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장기적 관점서 접근지방대학, 경쟁력 확보위한 발전방안 모색소득수준 건강과 연계, 간과 해선 안돼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저성장의 안정적 경제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소득·교육·지역·고용·복지·정보화 등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경제발전의 안정화 단계에 있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소득분배·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최근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문의 수도권 집중화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소득수준과 건강의 불균형 등이 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과거 정부에서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 전반에 걸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도권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득·생산·고용·의료·교육·복지 등 여건이 악화되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역 간 양극화현상이 가속화된다면, 모든 국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더욱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거지와 인접한 산업단지의 입지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완화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하는 ‘환경복지의 양극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라는 단기적·사안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물론 지방대학 스스로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문만의 개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부적으로도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과 연계된 학문 간, 대학 구성원 간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도 스스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학문 간 양극화 해소와 대학 전체의 균형발전, 학생들의 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소득수준과 건강의 양극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강 관련 통계자료는 소득수준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년 국민건강 행태 및 만성 질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고도비만이나 만성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과 건강의 양극화 문제는 비단 의료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때 비로소 해결될 것이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5-02-12 박경훈
민심 소통되지 않는 사회 침묵의 집단일뿐분위기 쇄신 한창인 政街… 좋은 일만 생기길정책결정·집행, 살결에 감기는 훈풍 같아야이 무렵 되면 봄 생각 절로 난다. 입춘(立春)이란 이름 때문인가. 천지 시간표가 예정 시각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봄 열차를 알려주는 것 같다. 예전엔 입춘일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입춘첩’을 붙여 새 봄의 소망을 나타내곤 했다. ‘올봄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立春大吉 建陽多慶)’는 붓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인다. 인심 좋은 집안에선 여러 장 써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행복한 세상을 위한 덕담 공유 문화다. 하지만 입춘첩은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식자층들만의 의사소통이 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문화나 밸런타인데이의 사랑 고백 풍습은 왜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 의미전달 체계인 기호(sign)만으로는 다중(多衆)에 호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내 몸에 와 닿는 감각,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기호의 단선적 기능을 넘어서는 풍성한 스토리텔링이 결합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다. 그것이 참된 의미의 의사소통이다. ‘입춘’보다 다른 게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봄 사이의 의사소통은 뭐니 뭐니해도 감각이 우선이다. 달래, 냉이, 씀바귀 같은 나물이 밥상에 올라오면 봄은 도드라지게 다가온다. 향긋한 향내가 입안에 감돌면 묵은김치로 겨울나던 입맛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땅에서 막 나기 시작한 풀들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유정 소설 ‘동백꽃’ 결말의 한 대목이 시사적이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는 청춘남녀의 ‘썸 타는’ 사랑을 체감하게 해준다. 그래서 봄 향기는 ‘입춘’보다 확실한 봄의 증거다.바람은 봄의 최고 짝이다. 살결에 다가오는 봄바람은 그 부드러움과 따스함으로 만물생육을 관장하는 너그러운 어머니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의 관대함의 표상이 되기도 한다. 중국 최초의 시가집 ‘시경’ 속에 제왕의 정치술에 관한 ‘대아(大雅)’ 편목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백성 섬기는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국정철학에 대한 것이다. ‘대아’의 성격과 그 활용은 추사 김정희가 쓴 ‘봄바람은 제왕의 마음과 같아서 큰 아량으로 만물을 품어 안는다(春風大雅能容物)’는 글귀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진정한 봄이란 이런 것이다.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청춘남녀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여야 하고 백성들을 고생에 빠뜨리지 말라(民勞)는 민심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살충제에 의한 지구 생태계의 재앙을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책에 “전에는 아침에는 울새, 검정지빠귀,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름 하여 ‘침묵의 봄’이다. 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봄은 봄이 아니다. 민심이 소통되지 않는 사회는 침묵의 사회일 뿐이다. 자연은 정직하고 정확하며 예측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또한 이래야 한다. 정치가 요즘 분위기 쇄신에 바쁘다. 청와대도, 여당과 야당도 ‘올봄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는 입춘첩을 붙이고 싶은 게다. 그러나 개혁, 의사소통, 민심 수습 같은 말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살결에 감기는 훈훈한 바람 같아야 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연애하도록 해야 한다. 백화난만 꽃피듯이 감동의 개별적인 사례들이 이야기로 전해져야 한다. 국정의 봄바람과 봄 냄새, 국민 모두가 바란다. 구호는 가고 체감은 오라.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2015-02-05 윤재웅
