오늘의 창

 

대기업임원 연봉공개에 따른 사회상

지난해에 이어 최근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다.연간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이사(임원)의 연봉 공개를 명문화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31일 회계연도를 감안한 사업보고를 통해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된 것이다.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한 해 동안 146억원을 받으며 올해 대기업 ‘연봉킹’에 올랐다.일부 재벌 총수 등이 등기임원에서 빠지면서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균 사장의 실제 연봉 순위는 5~6위 권에 자리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삼성을 단적인 예로 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연봉만이 공개됐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의 경우는 공개가 안 됐다.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기임원은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임원이다. 이사회에서 표를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임원직을 주지만 법적 실체는 없다. 재벌 총수 등이 비등기임원이라는 장막 뒤에 숨으면서 해당 기업의 주주들과 시민이 원하는 임원들의 모든 연봉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경영을 부르짖는 대기업과 오너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이다.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공개에 자신을 ‘미생’으로 생각하는 많은 직장인은 믿기 어려운 금액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에서 사업 보고한 다음 날인 4월 1일(만우절) 언론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다.요 며칠간 국내 포털 사이트의 대화방이나 개인 SNS에는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공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댓글과 댓글로 이어진 결론은 대기업이 연봉은 높지만 울타리(평생직장)가 되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식으로 갈무리 된다.생산적 견해들이 댓글에 달리기도 한다. 대기업에 다니진 않지만, 자신의 회사와 업무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글들이다.봄 햇살과 산들바람에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공개까지, 이 땅의 대다수 직장인의 마음을 흔드는 때이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굳건히 두 발을 딛고 서서 ‘미생’에서 궁극의 ‘완생’을 추구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싶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04-07 김영준

‘복지부동’이 화를 키우고 있다

미군 사격훈련장인 영평사격장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에는 107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평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얼마 전 이곳을 찾았다.고즈넉한 건물에는 오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다. 하지만 이 학교가 초연한 겉보기와 달리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의 고통으로 속이 곪을 대로 곪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학교를 찾은 그 날도 하늘에는 전투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로 옆 사람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요란했다. 아이들이 올망졸망 모여 앉아 수업하는 교실 안도 바깥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얼마 후 사격장에서 쿵쿵거리는 벌컨포 포격 소리와 헬기의 굉음이 울리자 교실 창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잠깐 멈칫할 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지축을 뒤흔드는 포 소리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자 가슴이 더욱 아팠다.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무려 60년 이상 참아온 고통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땅이 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진동과 소음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학교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였다. 도시의 그 흔한 방음벽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말 그대로 그냥 참는 것이다.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고위 교직자를 만나고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자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받은 인상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외부로 알려져 혹여 자신의 인사에 지장을 받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문득 복지부동의 전형이란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동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한술 더 떴다. 사격장 인근 마을의 안전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새삼스럽게 왜 지금 그것이 문제 되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식이었다. 괜히 나서다 화만 당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한 학교 관계자와 똑같은 태도였다.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는 건 여기저기 숨어 있는 복지부동이었다. 외부에서 “바보처럼 왜 참고만 있어”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이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영평사격장 인근 마을 주민들과 우리의 꿈나무들은 그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 주민을 대변해야 하는 지자체조차 복지부동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4-05 최재훈

수학여행(修學旅行)

