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문화의 건강한 진화를 위하여

[경인일보=]휴대전화는 사람들을 매우 바쁘게 하지만 그 정도의 번거로움 때문에 휴대전화가 가져다주는 '정보 황홀경'을 포기할 사람은 없다. 냉장고의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효과를 가져오지만 우리는 냉장고가 선사하는 서늘하고 시원한 맛의 환상을 포기하지 못한다. 자동차의 공해는 더욱 결정적이다. 그렇다고 누가 예전처럼 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겠는가? 인간은 기계문명을 선택하면서 유기적 삶과 멀어져 갔다. 평화보다는 매력적 고통을 선택한 것이다. 즉 문명은 인간에게 삶의 평화보다는 매력을 선사하였으며, 기계문명이 가져다 준 온갖 편이성들은 삶을 매력 덩어리로 보이게 하였다. 게다가 문명의 속성인 집단주의는 숙명적으로 도시를 탄생시켰고, 과거 전원적이고 친환경적인 것들로부터 인간을 격리시키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그것이 문명의 짓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재앙임을 잘 알고 있다.텔레비전은 반세기 이상 활자문화, 독서문화를 타격하다가 정보를 무한대로 확장시킨 인터넷에 의하여 거꾸로 타격 당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황제는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이 아니라 실시간 인간의 두뇌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온갖 정보매체이다. 텔레비전을 24시간 켜 놓아야 심리적 위안감을 갖던 인간들은 이제 텔레비전 대신 인터넷을 하루 종일 켜 놓고 정보 황홀경에 탐닉한다. 문명은 흡사 대중문화의 속성과 같아서 과거 시대의 우상을 가차 없이 청소해 버린 뒤 새로운 우상을 탄생시키고, 신앙처럼 숭배한다. 문명은 그런 것이다. 희랍시대에 문자가 처음 등장하자 문자가 인간의 기억력을 망칠 것이라며 문자사용을 적극 반대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플라톤이다. 그러나 플라톤도 결국 나중에 문자로 제자를 교육하였고, 문자가 역사를 보관하는 기발한 장치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테네의 아카데미에서 제자를 가르칠 때 문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치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플라톤의 명성과 체면을 겨우 유지하였다.명예나 긍지, 민족애는 참 소중한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이를테면 명예나 긍지, 민족의 뿌리 같은 것이라서 그것이 말살당하는 일에는 누구나 분노한다. 그런데 그 문화가 붙박이처럼 화석화되거나 천 년 만 년 변함없이 돌덩이가 되는 것은 누구도 좋아 하지 않는다. 문화가 민족의 긍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자주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단 한 명이 찾아오든 말든 그 존재가치는 지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기념관에 관객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흥분하는가.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역사적, 민족적으로 중요한 장소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사람을 위한 장소이다. 그리고 그 곳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장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우리는 문화의 미래지형도와 그 생생한 가치를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을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꾸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장소를 과거의 독트린에 가두어 지키려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 곳을 화석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나 기타 국가 차원의 대형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부산, 대구, 인천 등에도 바로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이념적 건물을 짓고, 쟁취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념적 민주주의의 성지를 만들어낸다면 살아 있는 생생한 문화의 생기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칫 사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전대의 역사를 숙명적으로 계승하여 살고 있는 후대들의 생각과 입장을 간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문화는 과거의 향수가 아니다. 이 착각이 불러오는 의식의 참사가 문화를 화석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적 명분을 위한 민족주의는 문화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 세계적 사고를 반민족주의, 반지역주의 쯤으로 인식한다면 문화는 가망성이 없다.

2010-12-17 이용우

전쟁 불사가 진정한 용기인가?

[경인일보=]지난달 23일 북측은 연평도를 포격했다. 이로 인해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부상자도 나왔다. 남측은 22일부터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진행중이었고, 북측은 이 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항의하는 전화통지문을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측의 의례적인 항의라고 생각해 무시하고 사격훈련을 했다고 한다. 휴전 이후 남북이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포격전을 벌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 주민이 다치고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국민들치고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우리측 대응과 관련, '상황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뭐였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겸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군통수권자가 확전을 두려워하니까 2~3배 대응 교전규칙이 있고 전투기까지 떴는데도 저쪽을 못 때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그러나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사태 발생 이후 확전과 관련한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황급하게 진화작업에 나섰고, 국방장관은 오후가 되자 "대통령이 확전을 막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고 바로 말을 바꿨다. 필자는 대통령이 확전 방지를 강조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확전을 해도 무방하니 마음껏 폭격하라고 말했다면 이 나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이 다시 도발한다면 전투기까지 동원해 폭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전면전 확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의 국가적 경제 사정이나 정치적 승계 등 내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북측은 자신들의 영해 내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될 경우, 무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군사적 도발' 에 대한 '파국적 후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평도와 대청도 등 해상 경계선 일대에서 포격훈련이 진행되었을 때 확전하여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또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확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가진 미사일을 북에 다 쏘고, 북이 가진 미사일을 남에 다 쏘면 누가 더 피해를 볼 것 같은가? 북은 산업시설도 낡고, 인구도 희박하여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지만 남은 산업시설도 많고, 인구도 밀집하여 훨씬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연평 사격훈련을 반드시 하겠다고 외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전쟁이 나면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가? 한국전쟁 때도 아무런 준비없이 큰소리만 치다가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고, 그렇게 많은 피란민과 고아가 발생했지만 한국정부가 그들에게 보상해 주었다는 말은 못 들었다.죽음을 불사하는 군인정신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것이지 전쟁을 도발하고 확전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생명을 보호할 군인이 필요한 것이지 군대의 자존심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와 평화를 송두리째 걸고 싸우는 군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이 시간에도 자식을 군에 보낸 힘없고 평범한 부모들은 행여나 전쟁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과 정치인들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분향소에 조화를 보내기 전에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12-09 서홍관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인일보=]북한은 왜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감행했을까?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전에 행한 일련의 행동들을 면밀히 고찰하면 윤곽이 드러난다. 올해 북한은 3월 천안함 폭침, 5월과 8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11월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와 연평도 기습 포격 등 이례적인 행동들을 취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김정일의 두 차례 중국 방문은 3대 세습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이런 추정이 맞는다면 북한은 철저하게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북한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핵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고, 뒤이어 연평도를 기습 포격했다. 더구나, 북한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개혁·개방 충고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독자적인 무모한 행보를 계속 취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북한의 최대 현안은 3대 세습 체제 구축이 아니라 핵 무장을 통해 주체 국가로 거듭나 2012년에 강성 대국을 완성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의도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일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필연적으로 일본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표면상으로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북한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북한은 저항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전술을 구현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북한은 2006년 10월에 중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차 핵 실험을 단행했고, 이어 2009년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했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없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로 인해 불어 닥칠 국제사회와 중국의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런 추론과 진단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착각과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첫째, 중국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 북한은 중국이 현재와 같은 집단 지도체제와 2012년에 시진핑을 중심으로 제5세대 체제로의 출범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홀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리를 해서라도 2012년까지 핵 무장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햇볕정책의 허구성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햇볕정책 추종자들은 햇볕을 쪼이면 북한이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교묘한 위장 평화 전략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다. 북한의 이런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채 민·군이 죽고 연평도가 쑥대밭이 됐는데도 햇볕정책의 지속이냐 폐기냐를 놓고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셋째,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경제난과 대량 탈북 등으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북한은 곧 망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불안정성은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김정일의 체제 장악 능력, 당·군 공안기구의 통제력,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포함한 북한의 통제 역량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말보다는 제대로 된 응징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단합된 모습으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0-12-03 김형준

