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교육감, 점점 힘 강해지면서 중앙과 갈등주도적 역할수행, 진화해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서로 혁신과정 적절하게 수용해 협력 이끌어야이번 메르스(MERS) 전염병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부재이다. 지난 6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기자회견 이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하고, 다른 편에서는 중앙정부를 무시한 월권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사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도 교육감 사이에서의 갈등 혹은 협력부재 현상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이다. 작년 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 사이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두고 벌어진 힘겨루기, 올해 발생한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 교육감 간의 갈등, 그리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경남 도내 시장·군수들 간의 갈등 등은 좋은 사례들이다. 시도 교육감도 국민의 투표에 선출된 정치적인 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모든 사례들은 상이한 수준의 정치권력 간 갈등 내지 협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혹은 상이한 수준의 정치권력 사이)에서의 갈등은 당연한 일이며, 실제로 지방분권화가 일정 수준 이뤄진 국가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수평적으로 나눠진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서로 갈등하듯이, 수직적으로 나눠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력 또한 갈등하게 되어 있다. 권력은 나눠지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무리 법으로 두 정부의 영역과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도 실제 정치과정과 정책과정에서 정부 간 영역 다툼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국은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분권화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오랜 중앙집권화의 전통과 미약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열세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독립적인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성과 자원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앙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환경에서 점차 지방의 힘이 강화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두 가지 대조적인 해외 사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공화국 출발 당시 주정부의 힘이 연방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연방 정부의 힘이 강화된 사례이다. 반면 대표적인 단방제 국가인 영국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면서 지방정부의 힘이 강화된 사례이다.이 두 가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의 하나는 중앙-지방 간 관계가 늘 균형을 찾아 진화하고 있으며, 그 균형점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시사점은 이러한 진화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권력을 가진 쪽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양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심지어 내전까지 있었으며, 미국정치의 역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관계의 진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지방정부의 권력강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지방정부와 수장의 끊임없는 혁신과 주도권 행사 노력이었다.한국은 현재 지방 열세상황에서 중앙에 대한 지방권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방선거가 계속되는 한 멈출 수 없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종 자치단체와 그 수장에 의한 혁신과 주도적 역할 수행은, 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중앙-지방 간 관계의 변화와 진화과정을 적절하게 수용함과 동시에, 양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06-11 김 욱
외형보다 내실 추구 ‘거화취실’… 선진국 향한 조건포장된 공약에 환경·교육정책 오락가락해선 안돼사회 요구 인재상도 점차 능력·인성 위주로 변화최근 읽은 책 속에서 저자는 중국을 사춘기 소녀처럼 감정이 아주 예민하고 불안정하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춘기의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참 사춘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아들의 모습을 함께 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사춘기를 벗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본다.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대부분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넘기고 올바른 자아와 가치관을 가진 참된 성인으로서 성장해 간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참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비춰 아직 인간의 됨됨이와 내면의 충실함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춘기 성인’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스스로 답을 적어본다.우리나라가 사춘기를 벗어나 참된 성인, 즉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는데 ‘거화취실(去華就實)’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모기업의 경영철학으로도 유명한 이 사자성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실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 완성돼 온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화려하고 거창한 단어로 포장해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내고 있다. 물론 성공적인 변화와 개혁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환류, 내실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 없이 무조건 새로운 정책과 제도, 조직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자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하드웨어적 성과만을 생각하고, 정책이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힘든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있는 사춘기 아이들과 다름없을 것이다.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정치·경제·교육·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특히,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힘든 환경 분야와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올바른 자아와 가치관을 가진 참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려한 수식어구로 포장된 정치적 공약에 묻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환경과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이나 제도는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화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밀한 환경정보와 관련 전문가의 부족, 개발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작은 평가비용, 관련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대처 등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라 하겠다.최근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내실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화려한 스펙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에서 내실 있는 직무능력과 인성을 점차 중요하게 고려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수학을 풀어가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스토리텔링 수학’이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국어야, 수학이야?’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의 질문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거화취실’을 강조하고 싶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5-06-04 박경훈