‘교육활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여행’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 및 문화를 보고 들으며 지식을 넓힌다’.수학여행(修學旅行)을 정의하는 말들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수학여행을 교육활동 또는 지식을 넓히는 산교육으로 정의하는 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수학여행의 유래에서도 분명 교육활동으로 규정한다.명확하진 않지만, 혹자는 18세기 영국 귀족들이 자녀가 교육과정을 마무리 지으며 1~2년간 유럽을 여행하도록 한 것이 수학여행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여행 역시 가정교사와 함께 다니며 어학실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유럽내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도록 한 교육활동으로 표현된다.또 다른 이들은 신라의 화랑으로부터 수학여행이 유래됐다고 말한다.화랑들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고, 정신수양을 하기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는 집과 학교의 틀을 벗어나 ‘크고 좋은, 멋있고 훌륭한’ 세상과 경치를 보며 몸가짐과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 역시 현장교육으로 표현하고 있다.이러한 현장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상당수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물론 세월호 사고 이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다.상당수 학교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학여행을 당일치기 소풍이나 교내 축제로 대체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학여행 추진 시 안전요원 의무배치, 교육지원청 컨설팅단 의무점검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으로 포기하기도 한다.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생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제하고 제외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어른들이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는데도 아예 빼앗고 있는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다.기자 역시 학생들의 평생 추억이 될 ‘작은 숨구멍’마저 닫혀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다./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03-31 김대현

언론에 무감각한 오산시… 쓴소리 받아들여야

“언론보도요? 글쎄요…. 그거 누가 써준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관심들이 없어서….”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뉴스 검색은 일상화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언론 홍보가 중요해 졌다는 의미다. 기관들이 언론 홍보에 힘을 쏟는 이유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있어 거꾸로 가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오산시다. 언론보도에 대한 스크랩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언론 무관심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보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어느새 언론 무관심, 무대응으로 변한 지 오래다.오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언론보도 스크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시관련 모든 언론보도를 시청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을 통해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수십 개의 신문을 직접 뒤져야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이처럼 스크랩을 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담당 부서의 부서장은 물론 팀장·직원들까지 자신과 관련된 보도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홍보성 기사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건 눈과 귀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해지게 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매우 무감각하다. 이것이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관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언론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시청의 한 직원은 “내부망에 언론보도 스크랩이 없어지면서 시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기 힘들다. 오히려 모르고 있다가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연락해 오면 부랴부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부서에 들어오는 신문도 과장 책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 같은 직급 낮은 직원들이 신문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이유에서 일까. 매일 한 두건 정도 되는 시 보도자료 내용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평가다.언론의 주요 기능은 비판과 감시에 있다. 하지만 오산시는 그 쓴소리를 귀에 담지 않으려고 한다. 시 간부들 조차 언론보도에 무감각하니 전체 직원들도 홍보에 관심이 없다. 쓴소리는 과감히 받아들여 개선하고, 시 전반에 대해 기획적으로 홍보하고 투자해 투명하고 발전된 오산시를 기대해 본다./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5-03-29 조영상

뭉치면 산다!

얼마 전 남한산성 외곽 일대의 식당을 돌며 협박을 일삼은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광주시 중부면에 소재한 남한산성 외곽의 유명 맛집 및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음식 대금을 갈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갈과 업무방해, 협박 등을 일삼아 구속됐다.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이들이 구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1회에 걸쳐 광주 엄미리 등 남한산성 외곽 일대 식당을 다니며 장검과 회칼 등을 소지하고 위협을 가해왔다. 한 식당의 경우, TV 맛집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등 영업이 잘되는 것을 보고 동업을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식당 업주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겁먹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범 심모 씨의 선후배들까지 가세해 식당 업주 및 종업원을 오랜 기간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광주경찰서 강력팀은 이번 사건을 2개월여간 내사하면서 피의자들을 전형적인 ‘동네 조폭’으로 규정했다.흉기 등을 소지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인데 후문으로는 수사를 맡았던 강력팀 형사들이 피해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형사들은 주 3회 이상 손님을 가장해 피해식당을 방문하며 피해자 심리안정 지원과 증거자료 수집을 동시에 해 혐의구증에 주력했다고 한다.동네 조폭이 언제부터 남한산성 일대에서 활개를 친 것인지,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남한산성 인근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남한산성 외곽은 피해가 잦았지만 산성 내의 상인들은 이렇다 할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남한산성 내 식당들은 상인회가 똘똘 뭉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돕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가 탄탄했다.반면 외곽지역은 식당도 드문드문 있거니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이렇다 할 네트워크나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피의자들이 이러한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소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뭉치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된 듯하다.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5-03-25 이윤희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최근 다중인격을 다룬 드라마 캐릭터들이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다중인격이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으로, 극의 내용을 풀어가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종종 등장한다.하지만 다중인격은 엄밀히 말하면 질병이다. 전문용어로는 해리성 정체장애, 다중인격장애라고도 한다. 의학계에서는 다중인격에 대해 간단한 이중인격에서부터 수십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내부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정신 상태의 일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조종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가지의 인격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중인격장애 환자로 치부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다중인격이 최근 들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 누구나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더 좋은 환경과 능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싶은 욕구는 아닐까.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자기 성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중 아니 스마트시대가 시작된 이후 개인 소셜네트워크는 물론 개인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내는 정보에 대해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되물어보자. 혹시 무심코 그저 습관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전달자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널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과연 그 정보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개인 본인의 의견이나 감정 없이 단순 정보 등의 전달(또는 공유)만 하는 습관적 행동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본인이 될 수도 있다. 철학적으로 개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저 다른 사람이 그랬다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듣고 ‘카더라’식으로 마구잡이식의 공유 형태로 전달하는 행동은 지양돼야 한다. 나를 한번 되돌아보라.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3-23 최규원

