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남한강을 바라보며…

상부 '단강'·중앙 '여강'·하단 '기류'로 삼등분영욕과 애증으로 점철된 삶 강물로 씻고 싶어 여주 역사를 떠올리며 옳고 그름을 평가해 본다남한강을 떠올려봅니다. 원주와 충주의 경계인 늠름한 자산(紫山)에서 출발합니다. 신선이 사는 곳은 좋은 약을 제조하기 때문에 불그스름한 구름과 같은 연기가 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선이 사는 곳을 자운동천(紫雲洞天)이라고 불렀듯이 자산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우리의 조상들은 남한강을 삼등분하여 상부를 단강(丹江), 중앙을 여강(驪江), 하단부를 기류(沂流)라고 했습니다. 자산은 단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청미천과 만납니다. 물이 맑고 깨끗해 이름도 청미천이라고 붙였습니다. 우측이 강천섬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었지만, 남이섬보다 넓고 아름답습니다. 은행나무가 더 자란다면 명소가 될 것입니다. 강 건너가 여강길의 하나인 아홉사리길입니다. 옛 풍경을 간직한 작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낙엽이 떨어진 길은 더욱 호젓할 것입니다.조금 더 내려오면 우만리 느티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강천과 점동을 오가던 배들이 이정표로 삼았던 나무입니다. 뱃사공은 이 나무를 보면서 거리와 방향과 힘을 조절했을 것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의 좌표가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느티나무를 지나면 부라우 나루터에 닿습니다. 나루터 이름은 붉은 바위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도 예쁘지만 풍경 또한 나루터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바위 맨 윗부분에 단암(丹岩)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단암은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아들인 민진원의 호입니다. 명성황후 생가와 연결하는 하나의 점(點)입니다.더 내려오면 신륵사 다층전탑과 강월헌(江月軒)이 보입니다. 다층전탑은 우만리 느티나무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강월헌은 나옹스님의 다비(茶毘)장소입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무학대사가 지은 선시를 떠올려봅니다. 영욕과 애증으로 점철된 삶, 강물로 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강월헌에서 대각선으로 여주를 바라보면 보이는 곳이 마암(馬巖)입니다. 강물은 흘러 강월헌 앞 바위에 부딪히고 마암으로 달려갑니다. 황마는 홍수를, 여마는 평상시 강물을 뜻합니다. 황마와 여마가 다투는 것을 신기한 굴레로 제압한 것인 신륵(神勒)입니다. 마암이 강한 물결을 막아 여주의 땅은 패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전설, 자연현상, 이치와 맞닿아 녹아있는 곳입니다. 마암에서 여주대교를 건너 아래쪽은 제법 높은 제방이 있고 강물이 흐릅니다. 그곳이 여강팔경의 하나인 팔대수(八大藪)가 있었던 곳입니다. 수(藪)는 늪이나 덤불로 굵은 소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늪에는 목은 이색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정몽주의 죽음과 연루되어 여주와 장흥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면서 여주로 오다가 사망합니다. 여주시사에 따르면 태조의 벼슬을 거부한 목은은 여강에 이르러 어주(御酒)를 받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만류는 뿌리치고 조리대로 막은 술병마개를 따며 '내가 사욕으로 살았다면 이 마개는 떠내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멀지 않은 곳에 뿌리내릴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조리대는 제비 여울에 자리 잡아 큰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생관(死生觀)은 역사를 바꿉니다. 강물은 지류를 흡수하여 본류가 되고 바다에 이릅니다. 역사 또한 시간, 기록, 구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남한강으로 바라보며 여주의 역사를 떠 올려 보았습니다./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2016-11-28 원경희

[자치단상]미래 희망은 지방정부와 교육에 있습니다

누리과정 미봉책, 보육대란·행정불신·불안감 가중지역민에 필요한 정책·문제점 해결 지방이 주체돼야진정한 지방자치위해 '불균형 재정 구조' 개선 필요지난 11월 7일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인천교육감, 지방의원(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공동대표단, 이하 공동대표단) 등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전달하기 위해 중앙의 정치무대인 국회를 찾은 것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약 200명의 지방 선출직들이 참여했습니다. 25년 지방자치 역사상 지방 선출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동대표단은 기자회견과 입장문 전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로 국가의 사무인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2017년에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없는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설파하였습니다.그러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보육대란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의 불안감 가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저하는 물론이고, 지방의 경쟁력마저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 비율은 4대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구조는 8대2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 구조 자체가 불균형 되어 있고, 누리과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까지 지방정부에 전가되며 민생을 돌볼 재원은 더욱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쟁력 또한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특성, 생활환경, 지리적 위치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시민의 생활방식도 다른 것처럼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도 다릅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키우는 일,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균형 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고, 신장성이 강한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공동대표단은 이에 힘을 더하기 위해 11월 29일 다시 국회로 갑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공동대표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내용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지방정부와 교육에 있습니다./김윤식 시흥시장김윤식 시흥시장

2016-11-21 김윤식

[자치단상]웅비하는 동두천

미군기지로 개발 제한·기지촌… 65년간 희생만'헬기부대 배치 보도' 발전 또 발목 잡힐까 우려 'Let's move 동두천' 걸맞게 힘찬 날개짓 도와줘야'Let's move 동두천!' 은 민선 6기 후반기 시정목표이다. 동두천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동두천시민의 꿈과 희망은 무엇인가? 가슴 아픈 질곡의 세월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10만명에 불과한 동두천시민은 5천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희생해 왔다. 지난 65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로 내어주고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기지촌이라는 손가락질 때문에 가슴속에 응어리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다.그러나, 지금 동두천은 어둠에서 벗어나 새롭게 웅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 1천700억 원에 불과했던 시 예산은 현재 4천억 원을 넘어섰다.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전국 최초로 대학교를 유치하여 지난 4월 동양대학교가 개교함으로써 군사도시에서 교육도시로 변화를 예고했다. 경기 소금강 소요산 자락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도 매월 2만 명 이상이 찾는 최고의 가족단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한, 시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해 3대가 즐길 수 있는 '놀자 숲'과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를 연계해 조성하고 있으며 '소요산 산림욕장'을 확대 개발하고 연간 6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소요산 공주봉까지 내년 운영을 목표로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미군 재배치로 직격탄을 맞아 경제공황 상태에 놓인 보산동 관광특구 일대에 K-ROCK을 활용하여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이와함께 특화산업인 가죽을 활용한 공예 공방 창업기반을 구축하는 '디자인 아트빌리지 사업'을 연계 추진하며 실버세대를 위한 추억의 '5060 청춘로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정목표인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의 'Let's move 동두천'에 걸맞게 돛을 올리고 항해 중이다.그런데, 최근 악천후를 만난 듯 돛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미군 헬기부대가 동두천에 소재한 미군 기지에 배치될 것 같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헬기 재배치 유력 보도만으로 가슴이 철렁일 지경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두천의 발목을 또 잡으려는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현실화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동두천은 지난 65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비상하기 위해 힘찬 날개 짓을 하고 있다.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지난 세월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 국민의 희생이 필요했었다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제는 그동안 감수해 온 국민의 희생을 위로하고 보상해주어야 한다.동두천시민이 필자에게 부여한 3선이라는 명예는 잘 먹고 잘 사는 동두천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매진해 왔지만 취임 초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했던 분야가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이다. 2년 남짓한 임기동안 동두천이 수도권 낙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명품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오세창 동두천시장오세창 동두천시장

