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인천 중1 무상급식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1 무상급식비 190억 원의 절반인 95억 원을 201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교육청, 시, 군·구는 사업비 분담 방식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초등학교처럼 사업비 분담을 통해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청연 교육감 계획이다. 내년 중1 무상급식은 이청연 교육감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문제는 중1 무상급식비를 분담해야 할 시와 군·구의 반응이다. 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중1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옹진군(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중)을 제외한 9개 군·구 가운데 중1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곳은 얼마 안 된다.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청연 교육감의 2015학년도 2학기 강화군 중1 무상급식 계획은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강화군 중1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했으나,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안영수(강화군) 의원이 본회의 때 무상급식 사업비가 반영한 추경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최근 이청연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역 모든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군·구가 중1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시교육청 사업비(95억 원)로 중1 급식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1 급식 단가를 3천800원으로 친다면 1천9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셈이다.시의회가 중1 무상급식을 강화군만 시행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중1 전체로 확대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한 듯하다. 중1 전체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와 시교육청 재정 운영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군·구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군·구 가운데 몇 곳만 중1 무상급식에 참여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 중1 무상급식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농어촌지역인 강화군 중1 무상급식마저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11-15 목동훈·정치부

[오늘의 창] 국적없는 아이들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목장갑을 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쉴새 없이 들락거리는 경기도의 어느 공장지대 뒷골목. 이곳에서 유난히 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여섯 살 꼬마 다니아(가명)를 만났다. 공장지대 틈새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따라 20여 분을 걷자 이윽고 패널로 지은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 나타났다. “설마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하는 의문이 들 만큼 형편없는 외관을 하고 있어 주택이라기보다 언뜻 창고 같아 보였다. 주방이 딸린 10평 남짓 비좁은 이곳이 아빠와 엄마, 동생 등 다니아 가족 4명의 보금자리였다. 방은 냉기가 돌 정도로 추웠지만, 그 흔한 난방기구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다니아는 파키스탄인 부모 사이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파키스탄 혹은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갖지 못했다. 1년여 만에 다시 국적 없는 아이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엄마와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도 천진난만하게 갓난쟁이 동생과 장난을 치는 다니아의 해맑은 모습에서 암담한 현실을 떠올리는 것이 왠지 죄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유치원 대신 인근 복지기관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며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다니아는 한국인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다니아에게도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혼돈을 겪는 시기가 곧 닥칠 것이다. 우리는 다니아와 비슷한 처지로 살다 성년이 된 무국적자들을 취재하며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조국이라 생각하며 살다 어느 순간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깊은 혼란과 좌절, 배신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심적인 동요가 이들을 더욱 참담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 국적이 없어 아무런 신원자료도 없는 이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언제 어떻게 ‘범죄의 늪’에 빠져들지 모르는 이들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을 대책 없이 내버려 둘 것인가?외국인 비중이 2%에 육박하는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이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상생’과 ‘화합’이라는 헛구호만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도 얇은 겉옷만을 걸친 채 우리에게 또박또박 한국말로 길을 안내하던 다니아의 해맑은 미소가 쉽게 잊히지 않는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11-10 최재훈

[오늘의 창] 제대로 된 부천시의회 상(像)을 기대한다

부천시의회가 지난 7월 15일 제1차 정례회 파행 이후 4개월째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부천시청사 옆 시유지인 옛 문예회관 부지와 호텔부지, 사유지를 묶어 통합 개발하기 위한 중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던 시의회는 부지를 개별 매각하는 것으로 귀결됐지만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집행부와의 싸움이 의회 내부로 번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또 의원들 간의 골 깊은 갈등과 불신으로 번져 의회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그 사이 시의회는 ‘동료 의원들에 의한 의원 납치 소동(?)’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공전을 거듭하다 시의회 개원 이래 ‘오전 예결위 심의, 오후 본회의 처리’의 하루짜리 심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또 상임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4명을 비롯 동료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29일에는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자며 시흥까지 원정을 가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정작 다음날 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운영위 소속 의원 9명 중 4명이나 불출석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들까지 어이없어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강원 속초에서 소속 28명의 의원 합동연수가 계획됐으나 이마저도 돌연 일정이 변경돼 1박 2일로 기간이 줄어든 데 이어 새누리당 의원이 빠진 상태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명만이 참여하는 반쪽짜리 연수로 전락했다. 이를 두고 의회 집행부 간의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과연 이들 시의원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귀담아 들릴지 알 수 없다. 또 지난해 7월 의회에 입성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보라는 말이 소용 있을 지 의문이다. 오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208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안건이 줄줄이 기다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다. 4개월간의 불미스러운 의회 모습에서 벗어나 마무리 의정활동이라도 제대로 해 부천시민들에게 당당한 의회상(像)을 기대해 본다./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5-11-08 이재규

