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방분권으로 새 시대 열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법률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입법·조직 등의 권한이 미미해 무늬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등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가지 못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실제 수원시는 120만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 수준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14.9명으로 울산광역시의 196.7명의 2배가 넘는다. 재정규모도 수원시가 2조4천억여원 규모로, 울산광역시 5조5천억여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50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어 도시발전과 도시행정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충북 청주 등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과 정치권은 '급'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게 특례를 부여해 시민들의 권익과 양질의 삶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 재천명은 그래서 반갑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위시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강력한 지방 분권 의지를 보였고,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국민도 모두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 정부 의지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부가 겉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향유했던 간섭과 통제를 할수 없어 속내로는 탐탁지 않다. 또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모처럼 불씨를 지핀 개헌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대 호기이자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 개헌은 또 기약없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 체계적이고 흔들림 없는 지방 분권 추진을 기대하며, 폭넓은 여론이 수렴되기를 바란다./이경진 사회부 차장이경진 사회부 차장

2017-10-31 이경진

[오늘의 창]지자체 국감, 재검토돼야

"자료 준비와 제출, 현장 준비 등에 한 달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끝나니 허무하네요." 국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의 국감을 마친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허탈해 했다. 밀려드는 국회 요구자료를 마련하고 국감을 준비하느라 한 달여간 밤잠 못 자 가면서 일을 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다. 국회가 이번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한 자료는 2천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요구자료를 작성하고 보내주는데 시정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생긴 뒤 처음이라면서 온 나라가 들떠 있던 열흘에 가까웠던 추석 연휴도 남의 일이었다.국회 상임위가 요구하는 사무공간 확보와 시설물 임대, 음식점 섭외 등 부차적인 일도 해야 했다. 공통요구자료와 의원별 요구자료 제작, 방송·전산장비 임차 등에 인천시는 6천만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했다. 국감 준비 과정에서도 피감기관인 인천시는 여전히 '을'일 수밖에 없었다.국회의 현장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은 대부분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관련 법상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감사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제3연륙교 지연 문제 등은 국가위임사무도, 정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아닌, 인천시 자체사업들이었다. 이들 사안은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인천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 중인 사안이다. 이 때문에 중복 감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많았다.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는커녕, 이미 무산돼 정리가 끝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놓고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등 사안의 진행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지적도 나왔다. 질의시간 15분 정도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은 '지자체 국감 무용론'을 지속해서 나오게 한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준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7-10-29 이현준

[오늘의 창]5분의 미학

필자는 사용하는 모든 시계를 정각보다 5분이 빠르게 설정해둔다. 5분이 약속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물리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대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다.가끔은 5분 빨리 해놨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필자의 시간은 항상 5분이 빠른 셈이다.얼마전 모 출입처에 시계를 보고 필자와 같은 시간이길래 굳이 왜 5분 빨리 해놨냐고 물었다. 그 곳의 시계는 2개인데 하나는 5분이 빠르고, 하나는 5분이 느리게 설정해놨다.우문현답이라고 답은 간단했다. 5분 빠른 시계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밥 먹을 때가 왔다', '이제 곧 퇴근이다' 빨리 갈 수 있겠다는 것이고, 5분 느린 것은 '벌써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일을 많이 했구나'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렇다고 5분 빨리 집에 가거나 밥을 빨리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곧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5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니 '꽤 멋진 일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겠다고 시간을 빨리 설정해 둔 것이었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생각에 따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마인드가 멋졌다.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이 생기고 그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인은 이러한 이유로 크게 다투기도 하고 때론 헤어짐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주변 풍경을 둘러봤을 때 '이런 것도 있었나?',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떠올랐다.5분,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잠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문득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핀 들꽃, 일상에 지쳐 단풍이 든 것도 모른 채 지나다니던 출근길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 5분이면 충분하다.일상에 지쳐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다. 단풍이 곳곳에 물들어가고 있다. 일상에서의 힐링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최규원 경제부 차장최규원 경제부 차장

