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일본 영화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다. 영화 배경이 장마이기도 하고 풋풋한 감성을 돋우는 영화이기 때문이다.일본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 초반 학교 장면에서 학생과 마을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난간 같은 곳에 인형을 걸어둔다. 그러나 꼬마 주인공만 인형을 거꾸로 걸어둔다. 거꾸로 걸어두면 비가 온다는 속설 때문이다. 남들은 바라지 않지만 이 꼬마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했기 때문이다.비의 계절(장마)에 엄마가 자신을 보러온다는 아빠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꼬마의 바람 때문 이었는지 정말 비의 계절이 시작되고 숲에서 쓰러진 엄마를 만난 꼬마 주인공은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영화 주인공 꼬마가 아니더라도 이번 장마는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시간이다. 특히나 몇 십 년만의 가뭄으로 씨조차 뿌리지 못한 농부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일 것이다. 앞으로의 작황이 평년 수준 또는 풍년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시작은 할 수 있으니 말이다.이 장마가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동안의 가뭄 대책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올해 같은 가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사람은 늘 실수를 한다. 하지만 한 번은 실수지만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닌 잘못이다. 치수 대책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인생도 마찬가지다.간절히 바라던 비의 계절이 왔고 가뭄으로 잠시 머물러 있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출발해야 할 때가 됐다.이미 2017년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가 시작했다. 이제 본격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고 휴가도 가야 한다. 하지만 연초에 올해는 이것만 해보자고 계획했던 일은 어찌되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계획했던 일을 잘 진행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일이 있다면 작심삼일도 계속 계획을 마련해 작심삼일이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 계획은 완성될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의 목표여 '지금 만나러 갑니다'./최규원 경제부 차장최규원 경제부 차장

2017-07-09 최규원

[오늘의 창]'정상화'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서 1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검단 스마트시티 때문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10개월 정도 중단됐고, 이로 인해 116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인천시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11월 무산됐다. 두바이 측이 5조원을 조달해 검단신도시에 470만㎡ 규모의 복합 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표였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에 협상이 결렬됐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익을 따지기 어렵다. 최종 성적표를 봐야겠지만,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올 3월에는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멈췄다. 앞서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한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월 준공됐지만, 안전성 문제로 운행조차 못 했다. 대체 사업으로 월미도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또한 중도 하차한 꼴이 됐다. 이번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은 지난 5월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계약이 해지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정해진 시한까지 부동산 펀드(8천500억원 규모)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에 그간 금융비용까지 더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줬다. 인천도시공사는 새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나마 다행이다.검단신도시, 월미도 모노레일, 십정2구역 뉴스테이. 인천시는 이들 사업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정상화 하겠다"고 했다. 정상화는 중요하다. 사업 무산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화보다는 애초부터 사업자와 사업 구도를 철저히 검증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정상화가 급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원인 진단 및 책임규명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7-07-04 목동훈

[오늘의 창]지역발전의 힘, 책

군포시는 정부가 인증한 '대한민국 제1호 책의 도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책나라 군포' 개국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구 28만명의 한 지자체가 대한민국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책의 나라로 성장하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밝혔다.김윤주 군포시장의 책에 대한 애정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 그리고 지역 경제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바로 책을 통해 얻는 문화적 감성을 넘어서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박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군포시의 '그림책 박물관 공원-PUMP 조성' 사업이 4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2017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군포시는 우승을 통해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그림책박물관공원-PUMP' 사업은 지난 1993년 가동 중지 이후 24년 동안 방치된 군포배수지를 종합문화독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유휴시설재생 및 도시발전 사업이다.시는 물을 저장하던 배수지에 '책나라 군포'라는 도시이미지를 살려 그림책을 쌓고, 창작과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 그림책이 모인 상상력창고, 그림책 발간을 지원하는 창작실, 그림책을 향유하는 문화 공간 등이 구상되고 있다. 시는 이번 교부금 지원을 시작으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이 본격화되고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천6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인 만큼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군포시의 창조오디션 우승은 책에 대해 무한 애정을 가진 김 시장과 군포시 공무원들의 창의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퇴근을 앞둔 5시30분이면 어김없이 모든 직원들이 편하게 책을 읽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군포시의 이색적인 독서 문화가 직원들의 창의력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군포시가 책을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성철 지역사회부(군포) 차장이성철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2017-07-02 이성철

