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감동과 동행으로 함께 가는 길

시민과의 대화, 연대감 회복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지난해 사업 많은성과 이룬건 주민들 동참했기 때문올해도 좋은 의견들 경청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2016년 시정의 시작을 알리는 시민과의 만남이 지난 1월 27일 서운면을 시작으로 20일 동안의 대장정을 끝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모두 15개 읍면동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약 380건의 의견을 주셨고,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안은 현장에서 담당 부서장과 직접 매칭해 대략적인 검토 방향을 즉석에서 가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민과의 대화에 임하며 드는 생각은 행정의 해답은 현장에 있으며, 현장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정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불편함과 개선사항, 그리고 제안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정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씨는 춥고 의자는 딱딱했지만, 대다수 주민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과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끝까지 남아 함께 해 주셨다. 지면을 빌려 참석해주신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김학용 국회의원과 천동현·한의석 도의원, 유광철 의장 이하 안성시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시민과의 대화에 임하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불편함과 당면과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는 어차피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장으로 나가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이 요구하고 시가 듣는 단편적인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연대감을 회복시켜주고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중대한 기능이 있다.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순간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장으로 나아가 시민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시민과의 대화 서두에서 한결같이 드렸던 말씀이 있다. 그것은 "감동과 동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시는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들께서는 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 가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무릇 '시정 감동'이라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가? 게다가 시민들을 모두 만족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욕심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과 자치단체장의 철학일 것이다. '싫어하는 감정'보다 두려운 것은 '상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그리고 이 무관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시와 시민의 대동단결은 무서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위력적인 에너지를 갖게 한다. 지난 한해, 안성시에는 공도 시외버스정류장,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문을 열었고 우리의 자랑인 '안성마춤'이 9년 연속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안성시 최초로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하며, 도시 발전의 가능성을 검증받기도 했다. 숙원사업이었던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첫 삽을 떴으며, 메르스의 위기도 온 시민이 똘똘 뭉쳐 극복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믿어주신 시민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 오셨던 아흔 가까이 되신 어르신, 시골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그리고 농축산인과 직장인, 주부 등 많은 시민의 얼굴을 잊지 않을 것이다.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사안의 경중과 선후를 따져 시기상의 조율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황은성 안성시장황은성 안성시장

2016-02-22 황은성

[자치단상] 아동 친화도시

배려심 깊은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분위기 조성안녕과 건강한 민주적 사회만들기 동참위해 노력서로 약자 보호하며 共同善과 가치 지켜나가야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무한경쟁에서 오는 피로감, 생산 및 소비 욕망 과잉으로 인한 사고와 행동의 극단화, 삶의 가치의 변질,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 가족의 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 생존과 직결된 경제 및 군사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결혼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대가족 제도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육아의 부담을 분담해줄 주체가 사라지고 동시에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을 기회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모가 되는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젊은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기고, 아동을 범죄와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과제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가 될 것이다.그 답의 하나로 유엔 아동기구 즉,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니세프가 말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이다.2000년부터 시작돼 전 세계 1천300여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현재 우리 서구를 포함해 국내 27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 서구도 지난달 '아동친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 과정에서 서구 아동정책의 현 위치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자기반성 속에 우선 미래세대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으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줄 하는 민주적 시민으로, 당당하고 배려심 깊은 인격체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아울러 '인류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가 모든 인간에게 살기 적합한 곳이 되어야 한다('인류거주문제에 대한 UN 국제회의 - 헤비타트 Ⅱ' 결의사항)' 는 인간 모두의 소망과 특히 '아동들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그리고 훌륭한 거버넌스의 결과라는 인류 공통의 믿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품격있고 살기 좋고 도시는 빌딩과 넓은 도로, 큰 공원과 근사한 공연장을 트로피 획득하듯이 하나하나 얻어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권리와 자유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동선(共同善)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믿음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2016-02-15 강범석

[자치단상] 평화의 배를 띄워야 한다

강과 한강하구 사이에 북한과 접해있는 '김포'전류리~용강리 20㎞ 항행 생태·환경 여건 재확인남북대화·관계개선 물꼬 틀 수 있도록 준비할 것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남북 간 다각적 노력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긍정적인 시도로 생각된다. 통일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그 의미가 깊다 할 수 있겠다.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남북 관계는 경색 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북한의 도발로 8·25 합의를 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남북 대화의 실마리가 재차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와 같은 남북 상황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김포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 대북전단 살포, 애기봉 성탄 트리 설치 등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주민의 걱정과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위협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하여야 할 큰 숙제 같은 느낌도 든다. 이에 김포시는 평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반도 정세에 따른 주민 불안은 평화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은 김포에 있어 평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여타 접경지역 도시와는 다르게 김포시는 휴전선이 아닌 강,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강화군 교동도 옆 밀도에 이르는 구간까지를 말하는데, 남북 분단으로 인해 원이름인 조강(祖江)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정전협정 당시,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사유로 쌍방 민간선박의 항해를 보장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는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 규정돼 있다.그러나 아쉽게도 남과 북의 분단은 한강하구 일대의 뱃길을 가로막아 버리고 말았다. 정전협정 상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후 제한적으로 다섯 차례에 한하여 열린 경우가 전부다.김포시는 한강하구에 평화의 배를 띄우고자 한다. 하성면 전류리에서 월곶면 용강리에 이르는 약 20㎞에 이르는 구역을 항행함으로써, 남과 북의 민간용 선박의 항행이 보장된 수역의 여건을 대내외로 다시 상기시키는 한편, 정전 이후 닫혀 있던 한강하구의 물길, 생태, 환경 여건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바로는 제한된 방법과 지역에 한해 항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항행이 거듭되면 남과 북이 대화하고 논의할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작은 평화의 배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 하나의 계기로 커갈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우리 시는 이번 항행을 위하여,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물길, 생태, 환경전문가들의 참여를 약속받았으며, 2016년 상반기 목표로 전념하여 추진 중이다.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 정세에 의해 우리의 항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 중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평화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것은 개인, 국가만의 사안이 아니다. 과거 국가안보에 머물렀던 평화의 개념이 삶과 연관된 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로 한정되었던 평화의 실천 주체가 도시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우리 시는 평화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2015년 제정했고, 이후 지속해서 평화문화도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평화를 통해 시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남북 분단의 현장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유영록 김포시장유영록 김포시장