신라시대 연인의 애절한 사랑에 등장한 꽃젊은 예술가들 전통이야기 콘텐츠화 했으면…정성 다해 투자한다면 놀라운 미래 열릴것바람이다. 바람 분다. 남풍 동풍 훈풍 분다. 그 바람 빗겨 타고 종달새 쨋재거리고, 우쭐우쭐 청보리는 제 허리통 부끄럽다. 우람한 산엣총각, 수줍은 들색시 썸타는 5월. 햇살은 서글서글, 따끈한 듯 선선하다. 태아들은 그래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생명이다. 숨결이다. 가슴 뛰고…, 피는 잘 돌고…, 마음은 박자도 없이 퉁기쳐 달아나는 꿩 새끼들 기분이다. 다들 몰라도 장미는 그걸 아는 눈치다. 산에도 들에도 거리에도 담장 안에서도, 장미는 별까지 자라고 싶다. 꽃피는 건 좋은 일이다. 어머니 배 속 생명의 태동처럼 아름다운 일이다. 보라. 유전자를 복제해서 생명을 영속시키는 게 사랑의 생물학적 정의다. 바람이 선들 불어 아기 발가락 꼬물거리면 지상의 모든 장미의 눈들은 나비처럼 날아올라 서로의 짝을 찾는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붓다의 가르침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이다. 5월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이 몰려 있어서 꽃구경을 자주한 편이다. 카네이션이며 장미며 작약꽃 송이송이들이 지하철 승객들처럼 어디에서 실려 왔다 어딘가로 실려 가고, 꽃이 있던 그 자리엔 그 빛깔과 향기의 기억만 점차 희미해져 간다. 그렇게 5월이 가는 동안 간절한 옛날 꽃이야기 하나 떠올라 꽃 사라진 그 자리를 채운다. 정보화 사회 다음 사회는 이야기와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데 우리의 옛날 꽃 이야기는 여기에 얼마나 어울리는 콘텐츠일지 기대된다. 신라사람 최항은 자(字)를 석남(石南)이라 한다. 애인이 있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죽었다. 죽은 지 이레 만에 그녀의 집에 찾아가 ‘이제 부모 반대가 없으니 뜻을 이루자’ 말하고 석남꽃 가지를 나누어 머리에 꽂은 채 항의 집으로 함께 오게 되었다. 항이 자기 집 담을 넘어갔는데 동이 틀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집안사람이 아침에 나와 보니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지라 이상히 여겨 물으니 항이 함께 가자 해서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항이 벌써 죽은 지 여드레 되어 오늘 장사지낸다 하니 여인이 믿지 못해 사람들과 함께 관을 열어보게 되었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항의 머리에 석남꽃이 꽂혀 있었고 벗겨져 있던 신발은 밤새 어디를 돌아다니다 온 듯 신겨져 있었다. 항이 죽은 줄 그때서야 알게 된 여인이 기막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의 기미에 놀라 다시 살아난 항. 정성 들여 여인을 살려내어서는 한 30년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다.이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왜 꽃이 등장했을까? 신라 시대의 꽃은 오늘날처럼 감사의 선물로 주고받는 마음의 대체재가 아니었던 듯하다. 그것은 기념품이기보다 오히려 신성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겨레의 집단 무의식에 작동하는 ‘부활 프로젝트’의 핵심 소품이었다. 우리 민족서사의 시원인 ‘바리데기 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서천 꽃밭의 그 꽃이 죽은 이를 살리는 매력적인 화소(話素)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것은 석남꽃 이어도 좋고 영산홍이어도 좋으며 도라지꽃이어도 무방하다. 꽃은 식물들의 종족번식 프로그램이요 사랑의 징표인 동시에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에 열매를 제공해주는 보살의 화신체 아닌가. 꽃의 이런 무의식 속에 수억 년을 이어온 생명의 간절한 추구, 사랑의 영속과 같은 형이상학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신라사람 최항 만 이어서는 안 된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전통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보편적 감화력을 가지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일에 도전해 보았으면 싶다. 이야기에 정성을 투자하는 이에게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2015-05-28 윤재웅
4·3, 4·16, 4·19… 그 많은 죽음 두고 세월은 갔다정작 용서받아야할 몸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하늘의 말로 우짖는 새소리, 곳곳에 사무칠 것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처박혔어도 세월은 가고 4월이 가고 또 5월이 간다. 4·3이나 4·16이나 4·19나 5·18의 학살과 참살, 무고하게 짓밟힌 그 떼죽음들은 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거듭 의심하게 한다. 방방곡곡에 암매장된 한국 현대사는 과연 언제까지 암매장된 채로 세월호와 함께 처박혀 있을 것인가.진실을 인양하자고들 하는데 배가 인양된다고 한들 과연 그 참살의 진상이 인양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은폐위원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혐의가 지워지지 않는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는 성남시장은 아직도 고소당하지 않았다.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받을 몸통은 끝내 나타나지 않은 채 세월이 간다. 정권의 시녀였던 언론사 건물이 5·18 때 광주에서 불타기도 했지만 번식력이 왕성한 그 시녀들을 믿고 이 나라는 자식의 영정을 품에 안은 유족들에게 마구 최루액을 쏜다. 눈물 마를 날 없이 사는 유족들에게 얼마나 더 눈물을 쏟으라고 이 나라는 하필이면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그토록 쏘아댄단 말인가. 짜고 매운 눈물에 범벅된 채 쓰러진 유족들을 질질질 유치장으로 끌고 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고 사람들은 목이 아프도록 되묻는다.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떼죽음의 현장, 팽목항이나 거창이나 무등산이나 한라산 기슭에 소월의 시구를 새겨 초혼비라도 세운다면 떼죽음 당한 원혼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것인가.세월호에 갇혀 생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며칠 전 집안에서 유서도 없이 자살했다. 그 아버지는 유서 대신 아들의 이름만 부르다가 부르다가 죽었으리라. 먼저 간 아들의 혼령은 어떡하라고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자살했는지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 억장이 막혔다. 우리 언론들은 누구한테 배운 솜씨인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 침통한 사건을 깃털처럼 가볍게 처리하고 허겁지겁 지나갔다.세월호 참살의 진상을 유병언으로 도배질하여 세월을 보내던 언론들, 언론이 정권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자처하면서 우민화(愚民化)를 지상의 목표로 삼은 듯한 이 나라 짝퉁언론들은 요즘 정권실세의 부정부패를 정조준하여 목숨과 맞바꾼 성완종 리스트의 몸통을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별별 화제를 재생산하면서 세월을 땜질한다. 그런다고 가려질 몸통이 이미 아닌 데도 말이다.판소리 ‘적벽가’에는 이날치 이동백 등등 여러 명창들의 더늠으로 ‘새타령’이라는 노래가 전해온다. 적벽강에서 떼죽음 당한 원통한 혼령들이 원조(원鳥)라는 새가 되어, 부도덕과 잔인함과 옹졸함 때문에 레임덕을 겪는 암주(暗主) 조조를 따라다니며 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적벽가 ‘새타령’이다.새는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영물(靈物)이다. 새가 거느리며 몰고 다니는 바람 또한 하늘 아래 원통하게 죽은 혼령들을 불러내는 영매(靈媒)의 숨결이다. 새소리, 그 천의 몸짓과 만의 가락들이 바람을 거느리며 원혼들을 불러내고, 그렇게 불러낸 새소리로 동서양의 무당들은 예부터 하늘의 숨은 뜻을 헤아려 왔다.짝퉁 무당 같은 언론들이 헛소리로 세월을 땜질하며 우민화의 페달을 밟아도 새들은 온갖 하늘의 말로 세상일을 콕콕 찍어가며 지저귀리라. 산산이 부서진 이름들, 부르다가 죽을 이름들, 이 나라 떼죽음의 현장 곳곳에도 하늘의 말로 우짖는 새소리들이 계절도 없이 못 견디게 사무칠 것이다./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2015-05-21 정 양
