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점입추경(漸入醜境)에 놓인 법무(교정)타운

누구나 알고 있는 점입가경(漸入佳境).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요즘 의왕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법무타운·교정타운·교도소 집합소로 일컬어지는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이다. 의왕시를 담당하는 기자 입장에서 법무(교정)타운 문제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더불어 오히려 갈수록 더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진다는 점입추경(漸入醜境)도 가슴에 와 닿는다.지금 분위기로는 의왕시든, 반대측 주민대책위원회 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 버렸다. 결국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강대강(强對强)만 남아 둘 중 한 사람은 패배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패자들은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사실 의왕시는 법무(교정)타운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 제기된 몇몇 의혹 등을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하면서 법무(교정)타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이후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성난 주민들의 화만 더 돋우면서 아예 대화 창구마저 닫혀 버렸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대화보다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반대측 주민들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등교거부를 꼭 강행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는지 묻게 된다. 그리고 시장 주민소환운동과 함께 “왕곡동과 고천동을 수원시로 편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도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왕곡동 법무(교정)타운 모습은 3~4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이웃 간 갈등만 반복되고 있는 경남 거창의 법조타운을 고스란히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몰려 온다.개인적으로는 법무(교정)타운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어느 나이 많은 공무원이 나에게 해 준 “의왕시가 있어야 의왕시민이 있고 의왕시민이 있어야 의왕시와 의왕시장이 있다”는 말의 뜻으로 대신한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05-31 문성호

남경필 연정(聯政)의 폼生폼死

남경필 경기지사의 취임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남 지사 취임 후 경기지역 정가에는 ‘연정’이란 새로운 정치실험이 태풍처럼 몰아쳤다. 싸우지 않는 정치를 위해 야당과 권력을 나누며, 바른 정치를 통해 경제까지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포부였다. 여·야간 연정 정책이 합의되고 야권 출신 사회통합부지사가 임명되는 등 연정은 속도를 냈다.연정의 원조 격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얼마전 경기도를 찾아 이런 모습을 보고,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정을 주창하고 추진했던 남 지사로서는 분명 ‘폼’이 날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의 연정은 순탄치 만은 않다. 연정을 함께 꾸리는 주체들의 불만과 불신은 외부 평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최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연정에 대한 설문결과는 “한지붕 아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도의원 절반 가량이 연정이 형식적이고,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는 연정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다. 연정을 함께하는 도의회 응답이 이 정도니,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유추가 가능할 듯 싶다.연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남경필 연정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들과 도 관계자들의 ‘썰’을 종합한 결과는 이렇다. 먼저 연정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기 전에 정치적 목적에 따라 너무 급속히 연정이 추진됐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데, 도나 도의회 어디에도 그 흔한 연구모임조차 없다. 독일식만 추구했지, ‘한국형’, ‘경기도형’ 연정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정이란 제도적 기반이 바로잡히기도 전에, 무리한 외연 확장을 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 시·군과의 예산연정, 타 광역단체와의 광역연정 등 폼나고 사진찍기 좋은 행사에 주력했다. 그 결과 교육청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화성 광역화장장 등 지역내 갈등 요소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상생하겠다던 강원도는 경기도 최대 역점정책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경기도 타도’에 나서, 손을 맞잡았던 남 지사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이같은 상황을 보완해야 할 남 지사의 측근 참모들도 연정의 기반이 잡히기도 전 대부분 ‘폼’나는 자리들을 꿰차, 이동했다. 남 지사의 당선과 취임 1년을 맞아, 연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시기다. 경기연정을 인상적이었다고 한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에서 ‘폼’나지 않는 노동과 복지의 개혁으로 주목받은 점을, 인상 깊게 돌아봐야 할 때다./김태성 정치부 차장▲ 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5-05-26 김태성

