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강화·옹진, 인천 편입 20년

강화군과 옹진군이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지 20년이 됐다.1995년 3월 1일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당시 인천 행정구역은 330.41㎢에서 954.13㎢로, 인구는 219만8천 명에서 230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광역시에 걸맞은 도시 규모를 갖추게 된 셈이다. 이후 인천의 행정구역과 인구는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각각 1천47㎢, 29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정부가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 편입을 추진했을 당시, 주민들 반발이 심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 가슴 한편에는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1994년 인천시가 옹진군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만든 자료를 보면, ‘20%이상 증가된 특별예산 편성으로 각종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경기도는 예산(7조1천775억원)이 인천시(1조5천653억원)보다 많지만, 인구가 550만명 더 많고 면적은 32배가 더 넓어 서울 경계에 도로 하나 시원히 못 넓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송도 신시가지와 영종 공항 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영종·용유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속히 개발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다.송도가 국제도시로 개발되고 영종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지만, 강화·옹진 주민들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듯싶다. 2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강화·옹진 주민들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강화군 주민들은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인천에 갈 수 있어, 지리적으로 고립된 모양새다.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영종~강화교량 건설 사업 등도 답보 상태에 있다. 옹진군 주민들은 심각한 식수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여객선 결항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인천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시비 보조금도 크게 줄었다. 2009년과 2015년 시비 보조금을 비교하면, 강화군은 670억원에서 388억원으로, 옹진군은 542억원에서 295억원으로 감소했다.인천시는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천 가치 재창조 -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편입 이후, 강화·옹진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크다고 한다. 섬 프로젝트가 강화·옹진 주민들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3-18 목동훈

부천시민연대회의의 선명성

부천에서 활동하는 각급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부천시민연대회의’라는 단체가 있다.부천YMCA, 부천시민연합, 부천YWCA,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돼 있다.지난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를 목적으로 결성돼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갖추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안제시는 물론 지방선거와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낙천·낙선 운동 등을 포함해 유권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이 단체가 최근 선명성과 정파성 등을 놓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부천시민연대회의 회원사 중 한 단체의 신임 회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선출된 것.신임 김 회장은 과거에도 해당 단체의 회장을 지낸 바 있으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임원진 교체과정에서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선 2기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시장 후보의 캠프 일원이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당시 중앙당의 후보 등록 관련 서류 발급 지연으로 결국 후보 등록을 못함)을 받을 만큼 정당성이 강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부천시민연대회의가 낙천·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선명성·정파성에 대해 시비가 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실제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낙선대상으로 지목한 시의원 후보 2명이 모두 새누리당이었던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부천시민연대회의 내부에서도 “우리도 역시 매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전달돼 오고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부천시민연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립 17년 만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정치적 오해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기대해 본다. 당사자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선택을 기대해 본다./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5-03-15 이재규

김포의 ‘대중국 전략 기지화’

김포시 유영록 시장은 최근 ‘김포 대중국전략 기지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슈퍼 차이나’와 교류협력하지 않는 그 어떤 국가나 혹은 지방정부도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김포는 일찍이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목받았다. 한강 하구를 통해 바다와 강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인천·김포공항 등 하늘길도 열려 있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정학상의 이점이 크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물류통로 및 기지 배후도시로 김포만한 곳은 없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해외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에겐 생산·물류기지와 국제비즈니스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유 시장은 중국을 외국이 아닌 김포의 내수시장으로 개념 정의를 내렸다. 광역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이 중국 경제영토를 우리가 직접 진출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김포는 대중국 전략 기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국과 관련한 문화와 언어, 소양교육 등을 시작한 데 이어 대규모 연수단을 중국에 파견키로 했다. 게다가 김포지역 경제활성화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꾸리고,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차이나 머니 유치에 나서는 등 중국과의 경제교역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유 시장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 대외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해 통일신라를 개국했듯이, 한강을 장악한 김포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김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과 김포반도를 통한 중국과의 경제문화교류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찬란한 우리 문화를 전파해 시대 발전을 이끌었듯, 김포가 서해안권 중심도시가 돼 대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전략 기지화할 때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김포 대중국 전략 기지화는 유영록 김포시장 개인의 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김포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야만 가능한 꿈이다. 유 시장은 중국을 통해 김포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임기가 벌써 1년 지났다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기업 등 지역사회도 혼자 저러다 지칠 것이라며, 전 시장들도 그러다 물러났다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대중국 시대를 맞아 김포가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자칫, 김포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시장 진출 혹은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꿈조차 꿀 기회를 가져보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중국경제 식민지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좀 더 당당하게, 어려운 일에 굴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해야만 한다. 대중국전략 기지화에 성공했을 때에만 김포의 미래가 열린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5-03-11 전상천

