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역 주택조합과 제도적 안전장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줌마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인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흰 큰일 나요. 제발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얼마 전 경기 광주지역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다 A택지지구에서 지역 주택조합과 시행사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얘기는 중심 내용이 아니었고, 해당 택지지구 현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사례로 2~3줄 들어간 것일 뿐인데 이튿날 전화가 폭주했다.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에 투자한 조합원들이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문의와 함께 현재 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정보성 확인을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어떤 조합원은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듣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니 아는 내용이 있으면 조언 좀 해달라'는 말까지 했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 수는 2011년 10건(5천56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천239가구)으로 불과 5년도 안돼 10배 넘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다.지난 8월 국토부는 지역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조합원 모집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의 자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조합 관련 정보공개 대상자도 조합 임원 외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했다. 조합원에겐 정보공개청구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 규정은 지난 8월 12일 이후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해 해당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한다.왜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 졸여야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다. 수도권은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열기가 최고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물량도 넘쳐난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80%를 넘는 곳도 많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도 여러 이유로 내 집 마련에 나섰을 것이다. 적어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실해 이들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겠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10-30 이윤희

[오늘의 창]너의 의미

계절의 여왕 가을이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면 거리는 마치 화려한 다홍치마를 두른 듯 눈이 호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찌든 일상생활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변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시인들도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보고 많은 시를 지어냈다. 가을의 대표 시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라고 시작한다.'꽃'은 그저 '꽃'일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품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길가에 피어있는 풍경의 일부 일 뿐이다.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은 지친 삶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다.할리우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업무차 여행을 하다 조난을 당한 주인공 톰행크스는 4년간 무인도에서 지낸다. 이 긴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위로가 돼 준 친구는 다름 아닌 배구공 '윌슨'이었다.주인공은 '윌슨'과 대화를 나누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고, 결국 무인도에서 탈출한다.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친 일상생활에 나만의 무언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혹자는 감정적 사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만 있다면 '의미 부여'에 사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생각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대학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근근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힘든 일상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보자. 그것은 바로 '의미 부여'다. 어느 누군가는 이미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의미를 부여한 누군가 또는 그 무엇과 함께 지친 삶의 희망을 찾아보자.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10-25 최규원

[오늘의 창]학교 이전·재배치와 인구 300만 도시

인천 용정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상인들이 최근 '용정초교 폐교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폐교에 반대하는 사람 약 5천 명의 서명이 적힌 용지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이들이 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기자회견에 서명운동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교육청은 남구에 있는 용정초를 남동구 서창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 수가 줄어든 구도심(숭의동)의 학교를 신도시 개발로 수요가 발생한 곳(서창지구)에 옮기는 사업이다.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내놓자 학부모·주민·상인들이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곧 마을이 사라진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도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은 구도심의 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한 전례가 많다. 인천고, 인천여고, 대건고, 동인천고 등이 그렇다. 중구 전동에 있는 인천의 명문 제물포고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려다 주민 등 지역사회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인천은 공유수면을 메운 곳이나 대규모 공장이 떠난 자리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도심이 서쪽(중구)에서 동쪽(남동구)으로 이동하고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도심이 형성됐다.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신도시가 서울·경기도 사람과 함께 인천 구도심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천만 유독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인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서 '인구 300만 인천'의 과제가 보인다. 구도심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람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지금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10-23 목동훈

[오늘의 창]쓸모없는 카드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롯된 투자 수요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일고 있다.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원을 돌파했고, 청약경쟁률도 400대 1을 넘어서면서 신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집을 살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9천만원이다. 물론 서울의 집값이 포함됐기 때문이지만 경기와 인천 등지에 들어선 아파트 가격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아파트를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분양 아파트마다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구입에 나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서둘러 분양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액도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서민 대상 정책적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출 가능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낮춰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조건이라면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어설픈 대책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대책이 서민들에 대한 금융 규제라는 부작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며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들은 '빚내서 집을 사는 방법 외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 라는 자조섞인 말을 늘어놓고 있다.정부는 다시 부동산 대책 카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부동산학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좌우한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대책은 더 이상 쓸모없는 카드일 뿐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10-18 이성철