강화산단 준공,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로

인천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위해 추진된 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 강화산단)가 지난 4월 말 부지조성을 완료했다.인천상공회의소와 현대엔지니어링은 1천267억원을 들여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와 월곶리 일대 46만㎡ 부지에 강화산단을 조성했다.강화산단은 2009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공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11년 시행법인인 인천상공강화산단(주)가 설립됐으며, 2013년 3월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진 이후 2년여 만의 준공이다. 강화산단의 준공식은 6월 중순께로 계획된 가운데, 분양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분양률은 선분양 기준으로 90%에 육박하고 있다. 3.3㎡당 95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분양가, 각종 세제혜택을 내세워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인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분양가는 남동산단의 5분의 1 수준이다.정부가 지원하는 강화도의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이달 초 확정됐다. 강화산단 내 지어질 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 강화산단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것이다.인천상공강화산단(주)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화산단 조성 사업으로 이미 연간 528명의 고용창출효과, 6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93억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얻었다. 또 강화산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7천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천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강화군의 인구수는 2016년 기준으로 강화산단이 조성됐을 시 7만3천여명, 미조성 시 6만9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산단의 조성으로 1년 만에 4천명 정도의 인구가 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산단 조성 시 934억원, 미조성 시 832억원으로, 산단으로 인해 지방세는 102억원 정도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협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강화산단과 강화도는 통일이 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수치의 수 배는 늘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 행정기관과 인천상의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강화산단과 인천의 기존 산단을 연계해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05-24 김영준

‘체육계 통합’ 스포츠 균형발전 기대

한때 우리나라에 조깅(jogging) 바람이 분 적이 있다. 아침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네를 달렸다. 지금은 흔한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동네마다 무리 지어 달리는 모습이 진풍경이었다. 이후 조깅은 국민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했다.최근 우리나라 체육계에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이다. 체육을 이처럼 둘로 나눈 것 자체가 어쩌면 난센스일 수 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체육에 간여하면서 우리나라에 엘리트체육이 중심에 서게 됐다. 국민의 건강보다 스포츠 외교에 무게 중심이 쏠렸던 시대의 산물일지 모른다. 이러한 둘로 나뉜 체육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포츠 강국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을 딛고 1960~70년대 경제 부흥에 성공한 독일은 1980년대 들어서며 ‘성장 정체의 늪’에 빠졌다. 성장 둔화로 청년실업률이 심각했다. 이때, 독일 정부가 꺼내 든 처방이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의 보장이었다.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 차츰 고용이 안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스포츠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독일 국민들은 늘어난 여가를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쏟았다. 스포츠클럽 수가 증가했고, 회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독일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로 의료비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스포츠클럽 육성에 나섰다.독일은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클럽에 가입해 스포츠 활동을 한다. 독일의 스포츠 시스템은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즐기는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를 길러내는 엘리트 스포츠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것이 독일이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한 계기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를 빗대어 국민건강이 체육의 본질적인 목적임을 되새겨 봐야 한다. 또한, 운동선수 양성에 치중했던 스포츠로 말미암아 빚어진 각종 사회적 부작용도 잊어서는 안 된다.엘리트 체육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주도하는 국민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으로 두 단체가 통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이라는 명성의 그늘에 가려있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체육계 통합을 계기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5-19 최재훈

원천우인(怨天尤人)

원천우인(怨天尤人)이란 말이 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뜻으로, 일상에서는 반대로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 선생이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인 1801년 신유박해에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가 있다. 일가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봐주지 않는 것을 탓하는 아들에게 정약용 선생은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끊어 버리면 저절로 심기가 편안해 지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탓하는 나쁜 버릇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원천우인(怨天尤人)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천우인’을 해야 할 일들이 최근 우리 교단에서 생기고 있다. 교육현장을 꿋꿋이 지켜주던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탓할 수 없기에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부모들의 남다른 교육열로 공교육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다. 학교 안의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가 더욱 존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의 팽창과 맹신이 쌓이면서 결국 학교 안 교사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교권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교원 2천2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의 교원이 “본인과 동료 교사의 사기가 최근 1~2년 새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0년 64.3%에 비하면 5년간 10%P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의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교권추락과 생활지도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교권추락은 공교육 불신과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설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유·초·중·고교 조합원 1천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사들은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행정업무’(35%)를 꼽았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반해 교총과 전교조 조사 결과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모두 ‘학생과 마음이 통한다고 느낄 때’라는 대답이 7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로 인해 울기도, 웃기도 하고, 교단을 떠나기도 한다.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교권도·학생인권도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결과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05-17 김대현

