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통학차량 안전 불감증 더는 안 된다

매일 아침 아파트와 주택가 곳곳에선 노란색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를 태우고 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별 탈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오후 시간이 되면 태권도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가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학교 앞은 장사진을 이룬다. 아이들은 이르면 저녁 무렵이 돼서야, 혹은 밤이 돼서야 통학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이미 아이들의 일상이 돼 버렸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그래서 더욱 안전해야 한다.하지만 며칠 전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민낯을 고스란히 접할 수 있었다. 단속에 적발된 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3~4명의 초등학생 아이 중 한 아이는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따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던 적은 없다"고 했다. 관련 규정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줘야 한다. 하차확인장치(하차벨)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여럿이었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경찰 단속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10여대 가운데 절반 정도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의 앞선 단속에선 운전자나 아이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지난달 꿈많은 아이들이 큰 희생을 치른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는 벌써 잊힌 듯했다.단속에 적발된 한 통학차량 운전자는 "학생들 시간 맞춰 가느라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웬 단속이냐"고 경찰에 따지듯 말했다. 통학시간을 맞추는 일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먼저라는 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9-06-17 이현준

[오늘의 창]항상 그곳에 있었다

"벌써 6월이네."요즈음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다.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만큼 자신의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다는 의미일 것이다.흔히들 아침에 출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 식사 하시죠", "아직도 10시야" 또는 주 중 수요일 즈음이면 "이번 주도 끝이네", "주말은 언제 오죠?" 그리고 월 중순이 되면 "벌써 한 달이 다 지났네", "아직도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니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시간은 초, 분, 시, 일, 달, 연 등으로 구분된다.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는 시간이 빠르다고 말하고, 누구는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한다. 이 말은 절대적인 시간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다.벌써 여름 휴가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관광 명소의 사진을 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위안을 받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면서 관광 명소 사진을 보면 대부분은 "저런 곳이 있었어?", "예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러나 인터넷 설명을 보고는 "진짜?"라는 의구심에 실망하기도 한다. 늘 다니던 출근길 혹은 가끔 일상에서 봤던 공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그런데 왜 실망의 느낌이 커야 할까? 그것은 늘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일상의 여유가 없었다는 다른 의미일 것이다.우리가 보고 싶은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있었다. 아니 지금도 있다. 다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바쁜 일상에 시달리다가도 우연히 바라본 하늘을 통해 뭔가 막힌 것이 뚫리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름답다', '기분 좋다'란 느낌을 받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고민을 잠시 놓아보자.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이 보일 것이다. 그것은 늘 거기에 있었으니까./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19-06-12 최규원

[오늘의 창]'참물'의 조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색(無色)·무미(無味)·무취(無臭)다. 투명하고 아무 맛과 냄새가 나지 않아야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이번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赤水)' 사태는 이런 물의 3대 원칙 중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일각에서는 별거 아닌 일로 일부 주민들이 호들갑을 떨어 일을 크게 벌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그러나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여전히 붉은 빛이 도는데 아무리 수질이 기준치 이내라 해도 믿고 마실 주민은 없다.물이 가득 든 잔에 우유가 몇 방울 떨어졌다 해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수 있지만, 희뿌옇게 흐린 물은 어딘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다. 유해 화학물질에 일부러 색을 넣고 냄새를 입히는 이유도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그래서 이번 적수 사태는 발생 초기부터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눈으로 사태를 판단하고 대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시중에서 구매해 달아 놓은 필터가 몇 분 만에 붉게 물드는 상황에서 앵무새 인양 수질 검사표만 들이댔으니 주민들이 화가 날 법도 하다.올해는 인천에 상수도가 도입된 지 111년을 맞는 해다. 인천 상수도의 역사는 1908년 10월 송현배수지 준공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이후 한강(노량진)과 연결하는 수도관 공사가 마무리된 1910년 인천 시내에 수돗물이 통수(通水)됐다. 붉게 변했던 물은 언젠가 투명함을 되찾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나락으로 추락한 인천시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문제다.'참'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뜻한다. 인천시 수돗물이 브랜드 이름처럼 무색·무미·무취의 '참물'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하다가는 100년 넘게 쌓아올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06-10 김민재