담배 가격 인상과 정책조정 기능의 상실

[경인일보=]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가격의 적정수준에 대한 대안을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시작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무총리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검토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할 문제이며, (담배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상반된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과연 행정부 내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이다. 복지부가 담배가격을 인상하려는 주요 이유는 첫째, 흡연율의 감소를 통하여 흡연이 주요 원인인 암,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층,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복지부는 담배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추가적인 수입을 일반재정의 지원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질 향상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셋째, 흡연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비흡연자들에게도 건강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를 가지므로 국가가 금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하여 행정부의 관련부처, 국회,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갖는 이견은 담배는 습관성이 있는 기호식품으로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흡연율 하락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수입이 흡연 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만 국한되어 활용되는지 확실치 않으며 오히려 일반재정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복지부의 사업들을 편의상 담배가격 인상으로 발생되는 수입으로 운용하려는 의도가 많으며 이는 재정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부처의 정책은 다른 부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은 국토관리, 환경, 재정 등 관련 부처와, 그리고 국방 관련 정책은 외교, 교육, 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최근 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국무총리, 관련부처의 이견을 들으면서 과연 부처 간의 정책조율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들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협의과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수년간에 걸쳐 복지부는 유사한 논리를 동원하여 가격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바 있으며, 관련부처는 항상 유사한 논리로 지연,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 담배가격의 인상이 흡연율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재원의 활용방안 등은 이미 국내외에 많은 사례가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다면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담배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담배가격인상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정책에 관하여도 범정부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남북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을 행정부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정부가 부처 간의 협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외부의 이해당사자들과 이미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흡연율 감소정책이 지연되어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흡연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0-11-25 정진승

상품 대신 예술품을 만들어라

[경인일보=]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최고의 경영인으로 꼽는 이유는 그가 상품을 잘 파는 재주를 가졌다기보다는, 상품을 예술품으로 둔갑시키는 천재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물론 잡스는 애플의 CEO(최고경영자)이다. 그러나 그가 직접 나서서 권하는 제품은 상품 출시에 맞춰 소비자가 줄서서 사야하고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이를테면 거의 예술품이 된 것이다.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판매 당일은 물론 며칠 동안 긴 줄을 서서 상품을 사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다. 상술에 속아 소비자가 농락당했다고 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아이폰은 예술이라고 탄복할 정도로 기능이 탁월하였으며, 상품을 능가하여 소비자가 인정하는 기술의 혼이 들어 있었다. 소비자에게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상품을 습득하면서도 상품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획득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 것이다.그 후 유사한 스마트 폰들이 다수 출시되었지만 아이 폰의 신화를 크게 능가하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잡스는 소비자가 아이폰을 가짐으로써 흡사 첨단예술을 소유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누리면서 시대를 리드하는 신세대들의 신화에 가담하게 해주는 메신저를 자처하였다.1960년대에 불길처럼 등장한 블루진은 단순히 청바지가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였다. 당시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이돌을 걸치고 다녔으며, 오늘날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문화적 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청바지를 입는 소비자는 하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입는 것이다. 오늘날 청바지는 싸구려 이미지가 아닌 문화의 값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급화, 패션화 되고 있으며, 그것을 입는 자들에게 흡사 청바지 문화로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인식된다.런던의 테이트갤러리나 파리의 퐁피두센터, 뉴욕현대미술관에는 연 500만 명의 관객이 몰린다. 이것은 단순히 대도시 문화공간이 누리는 특수가 아니다. 이들 도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의 문화공간들과 그 관객 수를 비교해보면 현실은 너무도 자명해진다. 그들은 나름대로 관객에게 예술성, 천재성을 인정받을 만한 기막힌 공간을 창조하였고,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지독한 매력을 개발한 것이다.시장경제와 소비중심사회는 시장과 소비자가 그 중심에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는 대중과 대중문화이다. 대중의 속성, 대중문화의 흐름이 시장과 소비를 좌우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이 창조해 내는 영웅과 아이콘들은 때로는 아이돌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그 많은 상품들 중 일부를 독특한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사례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상품 뿐 만이 아니라 심지어 문화예술이벤트까지 이에 적용된다.지난 9월 초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을 전후하여 광주 일원의 호텔이 초만원을 이룬 적이 있다. 아트페어와 시기가 겹친 탓도 있지만 1천500여 명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지구촌에서 몰아닥쳐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는 광주비엔날레 1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남달랐다. 그렇다고 광주비엔날레가 베니스처럼 비엔날레 특수를 누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광주의 전시상품이 아닌, 그 무엇을 애써 가꾸는 과정에서 찾아온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다.오늘날과 같은 소비사회는 소비자가 시장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 그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상품중심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상품중심주의란 상품이 광고 이상의 독특한 질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광고를 압도하는 기능중심주의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광고시장에서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야가 소비자들이 결정하여 시장을 리드하는 바로 '입소문'이다.