강화·옹진, 인천 편입 20년

강화군과 옹진군이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지 20년이 됐다.1995년 3월 1일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당시 인천 행정구역은 330.41㎢에서 954.13㎢로, 인구는 219만8천 명에서 230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광역시에 걸맞은 도시 규모를 갖추게 된 셈이다. 이후 인천의 행정구역과 인구는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각각 1천47㎢, 29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정부가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 편입을 추진했을 당시, 주민들 반발이 심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 가슴 한편에는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1994년 인천시가 옹진군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만든 자료를 보면, ‘20%이상 증가된 특별예산 편성으로 각종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경기도는 예산(7조1천775억원)이 인천시(1조5천653억원)보다 많지만, 인구가 550만명 더 많고 면적은 32배가 더 넓어 서울 경계에 도로 하나 시원히 못 넓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송도 신시가지와 영종 공항 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영종·용유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속히 개발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다.송도가 국제도시로 개발되고 영종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지만, 강화·옹진 주민들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듯싶다. 2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강화·옹진 주민들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강화군 주민들은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인천에 갈 수 있어, 지리적으로 고립된 모양새다.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영종~강화교량 건설 사업 등도 답보 상태에 있다. 옹진군 주민들은 심각한 식수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여객선 결항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인천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시비 보조금도 크게 줄었다. 2009년과 2015년 시비 보조금을 비교하면, 강화군은 670억원에서 388억원으로, 옹진군은 542억원에서 295억원으로 감소했다.인천시는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천 가치 재창조 -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편입 이후, 강화·옹진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크다고 한다. 섬 프로젝트가 강화·옹진 주민들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3-18 목동훈

부천시민연대회의의 선명성

부천에서 활동하는 각급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부천시민연대회의’라는 단체가 있다.부천YMCA, 부천시민연합, 부천YWCA,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돼 있다.지난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를 목적으로 결성돼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갖추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안제시는 물론 지방선거와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낙천·낙선 운동 등을 포함해 유권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이 단체가 최근 선명성과 정파성 등을 놓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부천시민연대회의 회원사 중 한 단체의 신임 회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선출된 것.신임 김 회장은 과거에도 해당 단체의 회장을 지낸 바 있으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임원진 교체과정에서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선 2기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시장 후보의 캠프 일원이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당시 중앙당의 후보 등록 관련 서류 발급 지연으로 결국 후보 등록을 못함)을 받을 만큼 정당성이 강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부천시민연대회의가 낙천·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선명성·정파성에 대해 시비가 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실제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낙선대상으로 지목한 시의원 후보 2명이 모두 새누리당이었던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부천시민연대회의 내부에서도 “우리도 역시 매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전달돼 오고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부천시민연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립 17년 만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정치적 오해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기대해 본다. 당사자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선택을 기대해 본다./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5-03-15 이재규

김포의 ‘대중국 전략 기지화’