2016-02-01 유영록

[자치단상] 신나고 설레는 명절, 설날

전통시장서 싸고 품질좋은 설 성수품 구입 적극 추천행복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권역별 명품공원·휴식공간 조성도 최선 다할 것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농촌에서 자란 제게 설은 참 특별합니다.6남매의 막내인 저는 형님들의 옷이나 가방, 신발을 물려받고 입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때 나뿐 아니라 많은 아이가 형 누나의 옷을 물려 입으면서도 불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으레 그런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설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 년 내내 제게 새것을 사주시지는 않았지만 설날이면 설빔이나 운동화 아니면 새 양말이라도 꼭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설날은 신나는 명절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무엇을 사주실까 기분좋은 상상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2014년 7월 평택시장에 취임한 이후 저는 설을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평택 시민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 결정은 12년 전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큰 경사였고, 또한 15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기 착공 역시 우리 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선물이었습니다.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했던 일들이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도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돼 마음이 흡족합니다.얼마 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통시장이 썰렁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설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은 북적북적 흥겨운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시장 입구부터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과 물건을 팔기 위해 모여든 상인들로 가득찼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아는 어른들을 만나면 커다란 사탕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면 어머니가 혹시 나를 두고 시장에 가실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것도 구경하고 호떡처럼 달콤한 간식을 얻어먹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본 전통시장에서 어린이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가족끼리 나온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설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우리 시 전통시장 5곳은 농·축·수산물 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품질도 우수합니다. 아내는 직장에 다니며 집안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명절 장보기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함께 떡, 고기, 과일도 사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려합니다. 올 설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구입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도 하셨으면 합니다. 한해가 무사히 지났습니다. 2016년은 안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현명한 자세로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 평택은 2016년에는 좋은 선물을 받고 함께 기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올해는 오랫동안 준비해 첫 삽을 뜨고 힘겹게 시작한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활용한 교육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는 권역별 명품공원, 휴식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평택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공재광 평택시장공재광 평택시장

2016-01-25 공재광

[자치단상] '제 2의 안양 부흥' 닻 올랐다

지역불균형 해소·도시성장 촉진 비전도시로 조성따뜻한 인문·힘있는 경제·안전한 힐링도시 만들기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참여로 소통과 협력 이끌 것새해가 밝았다. 한 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된다. 사적인 바람이나 각 기관과 단체들의 공적인 목표도 그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기 마련이다. 금년 우리 안양시에는 특별한 해가 떠올랐다. 안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안양 부흥'이 그것이다. 지난해 우리시는 인덕원~호계동~수원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안) 확정과 월곶~안양~판교 복선 전철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큰 축을 마련하였다. 또한 안양5동 냉천지구를 비롯한 (구)성원 상떼빌 민원 등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였다. 지난해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안양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금년은 시 미래 발전을 위한 새 도전과 도약의 한해다.하지만 올해도 서민들의 삶과 경제는 그리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협력과 배려 그리고 지혜가 절실하다. 우리 안양시는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안양시의 재도약을 위한 시대적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그동안 안양시는 가용토지의 한계, 재정력 약화, 인구 감소 등 도시성장의 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도시발전을 위한 돌파구로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성장동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제 안양의 내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도시인프라 등 자원들을 추진동력으로 다시 뛰어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2의 안양 부흥' 원년인 올해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희망찬 비전도시, 따뜻한 인문도시, 힘있는 경제도시 그리고 안전하고 여유로운 힐링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과 '협력'은 안양 부흥을 뒷받침하게 되며 이를 위한 5대 시정방향도 수립했다.먼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도시 성장을 촉진하는 비전도시 조성이다. 안양교도소 이전에 최선을 다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KTX광명역세권과 연계한 박달·석수권역 개발이 본격화된다. 인덕원~호계동~수원 복선전철사업과 월곶~안양~판교 복선전철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은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5동 냉천지구·안양9동 새마을지구 등 낙후된 원도심지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둘째, 사람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 구현이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자유학기제 시행 및 안양희망창조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전국최초 민간 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 본격 추진으로 보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장애인과 소외 이웃 사회활동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 알선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된다.셋째, 일자리 많은 힘 있는 경제도시 실현이다. 미래 50년,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유수기업을 유치하고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이종산업간 동반성장, 청년창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등 안양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진다. 넷째,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몸과 마음이 여유로운 힐링도시다. 안전도시마스터플랜 수립에 이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다. 스마트폰 안심귀가 서비스 강화 및 CCTV 기능개선 등 첨단방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양천은 '제2의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과 참여의 시정은 변함이 없다. 찾아가는 진심토크,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의 고민과 현안에 대한 해법찾기는 계속된다. 콜센터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불편부당한 규제 지속 발굴·개선, 청렴 공직사회 조성 노력도 계속된다. 다음 달, 60만 시민의 뜻으로 '제2의 안양 부흥'선포식이 열린다. 안양의 옛 영광을 되찾는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이필운 안양시장이필운 안양시장