2016-11-14 오세창

[자치단상]300만 인천시대 발전 원동력은 '중구 재생'

中관광객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내항 고도제한 등 규제 철폐로 투자 촉진시켜야시, 항만·공항 특성 살리는 마스터플랜 실천 시급인천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인구가 300만명을 넘은 곳은 서울과 부산 단 두 곳뿐이다.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인구 300만명 규모의 대도시는 탄생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구 3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경제, 문화, 정치, 행정 등 모든 분야에걸쳐 인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때마침 FTA 발효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 인천에 엄청난 기회다.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 현실상 내수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천 내항을 중국 여러 도시와의 교역중심 거점으로 삼고, 자연 친화적 개발을 해야 한다.2015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은 590만명이 넘는다. 국제여객 제2터미널이 준공되면 지금의 약 2배(연 1억명) 이상의 내외국인 이용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문인 중구에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무역할 수 있도록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공유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인천의 뿌리인 중구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과 인천항, 용유·무의 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 대한민국 유일의 개항기 문화유산, 월미도 등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내항 전체를 세계적인 미항(美港)으로 만들어 중국 주요 도시와 항로를 확대하고 13억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원도심의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하지만 관광과 무역, 쇼핑 등을 위해 인천이 아닌 서울 등 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인 우리 중구에 그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고, 각종 무역환경을 제공한다면 수많은 중국 상인과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 인프라를 갖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면 돈과 사람이 몰려들 것이며 서울 동대문이나 남대문 등을 뛰어넘는 교역의 장소가 될 것이다.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홍대, 명동, 삼청동, 이태원, 신사동처럼 인천 내항 주변에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조성해야 한다.그럼에도 인천시는 왜, 무슨 이유로 내항을 중국과의 교역·관광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항 재개발은 원도심의 도약과 인천의 미래를 판가름할 역점사업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협심해 정부와 항만공사 등에 인천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인천시민들이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독립된 도시로서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중국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상하이를 비롯해 바다와 인접한 선전, 광저우, 톈진 등의 도시에도 고층빌딩이 수없이 많이 있다.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개발 정책이 정체돼 있다면, 하루빨리 인천 내항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철폐시켜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에 바란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만을 외치지 말고 항만과 공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발전의 대안이 무엇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관광도시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시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김홍섭 인천 중구청장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2016-11-07 김홍섭

[자치단상]남구 새이름 찾기 '다시' 나선 까닭은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과 군·구 역사적 의미 탐구역사고도 중심에 자리잡아 주민들의 자부심 원천'더 이상 남구는 안된다'는 지역여론 거세기 때문미국에는 촬~스, 한국에는 철수. 나라는 달라도 한 집 건너 이름은 비슷하네요. 대한민국에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포항에 모두 '남구'가 있습니다. 이 많은 남구 중에 진정한 남구는 어디일까요? 이제 방위를 쫓는 무개성한 이름 대신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남구의 이름을 찾아주세요."인천 남구가 구 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요즘 밀고 있는 홍보 문안이다. 살짝 웃음 코드를 입혀 무심하게 '툭'하고 이름에 차별성이 없음을 뇌지만, 사실 말 속엔 절절함이 담겨 있다. 이를 듣고 누군가 "그래?" 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일단 홍보는 '성공'인 셈이다.남구가 올 들어 힘쓰고 있는 사업이 새 이름 찾기다. 도시 가치 재창조를 내세운 인천시가 방위개념의 기존 구 이름을 바꾸자고 제창 한데서 출발, 동구와 남구가 선봉에 선 것은 수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게다가 올봄 찬반을 묻는 주민 여론조사결과 동구는 79%에 달하는 찬성으로 새 이름을 '화도진구'로 하자는 데까지 진도가 나갔지만, 남구는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더 많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한 주민들이 내세운 이유를 들여다보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명칭변경 뒤 생길 수 있는 혼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주민은 "남구라는 명칭이 익숙하다. 아무 불편도 없는 데 왜 바꾸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남구는 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지면을 빌려 말해보려 한다. 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과 맞물려 각 군·구는 지역성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전기를 맞았다.학계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서 인천 역사의 원류가 남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강옥엽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은 "비류의 미추홀로부터 2030여년 인천역사의 출발지이자 삼국시대 이래 원인천의 중심지였으며 인천이란 이름 탄생의 원천으로서 역사고도였다는 사실이야말로 남구가 지닌 큰 역사적 자산"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역사고도의 중심에 남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부심 원천이며 구명 변경을 통해 도시 가치를 새롭게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 같은 논리는 남구 명칭변경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에서도 잇따라 나왔다. 인천 역사 중심지라는 사실을 묵과한 채 불과 50년 전 생성된 단순한 방위 명칭만으로 지칭하기에는 남구지역 역사의 무게가 한없이 중하다는 얘기였다. 또 행정구역명을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역사성과 정체성이 전혀 없는 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차대한 사업이 출발선 상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데 대한 방법론 점검을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들이다.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었던 명칭 변경 이야기가 나온 데 마음이 급해서 '덜컥' 주민 설문조사부터 나섰다. '문학구'가 좋을까 '미추홀구'가 나을까 '수봉구'는 어떨까 하는 지점에 마음이 먼저 가 있어서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엔 한없이 소홀했다. 어쩌면 설문조사 결과는 당연한 귀착이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사달이 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지역 여론은 일제히 '더 이상 남구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득 공자의 정명론(正名論)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을 한번 조용히 뇌어보고 싶다./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2016-10-31 박우섭

[자치단상]도시의 영웅이 돼 주십시오!