김포시 유영록 시장은 최근 ‘김포 대중국전략 기지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슈퍼 차이나’와 교류협력하지 않는 그 어떤 국가나 혹은 지방정부도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김포는 일찍이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목받았다. 한강 하구를 통해 바다와 강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인천·김포공항 등 하늘길도 열려 있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정학상의 이점이 크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물류통로 및 기지 배후도시로 김포만한 곳은 없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해외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에겐 생산·물류기지와 국제비즈니스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유 시장은 중국을 외국이 아닌 김포의 내수시장으로 개념 정의를 내렸다. 광역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이 중국 경제영토를 우리가 직접 진출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김포는 대중국 전략 기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국과 관련한 문화와 언어, 소양교육 등을 시작한 데 이어 대규모 연수단을 중국에 파견키로 했다. 게다가 김포지역 경제활성화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꾸리고,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차이나 머니 유치에 나서는 등 중국과의 경제교역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유 시장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 대외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해 통일신라를 개국했듯이, 한강을 장악한 김포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김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과 김포반도를 통한 중국과의 경제문화교류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찬란한 우리 문화를 전파해 시대 발전을 이끌었듯, 김포가 서해안권 중심도시가 돼 대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전략 기지화할 때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김포 대중국 전략 기지화는 유영록 김포시장 개인의 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김포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야만 가능한 꿈이다. 유 시장은 중국을 통해 김포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임기가 벌써 1년 지났다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기업 등 지역사회도 혼자 저러다 지칠 것이라며, 전 시장들도 그러다 물러났다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대중국 시대를 맞아 김포가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자칫, 김포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시장 진출 혹은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꿈조차 꿀 기회를 가져보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중국경제 식민지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좀 더 당당하게, 어려운 일에 굴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해야만 한다. 대중국전략 기지화에 성공했을 때에만 김포의 미래가 열린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5-03-11 전상천

텅 빈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 10년만인 지난달 16일 준공식을 한 의왕시 월암동 ‘월암 버스공영차고지’가 20여 일 지난 지금까지도 150여 대의 버스가 가득 차 있는 제모습이 아닌 텅 빈 주차장으로 황량함마저 느끼게 한다.이달부터 일부 노선버스가 이용을 시작하면서 제모습을 갖추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모습이 되려면 적어도 올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지면적 1만6천329㎡에 국비 47억원, 도비 37억원, 시비 124억원, 민간자본 28억원 등 사업비 236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으로 건립된 월암 버스차고지에 편의시설이 없어 버스 기사들이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실공사 등의 큰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 것도 더더욱 아니다.오히려 버스 기사들의 복지차원에서는 월암 버스차고지 이용을 장려해야 하지만 버스 노선을 운영 중인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월암 버스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노선 중 441번(강남 신사역)과 502번(서울시청, 신세계)은 경기도 G 버스가 아닌 서울시의 간선버스 노선이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간선버스들은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지시와 지도·감독을 받는다.다시 말해 고천동 경수대로 바로 옆 기존 차고지에서 월암 버스차고지로 이동하면 기존 노선보다 직선거리로 5~6㎞를 더 길게 운행해야 하고 그만큼 버스 기사들의 근무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재정지원금의 확대를 의미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가끔은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만 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 수도권매립지나 서울시립 승화원처럼 경인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서울시 입장에선 서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 입장에선 수용이 어려운 혐오시설로, 몇 년이 아닌 수십년을 인내하면서 참아왔다.서대문형무소가 전신인 서울구치소도 따지고 보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 시내에 들어서야 할 시설물로,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물 중의 하나이다.집단이기주의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03-09 문성호