텅 빈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 10년만인 지난달 16일 준공식을 한 의왕시 월암동 ‘월암 버스공영차고지’가 20여 일 지난 지금까지도 150여 대의 버스가 가득 차 있는 제모습이 아닌 텅 빈 주차장으로 황량함마저 느끼게 한다.이달부터 일부 노선버스가 이용을 시작하면서 제모습을 갖추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모습이 되려면 적어도 올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지면적 1만6천329㎡에 국비 47억원, 도비 37억원, 시비 124억원, 민간자본 28억원 등 사업비 236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으로 건립된 월암 버스차고지에 편의시설이 없어 버스 기사들이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실공사 등의 큰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 것도 더더욱 아니다.오히려 버스 기사들의 복지차원에서는 월암 버스차고지 이용을 장려해야 하지만 버스 노선을 운영 중인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월암 버스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노선 중 441번(강남 신사역)과 502번(서울시청, 신세계)은 경기도 G 버스가 아닌 서울시의 간선버스 노선이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간선버스들은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지시와 지도·감독을 받는다.다시 말해 고천동 경수대로 바로 옆 기존 차고지에서 월암 버스차고지로 이동하면 기존 노선보다 직선거리로 5~6㎞를 더 길게 운행해야 하고 그만큼 버스 기사들의 근무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재정지원금의 확대를 의미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가끔은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만 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 수도권매립지나 서울시립 승화원처럼 경인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서울시 입장에선 서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 입장에선 수용이 어려운 혐오시설로, 몇 년이 아닌 수십년을 인내하면서 참아왔다.서대문형무소가 전신인 서울구치소도 따지고 보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 시내에 들어서야 할 시설물로,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물 중의 하나이다.집단이기주의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03-09 문성호

이제는 우리가 죽을 판이다

수도권 과밀은 압축성장의 결과다. 단기간 내 경제발전을 꾀하다 보니, 균형보다는 집중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과 공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어졌고, 그 결과 돈도 사람도 서울로 몰렸다. 전국 팔도 사람이 몰리면서 이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수도권 과밀=지방 침체’라는 결과를 낳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30여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한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다.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일을 규제로 억제한다는 뜻이다.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경계한 접경지역이자 한강 수계와 연계된 수도권 젖줄이라는 미명으로, 군사·환경 규제까지 덧씌워졌다. 이른바 중첩규제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일도 쉽지 않아졌다. 지역민이 똘똘 뭉쳐도, 대학 하나 설립하는 일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다반사였다. 정치권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큰 선거 때마다 ‘균형발전’이 이슈화됐다. 규제로 상대적 피해를 보던 수도권 주민들도 대다수는 마음의 고향인 지방을 위해,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눈감아 주며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불만은 더욱 높아갔다. 돈과 사람의 분산이 말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은 아예 지방만을 위한 혜택을 요구한다. 이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원금을 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꿈같은 혜택’이 제시됐다.이때부터, 기업들이 줄줄이 짐을 싸 지방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기업 지방이전이 효과를 보자, 아예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물론 비현실성으로 반발을 샀지만, 행정적 수도는 결국 과천에서 충청 세종시로 옮겨졌다. 수도권에 있던 180여 개의 공공기관도 균형발전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지방행’이 결정됐다. 수도권은 사실상 내줄 것을 다 내줬다. 지방에서는 곳곳에 혁신도시가 건립되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사이 규제에 짓눌렸던 수도권을 돌아보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떠난 과천과 성남 등은 도시 공동화현상이 우려될 지경이다. 대기업 공장 등이 떠나면서 월급날이면 돈이 풀린다던 이야기도 다 옛말이 됐다.연천·포천·가평 등을 둘러보자. 지방이 주장하는 낙후를 증명하는 곳이다. 나라의 반인 수도권의 경기 침체는 국가의 경제도 휘청이게 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반대는 극렬하다. ‘규제 완화=지방 낙후’라는 논리도 그동안의 보상을 잊은 채, 10년 전·20년 전 그대로다. 지방은 또다시 수도권규제 완화가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수도권도 이제 지쳤다. 따져볼 건 따져보자. 이제는 우리가 죽을 판이다. 이번엔 지방이 양보할 차례다./김태성 정치부 차장▲ 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5-03-03 김태성