2010-11-19 이용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정반대로 가는 것인가

[경인일보=]우리나라는 해마다 1만5천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일 42.2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계산하면 34분당 한 명이 자살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다. 그것도 10만명당 109.6명으로 60.4명으로 2위인 헝가리와 47.8명으로 3위인 스위스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있다. 10만명당 자살률이 60대는 54.6명인데, 70대는 80.2명, 80세 이상은 127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살률은 더 높아진다. 그럼 왜 이렇게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와 60년대의 가난 속에서 자녀교육에 매진하여 70년대와 8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을 이루는데 땀 흘렸건만 경제적 성공을 이룬 지금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관심이다. 노인들은 배우자의 죽음,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상실,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정신·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회가 주는 복지혜택은 미미하다. 소외된 도시 빈민과 농촌 노인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무의탁 노인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고독감과 상실감에 시달려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호적상으로는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의 고통까지 겪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더 치밀하게 자살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젊은이들의 자살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3~5배 높다. 흔히들 목을 매거나 시골에서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마시는데 제초제는 치사율이 높다. 남자 노인들은 여자에 비해 더 무능해지기 때문에 혼자 남을 경우 더 고달픈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 노인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높다. 음독 자살을 하는 경우 독거노인들은 발견이 늦어져서 치사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그나마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달래는 경로당의 겨울 난방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듣기만 해도 추운 소식이 들린다. 이 난방비는 5만6천480개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9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천금같이 귀한 411억원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친서민정책을 편다고 표방하는 현정부가 이런 예산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내년도 국가 총예산 규모는 약 309조6천억원이다. 그런데 내년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3조3천억원,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3조8천억원 등 총 7조1천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 7조원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액수인 것 같지만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줄이고 말 것이 없는 비용들이다.복지가 위협받는 계층은 노인들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를 163만2천명으로 동결하여 편성한 전례가 있고, 내년도에는 아예 수급대상자 2만7천명을 대폭 축소하여 160만5천명으로 편성하였다.장애인들도 지원 축소의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이나 활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으로 매년 예산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았으나 이 예산을 14.6% 축소하여 196억원을 삭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지원을 끊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차 적어진다면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3~14위라고 해도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었다 한들 저들만의 잔치로 느껴질 뿐 자신에게 무슨 혜택으로 느껴지겠는가.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떠난 서울에서, 경복궁이 불타고 서울이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나라에 불을 지른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나라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0-11-12 서홍관

기본으로 돌아가라

[경인일보=]정치권이 뒤숭숭하다. 태광그룹, C&그룹, 한화그룹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 사정의 칼날이 비리 정치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주고 불법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철회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청와대측의 감세 기조 불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세 철회 촉구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측은 "부자·대기업 중심의 정책 노선을 친서민 정책 노선으로 수정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서민·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에게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모임인 민본21 토론회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층의 30.4%,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의 33.6%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상으로는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듯 하지만 동시에 민심의 밑바닥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 박 전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도에 바탕을 둔 대세론에 도취되어 변화와 개혁을 멀리하면 막판 DJP 연대로 패배했던 1997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도 민심의 경고를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크고 보수에 대한 혐오감이 큰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와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런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 민주당이 정권을 맡아도 좋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손학규 대표 체체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손 대표가 4대강 문제와 사정 정국, 개헌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야당 수장으로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여당과의 대립각을 만들어 당의 존재감을 살렸다는 점은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어젠다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만 냈지 정작 국민들이 공감하는 비전과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도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부패한 집단으로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수수한 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해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감세 철회가 대통령 경제특보 말 한마디에 어떻게 지도부가 서둘러 논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개혁적 중도 보수론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라면 감세 철회 주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결론짓는 성숙하고 활력 넘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대통령을 '평화의 훼방꾼'으로 몰고 간 의원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면책특권 뒤에 숨어 비방 폭로에 앞장선 의원을 제 식구라고 무조건 감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잘못된 것이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사건건 정면 충돌해 온 여야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진풍경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은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2010-11-05 김형준

거꾸로 가는 지역균형발전

[경인일보=]최근 지방의 한 대도시에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의 책임자로 근무를 시작한 지인으로부터 힘들었던 경험 두 가지를 전해 들었다. 무엇보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함께 일할 젊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들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연구비가 많으며, 장래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수도권의 젊고 의욕있는 젊은층이 비수도권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인해 비수도권은 인력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유입하면서 비수도권의 인재들을 지역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비수도권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그는 갓 설립한 연구기관의 운영에 몰두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지방 생활에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양한 중앙부서와의 업무 협조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빈번한 출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시간의 낭비와 비용의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 부처 방문 및 설명을 위한 출장은 현재의 국가재정 운영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 즉 수도권으로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발생과 지역의 인재난으로 인해 생산성 높은 산업의 지방 이전 거부,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연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과거로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규모의 경제보다는 비효율성을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의 핵심적인 어젠다로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균형발전이란 지역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 격차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특정지역의 1인당 총생산량의 차이를 지역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1인당 총생산의 차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격차가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했으나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악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기반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면서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전 세계의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대(Glocalization)가 진전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이러한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적 간섭은 제거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방정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 격차를 이용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방출신 정치인들에게 의존하려는 지방정부의 행태도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2010-10-29 정진승

