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매미소리

여름 한 철 우렁차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귀청을 따갑게 한다. 듣는 이에 따라 낭만이 될 수도 짜증이 될 수도 있는 매미 소리.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매미가 운다고 표현할까? 매미는 5년에서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2주 정도 삶을 산다고 한다. 매미의 일생을 알고 나면 매미 소리는 삶을 더 살고 싶은 절규의 소리일 수도 있고, 짝짓기를 위해 구애자를 찾는 세레나데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다시 매미 이야기로 돌아가서, 매미는 다른 곤충과 달리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무는 물론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옛 선비들은 매미에게 5덕이 있다고 여겼다. 문(文) 매미의 머리 모양이 선비의 의관과 유사해 '선비의 덕', 청(淸) 맑은 이슬만 먹고 살아 '청순의 덕', 염(廉) 작물을 해치지 않는 '겸손의 덕', 검(儉)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집을 짓지 않는 '검소의 덕', 신(信) 때를 보아 왔다가 때를 보아 사라지는 '믿음 덕'을 지녔다고 생각했다.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의 소리와 삶을 통해 선비들은 5덕을 찾아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매미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어린 시절 시골에 가면 들었던 추억의 소리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짧은 삶에서 구애자를 찾기 위해 온몸을 진동하며 내는 매미 소리는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내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 순간 열정을 강요당하며 살지만 정작 되돌아오는 보상은 맘에 차지 않는다. 그렇다고 매미처럼 미련없이 떠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내 삶 아닌가?이제 곧 매미 소리가 잦아들면 가을이 올 것이다. 매미처럼 일상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배운 미덕으로 지친 삶의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19-08-14 최규원

[오늘의 창]'가고 싶은 섬'을 만들려면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 인천지역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 곳곳에 개발 소식을 알리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하나둘 내걸렸고, 예산을 얼마 따왔느니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뿌려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이나 제2경인선 같은 초대형 철도 사업은 사업 진행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주민 설명회까지 열리고 있다. 공무원들이나 쓰는 행정 용어 중 하나였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어느새 일상 언어가 돼버렸다. 정부도 나서서 예타 면제, 연내 완료 등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고 있다.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다 이야기는 없다. 갯벌을 메워 만든, 원래는 섬이었고 바다였던 어느 땅의 개발 이야기뿐이다. 인천 인구 300만명 가운데 옹진군의 인구는 고작 2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일까. 다리가 놓인 일부 섬을 제외한 옹진군 주민들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툭하면 안개로 배가 결항하기 일쑤고, 물 때에 따라 출항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소규모 항만 시설의 현대화와 대형 여객선 취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늘 예산과 경제성의 벽에 가로막힌다. 수조원짜리 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쉽게 외치는 정치인들은 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에는 인색하다.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8월 8일)의 슬로건은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다. 정부는 올해를 '섬 발전 원년'으로 삼아 발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도시를 만들 때 항상 따라 붙은 사업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를 섬 발전의 시작으로 삼고, 섬을 변화시키려면 교통망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해상 교통망뿐 아니라 열악한 섬 내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옹진군의 인구는 2만 명이지만, 바다의 면적은 무려 1만5천260㎢로 인천 행정구역 면적(1천63.1㎢)의 14배에 달한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눈앞의 '표' 대신 미래를 봐야 한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08-12 김민재