[오늘의 창]진퇴양난에 빠진 안양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안양 귀인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예정 부지 경쟁입찰에서 1천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낸 안양의 한 건설사가 지난 22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이 같은 소식은 다음날 곧바로 안양 관가에 급속도로 전파되며 우려와 기대감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필지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 투자 대비 사업성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대감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미관저해 지역이 LH의 토지 매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려와 기대감 모두 시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낙찰을 받은 건설사는 토지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려면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노려야 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열쇠(?)는 안양시가 쥐고 있다.안양시가 이른 시일 안에 미관저해 지역을 탈바꿈시키려고 지구단위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를 경우 자칫 특혜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지구단위변경을 늦추자니 해당 업체가 제기할 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시의회 역시 지난 23일 열린 '제231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예특위원들은 "낙찰받은 건설사가 개발을 하려면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수적인데 무턱대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며 시의 행보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토지는 1기 신도시 도심 내 마지막 남은 대규모 토지로 지난 20여년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발과 보존은 언제나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비록 시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공공을 앞세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 같은 걱정은 모두 기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7-06-27 김종찬

[오늘의 창]송도 한복판 '비공식 주차장' 방치하면 큰일

송도국제업무지구(송도IBD) 한복판이 대형 트럭, 건설장비, 개인 승용차로 뒤범벅인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이 땅은 코스트코 송도점,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 인천아트센터 사이에 자리잡은 1만7천㎡ 규모의 준주거용지로 송도IBD를 개발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소유다. 코스트코는 지난 1월 송도점을 개장하고 2월까지 이 땅을 '공식 주차장'으로 썼다. NSIC와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난 다음 이 땅은 어느 누구도 신경쓰거나 관리하지 않는 나대지로 방치됐고, 인천 남부와 경기 서부의 공사장을 오가는 트럭과 건설 장비 수십 대가 매일 밤 이용하는 주차장이 돼 버렸다.대형 차량만 이 곳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코스트코 송도점 고객과 포스코건설 일부 직원들도 이 곳에 개인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언제나 있다. 이 곳에 주차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대형 트럭과 건설 중장비의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들 차량이 진출입할 때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인력이 따로 배치돼 있지도 않다. 코스트코 송도점 고객 가운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다수다. 사고가 곧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책임 소재도 분명치 않은 이상한 땅이다. 코스트코는 '비공식 주차장' 입구에 '차량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세워두고서 "우리 책임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이용객의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연수구는 "땅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 데 왜 문제삼냐"며 볼멘소리다. 단속하면 오히려 송도의 다른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가 이뤄지는 풍선효과가 예상되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 토지 소유주 NSIC는 불특정 다수가 회사 소유 땅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송도IBD 중심의 넓은 땅이 방치돼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대형 차량이 오간다고 해서 무조건 인명 사고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트럭과 건설 장비의 안전 운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조차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가 아찔하다. 누구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7-06-25 김명래