약사(藥師)와 약장수

[경인일보=]약사와 약장수는 어감으로 보면 매우 유사한 직종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둘 다 분명 약을 다루고 약을 판다. 그런데 약사와 약장수를 받아들이는 문화와 감성의 차이는 판이하다. 두 직종을 가르는 가장 큰 이슈는 면허의 문제이다. 약사는 일정한 자격에 따라 주무관청의 면허를 받아 의약품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이를테면 전문 직종 종사자를 말하지만 약장수는 면허와 상관이 없다. 약장수가 면허가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것은 이미 약장수가 아니다.약사나 약장수나 둘 다 나름대로 심각한 직업이지만 약장수는 오늘날 현대사회 들어 본래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였다. 구성진 가락을 내세운 만담을 들을 기회도 적어졌고, 약장수의 서식처인 재래시장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약장수의 단골 메뉴인 몸보신용 동물의 거시기 등을 파는 행위도 보기 힘들어진지 오래이다. 약장수는 오래 전부터 역할보다는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져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과거 유사 인생 상담사이자 재간꾼으로서의 약장수 역할은 능숙한 화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매우 부정적인 화술꾼의 이미지로 바뀌었다. 과거 우리 주변에 소비자가 그토록 관대한 직종은 아마도 약장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약사는 동네 어귀마다 있지만 인생 상담사이자 재간꾼인 약장수는 하나 둘씩 없어져 이제는 약에 쓰기도 어렵게 되었다. 대신 약장수의 화술만 사회 각층에 떠돌아다니면서 사회 곳곳에 유사 약장수가 창궐하게 되었다. 동네 어귀마다 각 직업별, 연령별, 세대별 약장수의 수가 부지기수이다.의료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약사와 의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국민건강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약장수는 대중의 건강은 물론 접대요소까지 곁들인 엔터테이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인삼, 녹용, 뱀, 웅담을 팔고 성인 남녀들의 남녀열혈지사에 관하여 너스레를 떨던 시절의 약장수는 시장바닥의 명인들이었으며, 의약적 판단은 제쳐두고라도 사회적 추억거리였다. 오늘날 약사와 약장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 만약 약사(pharmacist)를 약장수로 불렀다가는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많다. 진짜 약장수는 거의 소멸한 대신 직종별 유희적 약장수가 늘었으나 누구도 후자의 약장수로 불리기를 꺼려한다. 진짜 약장수는 기껏해야 지방의 서커스 정도를 구경 가야 한 두 명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가짜 약장수는 어디에나 있다. 기막힌 아이러니이다. 진짜 약장수를 생존시킬 만한 장터나 수요자, 소비자가 소멸한 대신 가짜 약장수가 생존하는 무대는 수 십 배 넓어졌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약사보다 약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건강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추억과 추억의 재생산을 위하여, 과장하자면 국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하여 약상(藥商)의 존재감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산업화는 대도시를 쉴 새 없이 탄생시키지만 약장수와 같은 인간 친화적이고 설명적인 직종은 하나 둘씩 사라져간다. 그 대신 약장수는 특정한 직업이라기보다 도처에서 약장수와 같은 기능자들이 약장수를 대신하고 있다.과거 약장수의 말에 속아 인생을 망치거나 건강을 심하게 망친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기껏해야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효험이 적은 약재를 달여 먹고 후회한 정도가 최대의 피해일 것이다. 그 정도라면 약장수의 너스레에 대한 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듯한 화술이나 언어의 조작, 과장광고, 과대포장 등 현대사회의 약장수들이 뿜어내는 독소는 상상 이상이다. 전통적 약장수도 신용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현대사회의 약장수는 신용이 최악이다.진짜 약장수가 사라지는 동안, 우리 사회는 유사 약장수의 터전을 제공할 가공의 무대들이 생겨난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분별없이 너도 나도 약장수가 되어 간다. 정치인 약장수, 기업인 약장수, 예술인 약장수, 공무원 약장수, 노조원 약장수, 언론인 약장수, 법조인 약장수, 교육자 약장수, 지식인 약장수 등…. 제발 진짜 약장수만큼만 되어라!

2010-10-21 이용우

종교와 과학의 거리

[경인일보=]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1978년 시험관 아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영국 에드워즈 박사가 선정됐다. 이 기술을 이용해 현재까지 약 400만 명의 생명이 태어났다고 한다. 시험관 아기는 아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불임부부들에게 과학이 가져다 준 커다란 희망임에 틀림없다.그런데 교황청은 이번 노벨상 수상에 대해 "에드워즈 교수가 없었다면 수백만개의 난자가 팔리는 시장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간배아로 가득찬 수많은 냉동실도 없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황청은 시험관 아기 뿐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명의 탄생에 개입하는 어떤 시도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녀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콘돔이나 정관수술을 비롯한 어떤 방법도 금지하며 인공임신중절술을 반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강간으로 인해 임신하더라도 그 아이를 낳도록 권하고 있다. 그 조차도 신의 뜻이라는 견해를 교황청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톨릭 신도들조차도 이런 교황청의 견해를 현실적인 이유로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들도 자녀를 조절하기 위해 갈등을 느끼면서도 콘돔을 사용하거나 정관수술을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종교와 과학은 자주 갈등을 빚어왔다. 과거에 종교가 우위일 때는 신학자들이 과학자의 새로운 발견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했다.지동설이 제기되었을 때 신학자들이 지동설이 틀렸다고 주장한 근거는 구약성서 여호수와 10장에 있었다. 성서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전투를 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여호와께 부탁했고 여호와는 태양과 달을 멈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만약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면 여호와가 지구를 멈추도록 하셨겠지만 태양이 돌았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의 신학자들이나 신도들이 성경을 근거로 지동설을 부정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윈이 150년 전에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도 벌어졌다. 다윈은 생물계가 지구상에서 38억년 겪었던 진화의 과정과 종의 생성과 소멸의 기본적인 원리를 밝혔다. 다윈은 자신의 면밀한 관찰과 화석자료를 토대로 자연선택이 이 모든 생명체 변화의 기본원리임을 주장하고, 대담하게도 모든 생명체가 한 가지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고 추론하였다. 그 뒤 우주와 지구의 생성 과정에 대한 발견과 화석 자료의 발견은 물론이고, DNA 발견 이후 현생 생명체들의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생명과학자들은 다윈이 150년 전에 내린 결론이 이토록 옳다는 것을 경이롭게 체험하고 있다. 우연히 케이블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강론을 하시는 걸 보게 되었다. "진화론은 내가 아주 간단히 깰 수 있단 말여.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중간 것이 있을 것 아녀.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없냔 말여.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으면 원숭이는 싹 없어졌어야 하는데 원숭이가 왜 남아 있냔 말여." 그 설교를 듣는 신도들은 깔깔대고 웃으면서 목사님의 정곡을 찌르는 듯한 명쾌한 강론에 감탄하는 듯했다. 그런데 생물시간에 제대로 들었다면 중·고등학생도 진화론이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은 안다.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지금의 원숭이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할 뿐이다. 그리고 그 공통조상은 사라지고 만 것일 뿐이다. 자신이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 목사는 강론할 때 진화론을 강론하려면 진화론에 대해 최소한의 공부는 했어야 한다. 종교가 과학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비극이 발생한다. 수 천년 전에 쓰여진 저술들을 근거로 종교가 과학을 구속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순과 폐단을 막기 위해 종교가 종교 본연의 영역인 인생의 목표와 행복, 인간 영혼의 구원에 집중한다면, 과학과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0-10-15 서홍관

