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인구 늘리려는 가평군, 산부인과 조차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기형적 사회구조가 지역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론까지 등장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멸론에 거론됐던 지자체는 물론 다수의 공동체 등은 이 문제 해결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몇몇 대도시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결같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한 시책 등을 쏟아 내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6만4천여명 인구의 가평군도 자족 도시 16만명을 표방하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최근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과 다자녀가정 대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자동차취득세 감면 등의 시책도 내놨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은 이러한 인구 정책을 두고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등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예컨대 가평군은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전혀 없고 응급시설 또한 1곳에 지나지 않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등으로 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이처럼 가평의 현실은 참담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군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을 비롯해 의료 시설 인프라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거시적인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8-11-20 김민수

[오늘의 창]안성과 평택 사이좋은 이웃 되려면

우리나라 속담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안성시와 평택시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안성과 평택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스타필드 안성 건립, 송전철탑 건설 등의 현안 문제를 두고 보이지 않는 골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평택에 위치한 미군부대 비상급수 시설인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각종 개발 규제 범위가 평택은 2%에 불과한 반면 안성은 98%에 달해 두 지자체 간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문제다. 스타필드 안성 건립 문제도 안성과 평택의 접경지역인 안성IC 인근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골목상권 붕괴와 교통체증을 우려한 평택의 반대 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안성 간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성 원곡·양성면에 설치될 송전철탑 건설 문제 또한 평택에 위치하고,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고덕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평택을 위해 안성이 희생하는 모양새인 만큼 두 지자체 간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 공방 중이다. 이런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을 쥔 사람들은 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그렇기에 수십 년간 상호 간의 주장과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자는 '소통'을 제시하고 싶다. 물론 두 지자체에 속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말이다. 안성과 평택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와 경제 등 각종 분야에서 겹치는 매개체가 없어 교류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안성과 평택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데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도 부족하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이제부터라도 안성과 평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적인 교류협력체를 구성해 주민들 간에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이어 나가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대를 올곧게 바라보는 시선과 각자 처한 입장을 이해한다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임을 단언한다. 평택이 고향이고, 안성이 외가인 기자에게는 두 지자체가 사이좋은 이웃사촌이 되길 희망한다.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18-11-14 민웅기

[오늘의 창]칭찬으로 직원들을 춤추게 하자

"인명구조는 순간의 강도 높은 훈련보다는 일상의 습관적인 훈련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이천소방서 대월 119안전센터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뒤뜰에 나가 인명구조탑에 올라 수직이동 수평이동, 개구부를 만든 맨홀 통과 등 쉴 틈 없이 오가며 습관처럼 훈련에 임하는 대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항공구조대에서 근무했던 한 대원이 20여명의 동료들과 장장 4개월여 만에 2층 높이의 구조 훈련탑을 지난 10월말 공들여 만들어 냈다. 자체 안전도 등을 검토한 결과 소방 학교의 대형 구조탑 보다는 못미치지만 수상구조를 제외한 모든 훈련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천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구조 훈련탑은 본서에서 일부, 철재 구입부터 용접 등 시공까지 도맡아 용역비가 거의 투입 되지 않은 순수 대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래서인지 대원들은 기초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남다르다. 훈련은 물론 관리를 위한 부식 방지 등 원활한 훈련의 관리, 점검도 이들의 몫이 됐다.이제는 본청 자산으로 귀속되겠지만 경기도 내 유일한 훈련 탑으로 인근 시·군대원들까지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훈련 지도에 따른 부담으로 대원들은 더욱 피곤해질 수밖에 없게 됐지만 우뚝 서 있는 훈련탑에 성취감도 높다. 이번 구조 훈련탑 완공으로 직원들은 습관적 훈련으로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대원도 2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작 고된 작업으로 훈련탑이 완성됐지만 일부 대원 및 민간 자율 단체 임원들은 칭찬에 인색한 공직사회에 서운함을 표출하고 있다. 대원들과 함께 제작에 임한 일부 민간인과 대원들은 '고생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도 했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받기 위해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 한 일은 물론 아니지만 늦지 않은 시점에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이라도 상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칭찬에 고래는 춤을 추겠지만 인간은 힘을 얻지 않는가. /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sib@kyeongin.com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2018-11-12 서인범

