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창간특집

 

경기도는 '지방민심 달래기' 희생양

수십조원에 육박하는 각종 국책사업에 경기도가 참여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전을 펼치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시키는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통합배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균등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국가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는 '인위적인 지방분산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참여 기회조차 박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향후 7년간 3조5천여억원을 투자해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역량의 진흥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말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충청권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세종시 수정법 부결에 이어 특별법에서도 입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 충청권과 광주광역시, 대구·경북권 등 7개 지역에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경기도 역시 올해초 도내 과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3월 '중이온가속기 관악산 배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유치제안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등 올해 상반기중 확정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었다.그러나 정부는 평가 대상을 비수도권 165만㎡ 이상의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한 시·군으로 제한시킴으로써 경기도는 참여 기회조차 박탈해 버렸다.정부는 당초 과학벨트 입지 선정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 방식을 취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1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여건을 조사 분석한 뒤 유력 후보지 5곳을 추려 조건을 충족하는 1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과 상반되는 견해인 것이다. 이에 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원천 배제 방침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도의 과학기술 역량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비수도권에만 기회를 제공하는 '불평등한 방식'이라고 강력 반발했다.하지만 정부는 도의 이같은 반발을 무참히 짓밟고 지난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대전 대덕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했다. 기능지구로는 청원(오송·오창)·연기(세종시)·천안 등을 선정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경기도는 제외(?) = 경기도 역차별은 과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5조6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8년까지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경기도에 불합리한 선정조건을 추가로 끼워넣어 도를 탈락시킨 것이다.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82조원의 생산 증가와 38만명의 일자리 마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광교)를 비롯, 인천(송도)·강원(원주)·대전(대덕특구)·충북(오송) 등 10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섰다. 유치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세수 증대와 고용 효과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 경제성이 보장돼 참여 지자체들에게는 '로또'와 다름 없었다.이에 유치전에 참여한 각 지자체들은 의료복합단지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했다.경기도 역시 지난 2009년초 광교테크노밸리 일원의 도시지원시설 부지와 중소기업지원센터·근린공원 등 모두 106만9천22㎡의 가용토지를 유치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고 대학교수·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 팀을 구성,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하지만 정부는 경기도의 이같은 유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해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으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 2곳을 선정했다.당시 정부는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재정·세제 등 5개의 지자체 평가항목과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토균형발전을 추가해 경기도가 유치전에 성공할 수 있는 빌미를 원천 차단했다.국토균형발전의 평가 항목은 서울시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의 거리 등을 따지기 때문에 광교신도시는 이 항목에서 인천시·서울시와 함께 최악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사실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 수도권을 배제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선정 당일 발표된 유치 선정 평가점수를 보면 경기도를 비롯, 인천과 서울 등 유치전에 참여한 수도권은 모두 B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당시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고, 단지간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2개의 집적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선정 발표에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작용했다며 비난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예산이 쪼개질 수밖에 없어 '나눠먹기'란 비난도 제기됐다. 이때문에 민간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첨복단지가 정부의 집약적 투자 외면으로 R&D시설의 역량 강화는 커녕 중복 투자로 경쟁력만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김종찬기자