인사·공천 권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한 현실민주화 이후 독자적 결정할 수 있는것 많지 않아국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 이뤄야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야당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제왕적 대통령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적인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은 절대적 힘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과 의회 간 구조적 분리이며, 또한 이 분리된 두 기관이 정책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늘 국회의 견제를 받게 돼 있으며, 국회의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내각제 하에서 수상이나 총리가 의회의 협력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대통령제의 성패는 대통령-의회 간 협력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누리던 제왕적 권한은 민주화가 되면서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졌어도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에 틀림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여전히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행사하는 공천권이다. 이 두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이 두 권한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여전히 중요한 당근임에 틀림 없지만, 최근의 총리와 장관 임명 동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고유권한 또한 상당부분 국회 그리고 여론의 견제를 받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의원 공천권은 실로 엄청난 권력이며, 비민주적 정당 구조로 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력 또한 점차 줄고 있다. 3김(金)이 물러난 이후 정당 구조가 과거에 비해 점점 분권화되어 가고 있으며, 단임제 하에서 레임덕 현상의 조기화로 인해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총선 때 임기를 1년 반 남겨 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한국의 대통령(제)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정치현실과 기대와의 커다란 격차에 있다. 많은 국민·언론, 그리고 심지어 정치엘리트 조차도 대통령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현실 하에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감소를 경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향후 한국 대통령제의 올바른 개혁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 약화가 아니다. 이미 대통령의 힘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제한적이며, 국회의 힘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 양자 간에 견제와 함께 동시에 협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 힘의 약화가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 간 연결고리의 마련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중임제의 도입을 통한 레임덕 현상의 완화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당정치의 발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민주적으로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당을 연결고리로 대통령과 국회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해서 당장에 시급한 것은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05-14 김 욱
정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되게 관심 필요귀농인 교육프로그램·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급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시스템 갖춰야요즘 귀농·귀촌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40~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흔히 듣는 얘기가 되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의 높은 집값과 비싼 생활비로 힘들어진 가정형편을 해결하거나,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서 귀농을 선택하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학기 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외삼촌이 계시는 시골로 가서 농업으로 성공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남기면서 자퇴신청을 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2013년 대비 2% 증가한 1만1천144가구로 40~50대의 1~2인 전입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선택한 귀촌가구는 작년 대비 무려 55.5% 증가한 3만3천442가구로 나타났다. 귀촌은 주로 수도권에 인접해 생활여건이 좋거나 자연경관이 좋은 농촌지역에 집중되었고, 연령대와 전입가구원 수는 귀농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 단계를 넘어 무(無)출산·초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귀농·귀촌가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농촌 살리기를 위한 작은 희망의 메시지로 느껴진다.이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가구의 증가를 쇠퇴하는 농촌에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20일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5년마다 귀농어·귀촌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홍보 및 정보화 촉진, 재원 조달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한편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농촌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귀농·귀촌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이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일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온 진안군의 ‘살기 좋은 농촌 마을만들기’ 경험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다양한 시도들이 귀농·귀촌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촌마을만들기의 해답을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진안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학습활동과 행정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2006년 귀농·귀촌 정책과 결합해 연간 100가구 정도가 진안군으로 이주해 오기도 했다.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치만이 농촌 주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준다는 고정된 관념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로부터의 귀농·귀촌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특산물이나 청정한 농산물, 고유한 전통문화와 풍습, 그리고 자연생태 및 농촌경관·역사자원들을 서로 연계한 지속 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행정과 풀뿌리 민간조직 및 전문가 그룹의 지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5-05-07 박경훈