이제는 우리가 죽을 판이다

수도권 과밀은 압축성장의 결과다. 단기간 내 경제발전을 꾀하다 보니, 균형보다는 집중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과 공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어졌고, 그 결과 돈도 사람도 서울로 몰렸다. 전국 팔도 사람이 몰리면서 이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수도권 과밀=지방 침체’라는 결과를 낳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30여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한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다.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일을 규제로 억제한다는 뜻이다.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경계한 접경지역이자 한강 수계와 연계된 수도권 젖줄이라는 미명으로, 군사·환경 규제까지 덧씌워졌다. 이른바 중첩규제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일도 쉽지 않아졌다. 지역민이 똘똘 뭉쳐도, 대학 하나 설립하는 일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다반사였다. 정치권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큰 선거 때마다 ‘균형발전’이 이슈화됐다. 규제로 상대적 피해를 보던 수도권 주민들도 대다수는 마음의 고향인 지방을 위해,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눈감아 주며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불만은 더욱 높아갔다. 돈과 사람의 분산이 말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은 아예 지방만을 위한 혜택을 요구한다. 이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원금을 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꿈같은 혜택’이 제시됐다.이때부터, 기업들이 줄줄이 짐을 싸 지방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기업 지방이전이 효과를 보자, 아예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물론 비현실성으로 반발을 샀지만, 행정적 수도는 결국 과천에서 충청 세종시로 옮겨졌다. 수도권에 있던 180여 개의 공공기관도 균형발전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지방행’이 결정됐다. 수도권은 사실상 내줄 것을 다 내줬다. 지방에서는 곳곳에 혁신도시가 건립되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사이 규제에 짓눌렸던 수도권을 돌아보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떠난 과천과 성남 등은 도시 공동화현상이 우려될 지경이다. 대기업 공장 등이 떠나면서 월급날이면 돈이 풀린다던 이야기도 다 옛말이 됐다.연천·포천·가평 등을 둘러보자. 지방이 주장하는 낙후를 증명하는 곳이다. 나라의 반인 수도권의 경기 침체는 국가의 경제도 휘청이게 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반대는 극렬하다. ‘규제 완화=지방 낙후’라는 논리도 그동안의 보상을 잊은 채, 10년 전·20년 전 그대로다. 지방은 또다시 수도권규제 완화가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수도권도 이제 지쳤다. 따져볼 건 따져보자. 이제는 우리가 죽을 판이다. 이번엔 지방이 양보할 차례다./김태성 정치부 차장▲ 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5-03-03 김태성

가족관계 개선 시급

새해 벽두부터 유난히 ‘가족’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자신했던 가족이란 개념이 이처럼 흔들린 적도 없었다.불과 사흘 전 화성에서는 사냥용 엽총으로 가족을 잔인하게 해체한 사건이 발생,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총을 난사해 형과 형수를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숨지게 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현장을 목도해야 했다.앞서 1월에는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명문대 출신 엘리트 가장이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참극이 벌어졌다. 지금 전국에서는 이처럼 안타까운 가족파괴의 참극이 곳곳에서 벌어지며 국민들을 침통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존·비속 살해사건 381건 중 가장 많은 188건(49.3%)이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가족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뤄진 집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과거 대가족 전통에서 핵가족을 거쳐 소핵가족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관의 변화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수적 변화가 아니다.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자본사회로 접어들며 가족 구성원 간 가장 필요해진 것은 소통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통이 증대돼야 하나 오히려 극도로 빈곤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오늘날 돈을 못 버는 가장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피를 나눈 형제가 돈 문제로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관계로 급전직하하고 만다.언제부턴가 가족이 고민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대상으로 변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을 소유물로 착각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지닌 이들도 있다. 소통하는 가족문화가 절실하다. 갈수록 각박한 세상이 가족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족을 위안으로 삼고 감정을 나누고 힘이 돼야 한다. 사회시스템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족관계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사업실패와 가난 등 외부적인 고통이 크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일부터 시작하자./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3-01 최재훈