[오늘의 창]도시철도 사업비 300억 지원받을 권리

'경기도의 도시철도 지원 분담금 300억 원을 확보하라!'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도비 확보가 지역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유영록 김포시장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의원과 전 공직자에게 강력히 주문한 행정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 개통을 앞둔 김포 도시철도는 대규모 SOC 사업임에도 최근까지 단 한 푼의 국·도비를 받지 못한 채 김포시 자체 재원만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1기 한강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 덩달아 증가한 사회복지문화비 등을 제대로 운용치 못했다. 심지어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불만만 키워왔다.김포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철도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씩 우선 편성하다 보니 3년째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3년간 참아온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는 게 지역 분위기다.특히 최근 경제불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김포시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자칫 철도 개통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경기 민생 2기 연정' 협상단에 참여한 김포 출신의 조승현 경기도의원이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냄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연정 합의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철도노선(김포와 하남, 별내, 진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용인과 의정부의 철도사업에도 운영비를 지원했고,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에도 사업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김포시에도 300억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일각에선 김포가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만큼 '천덕꾸러기'로 치부될 것이라면, 이참에 경제생활권이 유사한 인천시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경기도는 인구 35만의 작은 지자체인 김포시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접경지역 지자체인 김포시가 군사시설 주둔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점만 고려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junsch@kyeongin.com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6-10-16 전상천

[오늘의 창]값진 열매 맺기위해 소통·노력 전제돼야

이달 초 열린 제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최대 화두였다.안양 테크노밸리는 시가 오는 2025년까지 박달동 일원 342만㎡에 상업·주거 복합기능의 주거단지와 IT산업, R&D(연구단지)가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다룬 이번 임시회에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 용역비를 상정했다. 시는 현재 전체 가용 면적 가운데 90% 이상이 개발이 끝났고 재정자립도 또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2억4천8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난 7월 열린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후 박달동 주민을 비롯 안양시민, 언론인,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부류에서 이 사업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이어갔다. 시의회 등 지역 정가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안양시 구성원으로 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달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 여겼던 시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부랴부랴 집행부는 삭감에 대한 원인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관련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원들은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예산을 무턱대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국방부의 탄약대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며 시의회의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 예산은 지난 4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의결됐다.하나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소통을 전제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면 열매는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10-11 김종찬

[오늘의 창] 시골 학교의 기적, 관심을 기울이자

김현숙(45·여) 씨는 잠실에 살던 2012년 8월 인천 강화군 양도면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양도초등학교로 전학 온 아이는 "모든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애들을 다 예뻐해"하는 것을 신기해했다. 며칠 뒤 엄마는 아이에게서 "행복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유수연(41·여) 씨는 한 방송국에서 '즐거운 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으로 2012년 봄 양도초 계절학교를 아이와 함께 '취재'했다. 인천 계양구의 집에 온 아이는 엄마에게 "양도초에서는 일주일이 한 시간 같았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일주일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엄마는 전학을 결정했다.김 씨와 유 씨의 아들은 양도초를 졸업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대신 인근 동광중에 진학했다. 이들과 상황이 비슷한 가족들이 모여 '공동체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광중 학부모, 산마을고등학교 협동조합 학생들과 함께 '진강산 마을학습 공동체'를 최근 만들었다. 진강산은 양도면 인근의 산 이름이다.공동체는 양도초 근처 폐가를 보수해 '사랑방'을 만들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아이들이 모여 우정을 쌓은 '택이방'처럼 꾸미는 것이 목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자소학을 가르치고, 파워포인트 교육을 했다. 부모들은 '진로 교육', '대화법'을 공부했다. 또 '동네 마실'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강화 각 지역을 직접 돌며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강화군 '시골 학교' 여러 곳이 자연 학교 프로그램을 가동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경인일보가 보도하고 한 달 가량이 지났다. 이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어진 '마을 공동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교사, 학부모, 주민이 뜻을 모아 마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끄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도 강화군, 인천시 등 행정 기관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양도초 등의 성공 이후 전입 인구가 몇 명인지조차 모르니, 전학을 결심해도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거나 전세 계약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전셋값에 당혹스러워하는 젊은 부부들의 어려움을 짐작 조차 못할 것이다. 강화 시골 학교의 '작은 기적'을 지속 가능한 '물결'로 바꾸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10-04 김명래