지역 발전위해 노력하는 아모레퍼시픽을 기대하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오산시에 대한 기여도는 쥐꼬리만큼도 안된다.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만데… 공장 증설 허가가 곧 들어올 것 같은데 쉽게 내주면 안 된다.”얼마 전 오산시청 고위간부들이 흘리듯 한 말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오산시의 서운함이 그대로 함축된 의미다. 이처럼 오산시청 내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과 다른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때 오산시의 대표기업으로 기대를 한껏 모았던 아모레퍼시픽의 지역발전 기대감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오산시가 가장산업단지 내 아모레퍼시픽 유치 시 적지 않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나 발전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화장품 관련 기업 유치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인근 산업단지 부지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다. 지역주민 고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기업 유치 반사이익도 찾아보기 힘들다. 외형적으로는 대기업 유치로 떠들썩했지만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 지역 정서다.아모레퍼시픽 유치 기대감에서 시작됐던 ‘뷰티축제’도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지만, 실망이 더 컸기 때문이다. 대기업만 유치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던 오산시.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더는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기공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열렸다. 화성 동탄에도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밤거리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도 삼성전자 월급날이면 인근 상권이 들썩거리고, 이천시는 최근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41억원을 받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다. 오산시가 남의 잔칫집만 구경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오산시민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오산시도 모든 것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시민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듣는 것보다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더 궁금해 하고 있다./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5-05-12 조영상

3번 국도변 자영업자들의 한숨

어떤 이에게 행복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불행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요즘 광주 3번 국도변 자영업자들을 보면 왠지 이런 말이 떠오르게 된다.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1공구 미개통구간이 개통됐다. 이로써 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 초월읍 쌍동교차로부터 성남시 대원분기점 구간 14.6㎞의 통행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광주구간은 상당 부분 개통 효과를 보게 됐다.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주말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3번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하지만 시름에 잠긴 곳도 있다. 한때 3번 국도변에서 상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이익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3번 국도를 거치지 않고도 광주에서 이천이나 여주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교통여건이 개선돼 운전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겠지만 국도변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행량과 밀접한 주유소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를 관통하는 3번 국도변은 가구거리로도 알려졌지만 이곳도 여파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 73%에 접어들어 오는 12월 모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시험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002년 착공해 사업비 총 1조6천554억원이 투입되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는 오는 2017년 12월이면 준공될 예정이며 성남시 여수동부터 이천시 장호원읍까지 논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는 각종 교통 호재에 따른 분산효과로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광주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이자 황금알 상권으로 분류되던 3번 국도변은 일종의 반사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이다.그나마 3번 국도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사실 3번 국도변의 이런 상황은 이미 도로 계획이 발표되던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교통 여건 때문이 아니라 확고한 경쟁력으로 광주의 3번 국도변 상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5-05-10 이윤희