보수·진보 갈등, 유권자 의식 성숙해졌다는 의미상대방 정책 부정적 평가 민주정치 발전 도움 안돼서로다른 생각 이해하고 타협하는 관대함 보여야현재의 한국 정치를 부정적으로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지역주의와 이념 양극화일 것이다. 지역주의의 병폐와 해악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중요해진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이념 갈등이 부상하면서 지역 갈등이 한국 정치에서 누리던 독점적 영향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의 이념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 시각에서 해석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념 갈등이 이념 양극화 현상으로 표현되면서, 지역주의에 버금가는 한국 정치의 병폐로 묘사되고 있다.먼저 이념 갈등 그 자체는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떠한 갈등이든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숨어있는 것보다는 표출되는 것이 건강한 민주사회의 신호다. 특히 사회의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이념 갈등은 다른 갈등에 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과 비교해 볼 때 이념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이 대립할 때는 중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충돌할 경우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대변해 주는 세대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보수-진보 간의 갈등에서는 얼마든지 정책적 타협이 가능한데,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기본적으로 연속적 개념이기 때문이다.이념 갈등이 다른 갈등에 비해 바람직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정책에 대한 입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특정한 이념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선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 유권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적 유권자는 성장보다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중시한다. 따라서 많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분명히 나누어지고 대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민주정치가 발전한 서유럽 국가에서 보수-진보 이념 갈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균열로 자리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이념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표현이 중도 혹은 중도실용주의다. 그런데 중도란 분명한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관용하고 이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명한 원칙이나 입장 없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중도실용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중도 정치세력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부정하는 독선에서 벗어나 관용과 타협을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다.만약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보수-진보 간 타협이 선진 민주국가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 갈등이나 양극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양자 간 타협이 한국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이념 갈등이 가지는 특수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이다. 반공, 친북과 연계되면서 이념 갈등은 타협 가능한 정책적 대립보다는 타협이 어려운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특수성은 이념 갈등이 세대 갈등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한 결과, 전쟁과 가난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신세대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이념 갈등과 중첩되어 기성세대는 보수, 젊은 세대는 진보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념 갈등이 세대 간에 존재하는 기본 가치관의 차이와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협이 쉽지 않은 것이다.서구 민주국가에 비해 한국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더욱 분극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양극화를 내세우며 유권자가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결코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이념을 관용하고 타협하는 성숙함이다. 이러한 성숙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04-16 김 욱
인간과 자연 ‘더불어 사는 삶’ 끝없이 노력가정·학교·직장·마을등 인성교육의 장 활용사회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에 희망 주는 초석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올해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개인과 집단의 이익,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오로지 승자만이 인정받는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상실돼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치유하는데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성교육이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중심의 교육에 머무른다면,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과 함께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인성, 즉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인간성 회복의 관점에서 가정과 학교, 직장, 동네 등의 크고 작은 규모와 다양한 성격의 지역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환경공학 분야의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교육에서도 인간이 형성한 도시를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시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강의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룬다.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인성교육이나 인간성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이기적 개발행위는 더 이상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이 도시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고, 자동차와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잠식해 버린 정주공간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도시에서 타인, 공동체,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생태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적 시도로서 도시의 사회문제가 무분별한 도시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및 토지이용,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심 속 자연의 보전과 복원 등을 강조한 미국의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일본의 도시환경주의 등이 그 예가 되겠다.아울러, 최근 국내의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업 등도 상실돼 가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개념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이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장소로 연결된다면, 현세대의 당면한 많은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5-04-09 박경훈
