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선행학습 기회" 선전해대는 학원사회 계급화·대학 서열화 현상 이젠 바로 잡아야아이들 삶 성적에 빼앗겨 소중한 것 너무 많이 잃어"모든 학교의 등록금이 무료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정부에서 생활비를 대주니까 아르바이트 부담도 없고요. 독립해서 사는 대학생의 경우 매달 6천크로네(약 120만 원)씩 나오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이 금액의 절반 정도 나오고요."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있다. 바로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이다. 여기 드는 비용은 모두 기성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월급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학생 복지 등 여러 복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여도 불만이 없는지 성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나도 대학 다닐 때 그런 혜택을 누렸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답변을 한다고 한다. '덴마크에서 길을 찾다' 라는 부제가 달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졸업 후 직장을 찾을 때까지 2년간은 정부에서 실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고민해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덴마크 학생들은 이처럼 대학 졸업 후는 물론, 학교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갖는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중학교까지 포함한 9학년까지인데, 고등학교는 10학년이 아니라 11학년부터 시작한다. 10학년은 에프터스콜레(영어로 하면 에프터스쿨)인데 1년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훈련받을 수 있다. 진로 모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기숙학교인 '성인용 자유학교'에서 또다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는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40% 정도이며 40% 정도는 2년제 전문교육기관을 선택한다. 덴마크의 대학은 서열화가 없으며, 대학은 필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덴마크의 교육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평등 의식과 연대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열쇠 수리공이건 의사건 굴뚝 청소부건 교수건 서로에 대한 차별 의식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그래서 자신이 무슨 직업을 갖건 모두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의 1학기, 2학기, 그리고 2학년의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시행한다. 한 학기 동안은 중간과 기말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등 참여 위주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학습 제도이다.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과목을 배우고 지필고사 없이 토론과 실습 등의 형성 평가를 한다. 오후에는 진로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참 좋은 제도이자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당장 우려하는 것은 대학입시이다.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인 것이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선행학습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학원가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과연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학부모들만 탓할 수 있을까. 출신 대학의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고 직업의 차별화는 여전하다. 성적 최우선의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자식의 성적에 물불 가리지 않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닐까.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어느 설명회에서 한 학부모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라며 울분에 찬 항변을 했다고 한다. 사회의 계급화, 대학의 서열화, 연대 의식의 부재,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갉아 먹고 있는 이런 거대한 현상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한, 그 누가 이 학부모의 항변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학교 성적은 한 인간의 수많은 자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성적 하나로 삶이 송두리째 재단 당하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가고 있는가./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2016-02-11 강맑실
급속히 퍼지는 SNS로 '근거없는 음모론' 더 기승방대한 데이터·통계홍수로 서로 다른 해석 '충돌'이미 와버린 '빅데이터 시대' 21세기 경쟁력 돼요새 농담 중에 '죄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라는 게 있는데, '감옥에 가면 인터넷을 못쓰게 하니까'가 답이라고 한다. 우리 삶에서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공포감을 줄 정도로 필수적인 게 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삶에서 없으면 못사는 게 돼버린 인터넷을 사람들은 어떤 용도에 쓸까? 많은 이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용도는 단연 SNS, 즉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사용이다. 한때 대세이던 트위터는 시들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페이스북은 아직 여전한 인기를 누리지만, 대세는 시각적인 소통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인스타그램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일종의 집단적 소통 중독증에 걸린 건지도 모르겠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고립된 주인공 맷 데이먼이 일체의 정보를 접할 방법이 차단된 상태에서 취향에 맞지도 않는 디스코 음악이라도 열심히 듣는 장면은 그래서 수긍이 간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금단 현상과 유사한 게 아닐까?자연스레 SNS는 개인적 소통의 채널을 넘어서 여론이 모이고 형성되는 길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사실과 소문이 섞여서 온갖 음모론도 돌아다닌다. 요즘 나도는 정체모를 글 중에 일부는 상식과 달라서 우리를 혼란에 빠트린다. 제목부터 생경하고 강하다. 예를 들면, '녹차를 마시느니 걸레 짠 물을 마셔라',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배추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두부 먹으면 몸이 썩어 죽는다', '압력밥솥에 지은 밥은 죽음의 물질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공포심을 타고 빠르게 전파되곤 하는 이런 주장이 내세우는 사례들은 대부분 샘플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처리의 관점으로는 무의미하다. 