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일사천리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지난달 새 임원 선임 과정에 이어 최근 사무처장 인선 과정에서도 잡음을 냈다.(경인일보 2월 23일자 3면·3월 4일자 16면 보도)이처럼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체육회는 오는 4월 1일자로 새롭게 꾸려질 통합 조직의 인사이동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기존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는 체계가 다른 두 단체 간의 직급과 급여 조정을 해야 하며, 순환 보직제에 기반해 각 직무에 합당한 인물로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지역 체육원로들과 시체육회 간의 소통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통합 시체육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변호사, 회계·세무사가 맡는 감사를 뺀 나머지는 28명(인천시장이 맡는 회장을 비롯해 5명의 부회장과 이사 22명)이다. 이 중에 경기인 출신의 체육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지역의 원로 체육인들은 신임 이사진으로 합류한 인물들이 특정 인물의 인맥으로 이뤄지는 등 신임 이사진이 파행적으로 구성됐다고 봤다.당시 경기인 출신의 한 인사는 "신임 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체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진이 시체육회의 잘못된 행정에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30여일 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의견이 개진됐지만, 지금까지 시체육회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다. 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원로 몇몇이 한탄하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다.시체육회의 통합 행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 첫 문장에서 거론한 '잡음'은 기사 상에서만 있는 듯하다. '통합'이라는 거대 화두를 놓고 세부 요소들을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반대하는 인사가 하나도 없는 모양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별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름길로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다가 잘 못된 길인 줄 알았을 땐 돌아오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03-27 김영준

[오늘의 창] 사유재산제도

재산권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입헌민주주의를 유지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1978년 프랑스는 인권선언을 통해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따라 공공필요를 위해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박탈할 수 없다'고 소유권에 대해 신성불가침성(神聖不可侵性)을 정한 바 있다. 미국 헌법에서도 역시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해 수용(收用)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장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입헌국가의 기본원리로 적용해 왔다.우리나라도 헌법으로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이상 개인은 물론 공익 또는 공용목적이라도 함부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을 임의로 박탈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택지지구와 개발지 내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35곳에 대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지자체에 시설 해체를 요청했거나 통보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기지역의 특성상 이례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장기간 학교 설립을 못한 학교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 내 학생수요를 재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친 재예측을 통해 만전을 기했다. 장기간 방치되는 사유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다.그러나 지자체는 10여년 이상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도시계획변경 등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 사실을 토지주 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취재를 마친 후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선출직 시장의 표심에 이끌리는 행정과,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학교설립취소 통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초래한 결과이다. 이제라도 설립이 취소된 학교용지는 서둘러 주인이게 돌려줘야 한다./김대현 사회부 차장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6-03-20 김대현

[오늘의 창] 당신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의 단위란 길이(m), 질량(㎏), 시간(s)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을 표현하는 척도다. 때문에 누군가 시간을 물어본다거나 자신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한 넓이 등을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고, 또 그 답을 들은 사람 역시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위'. 그러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질량, 시간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자신만의 단위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형태로 만들어 둔 것이다.하지만 아이들의 표현은 규정된 제도에 벗어나 있지만 그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아이의 독창적인 표현에 감탄하며 그저 흐믓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실제로 시간이란 단위는 초, 분, 시간, 일, 월, 연으로 나뉘지만 그저 숫자로만 생각할 경우 1분 = 60초, 1시간 =60분, 1일 =24시간, 1달 =30일, 1년 = 365일로 매 순간 숫자의 변화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 다른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다른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기억의 순간은 저마다 기쁨, 슬픔, 행복, 외로움을 담고 있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로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러나 기쁨을 단순히 단위로만 표현한다면 얼마나 삭막하며 단순 숫자조합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정신적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햇살 좋은 어느 봄날 산책하면서 흐르던 땀을 씻어주던 오후 시간. 늦잠 자고 싶은 주말 아침 시나브로 눈을 뜨게 해 준 햇살과의 눈맞춤. 지친 퇴근 길 늘 그 자리에 있던 가로수의 짙은 녹색잎과 꽃이 알려준 계절의 시간.나만의 감정과 시간을 단위로 표현하고 그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주변의 소중하고 예상치 못한 행복을 그저 일상의 바쁨과 힘듦에 대입해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과 기억을 잊지 말고 나만의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나만의 단위로 만들어 기억에 쌓아보자.박지웅 시인의 택시는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다.이제 되묻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했던 그 곳, 그 곳의 단위는 무엇이었습니까?/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3-13 최규원