[오늘의 창] 영유아 무료 독감예방접종 혼란의 원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7일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정의료기관(보건소 제외)에서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75%나 축소된 것이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허탈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영유아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 놓은 '의료비 절감 공약'의 일환이다. 더민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제안이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지난 9월 2일 관련 예산 28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원래 여야는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관련 사업을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대상을 만5세까지의 영유아로 한정한 것이다. 사실 첫 단추는 여기서부터 잘 못 끼워졌다. 원래 백신은 최소 1년 전부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가 추석 민심을 겨냥해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확보가 안 돼 문제가 커진 것이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확보는 됐지만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해 생후 6개월~59개월까지의 영유아 213만명에서 생후 6~12개월 미만 32만명으로 무료 접종 대상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이런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백신 물량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 해외에 있는 백신 회사를 통해 독감 백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현재 일선 병원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0.5CC 백신에서 0.25CC만 덜어내 맞추면 당초 계획대로 만 5세 미만 영유아 모두에게 무료접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런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다.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것도, 정부 관료들의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것이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부디 국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선회 정치부 차장 ksh@kyeongin.com

2016-10-02 김선회

[오늘의 창] 한진해운 사태로 본 인천 위기관리의 무능함

안이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모두가 넋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항에는 여파가 크지 않다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던 거다. 한진해운이 인천항에서 처리하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었고 대체 선박도 투입해 이렇다 할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하지만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다. 한진해운 사태의 불똥이 기업으로 튈지 몰랐던 거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다.경인일보는 이달 초 한진해운 사태로 인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확인해 최초 보도했다. 인천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싣고 미국과 유럽 등지로 가던 선박들이 각국의 입항 거부로 바다에 발이 묶였던 거다. 정해진 기한에 제품을 못 보내 손해배상을 물어 할 처지에 놓인 거다. 이뿐인가. 선박 운임은 2배 가까이 뛰면서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도 전전긍긍했다. 기업 현장에선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도 기업 피해 상황을 다루는 언론 보도들이 뒤따랐다.인천시를 비롯해 거의 모든 인천 경제기관·단체들은 경인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 인천 경제를 지탱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박동철), 인천 4천 개 수출기업을 회원사를 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안용근) 등은 취재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업이 피해를 신고할 창구도 제대로 열어놓지 않고 하는 엉뚱한 소리였다.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축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박선국)도 깜깜하긴 마찬가지였다. 시는 또 어떤가. 경인일보 보도 당일 오전 유정복 시장이 주관한 간부회의에선 "인천항은 이상 무"라는 식의 한심한 보고가 있었다.한진해운 사태가 '인천 경제 위기관리 능력'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9-27 임승재

[오늘의 창] 국감까지 가게 된 용인정신병원

부당해고 문제로 파업사태까지 벌어졌던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정신병원) 사태가 용인정신병원이 해고자 21명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조치를 취하하고 전원 복직 결정을 내리면서 정상화를 위한 모양새를 갖췄다.노조도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취하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환자 인권침해 및 부실경영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 용인정신병원 노사는 지난 4월 병원 측이 직원 150명의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직원 21명을 해고 통보하자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던 중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및 정리해고 철회,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양측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병원 측의 해고방침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서 사태가 급진전됐다.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를 결정했으며 재단 측도 노사 간 대화자리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단체교섭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지난 20일 노사 교섭에서 재단은 노조원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해 노조에 발송할 것을 결정했고 노조사무실 제공과 노조지부장의 유급 전임 근무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노조도 병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4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며 노사는 이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앞서 용인정신병원은 무연고 의료급여 환자 차별, 작업치료를 빙자한 원장 사적행사 동원, 환자 강제 전원 시 환자복 상태 승합차 이용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인정신병원 박원용 행정원장과 이효진 재단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인권침해 논란과 파업사태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내 3대 정신병원으로 손꼽히는 용인정신병원이 병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보호와 노사관계에서도 3대 병원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성호 사회부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사회부 차장

2016-09-25 문성호

[오늘의 창] 오산시를 통해 본 '안전도시'의 조건은?