바쁜 삶 잠시 쉬고 건강도 챙기는 ‘또다른 여유’햇볕·바람·꽃… 자연과 하나되어 ‘행복한 순간’걷다 보면 새로운 느낌이나 영감 얻는 ‘행운도’지난 주말 걷기대회에 참가하고 왔다.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다. 처음엔 ‘걷기대회도 있나?’ 하면서 의아해 했으나 직접 참가해 보니 금세 그 취지에 공감하게 되었다. 바쁘게 살지만 말고 건강을 돌보면서 좀 쉬라는 뜻 아니던가. 따뜻한 햇볕, 시원한 바람, 진노랑빛 흐드러진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게 도시의 일상과 다른 시간이었다.걸으면서 나는 무얼 했나 되짚어 보았다. 햇살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 몸의 피부 세포들이 태양풍을 향해 일제히 돛을 펴는 걸, 그리고 햇살은 나만 편애하지 않고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초록빛을 발산하고 있는 저 동백나무도 나무의 그늘도, 바다의 은빛 물결들이며 영원한 방랑자 구름에게도 자기를 나눠줄 줄 아는 햇살들…. 부처님의 자비 광명, 주님의 은혜로 흔히 비유되는 이런 햇빛이 순간순간의 느낌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게 행복했다.말보다 실천은 확실히 좋다. 걷기대회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망설이는 이들에게 나는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걷는 데도 결단이 필요하다!’ 함께 걷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서로를 격려한다. 아내 건강을 염려하는 남편,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려는 주부, 자기에게 휴가를 주고 싶은 직장인들. 중국·일본·러시아 등지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긴다.나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대회에 참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걷는다는 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참가자는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 부드러운 미소, 활달한 걸음걸이의 바로 그 순간이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걷기대회야말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음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여행’이 아니던가. 제주 올레길 열풍이며 스페인 산티아고의 길 순례문화 역시 행복을 찾아가는 자기치유의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걷다 보면 문득 새로운 느낌이나 생각이 찾아오는 행운도 누리게 된다. 예술의 천재들에게 영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 중에 ‘준비된 사람에게 하늘의 천사가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배가 비슷한 운명에 있다는 것을 서귀포 중문 일대 야트막한 산언덕에 올랐을 때 나는 비로소 보게 되었다.‘보라 저 운하에 잠자는 배들/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그들의 버릇’.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여행에의 초대’라는 시가 떠오른 것은 서귀포 앞바다 위의 평화로운 돛배들을 보는 순간이었다. 떠도는 것이 배들의 운명이라면 사람의 사람다움은 걷는 게 아니던가. 이렇게 되자 걷기대회가 갑자기 보람있는 배움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게 배들의 운명인 것처럼, 사람 역시 걸어야 하는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고대 그리스의 비극 가운데 ‘오이디푸스대왕’이 있다. 부친살해와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는 끔찍한 이야기인데, 거기 인간의 본질을 묻는 수수께끼가 나온다. 괴물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길손에게 이 문제를 내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잡아먹는다. “아침엔 네 발, 낮엔 두 발, 저녁엔 세 발인 짐승은?” 정답은 바로 사람. 어려서는 기어 다니고 성장해서는 두 발로 걸으며 나이 들어서는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다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찰이 깃들어 있다. 사람은 걸어야 사람이라는 뜻이다. 시중에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건강관련 서적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걷기 힘든 분들 모두에게 행복한 기회가 오기를!/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2015-04-02 윤재웅
권위주의 시절 ‘행정중심 사고’ 지방정치 무시지방분권화 안돼 갈등문제 여전히 중앙에서 결정중앙정치 요인, 실제로 지역에서 생기는 경우 많아지방선거 결과가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거나 혹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말은 현시대 한국정치와 선거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이 말은 한국 지방자치의 척박한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는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으나,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중앙보다는 지방에 정치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정치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지방선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중앙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 승리했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정당 간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시적인 선거 결과(보통 정당들이 차지한 광역단체장 자릿수)는 각 지역과 지방에서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치과정과 갈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특정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승리했다고 하자. 그러나 미시적으로 부산 내 여러 지역 선거결과를 들여다보면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결코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거시적인 승패 결과만 보면 모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지역과 지방의 이슈와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정중심 사고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무슨 정치와 정당이 필요한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러한 행정중심의 사고는 정치불신과 결합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론으로까지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정치가 중앙보다 지방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먼저 가정·학교·직장을 포함한 그 어떤 작은 규모의 자치 단위에도 이해 갈등과 다양한 생각 간의 충돌은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 간 이익과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위에서도 다양한 이익과 가치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의 분배를 위한 정치과정이 분명 존재한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단순 행정서비스인 ‘눈 치우는 일’에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중 어느 동네부터 먼저 치울 것인가에 대한 이해 갈등이 있고, 또한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얼마나 고려할지에 대해서도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존재한다.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앙에서의 갈등보다는 지역과 지방에서의 갈등이 유권자에게는 더 중요하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자리잡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행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중앙정치 요인보다는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과 지방의 이슈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민주주의의 국가에 비해 지방이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지방분권화가 덜 진행돼 지방의 힘이 아직 중앙에 비해 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여전히 지역과 지방의 문제를 중앙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중앙정치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는 지방정치의 합인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해 보자. 대통령 지지율이란 결국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에서 ‘지방정치 요인을 매개로 해서’ 이뤄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은 서울이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장을 역임한 오닐(Tip O’ Neil)이 남긴 유명한 문구인 “모든 정치가 지방에 있다”는 비단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03-19 김 욱