[오늘의 창]최북단 백령도 찾는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 인천 섬마을 아이들이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망대에 올라 탄성을 자아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 등이 뜻을 모아 개최한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에 참가한 섬 아이들이었다. 견학 차 들른 전망대에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대교 등 말로만 듣던 송도가 한눈에 펼쳐지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아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건축가 등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송도 도심을 탐방했다. 저마다 사진도 찍어보고 스케치도 하면서 도시를 꼼꼼히 기록하고 캠프로 돌아와 자신이 보고 느낀 송도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고 나서 나무토막과 목공용 풀 등으로 건축물 모형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완성한 작품들은 모여서 하나의 도시로 탄생했다.올해는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이 백령도로 찾아간다. 지난해 송도를 구경했던 백령도 아이들이 이번에는 평소 뛰놀던 동네를 탐사하고, 건축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각자 꿈꾸는 마을을 상상하며 창의력을 키울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옹진군 백령도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0여 명이 참가한다. 인천시, 옹진군, 인천시건축사회, 청운대, 2017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행사를 기획할 당시부터 조윤길 옹진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 소식을 접한 포스코건설과 상지건축, 시원건축, 감성디자인, 건일건축, 보다디자인 등 인천시건축사회 회원들의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백령도 등 서해 5도는 그저 평온한 섬마을이 아니다. 이 일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됐다. 많은 이들이 장차 백령도 등 서해 5도가 갈라진 남과 북을 이어줄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백령도로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그곳의 아이들이 마음껏 펼칠 꿈과 상상의 나래가 벌써 궁금해진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7-06-20 임승재

[오늘의 창]고양이 목의 방울이 된 화장장

얼마 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해 하남시도 화장장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고 한 발짝 진전도 없이 그것으로 마무리됐다.'시민들을 위한 문제인데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하남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됐다.2007년 여름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건설문제로 시 전체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반대측은 연일 집회뿐만 아니라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했고 결국 시의원 2명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했었다.그러나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화장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마련된 마루공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수원시의 연화장처럼 화장장까지 있었으면 좋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화장장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골칫거리다. 장례를 치를 뒤 화장장을 찾아 성남 화장장과 고양시 승화원뿐만 아니라 수원 연화장까지 장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또한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이 무산 되면서 하남시민의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지원금만 연간 3억원이 넘는다. 지금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 화장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광교신도시는 수원 연화장과 인접해 있을 정도로 화장장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다. 하남시는 10년 전처럼 광역화장장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혹시나 불똥이 튈까 봐 누구도 화장장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화장장) 다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7-06-18 문성호

[오늘의 창]기초 종목 육성, 체육의 미래가 달렸다

제46회 소년체육대회에서 인천 선수단은 목표로 한 8위 달성에 실패하며 종합 10위(비공식)에 그쳤다. 지난달 27~30일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올해 소년체전에서 인천 선수단은 금 21, 은 25, 동 42개로 모두 8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인천 선수단은 32개의 금메달을 수확(은 31, 동 33개·메달 합계 96개)하며 종합 7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 선수단의 금메달은 줄었지만, 동메달은 늘었다. 또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모두 토너먼트에서 상당수의 선수(팀)들이 1회전을 통과하는 등 선수단 전체적 역량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근 들어 소년체전의 현재와 같은 메달 레이스는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어린 선수들에게 승패의 중압감을 안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회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스포츠의 특성상 승자와 패자는 엄연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망라한 지역 스포츠의 양·질적 발전을 위해서 기초 종목은 육성되어야 한다.올해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육상(49개)과 수영(82개)에서 획득한 금메달은 각각 0개와 9개였다. 육상의 경우 스포츠 꿈나무들이 인기 있는 일부 종목으로 몰리면서 선수 저변이 약화됐고 수영은 학교 체육 시스템이 아닌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센터에서 기량을 연마한 선수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영 종목에서 수년간 메달을 독식한 서울 선수단의 성적이 이 같은 추세에서 기인했으며, 올해 예년에 비해 좋은 성적을 낸 인천수영도 마찬가지다.수년 전 인천시교육청은 기초 종목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학생체육 시스템 재편 방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나눈 특성화 종목 집중 육성과 함께 지도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유지하면서 학교 위주의 학생체육의 틀을 탄력있게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인천체육의 미래가 달렸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7-06-11 김영준