불경기 불구 '행복 나누기' 후원·봉사 손길 이어져생활불편·위험요소 제보 등 작은 관심이 곧 '온정''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동참·실천 중요지난 9일은 570돌 한글날이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께서 반포한 한글의 영향력은 엄청나서 현재 한국어 사용 인구는 7천800여만명으로 세계 10위 언어권에 이르며, 한국어 학과와 강좌를 개설한 외국 대학이 642곳(54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유네스코(UNESCO)는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했으며,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이처럼 대단한 영웅은 몇 세기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렵습니다.그런데 세상의 발전에는 세기의 영웅도 필요하지만, 자기 분야에 충실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작은 영웅들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영웅, 이웃의 영웅이 많아지면 세상은 지금보다 따뜻해지고 더 살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달 초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부산, 경남 등의 여러 도시에 큰 손해를 끼친 시기에 이웃집 영웅들이 다수 나타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재난 피해자들을 돕거나 구했기에 인명 손실이 그나마 줄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당시 이웃집 영웅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고, 감동과 기쁨,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이달 25일은 영토권과 주권 확립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는 '독도의 날'입니다. 이날은 조선 후기의 어부였던 안용복 선생, 1950년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분연히 일어나 독도의용수비대로 활약했던 울릉도 청년들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수호하는 데 힘을 보탠 이 땅의 수많은 작은 영웅이 있었기에 기념할 수 있는 날입니다.이런 작은 영웅들이 모든 도시에, 모든 마을에 많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기쁘게도 지금의 군포에는 작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불경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음에도 남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물질로 후원하고, 노력으로 봉사하는 이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군포시 역점시책인 '가족이 행복한 군포' 만들기는 이런 영웅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지난 8일에는 한 해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한 시민 다섯 분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군포시민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가 주는 가장 큰 상이지만, 그분들의 정성과 수고에 비하면 약소한 포상입니다.이 기회를 빌려 군포시민대상 수상자 다섯 분, 알게 모르게 활약하고 계신 군포의 많은 영웅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가족이 행복하려면 이웃이 평안해야 하고, 마을이 안전해야 하며, 도시가 활기차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기에 서로를 보듬고, 위하면 그 영향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이제 공직자를 포함한 여러분이 도시의 영웅, 이웃의 영웅이 돼주십시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쌀이나 반찬을 나누고, 눈이 오면 집 앞과 골목길을 쓸고, 생활불편이나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를 이용해 주민센터나 시청에 알리는 등 조금만 이웃과 마을에 관심과 온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민 모두가 도시와 이웃의 영웅이 돼서 살기 좋은 군포, 안전한 군포 만들기에 함께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바로 지금, 도시와 이웃의 영웅이 돼 주십시오!/김윤주 군포시장김윤주 군포시장

2016-10-24 김윤주

[자치단상]우리는 아주 특별한 학교에 다닙니다

아이들에 따뜻한 미래 만들어 줄 '동탄중앙이음터'학부모·교사·주민 참여 공동체 되살리는 공간마을과 마을·사람과 사람 이어주는 소통의 터전질문 하나. 옆집에 사는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질문 둘.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선뜻 대답은 쉽지 않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간단한 인사조차 선뜻 건네기 어려운 게 세상이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줄 아주 특별한 학교를 생각해냈다. 바로 올 11월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여는 '동탄중앙이음터'이다.이음터는 아이와 어른 모두가 같이 다니는 마을 학교다. 학교 운동장은 옆에 있는 공원을 이용해 주민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해도 될 정도로 넓다. 5층으로 지어진 복합문화공간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돼 요새 말로 짱짱하다. 도서관, 어린이집, 대강당, 방음실, 동아리실, 조리실, 3D프린터실, 카페, 옥상정원도 준비됐다. 기획 단계부터 고안된 안전시스템은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던 학교가 공동체의 생각과 정을 나누고, 온 마을의 미래가 자라나고 키워내는 곳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다.이렇게 말하는데도 몇몇 사람들은 커다란 문화센터나 단순히 학교 개방 정도를 떠올리며 미덥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몇 개 돌리고, 시설 나눠쓰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이음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음터는 철저히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운영도 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음터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내 관심 밖의 남의 자식이 아니다. 이음터에서 어른들은 '아재'나 '꼰대'가 아니다. 선배이고 선생님이다. 이음터는 말 그대로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곳이다. 다 함께 배움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기획한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나눈다. 마을 장터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이음터에는 '망하기 위해' 모이는 협동조합도 생길 예정이다. 단 한 푼을 못 벌고 망하는 일일지라도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기획·판매를 해보자는 거다.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배울 것이다. 마을이 다시 살아 숨 쉬고, 잊혔던 공동체가 여기에서 움트고 자라고 꽃을 피울 것이다. 동탄중앙이음터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화성시 전역에 2022년까지 이음터 20곳을 세우고 마을과 마을, 사람이 이어진 거대한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자, 우리 함께 학교를 다녀보자. 화성의 특별한 학교, 온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 아이의 꿈과 우리의 미래가 함께 클 수 있는 곳, 이음터에 같이 다녀보자!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무거웠던 책가방은 내려놓고, 오늘은 뭘 할까? 뭘 같이 해볼까? 하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 언제나 문은 활짝 열려 있다./채인석 화성시장채인석 화성시장