피터팬이 그리운 이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봄이다. 더욱이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을 한 번쯤 더 되돌아보게 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5월에는 사람들의 입가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평소에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받아들고는 이불 속에서 누가 가져갈까 꼭 끌어안고 잠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 맞춤법은 틀려도 진심으로 써내려간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아이의 편지를 기억하는 부모, 학창시절 놀고 싶은 마음도 모른 채 ‘공부해라’며 혼내던 선생님의 말이 되려 감사해 지는, 5월은 그런 달이다.그렇게 많은 사람이 웃고 있지만 그런 웃음 속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린이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부모, 그런 사정을 알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아예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결혼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 스펙’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연애,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5포 세대’가 늘고 있고, 자신의 (결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성혼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 가입 조건으로 키·몸무게·학력은 물론 재직증명서·원천징수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최근 한 케이블 채널에서는 ‘25살 넘어서까지 동정을 유지하면 초능력이 생긴다’는 황당한 설정으로 졸업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취업도 되지 않고, 스펙 때문에 연애도 못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도 등장했다.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자 사회의 의무다. 그렇다면 사회는 최소한 그런 기회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사회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또한 제한된 기회라고 젊은이들은 항변한다.요즈음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Naverland)’를 그리워하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5-05 최규원

문학산 정상부 개방해야

인천 문학산 정상부에 군부대가 있다. 근데, 중요 군사장비가 없고 군인도 상주하지 않고 있다. 무늬만 군부대인 셈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군부대가 눌러앉은 땅 대부분이 인천시 소유지라는 것이다. 인천시민의 땅을 군부대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것도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인천시민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문학산 정상부에 미군 방공포대가 들어선 것은 1965년 6월 1일이다. 이 진지를 한국군이 인수해 1977년 방공포병 부대를 창설했다. 2000~2005년 봉재산 미사일 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할 때, 문학산 진지에 있던 통제장비도 영종도로 옮겨졌다. 현재 문학산 군부대에는 12개 동의 시설과 군·소방 무선통신망 운용을 위한 무인중계기 등 장비 일부만 있다. 상주하는 군인도 없다.하지만 문학산 정상부는 여전히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땅 주인’(인천시민)은 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유적도 훼손됐다. 미군이 주둔할 때 문학산성(인천시 기념물 제1호) 성벽이 많이 헐리고 봉수대가 소실됐다. 한국군 인수 후에는 산성 안에 있던 우물이 매몰됐다고 한다.문학산 정상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 군에 물었다. 군은 “적의 공중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사시 방공 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진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별도의 해제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쉽게 말하자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전쟁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송도국제도시 조성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인천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더욱이 봉재산과 문학산에 있던 미사일 발사 기지와 통제 장비도 10년 전 영종도로 이전한 상태다. 군이 인천시에 시유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군은 문학산 정상부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천시민의 땅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문학산 정상부는 군의 계획대로 유사시에만 진지로 활용하면 된다. 군이 유사시에 문학산 정상부를 주요 진지로 쓰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5-03 목동훈

만고의 진리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놓고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초 매송면 36만4천㎡ 부지에 건축 총면적 1만3천858㎡ 규모로 짓겠다는 화성시 계획에 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 등 5개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겠다며 뛰어든 상황이다.이에 화성시 매송면 인근인 수원 호매실 등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성 공동 화장장이 건립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의 건강 및 생활권 위협, 집값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반면 여주시는 바로 인접한 강원도 원주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 문막나들목 인근에 11만9천여㎡ 규모로 강원도 횡성군과 여주시가 참여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여주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시민 대다수가 광역화장장 건립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분담금 5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다수 여주시민이 원주시·횡성군과의 화장장 건립에 찬성하는 이유는 화장장이 없어 겪고 있는 불편함 때문이다. 단순한 이유다. 여주시민들은 용인이나 충북 제천, 충주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상황으로 시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1계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주광역화장장이 건립되면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화장 문화의 확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화장장의 부족은 결국 시민들 본인들의 비용과 시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접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이라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쪽은 갈등, 다른 한쪽은 상생.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장장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자체는 모두가 수평적인 입장에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생이라는 대원칙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우리는 흔히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당장 손해는 본다 해도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생각한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함은 만고의 진리일 것이다./이성철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이성철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15-04-28 이성철