2016-01-18 이필운

[자치단상] 교육혁신 정착의 해

학교의 작은변화 통해 '살고 싶은 남구' 일굴 것신뢰·협동 가치로 '사람중심 복지·문화도시' 조성아이들에겐 경쟁보다 협력정신 길러주는게 중요대학에 들어가면 역사학도가 아니더라도 E.H.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찾아 읽는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인용이 떠오르는 그 역사입문서다.해당 문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역사가가 과거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서술한 것이 역사인데 그 서술은 역사가들의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구성된다. 결국 역사는 과거 사실이 어떠했는가 보다는 역사지식을 생산하는 역사가의 현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 풀이의 다양성을 강조한 것으로 역사야말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정부가 전격 발표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역사교사와 대학교수들의 실명 반대 선언이 잇따랐던 이유가 새삼 떠올려지는 대목이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나가는 역동적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편향이다. 많은 편향이 생겨나야 사회는 더욱 생동한다. 균형은 교과서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인천 남구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이 시작되는 2016년을 '교육혁신 정착의 해'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5년 사업을 시작했다.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드는 것을 교육혁신의 목표로 정하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사들과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올해는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을 남구 전체로 확산, '살고 싶은 남구'를 일구어내려 한다.남구는 미션을 '착한 사람들을 잘살게 하는 것'에 두고 있다. 착한 사람의 기본 품성은 타인을 잘 믿고 동시에 잘 협력한다. 즉 주민들을 착한 사람들로 만들고 잘살게 하겠다는 미션에는 '신뢰'와 '협동'을 중심가치로 두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남구는 이를 '사람중심의 복지도시'와 '문화중심의 복지도시'에 담았다.외형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내용상으로 주민 스스로 자기 존엄성을 갖는 것이 '사람중심의 복지도시'다. 주민들이 문화를 매개로 창조적 인재가 되고 문화를 매개로 도시재생을 이루는 것이 '문화중심의 복지도시' 실현이다. 이러한 비전과 착한사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나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행정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신뢰'와 '협동'의 가치가 놓여있다.바로 올해는 교육혁신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 안엔 당연히 개개인의 다양한 창의성이 담보돼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마을단위 교육공동체를 부지런히 만들어 내서 아이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달려보려고 한다./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2016-01-11 박우섭

[자치단상] ‘청년 그리고 희망’의 이유

젊은 도시 ‘수원’… 청년문제 해결 못하면 미래 없다지원하되 간섭 안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펼것전담 조직도 만들어 도전·열정 꿈꾸는 공간도 제공2016년 새 아침이 밝았다.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자.올해 수원시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자 한다. 아르바이트로 생존을 걱정하는 대학생과 고시원에서 잠을 청하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무겁다. 단지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삶을 원했건만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다. 희망의 사다리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맞섰지만 취업 절벽이라는 현실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절망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과거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처해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응답하라1988’에 열광하는 이유도 그 시절, 5년 뒤, 10년 뒤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동일 선상에서 함께 배고팠기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 걷자며 어깨동무하는 ‘동료의식’이 있었다.최근에 청년들은 양극화로 인한 기존의 계층 격차해소 등 사회적인 변화가 없다면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N포 세대’와 ‘금수저’, 그리고 ‘헬조선’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 수원은 왜 청년이 우선인가? 수원의 가장 큰 매력은 ‘젊음’이다. 수원의 청년 비율은 26.3%로 32만 명이 살고 있다. 전국 평균 22.8%, 경기도 23.3%, 서울시 25.4%보다 높다. 수원시는 젊은 도시다.인구절벽에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수원의 미래는 없다. 도시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 삶이 불안해지고 그들이 더이상 꿈을 꿀 수 없다면 이미 그 도시는 죽은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청년 그리고 희망’을 올해의 화두로 정했다.수원시는 그동안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D프린터 특화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다양한 창업과 일자리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청년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기초단체라는 현실적 제약도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청년들을 만나 묻고 또 물었다.이에 서울시의 ‘청년허브’와 ‘커먼 그라운드’를 방문해 청년정책에 대한 혁신적 사례와 전환적 사고도 배웠다. 수원형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청춘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꿈을 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이대로는 ‘노답’, ‘리셋’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청년들의 처절한 고민을 들었다.청년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먼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한다’는 대원칙과 함께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며, 입안부터 실행까지 청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은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은 정형화된 행정의 틀을 깨지 못하면 청년의 상상력을 현실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의 삶 전체로 시야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다. 청년의 꿈을 뒷받침할 제도도 만든다. 함께 도전하고 열정을 꿈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나와 우리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꾸는 공간이다.수원시가 열정과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꿈을 그리다 지쳐 주저앉으면 어깨도 빌려주고, 다시 일어나 꿈을 완성하도록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팍팍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만큼 강한 것은 없다. 수원시가 청년들과 동행하고자 한다. 청년과 공감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시작한다면 작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나비효과처럼 말이다./염태영 수원시장염태영 수원시장

2016-01-04 염태영

[자치단상] 시민 동참,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

녹색에너지펀드 등 ‘1가구 1발전소 갖기’ 유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확대ICT 연계 첨단산업 유치 ‘신산업메카’로 탈바꿈오늘날 지구환경은 과도한 개발과 화석연료 소비로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구온난화도 그 중 하나이며 각국 정상들은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새 탄소감축체제 구축 협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우리나라도 파리에서 새 감축 목표를 야심차게 제시했으나 이명박 정부와 대비해 크게 후퇴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이같은 목표조차 달성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별 석탄소비량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우리는 향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20기나 더 지을 계획으로 2030년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3위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의지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과감한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큰 북반구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 등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해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통해 전력자립도 70%, 신재생 에너지자립도 20%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어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다. 이에따라 안산시도 민선6기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은 안산이 반월·시화산단 배후도시라는 이유로 과거 제조업체에서 배출한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고통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탓에 경제·정서적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지금은 오염 문제를 극복했지만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활동이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다. 시화조력발전소도 이 차원에서 건립 되었으며, 전국 제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도시가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 등은 에너지절약실천운동에 앞장 서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에너지 문제해결에 네트워크 접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행정에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수립된 안산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 100%, 신재생에너지 자립률30%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세계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외에도 대부도 방아머리와 누에섬의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을 활용한 지열과 태양광 등의 사업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가려고 한다.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의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은 ‘시민 1가구 1발전소’갖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기초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에서부터 녹색에너지 펀드, 시민햇빛발전소 등 다양한 방법의 1가구 1발전소 운동을 통해 에너지 자립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지역에너지 포럼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에너지 신산업계획및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과 연계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크게 높여갈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안산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소 및 에너지 첨단산업 유치, ICT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갈 것이다./제종길 안산시장제종길 안산시장