[오늘의 창]'인간적 대접 해달라'는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는 옐로하우스라 불리는 집창촌이 있다. 이곳 집창촌 종사자 20여명이 지난달 말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매수 남성을 직접 상대하는 '아가씨'와 아가씨를 돕는 '이모' 등 성매매 업주 밑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왔다.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서툴렀다. 이런 모습만 빼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흔한 기자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10분 남짓한 기자회견의 요지는 적절한 생계대책 마련 등 다른 노동자들처럼 '인간적인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었다.이날 만난 50대 '아가씨'에게서 그곳 상황을 들어보니 수긍이 갔다. 그는 10여곳의 성매매업소에서 30∼60대 종사자 7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퇴거 요구를 받아 올해를 끝으로 모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곳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던 건물 주인과 건물을 빌려 아가씨를 고용해 장사하는 업주는 보상을 받았는데, 정작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아무런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방을 싸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 건물주나 업주, 종사자 모두 매한가지인데, 그 끝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허탈해했다. 성매매 업소라는 장소를 제조업 공장으로 바꿔 생각해보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됐다. 그들은 퇴직금이나 실업수당 등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폐업하게 된 것이다. 공장주는 언제 폐업할 것이라고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미추홀구와 구의회가 이들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겠다며 연간 최대 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자신들은 그런 지원금을 달라고 한 적 없고, 바라지도 않았다. 조례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의 한 차례 없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조례 때문에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이 비난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그들은 불법적인 환경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업주에게, 정치인과 행정가에게 마지막까지 이용만 당했다.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8-11-07 김성호

[오늘의 창]오산시 최초 지역응급의료센터 탄생

지난 1일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5개 병원(오산한국병원, 광주참조은병원, 평택성모병원, 김포 뉴고려병원, 남양주현대병원)을 신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기존에 경기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센터 24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3곳 등 총 6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의료시설 및 장비, 인력 면에서 우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응급의료위원회 개최를 통해 5개 병원이 신규 지정되면서, 도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은 변함이 없고, 시군이 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관련 근거 상 인구 50만 명당 1개 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인구 22만 명의 오산은 인접지역인, 수원, 화성, 평택 등과 함께 같은 경기 남부 권역으로 분류돼 독자적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기 어려웠다. 그래서 오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는 그 발생빈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시설·인력·장비 등을 모두 갖춘 타 지역 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을 해야만 했다. 오산한국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와 인턴, 응급의료센터 전담간호사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했다. 또 응급환자 대응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반응급구역과 중증응급구역을 분리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음압격리실도 따로 갖췄다고 한다. 오산한국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후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응급의료수가 인상, 코디네이터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만큼 해당 병원이 시민들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8-11-05 김선회

[오늘의 창]1994년의 풍문과 2018년의 가짜뉴스

1993년에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3월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로 78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다쳤다. 7월 아시아나 항공기가 목포 운거산 중턱에 추락해 6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했다. 10월 위도 파장금항에서 부안 격포항으로 운항하던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4년에도 비슷했다.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고 1년 뒤인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져 32명이 사망했고, 충주호 유람선에서 불이 나 30명이 물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다. 그해 여름 '역대 최악의 가뭄'이 한반도를 달아오르게 했다. 충주 유람선 화재 사건이 나고 3일 뒤 청와대는 기자들을 상대로 '불상(佛像) 공개 행사'를 열었다. "개신교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뒤뜰 불상을 치우게 했고, 부처님이 노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확산됐다. 민심이 흉흉했다. 외신도 이를 보도했다. 문민정부의 위기 국면이었고, 그 타개책으로 불상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언론은 이를 '루머', '풍문', '악성 소문', '유언비어'로 표현했다.'유언비어의 진원을 철저히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 과거 군사정권 때 경찰이 하던 일이다. 언로(言路)가 막혀있던 시절,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의 힘이 컸다. 유비통신이라 부르고 카더라방송이라고도 했다. 정당성이 약한 정권일수록 소문을 경계하고 무서워하며 강하게 단속했다. 청와대 불상을 치웠다는 것은 허위조작 정보였다. 종교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떠도는데 제대로 된 공론장 형성이 가능할 리 없었다. 요즘 말로 딱 떨어지는 '가짜 뉴스'다. 그래도 당시 문민정부는 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자를 단속, 처벌하지 않았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roblema@kyeongin.com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8-10-31 김명래