2011-08-31 김종찬

경기도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 개발 문제점 뭔가

주한미군기지가 우리 품으로 서서히 반환되고 있다. 반세기나 걸린 일이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사유 재산권 침해, 개발제한 등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경기북부지역은 공여구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서울용산기지를 중심으로한 개발 계획에 천문학적 국비를 쏟아부으면서도 경기북부지역에는 국비 지원에 인색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그동안 '참아만'왔던 지역 주민들이 이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분포된 공여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예정이며 개발 과정에서 경기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애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공여구역 개발, 어떻게?경기도북부청은 올 상반기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221건의 발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 종합대학과 부속병원이 건립되고, 동두천 캠프 님블에 침례신학대학 동두천 캠퍼스가, 캠프 짐볼스에 관광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등 해당 지자체 숙원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또한 변경된 주요 사업중에는 반환기지 주변 지역도로인 광암∼마산간 도로사업(200억원)과 동두천시 상패로∼신사로간 도로,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사업 등 국·도비 지원이 시급한 도로사업도 반영됐고, 민자사업인 동두천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연천 첨단 국토 클러스터 조성 등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당초 33조8천845억원(국비 2조3천359억원, 지방비 2조5천366억원, 민자 29조120억원)이던 사업비는 35조1천940억원(국비 2조5천178억원, 지방비 2조8천660억원, 민자 29조8천102억원)으로 변경돼 1조3천95억원(국비 1천819억원, 지방비 3천294억원, 민자 7천982억원)이 늘어났다.■ 미군기지 반환 현황경기도내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모두 9개 시·군에 34개 기지로 이 가운데 이미 23개는 반환됐고 11개는 반환 예정이다. 또한 반환기지 중 8개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사용하거나 산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는 15개 기지(38.89㎢)에 대해서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참조-공공사업정부나 지자체 등이 주체로 개발하는 공여구역은 주로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된다.의정부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이 계획돼 있으며, 특히 시어즈에는 경기경찰청 제2청사 신축 공사가 진행중이다.또한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의 경우 근린공원으로 개발되고 캠프 라과디아는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과 도서관 및 체육공원 등 공공시설로 개발된다. 파주 캠프 하우즈도 일부에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캠프 그리브스도 일부에 역사공원이 설치된다. 화성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 평화생태공원으로의 활용이 계획돼 있다.-민간 참여 사업민간이 주도키로 한 사업은 주로 공여구역에 4년제 대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사업이 무산되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파주 캠프 에드워드 일원에 조성되기로 했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이 5년만에 백지화되면서 민간 참여 사업에 대이변을 예고했다. 지난 2008년 3월 파주시가 2시간만에 사업 승인을 내주는 파격 행정으로 이목을 끌었던 해당 사업은 대상 부지인 캠프 에드워드 부지 가격을 놓고 국방부와 이화여대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국방부가 부지가로 1천750억원을 제시한 반면 이화여대는 652억원을 내세워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국방부가 1천114억원의 수정안을 내고 경기도에서도 적극 중재해 매매계약이 이뤄지는가 했다.그러나 얼마 전 학교측이 돌연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5년여간 진행돼온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은 백지화됐다.반면 캠퍼스 건립 사업외 민간 참여 사업은 그나마 진척을 보이고 있다. 파주의 캠프 하우즈는 주변 지역을 포함해 아파트(3천620가구)와 연립주택(580가구), 박물관, 실내체육관, 도서관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안에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또한 골프장 등 체육복합리조트가 조성될 동두천 캠프 짐볼스는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 공여구역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경기북부가 고대하던 공여구역 개발이 천문학적 사업비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용산기지에는 천문학적 국비를 지원하면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하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이중잣대 적용 논란정부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통해 용산 반환 미군기지를 국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투입한다. 반면, 지난 60여년간 미군부대 주둔으로 무려 17조4천억원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동두천시의 경우 지금 지원받는 국비로는 아무런 사업도 펼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동두천 지역 미군반환공여지의 매각 대금은 대략 7천억원으로 국방부는 이 돈을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전체 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역인 동두천시는 이번에 6개 미군기지가 떠났고, 이를 반환받아 개발할 시엔 예산만 5천187억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동두천시가 기반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연간 100억원이 한계다. 현재로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동두천시와 경기도는 정부에 국비 보조 규모를 늘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답이 없다.-잠자는 공여지특별법 개정안개정된 공여지특별법이 1년 넘게 잠들어있다. 경기도북부청은 미군 반환기지 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았다.개정된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기존 60~80%까지 가능한 국비 지원 규모가 최대 100%까지 가능해져 도내 지자체 재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된 공여지특별법을 최대 한도로 적용하면 국비 지원액은 총 1천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행안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해는 혜택을 받지 못한채 개정법 이전 지원 비율이 적용됐다.도 북부청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60년간 희생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공여지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공여지 개발 사업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국비 지원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해민기자

2011-08-31 최해민

도내 공공기관 이전 '심각한 공동화 현상'

경기도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52개의 공공기관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공공기관들을 맞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계획을 통해 새로운 도시계획 건설을 수립하며, 비전을 밝히고 있다.반면 경기지역은 떠나는 공공기관으로 인해 도시의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막대한 세수 및 일자리 감소도 문제다. 정부청사로 대표되는 과천시의 경우,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도시 자체가 베드타운으로 침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할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하고, 떠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공동화에 대한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공공기관 왜 떠나나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012년까지 지방의 10개 혁신도시에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을 옮기는 사업을 추진중이다.지난해 논란속에 세종시 원안 추진이 확정된 후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속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전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다.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52개로 대부분 지역내에서 세수 확보 및 상권 활기 등으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성남 분당에 소재한 옛 주공과 토공 본사는 LH로 한데 묶여 진주로 이전하며, 수원에 소재한 농진청 등 국내 농업 대표기관들도 전북으로의 이전을 추진중이다.또한 시흥 소재 가스안전공사, 용인 경찰대학, 남양주 종합촬영소 등도 경기도에 작별을 고하고 지방으로 떠난다.■안 팔리는 공공기관 부지정부는 일괄적으로 경기지역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중이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방 자치단체는 혁신도시라는 이름 아래 경기도를 떠나오는 공공기관을 두손 들어 반기고 있다. 막대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더욱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진 상태다.하지만 이들이 남기고 갈 종전부동산은 사실상 대책없이 방치돼, 경기지역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전 기관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 부동산을 처리해 공공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는 것.하지만 장기적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폭이 줄어들면서 종전 부지는 '골칫덩이'로 전락한 신세다.실제 도내 52개의 종전부지 중 매각이 이뤄진 곳은 단 9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은 시·군이나 정부가 매입해 부지에 대한 활용은 시민편의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는 종전 부동산의 활용폭이 기존 공공기관의 가치와 효과를 이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종전 부동산도 일반매각을 목표로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관심을 갖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지활용 갈등공공기관 종전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주거용도 변경 등을 통한 매각 등을 자의적으로 제시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정부가 잔류하는 부처와 각종 위원회를 과천정부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은 과천시를 '나머지 도시'로 만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중이다.경기도와 과천시는 과학기술 R&D, 산학협력단지 등을 조성해 과천을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지난해 '과천종합발전계획안'까지 마련했다.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매번 무산되고 끼워넣기 식으로 정부청사 이전 방안이 마련되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또한 도내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의 건물과 땅을 상업용 또는 주거용 등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거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정부가 매각의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책은 없나공공기관 이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투자되는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하지만 기존 소재 지역에 대해서는 단지 '메우기'식의 정책과 행정만이 난무할 뿐, 자족도시 재건설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이에 도시관리계획권 보장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기업과 대학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전 부지 활용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공백없는 대안 개발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부지에 아파트 등 과밀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지역에 의견을 반영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업 R&D시설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2011-08-31 김태성

