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경기북부 주민의 꿈

'낙후', '불편', '열악'. 지난 70여년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지역을 통칭하는 표현들이다.특히 연천의 경우 '세트장 없이 1970~1980년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675.22㎢에 달하는 도내 5위 규모의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지만,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에 묶여 개발은 요원했다. 남북 단절의 공간으로 방치돼 온 결과의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밝힐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들어 잇따른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확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발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 등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 주민들로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분과위원회에 경기북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위원장은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정성호(양주)·김두관(김포갑)·정재호(고양을)·박정(파주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조만간 중점사업 선정에 나선다. 중점사업에는 우선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인천∼경기~강원 9개 시·군, 총연장 211㎞) 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로 건설은 경기북부 단체장들이 수년전부터 당위성을 주장해 온 사업이다. 이는 접경지역 동서간 취약한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숙원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의축(파주~고양)과 경원축(연천~양주) 중심의 발전이 기대된다.주민들은 이외에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경원선 복원 등 전략적 발전을 바라고 있다. 중요한 점은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찔끔 던져 주는 식'은 곤란하다. 칼을 빼든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현실화해 나갈 때 주민들은 비로소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2018-10-17 김연태

[오늘의 창]붉은불개미의 침략(?)

남아메리카산 붉은불개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수입과정에서 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석 또는 전자제품 등과 함께 컨테이너를 타고 불개미가 우리나라로 침략(?)하고 있기 때문이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다. 독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맹독을 지닌 곤충인 장수말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북미에서는 붉은불개미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살인개미'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나 붉은불개미는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이 탁월해 한번 정착을 하면 박멸이 어렵고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박멸에 나선 검역 당국은 다음 날인 9월 29일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1천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제거했다. 이후 10월 10일 농림축산부는 붉은불개미가 여왕개미를 포함해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농림부는 여왕개미가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2세대 여왕개미들이 추가 군락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이후 붉은불개미는 2018년 2월과 5월 인천항과 부산 북항 등에서 발견된 데 이어 6월에는 평택 당진항에서도 나왔다. 그리고 7월에는 인천항에서 여왕개미 1마리를 비롯해 총 776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특히 지난 8일에는 안산 반월공단 내 제조업체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 대구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에서 나온 것으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발빠른 신고로 안산시와 방역당국이 신속히 방제작업을 실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첫 발견 이후 1년 새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통관과정에서 검역대상의 확대와 철저한 방제를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로 유입된 경로와 과정은 다르지만 황소개구리와 배스, 블루길 등과 같이 한번 들어온 외래종이 확산된 뒤에는 퇴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붉은불개미와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8-10-15 김대현

[오늘의 창]집값 안정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이 됐다.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먹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서울을 필두로 조금씩 나오던 급매물이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고강도 금융제재를 시작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달 중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자금 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급매물이 오를 때로 오른 집값에 반영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듯하다.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4천만원이나 낮게 급매물이 나왔지만 시세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올라와 있는 동일 규모의 아파트 매매가격 시세는 부동산대책 이전이나 이후에 좀처럼 변화가 없다.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간혹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매도자가 급매물을 내놓기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시세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동참할 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기존 물량이 아닌 신규 물량에 집중되다 보니 매도자들이 눈치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존 매도자들은 종부세가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충분히 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이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매입 시 대출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 외에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자금 대출로 재미를 보던 부동산 투자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한마디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값을 움직이는 대상은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대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시장이다. 이왕 정부가 채찍을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다면 부동산 하락을 부추길 당근도 함께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경제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경제부 차장

2018-10-10 김종찬

[오늘의 창]시정 드라이브 못 거는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시장은 오는 15일 민선 7기 비전과 구호, 세부 정책과제 등 앞으로 시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 정부는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친박'으로 분류되던 시장에서 친노를 넘어 '뼈노(뼛속까지 노무현)'를 자칭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 이런 표면적인 변화에 걸맞은 인천시정의 진전된 변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인천시 안팎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연세대(전임시장 출신 대학)에서 고려대(박남춘 시장 출신 대학)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시민들이나 인천시 내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임 후 100일, 박 시장은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시정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사 실패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배치하는 인사권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시장 자신이 공언한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도 단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인사에서 '힘 있는 부서'라 불리는 특정 부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승진하면서 시 내부에서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임시장과 차별화해 박 시장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시장 취임을 전후해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1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1호 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를 내세웠지만 취임 후 100일간 1호 공약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양에서 개최한 10·4 선언 공동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경우 방북단으로 다녀온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복귀 후 바로 다음날인 7일 기자회견을 열어 6개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박 시장의 경우 8일에서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방북 성과라고 할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시민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지난 100일이 탐색기였다면, 그 100일을 바탕으로 박 시장이 그려낼 '인천특별시대'를 기대한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8-10-08 김명호