2017-10-24 최규원

[오늘의 창]인천 송도 6·8공구의 교훈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2급 고위공직자가 올 8월 페이스북에 언론·기업·사정기관·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 글에 반응했고, 인천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송도 6·8공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송도랜드마크시티(SLC)다. SLC는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을 개발하려다 일부 공동주택 용지만 개발하는 것으로 축소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줬다. 토지 공급가도 3.3㎡당 240만원으로 싸게 책정했다. 하지만 인천타워를 언제까지 건립해야 하는지,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협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타워 건립 무산은 'SLC 개발협약 해지'로 이뤄지지 못하고 2015년 1월 '아파트 건립 등 사업 축소'(34만㎡)로 조정됐다. 인천시의회 한 의원 지적대로 인천타워가 없는 아파트 개발 중심의 SLC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SLC 사업시행자가 협약 내용을 내세워 끝까지 버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점, 땅값을 3.3㎡당 300만원으로 인상한 점,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50%씩 나누기로 한 점 등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SLC 사업은 최초의 잘못된 협약·행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이제야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환수 방법·시기를 협상하겠다"고, "송도 6·8공구 나머지 땅은 아파트·오피스텔 위주로 개발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인천시. 그리고, 인천경제청에서 SLC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명퇴 2개월 만에 SLC에 재취업한 전(前) 송도사업본부장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7-10-22 목동훈

[오늘의 창]인면수심(人面獸心), 인면수심(人面愁心)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지난 3월 10대 소녀에 의한 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희대의 사건이 또 벌어졌다.천사표 아빠의 탈을 쓰고 엽기적인 살인자의 본색을 숨겨왔던 이영학의 범죄 행위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 노리갯감으로 삼은 데다 그 흉측한 범죄에 어린 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자녀를 안전하게 키워야 할 지 고민을 안겨줬다. 세상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어금니 아빠' 사건을 접한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 단속'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초등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필자 역시도 여느 부모들처럼 걱정이 앞서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절대 못 가게 한다' '절대 아이 혼자 심부름도 보내지 않는다' '아이 휴대전화 전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등 등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등·하교 시간 때면 학교 정문에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가려는 부모들로 붐빌 정도다.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한창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할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모가 나서 사회와의 단절로 이끌어야 하는 것 같아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그동안에는 '절대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배워왔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까지도 의심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어린아이들에게 흉포한 범죄 사실을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친구 집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 잡아채기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현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추억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자로 인해 모든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인면수심(人面愁心)의 세상을 그냥 놔두어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각성하고 그에 맞는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이성철 지역사회부 차장이성철 지역사회부 차장

2017-10-17 이성철

[오늘의 창]황금섬 대부도 '환경음악회', 7천만년 전 전설을 깨우다.

2017 환경음악회 '황금섬 대부도의 향연'이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안산 대부광산퇴적암층에서 처음으로 열렸다.안산 환경단체인 '시화호생명지킴이'(대표·강신우)가 주관한 이 날 환경음악회는 지난 2003년 경기도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된 안산 대부광산퇴적암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선 지난 1997년 암석 채취 초식공룡 케리니키리움 발자국 1족이 발견 신고된 이후 총 23개의 공룡 발자국과 식물화석인 클라도플레비스(Cladophlebis)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공룡 화석 등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어서 대부도의 심장부가 됐다. 하지만 대부광산퇴적암층 일원은 오랫동안 방치됐다. 이에 시화호생명지킴이는 '공명'(共鳴)으로 자연형 악기로 주목받고 있는 폐광산을 무대로 실험적인 예술적 퍼포먼스를 벌였다. 소리만 요란해서는 대부도의 자연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는 각성(?)에 따른 것이다.지난 2011년 창단한 현대음악앙상블 '트와씨'(Trois C)가 이날 선보인 실험적인 현대음악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낯설었지만 '인상적'이었다. 환경음악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효영의 '생황'과 '평화' 작곡가 박경훈의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앙상블 등 출연진은 200여 관객을 사로잡았다. 홍일선 시인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시화호를 노래한 시 '성(聖), 시화호'에 관한 피를 토하는 낭독과 아이들의 갯벌 등 환경에 관한 시 낭송은 10월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결국, 시화호지킴이가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고, 무대를 만들고,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해 소리(音)로 7천만 년 전 잠든 '전설'을 일깨운 것이다.안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작은 호수를 품게 된 대부광산에 '자연음악당'을 조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음악당을 채울 '자연생태+음악'적 콘텐츠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성과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중요한 기념물도 '장소' 마케팅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다. 대부광산을 중심으로 한 환경음악회 등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외면하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큰 인기를 얻었던 록 페스티벌 무산 이후 없었던 대부도 문화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절실하다./전상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전상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7-10-15 전상천