3년차 접어든 박대통령 정치적 영향력 점차 감소지지율 하락·변하는 당청관계 등 현실 반영한듯언론들 이후보에게 '대통령에 직언' 요구 분위기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아직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청문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총리 후보 지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모든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후보 지명의 가장 큰 의미는 관료 혹은 교수 출신의 '관리형'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책임형' 총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인 출신 총리 지명은 실로 오랜만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관리형 총리가 임명돼 왔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고해서 뭐가 다르겠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에게 복종할 가능성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이완구 총리 후보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그를 통해 현재의 소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물론 정치인이라고 영향력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는 3선 의원이며, 충남도지사를 역임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가 남다르다. 일단 광역단체장의 경험을 통해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완성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이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정당 내에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한 정치력 영향력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향후 행정부와 국회 관계, 혹은 당-청 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러한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완구 총리 후보는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대통령과 의회(국회) 간 협력의 어려움에 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의 분립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그 성패는 두 부처간 협력 여부에 달려있다. 일부에서 책임총리제 실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두 부처 간 연결 고리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이다. 물론 이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리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에 근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對)국회 태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이 총리 후보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아무리 직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권력은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후보의 성패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임제 하에서 3년차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총리 후보 지명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리형 총리가 더욱 편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떨어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하는 당-청 관계 등 정치적 환경 변화가 이러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완구 총리 후보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할 말은 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대표에 당선되었다. 모든 언론이 이 후보에게 직언을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01-29 김 욱
건강증진 내세워 세수증대 위한 '담뱃값 인상''화가 나도 참아달라'고 정직해진다면…그나마 국민건강에 다소 도움될지도 몰라민주공화국인 남쪽에서나 인민공화국인 북쪽에서나 다투어 공화국임을 내세우는 걸 보면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가본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는 그 말이 비아냥처럼 쓰이고 있다. 겨울공화국을 비롯해서 부패공화국, 비리공화국, 막장공화국, 사고공화국, 불륜공화국, 자살공화국, 투기공화국, 찌라시공화국 같은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쓰이고 요즘에는 또 거짓말공화국까지 거기 보태어져 그야말로 공화국이라는 말의 체면이 말도 아닌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뭔가 찜찜하고 불쾌하고 심란한 뒷맛을 남기는 말들이지만 그 중 우리를 가장 심란하게 하는 건 아마도 거짓말공화국이지 싶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들이 하도 많아서 다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지만 필자로서는 감히 감당 못할 덩치 큰 거짓말들은 그만두고 이 글은 우선 가벼운(?) 거짓말 하나만 화제로 삼겠다. 길가에 줄 하나가 떨어져 있기에 주워들고 집에 갔더니 줄 끝에 웬 소 한 마리가 달려 있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민담 속의 억울하다는 소도둑은 누가 들어도 속이 환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듣는 이들은 입술에 침이나 바르라고 비아냥거리곤 하는데, 그때 입술에 바르라는 침은 최소한적 양심 표현의 또 다른 말일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 보통사람 같으면 입술이 바짝 마를 테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입술에 침을 바르게 되는 상식을 바탕삼아 그런 비아냥이 생겼을 것이다. '정직'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다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말을 들으며 오죽했으면 그런 걸 가훈으로까지 삼았겠는가 싶어 나랏일들이 아슬아슬하게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대강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 대통령은 TV를 통한 대국민 담화에서 느닷없는 로봇물고기 얘기를 꺼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으시딱딱 장담을 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묵은 버릇인지 말끝마다 그는 입술에 재빠르게 침을 바르곤 했다. 지난 연말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길가에 늘어진 줄 끝에 소가 매달려 있을 줄은 몰랐다는 민담 속의 소도둑이 문득 떠올랐다. 