가족관계 개선 시급

새해 벽두부터 유난히 ‘가족’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자신했던 가족이란 개념이 이처럼 흔들린 적도 없었다.불과 사흘 전 화성에서는 사냥용 엽총으로 가족을 잔인하게 해체한 사건이 발생,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총을 난사해 형과 형수를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숨지게 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현장을 목도해야 했다.앞서 1월에는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명문대 출신 엘리트 가장이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참극이 벌어졌다. 지금 전국에서는 이처럼 안타까운 가족파괴의 참극이 곳곳에서 벌어지며 국민들을 침통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존·비속 살해사건 381건 중 가장 많은 188건(49.3%)이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가족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뤄진 집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과거 대가족 전통에서 핵가족을 거쳐 소핵가족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관의 변화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수적 변화가 아니다.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자본사회로 접어들며 가족 구성원 간 가장 필요해진 것은 소통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통이 증대돼야 하나 오히려 극도로 빈곤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오늘날 돈을 못 버는 가장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피를 나눈 형제가 돈 문제로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관계로 급전직하하고 만다.언제부턴가 가족이 고민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대상으로 변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을 소유물로 착각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지닌 이들도 있다. 소통하는 가족문화가 절실하다. 갈수록 각박한 세상이 가족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족을 위안으로 삼고 감정을 나누고 힘이 돼야 한다. 사회시스템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족관계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사업실패와 가난 등 외부적인 고통이 크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일부터 시작하자./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3-01 최재훈

고령화와 경제

올해 설을 보냈다. 2015년이 시작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웬만큼 연배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 떡국을 먹은 이후 비로소 을미년이 시작됐으며 본인들의 나이도 한 살씩 더해졌다고 여길 것이다.아울러 출산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 우리 사회도 한 살을 먹으면서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 더욱 근접했다.어느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세계 평균 5.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255위)이며, 반면 같은 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1%에 달한다. 오는 2018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3%로 높아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근래 들어 ‘고령화’는 복지보다는 경제분야에서 더욱 많이 등장하고 있다.최근 게재된 연관 기사들을 찾아봐도 ‘한국 경제에 보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 내수 침체·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저하’, ‘국제결제은행(BIS), 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유발한다’ 등이다.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할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며, 점차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 또한 줄어들어서 전체 노동력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저축률 감소와 사회보장 등에 공공지출이 증가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된다.경제분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기업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해 유연 근무제 활용, 직무급제 등 효과적 인적구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인 연금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금융부문의 정책으론 실버세대에 맞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미국의 재고용 프로그램(SCSEP), 일본의 연금제도, 65세 고령자에 대한 노동참여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린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은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이 참조해야 할 부분이다.의학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리 대비해서 삶의 질 또한 높아지길 기대한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02-22 김영준

곳간에서 인심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다. 먹고 살만큼 형편이 넉넉해야 남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뜻의 사자성어로 가급성시(家給成市)란 말도 있다. 넉넉한 살림으로 인정을 베풀어 문전이 성시를 이룬다는 뜻이다.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감원 결정으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에 이 속담이 생각난다. 그렇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탓하고 싶진 않다.경기도교육청의 빈 곳간이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된 상태다. 나름대로 긴축해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또 1조원 이상이 삭감됐다.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급기야 한솥밥을 먹던 기간제 교사들을 내치는 결정을 하게 됐다. 감원 대상은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 교사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습득 등을 도왔던 기간제 교사 등이다.진로진학 상담 교사들은 지난 2011년에만 해도 경기도교육청이 정교사를 전직시켜 도내 학교 곳곳에 배치하는 등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우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돌연 400여 명의 진로진학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감원을 결정했다. 다문화 언어 강사도 상황은 비슷하다.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이나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교육 등에 대한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고통분담’차원에서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그들의 업무를 일반 교과 교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일반 교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본연의 교과 수업 등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도 똑같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주체를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싸움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4~5개월 치 밖에 편성되지 못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아이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넉넉한 곳간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속담과는 반대로 곳간이 빈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가족들의 반발과 원성만 자자한듯하다./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02-10 김대현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