[오늘의 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현장목소리 반영을

지난 6월 21일. 검·경이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날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합의이며,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정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발견되고, 검찰의 권한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경찰 일선에선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안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사권 조정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에게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시·복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등본 검찰 통지에 대한 조정안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안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검찰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주어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오해소지가 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경을 협력관계로 규정함에도, 검·경의 중복 수사 시 검찰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결국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사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수사를 시작한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10-03 김영래

[오늘의 창]39세와 40세 창업의 차이

인천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3세 정모씨는 "창업은 39세까지의 청년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평했다. 창업 초보자인 만큼 주변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인천의 한 기초단체는 최근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천5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2년간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초기 창업자에겐 분명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일 테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39세 이하다.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도 대표자 나이가 39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물론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차고 넘친다. 40세 이상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쉽게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창업 현장에선 30대는 물론 40대 역시 두각을 나타내는 '주류' 세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 나이는 40대가 33.8%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15%로 50대(32.3%)와 60대(17.5%)보다 적었다. 40대의 창업 비중은 2016년 32.2%보다 높아진 수치다. 40대 창업자는 관련 업계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창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창업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일 수 있다. 창업의 무게감과 중요성만큼은 39세 이하든, 40세 이상이든 다르지 않다. /이현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8-10-01 이현준

[오늘의 창]시정 잘 하도록 믿고 맡겨봐야 할때

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인 이천 남부권 낙후지역인 장호원의 교통, 주차 터미널 등의 개선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노조, 주무관들과의 토론회 등 대화와 토론으로 진정한 민선시장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그러나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이지만 지역경제 활력과 유능한 리더십을 펼치기엔 발목을 걸고 딴지를 거는 모양새에 이천시 행정은 주눅이 든 분위기다. 최근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모 인사의 강연회에 지방 선거 후 여·야 출전선수들이 처음으로 대거 등장해 묘한 기운을 전했다.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대거 회동(?)에 일부 주민들은 의아해하며 "진짜 무슨 일 있나 봐?" 라고 단정 짓는다. 그중 한 분이 슬며시 다가와 "이제는 엄 시장이 마음 놓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라며 혀끝을 차며 'OO선거'를 운운하는 입 모양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57%의 득표율로 당선된 엄 시장이지만 왠지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이 기분은 뭘까. 선거 활동 중의 조사건의 일부분이 자당의 간부 또는 임원에 의해 이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와중이니 이천시 핵심 시정목표인 '시민만족, 탄력적, 현장중심, 신속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는 요원해 보인다. 그러니 1층 민원실에서는 인허가 부서 앞에서 "서류 검토, 보완으로 6개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민원인들은 아우성치고 있지만, 이 지경에 민원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을 호리병 속에서 꺼내 주민과 대화합해야 할 때다. 시장 자신이 연구한 엄지정책을 펼쳐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데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OO선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의구심과 반목 대신 모든 걸 내려놓고 엄 시장이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sib@kyeongin.com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2018-09-18 서인범

[오늘의 창]추녀(醜女)

장자의 '천운편(天運編)'에는 춘추시대 월 나라의 미인 서시가 가슴을 앓아 눈을 찡그리고 있으니, 그 마을의 다른 추씨 성을 가진 여인이 이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 집으로 돌아와서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찡그렸다. 이에 어떤 이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여기에서 유래된 한자성어는 '서시빈목'이다.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따라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추녀의 유래이기도 하다.추녀(醜女)는 통상 못생긴 여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추녀라는 말이 생긴 유래에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기 보다 잘난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하지만 중국 4대 추녀로 불리는 막무, 완녀, 맹광, 종리춘은 외모는 야차를 닮았다거나 결혼 첫날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달아날 정도로 못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모가 아닌 자신만의 지혜와 남다른 능력으로 남편을 내조했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걸 정도의 담대함을 지녀 후대에 본보기로 남는 인물이 됐다.본디 사람은 마음가짐과 능력을 중시해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요즈음 사람들은 외모를 더 중시여기는 경향이 많다. 뿐만 아니라 남이 잘되면 그것을 무조건 따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팽배하다.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대회에서 누군가 좋은 성적을 내면 그 운동 종목 학원이 인기를 끌어 수강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그랬다.하지만 그저 남을 따라 해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수십 년간 땀을 흘린 결과물이다. 추녀처럼 남을 따라 하기 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며 그 결과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최규원 사회부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사회부 차장

