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 300만 인천, 대구가 주는 교훈

꼭 13년 됐다. 대구시는 2003년 발표한 '대구장기발전계획-대구비전 2020'에서 대구시의 인구가 2020년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로 열린 문화·녹색 도시'를 비전으로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 산업 연계,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디지털 영상산업 강화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1997년 인구 250만 명을 넘어섰다. 인천시보다 2년 앞섰다.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시는 등등했다.대구시 인구 증가 규모는 예상과 크게 달랐다. '대구비전 2020'을 발표했던 2003년, 254만4천여 명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251만여 명이다.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청년층 유출과 낮은 출산율이 대구시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대구시에 밀렸던 인천시의 인구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천의 인구가 299만6천500여 명 규모라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교통 등 사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인천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도시의 인구 규모는 해당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꼽힌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의 인구 증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인천 출생아 수는 2012년 2만7천780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지난해엔 2만5천490여 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표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산단은 고용인원과 가동률 등 지표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시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는 대구시가 겪는 도시 인구 감소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천시의 인구가 언제 감소세로 돌아설지 모르는 일이다.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인구 300만 명을 목전에 둔 인천시가 준비해야 할 건 '기념행사'만이 아닌 듯하다.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9-04 이현준

[오늘의 창] '문장(글)속 불쾌지수를 낮추자!'

이제 여름이 끝났다 ? 올 여름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콜레라·말라리아가 출현했으며 더위를 감당 못한 농·수산물의 피해로 농어민들의 속은 타 들어갔다.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에 가슴 졸여야 했다.여기에 취재하는 직업을 가진 필자로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폭염 만큼이나 짜증 섞인 글들이 난무하며 서로를 힘들게 했던 올 여름 각종 민원게시판 글들이 그것이다.무슨 소리인가 할 것이다.직업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그 흐름을 읽어 기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 종종 여론이나 현안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민원게시판을 살펴보곤 한다. 그 속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다양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만날 수 있다.하지만(개인적인 성향 차가 있겠지만) 어느때 부터인가 공격성향의 글이 많아지고 '과연 민원 해결을 위해 글을 올렸나' 싶을 정도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폭염때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평소 자주 들여다보는 여러 민원게시판 중 하나가 광주시의 민원게시판이다.날이 더워서인지 올해는 글에서도 불쾌지수를 느끼게 된다. 해당 민원게시판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것이 올라오곤 한다. 뭔가 문제가 있어 해결이 필요해 이용했을 터인데 이건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건지 말싸움하자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담당공무원을 향해 '무뇌아냐' '외국에서 학교 다녔냐(민원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는 말에 '내가 낸 세금받아 뭐하냐는 거냐'는 비일비재한 표현이고,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일이 일개 공무원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닐 텐데 실명까지 거론하며 '대책마련 미흡'을 지적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 본다. 삶이 각박한 요즘,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 화가 북받쳐 이런저런 민원 글을 올릴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부터 화가 나고 열이 받는다면 과연 좋은 글일까.'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다. 글쓰기도 전략이다. 여름 폭염과도 같이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글보다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우리 주변에도 시원한 글이 많아지는 날을 기대해본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08-30 이윤희

[오늘의 창] 무엇이 그대들을 두렵게 하는가?

최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강력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등의 뜬구름 잡는 이유를 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타인이 혹은 사회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범죄는 그러한 피해의식의 발현인 경우가 많다.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 된 강력범죄 대부분은 사회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점점 개인화되는 현실에서 타인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지 않은 채 각종 SNS(소셜네트워크)로만 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인 관계 맺기가 강력범죄의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SNS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SNS를 긍정적·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새로운 인간관계의 표본을 만들 수도 있고, #(해시태크) 또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조차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희망의 전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SNS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한정하고 무조건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적대감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고 표출하려해 SNS의 부정적 사회 현상으로 읽힌다.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일까.그 근본문제는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인 듯싶다. 몇 해전 사람과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다뤘던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색다른 소재로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화가 현실인 듯싶다. 최근 발생한 묻지마 강력 범죄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표현한 감정에 대해 불특정 인물이 싫어한다는 감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제 해코지를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살아갈만 한 곳이다. 우선 주변 사람들과의 스킨십이 동반된 관계를 맺자. 반드시 자신의 감정(진심)을 알아줄 그 누군가는 곁에 있다. 그는 분명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며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곁에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고 믿자. 믿음은 현실이 되고 자신 느끼는 두려움도 조금은 사그라질 것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8-28 최규원