[오늘의 창]'정체된 도시' 성장을 위한 활력소가 필요하다

1980년대 1기 신도시 건설로 매해 발전을 거듭하던 안양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노후화가 본격화 됐다.평촌 1기 신도시가 건설될 당시만 해도 서울에 비해 낮은 집값과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 등으로 안양은 인근 도시에 비해 살기 좋은 도시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다.젊은층 역시 쾌적한 도시 환경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등으로 안양에 살기를 선호했다.하지만 200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도시의 성장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토지개발 등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도시는 점차 노후화 되어 갔다. 이 때부터 도시 인구 분포 역시 50대 이상 중장년층 위주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점차 이동이 시작됐다.젊은층 또한 일자리를 찾아 타 지자체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6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도시는 갈수록 노후화되고 젊은층 이탈이 늘어나자 시 역시 대책 마련에 혼심을 쏟고 있다.실례로 시는 산하기관인 창조산업진흥원을 통해 젊은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진흥원은 젊은층의 창업지원과 교육,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시 역시 현 시대가 아닌 후대를 위해 관리형 도시에서 역동적 도시로 도시의 성장 흐름을 바꾸는 작업에 한창이다.미래 먹거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활기가 넘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없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가칭 박달 테크노밸리 및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면 이로 인한 생산적 인구 수가 늘어나 침체된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가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자리 증가에 따른 생산적 인구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7-10-10 김종찬

[오늘의 창]현직 교장의 SNS와 상식선

인천 A중학교 B교장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다. '적폐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의 페이스북 글 몇 개를 읽으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의 게시물 중 일부의 표현 방식이 지나쳤다고 판단했고, 경인일보는 지난 6월 23일자로 <공립중학교 교장 '정치색 짙은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달 B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달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 B교장이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현직 교장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표현의 자유 투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계 이슈로 뜨는 양상이다.결론부터 말하면 교원의 정치 표현 자유 보장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없다. B교장과 그의 법률 대리인은 징계 근거가 된 페이스북 글들을 B교장이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조사에서도 B교장은 이런 주장을 폈다. 자신이 올리지도 않은 글을 징계한다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 싸움에 나선 B교장의 행태를 기자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교원도 시민으로 정치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래도 상식선이 있다. 현직 교장이 '바그네 치마라도 스쳤으면'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적폐 세력의 우두머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풍자인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의 표현인가. 지난 6월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 있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 "즉결처분감"이라고 쓴 게시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방부장관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했다면 군(軍) 용어로 즉결처분을 받아도 마땅한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인가.B교장측은 '바그네 치마'라는 내용의 글은 자신이 직접 써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결처분이란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경인일보가 문제삼은 게시물 중 상당수가 삭제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투쟁이 아니다. 징계 대상이 될 만한 글을 누가 올렸는지, 누가 삭제했는지 알아보면 끝날 일이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7-10-01 김명래

[오늘의 창]한국지엠의 파트너

국내 자동차 업계가 위기다. 인천은 '한국지엠 철수설'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내수 및 수출 부진, 지엠(GM) 본사의 전 세계 사업장 구조조정, KDB산업은행 특별결의 거부권 상실 우려 등으로 이런 소문이 계속 떠돌고 있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신임 사장은 부임 이후 한국시장 철수설을 거듭 일축했으나, 노조는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펴낸 보고서를 보면, 인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2000년 3조2천억원에서 2012년 11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 또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액 대비 비중도 2000년 6.4%, 2005년 11.7%, 2013년 17.4%로 확대됐다가 2014년 16.1%로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3년 말 한국지엠 자회사인 유럽 쉐보레 판매법인이 본사의 결정으로 유럽에서 철수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한국지엠이 유럽에 쉐보레 브랜드 차량의 90%를 수출해온 터였다. 결국, 말리부 등을 생산하는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도 실적 부진을 겪게 됐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말 누적적자가 2조원에 달하면서 올 상반기 자본잠식에 빠졌다.현대, 기아차도 중국에서 판매가 급감하는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일제히 부진을 겪고 있다. 진짜 심각한 것은 규모가 영세한 자동차부품 협력사들이 덩달아 위기를 맞았다는 데 있다. 인천에는 1천여 개의 크고 작은 자동차부품 업체가 있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부품 업계는 숨죽이고 있다. 괜한 소리를 해 원청업체 눈 밖에 났다간 일감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인 듯하다.최근 인천에서는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주도한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가 창립했다. 인천시 등 116개 기관·단체와 61개 기업이 동참하는 협의회는 완성차 업체와 상생, 자동차부품 산업 생존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 협의회가 말 못할 고충에 속앓이를 하는 자동차부품 업계를 보듬는 일부터 시작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7-09-26 임승재