2018-09-17 최규원

[오늘의 창]3·1운동 실력항쟁지 안성, 만방에 알려야

내년 2019년은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발맞춰 중앙정부와 수원, 평택, 천안 등 지자체들은 당시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과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3대 실력항쟁지로 '2일간의 해방'을 맞이한 바 있는 '3·1운동의 성지 중 성지'인 안성의 준비는 다소 미진한 것 같아 씁쓸하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됨을 시작으로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초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일제의 무단통치에 거세게 항거한 세계에 유례없는 역사적 독립운동이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저항 정신에 놀란 일제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방침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꿨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6천명 이상의 민초들이 원곡과 양성, 죽산면, 안성시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원곡과 양성지역에서는 주민 2천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집결해 횃불을 들고 만세고개를 넘어 양성면으로 행진한 뒤 면사무소와 지금의 파출소인 주재소를 둘러싸고 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곳에 불을 질러 서류와 집기,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과 고리대금업자, 친일파의 집을 부숴 2일간 이 지역은 일본인들로부터 해방됐다. 이로 인해 안성은 평안북도 의주군과 황해도 수안군과 함께 3·1운동 3대 실력항쟁지로 민족대표 33인의 재판과정에서도 인용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된 성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안성주민들의 역사적인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하기 위해 안성시는 2001년 해당지역에 안성 3·1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2005년부터는 매년 4월 1일에 '안성 4·1만세 항쟁, 2일간의 해방'이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인정하는 안성 독립운동의 위상에 비해 행사의 규모와 지원이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서 '3·1운동 실력항쟁지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제안해 시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골자는 3대 실력항쟁지 중 안성이 남한 유일의 지역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려 남북이 공동으로 번갈아가며,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이같은 인수위의 제안과 더불어 역사적인 안성의 독립운동을 대내외에 알려주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내 주길 기대한다.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18-09-12 민웅기

[오늘의 창]가평 '뮤직 빌리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몇 년 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본선 심사에서 가평군이 급부상하며 경기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디션 본선에서 가평군의 '뮤직 빌리지 사업'이 대상(굿모닝상)을 차지, 사업비 신청액 100억원 전액을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가평군은 자라섬, 남이섬, 재즈축제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폐역사에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 융복합시설인 '뮤직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선정 이후 군은 부지확보, 각종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침내 지난 2017년 2월 '국내 1호 음악 마을'을 자청하며 가평군 뮤직 빌리지 사업의 첫 삽을 떴다. 군은 올해 말까지 가평역 폐철도 부지 3만8천여㎡에 뮤직 존을 비롯해 플라자 존, 숙박 및 체류 존, 커뮤니티 및 상업 존 등으로 나눈 문화복합 타운을 조성, 미래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로드맵도 내놨다.하지만 환희로 시작해 기대 속에 추진된 이 사업이 내년 본격 개장을 앞두고 우려의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음악 마을 조성 사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주민들의 낮은 체감도와 사업 성공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 등이다. 국내 1호라는 미지의 사업과 선구자들(?)의 미완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특히 몇몇 주민 들은 본격 운영에 앞서 사업 주체자들과 더불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미래성장 동력을 표방한 뮤직 빌리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생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가평의 미래 성장을 이끌 이 동력의 원천은 지역과 주민이 함께할 때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8-09-10 김민수

[오늘의 창]아동 급식카드 문제를 해결한 경기도

지난 7월 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이나 사용한 사건(7월 11일자 1면 보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세상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으며 문제가 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그 사건의 불똥은 경기도로 튀었다. 바로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군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급식지원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뒤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그런데 두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특히 두 곳에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카드시스템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카드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경인일보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7월 12일 경기도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 담당자, 금융관계자가 모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카드시스템이 연동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어 8월 31일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경기도 급식카드 운영 실무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2~3개월 안에 두 시스템을 연동해 수급대상 아동의 신상정보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극적인 해결점을 찾은 것이다.한편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카드 발급 건수 및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산시와 같은 카드 부정 발급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끼당 지원금액을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33% 인상할 예정이다.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카드 디자인도 일반 카드처럼 동일하게 바꿔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하니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8-09-05 김선회

