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 "성적순 모의재판, 면학실 불공정하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판검사 잘할 거라 생각하나 봐요."지난달 만난 인천 계양구의 한 공립중학교 학생은 학교의 모의재판을 성토했다. 판사와 검사를 성적순으로 뽑은 게 불만이었다. 판검사로 나서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성적이 안 돼 신청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다. 학생 얘기를 더 들어봤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판단력도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공부하는 사람을 더 대접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만난 인천 남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학생은 면학실이 성적순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면학실은 독서실처럼 칸막이 책상과 개인 사물함 등이 있는 공간으로 입실 희망자가 많은 편이다. 이 학교는 1등에서 10등까지를 ○○반, 11등에서 35등까지를 ◇◇반으로 분류해 면학실 '입장권'을 나눠주고 있다. 입장권뿐 아니라 다른 혜택도 적지 않은데, 대학교수 특강 등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반, ◇◇반에 수강 우선권을 주는 게 대표적 사례다. 모의재판이나 면학실 이용의 교육 기회를 성적순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기자가 만난 학생들의 생각이었다. 민주 시민 육성을 목표로 열리는 모의재판 구성원을 성적순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하나인 면학실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성적순 교육에 대한 거부감은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 퍼져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기자단 원탁 토론'에 나온 1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성적 제일주의 해소(40%)', '평등 교육에 대한 교직원 인식 개선(1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학력 향상에만 매진하는 학교는 과거의 일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것도, 진로 교육 내실화와 확대를 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이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제 역량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학교가 돕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모의재판 판검사 후보와 면학실 이용 자격을 추첨으로 정하는 것쯤은 학교장 재량으로도 가능하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08-07 김명래

[오늘의 창] "왜 퍼주기만 하죠?"

"왜 퍼주기만 하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을 지원하는 인천의 한 경제기관장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느닷없는 물음에 중소기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게 다 국민 혈세인데 말이죠…."기자는 경제부로 발령받아 기업과 경제기관·단체 등을 출입하며 의아했던 게 한둘이 아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을 돕는 기관·단체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놀랐다. 기관으로 치면, 인천시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인천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경제분야 공공기관 3곳이 최근 통합 출범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는 긴 이름의 기관도 있다. 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관·단체들은 수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심지어 서로 사업이 중복돼 도움을 줄 '고객'(중소기업 등)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기도 해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런데도 아직 각종 지원책을 모르거나 알아도 엄두를 못 내는 이들이 '뜻밖에' 많다는 사실도 놀라웠다.의아한 것은 또 있었다. '왜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은 안 하느냐'는 거다.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이가 있다고 치자. 그에게 연구·개발, 특허, 상표, 디자인, 마케팅, 경영자금 등을 도울 기관·단체는 널려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하면 그간 지원 비용 등을 회수할 방법을 도와줄 때처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을 기자는 본 적이 없다. 국민 혈세 아닌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성공하면 되돌려 받아 미래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쓸 수는 없는 걸까. 장차 어엿한 기업인으로 성장하면 지역사회에 꼭 기부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놓을 수 없는 걸까. 과연, 기자만의 엉뚱한 생각일까…./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8-02 임승재

[오늘의 창] 정리의궤 발견은 정조의 선물

지난 6월 27일 프랑스 국립동양어학교와 국립도서관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경기문화재단 조두원 연구원은 조선왕조 의궤 중 그 실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정리의궤(整理儀軌)' 실물을 처음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조 의궤는 '외규장각(外奎章閣) 의궤' 297권밖에 없다고 다들 생각했기에 또 다른 의궤의 출현 자체가 신선한 것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정리의궤는 정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御覽用)이며, 한문이 아닌 한글로 기록돼 있어 기존의 의궤 역사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827년(순조27)에 편찬된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를 최초의 한글본 의궤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학자들의 분석결과 정리의궤는 이보다 몇십 년 앞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리의궤는 현존하는 '최초의 한글본 의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리의궤(성역도)'에는 수원화성과 부속건물들을 도화서 화원들이 정성 들여 손으로 그리고, 색칠까지 해 놓아 앞으로 수원화성 및 행궁 등을 복원할 때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01년에 목판인쇄로 간행된 화성성역의궤보다 훨씬 세밀하고, 채색이 돼 있어 그동안 불분명했던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현재 정리의궤의 발견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바로 수원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리의궤에 대한 최초보도(경인일보 7월 4일자 1·3면) 이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정리의궤를 영인·복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프랑스 현지 방문단이 정리의궤를 확인한 지 꼭 한 달만인 7월 27일 '정리의궤 시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의궤를 컬러로 출력해 행사장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했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수원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누군가 "정리의궤의 발견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정조임금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한 말이 귓가에 맴돈다. /김선회 정치부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정치부 차장