최근에 다시 회자된 음모론의 백미는 미국의 아폴로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 장면이 조작된 거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 주장은 꽤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인데, 냉전시대 구소련의 스푸트닉 우주선 발사로 자존심에 상처받은 미국 정부가 조작을 감행했다는 의심에서 출발했다. 그 뒤로 과학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덧붙여가며 진화했고 여러 버전이 출현했다. 최근 버전은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탠리 쿠브릭이 사망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인터뷰 동영상이었다. 조작된 착륙 동영상을 제작한 실행자가 자기였다고 쿠브릭이 고백하는 인터뷰여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쿠브릭의 가족및 지인들의 관찰과 사실 확인에 따르면 비슷한 외모를 가진 배우를 출현시켜 연출한 허위 인터뷰로 보인다고 한다.'좋아요' 기능이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SNS의 특징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결국 사용자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실과 소문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비판적 시각과 검증의 잣대로 무장해야 하고,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논리적 생각의 힘에 기대어 홀로 항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 아테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비밀을 수와 기하학에서 찾았다. 수학은 변덕과 궤변에서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어서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믿었다. 반면에 현대의 우리는 수(數)에 치여 산다. 아무런 의미 없는 방대한 데이터에 둘러싸여 헤매고, 넘치는 통계의 홍수 속에서 서로 다른 해석들의 충돌을 목도한다. 그러니 제멋대로로 보이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질서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관점의 출현은 얼마나 놀라운가. 빅데이터와 수학의 결합은 그래서 경이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음모론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해줄 뿐더러, 종종 시대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준다. 플라톤이 이미 간파했던 것처럼 수와 논리는 감성적 사고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한계를 보완하고 설득력을 더하는 동반자로 기능한다. 이미 우리 곁에 와버린 빅데이터 시대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조차 바꾸어 버렸고 구글 같은 데이터 회사가 무인자동차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를 이끌어 내는 능력은 이제 21세기의 경쟁력이 되었다./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 아주대 석좌교수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 아주대 석좌교수
2016-01-21 박형주
강제로 끌려가 '고통의 삶' 살아간 위안부 할머니'인권유린' 진정한 사죄없이 더 언급 말라는 일본졸속 합의한 정부… '무효화 외침'에 귀기울여야"꽃할머니, 저번에 말린 꽃은 어떻게 됐어요?""아주 예쁘게 잘됐어. 들에서 국화꽃을 또 한 움큼 꺾어 왔지."꽃할머니는 꽃누르미를 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 원예치료사가 찾아와 할머니를 도와드린다.꽃할머니 얼굴은 두 가지다. 시무룩한 얼굴과 활짝 웃는 얼굴."웃어 보려고 해도 웃을 일이 없어. 뭐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있어? 좀 삐죽 웃으면 되지."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꽃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활짝 웃으신다.'꽃할머니'란 그림책의 첫머리이다. 꽃누르미를 잘해서 꽃할머니로 불렸던 이 책의 주인공 심달연 할머니는 암 투병 중의 몸으로 2010년 6월 책 헌정식에 참석한 후, 같은 해 12월 돌아가셨다. 꽃할머니가 열세 살 무렵, 언니와 함께 들에서 나물을 캐고 있는데 갑자기 두 남자가 나타나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트럭에 태웠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며칠을 갔을까, 낯선 나라에 내렸다. 한쪽으로 강이 흐르고 산비탈에 막사가 있었다. 막사 안에 칸칸이 들어 있던 작은 방 하나에 구겨 넣어진 꽃할머니는 그날부터 방 앞에 줄을 선 일본 군인들을 차례차례 온몸으로 받아내어야 했다. 하루에도 몇 명인지 셀 수 없는 그들. 반항하다가 관리인이 던진 칼에 무릎 안쪽이 찢어지기도 했다. 정신을 잃은 날도 많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할머니를 버려두고 떠났다. 한국의 어느 절에 누구의 손에 의해 맡겨졌는지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한다. 우연히 그 절에 불공드리러 온 여동생과 기적처럼 만나 고향으로 돌아온 꽃할머니는 숱한 세월을, 일본 군인들에게 폭행당하는 고문 같은 꿈을 꾸며 고통 속에서 보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담을 쌓은 채. 50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꽃할머니의 아픔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면서 꽃누르미를 시작했다. 꽃누르미 작품으로 상을 받을 정도로 할머니 솜씨는 뛰어났다. 1940년, 열세 살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던 심달연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심달연 할머니는 강제로 트럭에 실려 간 이후 다시는 언니를 만나지 못했다. 심달연 할머니의 언니처럼 대부분의 '위안부'는 일본군과 전쟁터를 함께 옮겨 다니던 중 죽거나,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버려져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었다.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용감하게 '일본군 위안부' 증언에 나섰던 238분의 할머니 중 이제 46분의 할머니만 생존해 계신다.일본은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들의 추악한 역사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자국의 역사교과서를 거짓으로 덧칠하고 적반하장의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일본이 기다린 건 역사를 지울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역사를 다시 현재 속으로 불러들여 진행형으로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여러 나라에서 통과시키자 일본이 불편해한 건 무엇이었던가. 오로지 자국의 국제적 위신에만 급급해하지 않았던가. 중국을 견제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입김에 의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것으로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표명했으니 앞으로 더 이상 한국은 '위안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행동도, 조처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다를 게 무언가. 