2016-10-19 채인석

[자치단상]풍성한 가을,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로 초대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뛰어난 축성술 '천혜의 요새'전통 공연·전시·체험… 걸어보고 만지며 느껴보자호국 역사 되새기고 선대의 정신 계승하는 큰 의미축제의 달 10월! 산하가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이맘때면 전국에서 행락객을 붙잡는 다양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경기도 광주에서는 오색단풍이 곱게 물든 남한산성을 무대로 '제21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자! 세계문화유산 광주 남한산성'이라는 축제 주제가 말해주듯 남한산성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로 거듭났다. 이번 남한산성문화제는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 남한산성=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 떨어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삼국시대에 한강과 더불어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거점이었으며,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상징이다. 남한산성은 서기 673년 신라 문무왕(文武王) 13년에 쌓은 주장성(晝長城)을 기반으로, 1624년 조선 16대 왕 인조 때 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지형을 따라 8㎞ 이상의 성벽을 구축한 남한산성은 17세기 동아시아 성곽축조기술 및 군사방어 기술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요새화된 도시의 표상으로 손꼽힌다. 부속시설을 포함한 성벽 전체 길이는 12.356㎞, 내부 면적은 212만6천637㎡에 달하는데, 전란과 능행, 휴양 등 유사시 임시 수도로 활용하기 위해 성내에 임금이 거처할 행궁을 두었다. 본래 규모가 상궐(上闕) 73칸, 하궐(下闕) 154칸으로 도합 227칸이었다고 알려진 '남한산성 행궁'에는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 조선시대 행궁 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 하나는 '천혜의 요새'라 평가받는 남한산의 높고 가파른 산세를 이용한 '뛰어난 축성술' 덕분이다. 남한산성은 실제로 숱한 외세 침략이 있었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의 호국 성지이다.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인조가 12만 명 규모의 청나라 군대에 맞서 항전했던 장소가 바로 남한산성이며,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1896년 항일 의병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던 곳도, 일제강점기인 1919년 광주군의 3·1 만세운동이 전개된 곳도 남한산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어보고 느껴보고 만져보는 남한산성= 광주 남한산성문화제의 전신은 남한산성 축성과 병자호란 때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한 '마을 대동굿'이라 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대통령 시절 당지기 집이 철거되면서 맥이 끊어져 버린 듯했다.그러나 1991년 5월 '남한산성 대동굿 보존회'가 결성되고 1996년에는 마을 주민의 대동 행사와 2001년 광주시의 시 승격과 함께 문화예술행사로 새 출발해 올해로 성년을 맞이했다.남한산성이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는 매년 10월 열리는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이 삼국시대 백제 도읍지였고, 고려 시대부터 조선,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국난 극복의 정신이 담긴 역사적인 장소라는 데 초점을 두고 각종 전통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남한산성 행궁을 배경으로 한 '왕실 시찰 퍼포먼스'와 남한산성 호위 군사들의 근엄한 모습을 재현하는 '한남루 근무 교대식', 조선 후기 군영악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남한산성 수어청의 '취고수악대'를 재현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축제의 서막을 연다. 여기에 수어사 성곽 순찰 행렬, 작두타기 등 신비한 무속의 세계를 잘 표현한 대동굿, 난공불락 성곽 쌓기, 문과·무과시험의 이벤트, 축제 스태프와 관람객이 함께 역사를 재현하는 각종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는 서두에서 언급한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자! 세계문화유산 광주 남한산성'이라는 주제처럼 대다수 프로그램에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면서 남한산성이 품은 호국의 역사를 되새기고 선대의 정신을 계승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다. 성년을 맞아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워진 '제21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로 새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조억동 광주시장조억동 광주시장

2016-10-17 조억동

[자치단상]캠프마켓 담 허문 부평 풍물대축제

풍물과 오방색 깃대 들고 지신밟기 '역사적 장면'남북평화·미군기지 조속 반환 기원 '행복한 잔치'지역대표 예술제 '감동 선사' 구민들 자부심 느껴감동적인 축제였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자치단체장 처지에서 안전사고 없이 큰 행사를 치른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제20회 부평풍물대축제'는 가슴이 뻥 뚫리는 행사였다.특히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에서 가을 소나기를 맞으며 300여명의 구민들이 손에 풍물과 오방색 깃대를 들고 지신밟기를 하는 모습은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한국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땅도 땅도 내 땅이다. 부평 땅도 내 땅이다"란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행진을 하며 100년 가까이 철망 안에 갇혀 있던 지신을 달래고 나니 '훅'하고 캠프마켓이 부평구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미군기지 내 요지에 자리 잡고 잘 자란 수령 200년의 암·수 은행나무를 당산목으로 정해, 금줄에 구민들의 희망이 담긴 소원지를 묶고 제를 올리자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부평구의 숙원인 '굴포천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물'까지 내놓았다.사드 배치 문제로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굳이 미군기지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시민이 정치적 불만이 있다는 핑계로 구민의 소원을 담아 벌이는 20주년 축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는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한바탕 춤추며 남북평화와 미군기지 조속한 반환, 그리고 모든 구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나니, 마치 그간 수십 년 묵은 그 땅의 액운을 한꺼번에 '씻김굿' 한 듯 시원하고 새 희망에 차오른다.다만 애초 계획대로 원하는 부평구민 누구나 우리 땅인 부평 미군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 입장한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물론, 이번 부평풍물대축제는 '캠프마켓 지신밟기'만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전야제 행사인 애인페스티벌에는 지난 8월 전국노래자랑-부평 편에서 수상한 구민, 부평청소년 가요제 수상자, 국내 인기 걸그룹 등이 출연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평소 차만 다니는 부평대로 8차선 약 1km 구간을 축제의 피크 기간인 주말 이틀 동안 사람 중심의 '광장'으로 만들고, 그 광장 안에서 다양한 체험부스와 90여 공연단체들의 멋진 공연이 펼쳐지니, 빗속에도 60만 명 이상이 풍물을 즐기며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다.특히 아르케 풍물단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악기 풍물을 배우고 느끼게 해보는 체험교실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인하대 언어교육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흥겨운 한국문화가 신기하고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소감을 남기니 앞으로 풍물축제의 전망이 더 밝아 보인다.하늘이 도와 마지막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 때는 비까지 그쳐 부평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들을 보는 즐거움과 새로운 도약의 느낌을 만끽했다.공업도시, 상업도시로 알려진 부평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연속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한 '풍물대축제'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부평구민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22개 전체 동에 풍물단이 구성돼 각종 동네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고, 부평풍물대축제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경선을 벌임과 동시에 1천~2천명이 줄지어 연합 풍물퍼레이드를 벌이는 것 자체가 진풍경이란 평을 듣는다.이번 부평풍물축제에 처음 와 봤다는 한 지인은 "적은 예산과 악천후 속에서도 모든 구민이 하나가 되는 장면은 보며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전국은 물론 세계 많은 축제에 가보았지만 부평풍물축제처럼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준 곳은 없었다"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 특별히 궂은 빗속 행사에도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뒷바라지한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공직자, 지역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찰관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2016-10-10 홍미영

