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잘라야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논의됐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목표 대상이 있었다. 하지만 노조 등 반발이 극심했고, 일부는 무산됐다. 그러자 수면 위로 떠오른 기관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진원)이다. 기관 성격이나 업무상 연관성이 적어 보였지만, 광교테크노밸리 내 이웃사촌이라는 점 때문에 타깃이 됐다. 통합 대상이 된 두 기관은 영문도 모른 채 미래를 그저 정해주는 운명에 맡겼다.그렇게 두 기관은 물리적 통합을 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난해(?)한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출발했다.그러나 기대했던 통합 효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복업무에 대한 인력이 줄지도, 시너지를 낼 새로운 분야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만 표출됐다. 직급을 재정리 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차와는 다르게 서로의 호적이 바뀌었고, 뒤엉킨 선후배 관계 속에 결국 한지붕 남남 관계가 됐다. 게다가 노조마저 '각자도생'을 택하며 복수노조로 활동함에 따라,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의녕 원장이 꺼내 든 카드가 조직개편이다. 하지만 옛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신 간 불균형적 보직 인사와 특정 인사의 고속 승진 등이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자신의 전공이자 특기 분야와 상관없는 업무를 맡은 사람도 많다. 노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협의를 시작한다고 했으나, 내부 불신은 여전하다. 게다가 뾰족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본다. 두 기관의 통합이 낳은 효율성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관을 재분리하고 업무조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옛 중기센터가 중기 지원과 국제통상 및 판교·광교테크노밸리 관리 업무를 맡고, 과진원이 4차 산업 및 바이오 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에 매진하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업무는 현재 금융지원을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해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도 괜찮다. 잘못 들어선 길은 빨리 되돌아가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잊는데 쓰는 것이지 근본적 치료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7-09-19 김태성
의왕시가 사교육이 없는 교육으뜸 도시로 한발씩 다가서고 있다.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로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정부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26만5천원으로 발표했다. 발표직후 학부모모임, 교육단체 등은 현실성없는 조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학부모라면 한달에 26만원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할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이와는 별개로 경기도가 사회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도내 자녀를 둔 가구중 84%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 1인당 월평균 45만5천원의 사교육비가 든다고 발표, 역시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현실성없는 결과를 지적했다.하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조사방식과 대상 등의 잘잘못을 논할 필요없이, 상당수 가정에서 매달 많게는 100만원이상의 감당할수 없는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비싼 학원 또는 개인교습을 시키면서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는다. 가장 좋은 수업을 듣게 해주고 싶지만, 다른 학생들은 더 좋은 수업을 듣는 것 같고, 성적은 생각대로 오르질 않는 것이 그 이유다.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공부비법(?)을 찾아 다닌다는 명분하에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학원을 찾아다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반복되는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 위해 의왕시는 최근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의왕시는 앞으로 지역내 중·고교 학생과 서울대, 경기외고 학생간 멘토링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수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부의 방향과 비법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학부모 불안감까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욱이 의왕시는 매년 60억원 이상(한 학교당 2억4천만원 가량)을 교육경비로 쏟으며 다양한 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사교육이 없는 희망도시로 한발씩 내딛고 있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7-09-12 김대현
"상처가 됐다면 ... 죄송합니다."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대장 부인이 최근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같이 생각하고 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주 대장 부인이 어떤 마음으로 공관병을 수족 부리듯 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다만 박찬주 대장 부인 발언 중 "상처가 됐다면…"이라는 말이 걸렸다.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종종 쓰이는 '했다면'이라는 말 앞에는 '어쨌든'이란 부사가 생략돼 있는 경우가 많다. 어찌하였든, 사과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래 내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려는 시도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논란이 되니, 일단 사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부문 뉴스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발언의 당사자가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다. 본인의 말과 행동에 기분 나빠하는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조건부 사과', '가정법 사과'는 우리 일상에 퍼져 있다.결국 인권 감수성이 문제인 것 같다. 시민 누구나 누리는 게 마땅한 '기본적 권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이다.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보는 사회적 덕목이 결여된 행위가 '공관병 갑질'을 유발했다고 본다. 군 내부의 그릇된 상명하복 문화로 치부하기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옛날엔 다 그랬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인권 감수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탓해야 한다.수족(手足)은 형제, 자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박찬주 대장 부인이 자신의 수족을 '수족 부리듯' 대우했을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전자 팔찌를 채울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다. 박 대장 부인의 조건부 사과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번 사안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7-08-08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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