한 도시의 이미지는 역사와 경제, 문화, 인구, 규모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다.그런 면에서 오산시는 지난 10년 사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화성과 평택, 용인 그리고 수원시 등 대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오산시는 어느새 자족 도시로서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인구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대형 할인점도 3개나 들어섰다. 평생교육도시로의 밑거름 완성과 교육과 복지 도시를 지향하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오산시는 그저 작은 도시다. 대한민국 교통의 축인 경부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지만, 관광 및 휴양지가 없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일 뿐이다.‘오산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한다. 임진왜란 때인 1593년(선조 26) 권율(權慄)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던 산성인 독산성이 오산시에 있다는 것은 큰 자원이자 보물이다.여기에 권율 장군이 왜적과 싸울 때 말 등에 쌀을 뿌려 물이 풍부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세마대’ 또한 스토리화 된 관광상품을 만들기에 손색이 없다. 최근에 확인된 궐동에 위치한 궐리사(闕里祠)에 있는 400년 된 은행나무도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오산시를 한 번쯤 찾지 않을까. 궐리사가 조선 시대 공자를 모신 사당이었다는 내용도 활용가치가 높다.오산의 전통 시장인 오뫼 장터를 비롯해 서랑동 문화마을 사업까지 오산시의 관광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UN군 초전기념관을 활용한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과 가족 단위의 방문도 관광 상품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시 기획감사관이 시 공무원의 의견을 모은 ‘오산시가 해야 할 일 300가지’ 자료집 발간은 큰 의미가 있다. 오산시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및 교육,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발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문화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값지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일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문화 관광 대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5-02-08 조영상

봄을 기다리며

오늘은 입춘(立春)이다. 말 그대로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을 모양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봄은 먼 것만 같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접하는 소식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 대한 폭력, 이유 없는 살인 사건, 철저하지 못한 관리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라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아침이면 직장에 나가야 하고,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이다. 그중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직장인들의 비애가 되레 희망인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희망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은 행복한 삶일 것이다. 첼리스트 요요마는 ‘행복이란 이미 숱하게 겪어본 감정’이라며 ‘아직 맛보지 못한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더 큰 행복을 쫓느라 나의 마음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했고, 디즈니 캐릭터 곰돌이 푸도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말한다.이 추운 겨울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하지만 그래도 봄은 온다. 다만 그 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봄이 지나가도 그다음 봄이 올 때 그 봄을 알아챌 수 있는 그 차이다.행복은 강요한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옆에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매일 아침 마음을 무겁게 아프게 하는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자. 평소에는 알람 소리에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눈을 떠보니 아직 알람이 울리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해 칭찬을 해보자!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한다.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한다.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 보자. 그러면 늘 답답하던 일상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여유는 희망과 행복을 찾아줄 것이다. 봄이 안 오면 봄을 만들어보자. 그 작은 실천으로 얼어붙은 이 사회에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 보자./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2-03 최규원

생명이나 다름없는 귀한 '물'