[오늘의 창]안전의식혁명

며칠 전 정부가 올해 전국 16만1천5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내놨다. 내용을 보면 현장 시정 9천218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1만5천319개소, 행정처분 2천263개소 등으로 집계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세밀하게 실시했다. 올해는 모든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실명제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처음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얻었다. 또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이 늘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공사·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등 무려 28만여 명이 참여했다. 진단 결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 처분이 두드러진 분야가 건설공사장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해마다 똑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만 전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만 해도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 추진에 따라 도심지 내 건설공사장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인부 추락사고 및 자재물 낙하사고, 시설물 붕괴사고 등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심각성도 매우 크다.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설 때만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일본 한 작가의 '안전의식혁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초보운전자보다 운전 경력이 긴 사람이 더 큰 사고를 내는 이유, 프로선수처럼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이 다치면 크게 다치는 이유는 이것'. "별일 있겠어?" "늘 하던 거니까"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안전은 습관이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2019-06-06 이성철

[오늘의 창]문학구장이 즐겁다!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인천 SK 와이번스는 올 시즌 2년 연속 '100만 관중' 달성이 목표다.며칠 전 SK 구단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간부를 만났다. 요즘 서울에서 소위 '뜨고 있다'는 명소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몇 군데 둘러보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SK의 온·오프라인 팬 서비스는 올 시즌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팬심을 사로잡고 있다. 홈 경기가 있는 날이면, 문학구장(SK행복드림구장) 안팎은 먹고 즐길 거리로 넘쳐난다.SK는 6월 1일 한화 이글스와 홈 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문학구장의 2만3천석이 꽉 들어찼다.시즌 초반만 해도 SK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무엇보다 중심 타선의 부진이 심각했다. '홈런 군단'이란 수식어가 머쓱할 만큼 SK의 거포들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다.'4번 타자' 제이미 로맥은 4월까지 타율이 2할대 초반에 그쳤다. 간판타자 최정도 기나긴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SK는 '마운드의 힘'으로 버텼다. '에이스' 김광현 등 탄탄한 선발진과 한층 강화된 불펜의 호투를 앞세워 타선의 부진을 메웠다. 새 사령탑인 염경엽 감독의 승부수와 짜임새 있는 경기 운용이 이와 잘 맞물려 돌아갔다.움츠려 있던 거포들도 기지개를 켰다. 로맥은 지난달에만 홈런 7개를 몰아쳐 이 부문 2위(12개)로 올라섰다. 최정, 한동민, 정의윤 등 거포들의 부활에 홈 팬들도 신이 났다.새 얼굴들의 활약도 반갑다. 올 시즌 합류한 외야수 고종욱은 득점권 타율 1위(4할1푼5리)를 달리는 등 공·수·주 '삼박자'를 갖춘 자원이다. 미국·일본에서 외야수로 뛴 '늦깎이 신예' 하재훈은 투수로 변신해 시속 150㎞를 넘나드는 위력적인 강속구를 선보인다.홈 팬들의 성원에 힘입은 SK는 현재 '선두'(37승1무20패)를 질주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즐거운 문학구장이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9-06-03 임승재

[오늘의 창]'NO!'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지난달 하남 감일지구 내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일부 구간이 방음벽으로 설치되는 것을 놓고 B7 블록 입주예정자들이 하남시청을 찾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날 밤늦은 시간까지 논쟁을 벌였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얼핏 보면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얼마만큼 불안하면 그렇게 했겠느냐고도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 B7블록 앞 위례북측도로는 처음 방음벽으로 계획됐지만, 소음 피해를 우려한 민원으로 인해 방음터널로 변경됐다. 다만 방재등급 상향 등의 문제로 300m 중 천마산 터널 입출구쪽 30여m만 방음벽으로 남겨지게 됐다. 소음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엔 방음벽 구간에서 나오는 매연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친다며 천마산터널까지 방음터널 연결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나 하나. 앞서 지난 3~4월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아우디정비센터 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축 중인데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왜곡된 자료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호도됐다. 생각도 대안도 없이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쫓으라는 식이었다.미사, 감일지구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집단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식 집단민원도 끊이지 않는다.오히려 정치인들이 앞장을 서서 집단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일도 허다하다. 집단민원에 앞장을 서면 마치 일을 열심히 하는 정치인처럼 보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 듯하다.그때마다 나오는 지지와 인기는 그저 착시현상에 불과하고 'YES!'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얻을 수 있는 표는 신기루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9-06-02 문성호