고령화와 경제

올해 설을 보냈다. 2015년이 시작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웬만큼 연배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 떡국을 먹은 이후 비로소 을미년이 시작됐으며 본인들의 나이도 한 살씩 더해졌다고 여길 것이다.아울러 출산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 우리 사회도 한 살을 먹으면서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 더욱 근접했다.어느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세계 평균 5.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255위)이며, 반면 같은 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1%에 달한다. 오는 2018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3%로 높아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근래 들어 ‘고령화’는 복지보다는 경제분야에서 더욱 많이 등장하고 있다.최근 게재된 연관 기사들을 찾아봐도 ‘한국 경제에 보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 내수 침체·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저하’, ‘국제결제은행(BIS), 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유발한다’ 등이다.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할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며, 점차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 또한 줄어들어서 전체 노동력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저축률 감소와 사회보장 등에 공공지출이 증가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된다.경제분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기업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해 유연 근무제 활용, 직무급제 등 효과적 인적구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인 연금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금융부문의 정책으론 실버세대에 맞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미국의 재고용 프로그램(SCSEP), 일본의 연금제도, 65세 고령자에 대한 노동참여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린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은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이 참조해야 할 부분이다.의학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리 대비해서 삶의 질 또한 높아지길 기대한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02-22 김영준

곳간에서 인심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다. 먹고 살만큼 형편이 넉넉해야 남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뜻의 사자성어로 가급성시(家給成市)란 말도 있다. 넉넉한 살림으로 인정을 베풀어 문전이 성시를 이룬다는 뜻이다.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감원 결정으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에 이 속담이 생각난다. 그렇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탓하고 싶진 않다.경기도교육청의 빈 곳간이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된 상태다. 나름대로 긴축해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또 1조원 이상이 삭감됐다.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급기야 한솥밥을 먹던 기간제 교사들을 내치는 결정을 하게 됐다. 감원 대상은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 교사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습득 등을 도왔던 기간제 교사 등이다.진로진학 상담 교사들은 지난 2011년에만 해도 경기도교육청이 정교사를 전직시켜 도내 학교 곳곳에 배치하는 등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우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돌연 400여 명의 진로진학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감원을 결정했다. 다문화 언어 강사도 상황은 비슷하다.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이나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교육 등에 대한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고통분담’차원에서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그들의 업무를 일반 교과 교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일반 교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본연의 교과 수업 등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도 똑같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주체를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싸움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4~5개월 치 밖에 편성되지 못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아이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넉넉한 곳간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속담과는 반대로 곳간이 빈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가족들의 반발과 원성만 자자한듯하다./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02-10 김대현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

한 도시의 이미지는 역사와 경제, 문화, 인구, 규모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다.그런 면에서 오산시는 지난 10년 사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화성과 평택, 용인 그리고 수원시 등 대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오산시는 어느새 자족 도시로서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인구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대형 할인점도 3개나 들어섰다. 평생교육도시로의 밑거름 완성과 교육과 복지 도시를 지향하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오산시는 그저 작은 도시다. 대한민국 교통의 축인 경부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지만, 관광 및 휴양지가 없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일 뿐이다.‘오산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한다. 임진왜란 때인 1593년(선조 26) 권율(權慄)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던 산성인 독산성이 오산시에 있다는 것은 큰 자원이자 보물이다.여기에 권율 장군이 왜적과 싸울 때 말 등에 쌀을 뿌려 물이 풍부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세마대’ 또한 스토리화 된 관광상품을 만들기에 손색이 없다. 최근에 확인된 궐동에 위치한 궐리사(闕里祠)에 있는 400년 된 은행나무도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오산시를 한 번쯤 찾지 않을까. 궐리사가 조선 시대 공자를 모신 사당이었다는 내용도 활용가치가 높다.오산의 전통 시장인 오뫼 장터를 비롯해 서랑동 문화마을 사업까지 오산시의 관광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UN군 초전기념관을 활용한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과 가족 단위의 방문도 관광 상품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시 기획감사관이 시 공무원의 의견을 모은 ‘오산시가 해야 할 일 300가지’ 자료집 발간은 큰 의미가 있다. 오산시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및 교육,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발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문화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값지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일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문화 관광 대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5-02-08 조영상