2016-08-01 김선회·정치부

[오늘의 창] 거자일소(去者日疎)와 조직 변화

지난 5월 19일 서울지검 김모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검사가 작성한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닷 새 뒤인 24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김모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장례식이 끝난 뒤 김 경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이 '전 부서의 직속상관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직속상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김 경사의 유서(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발견, 경인일보를 통해 공개했다.김 검사와 김 경사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살아서 억울함을 풀거나 아예 조직을 떠났으면 마음이나마 편했을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족들을 뒤로한 채 쓸쓸히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유리벽으로 된 방음실 안에서 김 검사와 김 경사는 조직을 향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조직 내의 그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비참함을 느낀 김 검사와 김 경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것으로 느껴진다.그러나 김 검사와 김 경사가 눈을 감은 뒤 그들이 속했던 조직이 보여준 모습은 조직이 먼저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김 검사의 상급 부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 경사의 직속상관인 A 경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웬만한 인맥이 없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진 인근 성남의 한 경찰서 정보보안과 계장 자리로 이동했다.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서기보다는 검찰과 경찰 모두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 상명하복(上命下服) 강요문화 등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나서는 듯한 모습이었다. 또한 조직의 윗선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去者日疎처럼 시간이 지나면 김 검사와 김 경사는 잊혀지겠지만. 다시는 제2, 제3의 김 검사와 김 경사가 나오지 않는 조직의 변화를 먼저 기대해 본다. /문성호 사회부 차장문성호 사회부 차장

2016-07-24 문성호

[오늘의 창] 피아노로 노래하기

지난해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면서 국내외 음악팬들을 열광시켰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진정한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조성진과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얀 파스칼 토틀리에)의 협연 무대는 젊은 피아니스트의 입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자리로 평가받았다.당일 연주회를 현장에서 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읽은 다수의 리뷰 글들은 지난 2월 공연 때보다 발전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피아노 음색 처리에 대한 호평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드라마틱함과 서정성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주는 청자의 몰입을 극대화 시킨다. 조성진의 연주를 머릿속에서 떠 올려 보면서 자연스레 거장 피아니스트들을 반추해 본다. 연주사(史)에서 '피아노로 노래'할 수 있었던 이는 많지 않았다. 다양한 요소들이 연주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피아노의 대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로 편안하고 쉽게 원작을 들려준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주는 피아니스트로 우크라이나 태생의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4~1989)를 꼽을 수 있다.미국의 음악비평가 찰스 로젠은 어떤 연주자도 호로비츠만큼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없다고 단언한다. 로젠에 따르면 연주자가 한 음을 낼 때 연주자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리의 강하기와 지속성이다. 호로비츠는 타건(打鍵)을 조절해 건반을 누르는 힘보다 피아노 해머가 현을 때리는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선율의 음조와 하모니를 다루는 음악적인 부분과 함께 피아니스트들의 타건에 의해서 행해지는 해머와 페달의 움직임, 부딪히는 피아노 현(String)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호로비츠는 음악적인 부분과 악기의 기계적인 부분 모두를 이해한 연주자라는 뜻이다.쿠바 출신의 호르헤 볼레(1914~1990)의 연주에서도 '피아노로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리스트가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연주하는 볼레는 톤과 페달링, 소리를 내는 방식에서 여타 연주자들에게선 들어볼 수 없는 노래를 선보인다.페달을 잘 활용하고 포르티시모에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톤을 유지할 수 있는 연주자는 강한 소리와 함께 그만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 조성진이 자신만의 노래를 들려주는 대가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07-20 김영준