수도권 옥죄는 '거미줄 규제' 폐해

서울 면적보다 17배가 넓고, 서울보다 126만명이 더 많이 사는 곳, '휴전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에 얽혀 서울을 경계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비균형적으로 발전해 온 곳, 바로 경기도다. 2009년초 수도권 규제가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완화됐다. 민선 4·5기 동안 사실상 수도권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지금까지 성과는 입법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국가 선진화 차원의 근본적 규제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규제왕국' 경기도=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곧 수도권의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손질해야 한다. 낡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회생, 민생안정도 어렵게 한다. 수도권에 가해지는 규제들은 여러 가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농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지법' 등 10여개의 규제법과 제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규제는 단순히 규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역 산업이 붕괴되고, 지역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는 등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공장 입지, 대학 신·증설 막는 '수정법'=경기도와 서울·인천 등 수정법에 의한 규제 면적은 1만1천766㎢. 이 가운데 경기도가 1만167㎢ 86%로 가장 넓다. 인천 994㎢(9%), 서울 605㎢(5%) 정도다.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각 권역별로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를 규제하고, 대학 신·증설, 연수시설 등도 제한하는 차이가 있다.■ 소규모 난개발 조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팔당수계지역은 도내 7개 시·군 2천97㎢에 달한다. 7개 시·군 전체면적(4천270㎢)의 49%로 절반에 가깝다. 도 전체면적의 21%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숙박시설·음식점·공장·우사·돈사·양식장·집단묘지·골프장·식품접객업소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거나 어업 행위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수질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낙후성 조장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은 물론 토지 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해당 지역 군부대장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돼있다. 도내 27개 시·군에서 2천363.8㎢가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목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도 전체 면적의 23.2%,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인 1천893.7㎢가 이 규제때문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군부대의 90%가 도에 집중해 있다. 게다가 최전방 접경지역조차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대학시설 설치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규제가 심하다. ■ 시·군 옥죄는 '개발제한'(그린벨트)=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면적은 3천925㎢다. 전 국토면적 9만9천698㎢의 4%다. 하지만 도내 그린벨트 면적은 21개 시·군 1천183.2㎢로 도 전체 면적의 12%에 이른다. 경기도 면적은 국토 면적의 10%이지만 도 그린벨트 면적은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30%로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과천시(90%)나 의왕시(89%)·하남시(78%)·의정부시(71%)·시흥시(64%) 등은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풀어간다'=흔히 '수도권 규제'라고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서울 인천보다 군사규제, 물규제는 물론 농지에서도 더 많이 규제를 받고 있다. 사실상 경기도는 2중3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국민을 괴롭히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외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인천과 인접한 시·군을 대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수도권의 독자적 지역발전계획 수립,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생활규제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규제신고 전담센터(031-8008-8888)' 운영, '찾아가는 현장애로 해결 규제개혁시스템' 등을 추진해 규제혁파 원스톱 체제를 운영한다./조영달기자

2011-08-31 조영달

더 심해진 '수도권 역차별' 수십년 성공탑 흔든다

세계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역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돼 왔다. 선진국들은 지역개발정책의 목적을 지역간 소득재배분정책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수도권을 규제 족쇄로 묶어놓고 국가 전체적 성장동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각종 국가사업·시책은 물론 전혀 다른 성격의 역차별이 드러나면서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수도권 역차별 왜 생기나공간이 균질적이지 않은 이상 어느 사회에서나 불균형 발전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수백년간 권력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면적만으로는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로는 48%, 국내총생산(GDP)의 50%(2008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이처럼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집중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동안 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집중화 방지에 맞춰진 이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경쟁적 상대로 설정하는 원인이 됐다.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로 연결되는 '제로섬 게임' 양상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수도권 규제가 돼야지 비로소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했다.특히 역대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합의의 실패가 되풀이 됐고, 수도권 현안문제는 뚜렷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해결되기 보다는 다분히 '反수도권'이라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채 부분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평등의 원칙' 흔드는 고무줄 잣대 '수도권 역차별'현재 수도권 역차별은 기업규제, 생활규제 등 전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우선 기업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강제하고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기업지방이전책은 실효성도 떨어진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전한 기업은 모두 173개이고, 경기도로 전입한 기업이 328개로 전입기업이 전출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한강 줄기지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평군 단월면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어떤 개발 행위도 할 수 없다. 반면, 강 건너 강원도 홍천지역은 1천123만9천669㎡ 규모의 대명콘도가 입지해 있는 등 지역개발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유역의 계정천 역시 같은 상황이다. 인접한 강원도 지역엔 1천123만9천669㎡의 대형 오크밸리가 들어서 있지만 이 지역은 최대 5만9천504㎡만 개발 가능, 제한을 받고 있어 그 어떤 시설도 찾아 볼 수 없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발면적이 18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수도권은 기회마저 박탈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해 당초 입지선정계획과는 다르게 평가대상으로 비수도권 165만㎡ 이상의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한 시·군으로 , 수도권을 아예 제외했다.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 불평등 때문이다. 수원시 권선구의 인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30만7천374명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1명이다. 반면 부산시 남구의 인구는 권선구보다 적은 29만7천335명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2명이다.■ 해결방안 없나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서로 같은 기능을 갖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또는 역차별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소모적 갈등과 대립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도 힘써야 한다.우리나라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볼 때, 가장 입지 환경이 좋은 수도권은 제조업보다는 생산자 서비스 산업 쪽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국제금융과 업무활동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국제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은 수도권만이 지닌 장점을 살려 세계적 비교우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갈때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업조차도 특화산업에서는 해당 지역으로 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과 동시에 수도권의 기능과 재원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지난해 5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탄생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에서 연 3천억원을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금을 투입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이처럼 수도권을 억압해 지방으로 억지로 내려 보내려 하지 말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전시키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시키는 상생정책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 속에서 유기적인 분업 관계와 차별적인 특화 관계가 형성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경진기자