[오늘의 창]학교 좀 지읍시다

인천지역 주민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나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겠다는 항의성 면담과 방문도 잦다. 지역구 기초·광역의원을 섭외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랬다. 3차례로 나눠 급식을 하고, 음악·미술·과학 등 교과교실을 없애도 교실이 모자라고, 운동장에선 체육 수업도 제대로 못하니 이러한 '콩나물 교실'을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등하교 통학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긴 시간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고쳐달라고 했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느냐를 두고 학부모들끼리 갈등을 빚자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성별·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제했다.하지만 이들 주민은 단지 사는 곳을 잘못(?) 결정했다는 이유로 교육기본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하나같이 학교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다. 학교를 더 지으면 해결되는 문제다.학교 건축비와 교사 인건비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그러니 최근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에 학교 좀 지어달라"며 너도나도 교육부에 읍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먼저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도, 학교도, 교육부도 존재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전 재배치, 교원수급 등의 고민은 교육부의 몫이다. 교육부의 고민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8-09-03 김성호

[오늘의 창]위기의 인천수협, 엄중한 감사 필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인사 비리', '갑질 의혹'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1급 승진 대상자들 여러 명이 자신들의 승진 안건을 심사할 이사회 이사들에게 사전에 금품을 전달했고,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인천수협 안팎에서 제기되면서다. 인천수협은 조합원 2천200여 명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면서 경제·금융 사업을 벌이는 인천의 주요 기관이다. 수협의 위기는 조합원 복지 향상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금융 사업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인일보가 수협 문제를 취재, 보도하게 된 이유다.인천수협 1급은 수협에 입사한 평사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다. 1급 직원 연봉은 판공비를 제외하고 8천만원 이상으로 2급과 비교할 때 1천500만원 정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급 정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수협 직원이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자리다. 1급 승진안의 이사회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승진 대상자들이 이사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수사 대상에 오를 만한 사안이다.조합장이 조합이 추진하는 해외여행(연수)에 가기 전 1급 등 주요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장도금을 준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일부는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써야 할 판공비를 부당하게 전용해 조합장 장도금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취재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다. 또 조합장이 휴가·생일 때 직원들을 집에 부르거나, 집에서 김장을 할 때 근무 시간의 직원들이 도운 것도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수협중앙회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인천수협에 대한 감사를 최근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는 조합장도 '철저한 감사'를 원하고 있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일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협 구성원들이 감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roblema@kyeongin.com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8-08-29 김명래

[오늘의 창]"쇄신 또 쇄신"

살얼음판의 연속이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등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까딱하다간 내년 시즌에 2부리그로 떨어질 판이다.시즌 초반만 해도 괜찮았다. 리그 최강인 전북 현대를 홈 개막전에서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올해는 뭐가 달라도 다른가 싶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성적 부진에 팬심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시즌 선수단 운영 등을 둘러싼 구단과 서포터스의 갈등도 수면 위로 표출됐다.반등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 대표팀 사령탑을 지냈던 욘 안데르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새 바람이 불었다. 선수단의 사기도 되살아났다. 안데르센 감독은 붙박이 주전을 보장하지 않았다.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선수들은 악착같이 뛰었다. 공격 전술의 극대화도 재미를 줬다. 비록 패해도 박수를 보내는 팬이 많았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복귀한 문선민도 급성장했다. 모처럼 '성적'과 '관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듯했다.하지만 이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다 리그 꼴찌로 떨어졌다. 19일 강원FC와의 경기는 치욕적이기까지 했다. 0-7 패배. 팬심도 완전히 돌아섰다. 구단 내부 불화설까지 제기됐다. 안데르센 감독과 기존 코치진의 불협화음, 선수들 사이의 반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선수단을 지원하는 프런트에도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벼랑 끝에 선 구단은 최근 임중용 코치를 수석코치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내부 쇄신에 나섰다. 충격적인 패배에 혼쭐이 난 선수들은 삭발 투혼을 발휘해 다음 경기인 22일 전남 드래곤즈전에서 3-1로 승리했다. 25일 제주 원정에선 무승부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다. 새 구단주인 박남춘 인천시장도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구단 혁신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의 숙원인 클럽 하우스 건립도 약속했다고 한다. 인천 유나이티드에 올 시즌 마지막 반등의 기회가 온 셈이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8-08-27 임승재