[오늘의 창] 안보 우선주의에 멍드는 서해 5도

안보(安保) 우선주의에 인천의 자산인 서해5도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군(軍)은 연평·백령·대청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 군 방어진지 구축을 목적으로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단계에 걸쳐 각각 2천700억원, 1천2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당초에는 시설을 지하화할 계획이었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지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산을 깎고 중장비로 섬 해변을 뒤엎는 토목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특히 인천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대청도 '농여해변' 일대의 환경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자치단체인 옹진군, 인천시와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사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해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이곳 뿐만 아니라 연평도 북측 산 중턱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 공사도 섬 산림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인천에는 모두 14개의 천연기념물이 있고 이중 절반인 7개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몰려 있다. 백령도 사곶 해변을 비롯해 남포리 콩돌해안, 소청도 분바위 등 인천의 소중한 자산인 천연기념물이 서해5도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이런 서해5도 천혜의 횐경은 섬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 해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서해5도를 찾는 이유도 서해5도만이 간직하고 있는 빼어난 환경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다. 안보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없이 진행되는 이런 군의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최근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지역 결정 문제도 결국 이런 안보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정부와 군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안보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작업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국가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07-18 김명호

[오늘의 창] 자율 강제학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폐지를 공표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수십년간 지속돼온 입시·성적·성과 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를 만들어 냈고, 비 인간·인격적인 틀(야자)에서 학생들을 해방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갖고,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감이 야자폐지 발표 직후 교원단체는 취지 자체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야자 폐지가 상징적 이슈로만 그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제대로 착근돼 교육발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상당수 학부모 단체 등도 야자폐지가 획일적 교육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주도형 방과후 학습이 이뤄질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발표를 접하고 야간자율학습이 굳이 전체 학생 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만큼 전면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 역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수십여년 전부터 시행돼온 자율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필요를 느끼고 학습 문제를 발견하며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학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경쟁에 내몰린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교실에 가둔채(?) 자율학습을 실시해 왔고, 급기야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건강권 등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호응을 등에 업고 강제 야자를 진행해 왔다.그렇다면 이미 금지된 자율학습은 전면 폐지를 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고, 자율학습 본연의 의미를 살려 자율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표현이 맞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자율학습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 금지 자체가 오히려 비인간적 틀 일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과후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내몰아 각종 청소년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농간 형평성있는 교육인프라를 제시한 뒤 강제 또는 폐지가 아닌 진정한 '자율학습'에 대해 거론해야 한다고 본다./김대현 사회부 차장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6-07-12 김대현

[오늘의 창] 말 뿐인 경찰의 '모든 민원 친절·신속·공정처리'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다짐은 전자제품 서비스센터나 자동차보험 회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나라 경찰청이 생활안전서비스 헌장을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에 처음 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경찰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자처하고 있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오래도록 쌓아온 조직 전체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경찰은 어느 조직보다도 경찰 개개인의 직무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경찰 한 명의 잘못이 경찰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 터득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과연 경찰이 국민의 작은 어려움에도 달려와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을까.얼마 전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집 마당에서 기르던 개를 도둑맞았다. 갓 태어난 강아지 때부터 온 가족이 돌보며 가족처럼 지냈고 더욱이 생전의 부친이 자식처럼 알뜰히 보살핀 개를 도둑맞아 황망하기 이를 때 없었다. 개가 목줄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터라 절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우선 경찰에 신고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듯 마치 가족이 갑자기 유괴된 것 같은 심정으로 근처 CCTV(폐쇄회로 TV)라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개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가지고 어떻게 CCTV를 일일이 조사합니까?"라는 퉁명스런 대답뿐이었다. 결국 잃어버린 주인이 알아서 찾으란 소리였다.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업무상 민원인을 응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분명 아니었다.문제는 이 같은 경찰의 안일함이 비단 도둑맞은 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상황실 근무자의 부주의로 신고자가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외쳐대던 경찰개혁의 핵심은 한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다. 경찰의 서비스 헌장에 나와 있는 다짐처럼 사소한 민원 하나에도 어디든 달려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진정한 경찰 한 명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이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6-07-10 최재훈

[오늘의 창] 지자체만 아프게 하는 '정부 공모사업'