[오늘의 창] 인천 2호선과 불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한 지 한 달이 안 됐다. 한데 지난달 30일 운행 첫날부터 전동차 운행이 여섯 번이나 중단된 탓인지 사고철(事故鐵), 고장철(故障鐵)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전 지옥철'이란 별명도 얻었다. 가좌역 1번과 2번 출구 계단은 총 240개가 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그래서 '헬(Hell) 계단'이라 불린다.인천 2호선이 운행 첫날부터 말썽을 부리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8월 2일에는 전동차 출입문 센서 문제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고, 3일엔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 또다시 사고가 났다. 그리고 10일 독정역에선 유모차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전동차가 약 10분간 멈췄다.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운행 중단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요원 신호·통신 장애 대처 능력 미흡' 등 총 2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2호선의 교통 편익이 사고에 가려진 것에 서운한 기색이다. 혹자는 "(2호선에 적용된) 무인운전시스템은 운행 초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전동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다. 승객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하철은 개통 전에 시험 운전을 거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게 돼 있다. 정식 개통 후에 열 번이나 사고가 나고, 안전점검에서 30건에 가까운 지적이 나왔다는 건 큰 문제다. 지금 2호선이 시험 운전 중인지, 개통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다.더 큰 문제는 잦은 사고와 고장이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의 장점 중 하나는 정시성(定時性)이다. 정시성은 곧 신뢰다.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고로 인해 출발·도착 시각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면, 굳이 2호선을 탈 필요가 없을 것이다. 2호선 운행 안정화는 시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과 다름없다. 곧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8-23 목동훈

[오늘의 창] 소비자는 분노한다

한낮에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밤에도 가실 줄 모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말이면 가족들을 데리고 집 근처 대형마트를 찾는 게 습관처럼 돼 버렸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저녁을 간단히 챙겨 먹고 8시쯤 대형마트로 향했다. 마트 입구에서부터 꼬리를 문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주차장까지 들어가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몇 바퀴 돌다가 겨우 한 자리를 찾아 주차하다 보니 아까운 시간만 지나고 만다. 하지만 눈치가 생겨 카트를 끌고 매장에서 나오는 한 손님을 따라가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차가 빠져나가면 곧 바로 주차를 한다. 매장 안에 들어서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금세 땀이 마른다. 북적이는 사람들에 휩쓸려 여기저기 돌다 보면 카트 안에 이것저것 물건이 쌓인다.굳이 살게 있어 마트를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곳에만 오면 뭐가 그리 살 게 많은지. 그렇게 한 두 시간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위는 잠깐 잊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에어컨을 한 시간이라도 켜지 않으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틀게 된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마트에서 지불한 물건값에다 에어컨을 틀었으니 전기료는 당연 늘어날테고 이 더위가 이래저래 돈을 쓰게 만드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각 가정마다 전월 사용 전기료 고지서가 배달되면서 마치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아볼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된다.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내는 것은 마땅히 소비자의 몫이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당연한 경제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국민들은 합리적인 가격 산정 원칙을 원한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것이다. 정부가 부디 이번을 계기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와 수도, 가스 등등 필수 공공재에 대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8-21 이성철