손학규 대표가 넘어야 할 난제들

[경인일보=]손학규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손 대표의 진정성과 집권 의지, 그리고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손 대표는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후 춘천에 칩거하면서 지방선거, 재보선 등 당이 요구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대표 선출은 당원들에게 이런 진정성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대선때 잃어버렸던 600만표를 되찾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집권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호남 기반의 민주당이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던 학습효과가 작동된 것이 선거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로 손 대표는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대권고지에 먼저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하지만 손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집권 의지가 강하다고 승리가 담보되지는 않는다. 손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 핸디캡을 딛고 대권 가도를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서 첫째,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당이 순수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면서 당내 주요 실세 인사들이 모두 지도부에 입성했다. 따라서 자칫 '비주류의 전략적 대표 흔들기'로 당 운영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손 대표의 안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손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선언했듯이 당분간 계파 화합을 통해 당을 추슬러야 한다. 신주류를 만들어 구주류를 몰아내고 비주류와 대립하는 위험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생산적인 진보 담론을 주도해야 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담대한 진보' '정의로운 복지 국가', '보편적 복지' 등 각종 진보 담론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 기존의 '중도 개혁' 노선을 삭제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념적 진보보다는 생활정치와 실천적 진보를 강조하면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이런 손학규식 진보 해석은 그를 고립무원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손 대표가 진보 진영이 적극 반대하는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건이다. 손 대표는 과거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만약 손 대표가 그때 입장을 바꿔 FTA를 반대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찬성하게 되면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독자 세력화를 선언한 486그룹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486을 대표하는 이인영 후보의 4위 등극이다. 만약, 최재성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두 후보 득표의 단순 집계만으로도 3위를 할 수 있었다.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도 486후보가 4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심의 기저에 세대교체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손 대표는 안정적 당 운영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강원(이광재)-충청(안희정)-영남(김두관)으로 연결되는 젊은 친노 벨트를 우군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넷째,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는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진보세력의 경우,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때만이 승리하는 방정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손 대표는 당 대표 자리를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범진보 진영을 묶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연합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손 대표는 "그 어떤 기득권도 저를 위해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진정성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제시된 과제 하나하나가 실천하기에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손 대표가 3당 합당으로 민자당에 들어가 대권을 거머쥔 김영삼이 될 것인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들어가 이용만 당하고 팽당한 이인제가 될 것인가의 여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길게 호흡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큰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2010-10-07 김형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IPCC) 개최 의의

[경인일보=]금년 10월 11일부터 4일 동안 부산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IPCC) 총회가 개최된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서 전 세계의 과학, 경제, 정책수립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의 추세와 원인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이다.IPCC가 1990년 1차 보고서를 통하여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의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의 발생 증가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며 파급효과가 광범위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이후 인류는 기후변화 방지를 21세기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오염물질의 발생 감소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이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PCC 총회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첫째, 최근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모든 국가들이 기상재해의 원인 규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을 IPCC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4월까지 전례 없는 저온현상이 지속되어 양식업과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한 여름인 지난 6월부터 8월중 평균 온도보다 1.3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지속되어 국민들을 어렵게 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유럽, 러시아, 일본 등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약 1천500여명이 일시에 사망하였고 중국 간수성에서도 폭우로 인하여 약 1천30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둘째, IPCC 총회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성공적 협의를 위한 돌파구를 제시하여야 한다.IPCC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1990년 이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1997년 기후변화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평균 5.2% 줄이기로 합의하였다.그러나 작년에 개최된 덴마크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합의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말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총회에서의 합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IPCC는 멕시코 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IPCC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규명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출간함으로써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예를 들면 IPCC가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2035년까지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는 과장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는 IPCC 자체의 신뢰성 하락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현상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금번 IPCC 총회에서는 비대해진 IPCC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IPCC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장 권위있는 IPCC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성공적인 IPCC 총회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기후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인류를 기상재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IPCC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0-09-30 정진승