2011-08-31 이경진

'그날의 감동 주역들' 투혼 금빛 구슬땀

■ 메달구경만 하던 약소국 지원한·중·일 3국 메달 독식 해결지혜… 약소국에 코치파견 기량향상 도와# 비전 2014 프로그램몽골의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인 바뜨라씨는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07년부터 인천시가 스포츠 약소국의 메달 획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청 선수들과 훈련을 받은 바뜨라씨가 이듬해 열린 패럴림픽에서 정상에 선 것이다.2009년 인천을 다시 찾은 바뜨라씨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극빈국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으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값진 금메달로 돌아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그는 "한국 선수들과 훈련하면서 집중력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활 시위를 놓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만족해했다.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을 비롯한 몇몇 스포츠 강국이 아시안게임의 메달을 독식해 왔다.비록 정정당당한 경기일지라도 몇몇 국가의 메달 독식은 많은 수의 스포츠 약소국에 소외감을 안겨주었다.인천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 아시안게임의 유치 공약으로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된 후 OCA와 인천시는 2007년 11월 프로그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2014년까지 8년간 2천만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주요 사업은 ▲아시아 청소년 스포츠 유망주 초청 훈련 ▲아시아 스포츠 저개발국에 대한 코치 파견, 스포츠 시설 및 장비 지원 ▲OCA 사업 및 행사 지원 ▲지역 아시안게임 개최시 재정 지원 등이다.지난해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을 방문한 국가는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오만,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종목은 양궁과 수영, 태권도, 복싱, 유도, 레슬링, 핸드볼 등이다.방문국 선수들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한국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돌아갔다.우수한 우리 코치를 현지에 파견하고 운동 장비를 지원한 국가는 팔레스타인과 예멘,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태국, 부탄 등 10여개국에 이른다.■ 亞게임 주역들 집중 육성시체육회, 우수선수 중장기 육성… 26억 투입 지도자 포함 300명 선발# 네 꿈을 펼쳐라 '2014 우수 선수 발굴 육성 프로젝트'안방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남의 잔치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인천시체육회는 '2014 우수 선수 발굴 육성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가동중이다.인천 출신 선수들이 가능한 많이 태극 마크를 달고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를 누비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인천 선수들의 참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을 이끌어내 대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시체육회는 예상하고 있다.시체육회는 2009년 프로젝트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인천아시안게임때까지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0~60명씩 모두 300명(지도자 포함)을 선발해 육성 지원비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등의 세부 계획을 세웠다.시체육회는 프로젝트의 가동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고 비인기 종목과 지역 소외 종목의 저변 확대·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프로젝트는 인천아시안게임을 1년 앞두고 인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최 도시 어드밴티지와 함께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종합 2위 이상의 성적 달성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았다.프로젝트의 선수 선발 대상은 인천아시안게임 종목이면서 대회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의 선수이다.올해 선수 선발은 지난 4월 선발 대상자 추천의뢰를 받아서 6월 가천의대 체육과학연구소에서 체력측정 평가가 있었다. 2주 후 열린 프로젝트 위원회를 통해 50명(지도자 포함)을 선발했다.올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팀에 승선한 여호수아(인천시청), 제21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3인조와 5인조 경기에서 정상에 오른 계민영(부평구청), 올해 헝가리펜싱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이한나(중구청) 등 세계대회 입상자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메달리스트들이 이름을 올렸다. 프로젝트에 선발된 선수들을 이끌 지도자도 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게 되며, 선정된 선수들에겐 매달 100만원의 지원비가 지급된다.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며, 시의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진행되는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김영준기자