[오늘의 창] 수도권 유일 '공룡 선거구'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지난 2일 밤 11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이날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 일이다."오늘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지만 이 안을 오늘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연기하거나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서울에서는 4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 지역(서울시 면적의 10배)은 단 1명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룡 같은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황 의원 지역구 '홍천·횡성' 중에서 홍천은 철원·화천·양구·인제에, 횡성은 태백·영월·평창·정선에 각각 붙게 됐다. 그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선거구의 면적은 5천970㎢다. 서울(605.3㎢)보다 10배가량 넓다.공룡 같은 선거구. 남의 일이 아니다. 인천 '서구·강화군을'에 있던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에 붙으면서 723.78㎢ 규모의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하 중동강화옹진) 선거구가 탄생했다. 면적은 황 의원 출마 지역보다 작지만, 농촌인 강화군과 어촌인 옹진군을 오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 등 교통 여건은 더 나쁘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교통, 지세, 도시 특성, 행정구역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더욱 가슴 아픈 일은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4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는 전국에 총 10개가 있다. 이 중 중동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모두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다. 수도권에선 중동강화옹진이 유일하다.수도권 안의 '공룡 선거구' 중동강화옹진. 덩치만 컸지,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낙후됐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언제까지 수도권 규제 대상으로 묶어 놓을 것인가. 중동강화옹진 선거구가 탄생한 것은 물론, 수도권에 공룡 선거구가 있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3-08 목동훈·정치부

[오늘의 창] 일관성의 구도

올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위기감을 불러오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엇갈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올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0.04%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바로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며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대출을 억제하고 나섰다. 매매는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은 올라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 했던 세입자들은 대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결국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 놓는데 있어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수명을 단축시킨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최근 2~3년 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정책의 발표 후 나타나는 각종 경제 지표를 두고도 정책이 옳다 또는 그르다고 갑론을박은 계속된다. 시장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은 결국 경제 행위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일관성은 정해진 틀 속에서 단 하나로 고정되는 통일체가 아니라 고유의 차이들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구도를 갖춰가는 것을 말한다.정부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일정한 공식을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3-06 이성철

[오늘의 창] '개발의 명암(明暗)'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안양에서는 관양동 일대 25만5천64㎡ 부지에 조성된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단)가 딱 그 모양새이다. 이곳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조성하고 있는 LG유플러스 등 28개 기업이 입주한다. 이 중 26개 기업이 입주를 사실상 완료했다. 나머지 기업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이곳에는 6만여 명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상주 인력만 안양시 전체 인구의 1/10에 해당한다. 산단 곳곳에는 직장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과 편의 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산단 내 조형물도 전 연령층보다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디자인으로 구성돼 산단 이미지를 보다 생동감 있게 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1980년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가 산단을 감싸 안고 있다. 원도심 안에 미니 신도시의 형국을 취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단 내 입주 기업 직장인들은 식사는 물론 여가생활 대부분을 산단에서 해결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합격점이다.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한 곳이 특혜 분양을 받은데 이어 불법 임대에 나섰다가 안양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다른 기업은 입주제한 업종으로 공장을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불법이 합법으로 탈바꿈된 기업도 확인됐다.시는 현재 문제가 된 기업 가운데 관련법에 저촉된 기업에 한해서 귀책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물론 이는 산단 조성의 전체적인 이점에 비해 지극히 작은 단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그만 틈새가 벽을 허무는 법이다.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안양시의 대표적인 산단으로 거듭나려면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한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02-28 김종찬

[오늘의 창] 오산(烏山)의 오산(誤算)?