[오늘의 창]교언영색(巧言令色) vs 강의목눌(剛毅木訥)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렸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토지·지장물 손실보상금 지급이 중단됐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지역 공약으로 조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복지정책 우선의 정치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 버렸기 때문이다.올해 세종~포천고속도 11~14공구의 토지·지장물 손실보상금 예산은 1천억원만 반영됐다. 전체 토지·지장물 보상금 추정액 5천507억원의 18.2%에 불과했던 것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써 왔다.새 정부 들어 첫 추경에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상금이 바닥이 나버렸다. 문제는 보상금 지급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직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현재 보상단계인 만큼 앞으로 예산만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1년 6개월 조기완공은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사실 정치인마다 지역 현안이었던 SOC사업에 대해 조기 완공·개통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금도 내걸고 있지만, 이들 SOC사업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대표적인 공약(空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세종~포천고속도로마저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도 SOC사업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정책 기조를 밝힘에 따라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예산이 제대도 반영될지 의문이 들고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안성구간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전철을 밟아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다.지키지 못할 약속은 불신과 반발로 돌아오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렇지만 더 큰 불신과 반발을 가져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7-09-24 문성호

[오늘의 창]통합이 안되면 재분리가 답이다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잘라야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논의됐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목표 대상이 있었다. 하지만 노조 등 반발이 극심했고, 일부는 무산됐다. 그러자 수면 위로 떠오른 기관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진원)이다. 기관 성격이나 업무상 연관성이 적어 보였지만, 광교테크노밸리 내 이웃사촌이라는 점 때문에 타깃이 됐다. 통합 대상이 된 두 기관은 영문도 모른 채 미래를 그저 정해주는 운명에 맡겼다.그렇게 두 기관은 물리적 통합을 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난해(?)한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출발했다.그러나 기대했던 통합 효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복업무에 대한 인력이 줄지도, 시너지를 낼 새로운 분야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만 표출됐다. 직급을 재정리 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차와는 다르게 서로의 호적이 바뀌었고, 뒤엉킨 선후배 관계 속에 결국 한지붕 남남 관계가 됐다. 게다가 노조마저 '각자도생'을 택하며 복수노조로 활동함에 따라,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의녕 원장이 꺼내 든 카드가 조직개편이다. 하지만 옛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신 간 불균형적 보직 인사와 특정 인사의 고속 승진 등이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자신의 전공이자 특기 분야와 상관없는 업무를 맡은 사람도 많다. 노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협의를 시작한다고 했으나, 내부 불신은 여전하다. 게다가 뾰족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본다. 두 기관의 통합이 낳은 효율성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관을 재분리하고 업무조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옛 중기센터가 중기 지원과 국제통상 및 판교·광교테크노밸리 관리 업무를 맡고, 과진원이 4차 산업 및 바이오 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에 매진하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업무는 현재 금융지원을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해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도 괜찮다. 잘못 들어선 길은 빨리 되돌아가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잊는데 쓰는 것이지 근본적 치료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7-09-19 김태성