정부는 박물관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할 때 흔히 지자체 대상 '공모'를 한다. 공모를 하면 우선 해당 사업을 전국에 선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모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예산 절감 등 사업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잃을 게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똑같지 않다. 지자체는 '여럿 중에 하나'만 결정되는 공모사업 특성상,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탈락할 경우 무의미할 수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질은 사라진 채 유치를 위한 경쟁과 갈등, 상처만 남는다. 지자체는 일관성 없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국립한국문학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자체 과당 경쟁'을 이유로 공모 자체를 백지화했다. 문광부는 애초 '경쟁유발 행위를 할 경우, 선정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광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무시하고 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응모한 사업을 한순간에 중단시켜버렸다. 지자체는 응모를 위해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다.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신청서류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는 정부의 중단 발표로 의미 없는 종잇장이 됐다. 2007년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던 당시 산업자원부는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결과 발표 일정을 미뤘다. 애초 1곳만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계획을 바꿔 2곳을 선정했다.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부 기준은 없다. 1천억 원 규모의 한국철도박물관 사업은 입지 결정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비슷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립항공박물관은 정부 자체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되는 현재의 정부 공모사업은 지자체 과열 경쟁과 갈등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갑을(甲乙) 관계'만 더욱 고착화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칼자루를 쥔 채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지자체를 상대할 것인가. 중앙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7-06 이현준·정치부

[오늘의 창] '미술조각품은 혈세낭비?'… 경제적 논리에 밀린 조형물

몇 년 전 독일에서 활동하는 조형예술가가 한국을 찾아 인터뷰하게 된 적이 있다.1990년대 독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형작가로, 오랜만에 작품전을 통해 한국 나들이를 하게 된 것이다.여러 질문 중 독일 생활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어떤 점이 힘드냐는 질문에 "물가가 비싸 좀 힘들 뿐이며 이를 제외하곤 작품 활동하는데 대체로 만족한다"는 뜻밖의 짤막한 답변이 돌아왔다. 반대로 한국에서 힘든 점을 물으니 얘기가 길어졌다.요약하면 "지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작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선 작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종종 경제적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그의 작품은 주로 묵직한 조형물이다. 그는 이 조형물을 통해 공간에 의미를 더 하는 작업을 한다. 각종 금속류 등 육중한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작업도 힘들고, 작품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해체해 각지를 돌며 전시회 한번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저마다의 감성을 가질 수 있고,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형예술 분야는 그 어떤 예술품보다 매력적이며, 작품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요즘 들어 이 재독작가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최근 경기 광주에선 시가 추진하는 조형물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광주시의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여름철 야외물놀이 사업'을 놓고 '왜 여름철 야외물놀이 사업 예산(4천200여만원)은 전액 삭감했고, 광주시청사 미술조각품 설치(2곳)를 위한 예산 4억원은 통과시켰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이들은 물놀이 사업과 조형물 사업이 별개로 처리된 사안임에도 조형물 사업의 타당성을 추궁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사실 이렇다 할 물놀이 시설이 없는 광주에 여름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물놀이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십분 이해가 간다. 해당 예산 통과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청사 미술조각품 설치와 관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만약 재독작가가 광주에서 활동했다면 어땠을까. 실제 광주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이런 식이라면 마치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용 가치가 없는 활동을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며 "우리의 작품성을 매도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고 작품에 대한 예산을 사치성, 낭비성으로 인식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07-03 이윤희

[오늘의 창] 나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자!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만들어 낸 말로 처음에는 라틴어로 쓰인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유래됐다. 그리스어의 'ou(없다)', 'topos(장소)'를 조합한 말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흔히들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다.말장난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요즈음 대한민국에 유토피아(y(o)utopia)가 도래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두 다리를 가진 병신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여성혐오', '흙수저' 등 철저하게 사람을 구분짓는 단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나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르다'를 넘어 '틀렸다'는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 아닐까.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존재의 의미성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성과 계급성을 부여하고 자신과 같지 않은 존재는 그 의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듯하다. 과거 '왕따' 현상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특정 그룹을 '왕따' 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난민'처지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시대, 동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말이다.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 때문에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단어일 뿐이고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그러나 무엇보다 나와 남(you)은 다르지 않은 인간이고 평등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물리적인 힘과 자본으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노블레스 오블리주 역시 단어적 의미로 사회 고위 계층이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지금이 바로 나 자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6-28 최규원