[오늘의 창]'3만7557점'

총점 '3만7천557'. 이 숫자에는 인천 엘리트 체육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인천 선수단이 투혼을 발휘해 얻은 결과물이다. 인천 엘리트 체육인들의 올 한해 농사가 결실을 본 셈이다.전국체전은 종목 메달과 순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시·도별 랭킹을 매긴다.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도,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어도 단 1점이라도 획득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 선수도, 이 '3만7천557점'의 주인공이다.인천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지난해 달성한 '광역시 1위, 종합 7위' 수성을 무난히 해냈다. 변변찮은 훈련장 하나 없는 인천 요트 선수들은 무려 2천35점을 얻으며 요트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요트가 과거에는 입상은커녕 '0점'을 벗어나기도 어려웠던 종목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함께 당구(종합순위 1위), 카누(2위), 탁구(3위), 태권도(3위) 등의 활약도 눈부셨다.올해 인천 체육계는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인천시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시체육회 산하 경기종목단체 회장단과 유정복 전 시장(전 시체육회장) 사람인 강인덕 현 상임부회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시체육회가 회장 선출 문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시체육회 사무처장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인천 선수단은 전국체전 총감독을 맡아야 할 사무처장 없이 대회를 치러야 했다.이런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 전국체전에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인 인천 엘리트 선수·지도자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또한,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전국체전에 인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해 마음고생이 컸을 법한 기대주들의 재도전에도 큰 기대를 걸어본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8-10-29 임승재

[오늘의 창]책임지지 않는 권한

미사강변도시 일반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던 한 시행사가 하남시로부터 '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불가'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처분되자 마지막 선택수단으로 행정심판을 선택했다.시행사가 인·허가권을 가진 관(官)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자칫 사업의 존폐를 담보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떠안는 일로 흔치 않은 일이다.추후 행정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된다면 해당 시행사는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되겠지만, 그동안 입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가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만 한다.현재 건축허가 불가처분의 원인이 교육지원청의 '협의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사실상 교육지원청이 해당 시행사에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비친다. 시행사도 "우리를 볼모로 LH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이러한 갈등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의 문제가 오로지 LH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미사강변도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당시 동의를 했고, 학급당 학생 편성기준을 당초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인 것도 과밀학급의 한 원인이라는 LH의 반박에 먼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8-10-24 문성호

[오늘의 창]이재명 지사, 국감때 처럼만…

지난 19일 열렸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경기도 내부에선 "선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평론가들은 "이재명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각종 의혹들을 마이크 앞에서 재탕하는 수준에 그친 의원들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경청'을 시작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펼친 이재명 지사의 태도변화가 무엇보다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당 권유·압수수색 등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일명 탄압론에 대해서는 "인생무상"이라고 답하며, 야당 의원과 함께 웃는 여유도 보였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번 국감은 정치인이자 경기지사로서 관록이 생겼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됐다.4년 전 성남시장이던 당시, 판교 환풍구 사고의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해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고초를 겪으면서, '드세다'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특히 지난 6월 경기지사 당선 확정 후 방송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약속되지 않은 질문이 던져지자 인터뷰를 셀프종료하는 모습이 전파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고, 이 지사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된 셈이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땐 분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버럭'했다. 지지자는 공감했지만, 이런 모습에 당혹하는 대중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이재명 지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이미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이 지사는 부드러움 속에 더욱 강해졌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주장을 더욱 굳세게 했다. 국감을 통한 이 지사의 변화는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주권자의 대표인 국회의 질문에 보다 성실하고 진실 되게 응한 것이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 도민과 국민은 그에게 호감을 보내고 있다. 이 지사는 가장 서민적이자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일반 대중은 이 지사의 '경청'과 '부드러움'에 박수를 보냈다. 그가 경기도정의 다양한 현안에서도, 이 같은 새로운 장점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8-10-22 김태성