[오늘의 창] 백년 건물을 주목하라

‘북변동’은 한때 꽤 잘 나가는 김포의 중심가였다. 하지만 김포경찰서와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한강신도시 등지로 빠져나가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김포시와 지역사회는 그동안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기존의 것들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짓는 방식의 토목적 사고의 한계 때문에 더는 새로운 대안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최근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인사동이나 수원 행궁동 등을 가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원 행궁동 등은 오랫동안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옛것’을 재발견·복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 나갔다. 더 나아가 먹거리와 볼거리,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한 지역을, 공동체를, 혹은 도시 전체를 관광자원화해 성공한 게 주효했다. 이 같은 실험을 김포 원도심인 ‘북변동’에서도 품격있게 시도해야만 한다. 우선 ‘백년 건물’에 주목해야 한다. 원도심엔 우선 보물같은 건물들을 다수 품고 있다. 100년 이상 된 건축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건물들이 다수 현존하고 있는 만큼 역사적 자원을 ‘재발견’해야 한다.김포향교(888년)와 김포제일교회(121년), 김포초교(115년), 김포성당(105년) 등 그 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언더우드 선교사 등 한국 근현대의 영웅들이 세우거나 가꿔 온 이 건물들은 관광상품 가치로만 환산해도 무궁하다. 최근 입소문으로 그 맛을 보기 위해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60년, 70년 된 오랜 식당 등 먹거리도 원도심엔 풍부하다.우체국이 이전한 뒤 공터로 버려진 공간을 중심으로 ‘김포백년거리페스티벌’이 최근 열렸다. 김포 토박이 문화예술가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공동체가 백년 건물 등에 착안해 손을 잡고 마련한 아주 작은 마을 축제다. ‘얼개’ 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미생’의 축제였지만 페스티벌을 기획·운영한 주최 측과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한다.김포시는 앞으로 백년 건물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구 김포경찰서 용지를 문화예술발전소로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등 판을 짜는데 정성을 기울인다면 ‘김포백년거리페스티벌’은 저절로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도시로의 비약하는 꿈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5-11-03 전상천

[오늘의 창] ‘참된 지역발전이란’

지난 29일 과천시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침통함 그 자체였다. 과천시 의회가 지난 수 개월간 시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이 들어설 위치가 잘못됐고 시민들의 반대 또한 거세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앞세웠으나 속으로는 집행부 및 여당을 견제하는 태도를 취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 직원들은 물론 신계용 시장까지 수시로 세종시를 방문해 각 중앙부처를 돌며 예산확보에 혼신을 쏟았다.직원들이 오죽하면 신계용 시장을 ‘근성의 시장’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신 시장의 노력 끝에 시는 내년까지 총 67억5천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예산을 토대로 시는 승마체험장 및 캠핑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시가 상정한 41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전 확보한 37억5천만원도 내년 초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내년 확보된 예산까지 합치면 총 67억5천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지난 6월 민선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신 시장과의 인터뷰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당시 신 시장은 “과천이란 큰 배에 민선 6기의 돛을 달고 지난 1년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손을 잡고 달려와보니 정부청사 이전으로 과천시의 도시 자생력이 한계에 와 있는 점을 알게됐다”며 “과천시의 미래와 후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과천시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역발전의 파수꾼을 자처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과천시 혼자 아무리 지역발전을 외친다고 해도 시의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과천시의 미래를 위한 노력은 언제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집행부와 견제기관, 정당을 떠나 과천시라는 큰 울타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15-11-01 김종찬