식민지 지배와 대규모의 전쟁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국제적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 전쟁 범죄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인권 유린이 '위안부' 아니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빠진 협상,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나 진정한 사죄가 빠진 허울뿐인 형식적 합의, 가해국이 오히려 피해국을 향해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듯한 명령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합의, 이게 도대체 합의인가. 졸속으로 합의를 하게 된 계기와 불온한 저의가 미심쩍기 그지없다.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합의 무효화를 외치며 연일 집회를 여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분노에 찬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책 헌정식 때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 입고 마냥 부끄러워하던 꽃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니, 그 분의 열세 살 적 해맑았을 미소가 꽃처럼 피어난다./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2016-01-14 강맑실
존엄성 무시했다며 모란봉악단 철수 北中관계 악화핵보유국으로 美와 동등지위 논의하겠다는 의도유엔안보리 제재 맞서지만 당대회 축포용 이용할듯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김 제1위원장은 2016년도 북한이 나아갈 방향으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인민생활 문제를 국사 가운데 제일국사라는 표현에 잘 나타난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 정치, 군사, 사회문화 순으로 배열했다. 지난 4년 동안 정치·군사 분야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는 판단하에 '문제는 경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듯하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5월초 제7차 당대회까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사만 있고 대화제의는 없다. 남측의 통일외교를 흡수통일외교로 비판하고 한미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 한다. 남북관계 장애물들에 대해 비판은 하고 있지만 전제조건·선결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민족문제·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핵억제력 강화를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결의도 없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화제의도 없다. 올해가 미국의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비핵화든 평화협정이든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듯하다.북한은 오는 5월초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출범 원년을 빛내기 위한 경제강국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다.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구호하에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경제개혁조치의 확대가 예상되었다. 북한의 장마당은 전국적으로 450여개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따리 장사에서 점차 조직적인 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겠지만 중간간부들은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군대는 당적 지도의 강화와 함께 정치사상의 강군화, 도덕의 강군화, 전법의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 등 4대강군화노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청년조선의 구호하에 체육중시, 인민중시 정책을 통하여 사회주의 문명강국에 속도를 낼 듯하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5월초 제7차 당대회까지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지진파의 강도를 볼 때 중폭핵분열실험에 가까운 듯하다. 준비는 친밀하게 했지만 결단은 즉흥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2월 10일 수소폭탄 폭음 운운하였다. 12일 모란봉 악단이 중국공연을 취소하고 철수하였다. 15일 당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월 3일에 핵실험에 대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최후 명령을 하달한 후 6일에 핵실험이 단행되었다. 이번 핵실험의 직접적인 배경은 북중관계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와 존엄을 무시했다는 판단하에 모란봉 악단 철수와 연이어 핵실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목표 겨냥은 미국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핵보유국의 동등한 지위에서 핵과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는 듯하다.향후 남북관계는 장기 경색이 예상된다. 북한은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강화,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이미 확장을 마무리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맞서지만 내부적으로 당대회의 축포용으로 이용할 듯하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다. 한미동맹, 한중협력, 남북대화의 균형을 통해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전략적 접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6-01-07 양무진