[오늘의 창]경기북부 주민의 꿈

'낙후', '불편', '열악'. 지난 70여년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지역을 통칭하는 표현들이다.특히 연천의 경우 '세트장 없이 1970~1980년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675.22㎢에 달하는 도내 5위 규모의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지만,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에 묶여 개발은 요원했다. 남북 단절의 공간으로 방치돼 온 결과의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밝힐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들어 잇따른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확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발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 등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 주민들로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분과위원회에 경기북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위원장은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정성호(양주)·김두관(김포갑)·정재호(고양을)·박정(파주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조만간 중점사업 선정에 나선다. 중점사업에는 우선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인천∼경기~강원 9개 시·군, 총연장 211㎞) 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로 건설은 경기북부 단체장들이 수년전부터 당위성을 주장해 온 사업이다. 이는 접경지역 동서간 취약한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숙원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의축(파주~고양)과 경원축(연천~양주) 중심의 발전이 기대된다.주민들은 이외에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경원선 복원 등 전략적 발전을 바라고 있다. 중요한 점은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찔끔 던져 주는 식'은 곤란하다. 칼을 빼든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현실화해 나갈 때 주민들은 비로소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2018-10-17 김연태

[오늘의 창]붉은불개미의 침략(?)

남아메리카산 붉은불개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수입과정에서 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석 또는 전자제품 등과 함께 컨테이너를 타고 불개미가 우리나라로 침략(?)하고 있기 때문이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다. 독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맹독을 지닌 곤충인 장수말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북미에서는 붉은불개미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살인개미'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나 붉은불개미는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이 탁월해 한번 정착을 하면 박멸이 어렵고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박멸에 나선 검역 당국은 다음 날인 9월 29일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1천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제거했다. 이후 10월 10일 농림축산부는 붉은불개미가 여왕개미를 포함해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농림부는 여왕개미가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2세대 여왕개미들이 추가 군락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이후 붉은불개미는 2018년 2월과 5월 인천항과 부산 북항 등에서 발견된 데 이어 6월에는 평택 당진항에서도 나왔다. 그리고 7월에는 인천항에서 여왕개미 1마리를 비롯해 총 776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특히 지난 8일에는 안산 반월공단 내 제조업체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 대구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에서 나온 것으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발빠른 신고로 안산시와 방역당국이 신속히 방제작업을 실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첫 발견 이후 1년 새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통관과정에서 검역대상의 확대와 철저한 방제를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로 유입된 경로와 과정은 다르지만 황소개구리와 배스, 블루길 등과 같이 한번 들어온 외래종이 확산된 뒤에는 퇴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붉은불개미와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8-10-15 김대현

[오늘의 창]집값 안정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이 됐다.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먹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서울을 필두로 조금씩 나오던 급매물이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고강도 금융제재를 시작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달 중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자금 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급매물이 오를 때로 오른 집값에 반영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듯하다.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4천만원이나 낮게 급매물이 나왔지만 시세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올라와 있는 동일 규모의 아파트 매매가격 시세는 부동산대책 이전이나 이후에 좀처럼 변화가 없다.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간혹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매도자가 급매물을 내놓기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시세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동참할 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기존 물량이 아닌 신규 물량에 집중되다 보니 매도자들이 눈치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존 매도자들은 종부세가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충분히 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이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매입 시 대출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 외에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자금 대출로 재미를 보던 부동산 투자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한마디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값을 움직이는 대상은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대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시장이다. 이왕 정부가 채찍을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다면 부동산 하락을 부추길 당근도 함께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경제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경제부 차장

2018-10-10 김종찬

[오늘의 창]시정 드라이브 못 거는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시장은 오는 15일 민선 7기 비전과 구호, 세부 정책과제 등 앞으로 시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 정부는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친박'으로 분류되던 시장에서 친노를 넘어 '뼈노(뼛속까지 노무현)'를 자칭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 이런 표면적인 변화에 걸맞은 인천시정의 진전된 변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인천시 안팎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연세대(전임시장 출신 대학)에서 고려대(박남춘 시장 출신 대학)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시민들이나 인천시 내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임 후 100일, 박 시장은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시정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사 실패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배치하는 인사권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시장 자신이 공언한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도 단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인사에서 '힘 있는 부서'라 불리는 특정 부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승진하면서 시 내부에서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임시장과 차별화해 박 시장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시장 취임을 전후해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1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1호 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를 내세웠지만 취임 후 100일간 1호 공약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양에서 개최한 10·4 선언 공동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경우 방북단으로 다녀온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복귀 후 바로 다음날인 7일 기자회견을 열어 6개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박 시장의 경우 8일에서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방북 성과라고 할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시민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지난 100일이 탐색기였다면, 그 100일을 바탕으로 박 시장이 그려낼 '인천특별시대'를 기대한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8-10-08 김명호