걱정이다. 온다던 비는 겨우 시늉만 하다 끝났다. 예전같으면 수시로 함박눈이 내려 조금씩 녹으면서 숲이며 하천에 물이 흘러야 할 때인데, 겨울 같지 않은 온도에 눈마저 별로 내리지 않아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언론에서 심각한 가뭄을 걱정하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뭄을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것이다.사실 전 지구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물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전국의 하천이나 지하수는 20~30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말라가고 있다. 가까운 농촌지역에 나가보면 그동안 농사 짓는데 쓰던 지하수가 끊겨, 수백만원씩 들여 더 깊이 관정을 파거나 인근의 하천에 펌프를 놓고 길게 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저기서 더 깊이 더 크게 관정을 파다 보니 주변의 지하수가 말라버려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지자체마다 한해 수백건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뭄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 거의 전역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광역상수도 덕분이다. 2천만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 대부분은 날이 가물거나 말거나 24시간 내내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수도권의 큰 공장들도 한강의 물줄기에서 끌어다쓰는 깨끗한 물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최근 문제가 된 OB맥주의 물값 논란은 이런 대형 공장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또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일깨워 주기도 했다. 문제는, 수도권의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이처럼 물을 '물 쓰듯' 할 수 있는 배경에 상수원 인근 주민들의 말 못할 고통이 자리해 있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팔당상수원과 연결된 양평·하남·여주·남양주·가평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늘에 묶여 온갖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공장이나 공동주택 조차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고통을 참다못해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메이게 호소하는데도 이제는 별 관심들이 없어 보인다. 흔히 커다란 문제가 생긴 후에야 뒤늦게 고마운 것과 잘못된 것을 안다. 심각해져가는 물 부족 상황에서 광역상수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는 언젠가 큰 일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라도 물 귀한 줄 알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물 자원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살아있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은 '생명'이나 다름없다./박상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박상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15-01-27 박상일

인기 영합주의 인사 화 불러올 수도

부천이 신년 벽두부터 인사문제로 시끌시끌하다.시·군 인사교류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道) 출신 공직자들에게 부천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것을 인사담당부서가 종용, 일부 직원이 "고향인 수원으로 보내달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인사적체에 불만이 큰 일부 직원은 "도의 낙하산 인사 철회를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경기도로 가기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청을 접수한 도는 부천과의 인사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시군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 양측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시의회 개입(?)의 타당성 논란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교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자, 19일 일부 의원은 "인사문제는 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설'을 주장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공방이 일기도 했다. 부천시의회의 전체 의견이 아닌데도 시의원들의 내부공감 혹은 의견수렴도 없이 '부천시의회 타이틀'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욕심(?)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부천은 그동안 인사철마다 복도통신(?)을 넘어서는 루머에 가까운 소문이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다. 공직 서열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빚는 차원을 넘어섰다. 인사고과 결과 1등인 후보가 매번 인사에 누락된 것을 두고 하는 불평이 아니다. 향우회 혹은 정치권의 인사 개입설(?)이 끊이지 않고,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데 승진자가 결정됐다고 외곽에서 먼저 거론돼 언론에 보도된 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부천시 행정 조직개편도 마찬가지다. 재선에 성공한 시장은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한 지 6개월만에 또다시 개편론을 꺼내들고,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들었던 조직을 필요없다며 살생부에 올려 부서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오는 4월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질 4급을 포함한 대규모 승진보에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부천시는 소탐대실의 인사를 하면 안된다. 순리를 넘어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도와의 인사교류 중단은 도와 시간의 업무협조 난항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게 분명하다. 이번에 4급을 부천서 차지했으면 5급은 숨통을 열어줬다가 다시 조이는 게 맞다. 부천서 인사교류를 요청, 도로 올라간 고위직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한 제스처에 공직사회가 춤을 춰선 안된다. 특정 부서에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모두 몰아주는 식의,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하지만 기준점을 잃어버린 인기영합주의 인사는 꼭 화를 불러올 수 있다./전상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5-01-25 전상천