국민 건강증진은 길가에 늘어진 줄이고 줄 끝에 매달린 소는 막대한 세수증진이라는 걸 모를 이는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흡연자들은 건강이나 돈보다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꼴이 괘씸해서 이참에 아예 담배를 끊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이미 환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담뱃값이 비싸다는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담뱃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 금연을 하겠다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얼마 안 되어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고 담배보다도 그 부글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국민의 암 발병 확률은 아마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곧 바로잡을 때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나라 재정이 어렵지만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그들이 무슨 오기를 부릴지 겁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생각 끝에 만만한 담뱃값을 올렸노라고, 머지않아 물값도 술값도 교통비도 전기요금도 그렇게 올리게 될 거라고,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구차하게나마 그렇게 좀 정직해진다면 그나마 국민건강에 다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정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정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2015-01-22 정양
정부, 국책사업 정책 국민들과 공유해야무리하게 추진땐 엄청난 행·재정적 손실중앙·지방에 사회적 갈등 중재기구도 필요지난 해 12월16일 2년여만의 오랜 논의 끝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다. 물론 국회의 심의단계가 남아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했던 영월 동강댐, 새만금 간척, 시화호 담수화, 경부고속철도, 밀양 송전탑, 4대강 살리기 등과 같은 많은 국책사업들이 단순히 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갈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 정치·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됐다. 비단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구성원간의 다양한 갈등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발생시킨 사례를 적지않게 접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국책사업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단순히 법적인 근거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정부는 국책사업의 정책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며, 국민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해 추진하는데 협력자이자 조언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판단된다. 만약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아울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국책사업일수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에 공약사업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국책사업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던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한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우선과제가 있다. 현재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계획은 그 결과물이 공간화, 즉 지도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계획의 공간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계획의 주요 근간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공간적으로 고려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에서 토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활용가능한 환경지도를 의무적으로 제작·보급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합의형성을 이뤄낼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균형있는 융합적 사고와 지식·소양 등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5-01-15 박경훈
헌재, 권력 본래목적 뭔지 스스로 염두에 둘 필요사법부가 지나친 정치개입은 정치권 잘못도 커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떠넘겼기 때문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중요해지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 행정부의 힘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헌재가 민주화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종종 내놓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정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2004년 5월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 결정과 동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 보다 최근으로는 2014년 10월 선거구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었다.이러한 헌재의 영향력과 독립성 증대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중 하나인 3권 분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가 입헌주의 원칙 아래에서 헌법의 절대성을 수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의 지나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소위 '사법민주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법을 대표하는 입헌주의와 정치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와의 잠재적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직접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막강한 정치적 권한을 부여함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독일 등 일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사법부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다수결 원칙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소수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을 다수결 원칙의 상위에 두는 것이다.