소비주의의 천국

[경인일보=]자본주의 제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우월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를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함께 부를 지배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양함의 가치나 자본주의 이외의 가치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우월의 관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의 관계이다.가령 물질 자본주의의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주의, 소비만능이 불러오는 다양한 계급적 갈등의 문제나 자원 고갈, 생태학적 이슈들은 우리들에게 자본주의의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물질중심의 가치가 생산해온 풍요와 함께 상대적으로 증대된 낭비의 이슈가 그러하다. 쓰레기통의 문명, 쓰레기통의 사회학으로도 표현되는 낭비의 문제는 이제 "소비는 허락하지만 무엇을 버리는가는 자유롭지 않다"고 표현될 정도로 사회학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쓰레기통이 도덕적 이슈가 된 것이다.뚱뚱한 몸매와 날씬한 몸매 사이에는 체격의 차이와 몸무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단순히 인식의 차이인가, 아니면 강박관념인가? 육체는 정신에 봉사하도록 설계된 신학적 가치는 거꾸로 사람은 육체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뀐 듯하다. 모두가 날씬해지기 위하여, 흉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육체관리인으로 변한다. 그리고 육체를 관리해주는 의사는 오늘날 흡사 성직자의 지위를 누린다. 육신소비주의의 절정인 것이다.통계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를 관리하는 것보다 아름다움을 위하여 육신을 관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통통함과 뚱뚱함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인식되던 시대도 엄연히 존재해왔다. 고대의 상징적 인체 조각상들이나 회화작품들은 대부분 통통하거나 뚱뚱하다. 다산의 상징도 있지만 메마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건장하고 통통한 인간미를 가꾸어왔다. 오늘날 이러한 미적 가치는 완전히 어불성설이 되었다. 미를 위하여 생사에까지 모험을 거는 의학적 시술이 성행하는가 하면 그 후유증이 사회문제가 되지만 미를 위한 모험심은 그치지 않는다.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하층계급과 유복한 계층 사이에는 육체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가령 의약품의 절반은 보험의 가입 없이도 구입할 수 있지만 질 높은 건강을 위해서는 보험이 반드시 적용되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의 실재 효과보다는 의사를 만난다는 의식적이고 공회적인 소비가 행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민은 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고 유복한 계층에서는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와 약은 치료기능보다 심리학적이고 문화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늑대소년이 나타난 것은 소년이 늑대들과 함께 생활하여 마침내 늑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늑대들이 하는 행동을 배웠고, 늑대가 생존하기 위한 온갖 기능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늑대소년은 사람 모습을 하였지만 사실은 늑대로 변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의 짓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이다.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비인간, 또는 소비형 인간으로 부른다. 상품에 둘러싸여 상품과 함께 생활한 끝에 마침내 상품화된 소비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이 사람에 둘러싸여 살지 않고 상품에 둘러싸임으로써 물질인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상품중심, 소비사회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풍부함이 주는 물질의 마력으로 인하여 본질이 훼손되는 가치의 역전이 심각하다. 과잉의 누적, 아름다운 희소성의 소멸, 호화로운 꿈의 나라의 등장 등은 경전에 묘사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상표와 지폐가 난무하는 소비의 마당이 된 것이다.

2010-09-16 이용우

특권층이 아닌 당신 자녀의 미래는?

[경인일보=]필자의 어린 시절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사법고시 합격이 많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아버지가 장기간 실업자이셨던 가난했던 우리 형제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둘째형이 사법고시에 합격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었다. 시집 와서 이십여년간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온몸을 바쳐야 했던 어머니를 친척들이 처음으로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서민의 자녀가 신분상승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도 하다.사회가 선진화한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도리어 이런 측면에서 후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중산층의 일부가 빈곤층으로 내려가고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는데, 빈부의 격차는 학력의 격차로 이어져 계층의 세습화와 고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과거에는 능력있고 성실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소위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뽑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험 방식도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고시가 아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가리도록 하는데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분야 경력자를 우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문제는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뽑는 채용방식이 '가진 자'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유명환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사건은 많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응시 조건과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과정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경우는 예외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정하게 이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것이다.전문가를 우대해서 뽑는다고 하면서 학위를 강조하는데 대학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십여년을 돈을 벌기는커녕 억대의 돈을 써야 하는데 합격할 확률이 극히 낮은 그 기회를 바라고 장기간 투자를 서민들이 할수 있겠는가? 당장 낮은 급여의 일자리라도 얻어서 푼돈이라도 벌어야 하는 서민들에게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채는 '당신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문제는 서민들 자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경쟁이 대학입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던 70년대에는 오로지 입학시험 하나로 합격을 결정했다. 그런데 지금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대학마다 다양한 입학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입학 사정 방식을 다양화할수록 서민들의 자녀는 절대로 불리해진다. 강남의 '있는 집' 자녀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에 나가서 1~2년씩 어학연수를 하기도 하고 방학동안에 수백만원씩 들여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국제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들 앞에 서면 자기의 온갖 다양한 국제경험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골에서 책만 읽다가 올라 온 죄 없고 눈 맑은 청소년들은 빈약한 자기 경험 때문에 면접서류에 '글로벌 시대에 부적합한 아이'로 분류가 되어 불합격의 쓴 잔을 받게 될 것이다.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의 특별교육기금을 통해 폭넓은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도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줘야 한다. 만약 로스쿨이 꼭 필요한 제도라면 로스쿨의 30% 정도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오로지 공부만 잘해도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서민의 자녀도 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나라 특권층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특권층이 아닌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가 밝고 바람직한 사회이다.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그들만을 위한 선진화가 되지 않도록 특채 제도를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하여 더 이상 특권층만을 위한 선진화방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09-09 서홍관

인사청문회와 정치선행지수

[경인일보=]하한 정국을 들끓게 했던 인사청문회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들의 자진 사퇴로 막을 내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역대 정권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가 낙마했지만 국회 표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김 내정자가 사퇴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을 간다"는 문구는 이번 사퇴가 자신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만큼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절박함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단행된 조각이 '강부자·고소영' 내각으로 희화화되었고, 이것이 집권 초기 대통령의 권위를 무참하게 무너뜨려 촛불 집회로 연결되었던 악몽을 재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김태호 총리 사퇴 압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권내 친이 주류 소장파라는 것이 특이하다. 과거에는 인사 내정자가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여권 주류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주류가 청와대에 일종의 항명(?)을 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나타난 '여진 현상'이다. 이번 사퇴 압력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만약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는 강박관념이 크게 작동한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수도권에서 쉽게 당선된 의원들이 2012년 총선을 향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정치 신호이기도 하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주이야박'이 아니라 '주박야박'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함의가 깔려있다. 셋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MB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인 '친서민과 공정 사회'에 부합되지 않아서 낙마한 점이다. 이는 향후 정치권에 '도덕성 경쟁'이라는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경쟁은 당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불똥이 튈지 모른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무엇보다 지난 7·28 재보선 참패이후 잃어 버렸던 정권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주당은 김태호 내정자의 박연차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덕성 검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다면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 여당을 행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주문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인사 청문회로 MB 정부는 집권 후반기 출발부터 삐끗거리게 됐다. 향후 6개월이후 정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정치선행지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수치는 빠르게 나빠질 개연성이 크다. 그 이유는 후반기 MB 정부의 통치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내 유력 대권 후보들의 정치 행보가 강화될 것이고, 한나라당 주류 친이계 소장파의 파편화가 심화될 것이며, 야당내 차기 대권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산사태처럼 다가올지도 모를 레임덕을 막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 핵심에 대통령은 무엇을 얻을 것인지보다는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는 '버림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으로 정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실험을 단행하기보다는 순리에 따르는 '정도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회동해서 약속한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 노력'도 이런 신념과 기조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0-09-02 김형준