조상·어른께 ‘새해인사’ 감사·공경심 심어주는 ‘설날’햇곡식 음식 나누며 가족·이웃간 우애 넘치는 ‘추석’자연순리 따르며 겸허한 자세로 단합과 화목 다져벌써 2015년 을미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항상 새해에는 처음 시작의 기대와 소망이 많았지만 막상 12월로 접어들면 세월의 빠름에 대한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다. 세시풍속은 명절 또는 그에 버금가는 날이다. 예로부터 명절은 경사스러운 날로써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계절에 맞춰 음식을 장만해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했으며 떡과 술과 음식을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동짓날이 붉은 팥죽을 먹으면서 천체와 소통하는 날이라면, 정월 초하루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가거나 어른께 세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공경심을 심어주었고,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일 년의 시작이다.정월대보름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협력과 소통을 다지는 축제가 펼쳐지는 뜻깊은 명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의 기지개를 켜면서 앞으로 바빠지는 농사철을 대비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새겨져 있다. 대보름은 특히 달맞이하면서 소원을 빌고, 다리밟기는 다리를 밟으면 1년의 액을 피하고 다리가 튼튼해져서 다릿병을 앓지 않는다는 풍속으로 장안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여 대 장관을 이루었다. 또한 부럼을 깨물면 치아도 튼튼해지고 종기와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불포화성 지방을 섭취하여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도 크다.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사대 명절 중 하나다. 긴 겨울 얼었던 땅이 녹아서 묘소가 파손된 곳에 다시 떼를 입히고 조상께 차례도 지내는 날이다. 예부터 한식에 찬밥을 먹는다는 유래는 중국 진나라 때 불에 타 죽은 충신 개자추의 고사에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한 해의 불씨를 새로 지피는 날이다. 밥을 지을 수 없어서 찬밥으로 대신했다는 의미도 있다.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천중일이라 하여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 이때는 모내기를 막 끝내고 곧 바빠지는 농사철에 대비하여 한 차례 숨을 고르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기다. 특히 여성들의 명절이라 일컬어지며 머리가 맑아지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 하여 창포물에 머리 감고 산언덕에 올라가 그네도 뛰고 심신의 나래를 펴는 날이다. 쑥과 수리취로 떡을 만들어 수릿날이라고도 불렀다. 새로 수확한 앵두를 천신하고 단오고사를 지내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년,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였다. 단오에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으며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이다. 추석은 1년 내 땀을 흘려 수확한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며 일 년의 풍성을 감사하고 송편을 빚어 나누면서 가족과 이웃 간의 화목을 다지는 날이다. 여름내 잡초가 자란 산소를 미리 벌초하고 추석날 성묘 가서 조상과 하늘에 대해 감사하며 내년에도 풍요로움을 기원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듯이 일 년 중 더없이 풍성함의 상징이다. 추석은 정월대보름, 6월 보름 유두, 7월 보름 백중과 함께 달 밝은 보름 명절이다. 추석에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지신밟기, 가마싸움 등 각종 놀이가 흥겹게 펼쳐진다.10월은 상달이라 하여 각종 민속신앙의 행사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각 가정에서는 길일을 잡아 고사를 지낸다.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 삼신, 우물신, 대문신 등 가신에게 붉은팥 시루떡을 쪄서 고사를 지낸다. 10월 상달의 고사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닌 천신제(薦新祭)이기도 하다. 대체로 장독대에 올라서서 지붕 보이는 집은 모두 고사 떡을 돌린다는 미풍양속이 진행되어 왔는데 일 년 동안 수고로움을 서로 위로하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 실천이기도 하다.이처럼 세시풍속은 전통시대 따뜻한 공동체적 단합과 화목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또한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겸허한 마음자세를 갖추는 근신과 정성이 담겨 있다. 즉 자연과 인간 조화의 지혜를 일깨우는 날인 것이다./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2015-12-31 이배용
야권 지지층 다양하지만 개혁방향성 상당한 이견대선·총선 ‘단순다수제 중심’ 소수정당 매우 불리現선거제도 변화없다면 野 통합·연대 가능성 커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초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권과 일반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이 내년 20대 총선, 나아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이러한 야당 분열이 20대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지,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2017년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너무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단지 개인적 의견일 뿐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이러한 야당 분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그 정치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현 여당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변동 없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 야당은 지속적으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 왔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분열의 원인을 정치인들의 성향 차이, 정당의 내부 구조, 혹은 야당이 직면한 어려움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왜 현 여당은 분열하지 않는 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현재의 여당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모태로 하고 있어 야당 못지않게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모여 있으며, 8년에 걸쳐 야당을 지낸 바 있기 때문이다.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 즉 정당 지지자들의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여당 지지자들에 비해 현 야당 지지자들은 훨씬 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세대 간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으로 야당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 층은 젊은 유권자가 아니라 50대 이상의 호남 거주 혹은 호남 출신 유권자이다. 그에 비해 젊은 층의 지지 유형은 매우 유동적이다.이는 달리 말하면, 보수보다는 진보 성향이 더욱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물론 보수에도 뉴라이트 등 다양한 세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상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현 상태를 바꾸고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의 경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우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커다란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 또한 크게 다르다.