사람 심리가 그렇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당초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웬만한 성과는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거품 맛만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오산지역에서 이름을 내건 대형 개발사업들이 이런 모양새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휘황찬란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은 이후, 그 어떤 사업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괜한 땅값 보상의 기대심리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교신도시 조성 원가가 판교와 동탄보다 높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의 '운암뜰'도 그렇다. 오산시가 복합개발사업 부지로 보고 있는 운암뜰은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및 오산 신시가지인 오산시청 등과 인접한 57만㎡ 규모로, 대부분 전·답으로 구성돼 있다. 접근성 등이 워낙 우수해 일찍이 개발이 점쳐져 왔으나, 이 같은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상업과 주거·교육·문화와 함께한다는 '랜드마크 개발'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이다. 먼저 약속을 한 후 개발 사업자를 찾는 탓에, 그 누구도 기대감을 충족시킬 사업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 안은 없는 데 거시적 계획만 난무하다 보니, 불만만 가득해지고 있다.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토지보상 비용이 높아, 민간업체들이 개발에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점에 기인한다.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활용문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통문화단지 조성 추진 등이 계획되자,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언론을 통해 흐른다.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눈높이가 '대학 병원'에 맞춰진 탓이다. 모든 대형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다. 노력의 여부와 결부되는 것도 아니다. 시대의 상황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오산시와 시민들이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비전보다는 이행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오산(烏山)의 오산(誤算)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개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한다./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2-14 김태성

[오늘의 창] 창단 50주년 인천시립교향악단에 바란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하 인천시향)이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았다.1966년 6월 창단 콘서트를 연 인천시향은 국내 시향으론 서울(1950년), 부산(1962년), 대구(1964년)에 이어 네 번째로 50주년을 맞는 연주단체가 됐다. 오는 24일 열릴 정기연주회는 351번째를 맞는다.인천시향은 50주년을 기념할 2016년을 시즌제로 꾸려갈 것이라고 연초에 밝혔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레인보우 시즌'(1월 22일~6월 10일), 무더위를 날려버릴 연주회로 꾸밀 '핫썸머 시즌'(7월 22일~8월 26일)', 가을의 정취를 드러낼 '폴링 인 러브 시즌'(9월 23일~11월 18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윈터 스노시즌(12월 23일~내년 2월)' 등 총 4개의 시즌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천시향의 전임 지휘자들을 초청한 음악회와 인천상륙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연주회, '아방가르드 실내악 연주회' 등 다채로운 연주회가 가미된다.50주년을 맞는 올해 인천시향은 기념연주회뿐만 아니라, 역사 정립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 음악계의 원로들을 비롯해 문화 관계자들은 역사성과 함께 연주력 측면에서도 중견 단체로 올라선 인천시향이 지나간 것들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인천시향을 거쳐 간 상임 지휘자들은 물론, 단원들과 협연한 솔리스트, 레퍼토리 등 모든 것이 시향의 역사이며, 이 같은 부분을 정리해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인천시향의 역사정립 작업은 여러 사정상 이뤄지지 못했다. 50주년을 맞은 올해가 시행 적기라 할 수 있다.또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2005년께 '인천시향을 사랑하는 모임'이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족했고 그 붐이 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해 버린 점은 인천시향 스태프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각해 봐야 한다.앞으로 제500회 정기연주회와 창단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인천시향이 새겨야 할 부분들이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02-03 김영준

[오늘의 창] 서민삶 옥죄는 '융통성 없는 법'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민심도 흉흉해지는 게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다. 서민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인심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런 시국에 법은 어떠해야 하나?얼마 전 대부업법이 여야 정쟁 통에 사라지게 됐다. 대부업법을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시기를 어이없게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외면으로 대부업체에 급전을 빌려 쓴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살인적인 이자에 무방비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악덕 대부업체라면 이자율을 턱없이 조정할 것이고 이미 돈을 빌린 가난한 채무자들은 속절없이 무지막지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이때 서민은 법이 없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30여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동네에 치킨집을 연 한 50대 퇴직자는 인근에 막무가내로 생기고 있는 경쟁 치킨점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보다 못한 수입으로 생활해왔다. 그리고 얼마 전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맥주를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맞게 됐다. 이 치킨집 사장은 "해도 너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며 씁쓸해했다. 말하자면 이처럼 '융통성 없는' 법 집행에 눈물짓는 서민은 한둘이 아니다.'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무릇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동안 정부는 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철폐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듯했다. 각종 법 제도를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법령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 불합리한 법을 바로잡자는 이 움직임은 최근 초심을 잃은 듯 열기가 수그러들면서 융통성 없는 법은 서민들을 다시금 가혹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 한때 동네 조그마한 분식집을 열더라도 7만~30만원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령이 존재했다. 이 법령을 없애자 연간 30억원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서민이 살 수 있는 따뜻한 법이 이 시대에 절실하다. 바로 이런 것이 법의 합리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선진법'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어려울수록 법은 서민에게 되도록 관대해야 법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융통성 없는 규제 일변 주의와 과잉규제는 서민의 삶만 옥죄는 냉혹한 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없고 법만 덩그러니 놓인 현실을 바라보며 경제불황의 깊은 그늘에서 웅크리고 있는 서민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법을 기다려 본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6-01-31 최재훈