2011-08-31 김영준

4조규모 '3단계 확장사업' 이달 설계 돌입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이달 제2여객터미널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랐다.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착공,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은 항공산업 및 건설경기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다. 제2터미널 공사는 건축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항철도시설 연결과 제2터미널까지의 직선 전용도로 건설은 물론 부대시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건설프로젝트 등과 연계된 사업만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제2 터미널 부대시설 포함 2013년 착공■ 제2터미널의 기본 건설개요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여객터미널을 메인 축으로 계류장 관제탑, 철도역사, 주차, 업무, 상업, 숙박시설 등의 부대시설 그리고 지하철도 연결 및 수화물처리 직반송로, 지금의 터미널과 연계한 승객들의 수송도로 등 접근시설로 구분된다.인천공항공사는 이들 3개 시설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체계를 위해 설계를 3개로 나누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이들 설계가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총 공사비는 4조원 정도. 터미널 건축에 1조8천억원, 기타 부대시설 및 접근시설 2조8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터미널 메인 설계공모에 당선된 설계회사는 희림종합건축이다.당선작의 설계 기본 콘셉트는 '봉황'으로 설정됐다. 미래공항을 선도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전을 새로운 태평성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봉황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한옥 지붕선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선과 전통창호 문양을 도입한 천창을 통해 한국 전통 고유의 정서를 표현했다. 공항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성도 극대화했다. 여객터미널을 활주로와 평행하게 직선형으로 배치해 항공기 연결시 시야확보가 유리하고 안전하며 이동을 편리하게 했다. H형 배치와 중앙부 대형기, 말단부 소형항공기 배치로 여객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APM(무인열차) 설치, 기존 여객터미널과의 연계 극대화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또 인천 영종도 자연환경과 공항 건물 특성에 맞춰 냉난방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했다. 터미널 앞쪽으로 연결해 만든 에너지파크(Energy Park)에 풍력 타워(Wind Tower)를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 더불어 아래에 코일을 설치해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온수가 지나감으로써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했고 지붕엔 빗물을 모아 지하로 흘려보내 정화하는 시스템을 계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약 238만㎡ 부지에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3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3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처리 능력은 여객이 4천400만명에서 6천200만명으로, 화물은 450만t에서 580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수요급증 대비 고객환승 편리에 맞춘 운영■ 제2터미널의 운영방안제2터미널은 항공수요가 늘 것을 예상해 추진되기 때문에 항공사간의 유기적인 연결 및 환승편리가 필수적이다.따라서 지금의 여객터미널 수요를 반반씩 나누는 형식으로 준공 후 운영될 예정이다.이는 대한항공의 외국 항공사 동맹체인 스카이팀과 아시아나항공의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가 각각 1개의 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제2터미널에 스카이팀 혹은 스타얼라이언스가 입주할지는 현재 협의중이다.대한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은 대한항공을 포함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중국남방항공 등 13개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69개국 898개 도시에 연간 3억8천500만명을 수송하고 있는 세계적 항공 동맹체다.지난해 가입 의향서에 서명한 중국동방항공과 대만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아르헨티나항공 4개 항공사와 올해 영입을 확정한 사우디아라비아항공과 중동항공이 스카이팀에 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반면 아시아나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는 루프트한자항공사를 비롯 싱가포르항공, 스팬에어, 스칸디나비아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US에어웨이즈, 콘티넨탈항공, 에어캐나다, 에어뉴질랜드, 오스트리아항공, 전일본공수 등 총 19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취항 공항 수는 897개에 달하고 취항 국가 수 160개국, 보유 항공기 수 3천87대, 39개국 118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이같이 양대 항공사 동맹체가 현재의 터미널을 1개씩 운영하면 환승객들의 탑승이동이 용이하고 혼잡을 피할 수 있어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다.中·日도 선점위한 집중 투자 '강력경쟁자'■ 각국의 허브공항 경쟁현황 동북아의 공항 경쟁은 실상 중국과 일본이다. 특히 중국의 공항에 대한 투자는 이미 인천공항을 앞서고 있다.중국은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上海) 엑스포를 앞두고 매머드급 새 공항터미널을 잇달아 선보였다.단일 공항터미널로는 세계 최대 규모(건축면적 98만㎡)인 베이징 서우두공항 제3터미널이 1년 전 개장한 데 이어, 연간 4천만명의 여객수송이 가능한 상하이 푸둥공항 제2터미널도 동시에 문을 열었다.건물면적이 54만6천㎡로 인천공항(현재 49만6천㎡)보다 약간 큰 2터미널의 신축으로 푸둥공항은 연간 여객수송능력이 현재의 2천만명에서 6천만명으로 3배가량 확대됐다.또 연간 화물처리능력이 420만t으로 5.6배나 늘어나면서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중국은 또 오는 2020년 자국민 해외여행객이 연간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항공 수요 급증 전망에 따라 곳곳에 공항을 신설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은 서우두공항 3터미널 신설로 여객수송능력이 연간 7천60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나 향후 1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제2터미널 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나리타공항의 국제여객이 3천만명으로 인천공항과 비슷하지만 취항도시는 101개에 그치고 있다. 나리타공항은 최근 인천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과의 경쟁에서 뒤지자 일본 정부는 하네다공항을 키워 아시아 허브공항 자리를 되찾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네다공항이 도쿄 도심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을 살리는 한편 나리타공항과의 경쟁체제를 도입, 두 공항의 동반 성장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항공정책이 1개의 공항에 집중 투자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격하겠다는 의욕만 앞서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흥빈기자

2011-08-31 차흥빈

인천항 찾은 크루즈승객 "아무것도 없잖아"