여권에 비해 야권이 분열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야당 정치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가 아니라, 바로 야당 지지층의 다양성에 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반복적인 야당 분열 현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는 야당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게 다양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면, 왜 야당은 분열한 후에 다시 또 통합하는 것일까? 이유는 선거제도에 있다.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가 단순다수제 중심인데, 이 제도는 소수정당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분열되었던 정당들이 다시 통합 혹은 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분리와 다당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선거제도가 이를 막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면서, 야당의 분열과 통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사람들은 분열보다는 통합을 좋아한다. 야권 지지자들이 이번 안철수 탈당에 실망하는 이유에는 야당의 분열로 인한 20대 총선 패배 전망도 있지만, 분열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다당제보다 양당제를 선호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강요된 통합, 즉 내용은 분열되었으나 겉모습만 통합한 것보다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나누어져 치열하게 경쟁하고 난 이후에 다시 타협과 연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분열을 위한 분열로 그치고 말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분열된 야당이 다시 통합 혹은 연대할 동인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여당이 이번 사태를 무조건 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12-24 김 욱
유교·동양사상 조화된 자연친화적 귀중한 유산과거·현재·미래 이어주는 시대정신 숭고함 느껴다양한 스토리로 재구성 청소년교육 활용해야올해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6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선왕릉이 세계적 유산이 되면서 국민적 자긍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서울지역에 8기, 경기도 일원에 32기가 18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는데 연속유산으로서 위용이 돋보인다 하겠다.조선왕릉은 조상을 기리는 한국의 효 사상의 상징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통성의 표상이다. 풍수적 전통에 기인한 독특한 건축 및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이로운 조경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완전성과 진정성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행해지고 있는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조선왕릉의 특성은 첫째, 유교와 동양 전통사상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 온 역사적, 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이다. 조선왕릉은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을 집약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조형방식에서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전통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왕릉은 타 유교문화권 왕릉과는 다른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셋째,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성과 기록문화의 보고이다. 500년 이상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왕릉을 통해 당대의 시대정신과 통치자의 리더십, 문화의식, 예술관을 압축적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조선왕릉과 관련된 여러 기록 문헌들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 기술과 사상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조선왕릉 제례 문화는 조상숭배사상에 기인하며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형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에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 하늘과 땅의 조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시대를 뛰어넘는 공존의 조화를 통해 역사적 교훈과 시대정신의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이를 법고창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가치로 재창조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아가는 역사문화의 중심공간으로 만드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제 조선왕릉이 좀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재된 시대 정신과 인간스토리를 발굴하여 재미있고 유익하게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내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왕릉에 계신 주인공들은 그 시절 최고의 리더였다. 청소년들에게 리더십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향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형적 측면뿐 아니라 사상, 정신, 의례 무형유산 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500년 이상 왕조가 유지되고 재위한 모든 왕과 왕비의 능이 완전히 남아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조선왕릉이 유일하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를 향한 무한한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사의 현장이 조선왕릉이다.주인공이 묻혀 있는 능침공간은 주변 산세와 지형에 따라 단릉, 쌍릉, 합장릉, 삼연릉, 동원이강릉, 동원상하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나 대부분은 양옆과 뒤쪽의 삼면으로 곡장을 두르고 봉분 둘레에는 봉분을 수호하는 각 두 쌍의 석호, 석양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문인석, 무인석, 정자각 등 아주 절제되고 품격 있는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왕릉에 들어서면 홍살문을 지나 참배하는 모습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는 소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나무도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열심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또한 능기신제를 일반에 널리 알려 충효사상의 근본으로 가꾸어 점점 메말라 가는 나라사랑·효사상을 일깨워 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교의 정신사적 이상을 현대화, 세계화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2015-12-03 이배용