2015-12-28 제종길

[자치단상] 지방자치 잘 꾸려 가기위한 ‘분권’

‘자치 전문가는 시민’… 다양한 양성 시스템 운영‘시흥 아카데미’ 진정한 협치로 공동체 회복 노력4년간 리더 1천여명 배출 ‘시정 파트너’로 맹활약2015년 시흥의 핵심 화두는 ‘지방자치’였다. 또한 ‘분권’은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한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시흥시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가장 힘주어 했던 말이기도 하다.시흥시는 ‘자치’를 잘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자치 전문가는 바로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시민리더 양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제대로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1년부터 시작한 ‘시흥아카데미’는 시정 철학인 ‘생명’, ‘참여’, ‘분권’을 기치로 시민사회와 공유·공감하고 학습하면서, 이를 통해 양성된 시민리더들이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성과를 내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플랫폼으로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보여주는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역동적인 시민사회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고민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과 시민사회의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학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실행으로까지 연결 시키는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시흥아카데미이다.시흥아카데미는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명학교’를 운영했다. 시민들은 도심 속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함께 땅을 일구는 등 습득한 지식을 시민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해 스스로 움직였다.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자원의 장점과 단점을 활용한 자치경영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비전도 보여 주었다. 우리 지역을 시민의 시각으로 설계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를 바라지해 나가는 ‘참여학교’도 운영되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을 이루는 주체로서 학습한 재능을 기부하고, 도시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분권학교’는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지역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초석을 마련하여 시 정부는 ‘시민의 집’이 되어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고민하고, 시민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리더로서 활동했다.시흥아카데미는 지난 4년 동안 36개의 학교를 통해 1천여명이 넘는 시민리더를 양성했다. 시민리더들은 학습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9개의 시민연구모임과 동아리, 3개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시정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학습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지식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식 영상을 만들어 공유·개방한 결과 현재 19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시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시정의 주체로서 지역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시 정부와 시민의 어우러짐은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자치의 토대를 다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는 지방정부의 사명이다. 한정된 지역자원을 극대화 시킬 때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자치와 분권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또한 사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전문가’인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을 믿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 시대에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김윤식 시흥시장김윤식 시흥시장

2015-12-21 김윤식

[자치단상] 성인 된 지방자치제, 이젠 재정 자주권 확보돼야

국세·지방세 비율 8:2… 재정 상당수 중앙에 의존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20년만에 45.1%로 하락지방살림 안정화위해 ‘6:4’수준의 세제개편 필요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지방정부가 60%, 중앙정부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중앙정부가 79%, 지방정부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세원을 움켜쥔 데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국가사무 3천100건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세제개편을 하지 않아 3조 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대된 결과,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 하락, 지방을 벼랑으로 내민 결과도 가져왔다. 또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 결정을 내리면 지방정부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2013년 기준 국세 감면율은 14%이지만, 지방세는 23%에 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면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재원 문제다.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거나, 재정운용을 정부에 간섭받는다면 지방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문은 그만큼 좁아진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 그리고 ‘지방채’로 나뉜다.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머물러 있어 지방재정의 상당수를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가재정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다.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은 대다수 지자체가 비슷하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45.1%로 떨어졌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 만에 2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10%도 안 되는 곳이 98곳에 이른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도 78곳이나 된다. 여기에 더해 지방 부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자치단체 부채는 계속 늘어나 2008년 19조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49조8천84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부채는 부메랑이 되어 지방정부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해 세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교부하는 조세이다. 곧,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교부하는 것이지만 자치제 후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이용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8대 2 수준인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소득세(양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일정 부분 지방세로 전환해야만 진정한 자치시대인 것이다.일본(57대 43), 미국(56대 44), 캐나다(49대 51), 독일(50대 50) 등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세제개편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김규선 연천군수김규선 연천군수

2015-12-14 김규선

[자치단상] 자연친화적 內港 재개발 미래로 가는 비상구

정부, 주민보다 항만업계 위한 개방 추진 ‘꼼수’중국관광객 유치위해 쇼핑시설 등 복합항 조성시, 구도심 도약·인천 미래 판가름할 사업 명심해야인천 중구는 대한민국과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내항 1·8부두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문제 등 각종 환경피해 속에서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롯이 견뎌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구 구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살피기는커녕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우리 구민은 환경피해 보상과 생존권 보장, 내항 8부두 전면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마침내 정부는 2013년 5월 내항 8부두를 2015년 6월까지 개방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내항은 아직도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화물차 회주도로 및 보안시설 등으로 폐쇄된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꼼수마저 보이고 있다.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개방이 아닌 항만업계를 위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꼼수와 거짓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원망과 슬픔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인천 내항의 바람직한 재개발은 중구, 동구와 남구 등 인천 구도심의 지역 회생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사람 중심의 내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물류단지 기능을 외항으로 이전시키고, 내항은 여객 중심의 친수공간(일상생활, 고용창출, 여가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항으로 조성해야 한다. 프랑스 마르세이유항, 일본의 요코하마항 등은 종래의 물류중심 항만에서 국제교류와 주민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의 항만도시로 재탄생한 바 있다. 멀리 외국 사례까지 볼 필요 없이 부산만 보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으로 부산 신항은 외항으로서 전문적인 상업항 기능을, 기존 북항은 도시재생 재개발 사업으로 구도심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 깨끗한 항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인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다. 100만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이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만 정작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관광과 무역, 쇼핑을 즐기고 있다. 중국 관광객을 인천에 머물게 하려면 더 많은 여객항로를 개설하고 내항에 관광, 무역, 쇼핑, 숙박 등을 갖춘 복합항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항만공사, 항만업계,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항만업계의 소리만 듣지 말고 내항 전체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화물차량과 소음, 분진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주민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항만공사도 하루빨리 정부의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내항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항만공사의 존재 목적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끝으로 인천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항 재개발은 중·동·남구 등 구도심 도약과 인천의 미래를 판가름할 역점사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권한이 없다는 변명을 하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심해 정부와 항만공사 등에게 인천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김홍섭 인천 중구청장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2015-12-07 김홍섭