[오늘의 창] '뭣이 중헌디?' 오산시의회 행감 그후

#시험에 대한 점수는 출제자가 매기지만,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험생이 한다. "난이도가 어려웠다", "출제범위와 맞지않는 문제가 나왔다"처럼 말이다. 오산시 공직사회에서는 얼마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행감 이었는지 조례특위였는지 헷갈렸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설왕설래는 '조례'에서 비롯됐다. 오산시의 행정과 정책 전반을 살펴 민생과 관련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해 내야 하는 과정이 행감인데, 난데없는 조례 설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거의 모든 부서 행감에서 의원들은 "OO조례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언제까지 개정할 겁니까?" 등을 캐물었고 상당시간이 소요됐다. 질의는 맹목적이었고, 간부 공무원들 역시 잘잘못도 따지지 않은 채 "시정 하겠다"는 영혼 없는 답변만을 늘어놨다.#조례가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 시험에 수학문제를 낼 필요는 없다. 조례는 시의회 기능의 핵심이다. 그 어떤 조례도 의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정에 적용될 수 없다.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우리가 의회 고유의 기능으로 존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의회가 조례 탓을 하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이다. "언제까지 고쳐 올 거냐"는 "내 시험을 니가 봐"라고 독촉하는 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례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럴경우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어 집행부와 논의하고 고쳐 나가면 된다. 행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조례 문제를 집중 질의한 A의원은 집행부를 가장 긴장케 하는 의원이다.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열정적인 현장 의정 활동을 한다는 평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소 아쉽다. 소문대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았다면 객관적 검증도 해야 했다. 시기와 방법 모두 옳지 않다. 오산시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멈춰 선 세교신도시, 수년째 제자리인 개발사업은 물론 출산·보육·교육도시의 다양한 사업들도 서민들의 민생과 맞닿은 부분이다. 물론 이 문제들도 행감에서 다뤄졌지만,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지적은 드물었다. 시민들은 이 때문에 아쉬워 했다. 올해 히트영화 중 하나인 '곡성'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뭣이 중헌디?" 행감을 마친 오산시의회가 스스로 따져 봐야될 문제다./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6-26 김태성

[오늘의 창] 행복한 주택

지금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임대주택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세 값이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을 들이지 않고 다만 몇 년이라도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만 12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특히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 행복주택의 평균청약률은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LH가 지난 4월 서울과 인천, 대구 등 3개 지구(1천590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청약률은 '14.2대 1'로 나타났다. 저렴한 임대료와 젊은 세대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공급이 따라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곳에 행복주택 공급지가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이달 말 동탄2신도시 내 들어서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대상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내세운 동탄2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만큼 입주자 모집 경쟁률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흥행은 단순히 높은 경쟁률이 아니다.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모두 '나는 행복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흥행 대박인 것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6-21 이성철

[오늘의 창] 착한 소비 로컬푸드 직매장

착한 소비의 한 방법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경기지역에서는 이번 주 진접농협과 송포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보이는 등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말 기준 103개에 불과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말까지 200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새로운 유통체계로서 관심이 일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든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로컬푸드 직매장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연결하는 직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생산자인 농민은 도매상에 판매할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도 유통체계의 단순화로 일반 판매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정책에 경기지역에서는 김포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과 화성시로컬푸드직매장이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내자 농협을 비롯한 민간사업자까지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전문가들은 모든 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조건으로 지역적인 조건을 꼽는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김포와 화성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매장에서 판매할 농산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다. 그리고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생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분명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유통체계로서 관심을 끌 만하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마다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위에 거론한 두 가지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판매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구매가 농민들과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때 시민과 함께하는 유통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종화 경제부 차장김종화 경제부 차장

2016-06-14 김종화

[오늘의 창] '제2의 안양 부흥을 기대하며'