[오늘의 창]청년들이여, 경기도에서 귀어촌 새삶을

경기도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귀어·귀촌제도가 경기도의 노력으로 '귀어학교'와 같은 필수 사업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차별이 없어지면서 농·어촌에 정착하길 바라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생겼고, 도내 시골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미래의 발판이 생겼다.그동안 정부는 도시민이 농어촌에 정착하는 '귀어촌'과 관련해 사실상 경기도에 역차별을 적용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귀어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 쪽으로 정착을 하고 싶어도 모든 지원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다.귀어촌 지원 사업을 맡은 해양수산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사업 대상을 군·읍·면으로 제한해 뒀기 때문이다.다행히 최근 정부가 경기도에 적용됐던 귀어촌 지원 역차별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도내 시골에도 젊은 귀어촌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도는 내년도 예산에 귀어학교 설립을 위한 5억원을 반영하고 국비 매칭을 통해 1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 귀어촌인 유치 어려움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경기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게 돼 한시름 덜게 됐다.경기도는 도농복합 도시다. 특정 지역은 산업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역은 여전히 깨끗한 환경 속에 발전된 농어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잘못된 역차별을 건의해 얻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도농복합 도시를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런 기회를 맞아 귀어귀촌을 원하는 젊은 어부, 농부들이 경기도를 찾고, 경기도도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조영상 정치부 차장 donald@kyeongin.com조영상 정치부 차장

2019-08-08 조영상

[오늘의 창]광주수영선수권, 잘치렀나 되짚어봐야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놓고 저마다 호평을 내놓고 있다. 194개국 7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관하는 대회 중 역대 최다 출전국·출전선수 신기록을 남겼다. 홈에서 뛴 한국은 동메달 1개로 공동 23위에 머물렀다.첫 대회였던 여자 수구에서의 소중한 한 골, 다이빙에서의 희망 등 우리 선수들의 노력에 응원과 갈채를 보내는 게 마땅하나, 성적만 놓고 보면 편을 들어주기도 힘들다. 흔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축제'도 아닌 '선수권대회'다. 김수지가 여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서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경영을 포함해 '마린보이' 박태환이 2011년 상하이대회 자유형 400m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두 번째 메달이다.중국은 금 16개·은 11개·동 3개로 종합 1위, 일본은 금 2개·은 2개·동 6개로 11위에 랭크됐다. 우리의 신체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약 15억명의 중국과 비교하는 게 어렵다면 일본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지 대한수영연맹은 답해야 한다.광주대회 전부터 결과는 예상됐다. 양질의 지도자들이 대체로 서울에 집중돼있기에 선수들은 돈을 싸들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적을 옮기거나, 서울에서 직접 스카우트에 나선다. 경기도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세계인들과 경합하면서 기술과 정보의 취합을 통해 '제2의 박태환'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 인기몰이, 선수 빼먹기에만 급급하다.어디 수영뿐이랴. 육상에서도 10월 전국체전을 위해 일부 유명 인사들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소속을 옮기는 등 일부 타 종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파악됐다. 메달 개수로 스포츠를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33개 종목이 치러질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땀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대한체육회가 중심을 잡고 제구실을 해줘야 한다.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2019-08-07 송수은

[오늘의 창]일본의 강박관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불편한 관계의 장본인이다. 지리상의 위치는 가까우면서도 우리 국민이 일본을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무척이나 멀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여전히 우리와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참 알다가도 모를 일본이라는 나라. 현재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보면 학창 시절 한 번쯤은 읽었던 '국화와 칼'이라는 저서의 제목처럼 요즘 들어 또다시 일본인의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비롯된 한·일 무역전쟁이 국민들 사이에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이른바 '제2의 독립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수천 년 전 역사를 되짚어보면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문명이 개화하는 단초가 마련됐다. 우리는 원래부터 일본보다 훨씬 선진화된 민족이고 국가였던 것이다. 일본에 절대 질 수 없고 져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그러나 국가 간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감정 수준에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외교 원칙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저서 '국화와 칼'에는 "일본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나름대로 설정된 행동을 지키는 일이다. 섬이라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환경에서 그들의 절대적 가치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일본 아베 총리와 극우세력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는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와 세력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2019-08-05 이성철