[오늘의 창]수능 감독관에게 앉을 곳을

매년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만큼이나 긴장하고 고생하는 이들이 있다. 수학능력시험에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일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다.수능시험 감독관 업무를 두고 교사들은 '고문'이 따로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꼼짝없이 서서 온종일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예민한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감독 내내 정자세로 견뎌야 한다. 수능 감독관 업무가 힘들다는 사실은 실제 경험해본 교사가 아니라면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당장 내 앞에 일생이 걸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힘든지 살필 겨를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그래서인지 감독업무에 나서는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비고사·학력고사·수능 등 우리나라 대입시험 역사에 감독관을 위한 의자가 마련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자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수능 감독관 의자를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감독관 의자를 마련하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뜨겁다. 수능감독 기피 현상을 없애는 가장 명쾌하면서도 효과적인 아이디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찬성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가 교사들의 요구를 가벼이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9-05-30 김성호

[오늘의 창]윤후덕 의원, 3기 신도시·GTX 노선변경 '사면초가'

파주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 갑) 의원이 제3기 신도시 발표와 수도권광역철도(GTX)-A 기지창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운정 주민들은 "고양 창릉신도시는 2기 운정신도시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GTX-A 기지창 노선이 지나는 교하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주민 생명이 볼모로 잡혀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2일부터 일산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연합회와 매 주말 운정·일산·검단에서 '3기 신도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교하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꾸려 매주 화요일 윤 의원 사무실 앞에서 "주민 안전은 무시한 채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노선변경 철회하라"며 윤 의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3기 신도시는)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책임 회피성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참석, 김현미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운정 주민들의 분노를 전했고, 지하철 3호선 예비타당성 면제 등 2기 신도시 생활인프라 대책의 신속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3기 신도시는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운정 주민들은 윤 의원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동안 윤 의원이 운정신도시 현안을 두고 기재부, 국토부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밝혀왔듯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다. 다만 광역교통 등 운정신도시를 살리는 생활인프라 전반의 종합대책이 곧바로 시행될 경우 윤 의원의 '결백'은 입증된다. /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장 dolsaem@kyeongin.com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장

2019-05-27 이종태

[오늘의 창]이천, 이제 성숙한 시위문화 보여줄 때

'사업의 백지화', '원천무효', '공권력의 횡포' 집단투쟁 문구들.요즘 이천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만한 단어다. 길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의 문구내용에 대해 "왜 그러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없다.과거 SK하이닉스 증설 불가방침 반대,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 당시 전 시민들이 나선 집회는 규모나 방법이 그럴싸했다.그러나 하이닉스 앞의 건설노조 집회, 신하리에서 열리는 화물노조 집회, 단결투쟁 차량들. 거기에 부악공원 개발사업 반대, 구만리뜰 공원 반대 등 잇따라 열리는 소규모 집회는 '관심 밖의 단체 행동'으로 치부되고 만다.한 시민은 "관심을 끌기 위해선 단체 행동이라는 방법으로 '떼로 하면 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화합과 소통은 없고 점차 늘어만 가는 길거리 투쟁에 시민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다.그렇다면 시장 권한의 낡은 프레임을 싹 뜯어내고 시민의 의견에 중점을 둔다는 시장이 문제인가? 무엇이든 떼로 하면 해결된다는 시민의식이 문제인가?'떼법'에 비상식이 상식으로 변하는 사회를 막으려면, 이제는 소통의 공간도 마련해봐야 한다.예로, 매월 한 번 정도 필드에 오르기 전 시위를 하려는 시민들과 관련 부서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막장 토론 후 '전장'에 나서도 된다. 시위 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오해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행위자 또한 직접 참여해 무엇이 현명한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여기에 시민들 관중을 더해 판단은 시민의 몫으로 한다면 '양자 간의 소통 부재, 불통행정' 소리는 면치 않을까.이천 시민들은 굵직한 현안으로 많은 집회를 해본 '선수'다. 이제는 시위도 피로감만 쌓지 않고 품격있게 해봄이 어떨까. /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sib@kyeongin.com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2019-05-22 서인범