요즘 안양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래먹거리' 마련이다. 안양시의 고민은 올해 들어 잇따라 열린 시책추진발표회나 각종 기자회견 등에서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안양시의 입장은 현 세대의 어려움을 더 이상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던 안양시는 과거 전국 지자체 가운데 풍족한 재정을 자랑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2002년 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안양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경쟁력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안양시의 굴뚝산업이 점차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안양시의 경쟁력과 함께 재정도 덩달아 하락하기 시작했다.이때부터 안양시의 성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그나마 있던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 도시로 이전하면서 안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다.토지 가용면적 또한 90% 이상 개발이 끝났다. 안양시는 현재 관리형 도시이다. 이로 인해 개발에 따른 세수 확대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치단체의 발전상을 알리기도 모자란 자치단체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을 정도이다.지난달 25일 열린 '제2의 안양 부흥'과 관련한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이필운 시장은 "도시성장의 정체에 따른 현재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위기감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제2의 안양 부흥'을 추진하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나마 다행인 건 안양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현 상황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점이다.안양시는 도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가감없이 개선해 지역경제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인센티브 제공 등 전향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공업지역의 도시형 첨단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감한 도시계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현재 과감한 개혁을 통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법이다. 안양시 공직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이 되길 기대해본다. /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06-12 김종찬

[오늘의 창] 버스안 승객 협박 문구를 떼내자

"차내 이동 중 발생된 사고는 승객 과실이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경고문'이다. 주로 버스 기사 운전석 뒤편이나 버스 하차용 출입구 등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돼 있다.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조합이 붙여놓은 것들이다. 이들은 "내리실 승객은 벨을 누르시고 앉아계시다가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내리세요"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버스가 운행 중일 때, 목적지 도착을 앞두고 하차하기 위해 움직이다가 다치면 승객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볼 때마다 이상했다. 버스가 정류소 앞에 정차한 다음에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하는 승객도, 그런 승객을 위해 기다려주는 기사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학익동 방면의 버스에서 겪은 일이다. 한 승객이 목적지에서 내리려고 하는 데 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했다. '내려달라'는 여성 승객의 요구에 기사는 '왜 미리 움직이지 않았냐'는 식으로 힐난했다. 이런 게 버스를 타는 시민의 일상인데, 이동 중에는 움직이지 말라고?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의 말은 맞는 것일까. 판례를 찾아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의 판결이 있었다. 80대 노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움직이다가 급정거로 넘어져 다친 사건인데, 재판부는 공제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70%까지 인정했다. 승객이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보다,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해야 하는 운전 기사(버스 업체)의 과실을 더 크게 본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시내버스 차내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 버스 차내 사고 피해자 상당 비율은 고령자, 여성이었고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무거운 짐 보따리를 든 노인은 버스에서 늘 위태롭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하차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빡빡한 배차 간격 등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보면 당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인천시는 다음 달 30일자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맞춰 승객을 협박하는 '버스 정차 후 하차' 문구를 떼 버리기를 바란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06-07 김명래

[오늘의 창] 인천 유망 '스타트업', 타 지자체 러브콜 받다

요즘 창업이 화두다. 사회 문제인 청년 실업의 해법으로도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다.인천 경제계에서도 부쩍 창업 얘기가 많이 나온다. 최근에는 '스타트업'(Start-up, 신생 벤처기업)을 돕는 개인 투자자 모임이 생겨 눈길을 끌었다.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가진 창업자에게 자본을 투자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선배 기업인 등의 모임인 이른바 '엔젤 클럽'이 결성됐다.그런가 하면, 인천에서 창업을 돕는 경제기관·단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각 기관·단체의 창업 지원사업을 분야 또는 단계별로 체계화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을 키우는 중심 도시로 인천을 택했다. 물류산업은 로봇·드론·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다.기자는 얼마 전 인천의 한 스타트업을 찾은 적이 있다.창업한 지 1년 정도 된 작지만, 미래가 기대되는 업체였다. 인상적인 것은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찾아온 젊은 직원들. 회사의 미래를 보고 왔다는 그들은 해외 마케팅 등 저마다 전문 분야의 인재들이었다.올 들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이 회사의 창업자는 개인 자금이 바닥나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회사 문을 닫을 뻔했다.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다행히 이 업체를 눈여겨본 인천의 한 경제기관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향인 인천에서 성공하고 싶다던 창업자는 힘들었던 시기에 지방의 한 도시로 회사를 옮길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의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온 것이다. "작은 격려도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도시에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하며 내심 인천시에 서운해지더군요." (창업자) 이제 막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때인 것 같았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6-05 임승재