[오늘의 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현장목소리 반영을

지난 6월 21일. 검·경이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날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합의이며,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정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발견되고, 검찰의 권한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경찰 일선에선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안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사권 조정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에게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시·복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등본 검찰 통지에 대한 조정안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안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검찰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주어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오해소지가 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경을 협력관계로 규정함에도, 검·경의 중복 수사 시 검찰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결국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사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수사를 시작한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10-03 김영래

[오늘의 창]39세와 40세 창업의 차이

인천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3세 정모씨는 "창업은 39세까지의 청년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평했다. 창업 초보자인 만큼 주변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인천의 한 기초단체는 최근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천5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2년간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초기 창업자에겐 분명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일 테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39세 이하다.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도 대표자 나이가 39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물론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차고 넘친다. 40세 이상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쉽게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창업 현장에선 30대는 물론 40대 역시 두각을 나타내는 '주류' 세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 나이는 40대가 33.8%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15%로 50대(32.3%)와 60대(17.5%)보다 적었다. 40대의 창업 비중은 2016년 32.2%보다 높아진 수치다. 40대 창업자는 관련 업계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창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창업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일 수 있다. 창업의 무게감과 중요성만큼은 39세 이하든, 40세 이상이든 다르지 않다. /이현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8-10-01 이현준

[오늘의 창]시정 잘 하도록 믿고 맡겨봐야 할때

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인 이천 남부권 낙후지역인 장호원의 교통, 주차 터미널 등의 개선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노조, 주무관들과의 토론회 등 대화와 토론으로 진정한 민선시장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그러나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이지만 지역경제 활력과 유능한 리더십을 펼치기엔 발목을 걸고 딴지를 거는 모양새에 이천시 행정은 주눅이 든 분위기다. 최근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모 인사의 강연회에 지방 선거 후 여·야 출전선수들이 처음으로 대거 등장해 묘한 기운을 전했다.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대거 회동(?)에 일부 주민들은 의아해하며 "진짜 무슨 일 있나 봐?" 라고 단정 짓는다. 그중 한 분이 슬며시 다가와 "이제는 엄 시장이 마음 놓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라며 혀끝을 차며 'OO선거'를 운운하는 입 모양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57%의 득표율로 당선된 엄 시장이지만 왠지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이 기분은 뭘까. 선거 활동 중의 조사건의 일부분이 자당의 간부 또는 임원에 의해 이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와중이니 이천시 핵심 시정목표인 '시민만족, 탄력적, 현장중심, 신속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는 요원해 보인다. 그러니 1층 민원실에서는 인허가 부서 앞에서 "서류 검토, 보완으로 6개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민원인들은 아우성치고 있지만, 이 지경에 민원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을 호리병 속에서 꺼내 주민과 대화합해야 할 때다. 시장 자신이 연구한 엄지정책을 펼쳐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데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OO선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의구심과 반목 대신 모든 걸 내려놓고 엄 시장이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sib@kyeongin.com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2018-09-18 서인범

[오늘의 창]추녀(醜女)

장자의 '천운편(天運編)'에는 춘추시대 월 나라의 미인 서시가 가슴을 앓아 눈을 찡그리고 있으니, 그 마을의 다른 추씨 성을 가진 여인이 이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 집으로 돌아와서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찡그렸다. 이에 어떤 이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여기에서 유래된 한자성어는 '서시빈목'이다.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따라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추녀의 유래이기도 하다.추녀(醜女)는 통상 못생긴 여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추녀라는 말이 생긴 유래에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기 보다 잘난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하지만 중국 4대 추녀로 불리는 막무, 완녀, 맹광, 종리춘은 외모는 야차를 닮았다거나 결혼 첫날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달아날 정도로 못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모가 아닌 자신만의 지혜와 남다른 능력으로 남편을 내조했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걸 정도의 담대함을 지녀 후대에 본보기로 남는 인물이 됐다.본디 사람은 마음가짐과 능력을 중시해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요즈음 사람들은 외모를 더 중시여기는 경향이 많다. 뿐만 아니라 남이 잘되면 그것을 무조건 따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팽배하다.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대회에서 누군가 좋은 성적을 내면 그 운동 종목 학원이 인기를 끌어 수강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그랬다.하지만 그저 남을 따라 해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수십 년간 땀을 흘린 결과물이다. 추녀처럼 남을 따라 하기 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며 그 결과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최규원 사회부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사회부 차장