모든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권력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헌법은 추상적이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은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남용의 정도와 부작용이 더욱 심할 수 있다. 위헌심사제도가 처음 시작된 미국도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행정부와 크게 충돌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뉴딜 입법이 계속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자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대법원의 정치개입 자제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 이후 미국 대법원은 소위 '자제주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자제하고, 주로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건에 전념하는 전통을 가지게 됐다.여기서 한국 헌재가 그 동안 내린 주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판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이처럼 평가가 엇갈린다는 사실이 그 판결의 정치적 성격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헌재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할 때 그 권력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견을 내세우거나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소수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사법부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잘못도 크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떠넘기거나, 선거구 획정 불합치 사례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방치해 둠으로써 사법부의 개입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권이 앞으로도 사법부에게 정치적 판단을 맡길 생각이라면, 독일의 경우처럼 헌재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현행 대통령 중심의 판사임명 방식을 바꿔 입법부와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거나, 이 두 가지 방안중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정치를 좌우하는 사법민주주의의 폐해가 앞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01-01 김 욱
작은단위 전문 기관·단체 적극 양성해야조사·평가 직접 할 수있게 행·재정 지원도생활문제점 해결 프로그램으로 발전 시켜야이번 학기 전공과목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네환경'이라는 팀 과제를 학생들에게 냈다. 학생들은 동네의 공기질과 하천수질·소음·쓰레기처리 등 생활환경과 공원이나 하천·호수·야생동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보행친화도,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주민을 만나 인터뷰했다.과제 발표를 마친 후 학생들로부터 주민과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을 들었다. 학생들의 소감은 다양했지만 '몇 년 동안 살고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네환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이 같은 소감은 '내가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자연자원 고갈과 에너지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강의가 과연 의미있는 환경교육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했다.매일같이 가족·친구·이웃들과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네 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환경교육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 2008년 9월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10년 9월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1~2015)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일 수원시는 2018년까지 45만 전 가구가 환경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선언하는 등 지자체 수준에서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계획,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이것은 단지 행정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만의 잔치에 그칠 수밖에 있다. 실제 지자체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사업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실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환경교육의 주된 주체가 되었던 환경관련 민간단체(NPO 또는 NGO)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현재도 그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의 목적과 부합되게 환경교육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을 좀 더 좁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동네(또는 마을) 단위로 가야할 것이다.따라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네와 같은 작은 단위의 환경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동네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 온 풀뿌리 단체를 적극적으로 양성·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동네환경을 조사·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자체를 비롯해 전문 연구·교육기관 등이 행정·재정 및 전문지식·기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동네환경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4-12-18 박경훈