야당 지도자로 한국민주화 주도한 뛰어난 정치가3당 합당과정서 영·호남 지역주의 고착화 ‘아쉬움’YS 공·과 재평가… 한국정치 발전 계기로 삼아야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나며, 수많은 정치인이 그의 빈소를 찾아 소위 조문정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조문 정치인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추모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관습이지만, 혹시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모든 정치인이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대부분 언론도 그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모습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물론 평범한 개인이라면 그의 사후에 나쁜 얘기는 덮어두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나라의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을 지낸 공인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향후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단지 그와 그의 시대가 한국 정치에 남긴 두 가지 중요한 유산을 오늘의 시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산은 민주화이다. 김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정치인이었으며, 야당 지도자로서 한국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운 점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두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고 결국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용기와 카리스마,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은 한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유산은 3당 합당을 통한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의 공고화이다.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3당 합당은 당시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던 집권여당 민주정의당,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을 출범시킨 사건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김 전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3당 합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을 공고화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3당 합당 주도 세력들은 합당의 명분 중 하나로 4당 체제에서의 지역주의(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충청) 극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3당 합당은 영남 대 호남 혹은 비호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다.양김(혹은 3김) 시대는 2000년대 들어 서면서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과 그 시대가 남긴 정치적 유산인 민주화와 지역주의는 여전히 오늘의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정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먼저 민주화는 하나의 과정이며,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심화 내지 공고화돼야 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그가 보여주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또 다른 유산인 지역주의는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충청 지역이 3당합당에서 빠지고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고, 유권자의 세대교체로 인해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지역주의 감정 또한 약해지고 있다. 다만 현재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인해 지역주의 정당 구도가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비례제를 강화하여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이다. 김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개인에 대해 정서적으로 추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그 시대가 남긴 정치적 유산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한국 정치 발전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냉철함도 필요할 것이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11-26 김 욱
과학·창의적 문자이지만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백성들과 소통하며 역지사지의 배려 뜻도 담아합리적인 국가운영·포용·화합의 리더십 보여줘최현배 선생이 작사한 한글날 기념절 노래 가사를 보면 제1절은 한글은 문화의 터전, 2절은 민주의 근본, 3절은 생활의 무기라고 한글의 정신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고 마무리 된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참으로 위대한 창제물로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교육강국 시대를 열었고 한류시대도, IT시대도 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인류 최고의 8천개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로서의 자랑도 있지만 그보다 진정한 한글에 대한 큰 의미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의 실록 기사를 보면 이분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데 감동을 자아낸다. 가슴이 따뜻하다보니 언제 어디서나 감싸고 챙겨주어야 할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길을 잃은 아이도 눈에 보여 부모를 찾을 때까지 관에서 잘 보호하라는 세심한 배려, 1426년 아이를 출산한 여종에게 산후 100일의 휴가를 내리라고 간곡히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약자에 대한 연민, 이후 노비 출산휴가는 1430년에는 산전 휴가 한 달이 더 추가되더니 1434년에 아내를 돌보던 남편에게도 산후 휴가 한 달을 주어 부부합산 160일의 산전산후 휴가가 내려졌다. 동서고금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오로지 세종대왕의 따뜻한 가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세종대왕은 우리 것을 존중하는 깊은 바탕에서 독창성과 자긍심을 갖추는 일에도 주력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를 도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시로 정했지만 세종은 부단히 우리 것 찾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학서인 ‘향약집성방’, 농법서인 ‘농사직설’, 우리 음악으로 구성한 ‘종묘제례악’, ‘용비어천가’ 등 우리 문화의 독자적 영역을 넓혔다. 