알권리 침해하는 과잉 통제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또 한번 '인재'로 확인되며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사고 직후 정확한 사고상황 전달은 사고원인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세월호 사고 당시 관계 당국의 정보 감추기와 잘못된 정보 보고로 한때 '승객 전원 구조'라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사고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사망자가 잇따르자 대형 참사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불길은 고층 아파트 3곳을 삼킬듯 덮쳤고 소방차들은 좁은 도로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진입조차 힘겨워했다. 이토록 급박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취재진의 현장 접근은 더욱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150여대의 소방장비가 줄이어 출동하고 공중에는 소방헬기 4대가 번갈아 비행하고 있었다. 또 현장에는 위험성을 고려 접근제한선이 통상 거리를 넘어 쳐 있었다. 한마디로 취재진의 사고상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사고 피해현황 취재도 공식 보고라인을 찾기 어려워 우왕좌왕했다. 때문에 각 언론사 기자들은 각자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정확한 사고 보도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장에는 사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취합하는 이동상황실이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은 이곳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취재진이 상황실 버스에 접근하자 입구부터 관계자들에게 봉쇄당했다. 취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내 취재하려는 기자와 이를 결사 막으려는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사고 현황이 무슨 '1급 기밀'이라도 된단 말인가. 기자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다.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와는 무관한 상황실과 포토라인에서의 취재를 막는다는 것은 도를 넘은 과잉통제임이 분명했다. 의정부 소방서의 과잉통제는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고보도가 늦춰지면서 화재현장 주변 도로에는 사고소식을 모르는 차량들이 사고 1시간이 지나도록 몰려들었고 경찰은 이를 통제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정확한 사고 정보는 생명과도 직결된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에 속한다. 의정부소방서의 과잉 취재 통제는 분명 이러한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1-18 최재훈

풀뿌리정치인의 최고위원 도전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박 구청장은 새정치연합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생활 현장이 정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새정치연합 풀뿌리 정치인을 대표해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기초단체장이 최고위원을 지낸 적은 없다고 한다. 때문에 '2·8 전당대회'에서 첫 기초단체장 최고위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박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정치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생활 현장의 요구에 대해 정치가 답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가 여의도(중앙)에 갇혀 있다"며 "정치를 전국(지방)으로 확대해야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박 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당론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방분권은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합리한 재원 배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중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지 않는 등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특정 정책을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에 적용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 교육분야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전북 전주시는 '밥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집에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365일 36.5℃ 광산형 마을자치공동체 운동', 인천시 남구는 '통두레 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가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최고위원에 '풀뿌리 정치인'이 한명쯤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풀뿌리 정치인이 직접 당지도부가 돼 '여의도'가 아닌 '전국'의 목소리를 내는 날을 기대해 본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1-13 목동훈

안산 고잔신도시와 시화MTV

1992년 조성이 시작된 안산 고잔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상동 등 1기 및 화성 동탄,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들과 달리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했다. 90년대 초 LH의 전신인 토공과 주공이 추진한 1기 신도시보다 저밀도로 계획하고 녹지비율도 높였다. 인구밀도는 157명/㏊로 분당(198명/㏊), 일산(176명/㏊)보다 낮고, 녹지비율은 23%로 일산 (22.5%), 분당(19%)보다 높은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그때나 지금이나 '신도시'란 명칭이 낯설다.공업단지 배후도시, 시화호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중 하나는 폭 1~2m인 협소한 보도로 신도시가 조성됐는데도 안산시가 덜커덕 수공으로부터 인수받았다는 것이다. 등하교 학생들에게는 정말 '고통 길'이다.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다.이에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신도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폭 5m까지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7년동안 총 30여억원을 투입해 매년 0.7~1.28㎞를 개선했지만 전체 13.2㎞ 중 겨우 5.07㎞만 완료했다. 남은 8.13㎞는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0억원 이상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공이 투입했어야 할 돈과 노력을 안산시가 하고 있다.상업지역 면적 역시 3.1%로 다른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도 광덕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데다 공용 주차장 역시 턱없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수공이 고잔신도시에 이어 시화호 북측간척지내 983만6천㎡ 규모로 조성하는 시화MTV사업의 인수인계 협의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해안도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11월26일에야 입찰공고가 났다. 외곽간선도로 개설·MTV IC 개통 등 주요 교통대책이 크게 변경되거나 늦어지면서 입주 기업들이 최소 10여년 동안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노외 주차장 부지 면적이 8만4천693㎡(0.86%)에 그치고 있어 주차 전쟁도 예상된다. 상업지역도 무려 9.3%에 이르는데다 시화호쪽에 집중배치돼 고잔신도시 상가의 전철을 밟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산시가 고잔신도시 인수과정에서의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바란다./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5-01-11 이재규