[오늘의 창]반도체 핵심부품 공단만이라도 이천에

지난 23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엄태준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일본정부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제조공단 조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엄 시장은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며 "반도체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한 국산화 추진을 위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반도체 핵심부품 및 소재 제조공단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수도권규제로 용인의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 등 마치 '눈뜨고 도둑맞은 기분'을 애절하게 표현했다.공장 물류절감, 생산성 향상보다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공정과 무관하게 기업이 분산되는 모양새다. 공장조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다 해도 규제로 인해 100인 이상 기업들이 매년 떠나는 현실에 시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엄 시장은 "사통팔달 교통망과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이천시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야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며 "이천시 차원에서도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허공에 맴도는 울림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에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슬퍼진다. 시민들은 SK하이닉스는 이천시 재정수입의 30%를 차지하는 향토기업으로 2007년 초 구리공정 문제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이 어려울 때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M14, M16 증설이 가능토록 하며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제는 이천시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시민 모두 또다시 단합해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제조공단 조성'만이라도 꼭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2019-07-31 서인범

[오늘의 창]안성지역화폐 성공, 市와 시민의 합작품

민선 7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취임과 함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가 발행 3개월 만에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시민들은 지역화폐의 성공에 대해 우 시장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시 공무원들의 실효성 높은 제도 마련, 시민들의 애향심 등 3박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당초 지역사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경기도가 발행한 지역화폐와의 중복성은 물론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청년배당 및 각종 처우개선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 등이 문제로 불거졌다.하지만 지역화폐 제도가 시행되니 이 모든 우려 섞인 문제들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시가 올해 4월 1일자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정책수당은 18억9천197만9천원, 일반발행은 15억6천352만1천원 등 총 34억555만원에 달했다. 발행된 지역화폐 중 정책수당은 15억4천657만9천원이 사용됐고, 일반발행 또한 8억1천923만3천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화폐가 선순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일반발행의 경우 지난 5월 15일까지는 5억1천700만원이 충전돼 1억3천300만원이 사용됐지만, 시가 지역화폐 판매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 판매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충전금액 15억여원에 사용금액도 8억여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가 집계한 지역화폐 사용처를 봐도 일반한식과 서양음식, 중국식, 스낵, 주유소 등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임이 확연히 드러난다.우 시장과 시는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민선 7기의 기치인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위해 새로운 시정 및 시책을 발굴해 19만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19-07-29 민웅기

[오늘의 창]지역상권 살리기 희망은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이 정책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기존 지역상권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요즘 지역상권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상점 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점,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은 위축되거나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가평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인 가평 잣 고을 시장이 상인들의 자구적 변화를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 5일장 외 상설시장이 없던 지난 2015년 가평읍 재래시장과 5일 장터 인근 상인들은 상인회를 구성하고 가평 잣 고을 전통시장을 출범했다. 이듬해부터는 사례조사를 비롯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상인들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다', '1인 사업장이다' 등의 핑계는 교육 불참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상인들의 인식 변화도 생겨났다. 시장의 변화에 가평군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민관 협력의 장도 마련됐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 2018년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인 등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 등에 환호했고 그 성과로 인한 자신감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신설 상설 시장 위치 등을 두고는 5일장, 재래시장, 인근 상점 등 단체·계층 간 견해차 등 의견 상충의 시련도 겪었다. 이 시련은 아직도 진행형이나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각 주체는 물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곧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이 문제의 해결책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9-07-22 김민수

[오늘의 창]인천시교육청 청사이전 불감증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또 나왔다.지난 16일 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나 서구에 있는 인천시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인천시의 인천시교육청 청사 이전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수차례의 이전 제안은 무산됐다.그동안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 제안에 대해 시교육청 직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우리 집 이사 문제를 남이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낄 법도 한데,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같은 기류조차 감지하기 힘들다. 적어도 '청사 이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철저히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이유가 있다. 교육청 직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살피기보다는 시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들이 많다.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는 이슈를 또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최근까지 인천시가 보내온 이전 논의 관련 공문 하나 없었다고 한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시민들의 생각일 것인데, 시의 이번 제안에서 공론화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청은 "검토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의 제안을 진정성 있게 다루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분위기다.시교육청 청사 이전은 특정인의 개인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교육청 청사 이전이 인천시민을 위해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인천시는 즉흥적인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했어야 옳다. 일을 풀어가는 데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9-07-17 김성호