봄을 기다리며

오늘은 입춘(立春)이다. 말 그대로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을 모양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봄은 먼 것만 같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접하는 소식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 대한 폭력, 이유 없는 살인 사건, 철저하지 못한 관리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라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아침이면 직장에 나가야 하고,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이다. 그중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직장인들의 비애가 되레 희망인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희망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은 행복한 삶일 것이다. 첼리스트 요요마는 ‘행복이란 이미 숱하게 겪어본 감정’이라며 ‘아직 맛보지 못한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더 큰 행복을 쫓느라 나의 마음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했고, 디즈니 캐릭터 곰돌이 푸도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말한다.이 추운 겨울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하지만 그래도 봄은 온다. 다만 그 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봄이 지나가도 그다음 봄이 올 때 그 봄을 알아챌 수 있는 그 차이다.행복은 강요한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옆에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매일 아침 마음을 무겁게 아프게 하는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자. 평소에는 알람 소리에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눈을 떠보니 아직 알람이 울리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해 칭찬을 해보자!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한다.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한다.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 보자. 그러면 늘 답답하던 일상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여유는 희망과 행복을 찾아줄 것이다. 봄이 안 오면 봄을 만들어보자. 그 작은 실천으로 얼어붙은 이 사회에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 보자./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2-03 최규원

생명이나 다름없는 귀한 '물'

걱정이다. 온다던 비는 겨우 시늉만 하다 끝났다. 예전같으면 수시로 함박눈이 내려 조금씩 녹으면서 숲이며 하천에 물이 흘러야 할 때인데, 겨울 같지 않은 온도에 눈마저 별로 내리지 않아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언론에서 심각한 가뭄을 걱정하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뭄을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것이다.사실 전 지구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물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전국의 하천이나 지하수는 20~30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말라가고 있다. 가까운 농촌지역에 나가보면 그동안 농사 짓는데 쓰던 지하수가 끊겨, 수백만원씩 들여 더 깊이 관정을 파거나 인근의 하천에 펌프를 놓고 길게 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저기서 더 깊이 더 크게 관정을 파다 보니 주변의 지하수가 말라버려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지자체마다 한해 수백건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뭄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 거의 전역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광역상수도 덕분이다. 2천만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 대부분은 날이 가물거나 말거나 24시간 내내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수도권의 큰 공장들도 한강의 물줄기에서 끌어다쓰는 깨끗한 물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최근 문제가 된 OB맥주의 물값 논란은 이런 대형 공장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또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일깨워 주기도 했다. 문제는, 수도권의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이처럼 물을 '물 쓰듯' 할 수 있는 배경에 상수원 인근 주민들의 말 못할 고통이 자리해 있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팔당상수원과 연결된 양평·하남·여주·남양주·가평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늘에 묶여 온갖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공장이나 공동주택 조차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고통을 참다못해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메이게 호소하는데도 이제는 별 관심들이 없어 보인다. 흔히 커다란 문제가 생긴 후에야 뒤늦게 고마운 것과 잘못된 것을 안다. 심각해져가는 물 부족 상황에서 광역상수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는 언젠가 큰 일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라도 물 귀한 줄 알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물 자원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살아있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은 '생명'이나 다름없다./박상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박상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15-01-27 박상일

