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열정 융합 희망 증폭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일자리조차 없는 젊은이들에게 '도전 기회' 제공빈 상가 채워지고 활기 되찾아 '도시재생' 기여현재 30개인 '청년큐브' 300개로 확대할 계획근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근심은 청년실업이다. 고용없는 성장, 그나마 낮은 성장률의 지속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 데다 새로운 일자리 기회조차 청년들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들에게 도전할 기회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청년들은 여전히 큰 희망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전부터 청년들의 이런 희망과 열정을 응원하고 싶었다. 사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청년들이 받은 도움의 몇 배를 사회와 기성 경제에 돌려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그들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했다.작년 말부터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을 시작했다. 안산에 있는 대학 부근 공실 상가를 임대해 도전적인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창업활동공간과 교육·멘토링 등을 안산시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청년창업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현재 2개소(한양대 정문 앞 1개소, 서울예술대 부근 광덕시장 1개소) 30실에 100여 명의 청년들이 IT와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3개 창업기업에서 1억6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 게임·앱 개발 및 제품 출시도 잇따랐다.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응하듯, 빈 사무실이 청년들로 채워지면서 침체됐던 인근 상가들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상인들과 주민들도 청년들을 반긴다. 허름한 상가건물이 청년들로 북적이자 건물주인이 승강기를 만드는 등 건물을 재단장한다. 청년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 또는 마을, 더 나아가 도시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청년큐브'라 불리는 창업공간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은, 청년들이 '청년큐브'에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기업을 만들고 또 '청년큐브'간 다양한 융복합이 일어나 더욱 성장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와 연계되어 상호발전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좁은 틀에서의 지역경제적 이익에 국한된 기대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다. 청년 창업기업의 활동이 당연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청년들이 안산에서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얻어 더 넓은 세계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그들이 안산에 계속 있게 되든 국내 다른 도시나 해외에 진출하든 상관없이 안산은 현재의 안산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는 '도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 향후에도 적당한 공간을 더 확보하여 현재 30개인 '청년큐브'를 약 3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인근주민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도심의 침체된 상권의 공실상가를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지원한 청년큐브 중 10여 개는 세계적인 아이템이 되고 100~200개는 국내에서 성공하고 나머지 아이템은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전망해 본다. '안산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청년들의 열정을 융합하고 희망을 증폭시키는 지역 사업 아이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제종길 안산시장제종길 안산시장

2016-07-19 제종길

[자치단상] 새로운 구(區)명칭에 거는 기대

도시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화로 '애향심 고취'다양한 사업 추진 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 한몫낙후된 변방 아닌 '고유의 멋 지닌 도시' 재탄생요즘 동구가 떠들썩하다. 50여 년 만에 동구의 얼굴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가진 각자의 이름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나타낸다. 행정구역 명칭 또한 사람의 이름과 다르지 않다. 자치구는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전국에 단 하나뿐인 고유의 얼굴이어야 한다.동구라는 명칭은 1968년 구제(區制)가 처음 실시될 당시에 단순히 인구 규모에 따라 나누고 인천시청(현 중구청)을 기준으로 방위 명칭을 부여하면서 비롯됐다. 동구라는 이름은 전국에 6곳이나 돼 광역시를 앞에 붙이지 않으면 어느 도시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다. 또한, 인천시 영역이 넓어지면서 동구는 동쪽이 아닌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름이다.구(區) 명칭 변경에는 각종 서류와 표지판 정비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시행 초기 생소함에 따른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동구가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고유이름을 가짐으로써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브랜드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경영의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동구는 인천의 종갓집으로 근대화와 산업화, 문화의 선도도시였다. 하지만 외곽중심의 신도시 개발에 밀려 도시 기능이 쇠퇴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1980년 16여만 명에서 7만여 명으로 줄었고, 노령인구 비율은 17.2%로 인천 자치구 중 제일 높으며, 인천시 전체 공폐가의 3분의 1인 670여 채가 동구에 위치하는 등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한 위기 속에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동구라는 명칭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동구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에 인천의 원도심이자 대표적 낙후도시라는 동구에 대한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바꾸고, 긍정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명칭 변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구가 가진 지역 특성을 담은 고유이름을 활용한 지역의 브랜드화는 침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회복,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증가, 차별화된 문화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지난 5월 동구 명칭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79.3%의 주민이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명칭을 바꿨을 때,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주민들은 '지역발전 기대(65.6%)', '주민 자긍심 향상(18.7%)' 등을 꼽았다. 최근 실시한 명칭 선호도 조사에서 57.6%의 주민이 '화도진 구'를 새로운 구 명칭으로 희망했다. 아직 새로운 구 명칭으로 '화도진 구'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에 동구의회 의견 수렴과 함께 인천시에 명칭 변경을 건의, 연말까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새로운 구 명칭이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명칭 변경과 함께 화도진 축제, 배다리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작약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동구는 낙후된 인천의 변방이 아닌 작지만 개성 있는 도시, 고유의 멋을 간직한 도시가 될 것이다. 새로운 명칭 출범과 함께 새롭게 펼쳐질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화도진',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고 기대되지 않는가./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2016-07-11 이흥수

[자치단상] 변화는 '민심의 명령'