[자치단상] 접경지역도 우리 후손들 삶의 터전

지원특별법 격상불구 규제 여전히 잔존 '주민 불만'군사보호구역 97.8%로 건축행위 軍 승인 받아야 '5천년 역사' 내고장 지켜온 군민들 노력에 박수지난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평화통일기반 마련이 최대 목적이다. 접경지역 자연환경은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경제발전·주민복지 향상의 필요사항이 서로 상충(相衝)될 수 있지만, 4만5천여 주민들은 이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몫이 돼버렸다. 도내 최북단에서 남북이 긴장감 없이 평화유지만을 기대하며 반세기가 넘도록 안보 중심에 선 주민들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고령화 시대를 이루고 있다.30만년 전 구석기 인류문화의 기원부터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시점이 도래했는데 1970년대 6만~7만 인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점차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인구 유동은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수도권 내 대규모 신도시 조성 등이 그 사례로 친환경 저울 바늘이 보전·관리로 기울어질수록 발전은 무뎌져 인구 유입은 정체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접경지역 발전 가속화는 평화통일기반마련 목적의 순기능을 제공한다.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법이 11년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하위 법률에 그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 예산지원도 권고조항에 묶여 지난해까지 투자실적이 계획 대비 29.3%에 불과하다.뒤늦게나마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민에게 유익하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규제와 남북 관계긴장은 주민들을 불평과 불안 속으로 가두고 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군(郡) 전체 보호구역 면적은 97.8%이다. 이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건축물 신·개축, 용도변경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관할 군(軍)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민불안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야영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후 2014년 10월 고사총 도발, 다음 해 8월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반복 도발이다.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따른 주민 불안감은 물론 한탄강 야영관광객, 농촌 테마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 예약 취소사태를 불러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의 불만과 불안에도 불구 주민들은 고향을 저버릴 수 없다. 녹색으로 우거진 나뭇잎이 낙엽이 될지언정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염원을 갈망하기 때문이다.동서간 평화고속도로(옹진~고성), 경원선전철, 국도 37호선 조기준공 등 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및 통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는 그동안 낙후로만 지목된 지역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곳 거주민들에게 "각종 규제로 같은 노력을 해도 후사가 따르지 않는 고장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적은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싶다.5천년 역사를 간직해온 내고장 조상들은 이 땅을 후손들의 삶 터전이기 때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지켜왔다.아무리 고령화 사회를 맞은 분단의 현장이지만 상처로 얼룩진 국토를 끌어안고 보다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김규선 연천군수김규선 연천군수

2016-10-03 김규선

[자치단상] 오산시 채무제로를 선언하다

불필요한 과시적 사업 절대 안하는 '짠돌이 살림'보조금·특별교부세 최대 확보와 자체 세입 확충전략 6년만에 '빚 청산' 개청이래 최초 감회 깊어시장 6년째다. 어느 지자체장이든 자치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나 역시 2010년 민선5기 오산시장으로 취임한 순간부터 시 살림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더욱이 그때를 전후해 몇몇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기도 했고,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부도상황에 빠져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연히 취임 초부터 건전한 시 재정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채무 없는 재정을 운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시장을 시작할 때인 2010년 오산시 채무는 222억원 규모였다. '채무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계산해 연도별 상환계획을 세웠다.채무를 늘리지 않고 상환액을 더해 조기에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 지자체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업적 욕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어느 지자체장이 화려한 공약을 제시하고 눈에 띄는 시설물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없겠는가. 그래서 채무제로를 향한 시정 전략의 첫 번째는, 절대로 불필요한 과시적 사업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했다. 꼭 필요한 부분,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부문 외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시 건설, 오산천 복원, 문화예술 지원, 건강도시 구축, 일자리사업과 산업공단 건설 등 전략 부분이 아니면 극도로 '짠돌이 재정'을 시행했다.두 번째는 대형전략사업에는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끌어들이는 것이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궐동 공영주차장 등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비중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 시 재정을 절감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이 200여억 원에 이른다. 세 번째는 자체 세입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세입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오산시는 이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올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로 31억원을 확보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해 43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체납액 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문직 직원들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일궈낸 성과다.이런 전략에 따라 2015년까지 조기상환 20억원을 포함해 총 66억원을 상환했다. 이어 2016년에는 조기상환 122억원을 포함해 총 156억원을 상환해 마침내 채무제로를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까지 매년 내야하는 세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를 2015년에 미리 납부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채무제로 선언은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이자 부담이 없어져 재정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신용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한 부채를 조달할 때 금리도 유리하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오롯이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채무제로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대형 사업을 벌여나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앞서 언급된 굵직한 전략적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지난 9월 9일 오산시민의 날을 맞아 오산시는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제로를 선포하고 함께 자축했다. 1989년 시 개청 이래 처음이어서 참으로 감회가 깊다. 내실 있는 재정은 시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고 미래세대가 과실을 얻을 것이다. 함께 노력해온 우리 오산 공직자들과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곽상욱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

2016-09-26 곽상욱

[자치단상] 폭염·지진 그리고 자치분권

자연재해·재난 발생땐 지자체는 중앙정부만 바라봐중앙집권적 위기대응 시스템 한계로 골든타임 놓쳐권한·책임 지방 부여로 주민 안전 대응력 높여야'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석은 풍족하고 넉넉함을 기원하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연휴기간에도 거리 곳곳에서 주민의 삶과 민심을 만났다. 한마디로 주민의 삶은 팍팍하고, 민심은 "먹고살기 힘든데 지진까지 겹쳐 불안하다"는 한숨이 커졌다. 특히 역대 최강의 폭염을 견뎌낸 안부 인사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었던 12일 밤, 경북 경주에서 사상 초유의 강진이 발생해 흉흉한 민심에 쐐기를 박았다.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여러 과제를 남겼다. '폭염의 일상화'. 즉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폭염은 가까운 미래에도 일상이 될 것이다. 이제는 폭염에 익숙해지고 동시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태풍이나 홍수처럼 자연재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폭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폭염은 물러갔지만 폭염의 여파는 전기료 누진 폭탄논란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7~9월 사용분에 한해 누진제 기준 구간을 50㎾h씩 올려 전기료 경감 효과를 내겠다지만 솔직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6단계, 최대 11.7배의 누진제다. 주민들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누진제 개편이 이루어져 올 겨울부터 당장 적용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름철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반짝 '할인쇼'로 끝날지 지켜보고 있다. 추석연휴에 만난 주민들은 여름 내내 전기세 누진세 때문에 열 받다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배추 한 포기 1만원, 시금치 한단에 7천~8천원, 제대로 된 무는 5천~6천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채소 물가의 현실이다. 김치가 '금치'에서 올해는 '다이아몬드' 배추라고 해야 할 정도다. 다이아몬드 배추로 상징화되었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추석민심의 중심에 자리했다. 2학기 자식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졸업해 취직이 안되면 어쩌지, 자식 결혼을 서둘러야 할 터인데 집장만은 어쩌지, 장사는 이제 좀 풀리려나 등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민생고(民生苦)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추석연휴 직전 발생한 '9·12 지진'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안전하게 살 권리'까지 고민이 확장되었다. 경주발 지진은 전국을 흔들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연방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진 무방비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충격파를 던진 강진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현 재난방재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전면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문제는 정부 대응의 후진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돌아가는지 수없이 경험해왔다.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구멍이 났었다는 걸 정부는 이번에도 잊은 듯하다. 폭염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또 다시 지방분권형 정치를 생각한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게 된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은 현장 대응력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에 재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내려주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지난 4월 큰 지진 피해를 입었던 일본 구마모토현의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가 "구마모토는 평소 지진이 없는 지역이어서 과신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을 상기할 때다.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의사결정권을 환원시켜줘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키워 주는 게 중요하다.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대응력을 높이는 버팀목이다./염태영 수원시장염태영 수원시장