가장 큰 민족적 성과가 한글창제로 이어진 것이다.세종대왕은 역사 속에서 얻은 혜안을 통해 즉위하자 집현전을 궁궐에 설치하고 인간으로서나 지도자로서 해야할 일,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세움으로써 절제와 자정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조선왕조 초기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어받아야 할 유산과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통과 미래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라의 기반을 굳건하게 다져나갔던 것이다.세종의 한글창제는 말과 글이 다른 모순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려는 의지와 더 소중한 것은 백성들과 소통하고 역지사지 배려의 뜻에서 비롯되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베풀고 세제를 감면해주고 혜택을 주려해도 글을 몰라 지나쳐 버리고 어두운 세월을 사는 백성들에게 삶의 통로를 열어주어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 한글이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글을 쓸 줄 몰라 호소할 길이 막혀 있는 백성들이 가엾고 안타까워 직접 자음, 모음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고 광명을 찾아준 글이 한글이다. 만일 세종대왕의 한글창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민족이 되었겠는가! 어느 나라에 임금이 이렇게 직접 창제한 글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1446년 반포된 10월 9일 한글날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기려야 할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도 이 날이 바로 한글을 창제하여 지식의 나눔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자존심을 찾아주고 밝은 길을 펼친 영원한 민족의 큰 스승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세종은 참으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가치를 창조하였으며 스스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세종은 따뜻한 인간애로부터 출발하여 합리적인 국가운영, 균형 잡힌 인재 등용, 포용과 조화,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높은 이상과 넓은 가슴으로 민족과 미래를 품고 앞날을 열어간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 자긍심과 창의성을 가슴에 새겨주고 이어가야 할 위대한 교훈의 메시지이다./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2015-11-05 이배용
선거제도로 ‘지역대표성 보장 현실화’ 쉽지않아자치단체장들 ‘긴밀 협력’으로 목소리 키워야지방전체 이익위해선 ‘정치적 힘’ 결집이 중요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와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선거구 획정 작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의 등가성 원칙,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내는가에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역구 간 최대 편차가 3:1에서 2:1로 줄게 되었는데, 이러한 판결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거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어떤 방안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에, 각 지역 간에, 그리고 각 정치인 간에 정치적 계산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난맥을 해결하는 가장 명쾌한 해결책은 의원 정수의 확대에 있으나, 주요 정당들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게임을 하고 있는 듯도 하다.앞으로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훼손된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보상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는 이유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개헌을 통한 미국식 상원제의 도입 등 지방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현실화하기에 쉽지 않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계에서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써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원제 도입 방안은 개헌이라는 더 큰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향후 보다 제도화된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방의 목소리 키우기이다.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자치단체장이다. 이들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방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물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나름대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도권에 반해서 지방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경우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 시도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치적 입장의 차이(소속 정당의 차이 포함), 개인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야망 등으로 인해 이들 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시도지사들 간에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소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서로 힘을 합해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항하여 지방분권을 가속화하는 등 지방 전체의 이익과 대표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잘 보여서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과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방 전체의 이익 도모는 어려워진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력과 적극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지방 대표성 제고는 임시방편적인 방안일 뿐이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협력의 경험을 통해 정치적 힘을 결집해야만, 향후 보다 제도화된 지방 대표성 보장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는 결국 힘이 중요하며, 힘은 합해야 커진다는 단순한 명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2015-10-29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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