구태 정치·특권에서 벗어나 '민생 챙기라'는 특명시민 눈높이 맞춰 열린 시정 펼치는 책임정치할 때희망이란 믿음 하나로 변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것시대가 부여한 변화! 이것은 민심의 명령이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절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매일 아침 기쁨이 샘솟는 세계를 꿈꾸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재임 중 남긴 명언의 한 구절이다. 2010년 이후 5년 재임동안 그가 공식적으로 신고한 전 재산은 폭스바겐의 1987년식 비틀 자동차 한 대뿐이었다. 그는 평소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데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이 자유라고 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남미에서 가장 가난했던 조국 우루과이를 가장 부자 나라로 만들었던 시대정신은 바로 '국민을 섬기는 깨끗한 열린 정치'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선가 불쑥 무히카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만을 열망한다.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변화'이다. 빈부격차의 변화, 특권의 변화, 세대 간 변화를 통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의 번영이다. 나 자신 지난 선거를 통해 구리시장이라는 이 자리에 오른 것도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즉 민심은 한 장 한 장의 투표용지를 통해 큰 파도를 일으키며 변화를 선택했고 미래를 향해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민심은 그렇게 '화'가 나 있었다. 더 이상 구태정치, 특권의 낡은 사고에 멈추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세상은 천재지변을 일으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천재 이세돌을 능가하고, 인공장기를 복제해내는 3D프린터, 사람 없이도 운전하는 무인자동차 등이 인간 기존 삶의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이제 정치도 지방자치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시민의 편에 서서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린 정치, 열린 시정으로 책임 의무를 실천할 때다. 이를 위해 당장 정치의 특권 상징인 국회의 붉은 카펫을 걷어치우고,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화려한 시장실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대 변화의 계몽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기적으로도 이러한 바람은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가혹한 회초리로 정치권을 질타했다. 그리고 점점 엄격해지는 국민 의식과 눈높이에 대해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 주었다. 무엇이든 매듭의 시작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게 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권위주의 시대나 어울릴법한 거추장스러운 특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책임 의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시민의 마음속에서 씨앗을 키우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풍성한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대가 본격 도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세상이 두 쪽 나도 거역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민심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영국이 EU를 탈퇴했다. 세상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고 있다. 우리 구리시의 경우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서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믿음 하나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로 변화의 새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비록 소소한 출발이지만 미력하나마 변화의 바람이 되어 우리 지역부터 호세 무히카의 정신이 피어나 대한민국이 참, 행복한 희망의 의미 있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백경현 구리시장백경현 구리시장

2016-07-04 백경현

[자치단상] 김포시, 교통문화 1번지를 위하여

철도·도로·주차장 등 인프라 지속적 확충 계획2층·전기버스 도입 늘려 대중교통 활성화 시킬 것교통문제 해결·사업정착 위해 시민인식 전환 필요올 연초 '2016년 시정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곧 다가올 인구 50만 시대 김포시가 중요시하고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답한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시민 모두가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시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시민 눈높이에 미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5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35만3천10명이고 등록된 자동차는 15만5천653대입니다. 이중 승용차는 12만1천941대로 약 7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정체와 주차문제, 보행안전 등 많은 부수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총합이 연간 약 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결국, 시민들의 이동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 세련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선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남은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교통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먼저, 철도·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터널 공사가 마무리되어 총 공정의 절반을 넘어선 김포 지하철은 오는 201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서구~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시도 1호선 ·5호선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주차장과 환승시설, 공영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것입니다.둘째,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외면하는 것은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의 특징은 신도시 입주민들과 지역 내 산재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으로 인해 첨두시간대와 평시간대 교통수요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과, 서울, 인천 등 주변 대도시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 운전기사 수급 및 관리가 어려워 만족할 만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간지선체제와 환승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단시간에 보다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2층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기버스도 금년내에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법정대수의 2배인 28대를 도입하면서 저상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확충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외면하거나 선진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도심에 진입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활용하며, 자발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와 카셰어링에 참여하는 등 시민 스스로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통은 시민과 행정, 운수업체나 종사자 등이 함께하는 이인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먼저 갈 수 있는 일도 아니며 힘들다고 혼자 뒤처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김포시를 교통문화 1번지로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유영록 김포시장유영록 김포시장

2016-06-27 유영록

[자치단상] 동두천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

6·25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참고 견딘 고통의 '65년'이미지 개선과 경제활성화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정부, 시민들 관심 많은 '국가산단' 조성 서둘러야안데르센 동화에서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 삶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할 것을 교훈으로 남긴다.인구 10만이 살아가는 경기 북부 최북단의 도시 동두천!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을 비롯한 여섯 개의 산으로 둘러 싸여있다. 탑동, 왕방, 쇠목, 장림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줄기는 바쁜 일상과 더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다. 이토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이지만 지난 65년 동안 동두천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 1951년 6·25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요충지인 동두천에는 주한미군 주력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해왔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제와 사회적 고도성장 터전을 제공했다.그러나 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괴롭고 슬픈 시절을 꿋꿋이 참고 견뎌야 했던 동두천시민들의 고통이 있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은 미군기지로 제공되었고 잠깐이면 될 줄 알고 마을 주변의 논과 밭으로 임시 피난 온 것이 65년!, 반환한다던 미군기지는 아직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둔하는 주한미군 숫자는 점점 감소해 지역경제도 최악의 상황이다.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내어주고 어느새 기지촌이 되어버린 동두천을 걱정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동두천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으로 동두천시민들을 손가락질하였고,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지만 동두천 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백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미 우호의 날'과 반상회 행사를 개최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와, '김장체험'과 '사물놀이 체험', '전통시장 방문'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우호를 실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는 산을 활용해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와 '왕방산 국제 MTB대회'를 개최하고 소요산 일원에 '문화생태관광 개발사업'과 함께 지난 5월에는 체험형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했다.지난 5월에는 반환된 미군공여지에 전국 최초로 대학교가 개교됐고, '청소년 수련관'이 9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어 수준 높은 명품 교육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회복을 위해 보산동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K-Rock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과 보산동 빈 점포를 활용하여 가죽공방 60여개소가 설치되는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대책으로 '동두천 지원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지원안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동두천 지원 방침 발표에 대해 기대감 속에서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니, 경쟁력 있는 분양가 조성을 위한 국고지원이니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문제이지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언제 조성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환갑이 넘도록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온 동두천시민들이 이제라도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필자는 10만 동두천시민을 승객으로 태운 '동두천 호' 선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말한다. '정부를 믿으세요!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오세창 동두천시장오세창 동두천시장