[오늘의 창]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때문에 기사에선 뛰어난 특정 오케스트라를 언급할 땐 최정상급이라고 지칭하게 된다.필자에게 이 질문을, 아니 가장 좋아하는 교향악단은 어디냐고 묻는다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답할 것이다. 안톤 브루크너의 음악을 좋아했던 입장에서 다소 보수적이면서 두터운 현의 사운드로 작품을 주조하는 빈 필하모닉의 음향이 브루크너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귄터 반트가 지휘한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이나 베를린 필하모닉, 아사히나 다카시가 지휘한 오사카 필하모닉,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의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의 연주 등도 작품마다 편차는 있을지라도 대단한 브루크너 상을 제시한다.본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취향을 배제하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베를린 필과 빈 필은 단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빈 필 단원들은 시즌의 상당 기간을 빈 슈타츠오퍼(국립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소속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단독 공연으로 보면 베를린 필의 연주 횟수를 따라가지 못한다.10여 년 전 국내 공연기획사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두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 개런티(Guarantee)를 따졌을 때 베를린 필이 빈 필 보다 2~3배 비싸다는 것이다. 이유가 궁금했다. 1842년 창단한 빈 필은 자신들의 홀인 빈 무지크페라인 잘에 어울리는 소리를 연마해 왔으며, 이곳에서의 연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여타 장소에선 무지크페라인 잘 정도의 성취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 반면, 베를린 필은 세계 어느 공간에 세워도 최상의 성과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클래식 음악계는 베를린 필의 차기 지휘자로 확정된 키릴 페트렌코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그가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해 13일 공연을 한 이후에는 신드롬 수준으로 발전했다. 1882년 창단 이후 뷜로-니키쉬-푸르트벵글러-카라얀-아바도-래틀에 이어 베를린 필을 이끌 페트렌코는 내한 연주회에서 세밀하면서도 완벽주의적 모습을 보여줬다. 20세기 중반 베를린 필의 진지하고 치열했던 음악 전통의 부활을 기대해 본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7-09-17 김영준

[오늘의 창]사교육이 없는 도시로

의왕시가 사교육이 없는 교육으뜸 도시로 한발씩 다가서고 있다.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로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정부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26만5천원으로 발표했다. 발표직후 학부모모임, 교육단체 등은 현실성없는 조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학부모라면 한달에 26만원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할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이와는 별개로 경기도가 사회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도내 자녀를 둔 가구중 84%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 1인당 월평균 45만5천원의 사교육비가 든다고 발표, 역시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현실성없는 결과를 지적했다.하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조사방식과 대상 등의 잘잘못을 논할 필요없이, 상당수 가정에서 매달 많게는 100만원이상의 감당할수 없는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비싼 학원 또는 개인교습을 시키면서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는다. 가장 좋은 수업을 듣게 해주고 싶지만, 다른 학생들은 더 좋은 수업을 듣는 것 같고, 성적은 생각대로 오르질 않는 것이 그 이유다.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공부비법(?)을 찾아 다닌다는 명분하에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학원을 찾아다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반복되는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 위해 의왕시는 최근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의왕시는 앞으로 지역내 중·고교 학생과 서울대, 경기외고 학생간 멘토링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수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부의 방향과 비법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학부모 불안감까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욱이 의왕시는 매년 60억원 이상(한 학교당 2억4천만원 가량)을 교육경비로 쏟으며 다양한 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사교육이 없는 희망도시로 한발씩 내딛고 있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7-09-12 김대현

[오늘의 창]남북관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관계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서해5도를 비롯해 강화도를 끼고 있는 인천은 한반도의 정세에 가장 민감한 도시 중 한 곳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을 지척에서 바라본 인천시민들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다른 도시 시민들보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계속된 부침을 겪어왔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도 남북통일 축구대회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려 화해 기조를 이어갔다.2008년 초반까지 화해 분위기가 계속 됐지만 그해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교류의 가장 큰 성과물 중 하나였던 금강산 관광이 파국을 맞았고 2010년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또 수렁으로 빠져들었다.6차 핵실험 이후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의 수위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화의 끈을 놓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제재, 압박을 수단으로 통일을 이룬 나라는 없다. 남북이 무력 충돌로 인한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비상구' 하나쯤은 남겨둬야 한다.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에 있다. 위기의 절정에 극적 반전이 존재한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7-09-10 김명호