국제여객 운송의 중심 항만으로 인천항이 떠오르고 있다. 반면 국제여객을 수용할 관련 인프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밀려드는 크루즈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내야 할 지경이다. 인프라 확보가 당장 시급하지만 개발 계획조차 없다. 인천항에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수준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떠오르는 인천항의 국제여객운송인천항이 크루즈와 카페리 등 국제여객의 중심 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에는 현재까지 31척의 크루즈가 인천항 입항 계획을 확정짓거나 이미 다녀갔다. 경우에 따라서 연말까지 40척가량이 기항할 수 있을 것으로 IPA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3척의 크루즈 선이 인천항에 입항한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는 크루즈 여행객들의 수도권 관광 수요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내 크루즈 여행 수요 증가도 인천항의 국제여객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카페리 승객에 있어서도 인천항 국제여객은 큰 변화의 기로에 있다.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점령하다시피 했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올해 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보따리상 일변도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여행객이 상당수 차지하며 해상 교통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새롭게 다져가고 있다. 인천항여객터미널(IPPT)이 올해 상반기(1~6월) 터미널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전체 43만646명의 이용객 중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여행객이 20만3천985명(47.4%), 소무역상인이 22만6천661명(52.6%)을 기록했다. 지난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자 중 일명 보따리상이 7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2명 중 1명이 일반 여행객이다. 과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상당수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각종 생필품을 갖다 팔아 돈을 버는 소무역상이었다. 이런 유형의 여객을 위해 호화로운 터미널과 쇼핑·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못 됐다. 해상 국제여객을 대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인천항의 열악한 인프라와 달리 국제여객 규모로 살펴본 인천항의 국제여객수송실적은 지난해 92만6천여명으로 부산항(122만6천여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의 시설이 여의치 않아 개설된 인근 평택항 운송실적까지 포함하면 130만여명 수준으로, 부산항을 제치고 국내 최고의 국제여객운송 항으로 인정받는다. 군산·동해·속초·광양 등 국내 다른 항만의 국제여객운송실적은 인천항과 비교가 안 된다.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제여객을 처리할 대표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인천항 여객운송의 발전 가능성은 가늠하기 힘들다.■ 뒤처지는 국제여객 인프라증가하는 인천항의 국제여객을 위한 인프라 수준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이다. 현재 크루즈가 주로 접안하는 곳은 인천항 1부두(잡화)이다. 여행객이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딛는 곳이 잡화부두인 까닭은 외국 항만과 달리 크루즈 전용 부두가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화물선이 주로 접안하는 이 부두에는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각종 화물과 컨테이너만 가득하다. 부두 바로 옆에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도 없다. 크루즈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먼 데다 한 차례에 수백~수천명의 승객이 내리면 가뜩이나 협소한 터미널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기 때문에 출입국 관련 기관이 직접 선박에 올라가 입국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인천항에 기항하는 크루즈 대부분이 하루 이상 머물지 않고 당일 입출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부족한 인프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항만업계는 지적한다. IPA는 나날이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크루즈 전용 부두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한다.크루즈 여객뿐 아니라 한·중 여행객들도 찬밥 대우를 받긴 마찬가지다. 인천항 여객 터미널은 1·2터미널로 나눠져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국장은 보따리상과 일반 여행객이 뒤엉키기 일쑤다. 터미널을 빠져나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면 비좁은 출국장은 대기시간 동안 편히 앉아 쉴 의자조차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같은 인프라 확충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현재 중구 연안부두 제1터미널과 신흥동 제2터미널 둘로 나눠져 운영 중인 국제여객터미널을 하나로 합쳐 새로 짓는 내용의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당초 지난해 초 착공,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지난 1월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를 보다 못한 IPA가 지난 3월 인천항만청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항만청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국토부는 지난달 이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새 터미널에 대한 기대새롭게 지어질 인천항 통합 국제여객터미널을 두고 지역의 시설이 아닌 국가적 시설로 인식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서서히 일고 있다.우리나라의 하늘길을 책임지는 인천국제공항처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도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국제 해상교통의 핵심시설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올 여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인천항 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했던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대표는 송도 남항에 건설될 국제여객터미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중국 여행객과 올해부터 인천항 기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제 크루즈 선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나아가 인천지하철 1호선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되도록 지하철 시설을 구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등 육상 기간 교통망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천항 통합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은 바닷길에 있어서는 인천공항과 같은 존재"라며 "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터미널이 될 것이다"고 했다. 자치단체장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송영길 인천시장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수도권 제2의 공항이라는 '콘셉트'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의 적기 개장으로 제2의 국제공항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2011-08-31 김성호

한-EU FTA 발효 '수출전략'

#EU, 각 국별 수출 유망 품목EU는 단일 시장이지만 특성이 다른 27개국이 모인 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EU 시장에 접근할 때 각국별로 세밀한 접근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예를 들면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고, 공업화가 진행중이며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가 많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자본재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수입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EU 전체의 소비 성향 및 각국의 주력 산업, 관세율 등 세밀한 데이터를 통해서만이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고 당초 FTA 체결당시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를 거둘 수 있다.주요 10개 시장의 품목별 수출 전략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픽 참조EU 완성차 및 그 부품, 석유제품, 타이어, 전자부품 등이 전략품목으로 LED조명, 베어링, CCTV, 언더셔츠 등이 유망품목으로 뽑혔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베어링, 합성수지 등이 전략품목으로 LED 조명, 2차전지용 격리막 등이 유망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선진시장인 프랑스에서는 직물, 의류 등이 전략품목으로, 셋톱박스, 스쿠터 등이 유망품목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도 FTA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LED 조명, 리튬이온전지,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활용되는 전기제어기기(인버터 등), 풍력발전기 부품 등이 향후 EU 녹색 수출을 주도할 품목으로 선정됐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2차전지 제조용 격리막, LED TV 모니터, 물 산업에 활용되는 섬유여과막 등은 FTA 발효후 큰 폭의 수출 확대가 기대됐다.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먹거리 관련 품목들도 FTA를 통해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먹거리는 현행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세 철폐가 빠른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 게맛살, 어육, 일부 음료 등의 식품 가공품과 냉동 어류와 버섯류 등도 유망품목으로 꼽힌다.한·EU FTA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품질 좋은 EU산 소비재 수입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도 수입 관세 인하와 경쟁 확대로 가격인하 등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EU산 와인은 FTA로 관세가 철폐됨과 동시에 이미 관세가 없는 칠레산 와인과의 경쟁심화로 추가적인 가격인하도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외에도 위스키, 치즈, 신발, 모피, 가죽제품, 의류, 가방, 주방용품, 악기 등도 가격인하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EU, 단일시장이지만 각 국별 특색있는 수출전략으로 공략해야FTA 발효를 계기로 우선 국내업계는 EU 국가별 시장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시장 특성, 산업별 전략, 수출 확대 예상 품목을 검토하여 마케팅 전략을 재구축해야 한다.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많은 슬로바키아 수입 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7.1%로 중국(4.1%)을 앞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 확대와 함께 현지 투자 공장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EU 시장내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특히 현지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국산 조달 비율을 높이면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들은 수출 파이를 늘리고 관세의 직접적 절감 혜택도 기대되어 상호 윈-윈하는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또한 EU는 물론 제3국 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특히 중국, 일본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EU FTA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FTA 활용 가능성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무역업체들이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관세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이익이 제고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 기업은 EU시장에서 단기적 이익 대신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 브랜드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30일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인 EU시장에서 FTA를 활용한 성공전략을 소개했다.보고서는 FTA 발효 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소비자의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이익을 좇는 대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협정 초기에 과감하게 판매가를 인하하고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폐지되는 품목은 앞으로의 관세인하분을 현재의 가격 인하에 반영하는 식의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산지 기준 충족이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확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원가정보 제공을 둘러싼 거래업체 간의 상호불신과 비협조는 원산지 인증을 어렵게 해 한·EU FTA 활용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EU에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사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밖에도 정부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유럽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공략,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 정부의 수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함께 FTA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발생에 따른 정부의 지원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김대현·이성철기자