[오늘의 창] 국정교과서 논란과 일본해 왜곡

최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사뭇 뜨겁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여당의 주장과 ‘친일·독재 미화 술수’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쟁으로 비치기도 한다.그렇다면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해(東海)의 일본해(日本海)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묻고 싶다. 얼마 전 중국 국가박물관을 잠깐 둘러볼 기회가 있어 지하 1층 고대중국 전시관을 관람하던 중 전시관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고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우리의 독도처럼 중·일간에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영유권 분쟁 중이고 한·중 관계로 미뤄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박물관의 지도에는 당연히 동해로 표기돼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금 남송시기전도’, ‘원 시기전도’ 등 전시관에 걸려 있는 지도에서 東海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日本海만 존재할 뿐이었다.중국국가박물관의 일본해 단독 표기는 나만 보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돼 포털사이트를 찾아봤고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국가박물관을 관람했던 사람들로부터 일본해 단독 표기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특히 지난해 3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국회의원까지 “중국 최고의 국가박물관마저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 국가박물관의 일본해 표기가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외엔 뾰족히 설명할 말이 없다고 보여진다.실제 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교과서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와 일본해 병기도 20%에 미치지 못했고, 우리나라와 터키만 동해로 단독 표기할 뿐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외국 온라인상 동해·독도 표기 오류중 시정 건수가 10%에도 못 미쳤다.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과를 내야 하겠지만 일본해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10-20 문성호

[오늘의 창] 절박함에서 빼든 카드, 우리 실정에 맞추자

우리 사회에서 임금피크제가 노동계의 현안(청년실업 해소까지)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지만, 고령화가 극심해지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지배적이다.일부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지난달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는 청년 고용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일반적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임금피크제가 기업 차원에선 청년 근로자의 채용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세대 간의 상생 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다수의 전문가가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연공형이 완전히 배제된 직무급과 성과연봉제 운용이 어려워서 임금피크제라는 보완적 보상제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으로서 가져가야 할 신규채용은 노사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큰 틀에서 피크 감액률과 신규 채용자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140개국 중 26위에 올려놨다. 하지만 노사 간 협력 분야 132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등이 100위권 밖에 있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하며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까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WEF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양대 기관으로 꼽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61개국 중 25위(지난해 26위)를 기록했다. 노사 관계에서는 57위로 꼴찌 수준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정 대타협안(임금피크제)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하지만 노사정이 상생의 정신으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 하는 출발 지점에 섰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10-13 김영준

[오늘의 창] 갑과 을

‘갑’과 ‘을’은 원래 횡렬로 나열된 순서의 개념으로 쓰이는 60갑자 중 천간(天干)의 하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두 낱말이 상하 종적인 개념으로 변질돼 널리 쓰이고 있다. 아마 계약 관련 공문서상의 흔히 양 당사자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갑은 주로 고용주나 사용자 등이며 을은 피고용인, 제공자 등으로 실상 갑이 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갑이 이러한 위치를 악용해 을에게 권력을 행사하며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6%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마도 이는 갑질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권력행사’인 것으로 간주하고 직장 내 실태를 조사한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갑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부패와 범죄, 퇴보 등 각종 부정을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갑질이 부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비생산성을 불러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특정 지역에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생산시설을 짓기라도 하면 기업의 담당자가 공무원을 ‘갑으로 모셔야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병폐는 이제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려 거의 웬만한 조직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두려움을 안기고 있다.요즈음 고령화 시대로 치달으며 노인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돌봐줄 가족 없이 외롭게 사는 노인 중에는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폐지수집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중요한 일자리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최후 보루에 있는 생활 전선에서도 갑의 횡포가 활개 치고 있어 불우한 노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한다. 일부 폐지수집상은 노인들이 애써 모은 폐지를 값어치가 없다고 돌려보내거나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그래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항의하면 수집상과의 거래가 끊어져 유일한 생계수단마저 잃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갑질이 얼마만큼 만연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10-12 최재훈