[오늘의 창]희생(봉사)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얼마 전의 일이다. 아니 어이가 없었던 사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성한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였다.필자는 당시, 이같은 사고 사실을 제보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취재를 했다. 한창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 내용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최근 조성된 신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한두 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잦은 독사 출몰에 LH와 시흥시에 2년 가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원은 무시됐고 사고가 터진 후 단 반나절 만에 민원은 수습됐다. 주민들이 요구한 안전망이 설치된 것이다. 신문에 보도가 된 후 '사후약방문식' 뒤늦은 민원서비스 행정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늑장 민원 수습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왜 우리가 이것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라는 식의 대응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제일 억울한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2년간 불안에 떨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입주자들이다.여기서 그 당사자가 LH 사장이었다면, 시흥시장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아마 인근에 있는 독사는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내가 피해자, 아니 내 가족이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했고, 그 결과물로 원인자들을 움직이게 했다. 다만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안도할 수 있는 대책을 이끌어 냈다.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이 있다. '네 탓이오'보다는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자들의 희생, 봉사 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법이기 때문이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차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2017-09-05 김영래

[오늘의 창]수원-화성시, 정조대왕 능행차로 해묵은 갈등 해결 기대

수원시와 화성시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 형제와 다름없다. 1949년 수원군의 읍(邑)이 시(市)로 승격해 수원시(水原市)로 독립됐고,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됐다. 이후 지금의 수원시와 화성시로 나뉘어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는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의 현안사업들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양 도시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원 망포4지구 개발로 시작된 수원·화성시 간 경계조정 협상에 화성시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8천여가구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이 위기를 맞았고, 400억여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한 '원천리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하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화성시가 처음으로 참여해 정조대왕 능행차를 222년만에 '완벽' 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 행사는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사도세자의 묘까지 간 능행차를 재연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참여하면서 서울 숭례문과 노들섬·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로 이어지고도 화성시의 불참으로 화성 구간이 제외됐었다. 하지만 최근 수원·화성·서울시가 '2017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3∼24일 정조대왕 능행차를 처음으로 전구간에 걸쳐 선보이기로 했다.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이 행사를 시작으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화해모드를 넘어서 해묵은 갈등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 등의 현안 사안을 협의할 수 있다. 지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양 도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양 도시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고 시민들만을 생각해 큰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형제 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이경진 사회부 차장이경진 사회부 차장

2017-09-03 이경진

[오늘의 창]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하지만 이 때문에 사람들간의 마찰이 빚어진다.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다 실패한 경우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자신의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속으로 자신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일한 그 누군가가 조금만 더해줬으면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알기 때문에 또는 그 일을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얼마전 인터넷에서 소소한 감동을 주는 한편의 글을 봤다. '세이유(Seuil)'라는 내용의 글이었다.세이유란 프랑스어로 경계·문턱이라는 뜻으로 도보여행을 통한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으로 2000년부터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세이유 프로그램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15~18세 청소년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3개월동안 하루 25㎞ 이상 총 2천㎞를 걸으면서 석방을 허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다시 나쁜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국내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영감을 받아 러시아에서 스페인까지 무려 4천17㎞를 걷고 그 여정에 대한 소감을 책으로 낸 작가도 있다. 그는 '사람들 사이 어딘가의 내 위치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나의 호흡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은 문턱의 해답이라고 했다.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여정에서 몇 번의 힘든 여정을 맞이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정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한계를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경우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 자신을 조금더 알고 믿는다면 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세이유를 경험할 수 없지만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한계라는 것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잘못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 그러면 나의 삶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나만의 '세이유'를 찾아보자! 그러면 삶의 상당한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최규원 경제부 차장최규원 경제부 차장