[오늘의 창]'기대 반, 우려 반' 민간인 체육회장

"저희도 답답해요. 정치와 체육을 떼어놓자고 하는 일인데…."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며 "이달(6월) 안에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정하고, 7월 둘째 주까지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토로했다.전국 17개 시·도(시·군·구)는 올해 안에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시장(市長)'이나 '도지사(道知事)'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치단체장 등이 맡은 현 체육회장의 임기(내년 1월 중순)가 끝나기 전에 민간인으로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 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등이 법의 개정 취지다.하지만 정작 체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지자체에 손을 벌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만약 단체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체육회와 직장경기운동부 등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자체 소속 실업팀 등이 예산 부족으로 휘청거리면, 초·중·고교·대학 운동부 등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간인 체육회장이 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민간인 체육회장은 연내 선거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체육계는 벌써 선거 과열, 줄 세우기, 공정성 시비 등을 염려한다. 대한체육회가 이달 중 발표할 체육회장 선출 방안 등에 대해 체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9-07-15 임승재

[오늘의 창]법보다 돈이 갑인 이야기의 결말

팩트(fact)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른다.당사자만이 그 진실을 안다. 이야기다.이 이야기에는 굴지의 기업으로 꼽히는 A사의 넘버원과 B사의 넘버투가 등장한다. 풍광이 기막힌 광활한 들판에 넘버원은 카지노 건설을 기획하고 그 주변에 지어진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3천억원대의 골프장을 손에 넣을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 B사의 넘버투는 A사 넘버원이 눈독을 들인 골프장에 탐이 났다. 자회사에서 시공에 참여했고 시행사의 자금난을 알게 된 후다.나쁜놈이 주인공인 영화에서처럼 이들 넘버원, 투 주변에는 수족 같은 부하들이 등장한다.개발사업자의 빈 주머니를 옥죄는 방식으로 그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이들의 계획의 결말은 '실패'였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승자가 떠안는다.항상 그랬다.넘버원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이 틀어지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며 시행사를 골탕먹인다. 자신들의 죄는 '돈'으로 해결한다. 넘버투의 직원들은 법을 이용, 금전적 이익을 주인에게 상납한다. 그래도 시나리오의 결말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가 아니다. 이들은 수년 후에도 억대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돈'은 언제나 '법'보다 강했다.지난 2017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文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선 '법'은 '법'인가 보다. 대기업 불공정행위는 여전하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제는 돈보다 '법'이 우선이 되는 결말이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9-07-11 김영래

[오늘의 창]흑묘백묘(黑猫白猫)

'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흑묘백묘론은 지금까지 실용주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2019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하남시가 다시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하남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즉 돈이다. 미사강변도시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하남시는 들어오는 세수가 증가했지만, 쓸 곳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지난해 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로가 있는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시켰을 정도로 하남시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하남시 공무원의 무관심과 자질부족,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하남시는 기본적인 경기도의원들의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별조정교부금은 늘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겐 사막의 단비와 같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때만 되면 경기도청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된다.하지만 하남시 공무원들은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등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야하는 장수들을 아예 배제한 채 교부금 사업 신청자를 김상호 하남시장으로 하는 등 '김상호 하남시장' 깃발만 들고 전쟁터로 나섰다. 장수없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뿐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혁신기획담당관과 도의원들간 교류가 사실상 없는 데다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문제가 있어 도에서 수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자질부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정말 교부금을 '김상호 이름으로 받았느냐, 김진일·추민규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을까.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9-07-10 문성호