[오늘의 창]불신만 키우는 궁색한 해명

'하남시, 아이들 노는 수영장 '여과기 고장' 한 달간 숨겼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하남시는 바로 반박자료를 냈다. 반박자료를 통해 시는 수영장 여과기(정화시스템)가 미가동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시의 해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영장 물을 어떻게 갈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비소 등에 대한 허용기준치만 적시돼 있다.하지만 휴일 다음 날 새 수돗물을 받아 놓고 수질검사를 한 시의 꼼수는 미사강변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아리수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특히,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전날인 7월 20일 정화시설 시험가동 중 혼탁수 유입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장을 미루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1일 개장을 강행한 이유도 없었다.그리고 7월 31일(유입관 CCTV 촬영 관 균열 발견), 8월 7일(유입관 보수 및 유입수 확인), 8월 14일(시험가동) 등 수영장·물놀이장 휴일인 화요일에만 작업한 이유도 확인할 수 없다.'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과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수영장을 운영한 사실 자체만으로 엄연히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뿐만 아니라 유류잔류염소측정기 등을 운영업체에 지급해 관리했다고 하지만, 수영장 담수만 700t이 넘고 인파가 몰릴 땐 4천 명이 넘어 안전요원만으로 원활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류잔류염소측정기로 수질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전 및 개장 초기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실수(과실)였다고 하기엔 타당치 않다. 오히려 고의적이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8-08-22 문성호

[오늘의 창]이재명표 혁신이 경계해야 할 것들

이재명 경기지사의 취임 두 달째. 경기도에는 혁신 바람, 아니 혁신 태풍이 불고 있다.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투명 행정에 대한 시동이 걸렸고, 쪼개기 수의계약 등 이미 한차례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들도 다시 책상 위에 올라 새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수위는 아예 지난 민선 6기 행정의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경기도 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되짚고 깨끗하게 거듭나자는 이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도청 곳곳에 붙었던 '청렴영생 부패즉사'라는 문구가 오버랩 되듯, 최근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는 '걸리면 죽는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내부를 겨냥한 혁신의 칼이 이 지사를 두고 불거진 이슈 덮기라는 공무원들 사이의 비판도 있지만, 적폐를 청산하자는 취지와 외침은 주권자인 경기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표심도 이런 개혁과 혁신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공직사회도 적당한 긴장감이 청렴도를 높인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소통과 권위주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찬반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절충안도 나온다. 반대여론이 소수라할지언정, 그것도 도민의 이야기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적폐로 지목되고 몰린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폐단이 될 수 있다. 신중하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혁신정책이 보다 많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작은 문제지만 도청 공무원 명찰패용도 이 연장 선상에 있다. 일반도민은 보안문제 등으로 도청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문지를 밝히고 출입증을 받고 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공무원 이름 몰라서 주권자인 민원인이 애로를 겪을 일은 거의 없다. 명찰 패용은 주권자가 아닌 상급자에게 편리한 권위주의적 제도가 아닐까. 똑같은 도민인 도청 공무원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8-08-20 김태성

[오늘의 창]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대한민국은 벌겋게 달아올랐다.올해 폭염은 한반도의 기상 기록에 '역대', '최초', '최고' 등의 단어를 새겼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지난 1일 오후 4시 36분께 양평의 기온은 40.1℃를 찍었다. 경기도 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수원도 오후 1시 34분께 39.3℃를 기록하면서 1964년 1월 1일 관측 이후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이천(39.4℃)과 동두천(38.7℃), 파주(37.6℃) 등도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로 썼다.같은 날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8.8℃를 보였다.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였다. 아니 실제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으니 '재난'이 옳은 표현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등 온열질환을 호소한 국민은 2천967명이다. 35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 청원까지 등장했다.정부도 폭염이 재난임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가정의 전기 요금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대통령의 의지를 받든 당정도 지난 7일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으로 당장의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야 했던 서민들로선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그러나 말 그대로 '단비'다. 앞으로도 해마다 폭염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내년이 되면 또다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누진제를 개편해 기존의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고 요금을 낮췄다. 2년 뒤인 올해 또 폭염이 찾아오자 다시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이 때문에 국민들은 해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내려주는 '장마'같은 대책을 원한다. 정부의 발의든, 국회의원의 발의든, 어떤 형태로든 법으로 정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최근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8월 두 달간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4건, 전기수요가 많은 시기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폐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4건이 각각 발의됐다.이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아니면 단발성 발의에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이 올해 누진제 완화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의 장기적 방안은 국회의 손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성난 여론이 들끓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 차장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 차장