수년째 이어지는 유통업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코스트코(costco.co.kr), 전 세계 671개 매장(2014년 12월 현재)에 회원 7천120만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난 1994년 진출해 고양 일산, 광명, 의정부점 등 11개 매장을 운영 중인 세계 최고의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프랑스계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 까르푸를 비롯해 월마트 등이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실패해 철수할 때에도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삼정동 일원 45만9천987㎡ 규모로 조성되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의 입점 저지를 위한 유통업계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상희·김경협 의원과 서영석 경기도의원, 김문호 부천시의장과 서헌성·한선재·강동구·이진연·최갑철·박병권·우지영·윤병국 의원, 박기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백원선 부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대표 등이 결사 항전 중이다.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운영할 ‘중소유통공공도매물류센터’ 건립 시 판매품목 중복으로 관련 업종 2만여 소상공인·업체들이 연간 1천268억원의 매출 감소, 765개소 폐업 위기 등 이른바 유통상생법 전면 위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불과 20일 사이에 1·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함으로써 사실상 코스트코를 유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 승인조건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해 공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특히 LH가 지난 2012년 5월 부천시와 경기도에 경기도 승인조건이었던 ‘대형마트 제한’을 ‘미분양 시 지구단위 계획 허용용도에 따라 재공급’으로 강력히 수정 요청한 것과 입찰 예정가격이 529억9천272만원이었는데 2번 유찰 이후인데도 계약은 651억8천104만5천원으로 120억원이나 높게 체결된 것 등이 사전에 코스트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일단 지난 17일 열린 부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벌말로 및 석천로 등 주변 도로의 상습정체에 따른 교통대책 미흡 등으로 건축심의를 보류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코스트코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LH는 코스트코와의 분양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인다./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5-04-26 이재규

‘발전소 유치’ 다음 세대위해 신중해야

때아닌 라면·과자 포장지 등 폐비닐을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판매하는 민간 발전소 유치를 놓고 김포가 시끄럽다. 김포시는 포스코에너지가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사업 유치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양촌읍 학운 3산단 내에 포스코에너지가 2천900억을 투입할 ‘폐비닐 소각 열병합발전시설사업’ 입주 가능성을 김포시의회에 타진했다. 산단 내 부지 3만3천㎡를 포스코에너지에 분양하는 것이기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굳이 시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시의원들은 “전국 최초의 폐비닐 소각장이어서 유해물질 배출 차단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하지만 시는 여전히 소각장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가 3천여억원을 지급보증한 학운 3산단 분양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실리를 염두에 둔 탓이다. 겉으로는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민의가 수렴됐고, 유해물질도 첨단기술로 차단할 수 있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누군가 시민의 주거권을 담보로 실익을 챙기려 하는 의도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정책 결정 담당자나 참모들이 김포를 폐비닐 소각처리장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매립장을 찾지 못한 검단 쓰레기매립장은 결국 2차, 3차로 확대돼 김포 일부까지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한데 발전소까지 유치하면 장차 ‘수도권 폐비닐 소각처리장’이란 오명을 쓰게 된다. 열병합발전소가 김포에서만 나오는 폐비닐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력 판매 등 이윤 극대화를 위해 처음엔 서울의 폐비닐을 거둬들이고, 이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특히 포스코에너지가 제안한 ‘발전소에서 배출될 유해물질의 법적 기준치 이하의 기술적인 차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권이 김포 한강신도시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인근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 나아가 김포가 폐비닐 처리장이 되면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김포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단기적인 실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포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다. 자칫 이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만의 ‘집단지성’(?)으로 발전소 유치를 결정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5-04-21 전상천