[오늘의 창] '뒷북 행정 이젠 그만' 어른들이 아이들 보호 나서야

이번에도 '뒷북' 행정이다. 사고가 터져야 그때서야 움직인다. 수원의 한 동네 골목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던 '오원춘 사건' 때도 그랬다. 그때서야 동네 구석구석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후속 대책을 세웠다. 땜질 처방은 전국을 충격으로 몰고 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유기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금만 더 숨진 최군(사건당시 7세)에 대해 주변 어른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멍들고 아프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어른들은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지 못했을까. 아무리 후회하고 되짚어 봐도 이미 아이는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 부모를 향해서만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돌을 던지고 있다. 사회가 그 아이를 버린 것이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4년 가까이 아이를 찾지 못했다. 죄인은 사회고 우리 어른들이다.꼼꼼히 살펴보자. 교육당국이 부천의 관할 주민센터에 숨진 최군에 대한 거주확인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선생님도 최군의 어머니와 통화했지만 '아이가 잘 있다'는 답변만 듣고 그대로 넘겼다. 누구 하나 최군의 집에 찾아가 아이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인천 11살 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전수조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그대로 묻힐 뻔했다.역시 뒤늦게서야 장기결석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일부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배를 내리는 등 행방을 찾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부분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부모의 이혼, 어려운 가계사정 등 집안 사정상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와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은 받게 하고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관심 밖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 내 주변, 내 이웃의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사회의 보호망 속에서 커 나가는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한다./조영상 사회부 차장조영상 사회부 차장

2016-01-25 조영상

[오늘의 창] 내몰리는 역사의 산증인

"내 고향은 경북 상주, 감나무가 아주 많았어. 난 12남매 중 막내였지. 당시 열여섯살, 근데 우리 부모가 날 (위안부로) 보냈겠어? 아니야. (일본군)지 들이 잡아간 거지"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 집', 강일출(89) 할머니는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좀 친해졌다 싶으면 이 얘기를 꺼내신다. 마치 우리네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듯 말이다. 본인에게는 아픈 과거 기억일 텐데도 스스럼없이 말을 이어나가신다. 마치 녹음기를 꺼내든 듯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강 할머니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얘길 해줄 것이며, 우리 역사를 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똑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힘든 내색 없이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이어나간다.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5년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할머님들의 기가 보통이 아니셨다. 하지만 요즘은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 병원 가시는 일이 잦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전한다.현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47분. 그중 10분이 이곳에 기거하신다. 평균 연령 89세. 매년 대여섯분씩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이번 연말연시는 할머니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날도 그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짓기로 한 한일 장관급 회담이 열리던 지난 12월 28일, 아침부터 할머니들은 걱정반 기대반으로 회담 결과를 기다렸다. 일부 할머니들은 식사도 거른채 이날 오후 3시반 회담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10억엔 규모의 재단 설립과 법적 배상이 아닌 아베 총리 개인 명의의 사죄를 받는다는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 할머니들은 이내 분통을 터뜨리셨다.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이뤄진 정부 차원의 합의라 더욱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당국자들이 줄줄이 할머니들을 찾아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들은 결국 지난 13일 추위 속에 열린 수요집회에 나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날 할머니들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배소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까지 찾았다.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0세에 가까운 상황이다. 평안히 노년을 보내셔도 힘든 나이인데 자꾸 할머니들을 거리로 내모는 현실이 안타깝다. 1천200번이 넘는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매년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우리는 일본정부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한다'고 알려왔는데도 말이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01-19 이윤희