과거탈피 없는 작은 마음도 기득권 될수 있어변하는 교육여건 무시한 개혁… 미래세대 큰 짐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고민할때 성공 결실 거둬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누구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지금껏 가져왔던 기득권은 모두가 내려놓기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변화와 개혁의 옳은 방향을 찾아내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그동안 가져왔던 크고 작은 기득권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더는 변화와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기득권은 부와 권력 등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조직, 계층 등에 국한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변함없이 영원히 가지고자 하는 작은 마음도 기득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소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도로 위에서 약자인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모습, 업무시간이 지났는데도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공무원의 모습, 방황하는 학생을 위해서 친구처럼 다정하게 오랜 시간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의 모습, 맞벌이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을 함께 하는 남편의 모습,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담당해 왔던 교과목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강의교재를 개발하는 교수의 모습도 각자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았을 때 가능해 질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지금 대학가는 지난해 불어 닥친 구조개혁의 거센 파도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구조개혁은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대학의 구조개혁도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득권을 조금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지키고자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교육여건을 무시한 채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현세대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짊어지고 가기 힘든 큰 짐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개혁도 결국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 공감할 때 모두가 만족하고 동의하는 모습으로 실현될 것이다.이번 칼럼을 쓰면서 지난 1년 동안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해서 비만에서 정상체중으로 돌아온 내 몸의 변화와 개혁(?)도 그동안 가져왔던 내 몸의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불균형적인 영양섭취와 자동차와 같이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편리성으로 인한 신체적 활동의 감소가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하루 삼시 세끼, 그것도 부족하여 야식까지 배부르게 챙겨 먹어 왔던 내 몸의 기득권과 잠시를 움직여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편리성에 대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았을 때, 몸의 변화가 서서히 다가왔다. 오랜 시간 동안 불어난 몸무게를 빼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공공, 교육, 노동, 금융부문의 변화와 개혁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성공적인 결실로 맺어질 것이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5-03-12 박경훈
수도권과 지방·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중요관람객 욕구 못 채워주는 콘텐츠 전시행정일뿐행복한 삶 위해 고품격 문화장려와 지원책 필수지난달 26일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이 있었다. 300석 규모의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 500명 가까이 운집했다. 관객 대부분은 시가 좋아 스스로 찾아온 중년의 문화 향유자들. 이들은 이날 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시가 실시간 소리로 살아 자기 몸에 다가오는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긴 것.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연극배우, 가수, 시낭송가들은 시의 생명을 매순간 새로 탄생시키고 있었다. 낭송을 마치고 객석에 앉아 있던 이시영 시인이 배우들의 낭송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연극배우들이 시를 낭송하니 확실히 또록또록 들린다. 시인도 독자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네…!” 낭송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준 경우는 시낭송가들. ‘국화 옆에서’가 독송, 윤송, 합송으로 변주되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태어나는 순간, 객석 전체에 압도적인 감동이 일었다. ‘신부’를 전통음악으로 작곡하여 초연을 한 주인공은 박정욱 명창. 소리꾼 장사익 역시 미당의 ‘저무는 황혼’을 애절한 가락으로 불러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었다. 명사들의 인터뷰 장면이 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연극배우 손숙 선생의 뼈 있는 말. “요즘 문화융성 문화융성 하는데 그게 별건가. 삶 속에 문화를 들이는 것. 가령 일상에서 시를 자주 낭송하는 것. 우리들 삶 속에, 가슴 속에, 정서 속에 문화나 예술이 촉촉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이 한결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날 공연은 문화융성의 체험현장이었다.공연 이틀 전, 대통령은 한국메세나협회 회원 기업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 지원을 독려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기업으로 하여금 문화의 발흥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화란 근본적으로 지원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논어’ 옹야편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 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 하다”는 대목이 있다. ‘즐기는 것(樂之者)’은 최상의 공부 방법이자 높디높은 문화향유의 기품과 관습을 뜻한다. 스스로 좋아한 나머지 삶의 일부로 만들고 싶은 기호와 취향. 좋은 것을 좋다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말하는 풍토. 이런 문화가 풍성해야 진정한 문화융성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즐긴다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날 공연 콘텐츠를 채워준 출연자들에 그 답이 있다. 이들은 흔쾌히 재능기부를 했으며 관객들은 고품격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출연진들 모두 미당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시인, 배우, 가수, 낭송가들의 가슴에 미당의 시는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어서 언제든 꺼내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고급문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호가의 정신을 관객들도 이심전심 공감하게 된 점은 이날 공연의 또 다른 수확이다.문화행사에 대한 지원도 이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커지게 마련이다. 수도권과 지방,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도 중요하고 특정한 날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다양한 관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제공하지 못하면 전시행정이 되기 십상인 게 정부 정책이다. 고품격 문화에 대한 장려, 그리고 이를 스스로 즐기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융성의 지혜로운 방책이다. 백범 김구선생께서도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2015-03-05 윤재웅