[자치단상] 군포, 안전· 행복지수 상위 1%

‘삶의 질·안전 만족도 최고’ 시민들 솔직한 평가경제활성화·감염병예방 등 미흡사업 집중할 것‘더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주민 많은 관심 필요“군포시의 안전 등급,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 상위 1%다.”기쁘고 감사하게도 올해 하반기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 2곳의 국가기관에서 ‘군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공식 인증해줬습니다.작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책 읽는 도시’로 지정되는 영예를 누렸는데, 올해 가을에는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한 곳이자 지역주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행복한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더구나 이번에 두 기관이 각각 최초로 발표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안전등급’ 조사 결과는 온전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객관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도출된 것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들이 ‘우리 시는 행복하고, 안전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홍보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제3자가 솔직하게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혹여 잘 모르는 분을 위해 간단히 배경을 설명하자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 230개 시·군·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분야별 만족도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9월 초 발표했습니다. 이때 군포는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군포시민들이 전반적 만족도 부문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7.62)를 군포시에 주신 덕분입니다.11월 초에는 국민안전처가 안전과 관련된 35개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7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1~5등급)를 산정해 8개 특별·광역시, 9개 도, 226개 시·군·구의 지역안전등급 표를 공개했습니다.이 표에 의하면 군포는 4개 분야(화재·교통·안전사고·자살) 지수가 1등급이고, 3개 분야(감염병, 자연재해, 범죄)에서는 2~3등급을 기록했습니다.그런데 좋은 일이 연속으로 생겼음에도, 주변으로부터 종종 “두 번 다 1등이 아니고 2위를 했으니 아쉽지 않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쉽고, 아깝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하지만 아쉬움보다는 ‘마음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각오가 더 컸습니다. 삶의 질 만족도 부문에서는 경제 활성화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안전등급 분야에서는 감염병과 자연재해 예방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자료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경제 활성화, 통계적으로 보강이 요구되는 감염병·자연재해·범죄 예방 사업을 집중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 시는 최근 2016년도 예산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7억4천900만원이 증액된 6천166억9천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우리 시의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지역안전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안입니다.최종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시민이 원하는 군포를 만든다는 기본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2016년에는 군포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들어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김윤주 군포시장김윤주 군포시장

2015-11-30 김윤주

[자치단상] 큰 임금 세종대왕의 인내

수확량 따라 세금 일정량 매기는 ‘공법제도’ 고안17년간 여론수렴·토론 실시 ‘과학적이고 치밀’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려는 ‘열민지사’ 깊은 뜻요즘 경제가 모든 문제를 앞선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경구로 상대방을 제압했던 일이 떠오를 정도다.세종대왕의 재위 중에도 경제는 늘 어려운 문제였다. 즉위 초기에 세종대왕은 조세로 인한 고민이 많았다. 원인은 장기간 흉년 때문이었다. 세종대왕 역시 “나의 재위 20년 동안 풍년이 든 때가 한 해도 없었다”라고 회고할 정도였다.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기후로 인해 흉년이 들었던 것이다.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조세제도였다. 당시에 시행했던 ‘손실답험법’은 추수기에 관리들이 현장에 나가 실제 수확량을 헤아려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다. 이 방식은 관리의 눈에 따라 세액의 높고 낮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많았다.현장을 확인하는 관리들은 향응을 제공하는 곳은 세금을 적게 매겨 점점 세액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생각한 방법이 공법제도였다. 이는 평년의 수확량에 따라 일정량을 매기는 방식이었던 것이다.1430년 세종대왕은 어전회의에서 대안인 공법을 의제로 부각 시키면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5개월간 관리부터 농민까지 17만여명에게 가부를 물었다. 또한 세종대왕은 이를 공론화함은 물론 과거시험 문제로 출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결국 17년간의 긴 여론 수렴과 토론 끝에 전분연분법(田分年分法)이 탄생하게 됐다. 즉, 8도 토지에 차등을 두는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흉풍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하는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을 병행하도록 했던 것이다.세종대왕께서 시행한 개혁의 단계도 과학적이고 치밀하다. 먼저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다음으로는 관료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갔다. 다음은 재상, 공신 등 고위관료들과 오랜 토론을 거쳐 당사자들이 수긍하는 상황에서 법을 시행했다. 이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다.늘어난 조세로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만들어 학자를 양성했고, 이들은 글자를 몰라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雨)의 양을 계량하는 측우기, 해가 있는 날에 그림자를 이용한 해시계 등을 발명해 농업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이 같은 과정의 17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과 검증의 기간이었다.각계 각층이 모두 인정하는 해답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모두 공감하고 인정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결론일 것이다.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나의 단순한 사실로 이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개혁은 서로 자극하고 보완하며 시너지효과를 얻게 된다 할 것이다. 당시의 전체적인 발전은 후대의 모든 왕은 물론 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과연 세종대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마음으로 열민지사(悅民之事, 백성을 기쁘게 할 일을 궁리)를 했던 것이다./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2015-11-23 원경희