2018-09-17 최규원

[오늘의 창]3·1운동 실력항쟁지 안성, 만방에 알려야

내년 2019년은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발맞춰 중앙정부와 수원, 평택, 천안 등 지자체들은 당시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과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3대 실력항쟁지로 '2일간의 해방'을 맞이한 바 있는 '3·1운동의 성지 중 성지'인 안성의 준비는 다소 미진한 것 같아 씁쓸하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됨을 시작으로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초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일제의 무단통치에 거세게 항거한 세계에 유례없는 역사적 독립운동이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저항 정신에 놀란 일제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방침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꿨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6천명 이상의 민초들이 원곡과 양성, 죽산면, 안성시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원곡과 양성지역에서는 주민 2천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집결해 횃불을 들고 만세고개를 넘어 양성면으로 행진한 뒤 면사무소와 지금의 파출소인 주재소를 둘러싸고 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곳에 불을 질러 서류와 집기,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과 고리대금업자, 친일파의 집을 부숴 2일간 이 지역은 일본인들로부터 해방됐다. 이로 인해 안성은 평안북도 의주군과 황해도 수안군과 함께 3·1운동 3대 실력항쟁지로 민족대표 33인의 재판과정에서도 인용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된 성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안성주민들의 역사적인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하기 위해 안성시는 2001년 해당지역에 안성 3·1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2005년부터는 매년 4월 1일에 '안성 4·1만세 항쟁, 2일간의 해방'이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인정하는 안성 독립운동의 위상에 비해 행사의 규모와 지원이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서 '3·1운동 실력항쟁지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제안해 시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골자는 3대 실력항쟁지 중 안성이 남한 유일의 지역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려 남북이 공동으로 번갈아가며,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이같은 인수위의 제안과 더불어 역사적인 안성의 독립운동을 대내외에 알려주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내 주길 기대한다.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18-09-12 민웅기

[오늘의 창]가평 '뮤직 빌리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몇 년 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본선 심사에서 가평군이 급부상하며 경기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디션 본선에서 가평군의 '뮤직 빌리지 사업'이 대상(굿모닝상)을 차지, 사업비 신청액 100억원 전액을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가평군은 자라섬, 남이섬, 재즈축제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폐역사에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 융복합시설인 '뮤직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선정 이후 군은 부지확보, 각종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침내 지난 2017년 2월 '국내 1호 음악 마을'을 자청하며 가평군 뮤직 빌리지 사업의 첫 삽을 떴다. 군은 올해 말까지 가평역 폐철도 부지 3만8천여㎡에 뮤직 존을 비롯해 플라자 존, 숙박 및 체류 존, 커뮤니티 및 상업 존 등으로 나눈 문화복합 타운을 조성, 미래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로드맵도 내놨다.하지만 환희로 시작해 기대 속에 추진된 이 사업이 내년 본격 개장을 앞두고 우려의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음악 마을 조성 사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주민들의 낮은 체감도와 사업 성공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 등이다. 국내 1호라는 미지의 사업과 선구자들(?)의 미완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특히 몇몇 주민 들은 본격 운영에 앞서 사업 주체자들과 더불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미래성장 동력을 표방한 뮤직 빌리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생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가평의 미래 성장을 이끌 이 동력의 원천은 지역과 주민이 함께할 때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8-09-10 김민수

[오늘의 창]아동 급식카드 문제를 해결한 경기도

지난 7월 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이나 사용한 사건(7월 11일자 1면 보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세상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으며 문제가 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그 사건의 불똥은 경기도로 튀었다. 바로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군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급식지원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뒤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그런데 두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특히 두 곳에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카드시스템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카드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경인일보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7월 12일 경기도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 담당자, 금융관계자가 모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카드시스템이 연동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어 8월 31일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경기도 급식카드 운영 실무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2~3개월 안에 두 시스템을 연동해 수급대상 아동의 신상정보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극적인 해결점을 찾은 것이다.한편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카드 발급 건수 및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산시와 같은 카드 부정 발급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끼당 지원금액을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33% 인상할 예정이다.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카드 디자인도 일반 카드처럼 동일하게 바꿔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하니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8-09-05 김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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