[오늘의 창] #사랑, #행복, 그리고 #우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해시태그).해시태그란 '해시(#)'를 붙인 태그를 내용에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돼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시작돼 지금은 모든 SNS에서 통용된다.같은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좋아하는 풍경이나 맛집은 물론 사회적 이슈 등에도 자주 사용된다. 재작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전 세계인이 해시태그를 통한 애도의 마음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테러 등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은 해시태그를 통해 아픔을 나눴다. 해시태그를 통해 마음만은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다는 것 그 마음만은 진실하다.누군가 이런 이야길 한 적이 있다. 해시태그를 강제소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그저 흘려들었는데 생각할수록 정말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최근 케이블TV에서 방영돼 인기를 끌고 있는 '응답하라 1988'과 같은 향수를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느낌처럼 말이다.드라마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삶은 힘겹다. 과거 그 어느 때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힘들지 않은 사람 그 누가 있을까? 그리스 신들도 서로 질투하고 심지어 사람을 질투한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힘든일일 게다.그런데 해시태그가 강제소환된다면 지금의 힘든 삶이 위로가 될 수 있다. 모태 솔로에게는 #사랑을, 취준생들에게는 #취업, 지금이 힘든 모든 이들에게는 과거 그 어느 때 혹 자신이 그리던 꿈의 #행복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각일 뿐이다. 해시태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공유와 나눔 그리고 위로의 마음. 그래서 지금의 SNS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해시태그를 통해 현실에 그 무엇도 강제소환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해시태그를 적용해보자! 힘들면 #위로, 외로울 땐 #친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행복을./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1-17 최규원

[오늘의 창] 인천 가치 재창조와 행복 체감지수 높이기

'행복 체감지수.'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유 시장은 언론사 신년 인터뷰, 신년사, 시무식, 시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인천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강조했다."현안사업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신년 인터뷰) "올해에는 인천의 변화·발전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신년사) 유 시장은 시무식에서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고, 시의회 신년 인사회 자리에선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했다.유정복 시장이 새해 들어 '행복 체감지수'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정 성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그동안 시민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반성'의 메시지라는 분석이다.지난해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정책을 폈다. 또 루원시티와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개발 정상화, 제3연륙교 건설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몰두했다. 시는 섬 등 그간 저평가 받았던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과 시민들의 주인 의식을 확립하겠다며 인천 가치 재창조 정책도 추진했다.재정 건전화, 현안 해결, 가치 재창조 등 굵직한 사안에 매달리다 보니 복지·문화·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의 재정운용 상태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긴축재정' 탓인지 시정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인천 가치 재창조 정책도 시민들의 실생활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경인일보가 지난달 28~30일 인천시민 302명에게 '가치 재창조 정책'에 관해 물었는데, 응답자의 25.9%가 '불필요하다', 37.9%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시민 10명 중 6명 정도는 가치 재창조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는 셈이다. 최초·최고·최대·유일의 가치를 극대화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도시에서 자긍심·애향심·주인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가치 재창조 사업이 필요하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1-12 목동훈·정치부

[오늘의 창] 한국 경제위기 탈출법

중국의 금융 불안 고조에 국내 증시가 충격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올해 첫 거래일인 4일부터 중국의 사상 첫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중지)가 발동되면서 흔들렸던 주식시장은 6일 북한의 핵실험 과 7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연타를 맞았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넉 달만에 1900선을 내준 상황에서 북핵 리스크와 중국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 기업실적 부진 전망,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는 여전히 산적해 마치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졌다. 연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3.8%에 크게 못미쳤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2%대로 낮출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지금의 한국 경제는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되는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위안화와 달러라는 프로팰러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내수는 저조하고 수출은 막힌 상황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국내 기업들의 유동성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결국 증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은 결국 국가 내부적인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세계 경제의 변화 탓으로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물론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튼튼한 한국 경제에 최근 중국 증시 폭락사태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믿고 싶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국내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소비의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1-10 이성철