2018-08-08 김연태

[오늘의 창]박남춘과 박원순의 여름나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살이를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에어컨 하나 없는 옥탑방 온도는 한낮 40도를 오르내린다고 한다. 방 2개짜리 9평(30.24㎡) 남짓한 공간에서 그는 한 달간 머무르며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시정을 고민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 도심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이 살고 있는 옥탑방으로 선풍기를 선물로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박원순 시장의 이런 옥탑방 살이를 두고 요즘 정치권과 SNS 등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고, 에어컨이 있는 서울시 집무실에서 더 참신한 정책을 하라는 시민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 박 시장은 "난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다. 서민 체험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난 여기 일하러 왔다"면서 "시원한 에어컨 대신 뜨거운 시민 속에서 보니 잘 안 보이던 것들, 놓치고 넘어갔을 것들이 보인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차라리 쇼라도 하라"고 맞받아쳤다. 자신의 옥탑방 생활을 지지하는 SNS 댓글을 인용해 "부탁인데 일도, 책임감도, 애민사상도, 아무것도 없으면 쇼라도 해라. 뭔 배짱이냐"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과 같은 당 출신의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직원들로부터 폭염 대책을 보고받고 난데없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호출했다고 한다. 매년 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무더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25명의 감사관실 직원들이 투입된 이번 현장 점검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인천지역 무더위 쉼터 대부분은 주말과 야간에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폭염 대책을 최근 들어 수립하는 등 늑장대응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함께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무더위 쉼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동구에 있는 송림체육관을 24시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박남춘 시장의 한 측근은 "박 시장은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현장 시찰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현장 한 번 가보고 다음 날 동정 사진이 각 언론사에 실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4년 임기 동안 정치인과 행정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이들이다. 때에 따라선 정치인으로서의 '이벤트'도 필요하고 행정가로서 정책적 노련미도 보여줘야 한다.쇼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자치단체장의 시정 진정성과 사업 성과다. 지금 당장 쇼라고 비판받는다 해도 이후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이 그 성과로 인해 살기 좋아졌으면 그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평가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살이는 물론 박남춘 시장의 폭염 대책도 쇼가 될 수 있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8-08-06 김명호

[오늘의 창]님비시설을 이용한 돈벌이 인가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인데, 그대로 뜻을 옮기자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이다. 즉 장애인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지역의 화성시민들이 오해를 사고 있다."님비네"라는 말을 듣는다.그 이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원시가 210억원을 투입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시설은 1996년부터 가동돼왔으며 십수년째 '악취'를 내 뿜고 있다.그러나 이 시설 인근 750m 떨어진 화성시민들은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지난달 22일 수원시와 운영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리가 만남의 최초였다.당시 주최 측은 설명회에서 이 시설이 확충되면 악취 민원도 없고 매우 우수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악취 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설명을 들은 화성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그렇게 좋으면 수원시 광교에 설치하라"고 말했다. 또 "십수년째 피해를 주고도 그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랬다. 사과는커녕 증설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가했다.더욱이 이 같은 고통 뒤에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서울식품은 올해 1분기 178억6천3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3.8%,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한 기업이 됐다.그에 반해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사실상 전무했다. 수원시가 이런 기업에 3년간 수의계약이라는 또 다른 특혜를 줬다.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운영비도 57억원에서 61억원으로 올려줬다. 200억원 가까이 들여 시설도 고쳐준다. 왜일까.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08-01 김영래

[오늘의 창]지방분권을 위한 염태영과 황명선의 도전

성년이 지난 지방자치이지만 아직도 2할 자치라는 말이 나온다. 권력과 권한이 지방에 집중돼, 실제 지방자치의 역할이 극히 적음을 빗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야기하며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줬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이행된 분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정치권의 시큰둥한 모습도 여전하다. 지방을 아직 중앙의 하부조직으로만 생각하듯,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이슈를 중앙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도 있다.얼마 전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염 시장은 대표적 분권론자 중 한 명이다. 수원시를 특례시로 만들어 행정과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겠다는 그의 공언도, 이 같은 신념에서 비롯됐다.수원과 2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논산의 황명선 시장은 염 시장과 돈독한 사이다. 민주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전·현직 회장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도 같다. 황 시장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방분권형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장이 당의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출마의 변이다. 두 사람 모두 중앙정치 일색인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지역의 주인이 지방정부가 되는 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알려지고, 역할도 강해져야 한다. 권력은 나눠야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이며 그래야 지방도 살고, 중앙도 산다.지방분권의 동력이 늦어진 데는 지방의 책임도 있다. 분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지방의 채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 염 시장과 황 시장 모두 험난한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다른 출마의 길을 나섰다.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주역들의 앞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경진 사회부 차장 lkj@kyeongin.com이경진 사회부 차장

2018-07-30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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