2016-09-19 염태영

[자치단상]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더는 없어야

LNG저장탱크 증설, 가스公·시·정부 전방위 압박필사즉생 각오로 임해 안전성 '특등급'으로 상향특별지원금 등 성과 얻었지만 '주민 안전' 최우선연수구는 지난 2일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증설과 관련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하기로 했다.지금껏 필자가 이처럼 '선택'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을 실감한 적이 없었다. 과연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의 뜻을 얼마만큼이나 헤아린 것일까?무엇보다 이번 '선택'을 반대하는 구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구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안전'에 대한 위협을 과거 인천 시의원 때부터 체험한 필자로서는 그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를 해오던 구청장이 힘들게 선택한 결정이라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고, 이제는 믿어봐 달라"고 구민들에게 말하고 싶다.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한 연수구의 계속된 보완 요구에 따라 가스공사는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증설되는 저장탱크는 내진 설계 부분에서 애초 1등급 설계 기준을 특등급 이상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5천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관련 건축 구조물이나 기계설비 등도 특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초속 30m의 바람을 견디도록 설계됐던 부분도 초속 45m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상향됐다. 이는 또한 대한토목학회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받았다.이쯤 되면 안전에 관한 하드웨어는 거의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2005년에 있었던 가스누출사고나 혹은 그 이상의 상황이 더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안심해도 될까? 큰 사고 1건이 나기까지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재난상황에 대한 예측과 예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그러나 문제는 LNG 저장기지의 경우 그러한 전조증상을 일반주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2005년의 사고가 1건의 큰 사고인지 29건의 작은 사고 중 하나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것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스공사가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하게 통제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지난달 30일 열린 안전성 상향설계 검증 용역보고회에서 필자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2005년의 사고와 유사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고, 가스공사 측의 확답을 얻었다. 가스공사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번 결정을 하면서 필자는 일선 구청장으로서의 한계를 또 한 번 절실히 느꼈다. 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증설 문제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 8월부터 필자를 비롯한 연수구 관계 공무원들은 가스공사, 인천시, 중앙정부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연수구를 압박했고,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이 사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인천시 등이 가해오는 압박은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 정부와 인천시가 밀어붙인다면, 연수구는 구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다.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뜻을 대변한다면 밀어붙이기식 압박의 대상이 아닌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이번 건축허가로 연수구는 가스공사로부터 매년 20여억원의 기본지원금과 11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수적인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무엇보다도 연수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일념으로 LNG 저장탱크 증설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구청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2016-09-12 이재호

[자치단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천혜 자연환경 활용한 특화 보육 '의왕 아이사랑''레지오 프로그램' 아이들 창의력·사회성 등 키워 맞벌이 부부위한 '야간 어린이집'도 40곳 운영문만 나서면 멀리 가지 않아도 천혜의 자연을 품에 안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파트단지와 자연부락이 오롯이 공존하는 도시! 아직도 이웃과의 정이 넘치고 시민 공동체 의식이 여느 도시보다 높은 도시! 인구 16만명의 아름다운 힐링 도시, 경기도 의왕이다.자연환경에 더해 의왕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의왕시의 보육정책이다. 사실 보육문제는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출산율 저하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이 된 지도 오래다. 그렇지만 젊은 부부에겐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게 더 큰 걱정거리다. 많은 지자체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다.의왕시는 일찌감치 '의왕 아이사랑'이라는 보육특화 브랜드를 내걸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의왕 아이사랑'은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중소도시의 입장에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녹지를 활용해 큰돈 들이지 않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왕시만의 특화된 보육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의왕시의 어린이집 원아들은 시내 곳곳에 산재한 텃밭에 나가 꽃밭을 가꾸고 자연을 배운다. 어디 그뿐인가? 숲 체험 교실과 생태공원에서 뛰어놀며 숲과 하나가 된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보육장소가 되고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의왕시의 보육특화 브랜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레지오 보육프로그램'이다. 의왕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레지오 체험학습장을 열고 시범어린이집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 프로그램은 이탈리아의 선진 보육기법이다. 아이들은 체험장에서 다양한 도구를 갖고 서로 어울려 놀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른다. 이곳에는 전국의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다녀갔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장난감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도서관 두 곳은 젊은 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사고력 증진을 돕는 수천 점의 장난감을 쉽게 빌려 갈 수 있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장난감 도서관은 머지않아 한 곳 더 개설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급식 문제 또한 매주 중요한 문제다. 의왕시는 영·유아기부터 영양균형을 맞추고 올바른 식생활을 몸에 배게 하려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우유와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등 영양 강화에 신경 쓰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야간운영 어린이집 40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고, 유모차 무료 점검과 소독서비스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에게는 공립시설과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아이를 어디에 맡기든 똑같은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급한 볼일이 있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반응이 좋다. 보육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맞벌이가 대세인 상황에서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경력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가정에만 떠넘기는 사회의 오랜 관행도 바꿔야 한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져야 시민이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도 밝아지는 법이다./김성제 의왕시장김성제 의왕시장