2016-06-20 오세창

[자치단상]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님께

정부 '지방재정개편'…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국세-지방세 8:2' 극심한 불균형부터 바로 잡아야공동 번영·발전위해 '지방분권 실현' 상생·협력 시급자치분권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호소 드려야 하오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득이 언론기고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국의 단체장님들께 호소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채택해 지방의 어려운 살림을 부각시켰고, 경주선언문을 통해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결의를 다졌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제 폐지 등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자치분권의 역사가 단체장님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문을 열기 위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과 고(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린 '풀뿌리 지방자치 전면 부활'의 결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난 20년의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좀 살만한 지역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다'는 건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당장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박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치분권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가뭄속의 단비일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논밭을 열심히 일궈 얻은 수확량의 절반을 농부에게서 일방적으로 빼앗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하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농부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떠할까요? 더욱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행자부가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지자체에 찬성서명까지 요구하고, 피해 지자체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힘쓰는 모습은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6개의 불교부단체의 세입을 나누어 갖는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요? 아닙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는 지자체의 예산갈증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뭄이 든 논에 소방차 물대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도시나 농어촌의 군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없는 살림'인데, 그 안에서 쪼개 쓰라는 건 정부의 정책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화는 지방정부의 곳간을 강압적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을 지자체에 나눠주면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8대 2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국세-지방세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대의 앞에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세계의 지방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인해 지자체가 서로를 질시하면서 갈등해서는 안됩니다. 지방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화합보다는 우리 스스로 편가르기에 나선다면 갈등의 골만 깊어져 단체장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복지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을 위한 경주선언을 이끌어냈듯이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함께 협력했고, 그 결과 발전의 발자국을 남겨왔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과 동시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방안 모색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지켜야 합니다. 공감과 협력, 그리고 연대만이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밥 먹여주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체장님들께서 희망의 방파제가 되어주십시오, 지방자치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2016-06-06 염태영

[자치단상] '제2의 안양 부흥' 첨단창조산업 육성으로 이룩

지역경제 활성화·미래 먹거리 창출 등 목표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창조·SW융합사업 지원첨단산단·평촌스마트스퀘어 연계 新성장동력화정부는 최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았다.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K-ICT 전략 2016'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환경변화에 연동,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을 재설계하고 첨단 ICT 제품과 서비스 개발, 수출전략 등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적 대응책을 담고 있다. 기존의 SW, 정보보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 디바이스 이외에 지능정보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드론,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산업을 미래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이다. 2016년을 '제2의 안양 부흥' 원년으로 선포한 안양시가 최근 첨단창조산업 육성 10대 분야 29개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성장촉진,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시는 대내외 경제둔화, 인구감소,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도시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ICT 콘텐츠산업, IT 첨단융합,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난국을 돌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ICT 콘텐츠산업을 선도해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유망 강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전략 마련이 목표다. 안양시 첨단창조산업 육성계획은 창조경제융합센터 운영,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고도화 그리고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가 주 내용이다. 안양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을 추진한다. 창조경제융합센터 내 스마트콘텐츠센터를 통해 40여 개 유망 콘텐츠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19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돕고, 20여 개 중소 벤처기업의 융합형 R&D 사업화와 콘텐츠·지식재산권 전략사업화를 지원한다.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있다. 안양시와 창조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등 기관간의 기업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창조산업육성 소통-Day'를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창조경제융합센터 입주 기업 간의 '창조경제융합발전협의회'와 'ICT CEO 아카데미'도 운영 예정이다. 내달 중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오픈한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개방형 카페스타일의 협업공간을 비롯한 세미나실과 작업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청년창업 드림 프로젝트, 우수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모델 검증, 투자유치 연계 지원책이 시행된다. 창업역량강화 방안 그리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층의 성공사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수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안양시는 중국 샤오미, 텐센트, 바이두 등 IT 관련 유망 바이어와 관내 기업들과의 만남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창조기업과 SW 융합사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우수전시관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박달동·호계2동의 기존 공업지역을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단지와 연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꾀한다. 전략적으로 첨단 제조업, 의료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R&D 등을 우선 유치업종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천억원 지원, '발로 뛰는 기업소통 Day'같은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 SOS 시책은 물론 계층별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제2의 안양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 첨단창조산업이 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안양 재도약의 주축이 되리라 확신한다./이필운 안양시장이필운 안양시장

2016-05-30 이필운

[자치단상] 왜 세종 인문 도시인가?

세종대왕, 문제 해결·정책 판단 역사속에서 찾아여주, 천혜의 자연환경·인문자원 풍부한 '기회의 땅'명품도시 만들면 브랜드 가치 높아 지역경제 큰도움최근 여주시에서는 경연(經筵)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혁신리더십'이란 책을 읽은 후 느낌을 말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장도 업무하기에 바쁜데 책을 읽고 발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또한 토론도 상사의 의견에 따른 획일적인 방식에 익숙해 의견을 주고받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낯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문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선 생각합니다. 해결방식을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예전 방식으로 처리하나. 혹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까. 예전 방식은 자신의 경험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을까요.세종대왕은 정책 결정을 신중히 하려면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오늘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거의 다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제때에 적정한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집현전으로 하여금 날마다 행할 일을 뽑아 적게 하였으니, 학사들은 옛 문헌을 참고하여 빨리 발췌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역사란 '정치적 임상시험의 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잘못을 알지 못하면 현재의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또한 세종대왕은 역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경전과 역사의 균형 잡힌 공부를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각 부서장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시정목표인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시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신륵사 등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인근 도시와 다르게 공업·산업도시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주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인문자원이 풍부하여 '인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 패배의식을 뛰어넘어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여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여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은 바로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과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공직자와 시민의 의식 변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이를 추진한다고 해서 당장 여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주가 살 길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여주만의 최고 콘텐츠인 '세종대왕'을 어떻게 응용하고 자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시민 모두가 세종을 배우고 익혀 도시 곳곳이 세종의 향기가 나고 세종의 정신이 배어있는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든다면 여주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져 관광 서비스업과 농·특산물의 판매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돈이 돌고 돈이 도는 여주'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원경희 여주시장원경희 여주시장