인기 영합주의 인사 화 불러올 수도

부천이 신년 벽두부터 인사문제로 시끌시끌하다.시·군 인사교류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道) 출신 공직자들에게 부천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것을 인사담당부서가 종용, 일부 직원이 "고향인 수원으로 보내달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인사적체에 불만이 큰 일부 직원은 "도의 낙하산 인사 철회를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경기도로 가기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청을 접수한 도는 부천과의 인사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시군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 양측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시의회 개입(?)의 타당성 논란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교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자, 19일 일부 의원은 "인사문제는 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설'을 주장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공방이 일기도 했다. 부천시의회의 전체 의견이 아닌데도 시의원들의 내부공감 혹은 의견수렴도 없이 '부천시의회 타이틀'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욕심(?)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부천은 그동안 인사철마다 복도통신(?)을 넘어서는 루머에 가까운 소문이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다. 공직 서열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빚는 차원을 넘어섰다. 인사고과 결과 1등인 후보가 매번 인사에 누락된 것을 두고 하는 불평이 아니다. 향우회 혹은 정치권의 인사 개입설(?)이 끊이지 않고,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데 승진자가 결정됐다고 외곽에서 먼저 거론돼 언론에 보도된 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부천시 행정 조직개편도 마찬가지다. 재선에 성공한 시장은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한 지 6개월만에 또다시 개편론을 꺼내들고,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들었던 조직을 필요없다며 살생부에 올려 부서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오는 4월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질 4급을 포함한 대규모 승진보에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부천시는 소탐대실의 인사를 하면 안된다. 순리를 넘어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도와의 인사교류 중단은 도와 시간의 업무협조 난항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게 분명하다. 이번에 4급을 부천서 차지했으면 5급은 숨통을 열어줬다가 다시 조이는 게 맞다. 부천서 인사교류를 요청, 도로 올라간 고위직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한 제스처에 공직사회가 춤을 춰선 안된다. 특정 부서에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모두 몰아주는 식의,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하지만 기준점을 잃어버린 인기영합주의 인사는 꼭 화를 불러올 수 있다./전상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5-01-25 전상천

알권리 침해하는 과잉 통제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또 한번 '인재'로 확인되며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사고 직후 정확한 사고상황 전달은 사고원인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세월호 사고 당시 관계 당국의 정보 감추기와 잘못된 정보 보고로 한때 '승객 전원 구조'라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사고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사망자가 잇따르자 대형 참사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불길은 고층 아파트 3곳을 삼킬듯 덮쳤고 소방차들은 좁은 도로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진입조차 힘겨워했다. 이토록 급박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취재진의 현장 접근은 더욱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150여대의 소방장비가 줄이어 출동하고 공중에는 소방헬기 4대가 번갈아 비행하고 있었다. 또 현장에는 위험성을 고려 접근제한선이 통상 거리를 넘어 쳐 있었다. 한마디로 취재진의 사고상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사고 피해현황 취재도 공식 보고라인을 찾기 어려워 우왕좌왕했다. 때문에 각 언론사 기자들은 각자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정확한 사고 보도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장에는 사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취합하는 이동상황실이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은 이곳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취재진이 상황실 버스에 접근하자 입구부터 관계자들에게 봉쇄당했다. 취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내 취재하려는 기자와 이를 결사 막으려는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사고 현황이 무슨 '1급 기밀'이라도 된단 말인가. 기자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다.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와는 무관한 상황실과 포토라인에서의 취재를 막는다는 것은 도를 넘은 과잉통제임이 분명했다. 의정부 소방서의 과잉통제는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고보도가 늦춰지면서 화재현장 주변 도로에는 사고소식을 모르는 차량들이 사고 1시간이 지나도록 몰려들었고 경찰은 이를 통제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정확한 사고 정보는 생명과도 직결된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에 속한다. 의정부소방서의 과잉 취재 통제는 분명 이러한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1-18 최재훈

풀뿌리정치인의 최고위원 도전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박 구청장은 새정치연합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생활 현장이 정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새정치연합 풀뿌리 정치인을 대표해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기초단체장이 최고위원을 지낸 적은 없다고 한다. 때문에 '2·8 전당대회'에서 첫 기초단체장 최고위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박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정치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생활 현장의 요구에 대해 정치가 답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가 여의도(중앙)에 갇혀 있다"며 "정치를 전국(지방)으로 확대해야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박 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당론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방분권은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합리한 재원 배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중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지 않는 등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특정 정책을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에 적용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 교육분야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전북 전주시는 '밥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집에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365일 36.5℃ 광산형 마을자치공동체 운동', 인천시 남구는 '통두레 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가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최고위원에 '풀뿌리 정치인'이 한명쯤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풀뿌리 정치인이 직접 당지도부가 돼 '여의도'가 아닌 '전국'의 목소리를 내는 날을 기대해 본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1-13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