2016-09-05 김성제

[자치단상] 저출산 극복, '엄마'가 행복한 정책 필요할 때

부천시, 출산율 '1.07명'… 도내 31개 시·군중 꼴찌구청 폐지로 40억 예산 절감돼 '아기환영정책' 숨통엄마들 걱정 없도록 보편적 복지체계 재정비 필요최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발표가 있었다. 난임부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생아 수 늘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기처방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이 80조원을 상회하고 올해 예산만도 20조원이 넘지만 갈수록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부천시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출산율 1.07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으로 따져도 서울의 몇몇 자치구를 제외하면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중앙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8월 23일 부천시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출산 지원금을 둘째아이부터 대폭 늘려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수도권 최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하여 소요되는 예산만 최소 연간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 7월 '구청폐지'라는 행정혁신을 통해 매년 절감되는 4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한 돈으로 부천형 아기환영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닥 위안을 삼을 수 있다. 부천시는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직접지원과 함께 출산 후 아기 키우기는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직·간접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육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등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9월 1일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정책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내년 1월 정식기구로 발족할 예정이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많은 시민과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듣노라면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직접지원책과 함께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저출산 극복 아킬레스가 무엇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출산보다 더 중요한 출산 후의 보육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면서도 삶의 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결국 저출산 극복의 근본 과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부터 2천년대 초반까지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던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들 국가는 10여년의 노력 끝에 1.5~1.6명이던 출산율을 2명 내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들 국가의 저출산 극복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가족, 보육,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물론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이다.결국 우리도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일하는 여성들과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걱정거리가 없도록 보편적 복지체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고도화시키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은 '엄마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면 저절로 풀릴 수 있다./김만수 부천시장김만수 부천시장

2016-08-29 김만수

[자치단상] 규제라는 가뭄에 개혁 단비를

郡 면적 2.3배 달하는 중첩규제에 억눌린 '양평'인구 줄고 기업 떠나고 대학은 신설조차 어려워전 군민 만족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이뤄지길…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분야별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그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완화 논의는 정부마다 항상 거론됐지만,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으나 이번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큰 기대를 하게 된다.'규제의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군민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권역 설정으로 인해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 서울시는 서울 주변부 자연 경관을 보전·유지해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기 위해 시를 중심으로 띠 모양의 녹지대 보존 안을 건설부에 신청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양평군은 1972년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973년 팔당댐 완공을 시작으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 지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군(郡)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중첩 규제가 양평군을 억누르고 있다.돌이켜보면 우리 군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규제라는 암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왔고 그 결과 1966년 군의 인구가 11만8천697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7만60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우리 군은 총면적 877.08㎢(서울시의 1.45배)가 무색하게 종업원 수 5명 내외의 90여 개 소규모 기업이 전부이며, 작년에는 양서면 유일한 중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이 과도한 규제를 못견뎌 원주시로 이전하는 등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또한 4년제 대학 신설은 물론 같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조차 불가하고 기업도 신설하기 어려우니, 양평군 고교졸업생들은 학업을 위해 떠나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 양평을 떠나고 있다.이에 양평군은 2015년 2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각종 법령, 조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함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일례로 양동면의 경우 계정, 석곡, 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 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원주시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3개 업체, 7천200여 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동면은 산업단지는커녕 면(120.4㎢) 내에 문방구 하나 없는 도시가 되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시행 전 인구가 1980년 8천630명에서 2016년 4월 4천570명으로 약 47% 감소하였고 그 인구 중 33%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경우 OECD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임을 고려하면 양동면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 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4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김선교 양평군수김선교 양평군수

2016-08-22 김선교

[자치단상] 아동친화 도시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현재의 시민들이 미래 사람들 보호·육성 하는것인격·자존감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배려 담겨있어'아이들 공평한 기회 얻는 도시' 향한 걸음 계속돼야오래전 어느 시점부터 인간은 인지와 이성을 바탕으로 그 이전의 인간과 차별화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해왔지만 동시에 그 길은 인간 자격의 경계를 넘나든 흔적으로 얼룩진 길이기도 했다.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오늘에도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폭력, 살인, 학대, 권리 침해 등 인간 존중이나 공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2012년 기준으로 매년 7천600여만 명의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이 사망하고 있으며, 출생신고조차 못 해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수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 주변에도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 부모 손에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많다. 자치단체나 각종 기관 및 시설에서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아동들의 숫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습 환경은 물론 다양한 놀이 및 잠재력 발휘 기회의 불평등한 접근 등 '발달'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아동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조차 어렵다.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모든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4대 권리 즉,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 권리의 충족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한다. 사실 '아동친화도시인증' 자체가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통과했다는 '합격증'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의지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출발을 격려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아동친화도시인증'을 준비하는 과정과 사례조사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계속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아동 관련 시설이나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였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출발은 아동에 대한 관점의 차이, 본질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고 그 차이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아동들을 대하는 것이었다. 부모와 학교 혹은 보육시설 관계자 사이에 '갑'과 '을'이 교차하는 관계가 아닌 아동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해답은 더 좋은 시설이나 더 정교한 감시체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있었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 신뢰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초기과제 중 하나가 아동실태조사다. 정부 차원은 몰라도 자치단체 단위에서 아동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자료나 통계가 축적돼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심지어 아동들을 위한 시설의 건축과정에서도 실제 이용자인 아동들의 의견이나 희망을 수렴한 사례 역시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드웨어 즉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한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에 대한 고려, 시설과 정책을 인간과 결합해 무엇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과제다.현실적으로 낮은 출산율의 극복, 아동뿐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 보장 및 양성평등의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이유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동친화도시는 (현재의 시민들이) 미래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며 그 뿌리에는 인격과 자존감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얻는 도시'를 향한 걸음은 계속돼야 한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2016-08-15 강범석