'Made in USA'가 돌아왔다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이전 세기 후반, 선진국으로 진화해 갈수록 제조업은 찬밥 취급을 받았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각종 폐기물들을 쏟아내는 공장은 주변 땅값을 떨어뜨리는 기피시설이 됐다. 시민들에게 제조업 종사자는 서비스업 종사자에 비해 아래라는 인식이 자리하는 등 서비스업에 밀렸던 제조업이 다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미국은 법인세 개편,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관 제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중점 추진중이다. 이같이 미국이 '제조업 부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과거 미국에서 공장이 떠나자 안정적인 고용창출 기반이 흔들렸으며, 경제도 활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결국 거품을 불러왔다는 비난이 미국 등 선진국들 내부에서 거세게 일었다.제조업 활성화 전략에 부응한 미국판 리쇼어링(Reshoring,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의 예는 애플(맥컴퓨터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 구글(실리콘밸리에 구글글라스 제조공장 설립), GE(중국 내 에너지 절약형 온수기 시설을 미국 루이빌로 이전), 포드(멕시코에서 운영하는 픽업트럭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 계획) 등을 들 수 있다.더해서 중국 내 인건비가 오르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붐으로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가면서 중국의 제지 업체인 산둥 트랜린제지, 중국 최대 소시지 업체인 솽후이 등도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리고 있다.일본은 6대 산업부흥전략과 법인세율 개편을 중심으로 제조업 발전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2010년부터 꾸준하게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제조업 살리기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 방안이 나오면서 제조업 부흥에 힘을 싣고 있다. 전자와 제조업이 강점인 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한다면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좋은 성과를 내고, 양질의 일자리 또한 늘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올해에는 국가적 차원의 제조업 R&D 정책 수립, 범부처 차원의 프로젝트 관리, 규제 해소 등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발효되고 실효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01-06 김영준

반성과 기대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 5일째다. 하루 사이에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 순간을 맞은 기억이 금세 일상속에 묻혀버리는 느낌이다.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해 마지막날 경기와 인천 지역경제의 한해를 정리한 기사를 출고한 바 있다.해돋이를 맞기 전 그래도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말 지나온 일년을 꼼꼼히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갖게 됐다.경인지역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로 소비는 얼어붙었고 6월들어 복합쇼핑몰 입점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거센 항의는 커져만 갔다. 2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2~3개월마다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꿈틀거렸다. 기사작성을 위해 당시를 회상할수록 한해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듯한 아쉬움에 사로잡혔다.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좇는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거나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경계하고 큰 죄인양 터부시하는 경향이 크다. 새해를 앞두고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순간에 묵은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행복한 꿈을 꾸게 마련이다. 그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있다.새롭게 시작할줄만 알지 분명한 반성없이 새로운 목표만 세우다보니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게 된다는 점이다.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계획을 세워야 뭔가 이뤄져도 이뤄질 것이다'라며 실천의 의지를 다잡는 사람들이 있고, '원래 새해계획은 늘 깨지게 마련'이라며 실천은커녕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몇년 전 한 취업정보포털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중 6명이 '새해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다들 생각하는 바겠지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면밀히 되돌아보고 바로 그점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아마도 성공한 한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무쪼록 올 한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 노력을 다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이성철 경제부 차장▲ 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5-01-04 이성철

교장은 충분히 바쁘다

교장·교감의 수업참여 여부로 교육계가 시끌하다. 그동안 학교 경영자로서 교장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수업을 맡지 않았다. 교장은 우선 학교를 대표해 지역사화와의 교류 등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또 학교장으로서 장학업무를 비롯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관계 역시 책임져야 한다.간혹 학교취재를 위해 교장실에 들를 때면,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사전약속도 없이 불쑥 들어와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 또 아이가 받은 불이익을 항의하기 위해 교장실로 들이닥치는 학부모도 부지기수로 많이 봤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장이 수업을 하거나 공석일 경우 불쑥 찾아온 손님은 서운하거나, 화가 날수 있다.교장은 교장실에서도 이미 충분히 바쁘다. 교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교장·교감 역시 교사라는 경기도교육청의 논리도 부정할수 없다. 특히 "교사는 교실에 들어가야 교사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 역시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 교육감은 성공회대 총장 재직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찬반 양론이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장·교감의 자율적 참여와 교과목외 인성교육 또는 훈화를 교실에서 강의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3~6시간의 부담없는 수업시수도 알렸다.이 부분만 지켜지면 될듯하다. 자율적이고, 형식없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짬짬이' 수업시간의 만남이 지속되면 될듯하다. 교장 등도 학생들과의 이러한 만남 역시 거부하거나, 부담스럽진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교장이전에 교육자로서 부담스러워서도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도교육청 역시 자율적이고, 형식없는 학생들과의 만남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도교육청이 더 욕심을 낸다면 학교장이 본연의 업무중 일정부분을 소홀할수 밖에 없게 돼 또다른 문제점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은 가이드 라인이나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방향제시만 해주고, '실태조사' 등을 빙자해 참여여부를 묻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만 없다면 다소 늦었지만, 논란없이 시행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실에 들어가야 교사지만, 교장실에서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관계자를 만나는 업무 역시 교사인 교장의 역할이기 때문이다./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4-12-30 김대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보도자료 기대