얼마 전 강원도의 한 바닷가에서는 초등학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다. 수학여행 중 바닷가를 산책하다 순식간에 사고가 났다. 이 학생이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생존수영의 한 방법인 '누워 떠있기'를 하며 구조를 기다린 덕분이다. 이 학생이 생존 수영을 배우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면서 떠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는 과연 예방할 수 없을까. 최근에는 지진이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며칠째 이어지는 여진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두려움이 극에 달한 상태다. 수백㎞ 떨어진 수도권에서도 지진의 여파가 감지되면서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를 몸소 느낀다. 그 와중에 당국의 부실한 재난대응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적이다. 자연재해는 누구의 말처럼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비할 수는 있다. 재해 대비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더 미룰 필요도 없고 실천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오산시의 안전도시 구축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오산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수영교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초·중생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는 이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산에 사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꿈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진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국회 자료를 보면, 오산시는 학교 지진 내진 설계율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60%가 넘는다. U-CITY 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안전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안전도시 구축에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곽상욱 시장이 강조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실천 의지'다. 다른 지자체가 고민하는 단계에 오산시는 실행을 하는 셈이다. "여성·어린이·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약속도 시민들이 믿게 됐다. 오산시와 곽 시장의 안전도시 약속에 대한 결정판이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의 안전메카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체험관에는 태풍·지진 등 자연 재난과 화재·교통안전 등은 물론 생활안전에 대한 콘셉트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도면 오산시는 명실상부 안전도시 메카다. /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9-21 김태성

[오늘의 창] 최고의 테너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의 기자들이 포지션 별로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뽑은 적이 있다. 당시 현역 최고의 선수들을 포함해서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선발한 것이다.결과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현역 선수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었다.이유를 살펴보니, 현재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과거 선수들에 뒤지지 않는 스탯을 찍고 있는 선수일지라도, 기자들의 어린 시절 우상에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유년기에 아버지와 함께 찾은 야구장에서 만나 좋아했던 최고의 선수들이 현재 접하는 선수들보다 가슴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플라시도 도밍고(75)가 다음달 2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20~40년 전 오페라를 좋아하는 음악팬들에게 우상이었으며, 올 연말까지 런던, 밀라노, 발렌시아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시즌까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푸치니의 '나부코'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의 출연도 앞두고 있는 등 현재 음악팬들에게 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밍고가 우리나라에서 6번째 공연을 갖는 것이다.도밍고의 이번 공연은 나이로 보나 최근 추구하는 활동 영역 등을 봤을 때 가수로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음악 팬들과 만나는 무대일 확률이 높다.도밍고는 2008년 영국의 권위 있는 음악저널 BBC뮤직 매거진의 평론가들 투표를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너'로 선정됐다. 쓰리 테너의 일원이었으며 오랜 라이벌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뿐 아니라 엔리코 카루소, 베니아미노 질리, 마리오 델 모나코 등 과거의 전설적 테너들의 평판도 넘어선 것이다. 평소 오페라를 즐겨 듣지 않는 필자가 도밍고의 진면모를 알게 된 건 1980~1990년대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실황 공연 영상에서였다. 베르디의 '돈 카를로'와 '오텔로' 등이었는데, 영화배우 같은 외모를 앞세워 연극배우와 같은 연기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그는 드라마틱한 가창력을 통한 극적 표현력으로 필자의 가슴 속 깊이 각인됐다.'최고 테너'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다음 달 2일 공연은 오랜 우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음악팬들에게나, '꽃중년'의 모습과 여전한 가창력을 사랑하는 현시대 음악 애호가들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자리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09-18 김영준

[오늘의 창] 경찰, 개 도둑 잡으려는 의지 있는지?