[오늘의 창]지역이 아닌 병원 이기주의는 아닐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빼곡한 오산 세교신도시에 대규모 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섰다고 알려진 지난 4월 30일. 세교 주민들은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냐'며 오산시청으로 몰렸다. 때마침 방화살인사건 등 조현병 전력 환자의 강력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다. "어떻게 이곳에 폐쇄병동이 들어올 수 있냐"는 주민들의 항의에 시측은 아예 병원 관계자를 주민들 앞에 세웠다. 현재 차명 소유 의혹을 받는 L씨다. 당시 그는 오산 중심가에서 이미 병동이 있는 정신과를 운영 중이었다. 평안한사랑병원과 행정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던 그는 실무자임을 자처하며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L씨는 "폐쇄병동이라 지역사회와 접촉이 없다. 치료받는 환자라 더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다 아파트 거실에서 폐쇄 병실이 보인다는 주민의 항의가 나오자 "검은 시트지로 창문을 아예 가리겠다"고 답했다. 정신과 폐쇄병동은 외부와 격리돼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이들에게도 치료받을 권리만큼이나 인권도 소중하다. 바깥바람이라도 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창밖으로 계절의 변화라도 느낄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형 상가건물 6층에 자리 잡은 병원의 시설은 말 그대로 폐쇄적이다. 병원이 선택한 위치가 이곳을 오히려 햇빛조차 볼 수 없는 고립된 곳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정신과 전문의라는 그가 폐쇄병동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답한다면, 이를 반박할 전문지식이 주민들에게는 없다. 이 모든 것을 묻기 위해 오산시의회 조사특위는 L씨와 친인척 관계이자 소유주로 돼있는 B씨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출석치 않았다. 그 사이 병원의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졌고, 그러자 L씨는 자신의 병원을 접고 해당 병원에 합류했다.일부 언론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님비'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평범히 살던 세교 잔다리 마을 주민들은 이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취재과정에서 한 주민이 허탈한 듯이 말했다. "병원 소유주는 본인이 사는 서울 강남 집 앞에선 이런 병원 설립을 상상도 못했을걸요. 지역이기주의요? 여긴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일 뿐입니다." /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9-07-08 김태성

[오늘의 창]파주시 예산으로 운천역·78호선 공사한다고?

경의선 파주 운천역 신설이 국토부가 아닌 파주시 예산부담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국회의원이 '내가 한 일'로 생색을 내면서 조롱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만나, 사업비와 영업손실보전금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천역 건립을 요청했다"면서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운천역 신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이 '가장 큰 난관인 예산문제에 파주시가 전향적 자세로 나오니, 운천역 신설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동석한 철도국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와 영업손실보전금 등 약 40여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박 의원은 또 "김 장관과 국지도 78호선 (문산)선유리 구간 확장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 역시 "파주시가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고 피력했다. 이 사업은 공사비 36억원, 보상비 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초 파주시와 경기도는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나머지 공사비 30%와 보상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파주시 부담을 전제로 한 운천역 신설 제안은 나와 최종환 시장, 김정기 부시장 등이 '일단 역 신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했으며, 국지도 78호선 확장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후 가능해 앞으로도 3~4년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온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돈 들여 공사하는데, (박 의원이) 왜 생색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물론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번 박 의원의 생색내기는 '내 돈으로 짓고 넓힐 테니(국토부는) 허락 좀 해 주세요'라고 여쭈어서 고작 '재검토'라는 말을 받아온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장 dolsaem@kyeongin.com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장