[오늘의 창]의왕이 뜬다

수도권의 작은 도시 의왕시가 뜨고 있다. 인구 16만여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 의왕은 그동안 인접한 안양, 군포, 과천 등지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도시였다. 또 전체 면적의 85%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발전 가능성마저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이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의왕은 1번 국도를 통해 지나가는 도시, 청계산 등산이나 백운호수, 왕송호수 주변 식당가에 잠시 나들이를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하지만 최근 의왕시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왕송호수내 의왕 레일바이크 개장으로 조금씩 유명세를 치르던 의왕은 심각한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왕 장안지구, 백운밸리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맞물려 시청 주변 고천행복타운(4천374세대) 주택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되는 등 초평뉴스테이를 포함 총 7곳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의왕시 인구는 2020년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개발지에는 인접·연계 도로 확충과 공원은 물론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적인 도시개발만이 전부가 아니다. 시는 매년 60억원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이다. 교육경비는 체육관, 기숙사,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예체능 활동, 토론 교실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쓰인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로 지정되는가 하면 학업향상도 평가에서 4년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역시 강화하고 있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실 발전을 통해 의왕시는 5~6년 전까지만 해도 이사를 가던 도시에서 이사를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했다. 불과 5년후, 10년후 더욱 발전된 의왕시가 기대된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7-06-06 김대현

[오늘의 창]지방분권 강화, 지금이 적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중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채택했고,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금이 지방분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기로 기대하고 있다.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직, 인사 권한을 돌려주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키자는 게 목적이다.김영삼 정부이래 역대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분권 정책을 수립했고 일부 추진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노무현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을 비롯해 사무구분체계 개선,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중앙행정권한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해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실현시킨 역대 정권은 없었다.1970~80년대 국가 중심적인 발전 전략으로 단기간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됐다. 중앙정부 공무원들 또한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여기는 자치단체에 넘기려 하지 않는다. 권한을 넘기는 순간 중앙정부 조직 자체가 축소되고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내부 승진 요소도 줄어들게 된다.결국 대통령이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직의 권한과 힘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자살'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들고 나온 지방분권 강화정책 공약은 지방 표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색 맞추기 용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여러 국정 현안에 부딪혀 뒤로 밀렸고, 중앙정부 공무원들 또한 굳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을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길 기대해 본다./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7-06-04 김명호

[오늘의 창]적폐

의장이 두번 씩이나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시흥시의회가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면서 '식물의회'라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단락 된 듯하다.그러나 시흥 민선 6기 후기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후반기 의장이 선출될 당시 6대6 여·야 동수로 시작된 의회가 현재 자유한국당 7, 국민의당 1, 민주당 4로 변동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에게 예산심의 건을 부여받아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니,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의회는 예산 휘두르기에 그치지 않고, 반대파 색출 작전을 펼치는 듯하다.최근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700만원의 약식기소된 민주당 소속 A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다. 제명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대해 찬성여론보다 비판여론이 거세다.당사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상황(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깨고 윤리특위를 가동해 '법위에 의회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앞서 탄핵당한 김영철 전 의장도 법원이 불신임안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의회는 강경했다. 더욱이 김 전의장을 두 번씩이나 탄핵했고, 전국 최초라는 불명예를 남겼다.이는 시흥시의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막강한 힘이 부여된 기초지방의회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정당 공천제가 있는 한 일명 '패거리 정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예산심의 건은 시민들이 부여했지만, 정작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구 등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그 힘은 고스란히 의원들의 몫이 됐다.이런 것이 '적폐' 아닌가. 청산되어야 시민이 살고 시민이 행복하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2017-05-16 김영래