올여름 전국에서는 유난히 '개 도둑'이 활개를 쳤다. 우리의 '보신 문화'와도 연관이 있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개 도난사건은 성격과 양상이 과거와 한참 다르다. 최근 발생하는 개 도난사건은 농촌보다 도시가 주 무대가 되고 있고 개 종류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붙잡히는 절도범 또한 전문 '꾼'이 아닌 일반 초범이 늘고 있어 또 다른 민생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어쨌거나 집에서 개를 키우는 가정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개 절도 사건에 불안해하고 있다.개 절도보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경찰의 대응 시스템이다. 개 절도 사건을 통해 경찰의 절도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에 허술함을 무작위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를 도둑맞은 피해자들은 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는 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 반려견 이상의 가치를 두고 있으며 희귀 종인 경우에는 상당한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반면 일부이긴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는 개일 뿐'이다. 도난으로 인정받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우선 도난으로 볼만한 정황이나 물증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도난으로 접수하면 '누가 훔쳐가는 것을 봤느냐'고 되레 면박을 주기도 한다. 설사 도난이라 하더라도 절도냐, 점유이탈이냐, 업무상 중과실이냐, 중과실 장물취득이냐 등 법리도 다퉈야 한다.일단 실종이건 도난이건, 분실이건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가 이뤄져야 하나 감감무소식이다. 주변에 CCTV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목격자나 CCTV조차 없으면 사실상 개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대다수 피해자는 개 도난을 통해 절도사건에 대처하는 경찰의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는 것일까?' 개 도둑이 거리에 활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지도 모른다.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하찮은 물건이라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경찰도 얼마든지 있다.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전체는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신고라도 접수에서 조사, 처리까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체계와 계통이 필요한 것이다. 개 절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대비나 대응책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바로 이것이 민생치안이 강조되는 이유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6-09-13 최재훈

[오늘의 창] 교복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교복, 학용품, 책가방 등 20개 학생용품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 10개 제품 안감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1.7~5.2배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교복은 국내 유명 업체 1곳의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즉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전국 시도교육청은 해당 교복 착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단체 리콜 방법 등에 대해 업체 측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이와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수습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관계기관에서 검출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던 학생들의 향후 건강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식품이나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제품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이 적고, 또 중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큰 파장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해 아쉬울 수 밖에 없다.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한다. 직접 피부에 닿는 데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통해 손톱에 실오라기 등이 낄 수 밖에 없고 책상에서 잠을 자다 흘린 침을 닦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단순 의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또 향후 성인이 돼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돼야 할 것이다.국내 교복은 크게 4곳의 유명 기업이 제조한다. 이곳 업체들은 모두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TV홍보전을 벌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브랜드의 교복을 선호하고, 마케팅의 승자는 결국 그해 가장 많은 교복을 판매하는 경쟁적 구조이다. 하지만 교복 가격을 마냥 높일 수 만은 없다. 이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맞추기 위한 값싼 원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리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에 앞서 안전하고 좋은 원단을 사용해 학부모들의 환심을 얻는 장기적인 기업전략이 절실하다고 본다.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함께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6-09-11 김대현

[오늘의 창] 300만 인천, 대구가 주는 교훈

꼭 13년 됐다. 대구시는 2003년 발표한 '대구장기발전계획-대구비전 2020'에서 대구시의 인구가 2020년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로 열린 문화·녹색 도시'를 비전으로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 산업 연계,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디지털 영상산업 강화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1997년 인구 250만 명을 넘어섰다. 인천시보다 2년 앞섰다.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시는 등등했다.대구시 인구 증가 규모는 예상과 크게 달랐다. '대구비전 2020'을 발표했던 2003년, 254만4천여 명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251만여 명이다.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청년층 유출과 낮은 출산율이 대구시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대구시에 밀렸던 인천시의 인구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천의 인구가 299만6천500여 명 규모라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교통 등 사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인천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도시의 인구 규모는 해당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꼽힌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의 인구 증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인천 출생아 수는 2012년 2만7천780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지난해엔 2만5천490여 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표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산단은 고용인원과 가동률 등 지표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시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는 대구시가 겪는 도시 인구 감소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천시의 인구가 언제 감소세로 돌아설지 모르는 일이다.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인구 300만 명을 목전에 둔 인천시가 준비해야 할 건 '기념행사'만이 아닌 듯하다.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9-04 이현준

[오늘의 창] '문장(글)속 불쾌지수를 낮추자!'