[오늘의 창]'곽상욱표 그린웨이' 이재명 지사 마무리를

어느덧 3선 시장이 된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을 교육도시로 키운 만큼이나 임기 내내 오산천 복원에도 공을 들였다. 오산천은 각종 공장의 폐수를 받아들이는 희생 속에 시민마저 등을 돌리는 하천이 됐다. 오산천에서 멱을 감으며 유년시절을 보낸 곽 시장은, 이 오산천을 회복시켜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숙명처럼 생각했다.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킨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을 땐 주변의 비웃음도 있었다. 하지만 오산천 살리기를 통해 하천변 정화 활동과 생태교란종 제거 등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하천에 토종 물고기가 살고 철새가 날아들며, 수달의 배설물 흔적까지 발견되는 친환경 하천이 됐다. 하천이 살아나자 오산천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젖줄이 됐다.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며, 주말이면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는 휴식처가 됐다. 특히 자전거 도로는 매년 수만 명이 몰리는 자전거 축제가 열릴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곽 시장은 이 자전거길이 오산에만 국한되는 데 아쉬워했다. 인근 도시인 평택·용인·화성·성남 모두 자전거길이 있는데 단절된 구간을 잇기만 하며 한강까지 논스톱 자전거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별 이해관계와 예산수립문제 등 난관에 부딪혔다. 곽 시장은 이웃 지자체를 설득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 일명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Green Way)'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렸다. 빠르면 내년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남은 숙제가 있다. 일부 미개설 구간에 대한 지자체 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곽 시장은 물론 해당 지자체들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를 직접 경기도 차원에서 마무리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는 지난 지방선거 이재명 지사와 곽상욱 시장의 공동 공약이기도 하다. 곽 시장이 키운 이 꿈의 자전거 길을 이 지사가 잘 마무리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민선 7기 도와 시·군 상생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9-05-19 김태성

[오늘의 창]설악면 버스터미널, 공은 주민에게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면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의회가 부지 선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90일간의 활동에 들어가 최근 '사업 잠정 중단'이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부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결여, 주민 의견 소홀,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사업 중단 이유로 들며 시정 및 후속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을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표면적으로 드러난 집행부와 의회 간 수개월의 대립은 의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등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논쟁의 불씨는 아직도 여전하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통일된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신중을 기해서 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등 다소 경계가 모호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출구전략으로 내놓은 의회의 문제해결방안 중 '통일된 합의안'에 대한 해석을 두고 지역사회는 문제 해결의 단초로 보는 긍정의 시각과 걸림돌로 보는 부정의 시각 등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주민들의 통일된 합의안 도출'이 필수조건이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직시의 시각도 엄연하다. 다만 '현재 설악 주민들이 스스로 화합하여 합의점을 모색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하고 있다'는 의회의 종합의견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이제 공은 집행부, 의회를 돌아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주민들은 우선 내홍으로 시작된 작금의 현안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뒤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더 큰 혜택을 보길 바라는 핌비(PIMBY) 현상 등 지역 내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일된 합의안' 문구에 매몰돼 대사를 그르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자칫 '통일된 합의안'이 부정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 판단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을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9-05-15 김민수

[오늘의 창]경찰발전위,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인천의 한 사업가는 최근 경찰로부터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통보를 받았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성실하게 활동해 왔는데, 갑작스런 해촉 통보가 아쉬웠고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기도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버닝썬 사태'에서 비롯된다. 경찰과 경찰발전위 위원 간 유착 의혹이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불거지자 경찰이 이런 유착 고리를 끊겠다며 전국적으로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경찰발전위 위원 중 개인사업가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60~70%에서 40% 이하로 낮아지도록 재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발전위는 1999년 경찰청 예규가 규정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경찰이 추천해 30명 이내에서 구성·운영돼왔다. 2~3개월에 1번 정도 경찰 지휘부와의 회의에서 치안 시책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지역 유지들을 만나는 통로일 뿐", "특별한 기능도 없는 친목단체", "유착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등의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버닝썬 사태 직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발전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은 상당한 공감을 얻기도 했다. 개인사업가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한번 맡으면 장기간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은 이런 우려와 의구심의 배경이 됐다.전문가들은 '주민 소통'이라는 경찰발전위의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위원 위촉·해촉의 선명성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부분이 기존에 반영돼 있었다면, 위원 해촉 통보가 당사자에게 충분히 납득됐을 것이다. 경찰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경찰의 경찰발전위 재정비 작업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9-05-02 이현준