[오늘의 창]시흥 월곶항 국가어항으로 지정… 더딘 행정

시흥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재탄생된다는 소식(4월 5일자 21면 보도)이다.월곶항의 어항기능 선진화를 통해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 육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양수산부는'복합형 다기능 국가어항'으로 명명했다.시흥 월곶항은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인,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도권에 위치, 입지적으로는 소래포구항과 매우 유사한 성격이어서 어업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다. 10여년전만 해도 주말이면 상습정체가 빚어질 정도로 활성화됐었다. 그러나 현재 항내 퇴적이 가속화되면서 어선 출입이 제한되는 등 어항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어업인과 인근 상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시흥시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키 위해 또 생활안정을 위해 월곶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4월 국가 어항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월곶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 항으로 선정하고 지난 3일 지정·고시했다.김윤식 시장은 월곶항의 국가 어항 지정소식에 "이는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종합적인 어항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창출 및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시흥시 월곶항 및 소래포구항 개발에 필요한 국비는 약 654억원으로 오는 7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항내 준설 및 접안시설 확충과 함께 관광 및 친수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모든 것이 더디다. 10년을 기다렸다. 월곶항 인근에 대형아웃렛이 들어섰고, 주변 여건은 좋아졌지만, 월곶항 인근 포구는 빠른 정비가 시급하다. 주말이면 상습정체가 빚어지더라도 월곶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야 한다.시흥시는 이를 위해 지금보다 한 박자 빠른 행정을 펼쳐야 하고 상인들도 이를 위해 더욱 협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2017-04-16 김영래

[오늘의 창]'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이 중요한 이유

예성강 하류에 있던 벽란도는 고려 황궁이 있던 국제도시 개경의 관문이자 국제무역항이었다. 이곳에선 중국과 일본은 물론, 당시 여진과 거란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물이 깊어 큰 선박도 드나들 수 있었고, 개경이라는 도시는 든든한 배후시장이 됐다. 벽란도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해양교류망은 멀리 동남아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까지 뻗어 갔다. 벽란도는 세계의 문화와 문물에 활짝 열려있던 국제무역항이자 동북아 문화의 허브로 고려의 성장을 이끌었다. 각국의 수많은 배가 벽란도를 드나들던 길목에 '한강하구'가 있었다. 앞선 삼국시대에는 한강하구를 차지하는 나라가 그 시대의 주도권을 잡았다. 백제, 고구려, 신라는 각각 한강하구를 장악했던 4, 5, 6세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한강하구가 막혔을 땐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 조선 후기 병인(丙寅)·신미(辛未)양요 때가 대표적이다. 특히 병인양요 땐 프랑스 함대가 물길을 막아 도성으로의 생필품 반입이 중단됐고, 정국도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빠졌다. 한강하구는 한국전쟁으로 또다시 막혀, 60년이 넘은 지금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 찾기에 나선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의 최근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강하구를 활용해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보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공동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남북 통일기반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함께 나선 한강하구 활용방안 찾기는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한강하구는 언제나 열려있을 때 국가의 번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7-04-11 이현준

[오늘의 창]바야흐로 봄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 봄이 찾아왔다. 이상기후 여파로 봄과 가을이 많이 짧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다. 순백의 목련, 산뜻한 노랑색을 머금은 개나리와 산수유 등 다양한 봄꽃들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색을 뽐낸다. 그런 꽃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지친 일상의 힘이 되곤 한다. 전국적으로 벚꽃 축제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산수유, 철쭉 등 다양한 꽃 관련 축제가 벌어질 예정이다. 사람들은 마치 꿀벌이라도 된 듯 봄이면 다양한 꽃 축제를 찾아다닌다. 꽃 축제 행사장은 인파로 넘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은 지친 일상의 피로회복을 찾기 위해 행사장을 찾는다.그러나 우리 마음의 봄은 언제쯤 찾아올까?3년 만에 되돌아온 세월호에서 우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이름도 거창한 이른바 5월 9일 장미대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여전히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 후보자들 흠집 내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일에 관심조차 없는데 말이다.한반도 주변으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원전이 위험하고 대참사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신속하게 지진 정보를 접하고 싶지만 정부는 아직 안전한가 보다. 국민들의 말이 여전히 공허한가 보다.이제는 말조차 꺼내기 싫은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미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주머니. 그런데 월급 빼고 지출해야 할 모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없는데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 보면 괜스레 한숨만 늘어난다. 이럴 때면 영화 '이퀄스' 배경처럼 감정이 없이 그저 자신의 일만 하는 사회가 내심 부럽기도 하다. 감정이 없으니 고민도 없을 테니 말이다.어쨌든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하냐고 반문하겠지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행복을 찾으면 되고 못 찾으면 만들면 된다.점점 힘들고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늘어나는 한 숨 대신 행복을 찾아보자. 바야흐로 봄이다. 꽃이 만발해 있다. 우선 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최규원 경제부 차장최규원 경제부 차장