2019-07-04 이종태

[오늘의 창]1948년과 2019년 7월, 국회가 남길 역사

1948년 7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우리 역사에 '위대한 날'로 기록됐다. 이날은 국회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당시 국회에선 여러 예비 국호를 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지금의 국호인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무엇보다 이는 숭고한 헌법 정신과, 국민의 존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국민의 대표가 한데 모여 만든 결과라 뜻깊다. 당시 7월 국회의 모습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됐다.이로부터 71년이 지났다. 속담대로면, 강산이 일곱 번은 더 변했다. 그래서일까? 국회의 모습 역시 변해도 너무 변한 듯하다. 국가의 중대사를 위해 머리를 맞대던 자리에는 당리당략과 갈등, 대립 등이 넘쳐흐른다. 이를 본 국민들은 민생을 위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라고 비웃는 지경이다.헌법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의 존엄은 짓밟히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국민은 혹평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만 봐도 그렇다.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파행→협상→합의→번복→원포인트 합의'에 이르는 동안 국회가 안방 스크린에 쏟아낸 모습은 그야말로 망신스러웠다. 이러고도 아직 '완전한 정상화'조차 이루지 못했다.지금은 자리싸움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당 몫인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역사는 훗날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할까? 아니, 그들에게 묻고 싶다. 후대가 2019년 7월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는 것인가.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2019-07-03 김연태

[오늘의 창]개천에서 용(龍)나긴 역시 어렵다

안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윤화섭 시장은 최근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50%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관내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우선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연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정했다.시는 올 하반기 우선 지원 대상 3천945명에 대한 지원금 29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 즉시 시행할 방침이었다.하지만 최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시행을 보류했다. 7명의 시의원 중 4명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2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조례안 재심의는 이르면 오는 8월 임시회에나 가능해질 전망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시의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등의 보편적 교육복지가 정부차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까지는 학업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적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해 상당수가 등록금을 대출받아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시작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윤화섭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나, 예산 부족과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물론 시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이 차별되는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곳에도 역시 투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龍)이 나올 수 있는 개천이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9-07-01 김대현

[오늘의 창]류현진의 호투에 들썩이는 대한민국

2019시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활약이 대단하다.올 시즌에만 류현진은 25일 기준으로 평균 자책 1.27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 다승 공동 1위를 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를 수상한데 이어 시즌 시작과 함께 13경기 연속 선발 등판해 2실점 이하로 막은 역대 메이저리그 두 번째 투수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경기가 있는 당일 신문과 방송에는 반드시 류현진의 기사가 앞다퉈 실리는가 하면 주요 인터넷 포털에는 자체 분석 자료와 함께 류현진의 일상과 관련한 글 등으로 도배된다. 특히 류현진이 상대 타자를 완벽한 호투로 제압한 날에는 각종 모임 자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대화 소재가 되고, 경기가 없는 날 또한 류현진의 다음 선발 등판 일정 등을 확인하는 글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다. 미국 현지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최근 발표한 팀별 '파워랭킹'을 보면 류현진의 이름은 어김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PSN는 휴스턴에 이어 다저스를 파워랭킹 2위에 위치시키며 "류현진의 쇼는 계속된다"고 썼다. 야후스포츠도 "류현진의 시즌 전 계약(1년 1천790만 달러)은 거의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류현진이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다저스는 포스트시즌에서 정말 꺾기 어려운 팀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류현진이 '지독한 아홉수'에 걸려 메이저리그의 '탑' 투수까지 되는 과정에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류현진이 다음 등판에서 올 시즌 10승,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0승을 채우면 메이저리그 전체 다승 단독 선수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시즌 중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수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만약 류현진이 사이영상을 수상하게 되면 '아시아 선수 최초'란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된다. 현재 동료들의 예상하지 못한 실수와 실책들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지만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들썩이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2019-06-26 김종찬