왕곡동 교정타운, 동전의 양면

요즘 의왕시와 안양시의 최대 이슈가 바로 의왕시 왕곡동 교정타운 조성계획이다.교정타운은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4개 시설을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92만5600㎡에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대신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안양시 박달2동에 이전할 예정이다.그러나 의왕시 고천동을 중심으로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오전 고천동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를 한 것처럼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혐오시설은 아니더라도 기피시설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시민들이 반발하는데도 최소한의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조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또한 비공개 원칙을 일방적으로 깬 채 교도소 이전만을 부각한 안양 쪽의 언론플레이에 이은 의왕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교정타운의 찬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지금까지 함구하던 의왕시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 ‘교정타운 추진상황 및 개발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왕시는 교정타운, 법무타운, 정보기술(IT)타운 및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 250여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교정시설 이전 재배치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주민들에겐 뜬구름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왕시는 협약체결 때까지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시민들은 한쪽의 주장에만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왕곡동 교정타운은 동전처럼 분명히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가 밝힌 대로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면 소극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주민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04-14 문성호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스탠다드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어떨까? 전문적인 분석 기법은 아니지만 경기도 공무원 등의 구전 등에 따른 기자의 자의적 분석 정도는 가능할 듯 싶다. 행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기도민 이라면 ‘박수영’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다. 대중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실무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경기도 친환경급식 대타협’, ‘구제역 총괄대응’,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습’ 등이 그가 경기도에 와서 해낸 대표적 일들이다. ‘유능한 행정가구나’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다. 박 부지사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회자 되는 단어는 ‘해결사’와 ‘조정자’ 등이다. 경기도의 현안 사항 중 누구도 풀지 못한 엉킨 실타래를 전문(?)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박 부지사를 떠올리는 주요 데이터가 된 듯싶다. 실제 그는 지난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당시 유족과의 대표 협상자로 나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와 보상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조기 타결을 이끌어 냈다. 당시 협상과 중재는 일명 ‘판교 모델’로 불리며, 갈등 치유의 긍정적 사례를 만들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을 때도 조정자 역할을 했다. 당시 도와 적대적 관계였던 경기도교육청도 적장(敵將)의 행정적 혜안(慧眼)만은 인정했다. ‘판교밸리’, ‘감액 추경’ 등 “잘했다”고 평가받은 일들이 그를 통해 기획·추진됐다. 김문수·남경필 등 여당 소속 도지사를 연이어 보필하고 있지만, 야당 소속 강득구 도의회 의장에게도 “박 부지사만큼 행정을 잘 알고 정무적 감각이 있는 인물은 드물다”는 평가를 받았으니, 이에 대한 이견도 크진 않은 셈이다. 물론 그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다. 다양한 정책·인사 추진과정 등에 있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지사 자격을 논할 때 ‘박수영’이라는 기준이 생긴 걸 보면,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스탠다드’라는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 4월 23일이면 박 부지사의 취임 2주년이다. 박 부지사의 능력이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도 관심사다./김태성 정치부 차장▲ 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5-04-12 김태성

대기업임원 연봉공개에 따른 사회상

지난해에 이어 최근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다.연간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이사(임원)의 연봉 공개를 명문화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31일 회계연도를 감안한 사업보고를 통해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된 것이다.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한 해 동안 146억원을 받으며 올해 대기업 ‘연봉킹’에 올랐다.일부 재벌 총수 등이 등기임원에서 빠지면서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균 사장의 실제 연봉 순위는 5~6위 권에 자리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삼성을 단적인 예로 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연봉만이 공개됐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의 경우는 공개가 안 됐다.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기임원은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임원이다. 이사회에서 표를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임원직을 주지만 법적 실체는 없다. 재벌 총수 등이 비등기임원이라는 장막 뒤에 숨으면서 해당 기업의 주주들과 시민이 원하는 임원들의 모든 연봉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경영을 부르짖는 대기업과 오너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이다.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공개에 자신을 ‘미생’으로 생각하는 많은 직장인은 믿기 어려운 금액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에서 사업 보고한 다음 날인 4월 1일(만우절) 언론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다.요 며칠간 국내 포털 사이트의 대화방이나 개인 SNS에는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공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댓글과 댓글로 이어진 결론은 대기업이 연봉은 높지만 울타리(평생직장)가 되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식으로 갈무리 된다.생산적 견해들이 댓글에 달리기도 한다. 대기업에 다니진 않지만, 자신의 회사와 업무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글들이다.봄 햇살과 산들바람에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공개까지, 이 땅의 대다수 직장인의 마음을 흔드는 때이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굳건히 두 발을 딛고 서서 ‘미생’에서 궁극의 ‘완생’을 추구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싶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04-07 김영준