수도권 규제완화, 중장기적 관점서 접근지방대학, 경쟁력 확보위한 발전방안 모색소득수준 건강과 연계, 간과 해선 안돼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저성장의 안정적 경제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소득·교육·지역·고용·복지·정보화 등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경제발전의 안정화 단계에 있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소득분배·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최근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문의 수도권 집중화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소득수준과 건강의 불균형 등이 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과거 정부에서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 전반에 걸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도권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득·생산·고용·의료·교육·복지 등 여건이 악화되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역 간 양극화현상이 가속화된다면, 모든 국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더욱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거지와 인접한 산업단지의 입지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완화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하는 ‘환경복지의 양극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라는 단기적·사안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물론 지방대학 스스로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문만의 개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부적으로도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과 연계된 학문 간, 대학 구성원 간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도 스스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학문 간 양극화 해소와 대학 전체의 균형발전, 학생들의 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소득수준과 건강의 양극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강 관련 통계자료는 소득수준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년 국민건강 행태 및 만성 질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고도비만이나 만성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과 건강의 양극화 문제는 비단 의료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때 비로소 해결될 것이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5-02-12 박경훈
민심 소통되지 않는 사회 침묵의 집단일뿐분위기 쇄신 한창인 政街… 좋은 일만 생기길정책결정·집행, 살결에 감기는 훈풍 같아야이 무렵 되면 봄 생각 절로 난다. 입춘(立春)이란 이름 때문인가. 천지 시간표가 예정 시각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봄 열차를 알려주는 것 같다. 예전엔 입춘일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입춘첩’을 붙여 새 봄의 소망을 나타내곤 했다. ‘올봄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立春大吉 建陽多慶)’는 붓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인다. 인심 좋은 집안에선 여러 장 써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행복한 세상을 위한 덕담 공유 문화다. 하지만 입춘첩은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식자층들만의 의사소통이 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문화나 밸런타인데이의 사랑 고백 풍습은 왜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 의미전달 체계인 기호(sign)만으로는 다중(多衆)에 호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내 몸에 와 닿는 감각,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기호의 단선적 기능을 넘어서는 풍성한 스토리텔링이 결합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다. 그것이 참된 의미의 의사소통이다. ‘입춘’보다 다른 게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봄 사이의 의사소통은 뭐니 뭐니해도 감각이 우선이다. 달래, 냉이, 씀바귀 같은 나물이 밥상에 올라오면 봄은 도드라지게 다가온다. 향긋한 향내가 입안에 감돌면 묵은김치로 겨울나던 입맛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땅에서 막 나기 시작한 풀들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유정 소설 ‘동백꽃’ 결말의 한 대목이 시사적이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는 청춘남녀의 ‘썸 타는’ 사랑을 체감하게 해준다. 그래서 봄 향기는 ‘입춘’보다 확실한 봄의 증거다.바람은 봄의 최고 짝이다. 살결에 다가오는 봄바람은 그 부드러움과 따스함으로 만물생육을 관장하는 너그러운 어머니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의 관대함의 표상이 되기도 한다. 중국 최초의 시가집 ‘시경’ 속에 제왕의 정치술에 관한 ‘대아(大雅)’ 편목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백성 섬기는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국정철학에 대한 것이다. ‘대아’의 성격과 그 활용은 추사 김정희가 쓴 ‘봄바람은 제왕의 마음과 같아서 큰 아량으로 만물을 품어 안는다(春風大雅能容物)’는 글귀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진정한 봄이란 이런 것이다.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청춘남녀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여야 하고 백성들을 고생에 빠뜨리지 말라(民勞)는 민심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살충제에 의한 지구 생태계의 재앙을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책에 “전에는 아침에는 울새, 검정지빠귀,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름 하여 ‘침묵의 봄’이다. 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봄은 봄이 아니다. 민심이 소통되지 않는 사회는 침묵의 사회일 뿐이다. 자연은 정직하고 정확하며 예측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또한 이래야 한다. 정치가 요즘 분위기 쇄신에 바쁘다. 청와대도, 여당과 야당도 ‘올봄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는 입춘첩을 붙이고 싶은 게다. 그러나 개혁, 의사소통, 민심 수습 같은 말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살결에 감기는 훈훈한 바람 같아야 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연애하도록 해야 한다. 백화난만 꽃피듯이 감동의 개별적인 사례들이 이야기로 전해져야 한다. 국정의 봄바람과 봄 냄새, 국민 모두가 바란다. 구호는 가고 체감은 오라.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2015-02-05 윤재웅