[오늘의 창] 오산시 경영혁신, 히트다 히트

#며칠 전 저녁,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전화가 왔다. 약간 상기된 목소리의 그는 "김 기자, 우리 직원들 상 탄 이야기 들었죠?. 정말 대박이야. 기분이 최곱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순수한 정책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라며 기쁨을 표시했다. 곽 시장을 함박웃음 짓게 한 오산시의 대박사건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오산시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이 혁신상을 수상한 것이다. 오산시는 이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49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상의 주인공이 된 오독오독은 반려동물을 테마로 생태·생명존중·관광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 복개 사업 후 발생하는 상부 공간을 활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높이 평가받았다. 게다가 이는 '오비이락'이란 공무원들의 순수 학습동아리의 학습과 토론과정에서 나온 정책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경영혁신은 경제계에서 시작된 말이다. 묵은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혁신(革新)에 경제 용어인 경영을 붙였다. 획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선을 보이거나, 기업의 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혁신이라 부른다. 애플이 위기를 딛고 내놨던 혁신제품, 최근 삼성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 호칭에 '님'자를 빼자는 인사제도 개편도 경영혁신 사례다. 기업들은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인다. 최근에는 이 같은 경영혁신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됐다. 선출직인 시장·군수들은 천편일률적인 행정에 파격적인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선보이며, 지자체 경영혁신을 이끌고 있다.#오산시의 '오독오독'은 지자체의 경영혁신을 잘 보여준 사례다.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강조했다. 부서라는 칸막이도 없애고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아예 제외됐다. 그러자 공무원 사회에 토론 문화가 생겼고, 결제로 올라오는 정책보다 나은 혁신 정책이 공무원학습동아리를 통해 탄생했다. 앞으로 또 다른 학습동아리를 통해 터져 나올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도 크다. 남은 일은 이 같은 혁신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냄새 때문에 골칫거리던 오산천의 하수처리장 주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그 날이 벌써 기다려진다./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8-09 김태성

[오늘의 창] "성적순 모의재판, 면학실 불공정하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판검사 잘할 거라 생각하나 봐요."지난달 만난 인천 계양구의 한 공립중학교 학생은 학교의 모의재판을 성토했다. 판사와 검사를 성적순으로 뽑은 게 불만이었다. 판검사로 나서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성적이 안 돼 신청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다. 학생 얘기를 더 들어봤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판단력도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공부하는 사람을 더 대접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만난 인천 남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학생은 면학실이 성적순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면학실은 독서실처럼 칸막이 책상과 개인 사물함 등이 있는 공간으로 입실 희망자가 많은 편이다. 이 학교는 1등에서 10등까지를 ○○반, 11등에서 35등까지를 ◇◇반으로 분류해 면학실 '입장권'을 나눠주고 있다. 입장권뿐 아니라 다른 혜택도 적지 않은데, 대학교수 특강 등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반, ◇◇반에 수강 우선권을 주는 게 대표적 사례다. 모의재판이나 면학실 이용의 교육 기회를 성적순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기자가 만난 학생들의 생각이었다. 민주 시민 육성을 목표로 열리는 모의재판 구성원을 성적순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하나인 면학실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성적순 교육에 대한 거부감은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 퍼져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기자단 원탁 토론'에 나온 1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성적 제일주의 해소(40%)', '평등 교육에 대한 교직원 인식 개선(1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학력 향상에만 매진하는 학교는 과거의 일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것도, 진로 교육 내실화와 확대를 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이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제 역량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학교가 돕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모의재판 판검사 후보와 면학실 이용 자격을 추첨으로 정하는 것쯤은 학교장 재량으로도 가능하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08-07 김명래

[오늘의 창] "왜 퍼주기만 하죠?"

"왜 퍼주기만 하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을 지원하는 인천의 한 경제기관장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느닷없는 물음에 중소기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게 다 국민 혈세인데 말이죠…."기자는 경제부로 발령받아 기업과 경제기관·단체 등을 출입하며 의아했던 게 한둘이 아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을 돕는 기관·단체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놀랐다. 기관으로 치면, 인천시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인천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경제분야 공공기관 3곳이 최근 통합 출범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는 긴 이름의 기관도 있다. 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관·단체들은 수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심지어 서로 사업이 중복돼 도움을 줄 '고객'(중소기업 등)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기도 해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런데도 아직 각종 지원책을 모르거나 알아도 엄두를 못 내는 이들이 '뜻밖에' 많다는 사실도 놀라웠다.의아한 것은 또 있었다. '왜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은 안 하느냐'는 거다.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이가 있다고 치자. 그에게 연구·개발, 특허, 상표, 디자인, 마케팅, 경영자금 등을 도울 기관·단체는 널려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하면 그간 지원 비용 등을 회수할 방법을 도와줄 때처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을 기자는 본 적이 없다. 국민 혈세 아닌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성공하면 되돌려 받아 미래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쓸 수는 없는 걸까. 장차 어엿한 기업인으로 성장하면 지역사회에 꼭 기부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놓을 수 없는 걸까. 과연, 기자만의 엉뚱한 생각일까…./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8-02 임승재