이제 여름이 끝났다 ? 올 여름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콜레라·말라리아가 출현했으며 더위를 감당 못한 농·수산물의 피해로 농어민들의 속은 타 들어갔다.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에 가슴 졸여야 했다.여기에 취재하는 직업을 가진 필자로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폭염 만큼이나 짜증 섞인 글들이 난무하며 서로를 힘들게 했던 올 여름 각종 민원게시판 글들이 그것이다.무슨 소리인가 할 것이다.직업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그 흐름을 읽어 기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 종종 여론이나 현안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민원게시판을 살펴보곤 한다. 그 속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다양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만날 수 있다.하지만(개인적인 성향 차가 있겠지만) 어느때 부터인가 공격성향의 글이 많아지고 '과연 민원 해결을 위해 글을 올렸나' 싶을 정도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폭염때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평소 자주 들여다보는 여러 민원게시판 중 하나가 광주시의 민원게시판이다.날이 더워서인지 올해는 글에서도 불쾌지수를 느끼게 된다. 해당 민원게시판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것이 올라오곤 한다. 뭔가 문제가 있어 해결이 필요해 이용했을 터인데 이건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건지 말싸움하자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담당공무원을 향해 '무뇌아냐' '외국에서 학교 다녔냐(민원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는 말에 '내가 낸 세금받아 뭐하냐는 거냐'는 비일비재한 표현이고,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일이 일개 공무원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닐 텐데 실명까지 거론하며 '대책마련 미흡'을 지적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 본다. 삶이 각박한 요즘,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 화가 북받쳐 이런저런 민원 글을 올릴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부터 화가 나고 열이 받는다면 과연 좋은 글일까.'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다. 글쓰기도 전략이다. 여름 폭염과도 같이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글보다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우리 주변에도 시원한 글이 많아지는 날을 기대해본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08-30 이윤희

[오늘의 창] 무엇이 그대들을 두렵게 하는가?

최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강력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등의 뜬구름 잡는 이유를 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타인이 혹은 사회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범죄는 그러한 피해의식의 발현인 경우가 많다.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 된 강력범죄 대부분은 사회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점점 개인화되는 현실에서 타인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지 않은 채 각종 SNS(소셜네트워크)로만 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인 관계 맺기가 강력범죄의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SNS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SNS를 긍정적·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새로운 인간관계의 표본을 만들 수도 있고, #(해시태크) 또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조차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희망의 전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SNS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한정하고 무조건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적대감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고 표출하려해 SNS의 부정적 사회 현상으로 읽힌다.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일까.그 근본문제는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인 듯싶다. 몇 해전 사람과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다뤘던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색다른 소재로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화가 현실인 듯싶다. 최근 발생한 묻지마 강력 범죄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표현한 감정에 대해 불특정 인물이 싫어한다는 감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제 해코지를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살아갈만 한 곳이다. 우선 주변 사람들과의 스킨십이 동반된 관계를 맺자. 반드시 자신의 감정(진심)을 알아줄 그 누군가는 곁에 있다. 그는 분명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며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곁에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고 믿자. 믿음은 현실이 되고 자신 느끼는 두려움도 조금은 사그라질 것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8-28 최규원

[오늘의 창] 인천 2호선과 불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한 지 한 달이 안 됐다. 한데 지난달 30일 운행 첫날부터 전동차 운행이 여섯 번이나 중단된 탓인지 사고철(事故鐵), 고장철(故障鐵)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전 지옥철'이란 별명도 얻었다. 가좌역 1번과 2번 출구 계단은 총 240개가 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그래서 '헬(Hell) 계단'이라 불린다.인천 2호선이 운행 첫날부터 말썽을 부리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8월 2일에는 전동차 출입문 센서 문제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고, 3일엔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 또다시 사고가 났다. 그리고 10일 독정역에선 유모차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전동차가 약 10분간 멈췄다.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운행 중단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요원 신호·통신 장애 대처 능력 미흡' 등 총 2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2호선의 교통 편익이 사고에 가려진 것에 서운한 기색이다. 혹자는 "(2호선에 적용된) 무인운전시스템은 운행 초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전동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다. 승객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하철은 개통 전에 시험 운전을 거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게 돼 있다. 정식 개통 후에 열 번이나 사고가 나고, 안전점검에서 30건에 가까운 지적이 나왔다는 건 큰 문제다. 지금 2호선이 시험 운전 중인지, 개통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다.더 큰 문제는 잦은 사고와 고장이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의 장점 중 하나는 정시성(定時性)이다. 정시성은 곧 신뢰다.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고로 인해 출발·도착 시각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면, 굳이 2호선을 탈 필요가 없을 것이다. 2호선 운행 안정화는 시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과 다름없다. 곧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8-23 목동훈