‘복지부동’이 화를 키우고 있다

미군 사격훈련장인 영평사격장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에는 107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평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얼마 전 이곳을 찾았다.고즈넉한 건물에는 오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다. 하지만 이 학교가 초연한 겉보기와 달리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의 고통으로 속이 곪을 대로 곪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학교를 찾은 그 날도 하늘에는 전투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로 옆 사람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요란했다. 아이들이 올망졸망 모여 앉아 수업하는 교실 안도 바깥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얼마 후 사격장에서 쿵쿵거리는 벌컨포 포격 소리와 헬기의 굉음이 울리자 교실 창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잠깐 멈칫할 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지축을 뒤흔드는 포 소리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자 가슴이 더욱 아팠다.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무려 60년 이상 참아온 고통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땅이 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진동과 소음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학교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였다. 도시의 그 흔한 방음벽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말 그대로 그냥 참는 것이다.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고위 교직자를 만나고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자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받은 인상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외부로 알려져 혹여 자신의 인사에 지장을 받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문득 복지부동의 전형이란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동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한술 더 떴다. 사격장 인근 마을의 안전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새삼스럽게 왜 지금 그것이 문제 되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식이었다. 괜히 나서다 화만 당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한 학교 관계자와 똑같은 태도였다.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는 건 여기저기 숨어 있는 복지부동이었다. 외부에서 “바보처럼 왜 참고만 있어”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이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영평사격장 인근 마을 주민들과 우리의 꿈나무들은 그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 주민을 대변해야 하는 지자체조차 복지부동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4-05 최재훈

수학여행(修學旅行)

‘교육활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여행’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 및 문화를 보고 들으며 지식을 넓힌다’.수학여행(修學旅行)을 정의하는 말들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수학여행을 교육활동 또는 지식을 넓히는 산교육으로 정의하는 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수학여행의 유래에서도 분명 교육활동으로 규정한다.명확하진 않지만, 혹자는 18세기 영국 귀족들이 자녀가 교육과정을 마무리 지으며 1~2년간 유럽을 여행하도록 한 것이 수학여행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여행 역시 가정교사와 함께 다니며 어학실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유럽내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도록 한 교육활동으로 표현된다.또 다른 이들은 신라의 화랑으로부터 수학여행이 유래됐다고 말한다.화랑들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고, 정신수양을 하기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는 집과 학교의 틀을 벗어나 ‘크고 좋은, 멋있고 훌륭한’ 세상과 경치를 보며 몸가짐과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 역시 현장교육으로 표현하고 있다.이러한 현장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상당수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물론 세월호 사고 이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다.상당수 학교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학여행을 당일치기 소풍이나 교내 축제로 대체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학여행 추진 시 안전요원 의무배치, 교육지원청 컨설팅단 의무점검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으로 포기하기도 한다.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생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제하고 제외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어른들이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는데도 아예 빼앗고 있는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다.기자 역시 학생들의 평생 추억이 될 ‘작은 숨구멍’마저 닫혀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다./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03-31 김대현