2011-08-31 김대현·이성철

한-EU FTA 발효 한 달 성과는…

지난 7월 1일로 한·EU FTA가 발효됐다. 이는 거대 경제권과의 첫 FTA발효란 면에서 기존의 FTA 보다 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EU는 2009년 기준 GDP 16조 달러, 수입 규모 4조 달러로 미국(GDP 14조 달러, 수입 1조 달러)을 앞지르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최대 시장이다.EU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 기준 1.0%에 그치고 있다. 같은 역외국인 중국(7.1%), 일본(1.6%) 보다도 낮고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인 3%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EU FTA는 EU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대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유럽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령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계의 심각한 피해도 우려된다. '양날의 칼'인 FTA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치밀한 전략만이 살 길이다.#한·EU FTA 기대효과KOTRA와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EU시장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인구 5억명, 권역총생산(GDP) 16조4천억달러로 미국(14조3천억달러)보다 크다.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922억달러로 중국(1천883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U로 수출한 금액은 240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다.한국은 EU와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EU 무역수지(수출-수입) 흑자액은 147억8천600만달러로 대미국 흑자 94억1천300만달러를 크게 웃돈다.EU는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 규모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EU가 한국에 투자한 누적액은 596억8천만달러로 미국(437억2천만달러), 일본(260억2천만달러)을 앞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는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5.62% 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 효과가 향후 10년간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GDP가 연평균 최대 0.56% 늘어나는 효과다.관세 철폐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과 소득 증대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 수준은 GDP 대비 3.8%(약 320억달러)가량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22만명, 제조업 3만3천명 등 25만3천명의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유럽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관세 문제는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장벽이나 마찬가지였다.이제 FTA 발효로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일본 등 경쟁국과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그만큼 EU와 FTA 발효는 세계 최대 시장과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농수축산 업종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된다. 제조업은 연평균 1조5천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농수축산업은 연평균 1천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정된다. #한·EU FTA 발효 후 한달 성과지난 7월1일 발효된 한·EU FTA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지난 한달간 대EU 수출은 40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한 반면 EU전체 수입은 41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FTA발효 후 오히려 수입이 수출보다 증가해 아직까지 FTA에 따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출의 경우 수주 규모가 커 월중 통관 여부에 따라 수출액 등락이 큰 선박을 제외할 경우 수출은 1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관세청은 FTA 혜택품목의 대 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32억달러(전체 수출금액의 79%) 수준으로 집계했다.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84%, 81% 증가, 대EU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한·아세안 FTA의 경우 1년차 활용률은 3.5%에 그쳤지만 한·EU FTA의 수출활용률은 58.7%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체 수입 활용률은 22%로 수출활용률(57.8%)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향후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된 제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는 이달 중순 이후로는 수입활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상위 10대 품목 외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을거리 9개 품목(돼지고기, 닭·오리고기, 수산물, 커피, 치즈, 와인, 빵, 초콜릿, 올리브오일)을 조사한 결과 수입물량은 돼지고기(215%), 가금류(37%), 수산물(27%), 치즈(44%)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농축수산물의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사실상 적중한 셈이다. 하지만 수입가격은 돼지고기(20%), 가금류(12%), 수산물(7%) 등 대체로 하락해 한-EU FTA 발효 즉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이성철기자