2016-05-23 원경희

[자치단상] 국립문학관 하면 항상 '군포'

개방적이고 편리한 교통·접근성 뛰어난 입지조건국내 대표성 위상·문학진흥 등 '취지 100%' 부합시민·문학계 7년여 전부터 필요성 제기 유치활동전국의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군포시를 비롯해 다수의 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5일까지 국립한국문학관 후보지 신청을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2020년에 개관·운영한다는 것이 문광부의 계획이며 군포를 포함해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의 관심은 국립문학관 우선협상 대상 후보지 선정에 집중돼 있습니다.과연 국립문학관은 어느 지역에 건립돼야 최선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신념으로 삼아 생활했고, 행정적 판단을 내릴 때 정직을 저울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국립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군포에 유치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여러 번의 자문과 고민을 통해 나온 답은 "그렇다"입니다.문광부의 발표에 따른 국립문학관 주요기능 및 추진 방향, 건립 후보지 입지 여건을 살펴보며 이런 판단은 객관적 확신으로 강화됐습니다. '문학인, 문학단체, 국민 누구나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공간 지향', '대중교통 여건, 접근의 양호성'은 국립문학관 건립 추진 방향과 입지 여건입니다.군포는 이런 조건들에 딱 맞는 도시입니다. 얼마 전 개최한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는 공중파 방송 3사 외에도 다수의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도심 속에 20만 그루에 달하는 철쭉군락지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기 편하다는 사실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군포를 통과하며, 30여개의 광역·시내 노선버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군포를 찾을 수 있습니다.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얼마 전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 국도 47호선 등을 통해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오기 좋은 여건입니다.또 건립 후보지 입지 여건 중에는 '자연재해 및 기타 재난 요소로부터 안전하고'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군포는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에서 군포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2위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화재, 교통 안전사고 등의 분야에서 안전지수 1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나 찾기 편하면서 안전한 도시, 바로 군포입니다.더 중요한 것은 군포가 문광부가 밝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문학 진흥 등 건립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지역'에 100% 부합한다는 사실입니다.군포는 전국에서 유일한 독서문화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행정조직이 있고, 서적왕이자 세계 책마을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부스가 극찬한 책 축제(독서대전)를 매년 개최하며, 대한민국 제1호 책의 도시로 지정된 도시입니다.여기에 군포시민의 문학 진흥에 대한 열의는 비교 불가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문학관 건립을 확정한 '문학진흥법'이 2015년 마지막 날에 결정됐는데, 군포의 시민사회와 문학계는 무려 7년여 전인 2007년 하반기부터 자발적으로 국립문학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시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그 결과 2008년부터 '국립문학관 군포시유치위원회'가 구성돼 경기도와 문광부를 상대로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시와 시의회도 자체 용역을 시행 후 문광부에 전달함으로써 국립문학관 태동에 기여했습니다. 2010년부터 '책 읽는 군포'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올해 3월부터는 '책나라군포' 조성을 선포한 도시. 이런 군포라면 국립문학관 건립 후보지로서 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김윤주 군포시장김윤주 군포시장

2016-05-16 김윤주

[자치단상] 승기 하수처리장 이전, 시, 조정필요

분뇨 정화과정 없이 유입 시설노후화 가속시켜이전부지 남동유수지 검토 주민들간 갈등 부추겨차라리 기초단체에 권한이양 사업추진 맡겨야현재 연수구의 최대 현안사항은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또는 재건설 문제다.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 24만t(일)을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이미 하수 정화능력이 상실됐다고 봐도 무방하다.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이제 사용한 지 21년이 됐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내구연한은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가 실시한 하수관 교체사업으로 인해 승기하수처리장의 하수정화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됐다고 지적한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연수구 동춘동과 청학동, 남동구 고잔동 지역의 하수관 43.4㎞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교체했다.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던 것을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에서는 필요 없는 공동 및 개인 주택 등에 설치된 정화조 1천여 개도 폐쇄했다. 하수도 교체사업이 완료된 후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어떤 정화 기능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정화시설의 노후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물론 하수도 교체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분류식 하수관은 정화 청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오수를 직접 하천에 방류하지 않아 악취 제거와 수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또 강수량에 상관없이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류식 하수관의 완벽한 시공과 하수처리장의 정화 능력이 뒷받침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이다.인천시의 하수관 교체사업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아무런 시설 개선도 없이 하수관 교체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은 정화능력을 상실한 그야말로 오수의 배출구가 된 것이다. 정말 광역자치단체가 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꼴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이전 부지로 남동유수지를 검토한다면서 연수구와 남동구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시가 조정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맡기는커녕 기초자치단체끼리 싸움을 붙여 놓고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비겁한 꼴이 아닌가? 이를 과연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기적인 님비현상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천시가 합리적 조정 역할을 맡을 만한 능력이 과연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필자는 지난 2년 동안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이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질만하면 아무 권한이 없는 일선 자치구에 그 뒤처리를 떠넘긴다. 그 논란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할 별다른 권한도 없는 구청장은 답답한 가슴만 칠 뿐이다. 특히 애꿎은 구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이런 식의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면 차라리 권한 이양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나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승기하수처리장의 재건설에는 3천2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될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며, 그동안 고통받았던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연수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광역자치단체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2016-05-09 이재호