탁상행정(卓上行政)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흔히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현장을 둘러보거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추진하는 정책을 비유해 사용하곤 한다.탁상행정은 혈세를 비롯해 행정력과 인력 낭비뿐 아니라 주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넘어서 행정과 현장의 괴리로 인한 정책적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최근 교육현장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마다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 11만6천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중 53.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통일부는 우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협약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시간에 통일교육을 편성해 교육하도록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통일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교육현장에서 적용 시킬 수 없다.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미 학년 시작 전 세부 단원별 편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또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은 초·중·고교 학생 모두 입학과 동시에 졸업까지의 일정이 짜여 있다. 때문에 간혹 수년 후 대입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선 학교에서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특히 통일부가 통일 교육시간으로 제시한 학교별 창의적 체험교과 시간은 이미 학교폭력 예방, 학생인권, 흡연예방 등으로 학년별 의무교육활동 계획이 세워져 있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이 도덕·사회·국사·윤리 등 기존 교과목마다 별도의 단원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 과목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중복교육이라는 입장이다. 교육현장을 둘러보지 않고 실정을 무시한 통일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통일교육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은 다가올 미래, 통일에 대한 계획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즉흥적이거나, 탁상행정으로는 안된다. 기존 교과목에서 조금씩 편성된 통일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별도의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또 정규 교과시간도 편성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별 또는 학교별 ‘복불복’식 통일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대현 사회부 차장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10-07 김대현

선진화되고 있는 ‘경기 경찰’에 박수를

지난달 16일께다. 오전 일찍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이하 여청과) 성폭력수사대에서 급하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성폭력수사대는 부서 이름과 같이 성폭력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부서로 피해자 노출 및 가해자가 특정하기 어려워 웬만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에 사건을 밝히기를 꺼린다. 부서 특성상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성폭행 등 사건 자체가 매우 예민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긴급하게 배포된 자료 내용은 더욱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알게 된 여고생을 보호하고 상담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 내용이다. 자료를 눈으로 직접 확인 하고도 믿기 힘들었다. 그동안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있을 때 철저히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경기경찰은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아픔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상담을 진행한다고 했다. 해당 경찰은 언론사 보도 이후 구속과 함께 현재는 파면된 상태다.수원서부경찰서는 발칵 뒤집혔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어떻게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공개를 할 수 있느냐’는 섭섭함이다. 그것도 긴급체포 시에 공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하지만 이번 경기경찰청 여청과의 발빠른 모습은 적절했다는 평가다. 비위 사건을 꼭꼭 숨기려다 더 큰 사건으로 키운 과거와 달리 제 식구 먼저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상처까지 치유해주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믿음직함’으로 다가왔다.이처럼 김종양 경기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기경찰의 변화가 크다. 형사·수사는 물론 각 참모 부서의 언론대응 관도 변하고 있다, 그만큼 경찰이 투명해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경찰의 홍보 기능도 더욱 세련돼졌다. 무조건적인 보도자제 요청 보다는 적극적인 해명과 빠른 사건 전달, 그리고 언론과의 유대관계 증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진화됐다는 평이다.이번 여청과의 사례를 보듯이 국민을 믿게 하는 경찰의 모습은 경찰 스스로 아픈 곳을 밝히고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며, 시민들은 이를 기대할 것이다./조영상 사회부 차장조영상 사회부 차장

2015-10-04 조영상

그 누구도 괜찮지 않다

최근 실내 장식 및 공기정화, 관상수로 다육식물이 주목받고 있다. 산세비에리아·관음죽·파키라·행운목·선인장·아레카야자 등 이름도 다양한 이들 다육식물은 광합성과 호흡을 하며 유해물질을 흡수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정집은 물론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됐다. 특히 다육식물은 줄기나 잎 또는 식물 전체가 두껍고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큰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다육식물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다육식물 역시 무관심으로 놔둘 경우 말라죽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괜찮겠지’하며 방치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하게 된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식물의 효능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흔히들 저 사람은 ‘씩씩하니까’ ‘착하니까’ ‘화를 내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좌절도 하고 고민에 빠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결국 그 누구도 괜찮지 않다. 수년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인지 추석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려는 온정의 손길도 많이 사라지는 분위기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오롯이 물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문제겠지만 그저 마음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 또한 어불성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배려와 마음가짐, 따뜻한 시선만으로도 각박한 사회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그저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에 맞는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위로가 될 수 있다.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사회는 시나브로 변화할 것이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사회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 이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 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는 모두 괜찮을 수 있다.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9-30 최규원