정부정책 수립과정 투명성 강조돼야

[경인일보=]최근 대통령은 사회통합의 근본은 소통이며 통합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이 소관업무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청와대 고위층도 정책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관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총리 지명자는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현재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는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우리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길거리의 법질서가 무시되고 이웃간의 반목으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추진이 수년간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보자. 부안의 핵폐기물 매립지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한 한탄강댐 건설, 4대강 대책, 세종시 이전, 용산 참사 등등 나열하기 조차 어려운 많은 사례들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정책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교육문제, 남북한 관계, 국민연금 문제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장기대책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인 갈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이며 상호 신뢰성의 상실과 반목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은 국가의 장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의 6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책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약 50년 전에 일부 공무원과 관변학자 등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국가 정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 정부가 대부분의 자금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정책에 부분적인 불만이 있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기업의 전문성과 역할이 확대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도 변화되어야 한다.정책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투명한 정책수립 과정은 사회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에 관한 논의에 초대되어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은 정책의 필요성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기회를 갖게 되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인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투명성은 정책의 성과가 일부 특정 이해당사자, 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정책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만약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정부, 또는 일부 힘 있는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정책이 수립될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퇴보되고, 사회적인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2010-08-26 정진승

보이지 않는것은 없다 -진정한 성상을 위하여

[경인일보=]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은 반드시 보인다. 마음속으로 결심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있는가. 그러니 하는 짓을 보면 당연히 마음이 보이는 것이다.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밝은 전등을 통하여 전기의 존재는 보인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 바람의 존재를 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사랑을 느끼고, 그리움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안다.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은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으며, 박테리아도 몰랐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다고 말하던 인간의 태도는 상당한 수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러한 편견은 무지에서 온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과학의 공이 크다. 반대로 과학의 재앙도 엄청난 것처럼.신, 또는 절대자의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존재 영역이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논쟁에 속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인간의 모순이 속속 드러나면서 신의 존재조차도 단언키 어려워졌다. 그동안 사람들은 신상(神像)을 대형화하고 숭배하면서 종교적 교의를 키워 왔다. 부처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지는가 하면 십자가의 크기도 하늘을 찌른다. 이슬람이나 힌두교 사원의 크기, 교회의 크기, 사찰의 크기는 각 종교의 위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종교라기보다는 각 종파들이 벌이는 키재기이다. 종교와 종파의 차이는 엄청나다.종교라는 religion은 re+ligion으로 '다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뭔가 끊어지고 상실한 것으로부터 다시 연결하고 되찾아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상실한 것이 무엇 이기에 다시 연결해야 하는 것일까? 한자로 종(宗)은 갓머리 변에 보여줄 시(示)가 합한 말이다. 즉 머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으뜸이나 우두머리를 보여주는 것이 종교라면 아마도 절대존재나 절대가치 등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르쳐 다시 연결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종교들은 신의, 부처의, 기타 절대존재의 궁극을 보여주려 노력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양적 팽창에 주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목적과 가치, 방법론이 섞여 있는 것이다.사람들이 사는 주거 양식이나 사무실, 기념비적 건축물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건축물들은 좋은 것,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이 마구 섞여있다. 쓸모 없거나 아름답지 못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눈에 난뒤 하나 둘씩 철거된다. 좋은 건축물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역사속에 고스란히 보존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인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의 예술 작품은 우리가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그들의 위대한 예술성이 스스로를 복원하고 보존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은 질에 대한 판단이다.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서 무와 유를 결정지어 왔다. 그러나 무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사실이 더 맞을 것이다. 처음부터 무가 존재하였다면 유와 무는 영원한 이원론적 개념이 될 것이다. 마치 선과 악이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 이원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은 선과 악의 치유불가능의 갈등속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전제와 같은 것과 같다.지금까지 철학과 과학은 영원한 평행선을 그려왔으며, 하나는 이념이나 방법론으로, 다른 하나는 실증학문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철학적 논증과 과학적 실증을 거치지 않은 진리가 존재하는가? 인류의 달 탐험은 철학적 논리와 과학적 실증이 만들어 낸 위대한 가치이다. 상상력과 가설이 입증되려면 과학적 방법론이 동원되듯 우리들의 삶도 생각을 실천시킬 몸이 필요한 것이다. 예술은 이러한 두 원인과 결과적 등가물이다. 위대한 예술, 예술가일수록 철학과 과학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성상은 이 두 가지의 유연한 결합에 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자 예술일 것이다.