[오늘의 창] 정리의궤 발견은 정조의 선물

지난 6월 27일 프랑스 국립동양어학교와 국립도서관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경기문화재단 조두원 연구원은 조선왕조 의궤 중 그 실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정리의궤(整理儀軌)' 실물을 처음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조 의궤는 '외규장각(外奎章閣) 의궤' 297권밖에 없다고 다들 생각했기에 또 다른 의궤의 출현 자체가 신선한 것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정리의궤는 정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御覽用)이며, 한문이 아닌 한글로 기록돼 있어 기존의 의궤 역사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827년(순조27)에 편찬된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를 최초의 한글본 의궤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학자들의 분석결과 정리의궤는 이보다 몇십 년 앞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리의궤는 현존하는 '최초의 한글본 의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리의궤(성역도)'에는 수원화성과 부속건물들을 도화서 화원들이 정성 들여 손으로 그리고, 색칠까지 해 놓아 앞으로 수원화성 및 행궁 등을 복원할 때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01년에 목판인쇄로 간행된 화성성역의궤보다 훨씬 세밀하고, 채색이 돼 있어 그동안 불분명했던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현재 정리의궤의 발견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바로 수원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리의궤에 대한 최초보도(경인일보 7월 4일자 1·3면) 이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정리의궤를 영인·복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프랑스 현지 방문단이 정리의궤를 확인한 지 꼭 한 달만인 7월 27일 '정리의궤 시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의궤를 컬러로 출력해 행사장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했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수원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누군가 "정리의궤의 발견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정조임금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한 말이 귓가에 맴돈다. /김선회 정치부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정치부 차장

2016-08-01 김선회·정치부

[오늘의 창] 거자일소(去者日疎)와 조직 변화

지난 5월 19일 서울지검 김모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검사가 작성한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닷 새 뒤인 24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김모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장례식이 끝난 뒤 김 경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이 '전 부서의 직속상관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직속상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김 경사의 유서(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발견, 경인일보를 통해 공개했다.김 검사와 김 경사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살아서 억울함을 풀거나 아예 조직을 떠났으면 마음이나마 편했을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족들을 뒤로한 채 쓸쓸히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유리벽으로 된 방음실 안에서 김 검사와 김 경사는 조직을 향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조직 내의 그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비참함을 느낀 김 검사와 김 경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것으로 느껴진다.그러나 김 검사와 김 경사가 눈을 감은 뒤 그들이 속했던 조직이 보여준 모습은 조직이 먼저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김 검사의 상급 부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 경사의 직속상관인 A 경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웬만한 인맥이 없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진 인근 성남의 한 경찰서 정보보안과 계장 자리로 이동했다.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서기보다는 검찰과 경찰 모두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 상명하복(上命下服) 강요문화 등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나서는 듯한 모습이었다. 또한 조직의 윗선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去者日疎처럼 시간이 지나면 김 검사와 김 경사는 잊혀지겠지만. 다시는 제2, 제3의 김 검사와 김 경사가 나오지 않는 조직의 변화를 먼저 기대해 본다. /문성호 사회부 차장문성호 사회부 차장

2016-07-24 문성호

[오늘의 창] 피아노로 노래하기

지난해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면서 국내외 음악팬들을 열광시켰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진정한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조성진과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얀 파스칼 토틀리에)의 협연 무대는 젊은 피아니스트의 입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자리로 평가받았다.당일 연주회를 현장에서 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읽은 다수의 리뷰 글들은 지난 2월 공연 때보다 발전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피아노 음색 처리에 대한 호평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드라마틱함과 서정성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주는 청자의 몰입을 극대화 시킨다. 조성진의 연주를 머릿속에서 떠 올려 보면서 자연스레 거장 피아니스트들을 반추해 본다. 연주사(史)에서 '피아노로 노래'할 수 있었던 이는 많지 않았다. 다양한 요소들이 연주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피아노의 대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로 편안하고 쉽게 원작을 들려준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주는 피아니스트로 우크라이나 태생의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4~1989)를 꼽을 수 있다.미국의 음악비평가 찰스 로젠은 어떤 연주자도 호로비츠만큼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없다고 단언한다. 로젠에 따르면 연주자가 한 음을 낼 때 연주자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리의 강하기와 지속성이다. 호로비츠는 타건(打鍵)을 조절해 건반을 누르는 힘보다 피아노 해머가 현을 때리는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선율의 음조와 하모니를 다루는 음악적인 부분과 함께 피아니스트들의 타건에 의해서 행해지는 해머와 페달의 움직임, 부딪히는 피아노 현(String)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호로비츠는 음악적인 부분과 악기의 기계적인 부분 모두를 이해한 연주자라는 뜻이다.쿠바 출신의 호르헤 볼레(1914~1990)의 연주에서도 '피아노로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리스트가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연주하는 볼레는 톤과 페달링, 소리를 내는 방식에서 여타 연주자들에게선 들어볼 수 없는 노래를 선보인다.페달을 잘 활용하고 포르티시모에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톤을 유지할 수 있는 연주자는 강한 소리와 함께 그만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 조성진이 자신만의 노래를 들려주는 대가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07-20 김영준