[자치단상] 대한민국의 새 관광모델 ‘양평 헬스투어’

자연요법 통해 건강·레저 즐기는 ‘신개념 여행상품’숯가마 찜질·시골밥상·마을길 걷기등 ‘힐링 만끽’미래성장동력 6차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디컬 투어(의료관광) 상품이 국내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헬스투어는 의료관광과 같이 건강과 여행을 접목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광의의 헬스투어 영역 안에 의료관광도 하나의 요소다. 그러나 의료관광은 사후 치료목적이 강한 반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의 개념은 약하다. 헬스투어는 이를 보완한 만성질환 치료부터 건강증진, 레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충족한다. 또한 보고, 먹고, 체험하는 농촌관광과는 달리 여행과정에 걷기, 온천욕, 산림욕 등 자연요법을 도입해 건강과 관광을 함께 즐기는 신개념 여행상품이다. 이는 에코테라피(자연치료요법)로 가족 중심의 건강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양관광이다. 한마디로 ‘양평 헬스투어’란, 양평군의 청정 자연환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건강여행이다.양평군은 최근 양평의 미래를 이끌고, 우리나라 관광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을 ‘양평 헬스투어’의 날개를 활짝 펼쳤다. 지난 9월 ‘1박 2일 소리산 코스’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11월 3일 ‘양평 헬스투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헬스투어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다.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의 여지가 없는 반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운영하는 헬스투어는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또 하나의 필수가 됐다. 소리산 코스 상품은 출시된 지 2달여 만에 벌써 16회에 걸쳐 364명이 참가, 입소문을 타고 예약문의가 이어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국제 심포지엄의 경우 건강과 여행을 융·복합화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새 관광모델인 만큼 토론자와 신문·방송 언론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양평형 헬스투어는 보건복지플라자에서 기본 건강상태 확인을 시작으로 천혜의 자연 속에서 계곡트레킹, 크나이프요법, 기후요법, 지형요법 등 자연요법 외에도 숯가마찜질, 시골건강밥상 즐기기, 마을안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 모두가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상태를 다시 체크해 여행을 통한 건강 증진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지난 6일 한국인의 건강만족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는 이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다는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만족도가 낮다는 평가. 헬스투어는 이러한 물음표에 대한 답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 여행이 바로 지금 필요한 이유다. 헬스투어는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다. 도농복합시에서, 특히 농촌의 새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양평군은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6차 산업은 기존의 1∼3차 산업을 융·복합화해 새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가공과 체험, 체류형 관광을 연계하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이러한 6차 산업과 연계한 헬스투어야 말로 지역경제를 더욱더 활성화 시킬 것이다.이제 양평군이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의 새 트렌드를 열고, 양평관광을 책임질 헬스투어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와 개발로 학술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양평군은 또 다른 도농복합도시, 특히 농촌도시의 관광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해 나갈 것이다./김선교 양평군수김선교 양평군수

2015-11-16 김선교

[자치단상] 재창조 통해 도시에 활력 불어넣는 부천

‘업사이클링 사업’ 소통·문화예술 공간 탈바꿈여월정수장 재정비 ‘사계절 테마공원’으로 꾸며친환경시설 재생 ‘시민에 유용한 공간제공’ 확산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이다.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 산업 흐름에서도 업사이클링을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천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기존시설의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린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 예술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새롭게 재창조한 사례는 해외 유명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폐발전소를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은 멈춘 기차역을 리모델링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수명을 다한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이다.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천여월농업공원이 있다. 여월정수장은 2001년까지 20여 년 동안 부천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곳으로 까치울정수장이 대체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곳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재생하기 위해 여월정수장 재활용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농업공원으로 확정하였다.정수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침전지, 정수지, 여과지, 회수조 등의 시설물을 허물지 않고 활용했으며 녹지 주변은 숲과 쉼터, 캠핑장으로 만들었다. 봄에는 모종심기, 여름에는 연향제와 수영장, 가을에는 가족힐링캠프 그리고 겨울에는 썰매장 개장 및 지푸라기 공예로 ‘사계절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동이 중단된 삼정동 소각장을 융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한 사례 또한 국내외에 문화재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쓰레기와 침출수로 가득한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쓰레기 벙커를 예술 작품을 담은 멋진 예술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난 7월 진행한 ‘공간의 탐닉’전은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업사이클링도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부천자원순환센터 1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기후변화체험관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애물단지 같던 부천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마련된 해그늘 식물원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전국 최초의 음지식물원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천시의 창조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9월엔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오는 11월엔 세계 4대 국제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를 수상할 예정이다. 부천의 좁은 땅 한계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미래 도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좁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시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기능을 멈춘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재생하여 시민 여러분께 유용한 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질 것이다./김만수 부천시장김만수 부천시장