‘판도라의 상자’ 산지경사도 완화

“어휴, 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또 여는 건데….” “이슈임에는 분명 하지만 기사화하는 것은 시기상….” 얼마 전 광주시의 산지경사도와 관련해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참에 기사화 해보자’는 생각으로 몇몇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일부 관계자들은 수년 전 있었던 광주시 경사도 완화 논란(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각계 입장차이로 부결된 일)을 의식한 탓인지 어떤 식으로든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사실 한달 전 쯤인가 광주의 한 시민단체 임원이 산지경사도와 관련해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산지경사도 완화는 시민단체가 통상 반대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먼저 공론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유를 듣고 보니 오히려 열린 마인드일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4년제 대학이 들어오면 뭐하고 자연보전권역이 풀리면 뭐하느냐. 차라리 조례로 묶여 있는 경사도를 하루빨리 완화해 개발수요가 넘쳐나는 지역 내 숨통을 틔워달라’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에도 통·이장 협의회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돼 공론화된 바 있다. 당시 통·이장 협의회는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인해 상수원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산림개발 경사도기준을 타 시군보다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전체면적 중 산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인접한 이천과 여주시의 경우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상대적으로 광주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20도 미만으로 규정한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해 달라는 게 주요 골자였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사도완화는 시점이 문제인 것 같다. 언젠가는 재논의돼야 할 이슈임에는 분명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정치적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사도가 완화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공론화되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이미 곳곳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도완화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경사도 관련 현안은 광주시의 뜨거운 감자다. 문제를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과거 이분법적 사고로 논란만 불거졌다면 이제는 합리적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5-09-29 이윤희

맹탕 국정감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3년 만의 국감인 터라, 의원들의 날카롭고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2013년 전국체전,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 준비를 이유로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의원들의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인천에 이슈가 없었던 것인지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었다. 올 인천시 국감에서는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 시청사 건립 관련 연구용역, 민자로 추진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들 사안은 이미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이날 국감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었다. 민선 5·6기 시장 업무추진비 논란은 동일 기간에 누가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썼느냐가 쟁점이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수행과 정책 추진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용 규모와 방식(현금·신용카드)보다는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국감에선 이런 부분까지 다뤄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시청사 건립 관련 연구용역 문제를 ‘재정난’과 연계해 질타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사 신축이 꼭 필요하냐 혹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인천시도 당장 시청사를 신축할 생각이 없다. 계획을 갖고 시청사 신축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그나마 국감에서 하나 건진 것은 의원들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다. 한 의원은 “고속도로 기능 회복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지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애써 달라”고 했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 같은 질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질의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에서 할 내용이다. 기존 언론 보도 내용을 되풀이하고, 지방의회 행감과 중복되는 ‘지자체 국감’은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자체를, 국회는 중앙부처·국가공기업을 감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9-22 목동훈

불황 극복

1주일 뒤면 추석이다. 4일간의 연휴를 코 앞에 두고 이번 한 주 동안 일이 손에 잡힐지 걱정이다. 하지만 들뜬 마음과는 달리 국내 경제는 축 처져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난 뒤 불과 1년도 채 안돼 또다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부진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경제는 더 우울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영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지역내 업체들의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예년보다 상여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더 늘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조치와 증시폭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은 휘청거리고 얼어붙은 소비는 장기 침체의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석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추석 전후 한 달 동안 전국 3천여개 백화점·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세일행사를 갖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회복의 결정적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가위 스페셜위크(9월14~25일),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10월1~14일)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추석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석 자금을 지원하고 세정 지원책 등도 밝혔다.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과 대책의 혜택이 모든 계층과 분야를 막론하고 골고루 미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생필품과 차례용품에 대한 원활한 공급은 물론 물가관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중소업체들의 자금 활용을 도와 생산과 유통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에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도 경기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매출 경쟁에 몰두하면서 자사 이익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창출한 이윤을 국가와 지역 사회에 보탬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불황극복 의지가 이번 추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 이성철 경제부 차장▲ 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5-09-20 이성철