경쟁에서 빠른 디지털족과 뒤처지는 아날로그족불안하다는 배회족… 행복하지 않다는 질주족짧아지는 젊음의 그림자… 소중한건 오직 지금뿐어느덧 12월이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문다. 거리에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고 성탄트리도 반짝인다. 예전에 그 많던 크리스마스카드와 캐럴송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구두닦이 소년과 엿장수 아저씨와 연하장 그려 팔던 예쁜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가수 이선희가 부른 '아, 옛날이여'마저 노래방기기나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시대. 디지털기기 속으로 들어간 게 어디 한 둘이랴. 세상 참 빠르게 변한다. 손 안의 스마트폰 속으로 세상은 몸을 꾸기며 들어간다. 잠깐 사이에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우리는 어리둥절해진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식총량은 73일마다 두배씩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너무 빠르다. 디지털종족들은 생존가능성이 높지만 아날로그종족들은 생존경쟁에서 뒤처지게 마련이란다.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디지털 진화론을 만든다.그래도 오늘은 잠시 아날로그식 삶이 그립기도 하다. 회룡고조(回龍顧祖). 먼 길 달려온 산줄기가 제 온 곳 돌아보듯 잠시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본다. 조금 있으면 언론들은 올해의 10대뉴스를 경쟁하듯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시간 열차속에 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지나간 사건의 풍경들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내게서 떠나 허공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럴수록 '오직 지금'만이 존재의 빛나는 전제임이 절실해진다. 연말이라는 추상적 '끝'이 안개 진군하듯 다가오는 시간에.가만히 내게 물어보니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속도로구나. 무리지어 달리는 말처럼 나 역시 그 대열에 끼어 질주해 왔지. 시간의 바람은 무서운 속도로 휙휙 지나가고 붙잡아달라는 손들 이루 다 잡을 수 없었네. 그렇게 됐어. 갑오년 올 한해, 바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아온 건 분명하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니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 땅의 허망한 죽음들이며 숨가쁜 삶들은 망각의 저녁 강 속으로 점점 가라앉아 가는구나. 세월호의 꽃다운 생명들, 분신한 아파트 경비원, 고독사한 옆집 할아버지, 직장 구하지 못한 늙은 청년들, 거리에 어슬렁거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유령들.그래도 좋아, 나도 좀 바빠 봤으면. 노동열차를 놓친 '배회족'들은 오늘 저녁 노을이 더욱 검붉고 처량하다. 그들 식탁엔 매번 불안과 초조가 올라오지. 질주해도 좋아. 난 지속적인 속도가 필요해.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가상의 속도를 꿈꾸며 2천원이나 오른 담뱃값 걱정을 잠시 잊는다.탑승에 성공한 '질주족'도 행복하지 않다고 투덜대기는 마찬가지다. 나 역시 비슷하지 않은가. 목표와 성과의 기관차에 올라타 전력질주만 했을 뿐 잠든 아내 흰 머릿결 이제야 세어본다. 오늘도 늦네요, 카톡 문자만 몇 번이던가. '해마다 해마다 꽃은 피어 그 모습 비슷도 하건만, 해마다 해마다 사람의 모습은 같지가 않구나(年年世世花相似 世世年年人不同).' 세월의 무상함과 나이 드는 서글픔을 노래하는 당시(唐詩)의 빛나는 명구 비로소 실감하니, 내 근본의 팔할이 시간이란 걸 불현듯 알겠구나. 해서, 저무는 해 우두커니 바라보며 나는 시간을 스케치 해보는 것이다.시간은 정직하다. 배회족이건 질주족이건 그들 몫만큼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다. 앞으로는 젊음의 그림자가 점점 짧아진다. 그러니 소중한 것은 오직 지금뿐. 그림자가 몽당연필처럼 짧아져 스러져 가는데 지나온 기차역에서 만나지 못한 그녀를 애달파한들 무엇하리. 여기 3차원 우주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 오직 지금만이 존재의 전부. 배회족도 질주족도 속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사람들과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행복'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실제적인 행복의 정의이자 실현이다. 한 해가 저문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자./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2014-12-11 윤재웅
많은 일이 가깝고 먼 곳에서 벌어진 올 한해술에 취해 간신히 혹독한 세상을 버티고있나약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상처주진 않았을까…어느 해 가을 잣나무 숲을 지나간 적이 있다. 청설모 한마리가 잣나무 우듬지를 바삐 오가며 잣송이를 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보통의 경우 청설모는 잣 한송이를 따면 입에 물고 나무를 내려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 녀석은 다른 방법으로 잣을 따고 있었다. 잣을 따서 나무 아래로 떨어뜨린 뒤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내려와 옮기는 방식이었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다른 누군가에게 도둑맞을 위험이 다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술안주로 잣을 좋아하는 나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녀석이 딴 잣을 담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무 위의 청설모가 반응을 했지만 청설모의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다름 없었기에 개의치 않고 비닐봉지를 채워나갔다. 녀석은 뭐라고 한참을 씩씩거리다 다른 나무로 옮겨갔다.또 어느 해 가을에는 고향 친구들과 산행을 떠난 적이 있다. 그때 누군가 어느 수컷 다람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바람기가 많은 다람쥐였는데,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에는 아름다운 첩을 서넛이나 두고 산다는 것이다. 당연 먹을 게 많으니까 첩이 많아도 먹여 살리기가 쉽다. 그런데 이 녀석,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 모두 정리하고 딱 한마리만 남겨둔다고 한다. 그것도 애꾸눈인 다람쥐를. 당연히 왜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눈이 애꾸면 한겨울 굴속에서 잣이나 도토리를 반밖에 먹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다. 올해 역시 많은 일들이 가깝고 먼 곳에서 벌어졌다. 누가 올 한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나는 이렇게 쓸 것 같다.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이것은 이란의 바흐만 고바디 감독이 2000년에 만든 영화의 제목이다. 이라크와 이란의 박해를 받으며 양국의 국경에 사는 평범한 쿠르드인들에 관한 슬픈 이야기다. 소년 가장이 된 주인공이 하는 일은 유일한 생존수단인, 국경을 몰래 오가며 밀수를 하는 것이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워낙 추운 지역이라 눈으로 덮인 국경을 넘으려면 말(馬)에게 독한 술을 먹여야만 되어서 붙여진 제목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내게는 말(言)로 여겨지는 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올 한해 이 땅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과 거기에 뒤따라오는 무수한 말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마치 취한 말들이 비틀거리고, 달려가고, 몰려오고, 쓰러지는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다. 더 나아가 취한 배에, 취한 기차에, 취한 그 무엇에 실려 눈보라 일렁이는 세상을 건너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영화 속 일찍 가장이 된 어린 주인공도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돌아오지 않은 채 영화는 끝이 났다. 정녕 그래야만 되는가….그런데, 지금껏 나는 취한 말들의 공격만 받으며 살았던 걸까. 