2017-04-09 최규원

[오늘의 창]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저출산

중등학생 시절,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누나와 동생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VTR을 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불법 영상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가 나왔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들을 시청함에 따라 비행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호환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禍), 마마는 천연두를 말한다. 이처럼 '공포의 대상'은 시대와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변하는 것 같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전염병의 위험성이 다시 강조되는 것이 그렇다.지난해 9월,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취재하고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유바리(夕張)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유바리는 2006년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하면서 파산을 선언한 도시로, 이 덕분(?)에 유명해졌다. 유바리에 며칠 머물면서 시청 직원들과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빚'이 아니었다. 의외였다. 호환·마마·전쟁보다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무서운 재앙으로 봤던 공익광고처럼, 유바리의 고민은 '빚'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있었다. 빚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지출을 줄이고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지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파산으로 세(稅)부담이 늘고 복지 혜택은 줄자, 유바리를 떠난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일본 전체는 물론 이미 전 세계적 고민거리다.인천은 지난해 10월 19일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장하는 도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자연적 인구'(출생)보다 '사회적 인구'(전입) 증가가 많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저출산이 무서운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불감증이다. 인천시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형식적인 결과물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과 출산 지원책이 나왔으면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7-04-04 목동훈

[오늘의 창]뿌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정부가 올해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나선 지 6년째지만 여전히 기피업종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변변한 천연자원 없이 대한민국이 세계 7위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조와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 튼튼한 산업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위치한 뿌리산업의 집적화, 현대화, 선진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을 만들고 이듬해부터 본격 진흥에 나섰다. 이후 뿌리 기업의 입지 확보 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산업단지 마련에 각 시·군이 적극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군포시가 지역 내 500여 개에 달하는 뿌리 기업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가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현재 부곡동에 건설 중인 부곡첨단산업단지 안에 뿌리 기업을 입주시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환경 피해를 우려한 주민 반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실제 단지에서 반경 3㎞ 정도 떨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은 뿌리업체의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물질과 악취,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특화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결국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포기해야 했다. 이와 관련 한 금형업체 대표는 "최근 공장자동화 설비를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으로 치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도 주민들의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뿌리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주민 반대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질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은 당연하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필요하다./이성철 지역사회부(군포) 차장이성철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2017-04-02 이성철

[오늘의 창]김포의 근대역사유산, 언더우드 선교사

123년 전 김포를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김포에서 한국 근대교육의 시초를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언더우드는 김포에서 소학교인 신명학교(1906)를 설립해 최초의 근대교육을 시작했다. 이어 여성 교육을 통한 남녀평등 사상 고취를 위해 여학교(1921)도 운영해 여성들을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기반을 닦아줬다.언더우드가 강조했던 '자주 의식'과 '항일정신'은 훗날 김포 군하·오라리 등지에서 펼쳐진 김포 만세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등 김포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에 뿌린 씨앗은 근현대의 밑거름이 됐다.이에 따라 지역에선 지난 1894년 김포에 첫 교회가 세워진 걸포중앙공원에 언더우드 기념비를 건립하고 근대와 오늘을 이어주는 김포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해 왔다.이 같은 지역 여론을 반영, 김포시 역사문화유산보존회(회장·최영철)는 지난 28일 시민기금 1억원을 모아 "김포 걸포중앙공원에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비'를 만드는데 보태 달라"고 김포시에 기탁했다. 이에 김포시는 지자체 예산 1억원 등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내년 상반기 내에 언더우드 기념비 건립을 완료키로 하는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찾기에 민관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특히 기념비 건립 기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인지라 그 뜻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크다.근현대 역사유산인 언더우드에 대해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다양하게 위상을 조명하는 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포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 좀 더 많은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또 언더우드 기념비는 근현대역사 유산이 담긴 지역 박물관과 함께 건립되고, 그가 세운 100년이 넘은 김포제일교회 등과 연계해 신앙성지로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언더우드가 교회를 처음 세운 곳이라는 의미에서 기념비 건립지를 걸포 중앙공원으로 정하기보다는 언더우드의 삶과 업적을 보다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언더우드'의 이름을 칭송하는 기념비 건립을 정작 본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한 언더우드 손자의 말을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를 원했던 언더우드의 믿음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junsch@kyeongin.com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7-03-28 전상천