3년차 접어든 박대통령 정치적 영향력 점차 감소지지율 하락·변하는 당청관계 등 현실 반영한듯언론들 이후보에게 '대통령에 직언' 요구 분위기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아직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청문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총리 후보 지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모든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후보 지명의 가장 큰 의미는 관료 혹은 교수 출신의 '관리형'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책임형' 총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인 출신 총리 지명은 실로 오랜만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관리형 총리가 임명돼 왔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고해서 뭐가 다르겠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에게 복종할 가능성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이완구 총리 후보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그를 통해 현재의 소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물론 정치인이라고 영향력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는 3선 의원이며, 충남도지사를 역임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가 남다르다. 일단 광역단체장의 경험을 통해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완성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이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정당 내에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한 정치력 영향력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향후 행정부와 국회 관계, 혹은 당-청 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러한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완구 총리 후보는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대통령과 의회(국회) 간 협력의 어려움에 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의 분립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그 성패는 두 부처간 협력 여부에 달려있다. 일부에서 책임총리제 실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두 부처 간 연결 고리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이다. 물론 이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리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에 근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對)국회 태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이 총리 후보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아무리 직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권력은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후보의 성패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임제 하에서 3년차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총리 후보 지명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리형 총리가 더욱 편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떨어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하는 당-청 관계 등 정치적 환경 변화가 이러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완구 총리 후보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할 말은 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대표에 당선되었다. 모든 언론이 이 후보에게 직언을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01-29 김 욱
건강증진 내세워 세수증대 위한 '담뱃값 인상''화가 나도 참아달라'고 정직해진다면…그나마 국민건강에 다소 도움될지도 몰라민주공화국인 남쪽에서나 인민공화국인 북쪽에서나 다투어 공화국임을 내세우는 걸 보면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가본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는 그 말이 비아냥처럼 쓰이고 있다. 겨울공화국을 비롯해서 부패공화국, 비리공화국, 막장공화국, 사고공화국, 불륜공화국, 자살공화국, 투기공화국, 찌라시공화국 같은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쓰이고 요즘에는 또 거짓말공화국까지 거기 보태어져 그야말로 공화국이라는 말의 체면이 말도 아닌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뭔가 찜찜하고 불쾌하고 심란한 뒷맛을 남기는 말들이지만 그 중 우리를 가장 심란하게 하는 건 아마도 거짓말공화국이지 싶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들이 하도 많아서 다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지만 필자로서는 감히 감당 못할 덩치 큰 거짓말들은 그만두고 이 글은 우선 가벼운(?) 거짓말 하나만 화제로 삼겠다. 길가에 줄 하나가 떨어져 있기에 주워들고 집에 갔더니 줄 끝에 웬 소 한 마리가 달려 있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민담 속의 억울하다는 소도둑은 누가 들어도 속이 환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듣는 이들은 입술에 침이나 바르라고 비아냥거리곤 하는데, 그때 입술에 바르라는 침은 최소한적 양심 표현의 또 다른 말일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 보통사람 같으면 입술이 바짝 마를 테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입술에 침을 바르게 되는 상식을 바탕삼아 그런 비아냥이 생겼을 것이다. '정직'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다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말을 들으며 오죽했으면 그런 걸 가훈으로까지 삼았겠는가 싶어 나랏일들이 아슬아슬하게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대강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 대통령은 TV를 통한 대국민 담화에서 느닷없는 로봇물고기 얘기를 꺼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으시딱딱 장담을 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묵은 버릇인지 말끝마다 그는 입술에 재빠르게 침을 바르곤 했다. 지난 연말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길가에 늘어진 줄 끝에 소가 매달려 있을 줄은 몰랐다는 민담 속의 소도둑이 문득 떠올랐다. 국민 건강증진은 길가에 늘어진 줄이고 줄 끝에 매달린 소는 막대한 세수증진이라는 걸 모를 이는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흡연자들은 건강이나 돈보다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꼴이 괘씸해서 이참에 아예 담배를 끊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이미 환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담뱃값이 비싸다는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담뱃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 금연을 하겠다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얼마 안 되어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고 담배보다도 그 부글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국민의 암 발병 확률은 아마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곧 바로잡을 때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나라 재정이 어렵지만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그들이 무슨 오기를 부릴지 겁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생각 끝에 만만한 담뱃값을 올렸노라고, 머지않아 물값도 술값도 교통비도 전기요금도 그렇게 올리게 될 거라고,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구차하게나마 그렇게 좀 정직해진다면 그나마 국민건강에 다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정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정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2015-01-22 정양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폐막]개최지 가산점, 우승컵 놓친 경기도](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10/360_2019102001001345200065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