[오늘의 창] 안보 우선주의에 멍드는 서해 5도

안보(安保) 우선주의에 인천의 자산인 서해5도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군(軍)은 연평·백령·대청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 군 방어진지 구축을 목적으로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단계에 걸쳐 각각 2천700억원, 1천2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당초에는 시설을 지하화할 계획이었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지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산을 깎고 중장비로 섬 해변을 뒤엎는 토목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특히 인천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대청도 '농여해변' 일대의 환경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자치단체인 옹진군, 인천시와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사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해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이곳 뿐만 아니라 연평도 북측 산 중턱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 공사도 섬 산림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인천에는 모두 14개의 천연기념물이 있고 이중 절반인 7개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몰려 있다. 백령도 사곶 해변을 비롯해 남포리 콩돌해안, 소청도 분바위 등 인천의 소중한 자산인 천연기념물이 서해5도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이런 서해5도 천혜의 횐경은 섬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 해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서해5도를 찾는 이유도 서해5도만이 간직하고 있는 빼어난 환경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다. 안보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없이 진행되는 이런 군의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최근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지역 결정 문제도 결국 이런 안보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정부와 군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안보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작업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국가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07-18 김명호

[오늘의 창] 자율 강제학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폐지를 공표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수십년간 지속돼온 입시·성적·성과 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를 만들어 냈고, 비 인간·인격적인 틀(야자)에서 학생들을 해방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갖고,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감이 야자폐지 발표 직후 교원단체는 취지 자체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야자 폐지가 상징적 이슈로만 그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제대로 착근돼 교육발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상당수 학부모 단체 등도 야자폐지가 획일적 교육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주도형 방과후 학습이 이뤄질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발표를 접하고 야간자율학습이 굳이 전체 학생 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만큼 전면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 역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수십여년 전부터 시행돼온 자율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필요를 느끼고 학습 문제를 발견하며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학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경쟁에 내몰린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교실에 가둔채(?) 자율학습을 실시해 왔고, 급기야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건강권 등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호응을 등에 업고 강제 야자를 진행해 왔다.그렇다면 이미 금지된 자율학습은 전면 폐지를 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고, 자율학습 본연의 의미를 살려 자율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표현이 맞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자율학습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 금지 자체가 오히려 비인간적 틀 일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과후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내몰아 각종 청소년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농간 형평성있는 교육인프라를 제시한 뒤 강제 또는 폐지가 아닌 진정한 '자율학습'에 대해 거론해야 한다고 본다./김대현 사회부 차장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6-07-12 김대현

[오늘의 창] 말 뿐인 경찰의 '모든 민원 친절·신속·공정처리'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다짐은 전자제품 서비스센터나 자동차보험 회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나라 경찰청이 생활안전서비스 헌장을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에 처음 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경찰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자처하고 있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오래도록 쌓아온 조직 전체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경찰은 어느 조직보다도 경찰 개개인의 직무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경찰 한 명의 잘못이 경찰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 터득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과연 경찰이 국민의 작은 어려움에도 달려와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을까.얼마 전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집 마당에서 기르던 개를 도둑맞았다. 갓 태어난 강아지 때부터 온 가족이 돌보며 가족처럼 지냈고 더욱이 생전의 부친이 자식처럼 알뜰히 보살핀 개를 도둑맞아 황망하기 이를 때 없었다. 개가 목줄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터라 절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우선 경찰에 신고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듯 마치 가족이 갑자기 유괴된 것 같은 심정으로 근처 CCTV(폐쇄회로 TV)라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개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가지고 어떻게 CCTV를 일일이 조사합니까?"라는 퉁명스런 대답뿐이었다. 결국 잃어버린 주인이 알아서 찾으란 소리였다.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업무상 민원인을 응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분명 아니었다.문제는 이 같은 경찰의 안일함이 비단 도둑맞은 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상황실 근무자의 부주의로 신고자가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외쳐대던 경찰개혁의 핵심은 한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다. 경찰의 서비스 헌장에 나와 있는 다짐처럼 사소한 민원 하나에도 어디든 달려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진정한 경찰 한 명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이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6-07-10 최재훈