사랑과 관용이 결여되는 사회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며 변해야 하는 것 중에 인간의 이기심을 꼽았다.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기심으로 빚어진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두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며 탄식하기도 한다. 얼마 전 터키 해변에 떠내려온 시리아 세살배기 아이의 주검은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다. 내전을 피해 탈출한 난민을 유럽의 많은 나라가 고개를 돌렸고 한술 더 떠 이들의 길을 가로막은 나라도 있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이기심의 폐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로 남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갈등하며, 요즘 새삼 주목받는 ‘불효자식 방지법’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이 이웃의 위험을 모른 체하고 남의 불행에 쾌재를 부르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낳고 있다. 어느 시대, 어디서건 이기심은 존재했지만, 오늘날 위험스러운 것은 이기심이 미화되고 이타적인 행동이 ‘바보스럽다’며 놀림의 대상이 되는 묘한 풍조가 불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인가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손해로 비치고, 남을 돕는 것이 주제넘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주택가에서 주차 때문에 언쟁을 벌이는 일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됐고 건널목에 아직 보행자가 있어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경적을 울리거나 그 앞을 쌩하니 달리는 차들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며칠 전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목격된 장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 있다. 한 청년이 어디선가 달려와 건널목에서 지팡이를 짚고 한발 한발 힘겹게 걸음을 떼는 할머니를 부축했다. 이 청년은 할머니가 건널목을 다 건널 때까지 느린 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고 기다려준 차량에 고개 숙여 인사까지 하고는 다시 가던 길로 바쁘게 사라졌다.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감동받은 많은 사람의 댓글이 오르며 할머니를 도운 청년은 ‘선행남’으로 화제가 됐다. 급기야 이 선행남을 찾아 표창하겠다는 경찰의 공지문까지 등장했다. 사랑과 관용이 결여돼 가는 요즘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9-16 최재훈

코리아 고스트, 난민

바닷가에 잠들어 있는 세살배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에 관한 사진 한 장이 SNS 등 전 세계로 타전되면서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난민 문제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난민은 한국 사회를 어슬렁 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유령’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실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듯, 유령 취급하고 있다. 여전히 난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쟁 등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 시리아 등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참으로 인색하다. 한국 기초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김포시의회가 최근 난민법을 생활차원에서 보완·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난민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난민인정을 받기 이전의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 혹은 지자체 살림을 핑계(?) 삼아 난민지원 정책 자체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재의결을 김포시에 요청해 왔다. 2년 전 시행된 난민법이 규정한 난민지원대상 폭을 확대한 것이 문제가 됐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난민에 준한 상황에 부닥친 그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일부터 추경 등을 처리키 위한 임시회에 들어간 김포시의회는 주중에 난민지원조례에 대해 재의결에 나선다. 정당별 견해차가 커 이 조례를 재의결할 찬성 의원 수가 한 표 부족, 난민조례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기초 시의회가 통과시킨 난민지원조례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상황인데도 정치, 혹은 상황 논리에 기대 이 사회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 일이 아니라는,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진영논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선한 의지의 각 정당소속 의원들, 난민지원단체 혹은 시민사회조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비 자발적으로 모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을 또다시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나라를 잃고, 전쟁에 휘말렸을 때 전 세계로 난민을 눈물로 보냈던 국가였다. 벌써 망각하고 있다. ‘나와 함께 살아갈 난민은 정작 외면한 채 세계 난민지원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외치는 우리 사회의 가면을 벗어버릴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한다.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5-09-13 전상천

국립·민간어린이집 벽 허무는 노력 필요

매년 연초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엄마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그나마 서울·경기지역 일부만 가능했던 어린이집 인터넷 입소대기 신청(아이사랑보육포털)이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엄마들의 눈치싸움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아 학대사건 등으로 인해 엄마들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수그러들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에 비해 비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도 엄마들의 발길을 돌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때문에 엄마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뿐 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오죽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을 놓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불린다. 지난해 안양시가 영유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복지욕구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69%가 국립어린이집을 선호했다. 그러나 현재 안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1만5천331명 중 2천204명에 불과하다. 전체 어린이집 555개소 가운데 국공립이 32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으로, 학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인해 학부모들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선뜻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간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 등을 보존해 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추가 보육료부담을 없애주고, 아이들에게는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개시가 내년 3월인데 벌써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지자체가 내세우는 예산부족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안양시도 재정자립도가 갈 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 26억원을 투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안양시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지자체가 나서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15-09-08 김종찬

대한민국 복싱 국가대표 ‘신종훈’