[오늘의 창]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가관(可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풀이하면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말'이다. 요즘 국회 꼴이 딱 이렇다.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 참다운 국회 정신을 되살리자'는 다짐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다.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충돌하면서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추태란 추태는 모두 보여줬다.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간에 고성과 막말, 폭력, 고발 등이 난무했다. '동물국회'가 부활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무엇보다 이 기간 '금배지를 단 그들'에게서는 의회민주주의도 국민도 보이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로 국정을 살피라고 국민이 명령한 의회민주주의 대신 당리당략이 앞섰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데 대해선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는 '네 탓 공방'만 치열했다. 최소한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서 "죄송하다" 이 한마디쯤은 듣고 싶었을 것이다.그래서인지 요즘 국회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면 "부끄럽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물어보는 족족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 그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사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선 정치 혐오 현상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제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점점 고달파지는 국민의 삶은 뒷전에 놓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들의 모습에는 실망과 함께 비난이 저절로 딸려온다.국민들은 이번 '동물국회'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이 없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적어도 국민 앞에서 패자다. 그들이 다시 선택받게 될 1년 뒤, 그들의 손에 쥐어질 초라한 성적표가 곧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다.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2019-04-29 김연태

[오늘의 창]야외에서 즐긴 한·중·일의 거리공연

지난 주말 모처럼 가족들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을 찾았다.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행사 개막을 맞아 주말 내내 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한·중·일 대표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열린 광장 축제'가 펼쳐졌다. 화창한 날씨에 거리 공연까지 이어지며 수천명의 인파가 몰린 주말 예술회관 야외광장은 프랑스 파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은 거대한 야외 공연장으로 변해 있었다. 한·중·일 9개 팀은 코미디 드로잉 퍼포먼스, 광대 마임 저글링쇼, 아크로바틱 등 수준 높은 거리 공연을 광장 이곳저곳에서 선보이며 인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광장에는 별도의 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객들은 바닥에 둘러앉아 예술가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연을 지켜봤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어지니 시민들의 공연 몰입도는 더 높아 보였고 여기저기서 손뼉을 치거나 환성을 자아내는 등 호응도 좋았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물론 휠체어를 타고 봄나들이를 나온 복지시설의 장애인 학생들이 눈에 띄었고 동료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다. 양손에 철가방을 든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도 잠시 멈춰 신기한 듯 공연을 지켜봤다.광장 자체가 무대가 되고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관객이 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주말 내내 광장에서 이어졌다. 유명 연예인이 나오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근사한 시설에서의 공연이 아니었어도 이날 예술회관 야외광장을 찾은 인천 시민들은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게 틀림없다. 주말 오후 내내 광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공연을 관람한 우리 가족은 너무 많은 공연에 깊이 빠져들었다. 무료로 보았다는 게 미안할 뿐이다. 내 집 앞 공원과 광장이 세종문화회관이 되고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곁에 두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이 지향해야 할 문화정책의 해답이자 열쇠를 지난 주말 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찾았다./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04-28 김명호

[오늘의 창]표류중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예비 '字'도 떼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개발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구상 됐음에도 '민(民)-관(官)', '관(官)-관(官)' 등 '5자(시민포함)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급하지 않은 모양새다. 대구 지역은 난리다. 서로 유치하겠다고 극렬했던 반대가 유치전으로 돌아섰다. 왜일까.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발전을 택한 것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골에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돈이 유입되고, 사람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음'도 기술력에 의해 사라져, 이들의 반기를 꺾었다. 이에 반해, 수원군공항은 예비후보지 선정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조차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막혔다.아니 정치적 논리에 가로막힌 듯하다.대구의 경우 지도자가 나서 군공항을 유치하려 했다가 처음엔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주민소환제까지 당해 눈물을 훔쳐야 했다.그러나 이제는 해당 지역에서 '3선 시장'이라는 '별칭'을 얻는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화성시의 현재는 어떤가. 인근 신도시는 하루가 멀다 싶게 발전하는데 말이다. 주인은 시민이다. 지역민을 위해서라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의 뜻을 섬겨야 한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9-04-25 김영래

[오늘의 창]안산에서 용(龍)난다

개천에서 용(龍) 난다는 말이 있다. 지저분한 개천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용이 태어난다는 속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예전에는 돈이 없어 공부를 시킬 수 없었던 시절,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좋은 대학에 입학했거나,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쓰였던 말들이다.최근에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등의 복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까지의 학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대학교 진학의 경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학교 학업을 위해 등록금을 대출받아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시작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윤화섭 시장은 최근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 50%를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했다.시는 저소득층, 다자녀(3인 이상) 등 우선 지원 대상이 3천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 29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이후 관내 전 대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안산시 내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전체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경우 연간 3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하고 있지만, 학업을 위해 빚을 져야 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9-04-24 김대현