2010-08-19 이용우

우리나라 젊은이를 자살로부터 구하라

[경인일보=]한 나라의 건강 문제를 알아볼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지표는 사망 자료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을 알아보고 사망 원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는 모두 자살이다. 자살은 오래도록 10대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부터 1위로 뛰어 올랐다. 조사에 의하면 15~24세 청소년의 8.9%는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 자살을 생각했다고 한다. 이들이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15~19세는 51%가 성적과 진학 문제였고 13.6%는 외로움과 고독을 꼽았으며 20~24세는 22.6%가 직장문제, 21.8%가 외로움과 고독, 18.5%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한가지다. 가정이든 학교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인데, 부모와 학교 모두 만족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1%도 안될 것이다. 더구나 그 1% 학생도 실은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게 틀림없다. 학교가 지금은 마치 질 낮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지만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도 물론 확보해야 하고, 자살이나 흡연, 음주, 성문제를 토론하는 시간도 필수교과 과정으로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 자살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들이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실은 전체 인생에서 극히 일시적인 일이며 언젠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괴테도 젊은 날 실연을 겪었고 자살의 충동에 시달렸지만 그 고통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고 소설의 주인공은 자살했지만 괴테는 살아남아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실연당했을 때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며 자신은 절망에 빠졌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인생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충동적 자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자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온정주의로 일관한다. 자살이 결코 바람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연예인이나 가족들의 말을 인용하여 한결같이 "고통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눈물겨운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오죽 힘들었으면 자살했겠느냐"는 식으로 동정 여론으로 몰아간다. 결국 이러한 보도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지금의 고통이 매우 순간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길고 긴 고통을 한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또한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망으로서는 생명의전화나 희망의전화와 같은 마지막 라인을 남겨 두어서 그들이 자살을 결심할 때 마지막으로 매달릴 곳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가족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이 자살하면 그 부모는 한결같이 "다시 살아오기만 한다면 이젠 공부 이야기하지 않고 잘해주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미 자녀는 떠나가고 없다.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가족과의 애착은 청소년 시절의 방황을 다 막진 못하지만 방황의 시간을 줄일 것이고, 방황의 범위를 좁힐 것이고 자살의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필자도 자녀들이 십대일 때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항상 낯설고 어려웠다. 그러나 그나마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아이들 방에 가서 만난 것이 없었던 것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한다. 자살은 그만큼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한 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2010-08-12 서홍관

위험하고 불안한 한나라당 승리

[경인일보=]6·2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한나라당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한나라당은 예상을 깨고 8곳 중 5곳에서 승리했다. 더욱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야권 단일 후보를 상대로 큰 표 차로 승리했다. 여하튼 이번 재보선 결과로 그동안 한국 선거를 지배했던 몇 가지 통념이 깨졌다. 우선,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는 등식이 무너졌다. 노무현 참여 정부 당시 여당이 22곳의 재보선 중 한 곳도 이기지 못한 것과 비교한다면 한나라당의 압승은 이변임에 틀림없다. 둘째, 투표율이 놓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투표율 법칙'도 깨졌다. 이번에도 35%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면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은평을(40.5%)과 충주(43.6%) 등은 40%대 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셋째, 야권 후보 단일화의 위력도 약해졌다. 투표일을 각각 2~3일 앞두고 은평을과 충주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야당의 참패였다. 넷째,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지역 일꾼론'을 압도한다는 법칙이 깨졌다. 다섯째, 지역주의에 기반한 텃밭 개념도 요동쳤다. 아무튼 이번 재보선 결과로 왕의 남자는 화려하게 귀환했으며, 민주당의 '56일천하'는 쓸쓸히 막을 내렸다. 이런 선거 결과를 놓고 '민심이 두 달 만에 바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심이 변한 이유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하고 안이한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민심이 진짜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 민심이 바뀐 것은 없다. 반대로 민심은 일관되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을 심판하고 견제했다. 다만 그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한나라당의 '위험하고 불안한 승리'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쇄신 의지가 쇠퇴하고, 친이계가 파편화되며, 친이-친박간의 '파국적 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당장 예상 밖의 승리로 7·28 재보선 이전에 내놓은 한나라당의 쇄신 약속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쇄신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계파 해체가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2인자인 '이재오 의원의 복귀'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친이계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며 결집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친이계는 '이상득-이재오-정두언'의 3각 체제로 재편되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할지도 모른다. 당장, 지난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권력 농단 문제와 관련해 이재오 당선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여권내 권력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 18대 총선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오 의원의 귀환으로 친박계의 응집화는 필연적이다. 특히, 이재오계를 중심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친박계는 이를 '박근혜 죽이기'로 간주하고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개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한나라당의 분당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승리가 불안한 이유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야당의 오만함과 새로 선출된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 진보 교육감들의 독선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상승 작용해서 얻은 결과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승리는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것은 유권자들의 '열정과 환멸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민심을 오판해 위험하고 불안정한 승리에 도취되어 쇄신과 변화를 멀리하고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회귀한다면 어두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2010-08-05 김형준

정확한 기상예보의 필요성

[경인일보=]1960년대 영화에서 우리는 일기예보와 관련된 재미있는 화면을 보게 된다.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위가 잘못된 일기예보를 따르다가 비에 젖은 옷을 입고 귀가하면서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무안을 당하는 희극적인 내용이다. 반면 작년에 상영된 영화 '해운대'는 지각변동으로 시속 800㎞의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여름휴양지인 부산 해운대로 밀어닥치는 재해를 다룬 공포 영화이다.두 편의 영화를 비교하면서 지난 40여년 사이에 기상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파급효과가 크게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의 기상예보는 오늘 출근할 때 우산을 챙기고 가야 하는지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예보가 틀려도 단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일이었다. 반면 2000년대의 기후 변화는 '해운대'에서 보듯이 대규모 재해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공상영화가 아닌 실제의 상황을 살펴보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2003년의 유럽 폭염은 3만5천여 명의 사망과 16조여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2005년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카타리나'는 1천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약 148조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하였다. 지난 2008~2009년 2년 동안 동남아 지역에서는 기상의 돌발적인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약 30만 명의 인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약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해운대'에 나타나는 재난은 이미 전 세계에서 수시로 발생하면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최근의 국내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금년 4월까지 예외적인 저온현상으로 양식장에서는 물고기가 성장이 둔화되어 큰 피해를 입었고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초봄의 한파로 과수원에서는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온도가 2050에는 1990년과 비교하여 약 4.0도 상승하여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 농산물의 병충해 증가와 토양의 황폐화는 물론 건강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증가와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 질병이 토착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기상의 변화는 재난과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다. 국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약 50%가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농업, 수산업을 포함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운, 항공, 건설, 전기 및 전자, 음료, 섬유, 관광산업 등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상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적으로 기후변화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홍수를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후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후변화의 예측이 필수적이다.현재 기후예측은 단기예보, 3개월 예보, 6개월 사전예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정확성은 단기예보를 제외하면 30% 수준에 미달하고 지역별로도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만약 정부가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약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산재해 있는 연구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한다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0-07-29 정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