인천 복싱은 전국에서 알아준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에서도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4번째 우승이었다. 인천에는 한국 복싱을 대표하는 간판선수가 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인천시청 소속 신종훈(26)이다. 오랜 침체기에 있는 한국 복싱에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긴 장본인이다. 복싱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야 할 신종훈이 눈물을 머금고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내려놓았다.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의 꿈도 그렇게 내려놓았다. 신종훈은 국제복싱협회(AIBA)와 프로복싱(APB) 진출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 AIBA 직원이 내민 영문으로 된 문서에 ‘등 떠밀리듯’ 서명한 게 그의 발목을 잡았다. APB는 WBA(세계복싱협회)나 WBC(세계복싱평의회)와 달리 선수들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 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신종훈도 한때는 APB를 무척 뛰고 싶어 했다. AIBA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신종훈에게 별안간 그가 서명한 문서를 내밀며 APB 출전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전국체전 등 국내 대회 출전을 막고 APB 경기를 1년에 5~6회 뛰는 대가로 겨우 1천만원(각 경기당 약 180만원)의 보수를 주겠다고 알렸다. 아마추어 복싱 선수에게 국내 대회를 뛰지 말라는 건 소속팀(인천시청) 옷을 벗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신종훈의 후배인 함상명(용인대)에겐 APB를 뛰면서 국내 대회 출전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AIBA는 APB를 안 뛰며 맞서는 신종훈에게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내년 4월이 돼야 이 징계가 풀린다. 대한민국 복싱 선수가 이 단체에 의해 징계를 받는 현실도 참 의아한데, 대한복싱협회는 한술 더 떠서 자국 선수 구제는커녕 AIBA의 입장만을 두둔하려는 듯한 태도로 복싱팬들의 원성까지 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신종훈을 그토록 치켜세우던 협회는 지난해 12월 한국 복싱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2014 복싱인의 밤’에 신종훈을 초청하지 않았다. 포상금도 신종훈만 지급하지 않았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다는 신종훈은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동안에는 저와 가족만을 위해 앞만 보고 운동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운동하죠.”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팀 차장▲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팀 차장

2015-09-06 임승재

골프 대중화 밑거름 되길…

정부가 소비촉진 대책에 골프대중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그동안 사회단체와 관련 단체들이 골프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캐디·카트선택제 실시는 선진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국내처럼 18홀 전 홀을 캐디(경기보조원)들과 함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북미나 유럽의 경우는 골퍼 혼자서 카트를 모는 모습이 흔하다. 하지만 국내 골프는 회원제로 시작한 고급 스포츠 문화로 일단 캐디와 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위 ‘폼이 안 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골프도 운동으로 이번 정부의 발표는 건전한 골프 문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골프단체와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물론 한국골프소비자모임 등 관련 단체들이 골프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대중골프장협회의 적극적인 동참은 큰 의미가 있다. 회원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골프 대중화를 위해 참여하게 됐다. 이번 정책과 관련, 일부 대중제 골프장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다. 회원제골프장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골프대중화에 있어 개소세 감면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개소세 감면은 이번 정부의 소비촉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원제골프장은 회원들만을 위한 골프장으로 개소세 감면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우선 본인들부터 노캐디와 카트선택제를 솔선수범으로 실행에 옮기고 자구책 마련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문제다. 골프는 이제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직장인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화로 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골프 소비대책 방안은 골프대중화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상 사회부 차장▲ 조영상 사회부 차장

2015-09-01 조영상

명절과 체불은 불가분의 관계?

추석 등 명절 때마다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가 바로 공사현장의 ‘체불’문제다.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번 체불임금 등을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때 뿐이라는 것이다.사실 노임, 즉 임금 체불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가고 있는 편이지만 타워크레인·덤프 등 장비와 자재 등 대금체불은 개별사업자 간 문제라는 이유로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건설현장에서는 ‘제값은 고사하고 체불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읍소해야 하거나 일부 삭감 해야만 겨우 손에 쥐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니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서 발주처나 원청으로 불리는 원도급사를 압박해야만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이러한 체불문제는 민간부문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로 불리는 공공부문 건설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사실 의왕시가 발주한 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최근 대금체불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공사현장에 H-Beam을 납품한 업체는 하도급사로부터 8천600만원에 달하는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시가 원도급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자재대금으로 직불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다.또 덤프·크레인·굴삭기 등 장비대금 7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통해 집회 등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발주처인 시와 원도급사를 압박한 뒤에야 시의 중재로 일주일 만에 겨우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발주처에서는 대금이 지급됐는데도 건설근로자는 돈을 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다”는,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다시 말해 “너희 문제이니 너희 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외면하다 문제가 터진 뒤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그때 서야 허겁지겁 해결에 나서기 때문이다.건설현장의 체불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클린페이시스템’처럼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사현장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해결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08-30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