[오늘의 창]인천시 공직사회 전반 강력한 쇄신 필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인천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사태의 종합적인 원인은 수돗물을 관리하는 공직자들의 무능, 부실 대응, 무책임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진 '100%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급수 과정을 바꾸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무시됐고, 사고 후 피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초기 사태 수습에 책임을 다해야 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책임회피와 축소 보고 등으로 일관했다. 인천시 수뇌부 또한 이들의 말만 믿고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지 못했다. 사태 초기 주민들 눈앞에선 붉은 수돗물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관련 직원들은 '수질엔 문제없다. 마셔도 상관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화를 돋웠다. '일주일이면 사태가 종결된다', '정수장 수질엔 문제없다(조사결과 오염된 것으로 확인)'는 축소·허위 보고는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붉은 수돗물 사태가 그동안 누적돼온 인천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의 종합판이란 얘기도 나온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공직사회의 성과주의와 혁신을 강조했다.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의 인사와 시정 전반에 걸친 혁신으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게 취임 일성이었다.하지만 박 시장의 이런 시정 철학은 구호로만 그쳤을 뿐 직원들에게 깊숙이 침투하지 못한 채 물과 기름처럼 겉돌기만 했다. 시장이 자신의 이런 철학을 시정 전반에 걸쳐 구현해낼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자체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사태 수습 그 이후가 중요하다. 사고 원인이 인재로 확인된 만큼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책은 인천시 조직 전체에 대한 쇄신이 돼야 할 것이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06-24 김명호

[오늘의 창]스포츠혁신위가 놓친 '현장의 목소리'

문화체육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연일 뜨겁다. 정부 기관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은 대체로 나쁜 정책을 내놓을 경우다.체육계를 취재하며 체감한 것은 저마다의 불만은 있지만 대체로 참는다. 비교적 '나'를 위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견딘다는 의미다.스포츠혁신위는 지난 4일 권고안을 통해 학생들의 주중 대회 금지와 특기자제도 수정, 운동부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어처구니없는 권고안이기에 체육계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선거철도 아닌 상황에서 이번만큼 전·현직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 등 스포츠 관련 7개 단체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위의 권고안을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그간 엘리트(전문) 체육 육성을 억누르고 있는 현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도 체육계는 일단 침묵했다.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 등을 요구해왔던 과거의 그릇된 행적을 반성하는 뜻에서다.현장에서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체육회와 교육청은 이들 지원에 불철주야 노력한다. 취재진도 이들의 지척에서 기사를 작성한다.그러나 익산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KBS와 중앙지 등 언론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에 체육계 일각에선 "KBS마저 소년체전을 등한시하고 있는 판인데, 생활체육대회와 같이 소년체전을 운영하라는 권고안은 체육계를 향한 정부의 무관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제2의 손흥민과 이강민, 류현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푸념했다.국민들에게 정치·사회·경제·문화·체육 중 무엇이 가장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삶의 희망을 주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다. 혁신위는 현장의 체육지도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 과거의 적폐를 도려내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체육계 스타 육성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 체육정책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올림픽과 월드컵 등은 다른 나라의 대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2019-06-20 송수은

[오늘의 창]밑바닥 국민성 이대로 좋은가

이강인 선수의 이름 석 자가 2002년 월드컵 열기를 회상케 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 경기가 열린 지난 16일 경기도내 곳곳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을 연상케 하는 거리응원이 이어졌고 대표팀의 축구 실력과 응원전은 세계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습관(버릇)은 여전했다.쓰레기통이 부족했다는 반문도 나올 수 있겠으나,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비난받아 마땅했다. 누군가 버리면 그곳이 쓰레기통이 됐고, 누군가 흡연을 하면 그 자리가 흡연장소가 됐다. 준우승의 아쉬움에 마신 술병은 도로에 깨진 채 나뒹굴고 담배꽁초 또한 곳곳에 흩뿌려졌다. 대한민국의 기초질서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다. 문제는 이런 생활습관도 문제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는데 있다. 또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무서운 의식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그렇다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훈계'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 훈계하는 어른에게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는 식의 사고로 훈계를 폭행으로 되받아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기초생활질서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됐다. 더욱이 이러한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딱히 대안이 없다. 단속도 시들하다. 이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기초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U-20 월드컵을 통해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 '밑바닥' 국민성은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과잉단속'이라 욕하지 말고 나부터 반성하자.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9-06-19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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