[자치단상] 역사 발굴과 계승 통한 계양의 가치 재창조

고려 고종때 '계양도호부' 명칭… 올해로 801년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9월 개관 정통성 구현변화 빠른 21세기에 역사에 집중함은 '法古創新'지방자치 민선 5기를 완수하고 6기 반환점을 돌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한 사업 중 특히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것은 계양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역사의 정통성 전승과 탄탄한 계승사업이 아닐까 싶다. 계양의 연혁을 살펴보면 고려 고종 2년인 1215년 '계양도호부'로 명칭되면서 '계양'이라 불린지 800년을 지나 올해로 801년이 되었다. 그 유구한 역사와 중요성은 여러 역사적 사실에서도 드러나는데 행정관청인 도호부가 안남도호부, 계양도호부를 거쳐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며 계양지역에 있었고 부평구, 서구 지역은 물론 지금의 김포, 고양, 파주, 양천 그리고 구로, 광명, 시흥, 부천까지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아우르며 한강 하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현존하는 부평도호부와 부평향교가 그 연혁과 규모에서 인천도호부와 인천향교에 크게 앞서는 것도 역사적으로 담당해 온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계양이 인천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대내외로 가는 곳마다 역설해 왔다. 그러나 '역사'란 무형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처럼 이제는 우리 구가 역사도시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처에 산재한 역사의 자취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담아내야만 한다. 먼저 문화재 보수를 비롯해 계양산성 복원과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그리고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설치는 계양구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원이요, 정통성을 구현하는 진정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부평도호부청사는 2013년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2013~2015년 기존 담장 철거 후 한식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건물 전체를 해체 보수하는 등 옛 청사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성리학 도입 초기에 건립된 부평향교는 2009년 대성전 전면해체 공사, 2012년 명륜당 보수, 2014년 동무, 서무, 내삼문 보수와 담장, 석축, 마당정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홍살문, 하마비, 명륜당 배수로 정비 계획 중에 있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계양산성은 현재 성벽 일부만 남아 있는데, 구에서는 2001년부터 지표조사와 8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계양산성이 한강 하류와 서해안 지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요 성곽이었음을 밝혀내고 백제 시대 목간과 명문 기와, 토기 등 유물 991점을 발굴했다. 계양산성은 현재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0호로 지정돼 있으나, 그 이상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큼 지난 7월 문화재청에 사적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산성복원과 함께 역사를 담을 큰 그릇은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다. 계양산성의 출토유물을 보존·전시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장을 마련할 것이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 연무정 자리에 86억8천4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 건립은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인 계양산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 중에는 부평도호부의 변천사와 복원정비의 청사진을 정리해 소개하는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향후 그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역사'에 집중하는 것은 퇴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 이에 대해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고 대답하겠다. 계양은 역사 발굴과 계승을 통해 새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유구함이 미래 발전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단단한 일진월보(日進月步)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2016-08-08 박형우

[자치단상] 무한경쟁 속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

2010년부터 기업MOU 통해 일자리 2만6천개 창출투자유치 성공위해 긴장감과 인내하는 노력 중요 달콤한 결실 맺으려면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 필요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이미 성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자치단체간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그만큼 커져 가고 있다.과거, 무슨 이유에선지 중앙정부 관료들 사이에선 금기어(?)로 인식되었던 '지방정부'라는 말이 요즘 자연스레 '자치단체'라는 명칭으로 대신해 사용되고 있는 것 역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지방행정의 파급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확장됐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무한경쟁 속에서 안성시는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인구 30만 자족도시 도약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지난 6년간 한결같이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일자리 창출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 목표이자 숙제다. 일자리는 최상의 복지이며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같기에 유치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라는 늪에 빠지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자치단체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안성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24개 기업과의 MOU를 통해 투자액 총 6조1천억원, 일자리 2만6천여 개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단 1%의 투자 가능성만 있어도 발 벗고 찾아가 홍보하고 노력한 공직자들의 땀과 열정의 결실이다. 물론 MOU 당시 계획했던 투자규모와 고용이 그대로 다 실행된 것은 아니다. 투자를 완료한 사업장도 있고, 단계별 투자확대를 진행 중인 곳도 있으며,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일각에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잘못과 행정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한다.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하니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은 백번 이해한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기다리는 사람은 목이 마르다. 하지만 직접 우물을 파는 기술이 없다면 우물을 팔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물 파는 사람이 끝까지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지난달 28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더욱 많은 기회와 더욱 좋은 일자리 창출"을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라 밝혔고, 이와 더불어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이나 안성시나 물리적 위치는 달라도 지구촌이라는 경제적 한울타리 안에서는 그 처한 상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99도의 물이 끓기 위해선 마지막 1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도 없인 99도의 오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투자라는 것은 민간영역이기에 경제환경에 따라 매우 민감히 반응한다. 따라서 유치성공을 위해선 기업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노력이 절대적이다. 지역의 구성원인 집행부와 의회·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투자유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구 3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이 달콤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서로를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지 않았던가./황은성 안성시장황은성 안성시장

2016-08-01 황은성

[자치단상] '감동 365' 추진으로 새 도약을 꿈꾸다!

'소통 부재·공직자 자세 결여' 시민들 불만 호소편안한 민원인 의자·밝은 미소 등 친절응대 실천시민이 행복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탈바꿈 최선양주시는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와 직결된다. 불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는 곧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명언이 있다. 하지만 100% 누구나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인사 혁신을 이루려고 추진 중에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을 반영한 전보제도, 찾아가는 고충상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갈 것이다.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인사 또한 조직 개편 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그렇다면 시민들이 호소하는 양주시에 대한 불만은 무엇일까? 바로 '소통 부재'와 '공직자로서의 자세 결여'다. 공무원 출신 시장이 공직사회 밖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시장이 되기 전 2년여의 시간 동안 평범한 시민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수많은 대화는 물론 시 곳곳을 발로 뛰어다니며, 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와 혜안을 준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리 거창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잘못된 관행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해 시민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되고 시민의 불만이 쌓여 간 것이다.민원 불만이 발생하는 15초의 순간이 시 이미지 전체의 서비스 품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취임 후, 직원들에게 처음 당부한 것은 민원인을 위한 편안한 의자 구비와 밝은 미소로 인사 먼저 건네기, 슬리퍼 착용 금지 등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었다.결국 성심성의껏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라는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인데,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이 듣고, 보고, 고민했다. 그리고 시정 비전인 '감동양주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실현할 첫 번째 로드맵을 확정 추진하게 됐다.그것은 바로 시민 누구나 감동할 때까지 365일 연중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감동365'다. 이는 시민이 행복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정신적 로드맵이자 감동적인 공동체 사회로 이끄는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시는 전철 7호선 조기착공과 양주역세권 개발, 국지도 39호선 사업의 조기 추진 등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 앞으로 5년이 지나면 30만 도시로 성장하는데 40만, 50만 도시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20만 도시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이에 '감동365'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850여 공직자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으로 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변화는 시작됐다.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통한 감동양주 실현에 모든 시정 역량을 결집하겠다.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시의 변화를 주목해 달라./이성호 양주시장이성호 양주시장

2016-07-25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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