[오늘의 창] 전국 최초로 일반 구청 폐지하는 부천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재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장들은 앞다퉈 ‘전국 최초’라는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그러나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록’들은 많지 않다. 단체장이 바뀌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그런 측면에서 부천시가 갖고 있는 몇몇 ‘전국 최초’ 기록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행되고 있는 쓰레기분리 배출제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 된 곳이 부천시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53.4㎢라는 좁은 면적에 중·상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87만 여명이 거주하다 보니 쓰레기 처리문제는 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스티로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 고안된 것이다.2001년 도입한 버스정보시스템(BIS)도 전국 최초다. ‘추운 겨울 정류장에서 벌벌 떨면서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는 발상이 도입 배경이다. 도착할 버스의 예상 대기시간과 노선 번호를 알려주는 BIS, 주민 편리와 직결된 것이다.‘365 콜센터’도 2006년 부천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전국으로 확산됐고, 길거리 곳곳에 즐비해 있던 담배자판기를 없애는 조례 제정으로 금연운동에 앞장선 곳도 부천시였다. 최저임금제를 뛰어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도 부천이 선도했다.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공무원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통한 성과 관리지표인 BSC(Balanced Score Card)도 이제는 정부의 공식 지표가 된 사례다. 서울 청계천의 벤치마킹 대상이 부천의 ‘시민의 강’이다. 그런 부천이 오는 7월 일반 구청을 폐지해 시→ 구→동 주민자치센터의 3단계 행정체계를 시→ 동 2단계로 축소 개편한다. 지난 1988년 구청이 도입된 이후 일반 구를 폐지한 것은 27년 만에 전국 최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시민 가까이서 복지·청소·환경·교통 민원 등을 해결하는 대 주민서비스 혁신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본받을 수 있게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전국 최초’에 방점을 두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실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행정이어야 한다. 부천시의 행보에 주목하며, 지켜볼 일이다./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6-01-05 이재규

[오늘의 창] 유권자들이여 분노하라

병신년 최대 화두는 ‘경제’와 ‘선거’인 듯하다. 지난해 말 시작된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한국경제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미분양 물량 급증 등으로 벌써 국내 부동산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 등 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소주 등 생필품값은 잇달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심화로 서민들은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난무하지만, 경제침체를 돌파할 타개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칫, 병신년에 병신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흔하게 들린다.그래서인지 유권자들은 불황의 구렁에서 우리 경제를 도약의 단계로 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치권이 내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국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주체들은 정작 흔들리는 서민경제를 보듬을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경제혁신’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혁신을 내세운 정당은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분당을 앞두고 있다. ‘진실한 사람’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모여있는 정당은 특정 계파의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만 존재하는 듯하다. 결국 그들의 권력다툼은 호남당, TK당, PK당 등의 형태로 재현됨에 따라 지역주의의 ‘악령’만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 구도는 국가혁신이나 복지 등 서민을 위한 정책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염불이 됐다. 유권자의 정책 욕구와는 무관하게 ‘금배지’만을 추구하는 정당에 대해 냉엄한 심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면서 속으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정당에는 더는 표를 줘선 안 된다.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에 유권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6-01-03 전상천

[오늘의 창] 아집(我執)을 벗어 던지자

올 한해 안양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바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일 것이다. 지역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 등 안양지역 구성원 모두가 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안양교도소 이전의 열쇠를 쥔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이 아닌 재건축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양지역 구성원들은 어떻게든 교도소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굳게 닫힌 법무부의 문을 지속해서 두드리고 있다.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 안양지역 정관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촉구 및 안양교도소 재건축반대추진위(이하 범추위)’가 결성된 지난 11월 이후 정부 과천청사 및 안양교도소 정문 등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및 국회, 법무부에 제출했다. 안양시민들도 안양교도소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오직 잃어버린 안양의 50년을 극복한 앞으로의 50년이다. 하지만 법무부 등 중앙정부는 교도소 이전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에서조차 교도소 이전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교도소 이전에 따른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사업의 첫 단추인 부지 매입비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그런데도 이전을 바라는 안양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궐기대회에 앞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부치며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한 대체부지 선정 등 대안 검토는 물론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20만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문이 법무부에 제출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안양교도소가 안양에 들어선 지는 올해로 53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인근 지역민들은 재산상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지자체 또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제는 아집(我執)이 아닌 소통을 통해 남을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이 나올 때이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15-12-29 김종찬