2017-08-27 최규원

[오늘의 창]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주상복합

인천에는 항만이 있다. 위치나 조성 시기를 고려해 내항, 남항, 북항, 신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곳이 내항이다. 내항은 수도권 관문 항만의 구실을 충실히 해오다가 외항 시대가 열리면서 남항·북항·신항에 그 소임을 내주고 있다. 내항은 8개 부두로 돼 있는데, 1부두와 8부두 2곳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오랜 기간 지켜온 자리를 후배들(외항)에게 물려주고 퇴임하는 셈이다.1·8부두는 무역항과 산업항 구실을 다하는 동안 주변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다. 화물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악취·교통난 때문이다. 그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는 게 서운할 듯싶다. 하지만 이미 항만 기능을 상실한 데다, 부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분진·소음 등의 피해를 겪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어쨌든 수명이 다한 1·8부두는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그렇다면, 내항 1·8부두에 어떤 시설을 조성할 것인가. 이점이 우리의 고민이다. 초기에 검토됐던 문화·집회시설과 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얘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상복합을 짓자는 목소리도 나온다.1·8부두는 항만시설에 막혀 있던 바다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재개발돼야 한다. 주상복합 등 주거·상업시설 중심의 재개발은 이르다. 주상복합 건립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처럼 나머지 2~7부두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뜩이나 항만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내항 안에 주상복합을 지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주상복합을 지을 곳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1·8부두 인근에 우뚝 서 있는 15층짜리 호텔은 내항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부두 내 주상복합은 내항 풍경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될 것이다. 주상복합이 내항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내항 풍경을 독점하는 건 더더욱 반대다. 1·8부두에 주상복합을 짓는 일보다는, 항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송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우선돼야 한다. 주상복합은 내항 전체의 수명이 다한 후에 지어도 늦지 않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7-08-22 목동훈

[오늘의 창]주민을 위한 행정은 유통기한이 없다

요 며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불볕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난여름부터 군포에서는 가마솥더위 만큼이나 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먼저 지난 5월 초 당동초교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지에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이 최종 승인되면서 바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 반대에 나섰다.특히 신축될 아파트가 당동초에서 불과 10여m 떨어져 있어 먼지와 소음,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사고는 물론 학습권 침해, 과밀학급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혔다.학부모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건설을 승인했는데 시장을 비롯해 시청 공무원들은 정작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군포시는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행정동을 신설하고 기존 동 체제를 일부 개편하는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신설되는 행정동의 주민센터를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를 두고 주민갈등으로 번졌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 함께 최근 송정지구 내 사회인 야구장을 건립키로 한 데 대해 내년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시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야구장 시설 건립에 대해 시의 설명은 없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이처럼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군포 지역은 뜨거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잇단 항의에 시청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화끈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시장을 비롯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단체장 임기는 정해져 있다고 해도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는 유통기한 없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각종 불만이 팽배하고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늘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소통과 협의, 이해와 양보라는 원칙을 추구한다면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 지역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이성철 지역사회부(군포) 차장이성철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2017-08-20 이성철

[오늘의 창]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출범 20주년과 그 과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반도 지뢰문제는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었다.'대인지뢰금지협약' 초안이 통과된 지난 1997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 회의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대인지뢰 제거 문제가 쟁점화됐다. 당시 미국은 "남북한이 대치 상황인 한반도의 지뢰 사용은 예외로 인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에서 탈퇴했고, 쟁점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스스로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이 같은 어처구니없던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등 21개 시민단체는 같은 해 11월 8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를 공식 출범시켰다. KCBL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대인지뢰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 ICBL 집행위원회로부터 "한반도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민간단체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를 이끌어냈다. 그 이후로 지뢰제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지난 2015년 지뢰피해자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DMZ는 물론 남한 내의 지뢰제거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한반도 평화정착은 DMZ의 지뢰 제거 여부와 직결된다. 남북 당사자 간 DMZ 지뢰제거 합의·실천이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사실상 오지 않는다. DMZ내 평화생태공원이나 희귀한 자연생태계 보전 등은 겉으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지뢰제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뢰가 연쇄 폭발하게 되면 DMZ내 인명뿐만 아니라 희귀 동·식물들은 화염에 싸여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지뢰제거 없이는 DMZ의 평화적 활용은, 더 나아가 남북간 교류는 제한적이거나 허망한 슬로건으로 끝날 게 뻔하다.KCBL이 공식 출범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 지뢰제거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다시 시민사회의 연대와 촛불을 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DMZ내 지뢰제거와 함께 남한산성과 우면산 등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지뢰제거에 나서야 한다. 미얀마 등 지뢰로 고통받는 국가를 지원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를 지지하는 염원을 모아 한반도 지뢰제거를 완료, 평화의 꽃을 피우는 꿈을 다시 꿔야 한다./전상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7-08-15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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