한해 해당 지자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지난 1년간의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1년간 어떤 일을 계획했고 실천을 했는지, 또 무엇이 개발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해당 기관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모두 나타난다.오산시청 출입기자로서, 올 한해 언론사에 뿌려진 시의 보도자료는 어땠을까 궁금해 살펴봤다.대부분의 자료들은 동네 행사와 타기관과의 협약, 직원 교육, 그리고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 복지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러는 2년전 내용과 연도·날짜, 그리고 담당 과장의 이름만 바뀐 채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다수 있을 정도다.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보니 그저 대충 읽고 무시해 버린 자료들이 대부분이다.보도자료를 무시하고 20만 도시인 오산시가 과연 올해 벌인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따져도 봤다. 하지만 크게 떠오르지 않았다. 복지 관련 시설과 오산역환승센터건립 내용만 잔뜩 있고 정작 오산시의 살림살이와 지역 경제를 살려 줄 특별한 정책은 없었다. 민선5기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기대했던 가장산업단지의 분양마저 여전히 정체다. 용인에 있던 아모레퍼시픽 공장을 오산으로의 유치를 성공시켰지만 그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또 세교지구로 인한 인구수요만 늘었을 뿐 세수증대는 미미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이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창구인 '오산시에 바란다'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동네 민원과 시시콜콜한 동네 정치이야기들로만 가득차 있다.혹자는 오산시가 큰 문제없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기자입장에서는 사실 개발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저 상급자로부터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시에서 가장 바빠야 할 도시과와 건설·건축과의 보도자료를 모두 합쳐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생산한 동 사무소와 교육·복지 부서만 가장 바빴다는 것이 정답이다.며칠 있으면 을미년(乙未年) 새해다.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보도자료들이 뿌려지기를 기대해 본다./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4-12-28 조영상

'줬다 뺏는 건' 무슨 심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은 당장의 지하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텐데 개념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하남시의회 자유게시판이 뜨겁다.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온 하남시의회가 내년부터 '관외거주학생'에게 급식비를 50%만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너무 한다' '어른이 대놓고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하남시의회 게시판으로 향하고 있다.당초 시의회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관내 학생 50% 삭감, 관외거주학생 100% 삭감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나마 관외거주 학생에 대해서만 50% 삭감 결정을 내렸다.시의회는 삭감 이유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탓으로 돌렸다. 올해 8월 착공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시가 분담해야할 금액이 860억원에 달하고 완공시까지 매년 1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투자가 계획돼 있다. 단기적으로 세입 증가가 미미해 지방채를 발생해야 하기때문에 부득불 관외 거주 고등학생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50%로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얼핏봐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 학부모들에게 더좋은 하남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희생해 줄 것을 심정적으로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이 방법 역시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겠지만, 더나은 미래를 위해 잠깐의 희생을 참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면 학부모들이 예산 삭감을 수긍했을 가능성도 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해당 학교에 관외학생이 다닌다는 것은 유학생이 많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해당 학교가 좋기때문에 멀리서라도 그 학교를 가고싶다는 얘긴데,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은 커녕 유학생 급식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어른들은 늘 말한다. 아이는 우리들의 미래라고. 과연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었을까.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른들이 대놓고 차별을 가르치려하니 말이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가르쳐주고 그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어른이 나무란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4-12-23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