2015-11-09 김만수

[자치단상] 길을 만들며 간다, 새로운 복지를 향해

어르신들 당당하고 열정적인 일자리 ‘老NO카페’市전역 29개지점 182명 바리스타 ‘행복한 타임’세대간 소통 매개체로 창조적 복지 ‘자리매김’매일 아침 출근길, 향긋한 커피 향으로 기분 좋은 아침을 맞게 된다. 우리 시청 로비 한쪽에는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능숙한 손길로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내는 노노카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커피 한잔에 여유와 연륜을 함께 건네는 그 모습이 마치 국화 옆에 선 누이를 닮았다. 20, 30대 젊은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인사를 나누고 환한 미소로 커피를 내리는 어르신들을 보면 세대 간의 몰이해와 갈등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다. 카페는 어르신들의 자부심과 젊은이들의 이웃을 보듬는 마음이 오고 가는 따듯한 현장이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수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미소 가득한 어르신 바리스타에서 보듯 고립되지 않은 주체적인 사회생활은 건강한 정신을 갖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과거 노년은 청춘을 뒤로 한 채 한발 물러나 있는 삶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60 청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현역’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노령화와 보건 2015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의 해답으로 노령층이 경제, 사회적 활동을 수반한 ‘건강한 늙음’을 유지할 수 있는 보건 정책과 노인 친화적 도시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화성시는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대표 노인일자리 브랜드로 ‘노노카페’를 만들었다. 노노카페는 영어의 ‘NO’와 한자의 ‘늙을 로 : 老’를 합친 말로 ‘늙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이름 그대로 화성시 전역 29개 지점에서 182명의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따듯한 활기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노노카페는 2017년까지 100개 지점에 1천명의 어르신 바리스타를 배출할 계획이다. 노노카페 사업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예산 후원으로 매장과 집기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고, IBK기업은행과 농협, 한국농수산대학교, 남부 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은 무상으로 소중한 공간을 내주었다. 시민들은 편견 없이 어르신들의 커피를 사서 마셨다. 노노카페는 오래전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평상처럼, 시민들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던 커피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해 전국 지자체는 물론, 유럽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성공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전국에 계신 모든 어르신이 연륜과 열정을 지역사회에서 펼칠 수 있도록, 올해 초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인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노노카페 브랜드 무상 제공을 약속했다.이제 복지도 ‘창조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노노카페를 통해 어르신들이 여전히 청년과 같은 열정을 지니고, 사회와 소통하고 싶어 함을 알았다. 또한 건강한 노년으로 살 기회가 많을수록 사회가 건강해짐을 보았다. 어르신 셰프들의 손맛을 살린 음식점이나, 손주를 돌보는 마음을 담은 탁아소처럼 제2, 제3의 노노카페와 같은 성공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다양한 변주를 통해 창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따뜻한 공동체의 힘으로 따듯한 공동체를 확장 시키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채인석 화성시장채인석 화성시장

2015-11-02 경인일보

[자치단상] 광명동굴과 문화융성

창의성과 지역활성화 이끄는 ‘모범 문화콘텐츠’내년 ‘佛 라스코동굴벽화전’ 등 국제행사 큰 기대‘인간중심 설계·개발’ 세계적 문화도시 디딤돌경기도 주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 프로젝트가 대상과 함께 100억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40년 동안 방치된 폐광인 광명동굴을 문화와 예술, 체험 그리고 와인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면서 오직 생각한 것은 광명 동굴과 문화의 접목이었는데 그게 주효했다. 자연히 관광은 뒤따라왔다.사회경제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문화예술은 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는 문화자원을 둘러싼 환경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때 보다 고도화 될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융성은 행복을 만들고 마음을 여는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경제를 살리면서 국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명동굴은 시민들의 문화자산으로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문화융성을 이끄는 모범적인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이런 훌륭한 문화콘텐츠에 힘입어 광명동굴에서는 올해 유료개장 6개월 반 만에 관광객 78만명이 몰려왔으며 시세수입 31억 원과 일자리 200개를 창출했다. 가히 문화 콘텐츠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더구나 광명동굴을 매개로 펼치는 국제문화교류는 더욱 문화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내년 4월부터 5개월간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의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과 영화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뉴질랜드 웨타워크숍의 CEO 리처드 테일러경과 함께 하는 ‘2015국제판타지 콘셉트디자인 공모전’과 판타지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영국의 쉐필드라는 도시는 70년대 후반까지 철강, 엔지니어링, 실버웨어 그리고 주방용품 등 도시경제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공장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았고, 이에 시와 의회는 ‘새로운 도시’라는 정책을 통해 합심하여 폐쇄된 공장과 비어있는 공장에 새로운 문화콘텐츠(음악·녹음·사진·디자인·방송·영화 및 비디오 제작사·훈련 센터·녹음 스튜디오 등 15개의 문화산업 작업공간을 제공)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켰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앞으로 광명동굴의 개발은 광명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도시란 1985년 6월 13일 유럽연합각료회의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도시가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특징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 콘텐츠 외에 볼거리 먹을거리 쉴 공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광명동굴은 보다 문화적이고, 보다 인간중심으로 설계되고 개발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광명동굴이 뿌린 문화의 씨앗은 바로 광명시의 문화융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와보고 싶은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광명동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희망도 현실화될 것이다./양기대 광명시장양기대 광명시장

2015-10-26 양기대

[자치단상] 산통 겪는 의왕시, 평온 되찾길

법무타운 조성 앞두고 민·민 갈등 안타깝게 생각대규모 도시개발, 12조원 투자·20만 일자리 생겨어려운 결정 내렸지만 훗날 올바른 평가 받았으면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의왕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문제일 것이다.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 예비군 훈련장과 안양시의 안양교도소의 빅딜을 전제로, 의왕시에 흩어져 있는 청계동 서울구치소, 고천동 서울소년원과 안양교도소를 왕곡동 골사그네에 함께 모아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아울러 서울구치소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를 개발해 IT·BT 등 창조경제 클러스터와 예능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법무타운 주변지역을 고천·왕곡복합타운 등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에 대해 의왕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나눠 극명하게 대립하더니 급기야는 법무타운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도하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활동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각하’되기는 했지만 말이다.우선 법무타운 조성을 두고 시민사회에 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시민사회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던 점은 유감이다.의왕시는 현재 전국에서 그린벨트비율이 가장 높은 86.5%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무타운을 조성할 경우, 여의도 규모인 약 300만㎡(시 전체면적의 약 6%) 이상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IT·BT 등 첨단자족 도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인 나로서는 중앙정부가 제안한 이 사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일부 시민들의 법무타운에 대한 심리적 거부반응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이 우리 시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일종의 NIMBY 시설인 교도소 등이 들어서는 법무타운 인근 고천(왕곡)동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뒤 이 사업이 완료되어 고천(왕곡)동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모습들을 보면 결국 그러한 우려와 불신도 ‘기우’에 불과했으며, 시장의 당시 어려운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해 주리라 믿는다.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법무타운 조성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 의왕시에는 1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4만6천명의 직접고용과 건설 일자리 포함 총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의왕시 인구가 5년 이내에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세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의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결코 소수 주민의 희생 위에 의왕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천(왕곡)동의 튼실한 발전 위에 의왕시 전체의 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갈 것을 시민들께 약속한다.이제는 평온을 되찾고 시민 모두가 화합하여 시의 발전과 희망을 위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김성제 의왕시장김성제 의왕시장