[오늘의 창] 지자체만 아프게 하는 '정부 공모사업'

정부는 박물관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할 때 흔히 지자체 대상 '공모'를 한다. 공모를 하면 우선 해당 사업을 전국에 선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모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예산 절감 등 사업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잃을 게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똑같지 않다. 지자체는 '여럿 중에 하나'만 결정되는 공모사업 특성상,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탈락할 경우 무의미할 수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질은 사라진 채 유치를 위한 경쟁과 갈등, 상처만 남는다. 지자체는 일관성 없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국립한국문학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자체 과당 경쟁'을 이유로 공모 자체를 백지화했다. 문광부는 애초 '경쟁유발 행위를 할 경우, 선정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광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무시하고 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응모한 사업을 한순간에 중단시켜버렸다. 지자체는 응모를 위해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다.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신청서류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는 정부의 중단 발표로 의미 없는 종잇장이 됐다. 2007년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던 당시 산업자원부는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결과 발표 일정을 미뤘다. 애초 1곳만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계획을 바꿔 2곳을 선정했다.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부 기준은 없다. 1천억 원 규모의 한국철도박물관 사업은 입지 결정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비슷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립항공박물관은 정부 자체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되는 현재의 정부 공모사업은 지자체 과열 경쟁과 갈등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갑을(甲乙) 관계'만 더욱 고착화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칼자루를 쥔 채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지자체를 상대할 것인가. 중앙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7-06 이현준·정치부

[오늘의 창] '미술조각품은 혈세낭비?'… 경제적 논리에 밀린 조형물

몇 년 전 독일에서 활동하는 조형예술가가 한국을 찾아 인터뷰하게 된 적이 있다.1990년대 독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형작가로, 오랜만에 작품전을 통해 한국 나들이를 하게 된 것이다.여러 질문 중 독일 생활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어떤 점이 힘드냐는 질문에 "물가가 비싸 좀 힘들 뿐이며 이를 제외하곤 작품 활동하는데 대체로 만족한다"는 뜻밖의 짤막한 답변이 돌아왔다. 반대로 한국에서 힘든 점을 물으니 얘기가 길어졌다.요약하면 "지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작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선 작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종종 경제적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그의 작품은 주로 묵직한 조형물이다. 그는 이 조형물을 통해 공간에 의미를 더 하는 작업을 한다. 각종 금속류 등 육중한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작업도 힘들고, 작품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해체해 각지를 돌며 전시회 한번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저마다의 감성을 가질 수 있고,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형예술 분야는 그 어떤 예술품보다 매력적이며, 작품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요즘 들어 이 재독작가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최근 경기 광주에선 시가 추진하는 조형물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광주시의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여름철 야외물놀이 사업'을 놓고 '왜 여름철 야외물놀이 사업 예산(4천200여만원)은 전액 삭감했고, 광주시청사 미술조각품 설치(2곳)를 위한 예산 4억원은 통과시켰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이들은 물놀이 사업과 조형물 사업이 별개로 처리된 사안임에도 조형물 사업의 타당성을 추궁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사실 이렇다 할 물놀이 시설이 없는 광주에 여름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물놀이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십분 이해가 간다. 해당 예산 통과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청사 미술조각품 설치와 관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만약 재독작가가 광주에서 활동했다면 어땠을까. 실제 광주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이런 식이라면 마치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용 가치가 없는 활동을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며 "우리의 작품성을 매도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고 작품에 대한 예산을 사치성, 낭비성으로 인식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07-03 이윤희