[자치단상] 지방분권 만이 지방재정개혁 해결 방안

중앙·지방 조세수입 8:2로 국세비중 큰 수직구조지방정부 역사 20년 흘렀지만 상황 점점 나빠져민주주의 뿌리 희망 주민자치센터마저 점점 퇴출초록이 묻어나는 5월이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정의 달'로 불리기도 하지만, 시름 깊은 고민이 생겼다. 4월22일 행정자치부(이하 중앙정부)가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관련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방정부들과 단 한 번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벌써 몇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크다.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유일의 조세항목이다. 법인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정부로 들어온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바로 법인지방소득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50%를 도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어떤 지방정부가 법인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지 의문이 든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비율이 8:2로 국세의 비중이 큰 '수직'적 구조다. 이런 후진국형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들고 지방정부를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법인지방소득세라는 피자를 여럿이 나눠야 하는 상황에 있다.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라는 스웨덴과 비슷해 보이는 선진국형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조세 구조는 '수평적'이다. 조세 수입비율이 6:4정도로 '형평화보조금'을 통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있다. 당연히 스웨덴 중앙정부는 '형평화보조금'도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중앙정부는 오래전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20%),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에서 20%),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24.9%에서 14.6%)와 같은 정책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단지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직'과 '수평'의 조세 해석이 만나 규제의 십자가로 작용할 뿐이다.지방정부 20년의 역사가 흘렀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중앙이 지시하는 업무만을 처리하라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외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은 방기한 채 지방정부로 문제를 떠넘긴다. 행정과 복지가 자리를 채우고 대신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만들어 낸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정부에 의해 퇴출되고 있다. 어렵게 만든 주민자치의 기반마저도 무너질 상황에 있다. 고민 중에 문득 희망의 빛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자 '부활의 상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지방정부의 고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부활할 수 있을까? 그래! 부활할 수 있다. '자치분권'이 그 답이다. '자치분권' 강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자치분권'을 위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다./김윤식 시흥시장김윤식 시흥시장

2016-05-02 김윤식

[자치단상] 제암리의 아픔 딛고 평화를 외치다

4월 15일, 만세운동 당시 피어올랐던 봉화 재점화'평화의 도시' 선언문 공표하고 '세계 연대' 제안加에 소녀상 세운것처럼 '평화의 정신' 심기 계속지난해 11월 18일 맨발의 소녀상 위로 겨울비가 내렸다. 화성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먼 타국 캐나다 토론토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날. 소녀상의 뺨 위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 본 토론토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흘렀다. 화성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건 2014년부터이다. 일제의 탄압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화성의 정신은 평화를 수호하는 시민들에 의해 소녀상 건립으로 이어졌다. 동탄센트럴파크가 먼저였고, 다음이 전세계에 제암리 학살사건을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생활했던 토론토시였다.소녀상 건립은 일본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소녀상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운운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손쉽게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울분은 더욱 강해졌고, 그 자리를 지키는 화성시민들의 의지도 더욱 결연해졌다. 같은 전범국인 독일도 인종 학살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꺼내어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반성이 있어야만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날을 세우며 지낼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3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은 세계 속 역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퇴보는 없어야 한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들에게 세계 각지에 있는 우호교류도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함께 세우자고 손을 내밀었다. 전국 50개 지자체가 화답하면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서 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의 뜻을 모은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화성시의 정신이 전국 지자체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다. 화성시가 캐나다 토론토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것처럼, 전국 지자체들의 해외 자매·우호도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하나둘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마치 세계 각지를 비추는 촛불처럼,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인류 공동의 약속이 소녀상이라는 모습으로 세계인의 가슴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4월 15일, 화성 제암리에서는 일제 강점기 만세운동 당시 피어올랐던 봉화가 다시 점화됐다. 어느 곳보다 격렬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화성은 일본군의 가장 잔인한 보복이 자행됐던 곳이다. 올해 화성시는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3·1절 기념식과 함께 진행했던 행사를 학살사건 당일인 4월 15일로 옮겼다. 전쟁의 참혹한 아픔 속에서도 평화를 갈구한 역사의 도시 화성시의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아픔을 딛고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도시로 거듭남을 알리는 '평화의 도시 선언문'을 공표하고, 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은 국가와 도시들에게 '세계 평화연대'를 제안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62만 화성시민들은 먼 타국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또한 세계인의 가슴 속에 평화의 정신을 심기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채인석 화성시장채인석 화성시장

2016-04-25 채인석

[자치단상] 부천發 행정체제 개혁 위민 행정의 본보기

7월 4일, 3개區 폐지 '10개 행정복지센터' 출범원스톱 업무처리 행정 효율화·주민편의 증진구청사 문화·복지시설 활용 시민 삶의 질 향상부천시는 오는 7월 4일이면 행정체제에 큰 변화가 온다. 원미·소사·오정 등 3개의 일반구(區)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는 2~5개의 동(洞)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그 중심이 되는 동인 행정복지센터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책임동이다.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8년간 유지되어 온 '일반구' 제도의 틀을 부천시에서 과감하게 혁신하고 나선 배경은 이렇다.그동안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과 시·구 업무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 전산화·고령 인구 증가 등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부천시 3개구간 행정 불균형 및 현장행정 기능이 갈수록 취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이같은 비효율적 행정체계의 고착화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부담, 주민불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과 도전이 필요했다.부천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화와 함께 무엇보다 주민편의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요체는 '구청이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위민행정(爲民行政)으로의 행정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좋아질까?첫째, 당연히 행정처리 단계가 줄어들게 된다. 시→구→동 3단계는 시→동 2단계로, 시→동 또는 구→동 2단계는 시와 행정복지센터나 기존 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구청에서 처리해야 했던 건축허가, 환경인허가, 음식업 신고, 이·미용업 신고 등 상당수 민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민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처리된다. 청소, 보안등, 도로점용 등 생활민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처리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민원처리는 단축(3단계→2단계)되고, 긴급복지는 즉시(2단계→1단계) 처리된다.셋째, 구(區) 청사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구청의 폐지로 생기는 3개구 여유청사는 시민들의 경제·문화·복지·교육 공간으로 제공되어 문화도시 부천에서의 시민 삶에 풍요로움을 더할 것이다. 구 청사를 시민 문화복지 시설로 전환하면서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매년 구청 유지운영비로 절감되는 40억원은 부천시민들의 부가편익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넷째, 10개의 생활권역별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3개 권역별로 생활 인프라들이 구축되었다면, 앞으로는 10개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주차장, 공원, 문화체육시설들이 확충되어 지금보다 훨씬 접근성과 이용성이 편리해진다. 이와 함께 10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건강센터가 만들어져 보건소의 기능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주민들은 더 빠르고 편리한 보건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언론은 물론 각 지자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혁신(革新)'에는 다소 진통과 혼란이 따를 수 있다. 남은 기간 주도면밀한 준비와 완벽한 로드맵을 통해 부천발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타 지자체의 행정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김만수 부천시장김만수 부천시장