[오늘의 창] 소비자는 분노한다

한낮에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밤에도 가실 줄 모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말이면 가족들을 데리고 집 근처 대형마트를 찾는 게 습관처럼 돼 버렸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저녁을 간단히 챙겨 먹고 8시쯤 대형마트로 향했다. 마트 입구에서부터 꼬리를 문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주차장까지 들어가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몇 바퀴 돌다가 겨우 한 자리를 찾아 주차하다 보니 아까운 시간만 지나고 만다. 하지만 눈치가 생겨 카트를 끌고 매장에서 나오는 한 손님을 따라가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차가 빠져나가면 곧 바로 주차를 한다. 매장 안에 들어서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금세 땀이 마른다. 북적이는 사람들에 휩쓸려 여기저기 돌다 보면 카트 안에 이것저것 물건이 쌓인다.굳이 살게 있어 마트를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곳에만 오면 뭐가 그리 살 게 많은지. 그렇게 한 두 시간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위는 잠깐 잊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에어컨을 한 시간이라도 켜지 않으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틀게 된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마트에서 지불한 물건값에다 에어컨을 틀었으니 전기료는 당연 늘어날테고 이 더위가 이래저래 돈을 쓰게 만드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각 가정마다 전월 사용 전기료 고지서가 배달되면서 마치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아볼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된다.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내는 것은 마땅히 소비자의 몫이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당연한 경제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국민들은 합리적인 가격 산정 원칙을 원한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것이다. 정부가 부디 이번을 계기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와 수도, 가스 등등 필수 공공재에 대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8-21 이성철

[오늘의 창] 오산시 경영혁신, 히트다 히트

#며칠 전 저녁,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전화가 왔다. 약간 상기된 목소리의 그는 "김 기자, 우리 직원들 상 탄 이야기 들었죠?. 정말 대박이야. 기분이 최곱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순수한 정책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라며 기쁨을 표시했다. 곽 시장을 함박웃음 짓게 한 오산시의 대박사건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오산시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이 혁신상을 수상한 것이다. 오산시는 이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49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상의 주인공이 된 오독오독은 반려동물을 테마로 생태·생명존중·관광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 복개 사업 후 발생하는 상부 공간을 활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높이 평가받았다. 게다가 이는 '오비이락'이란 공무원들의 순수 학습동아리의 학습과 토론과정에서 나온 정책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경영혁신은 경제계에서 시작된 말이다. 묵은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혁신(革新)에 경제 용어인 경영을 붙였다. 획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선을 보이거나, 기업의 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혁신이라 부른다. 애플이 위기를 딛고 내놨던 혁신제품, 최근 삼성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 호칭에 '님'자를 빼자는 인사제도 개편도 경영혁신 사례다. 기업들은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인다. 최근에는 이 같은 경영혁신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됐다. 선출직인 시장·군수들은 천편일률적인 행정에 파격적인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선보이며, 지자체 경영혁신을 이끌고 있다.#오산시의 '오독오독'은 지자체의 경영혁신을 잘 보여준 사례다.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강조했다. 부서라는 칸막이도 없애고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아예 제외됐다. 그러자 공무원 사회에 토론 문화가 생겼고, 결제로 올라오는 정책보다 나은 혁신 정책이 공무원학습동아리를 통해 탄생했다. 앞으로 또 다른 학습동아리를 통해 터져 나올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도 크다. 남은 일은 이 같은 혁신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냄새 때문에 골칫거리던 오산천의 하수처리장 주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그 날이 벌써 기다려진다./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8-09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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