[오늘의 창]소통의 중요성

정치권을 떠나 모든 분야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지만, 조직을 벗어나면 소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했다. 그러나 분주하기만 했다. 학생 체육분야를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일선 초·중·고교에 '시·도지사의 권고 등 필요 시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단축·임시휴업 등 검토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및 대응조치 철저' 공문만 배포했다. 공문을 접수한 체육교사 등 체육인들은 도교육청의 지침에 혀를 찼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경기장에 나갔다가 취소되면 경기장 대관비와 교통비, 숙박료, 식사비 등은 누가, 어디서 보전해 주느냐. 어쩔 수 없이 대회를 강행할 판"이라고 했다.이 상황에서 체육계 지원을 맡는 도체육회는 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장애인을 포함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체육 인구가 335만여 명에 달하는데 '경기도 실정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 의견이 없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취재에 나서자 한 종목단체 인사는 "도와 도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협의만 된다면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와 화성 드림파크 등의 시설을 대회 취소 시 대체 시설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이디어를 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지난달 27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대회운영 조치를 담은 개선안도 훌륭한 대응안이다.도체육회와 도교육청은 도내 체육 분야 주요 담당자를 한 데 불러 의견을 종합·교환할 수 있는 장을 우선 조성해주면 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분석한다면 더 좋은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소통의 중요성, 이럴 때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2019-04-10 송수은

[오늘의 창]표보다 남양주시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꺼려하는 행정을 꼽는다면, 개발제한과 하천변 불법철거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천 불법점유와 불법 신축건물, 산허리까지 개발하는 난개발이다. 이는 '개발 vs 보존', '시 vs 불법 주민의 관계 악순환'이라는 난제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자칫 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에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취임 이후 표 보다는 시의 미래를 선택했다. 지난 50~60년간 반복되어온 하천 불법영업 근절,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하천 정원화 사업이 시작됐다. 매년 행정기관은 고발하고 시민은 벌금을 내고 영업하는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영업주와 건축주를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시는 하천을 리조트 수준으로 정원화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난개발의 문제는 생태계 파괴현상까지 불러온다.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 농림지역과 산림을 망치고, 산 위쪽부터 파헤치는 기형적인 개발로 인하여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은 다반사다.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난개발이 이루어져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결과,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난개발 금지와 하천 불법건물 철거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후손의 삶과 질 평가에 직결돼있다. 물론 하천변 음식업주와 토지주, 업체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표 보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시의 미래를 선택한 '일에 미친 시장', 조광한 시장의 개혁 성공 여부는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 눈앞의 나무만 보고 병든 숲을 못 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 이제는 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이종우 북부1권취재본부장(남양주·구리) ljw@kyeongin.com이종우 북부1권취재본부장(남양주·구리)

2019-04-08 이종우

[오늘의 창]수도권매립지 '폭탄돌리기' 멈춰야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폭탄 돌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대체 매립지를 찾는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흘러갈 우려를 낳고 있다.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대체부지로서 1992년 첫 반입을 시작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사용 종료일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다. 종료일이 다가오던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조건부 연장됐다.매립지를 연장하는 대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2017년 9월부터 새로운 땅을 찾기로 했다. 이 용역은 4월 2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추진단은 용역 결과가 미진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용역을 연장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대체부지로 거론된 지역 민심은 요동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 종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이번에도 미봉책을 내놓는다면 수도권 폐기물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돌려막기식 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인천시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인천시가 공언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와 경기도 폐기물의 반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생자 처리원칙을 근거로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의 선결과제인 사회적 합의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쉬쉬거리며 폭탄을 떠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도화선에 불은 당겨졌다.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애써 모르는 체 하고 후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 다신 없어야 한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04-03 김민재

[오늘의 창]국민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회담 결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없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미 간 물밑 접촉과 무엇보다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가 보여지는 만큼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향후 협상에 대한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직접 하노이 회담 현장을 다녀온 취재기자로서 이후 계속해서 북미 간, 그리고 한미 간 움직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짧은 소견이지만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 관계도 그렇지만 한미 간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 추진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무리가 있다. 한미 실무자들 간 다양한 루트의 협상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이른바 '단톡방'에서 양국의 소통과 협의 상황에 대한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대답은 "양국 간 대화채널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답변이 돌아올 뿐이다. 국가 외교 문제가 '칼로 무 썰듯'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청와대의 다소 소극적인 해명과 설명으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만큼 아쉽기만 하다. 산적한 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 말만 하는 정부'보다는 '국민이 어떻게 듣고 있을지'를 염두해 청와대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2019-03-20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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