2016-04-18 김만수

[자치단상] 도심 복판 통합예비군 훈련장 짓는 국방부

산곡동 예정지 반경 3㎞이내 주민 40여만명 거주주민들 도시외곽 이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꼴시, 명확한 입장 밝히고 정부도 계획 백지화해야요즘 인천시 부평구 곳곳에서 매일 매일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협의회'를 비롯해 부평지역 각종 자생단체 회원들이 화창한 날씨에 꽃놀이를 마다한 채 서명 작업에 나선 것이다. 지난 주말도 여성단체 회원들은 가족까지 함께 나와 서명을 받았다.이미 반대 서명자가 23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천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물론, 시·구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그간 수천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집회와 가두 행진이 수차례 열렸고, 거리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휘날리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방부는 인천 도심 한 복판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대대급(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는 예비군훈련장들을 연대 및 여단급 단위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아래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비롯하여 인천의 주안, 공촌, 계양 등 6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평은 인구밀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5위로 매우 조밀한 도시이고 더구나 산곡동 예비군훈련장 예정지 반경 3㎞이내에 40여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31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거주지 중심지역이다.따라서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곳에 사격장을 만들어 하루 평균 예비군 1천500~2천 명, 1천대의 차량이 몰려들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책임질 작정이란 말인가?우리가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주민들은 훈련장 예정부지에 있는 3보급단 부대가 곧 떠날 것으로 알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부대들을 지속적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하여 경남 창원시 등 많은 도심 부대들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기에 14개나 군부대가 있는 부평의 경우 당연히 그 군부대 이전이 우선순위라 믿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서울시 예비군의 경우 동대문, 중랑, 강북구 등 6개구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마련하고 이전한 것과 비교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부천 예비군 훈련장은 경기도 시흥에 있고 그 이용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굳이 부천시 예비군들을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문제 많은 부평 도심으로 몰아오려는지 부평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의 국방개혁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단지 국방부 땅이 그곳에 있기에 이전한다는 단순 논리는 이제 통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는 인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수년 전 인천시가 앞장서 민원이 야기되는 도심에서 격리된 지역으로 통합예비군훈련장을 만들려는 계획 아래 특정 장소를 정해 놓고 재원조달 방법까지 연구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인천시가 오히려 부평 도심 한복판에 경기도 지역 훈련장까지 옮겨오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아직 분명한 반응이 없으니 안타깝다. 이제 인천시가 나서 국방부에 통합훈련장의 도심외곽이전 요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차례다. 국방부도 부평구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한시 바삐 계획을 백지화, 더 이상의 주민갈등과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2016-04-11 홍미영

[자치단상] 단둥서 기적,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KTX 광명역

평양·신의주 거쳐 中·유럽 잇는 요충지 '단둥시'개통앞둔 '압록강 신교' 北·中무역 60%담당 예상시베리아 관문 '중국 훈춘·러 하산'과 협력 추진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KTX광명역이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힘찬 기적소리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울려 퍼졌다.아직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단둥시 측이 이에 공감하고 협력을 다짐해 첫 관문은 뚫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24일 한반도와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단둥시를 방문해 스지옌 단둥시장과 '경제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필자를 포함한 광명시 사절단은 "KTX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 유라시아 경제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단둥시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지옌 단둥시장은 "광명시와 단둥시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교류 등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광명시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추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구 240만명의 단둥시는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유럽대륙을 잇는 국제 철도망의 요충지로서 유라시아대륙철도시대를 열어 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도시이다. 또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과 인접해 경제 무역 관광 및 물류 교류가 활발한 도시여서 앞으로 다가올 유라시아대륙철도 및 동북아 시대에 한반도 관문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단둥시에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인 압록강 단교와 중국 측이 새롭게 건설한 조·중 압록강 신교를 방문하면서 광명시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통일시대에 대비해 단둥시와 경제우호협력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압록강 단교 위에서 손에 잡힐 듯 신의주가 보였는데, 압록강 철교는 미군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폭파한 것으로 신의주 쪽 약 300m 정도가 유실되었다.끊어진 철교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남겨두고, 바로 위로 새로운 압록강 철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중국과 북한 측 인원과 물자가 오가고 있었다. 복선 철로의 한쪽은 일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운영되고 있었다.이어 단둥시 측 안내로 아직 개통되지 않은 압록강 신교의 중앙에 도착해 북한 쪽으로 갈 수 없는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달래야 했다. 단둥과 북한 신의주 남부를 연결하는 총연장 3천26m, 왕복 4차로의 압록강 신교는 곧 개통을 앞두고 있었는데, 1일 최대 통관 능력 차량 2만대, 인원 5만명에 달하여 북·중 간 전체 무역량의 60% 가량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신교가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압록강철교는 복선 철로로 다시 복원돼 KTX광명역에서 출발한 유라시아대륙철도가 힘차게 달릴 것이다.광명시는 오는 6월 단둥시가 개최할 한·중 국제무역박람회에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교류협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둥시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 북한 경제봉쇄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역활로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광명시는 올 하반기에는 KTX광명역에서 북한 평양과 나진을 거쳐 시베리아로 가는 관문인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과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TX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힘차게 대륙까지 뻗어나가 동북아 인적교류와 첨단·특급물류중심지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심장 역할을 하는 날을 고대한다. 그 날을 위해 이번 단둥 방문은 한 장의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진행했다.단둥시 측과의 만찬 테이블 장에 쓰여 있던 '한 걸음 한 걸음씩 높이 오른다'는 보보고승(步步高升)이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양기대 광명시장양기대 광명시장