[오늘의 창] 남경필의 오픈 플랫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제 역량을 펼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 방향을 ‘오픈 플랫폼’으로 설정했다.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성공이라는 기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경기도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기울어진 운동장은 현 야권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과 유사하지만 해법에서 남 지사의 그것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예로 들어 보자. 야권은 ‘제로섬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등(대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남 지사는 대기업 규제강화에만 골몰하는 시각에 부정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은 규제가 아닌 공공형 오픈 플랫폼 강화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고, 공공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겠다는 것이다.현재 남 지사의 오픈 플랫폼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뜬구름 잡기’란 시각이 많다. 야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게 된 본질은 보려 하지 않고, 성급하게 ‘제3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권 일각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남 지사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사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을 많이 해 정책이 때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철학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은 유연하게 펴겠다”고 해 오픈 플랫폼 방향의 도정 정책을 내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남 지사의 오픈 플랫폼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픈 플랫폼은 경기도민의 내년도 도정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단, 오픈 플랫폼이 무엇인지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점은 남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다./김명래 정치부 차장김명래 정치부 차장

2015-12-27 김명래·정치부

[오늘의 창] 시민 여러분! 인천의 스포츠선수 누구를 아십니까

인천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강인 여자핸드볼팀이 있다. 1974년 국내 최초의 여자핸드볼 실업팀으로 창단한 뒤 진주햄, 제일생명 알리안츠, 효명건설, 벽산건설 등의 기업이 팀을 운영해 오다가 40여 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창단했다. 바로, ‘인천시청’ 팀이다.기업의 경영난으로 팀이 해체될 위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인천시체육회가 팀을 건사하며 역사를 이어왔다. 배진수 시 체육회 팀장은 “국내 실업 여자핸드볼의 뿌리인 인천은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하며 명맥을 이어왔다”며 재창단의 의미 ‘경인일보 6월18일자 15면 보도’를 되새겼다.인천시청은 지난 6월 ‘2015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서울시청을 꺾고 우승했다. 재창단 첫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쾌거였다.당시 시 체육회 출입 기자들은 뜻을 모아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시청 정문 쪽 가로수 길에 내걸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만이라도 현수막을 보고 인천을 빛낸 여자핸드볼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시는 팀 운영비로 매년 십수억 원의 예산을 쓴단다. 물론 그 돈은 시민 혈세다. 재정난 속에서도 어렵게 끌고온 팀이 우승이란 근사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도 시는 정작 시민에게 우승 소식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흔한 현수막도 걸지 않았다.이는 시 체육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훌륭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올해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정의석 단장과 김도훈 감독이 틈만 나면 선수들을 이끌고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부지런히 시민과 만났던 점에 주목할만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육상 단거리로는 28년 만에 값진 메달을 딴 인천토박이 여호수아(인천시청), 한국 여자테니스의 간판선수로 급성장한 한나래(〃)…. 이런 인천의 숱한 스포츠 스타들을 언제까지 경기장 안에만 묶어둘 것인가./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팀 차장

2015-12-22 임승재

[오늘의 창] 삼가재상(三可宰相)

“참! 부끄러워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온 뒤 서창수 의왕 시의원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서창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 등 수차례에 걸쳐 의왕시의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러 번 주문했다.그러나 의왕시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의왕시의 내부청렴도는 6.33점으로, 지난해 이어 전국 75개 시(市)지역 중에서 최하위인 75등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0.25점이 하락하는 등 내부 청렴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의왕시 의원들은 “1등급은 고사하고 다시 4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만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면서 ‘의왕시의 인사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 하고 있다. 반면, 의왕시는 “대부분의 직원이 아닌 인사 등에 불만을 품은 1~2명의 소수 직원이 악의적으로 평가에 응하고 이러한 소수에 의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도 이미지 평가가 전락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의왕시 의원들의 지적도 맞는 말이고 의왕시의 설명도 틀리지는 않다. 삼가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둘 다 그르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청렴도 전국 꼴찌가 단순한 인사만의 문제일까?’, ‘인사에 대한 불만만 해결된다고 청렴도가 급상승할 수 있을까?’, ‘평가방법이 달라진다고 결과까지 달라질까?’ 등 내부 청렴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르지 않은 채 먼저 결론을 낸다면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단순히 평가 결과만을 놓고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곰곰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12-20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