[오늘의 창] 나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자!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만들어 낸 말로 처음에는 라틴어로 쓰인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유래됐다. 그리스어의 'ou(없다)', 'topos(장소)'를 조합한 말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흔히들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다.말장난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요즈음 대한민국에 유토피아(y(o)utopia)가 도래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두 다리를 가진 병신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여성혐오', '흙수저' 등 철저하게 사람을 구분짓는 단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나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르다'를 넘어 '틀렸다'는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 아닐까.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존재의 의미성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성과 계급성을 부여하고 자신과 같지 않은 존재는 그 의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듯하다. 과거 '왕따' 현상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특정 그룹을 '왕따' 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난민'처지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시대, 동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말이다.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 때문에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단어일 뿐이고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그러나 무엇보다 나와 남(you)은 다르지 않은 인간이고 평등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물리적인 힘과 자본으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노블레스 오블리주 역시 단어적 의미로 사회 고위 계층이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지금이 바로 나 자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6-28 최규원

[오늘의 창] '뭣이 중헌디?' 오산시의회 행감 그후

#시험에 대한 점수는 출제자가 매기지만,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험생이 한다. "난이도가 어려웠다", "출제범위와 맞지않는 문제가 나왔다"처럼 말이다. 오산시 공직사회에서는 얼마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행감 이었는지 조례특위였는지 헷갈렸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설왕설래는 '조례'에서 비롯됐다. 오산시의 행정과 정책 전반을 살펴 민생과 관련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해 내야 하는 과정이 행감인데, 난데없는 조례 설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거의 모든 부서 행감에서 의원들은 "OO조례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언제까지 개정할 겁니까?" 등을 캐물었고 상당시간이 소요됐다. 질의는 맹목적이었고, 간부 공무원들 역시 잘잘못도 따지지 않은 채 "시정 하겠다"는 영혼 없는 답변만을 늘어놨다.#조례가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 시험에 수학문제를 낼 필요는 없다. 조례는 시의회 기능의 핵심이다. 그 어떤 조례도 의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정에 적용될 수 없다.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우리가 의회 고유의 기능으로 존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의회가 조례 탓을 하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이다. "언제까지 고쳐 올 거냐"는 "내 시험을 니가 봐"라고 독촉하는 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례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럴경우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어 집행부와 논의하고 고쳐 나가면 된다. 행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조례 문제를 집중 질의한 A의원은 집행부를 가장 긴장케 하는 의원이다.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열정적인 현장 의정 활동을 한다는 평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소 아쉽다. 소문대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았다면 객관적 검증도 해야 했다. 시기와 방법 모두 옳지 않다. 오산시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멈춰 선 세교신도시, 수년째 제자리인 개발사업은 물론 출산·보육·교육도시의 다양한 사업들도 서민들의 민생과 맞닿은 부분이다. 물론 이 문제들도 행감에서 다뤄졌지만,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지적은 드물었다. 시민들은 이 때문에 아쉬워 했다. 올해 히트영화 중 하나인 '곡성'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뭣이 중헌디?" 행감을 마친 오산시의회가 스스로 따져 봐야될 문제다./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6-26 김태성

[오늘의 창] 행복한 주택

지금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임대주택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세 값이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을 들이지 않고 다만 몇 년이라도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만 12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특히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 행복주택의 평균청약률은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LH가 지난 4월 서울과 인천, 대구 등 3개 지구(1천590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청약률은 '14.2대 1'로 나타났다. 저렴한 임대료와 젊은 세대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공급이 따라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곳에 행복주택 공급지가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이달 말 동탄2신도시 내 들어서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대상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내세운 동탄2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만큼 입주자 모집 경쟁률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흥행은 단순히 높은 경쟁률이 아니다.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모두 '나는 행복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흥행 대박인 것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6-21 이성철

[오늘의 창] 착한 소비 로컬푸드 직매장

착한 소비의 한 방법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경기지역에서는 이번 주 진접농협과 송포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보이는 등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말 기준 103개에 불과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말까지 200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새로운 유통체계로서 관심이 일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든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로컬푸드 직매장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연결하는 직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생산자인 농민은 도매상에 판매할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도 유통체계의 단순화로 일반 판매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정책에 경기지역에서는 김포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과 화성시로컬푸드직매장이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내자 농협을 비롯한 민간사업자까지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전문가들은 모든 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조건으로 지역적인 조건을 꼽는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김포와 화성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매장에서 판매할 농산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다. 그리고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생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분명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유통체계로서 관심을 끌 만하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마다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위에 거론한 두 가지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판매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구매가 농민들과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때 시민과 함께하는 유통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종화 경제부 차장김종화 경제부 차장

2016-06-14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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