2016-04-04 양기대

[자치단상] 철새와 함께하는 의왕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수려한 경관·자연생태 즐길 수 있는 '최적요건'연간 100만명 찾는 '수도권 제일 관광명소' 기대내달 20일 개장 앞두고 손님맞을 준비 '분주'유럽의 산악관광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던 관광아이템인 레일바이크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2004년 폐선을 활용해 7.2㎞ 구간에 레일바이크 노선을 설치했다. 레일바이크 조성 당시 경제성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 이후 현재까지 300만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만 280억원을 넘었으며 경제적 효과는 1천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정선을 비롯해 삼척, 양평, 문경, 곡성, 춘천 등 10여개 지자체가 레일바이크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의 주요 수익 사업 중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관광아이템 중 하나인 레일바이크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양평을 제외하고는 운영되는 곳이 없다. 그만큼 레일바이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방문객의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4월 20일 레일바이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의왕시 왕송호수의 경우에는 백로, 청둥오리, 왜가리, 물닭 등 수많은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양호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수를 한 바퀴 순환하는 노선으로 꾸며져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순환열차도 함께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왕송호수 주변에는 운치 있고 정감어린 산책로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왕송호수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고, 호수변의 수 많은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형 레일바이크가 될 것이다.노선 중간중간마다 꽃 터널, 피크닉장, 스피드존, 분수터널, 이벤트존, 전망대 등을 배치해 이용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왕송호수 주변에는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생태습지, 연꽃단지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어 가족들이 함께 온 종일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코스로 전혀 손색이 없다.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왕송호수의 탁트인 광활한 전경, 걷는 내내 즐거움을 안겨줄 산책로, 호수 위를 유영하는 철새들의 여유로움, 가족과 함께 힘차게 돌리는 레일바이크의 페달, 레일바이크의 신기원을 이룩하고 호수공원과 함께 연간 100만명이 즐겨 찾을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유일의 철도특구 지정 도시인 의왕시가 왕송호수공원 특화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도 초기에는 경제성과 환경파괴 문제 등을 내세운 환경단체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왕송호수의 획기적인 수질개선과 함께 호수 주변에 인공 생태습지, 산책로와 호수공원 조성 등으로 왕송호수 일대가 생태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어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잠재우고 성공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의왕시는 바라산자연휴양림, 백운호수,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등 여러 관광자원과 편리한 교통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의왕시는 레일바이크라는 강력한 관광아이템으로 수도권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즐기면서 힐링하는 레일바이크.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관광아이템일 것이다. 다가오는 4월 20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레일바이크가 손님 맞을 채비에 분주하다./김성제 의왕시장김성제 의왕시장

2016-03-28 김성제

[자치단상] 자족도시 건설위한 여건 제동

적용법규 충돌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불가능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민간투자비율 '지침'과 동일 도시개발법 개정 필요과천시는 관악·청계·우면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쾌적하고 편리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시공원(6천974㎢)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과천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유수의 테마파크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경마공원 등 문화와 과학·레저가 어우러진 명소가 위치해 연간 약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그러나 과천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 다양해진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한국마사회와 (주)서울랜드 등 5개 기관과 손잡고 과천의 관광 잠재력을 활용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천 국제 관광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추사박물관을 비롯한 국립현대미술관 등 관광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 발전시켜 과천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공동 추진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과천은 시 전체 면적 35.85㎢ 중 85.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용 토지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시의 규모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인구를 늘리고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대비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천의 강남벨트화 사업, 신속한 재건축 추진,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과 3대 중점사업(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이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여건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3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씩(공공 34%, 민간 66%) 출자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용 법규가 충돌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는 민간이 총출자액의 3분의 2미만(66%)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시행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용에 있어 민간 출자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해 동의를 받는 데만 수년이 걸려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충돌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간투자 의지를 상실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법규가 고쳐져야 한다.지침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논리가 무리일 수는 있다. 하지만 법이 되었든 지침이 되었든 정부가 만든 규정이 충돌되어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한 불합리와 낭비는 없을 것이다.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할 때는 정부의 엄중한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 후속 절차인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무산될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기업의 출자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 가능하다. 당초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서 정하는 민간기업의 출자비율을 완화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통해 공공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민간기업의 투자비율을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경제에 발맞추어야 한다./신계용 과천시장신계용 과천시장