[오늘의 창]침체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시의 단호한 결정 필요

지난 1997년 문을 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때 싼 가격과 다양한 제품으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장보기 필수 코스였다. 그러나 대형마트 난립에 따른 급변하는 유통환경 미적응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호황을 누리던 도매시장은 갈수록 침체의 길을 겪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도매법인들의 기능 상실은 침체의 길에접어든 도매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총 3곳의 청과부류 법인 가운데 2곳이 법정 연간 최저거래금액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청과부류는 연간 300억원인데 태원과 안양청과 두 곳이 지난해 올린 최저거래금액은 각각 197억원, 15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 법인은 농업인들에게 줄 농산물 출하대금도 수십억원이나 정산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설사용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법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은 제때 물품을 수급 받지 못해 파산 지경에 이르렀거나 타 도매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되파는 등의 일명 '밀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을 범법자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도매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회 이문수(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의원은 "농산물 출하대금 미정산 문제를 일으킨 한 법인 대표는 현재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라며 "도매기능을 상실한 법인들로 인해 소속 중도매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시설현대화 등 강력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그동안 시는 침체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법인들의 경영부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제라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매시장 기능조정 및 경쟁력 강화, 시설현대화 타당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7-03-26 김종찬

[오늘의 창]세림이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인천시학원연합회가 어린이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선거인단에 회원들을 대거 등록시키는 방식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전면 시행돼 학원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자 외에도 아이들의 승하차 안전을 지키는 성인을 동승해야 하는 데, 이 법이 시행되면 영세 학원의 상당수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익 단체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없다. 영세 규모 학원 원장의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 뻔한 것도 모른 체 할 수 없는 현실이다.하지만 세림이법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김세림(당시 3세) 양 사건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당시 인솔 교사가 동승했지만, 15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통학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고,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자는 것이 세림이법의 배경이다.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의식은 '낙제'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9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64명이 다쳤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의식하고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이다. 법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판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정차했을 때 옆 차로 통행 차량의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화'을 시행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이도, 준수하는 운전자도 거의 없다.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무조건 법을 개정하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자 양성'을 통해 영세 학원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7-03-21 김명래

[오늘의 창]노크하세요!

중국의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인천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최근 인천상공회의소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중국 수출액은 94억9천만 달러, 수입액은 72억8천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전년(2015년)보다 24.1% 증가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인천 전체 수출액의 8.1%), 석유화학중간제품(2.6%), 철강판(2.1%), 자동차부품(1.5%) 등의 순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반도체 등을 앞세워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14.8%)을 달성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인천 경제계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정부 산하 기관이나 경제단체 등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려고 잇달아 긴급 처방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중(對中)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긴급 설치했다. 이 센터(1380)와 13개 지역본부,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여행·관광업종 중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상품 취급 중단 지침과 관련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에 1천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해준다고 한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나 인천영업본부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인천상공회의소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와 '인천지식재산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은 최근 화장품과 보건식품 관련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이 기관·단체들의 문을 두드려보길 바란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7-03-19 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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