나 역시 나보다 약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취한 말들을 던져온 것은 아닐까. 그 말에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했던 것은 아닌가. 다른 이들이 던진 취한 말에는 온갖 괴로운 표정과 신음을 토해놓곤 내가 던진 취한 말엔 모르는 척, 기억나지 않는 척, 대수롭지 않은 척 등을 돌려버렸던 건 아닐까. 내가 던진 말은 절대 취한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이었다고 고집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으니. 취한 말뿐만이 아니라 취한 행동까지 저질러놓곤 억지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그해 가을 나는 잣나무 우듬지의 청설모를 계속 따라갔다. 녀석이 떨어뜨리는 잣송이를 빠짐없이 비닐봉지에 담으며. 나무 위에서 방방뛰며 고함을 치는 청설모에 대해 재밌어하며. 녀석이 견뎌야할 길고 깊은 겨울은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낄낄거리다가 제법 묵직해진 봉지를 든 채 잣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그리곤 술자리가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청설모 얘기를 들려주며 재밌지 않느냐고 낄낄거렸다.그들은 슬픈 눈으로 저 위의 다람쥐를 보듯 취한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김도연 소설가▲ 김도연 소설가
2014-12-04 김도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누리도록 환경조성 중요정부·지자체, 농어촌·중소도시 많은 지원 필요경쟁·각종 범죄 등 힘겨워하는 미래들 지켜줘야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24세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78년 36.9%에서 2014년 19.5%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10명 중 1명인 11.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4년 기준 총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화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시대를 이끌고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른 계층과 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의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일수록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된다.불과 10년 정도 뒤에 펼쳐지게 될 초고령화시대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고,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개발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 즉 청소년 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국가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유니세프(UNICEF)는 2000년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Child Friendly Cities' 구축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천300여개 이상의 도시가 어린이와 청소년 친화적 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서울시 성북구가 2013년 11월 20일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물론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 사업의 추진은 많은 도시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라 하겠다. 유니세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등의 노력을 어린이와 청소년 친화적 도시의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유니세프에서 강조하는 있는 청소년 친화적 도시의 모습에 비춰 볼때,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중소도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문화예술 교육환경은 그 격차가 크고 매우 열악하다. 지방의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해 창의성과 감수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동공간을 학교 및 집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되겠다. 또한 지역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잘 보전·관리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확대로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 각종 범죄와 사고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은 초고령화시대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우리들의 미래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4-11-20 박경훈
모든 도시행정 보행환경·보행자 우선 고려주거환경, 활동적인 삶 가능하게 만들 필요도시재생도 반드시 보행중심으로 계획돼야출퇴근 시간이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차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모든 골목길은 주차된 차량으로 점령당하고,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한 도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통행수단인 보행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도시, 과연 이런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일까?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는 도시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머서(Mercer)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도에 이어 2013~2014년도 연속 1위를 차지한 호주 멜버른은 2030년까지 전체 이동수단의 30%를 보행자 통행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상위권을 차지한 캐나다의 밴쿠버와 토론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등도 보행이나 자전거·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 및 교통계획을 펼치고 있다. 물론 보행환경을 비롯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살기좋은 도시를 선정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도시가 과연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현대문명의 획기적 산물인 자동차는 도시화와 산업화시대에 안성맞춤인 빠른 이동수단이기에 선진 산업국가들은 앞다퉈 보급해 왔고,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이에 맞춰 빠르게 변화돼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난개발과 도시내 도시간 교통량의 급증, 기성시가지의 쇠퇴, 지역 커뮤니티의 파괴, 그리고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비만인구의 증가 등 자동차 중심 도시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많은 도시에서 시작되고 있다.