[오늘의 창] 늘어나는 시설 학대 경각심 가져야

경인일보는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노인학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버림받는 노인들'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한 바 있다.취재를 통해 알게 된 노인학대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전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1만569건으로, 지난 2005년 3천549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확정) 건수는 모두 428건(1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노인학대 문제의 특성상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학대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사결과 보다 훨씬 많은 학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도 문제지만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생활시설(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오히려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한 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모두 246건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시설 학대 행위자는 주로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여서 더욱더 충격을 준다. 이렇게 시설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인일보의 보도 후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5천400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일이다. 정부 주도로 노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인일보 기사를 직접 언급하며 도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의정부, 부천, 성남 단 3곳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 추궁해 경기도로부터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추가 설치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노인학대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김선회 정치부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정치부 차장

2016-05-31 김선회·정치부

[오늘의 창] 또 재선거 치러야하나

이번 4·13 총선은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중심을 이루면서 금품·향응제공보다는 SNS를 이용한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었다.더구나 경쟁해야 하는 상대 당의 경선에 위장 참여해 자신들의 후보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 문제도 불거지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과 동시에 검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의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질 차례다. 수원지검, 의정부지검을 포함한 산하 지청 등 검찰쪽에서는 당선자를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대상자들을 추려내는 듯한 분위기다.중·장년층까지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지만, 왼쪽 가슴 위에 금배지를 달게 되면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의원(님)'들의 행태도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 한다.이미 정치권 등에서도 전국적으로 20여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몇몇 선거구에서는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벌써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재선이 치러질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지만, 막상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통 국회의원 재보선에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선거 비용으로 소요되는 금전의 문제뿐 만이 아닌 다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개인의 비리로 박탈 당한 의원직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재보선에 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선거로 인한 국민 피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금배지를 달게 된 20대 국회의원마다 한결같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이 국민의 목소리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문성호 사회부 차장문성호 사회부 차장

2016-05-29 문성호

[오늘의 창] 무(無)에서 유(有)… 시진핑 그리고 곽상욱

#조자룡의 고향이자 중국 내 역사관광지로 유명한 허베이성 정딩현은, 과거 그저 작은 지방 마을에 불과한 곳이었다. 작은 농촌 마을이 관광도시로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데는 행정가의 판단과 추진력이 있었다. 이곳은 중국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이 30여 년 전 당위원회 부서기로 일했던 곳이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문화대혁명 시기 좌천된 부친 때문에, 청년 시기 지방에서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고달픈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아버지인 시중쉰이 복권됐지만 그는 자신의 어려운 시기를 되새기며 지방 현장 근무를 택했고, 그곳이 바로 정딩현이 됐다.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도 낙후된 곳으로 손꼽히던 정딩현을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을 택했다. 이곳이 삼국지의 조자룡 고향인 점에 착안해, 역사도시로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이를 토대로 수 편의 역사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고, 현재 중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다. 정딩현의 성공은 지금의 시진핑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오산시는 발전에 한계가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종종 받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에 불과 한데다 인구 역시 21만 명 수준이어서, 무언가 하기에 애매(?)하다는 게 분석의 요지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 대표적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특산품도 없다. 교통여건이 좋아 물류산업이 발달했지만, 경제적 효과가 낮고 지역민들의 민원도 많다. 수원·화성·용인·평택 등 대도시에 둘러쌓인 것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한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교육이다. 시민들의 정주성을 높이려 교육도시를 주창했다. 성적에만 목맨 교육은 아니다. 오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생존을 위한 수영이 가능하고, 통기타 정도는 칠 수 있는 문화형 인재를 만드는 게 지금까지 그려진 작은 그림이다. #교육은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밥벌이가 되는 일은 아니다. 이에 곽상욱 오산시장은 최근 경제와 역사관광의 도시 오산을 만들겠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최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유치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뷰티산업 중심지의 꿈을 꾸는가 하면,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첫 참전지인 죽미령을 활용하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은 '관광도시'로의 희망도 키우고 있다. 지역 자원을 찾다 보니, 세시봉의 가수 이장희가 오산 출신이라는 것도 발견했다. 시는 오매장터에 이장희 음악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십년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려던 시진핑의 전설같은 이야기가, '작은 도시'에서 '작지만 강한 도시'를 꿈꾸는 현재의 오산시에 오버랩 된다. 수십 년 후 오산의 성공스토리가 누군가에 의해 회자 될 수 있을까?/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5-24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