언론에 무감각한 오산시… 쓴소리 받아들여야

“언론보도요? 글쎄요…. 그거 누가 써준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관심들이 없어서….”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뉴스 검색은 일상화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언론 홍보가 중요해 졌다는 의미다. 기관들이 언론 홍보에 힘을 쏟는 이유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있어 거꾸로 가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오산시다. 언론보도에 대한 스크랩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언론 무관심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보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어느새 언론 무관심, 무대응으로 변한 지 오래다.오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언론보도 스크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시관련 모든 언론보도를 시청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을 통해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수십 개의 신문을 직접 뒤져야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이처럼 스크랩을 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담당 부서의 부서장은 물론 팀장·직원들까지 자신과 관련된 보도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홍보성 기사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건 눈과 귀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해지게 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매우 무감각하다. 이것이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관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언론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시청의 한 직원은 “내부망에 언론보도 스크랩이 없어지면서 시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기 힘들다. 오히려 모르고 있다가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연락해 오면 부랴부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부서에 들어오는 신문도 과장 책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 같은 직급 낮은 직원들이 신문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이유에서 일까. 매일 한 두건 정도 되는 시 보도자료 내용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평가다.언론의 주요 기능은 비판과 감시에 있다. 하지만 오산시는 그 쓴소리를 귀에 담지 않으려고 한다. 시 간부들 조차 언론보도에 무감각하니 전체 직원들도 홍보에 관심이 없다. 쓴소리는 과감히 받아들여 개선하고, 시 전반에 대해 기획적으로 홍보하고 투자해 투명하고 발전된 오산시를 기대해 본다./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5-03-29 조영상

뭉치면 산다!

얼마 전 남한산성 외곽 일대의 식당을 돌며 협박을 일삼은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광주시 중부면에 소재한 남한산성 외곽의 유명 맛집 및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음식 대금을 갈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갈과 업무방해, 협박 등을 일삼아 구속됐다.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이들이 구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1회에 걸쳐 광주 엄미리 등 남한산성 외곽 일대 식당을 다니며 장검과 회칼 등을 소지하고 위협을 가해왔다. 한 식당의 경우, TV 맛집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등 영업이 잘되는 것을 보고 동업을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식당 업주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겁먹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범 심모 씨의 선후배들까지 가세해 식당 업주 및 종업원을 오랜 기간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광주경찰서 강력팀은 이번 사건을 2개월여간 내사하면서 피의자들을 전형적인 ‘동네 조폭’으로 규정했다.흉기 등을 소지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인데 후문으로는 수사를 맡았던 강력팀 형사들이 피해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형사들은 주 3회 이상 손님을 가장해 피해식당을 방문하며 피해자 심리안정 지원과 증거자료 수집을 동시에 해 혐의구증에 주력했다고 한다.동네 조폭이 언제부터 남한산성 일대에서 활개를 친 것인지,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남한산성 인근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남한산성 외곽은 피해가 잦았지만 산성 내의 상인들은 이렇다 할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남한산성 내 식당들은 상인회가 똘똘 뭉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돕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가 탄탄했다.반면 외곽지역은 식당도 드문드문 있거니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이렇다 할 네트워크나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피의자들이 이러한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소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뭉치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된 듯하다.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5-03-25 이윤희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최근 다중인격을 다룬 드라마 캐릭터들이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다중인격이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으로, 극의 내용을 풀어가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종종 등장한다.하지만 다중인격은 엄밀히 말하면 질병이다. 전문용어로는 해리성 정체장애, 다중인격장애라고도 한다. 의학계에서는 다중인격에 대해 간단한 이중인격에서부터 수십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내부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정신 상태의 일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조종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가지의 인격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중인격장애 환자로 치부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다중인격이 최근 들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 누구나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더 좋은 환경과 능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싶은 욕구는 아닐까.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자기 성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중 아니 스마트시대가 시작된 이후 개인 소셜네트워크는 물론 개인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내는 정보에 대해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되물어보자. 혹시 무심코 그저 습관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전달자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널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과연 그 정보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개인 본인의 의견이나 감정 없이 단순 정보 등의 전달(또는 공유)만 하는 습관적 행동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본인이 될 수도 있다. 철학적으로 개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저 다른 사람이 그랬다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듣고 ‘카더라’식으로 마구잡이식의 공유 형태로 전달하는 행동은 지양돼야 한다. 나를 한번 되돌아보라.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3-23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