2016-03-21 신계용

[자치단상] 현장 행정 변화에서 '섬김행정' 시작된다

일상생활 가장 밀접한 업무 洞 주민센터로 이관인천최초 저소득 주민에 한시적 생계비 지원 성과음식쓰레기 처리 공개경쟁 입찰방식 투명성 확보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시대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생생한 지역 주민의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현장에 답이 있다. 즉, 구민이 뽑아준 공복(公僕)으로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기 위해선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 동 현장행정 강화가 답이라고 보았다.이에 금년부터 구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전국 최초로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조사와 관리를 동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인데, 복지대상자의 사정을 정확히 현장에서 파악하여 적합한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천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개별 복지서비스인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하겠다.청소환경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했다. 인천시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종전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투명성 확보와 대행처리비용 1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당초 주4회 수거방식에서 주5회 수거로 확대함에 따라 주민편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와 도시환경 정비체계를 촘촘히 다졌다. 환경미화원의 소속을 구에서 동으로 전환하여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동장의 책임하에 지역 환경이 정비되도록 체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년 보장과 보수가 안정적인 공무직 57명을 신규 채용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정차 단속, 불법 현수막 제거, 불법 노점상 단속, 소규모공원과 녹지쉼터 정비 보수, 도로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도 전환하여, 민간업체 위탁운영으로 지역별 배출요일이 상이하고 주2회 수거하던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주5회 수거로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줄였다. 특히 이런 결과로 1월말 현재 전년도 동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3천808t에서 3천614t으로 194t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585t에서 999t으로 414t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동일하여 미분리 혼합 배출되었던 재활용품이 생활폐기물로 수거 후 소각·매립됨으로써 아깝게 사장되었을 뿐만아니라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반증인 것이다.구민섬김행정, 구민중심행정을 위해 동 주민센터의 기능 강화로 변화되는 정책에 대하여 성급한 예단보다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변화가 두려워 멈춘다면 개혁과 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구민이 편리해지고, 구민이 좋아할 수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나는 구청장으로서 혁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필요하다" 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말처럼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

2016-03-14 장석현

[자치단상] 교통체계 변화가 가족과의 여유있는 삶 만든다

용인터미널 앞 직진차로 1개 추가 병목현상 제거기흥구청 부설주차장 신설 청사주변 주차난 해결신분당선연장 환승없이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우리시 동천역 인근 경부고속도로에는 바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정류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출퇴근 시민·학생들과 동천역 맞은편 죽전 벽산아파트 주민들도 편리하게 동천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터미널은 시외버스와 택시이용이 많은 교통요충지로 직진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해 왔고, 삼계삼거리는 기형 구조로 택시가 1차로를 점령해 상습정체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시외버스 진출 시 전 차로를 일반 버스가 횡으로 차단(끼어들기)해 교통사고와 상습정체가 가중되어 왔다. 현재 이곳은 용인터미널 앞 교통섬과 인도 공간을 활용해 직진 1개 차로를 추가 신설해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터미널 진출 노선버스 전용신호를 설치, 국도 45호선 직진 차량과의 정체 현상을 말끔히 해소했다. 또한, 삼계삼거리는 처인구 포곡읍에서 에버랜드 방향 좌회전 대형차량이 충분히 회전 되도록 반경을 확보했으며, 에버랜드에서 포곡파출소 방향 좌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예각 교차로로 인한 가시거리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했다.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에 감동을 주는 행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용인대학교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도로는 42번 국도에서 용인대를 거쳐 이동면 서리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로 퇴근 시간이면 이동면 서리 방향에서 넘어오는 차량과 용인대 학생 차량으로 뒤엉켜 약 2㎞구간이 상습 지·정체로 몸살을 앓던 구간이었다. 용인대에서 국도 42번 도로 시청 방향 좌회전 1차로를 추가 설치(300m)하고, 반대차선을 줄이는 대신 용인대 방향 진입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정류장을 용인시청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즉각 개선해 퇴근길 정체가 완전해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명지대입구 사거리는 퇴근시간대, 주말 및 휴일에 명지대와 이마트 이용객의 좌회전 차량이 집중돼 직진차로를 점유하는 등 상습정체 지점이다. 또한, 역북지구 개발 및 신갈 우회도로 개통이 예정돼 좌회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중앙화단 일부구간을 축소, 명지대 방면 좌회전 대기차로를 160m로 연장해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한 직진차량의 병목을 해소했다. 국도42호선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사고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습적인 정체구간과 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것이다. 구와 동에서도 주차장을 확대해 시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기흥구는 청사광장에 52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청사주변의 주차난을 크게 해소했다. 상습 주차난을 겪는 수지구 성복성당 주변에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개설했고, 처인구 양지면은 양지리 일대 주택 밀집지역에 국공유지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무료주차장을 개설했다.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방치되는 자투리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다. 이미 개통한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 복선 전철은 기존의 신분당선(강남~정자)과 환승없이 직결 운영되어 수지에서 강남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함에 따라 수지구 주민 30여만명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드타운 도시가 저녁에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도시가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체계의 변화가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시청 개방은 '시민의 삶' 속으로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개방으로, '소통과 배려'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통체계 개선은 사람의 여유 있는 삶을 향유시키는 변화의 축이 된 것이다./정찬민 용인시장정찬민 용인시장

2016-03-07 정찬민

[자치단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증설·업종추가 불가능' 운영난에 떠나려는 기업들같은 한강생활권 불구 행정구역 따라 일률적 제한국가경쟁력 강화·주민생존 직결된 문제 인식 필요1982년 수도권정비계획(이하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양평군은 전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개발·공장 입지제한 등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수도권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 보전을 명분으로 획일적 적용됐다.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시작으로 각종 환경규제가 도입되면서 자연보전권역은 입지·환경규제가 중첩돼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인구집중 억제목표를 달성 못했고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또한 기업의 투자의욕 및 생산 활동을 제한해 많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양평군의 경우 전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거미줄규제로 기업 등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고 있음에도 중첩 규제는 지역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양평군에는 90여개 남짓한 소규모 기업이 있다. 이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존 기업들은 원재료 구매 및 협력업체 등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증설이나 업종 추가 등이 불가능해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을 매우좋음(I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대책 지역 외 지역은 한강수계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으로 계속해 지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예를 들어, 물줄기가 수도권에서 시작하여 타 도(道)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우인데,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인 양평군 단월면 석산·산음·명성천과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은 각각 강원도 홍천강 및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단월면과 양동면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같은 한강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도 경계지역 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켜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위 사례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한강수계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규제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투명·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법의 규제 원칙에 전면으로 역행한다. 현재 이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평군 이장협의회'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양평군민 모두가 불합리한 규제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제는 얽히고설킨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실속 있는 제도를 집중 관리하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인 동시에 주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김선교 양평군수김선교 양평군수

2016-02-29 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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