성공이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보행수단 분담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 생각된다. 특히 기존의 많은 도시에서 단순히 차량을 막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공간 조성에 치중했던 '보행전용거리'와는 달리 주변 상권과 보행자 이동패턴, 교통량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의 종합적인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친화구역'조성사업에 많은 기대가 된다.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행로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교통·건축·보건·공원녹지 등 모든 도시행정에서 보행환경과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도 보행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전거 통행자를 위해 기존 보행로를 자전거겸용구간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차도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보행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또한 사람들이 자가용을 버리고 많이 걸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고, 이를 위해서 보행중심의 활동적인 삶(Active Living)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쇠퇴한 구도심권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반드시 보행이 중심이 되면서 자전거나 대중교통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자동차보다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자, 건강한 도시라는 지역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걷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 세대가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2014-10-23 박경훈
스승과 제자 부대끼며 지냈던 아름다운 학창시절지금의 '왕따니… 자살이니' 어디서 나온 말인지선생님도 학생도 어떤 마음으로 학교로 향할까시월로 접어들기 무섭게 올해도 어김없이 휴대전화 화면에 익숙한 문자가 떴다.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초등학교 동문체육잔치를 선후배 동문님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랜 불경기와 침체된 사회분위기, 또 어떤 이유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오셔서 고향과 동문의 정을 함께 나누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푸른 하늘을 쳐다보다가, 올해는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을 훔쳐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문자가 바로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온 소식이다. 오래 전에 졸업한 학교로 놀러오라는 소식.학교는 왜 자꾸만 우리를 부르는 것일까. 학교는 대체 무엇일까. 떠나온 학교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스해지는가, 아련해지는가, 얼굴이 화끈거리는가. 당신은 어떤 경우인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학교 따윈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가. 떠나온 학교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선생님인가, 친구인가, 좋아했지만 한 번도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 그 누구인가. 학교는 왜 우리들 각자의 기억속에 애증으로 자리 잡은 채 틈이 날 때마다 부르는 것일까. 마치 당시에 마무리하지 못한 오래된 숙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듯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인생에서 학교는 많고도 많다. 네 개의 학교를 모두 지나오려면 1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학교는 우리들의 또 다른 고향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그러하기에 지나온 학교에서 부르면 그때마다 만감이 교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철수는 왜 거의 매일 지각을 한 것일까. 그 선생님은 풍금도 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매번 음악시간을 진행했을까. 길동이는 나머지수업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무뚝뚝했을까. 만동이는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그 어여쁜 처녀선생님은 산골마을에 부임해와 살면서 동네의 시커먼 총각들이 득실거리는 밤이 두렵지 않았을까. 지린내가 진동하던 화장실은 왜 그리 무서웠을까. 학교는 어떤 이유로 대부분 공동묘지 자리에 지어서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초등학교 시절은 그래도 아름다웠다. 중학생이 된 남학생들은 나이를 조금 먹었다고 점점 거칠어졌고 여학생들은 말이 없어졌다.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때완 판이하게 달랐다.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인 남학생들은 힘을 겨루려고 툭하면 싸웠다. 가출을 했다가 잡혀왔다. 선생님들의 몽둥이 굵기는 초등학교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저 이가 과연 선생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그 와중에도 사춘기로 접어든 남학생들은 젊은 여선생의 치마와 가슴을 훔쳐보며 여드름을 키우고 짰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자습시키는 선생이 허다했다. 물론 모든 선생님이 그렇고 모든 학생이 그랬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이란 건 늘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의 기억이 그나마 아름다운 편에 속한다. 고등학교와 대학은 슬슬 세상의 전쟁터로 발을 들이미는 것일 테니 말할 나위도 없다.지금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어떤 철수·길동이·만동이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이 교단을 지키고 있을까. 왕따니 자살이니 하는 말들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당부의 말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일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을 보듬으며 학교로 가는 것일까. 지금의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마음아픈 한 아이를 교정의 울타리 밖에서 홀로 울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옛날의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모른다. 깊어가는 가을의 동문체육대회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호주머니에 준비해야겠다. 그런데 정녕 학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김도연 소설가▲ 김도연 소설가
2014-10-09 김도연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