2015-10-19 김성제

[자치단상]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이용료 남부구간 보다 최대 10배나 비싸국감서 여야의원들과 문제점 개선 강력 촉구국민연금공단 “연구용역 추진” 약속 받아내서울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연결한 서민들의 생활도로다. 그 중 북부 구간은 일산IC~퇴계원IC로, 당초 재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2.64배에서 많게는 10배나 높다.할인 혜택에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남부 구간 나들목은 무료 구간이 많이 있지만, 북부 구간은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 남부 구간과는 달리 북부 구간에는 출퇴근 할인 혜택도 없다. 같은 도로에서 차별적인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이다.그 원인은 (주)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민간투자를 빙자해 통행료와 국민의 혈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36%의 고이율로 지난 4년간 5천5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투자금 수익의 회수가 어렵다는 핑계로 최대 48%의 고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천284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지만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 손실은 다시 국민의 혈세로 채워진다.기본적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정부가 재정구간으로 매입해 통행료를 평등하게 조정해야 하지만,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과도한 채권이율을 조정해 통행료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 일례로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9월 1일부터 통행료를 1천원 인하했다. 주주들과의 합의를 통한 자금 재조달로 가능했던 일이었다. 공공성이 짙은 국민연금공단 역시 시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양시는 5년 전부터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 지난 8월에는 15개 자치단체장과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협의회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그간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북부 구간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통행료 인하’ 등의 사항을 촉구했다. 그리고 통행료 개선에 대한 제언을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해당 지역 25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그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들어 통행료 인하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15개 지자체와 국회의 압박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지난 8일 나는 공동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태원 의원(간사), 이노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통행료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희망적인 부분은 이날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확답한 것이다. 함께 출석했던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570만 경기북부 시민, 15개 자치단체, 여야 국회의원, 관계기관이 함께 통행료 인하운동에 적극 나섰고, 300만 서명을 목표로 현재 180만 시민들이 동참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고양 톨게이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내게 한 시민께서 차를 잠시 멈추고 응원을 해주셨다. 나는 꼭 통행료 인하를 이뤄내겠다고 감사와 다짐의 인사를 마음으로 건넸다.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다. 오로지 시민들의 권익만을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최 성 고양시장최 성 고양시장

2015-10-12 최 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노인에게 취업기회 줘 초고령화 사회 부담 완화아파트 싱싱시니어 택배사업 연말까지 확대경제활동 참여로 육체·정신적 건강 유지 큰 도움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고독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다. 나이 들어 할 일이 없고 고독의 그늘에서 지내다가 떠나는 인간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할까. 문득 황순원의 소설 ‘독짓는 늙은이’에 나오는 대목이 생각난다. 독을 만드는 일에 한평생을 바쳐온 송영감이라는 노인이 생활의 파탄과 병고 앞에서 자신의 작업에 한계가 왔음을 깨닫자 단 하나의 혈육인 어린 아들을 남에게 맡기고 독가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도 노인이 되면 다들 고독해지기 마련인가 보다. 스스로 고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그렇다. 고독이라는 단어가 새삼 생각나는 가을날에 노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총인구의 12.7%였으며, 2017년에는 14%,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 부담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파주시의 경우 노인 인구는 4만9천명으로 파주 총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기초연금 수령자가 3만1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3%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취임 후 많은 경로당을 돌아다녔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주로 TV시청과 화투놀이 등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어르신들께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경로당에 ‘소박한 일거리를 드리자’라는 것이었다. 파주는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부터 직원 4~5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총 3천800여 개의 기업이 있다.또한 파주에는 391개의 경로당이 있고 회원 수가 1만8천여 명 이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안해 관내 기업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로당과의 협약을 체결해주었다. 기업은 경로당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경로당은 인력과 공동작업 장소를 기업에 제공해주는 것이다. 시는 물류배송 전담인력과 수송 차량을 지원하고 우수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총 57개 경로당에 28개 관내 기업이 참여해 1천607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개 경로당으로 늘려 총 2천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파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 최초로 실시하는 싱싱 시니어 택배사업이다. 아파트 인근 배송거점으로 택배회사가 화물을 실어오면 노인들이 아파트별로 분류해 가가호호 배송하는 방식이다. 택배회사는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택배거점에 한 번에 많은 택배물을 놓을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된다. 또 노인들은 택배회사가 가져온 물건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게 된 셈이다. 지난 9월 18일 싱싱 시니어 택배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연말까지 3천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 두가지 사업으로 노인들은 생산적이고 즐거운 사회 참여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얻고, 건강과 보람을 찾게 해 줌과 동시에 기업은 인건비·물류비용 등을 절감하고 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어 훌륭한 상생모델이 되고 있다.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노인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개성신장과 직업을 통한 인격실현, 더 나아가 소득활동으로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은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노동을 통해 온전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소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을 찾는 최고의 복지일 것이다. 노인이 돼도 고독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이재홍 파주시장이재홍 파주시장

2015-10-05 이재홍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