2011-08-31 김대현·이성철

개발속도 높이는 '인천아트센터' 어떻게 구성되나

송도국제도시에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예술작업공간, 주상복합 등을 짓는 인천아트센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아트센터는 문화단지, 지원1단지(예술작업공간), 지원2단지(주거시설)로 나뉘어 개발된다. 문화단지는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다. 문화단지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IC가 인근 공동주택 개발이익금으로 짓는다. NSIC의 정확한 개발이익 규모와 그에 따른 건립비를 확정하는 작업을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하고 있다. 지원1·2단지는 각각 인천아트센터(주)와 OK센터개발(주)가 주관한다. 인천아트센터가 2014년 문을 열면 그 운영비는 지원단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최근 1년여동안 인천아트센터 개발사업은 사업비 문제 등으로 중단되다시피한 상태였다. 2009년 6월 문화단지 공사를 착공했지만 공정률이 아직껏 15%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천아트센터 개발주체들은 2014년 아시안게임 전 완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지원단지 분양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개념 문화단지문화단지에는 콘서트홀(연면적 3만7천600㎡)·오페라하우스(3만708㎡)·현대미술관(2만373㎡)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현대미술관은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음악학교는 설립 주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콘서트홀은 1천800석 규모로 지어진다. 시행사측은 "건축 구조만으로도 음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한다. 음향 설계는 한양대 전진영 교수팀이 맡았다. 1천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와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극장으로 계획됐다. 현대미술관은 4만9천50㎡의 전시공간과 세미나룸·조각공원·소규모공연장·소극장 등으로 구성된다.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현대미술관의 겉모습은 '지휘자의 손'을 형상화했다. "직선을 강조해 심플하고 세련되게 디자인했다"고 시행사측은 설명했다. 문화단지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수준 높은 시설과 독창적인 외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 인천공항과 인접성 등 인천아트센터 문화단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세계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사업 시행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예술인 스트리트로 조성되는 지원단지지원1단지는 아티스트스튜디오(오피스텔)·아티스트스트리트(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음악·미술·패션·사진 분야의 예술가를 위한 작업·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티스트스트리트는 패션·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특화하는 구상이 있다. 1단지 예정부지는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출발하는 수상택시가 유턴하는 수로가 한복판을 가로 지른다.인천아트센터(주)는 이 공간을 '아시아 최고의 아티스트 스트리트'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또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작 공간',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위한 창작·제작·전시·판매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 마케팅'을 통해 음악·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유치하고, 독창적인 특수상품을 개발해 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건물의 하층부는 상가, 상층부는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인천아트센터(주)는 예술가 200여명을 유치해 오피스텔을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다. 완공 예정일은 2014년 3월이다.지원2단지는 공동주택 999세대, 호텔 202실, 오피스텔 237실로 구성된다. OK센터개발이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지상 58층)은 송도에서 가장 '바다 조망권'이 좋다. 포스코건설 인천사옥 바로 옆에 조성되는 지원2단지는 송도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지하통로가 센트럴파크역과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곳이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아트센터 문화단지, 센트럴파크가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내년말 완공되는 I-타워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N기구를 비롯한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 때문에 지원2단지 주변이 '신개념 행정타운'으로서 입지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거시설과 숙박·업무시설을 잇는 공공보행통로(2층)에는 테라스형 상가가 계획돼 있다. 이처럼 송도에서도 바다조망권·교통편의성·공원접근성·문화시설인접성 등이 우수한 지원2단지 주상복합 분양에 OK센터개발이 거는 기대가 크다.#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가 관건인천아트센터는 지원1·2단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문화단지에 투자하는 구조로 개발된다. 개발사업자는 지원단지의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일부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한다. 여기서 매년 발생하는 250억원이 문화단지 운영금으로 사용된다.인천아트센터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우선 문화단지 건립비에 사용될 NSIC 공동주택 개발이익금을 확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NSIC의 산정액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추정액간의 차이가 크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NSIC 개발이익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문화단지 시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원 1·2단지 분양 결과도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지원 1·2단지에서 안정적인 수입구조가 있을 때 문화단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인천아트센터(주)와 OK센터개발(주)를 운영하고 있는 길학균 대표이사는 "지원1단지 개발이익을 아트센터 운영에 활용하고 지원2단지의 오피스텔·상가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 투자를 조기에 성사시켰다"며 "생활속에서 문화 예술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문화 상품의 거점지'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트렌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게 인천아트센터의 비전이다"고 강조했다./김명래기자

2011-08-31 김명래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월 '핫이슈페이퍼'를 내 2011년을 바이오·제약 산업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삼성그룹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바이오 제약 산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본사를 둔 바이오신약업체 셀트리온은 대표적인 '슈퍼 가젤형'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슈퍼 가젤형 벤처기업은 3년 연속 매출이 20%이상 급증한 기업을 뜻한다. 2008년 836억원이던 셀트리온 매출액은 2010년 1천809억원으로 급상승했다. '바이오 메디 파크'로 계획된 송도국제도시는 올해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그 중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있다.아직 인천 바이오산업은 미약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국바이오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인천의 바이오산업 기업체는 전국의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미래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선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셀트리온의 성장세를 볼 때, 인천 바이오산업의 성장력이 클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이밖에도 인천에는 '알짜 바이오기업(연구소)'이 많아 바이오클러스터로서 입지적 강점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다.# 송도 바이오 산업 세계화 견인차, 삼성삼성이 바이오 산업 진출을 공식 발표한 날, 지식경제부는 "삼성의 공장부지로 결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을 국내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랜트 기공식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천 송도가 명실상부한 바이오메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삼성의 송도 바이오 플랜트 건립을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하나인 스마트 프로젝트 정책 성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홍보했다. 삼성바이오 송도 진출 이후 정부 발표 자료를 들여다보면, 송도 바이오 플랜트를 국내 바이오·제약 시장 세계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읽을 수 있다.국내 바이오·제약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13조9천억원)에 불과하다. 삼성은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보고 바이오 제약 산업에 진출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2억달러다. 매년 40% 이상씩 급성장해 2020년 905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자료를 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에 출시된 주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와 시장독점권이 만료될 전망이다. 2009년 매출 기준으로 2015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 잠재 매출 규모는 약 390억달러로 추정된다. 삼성은 2013년 특허가 만료되는 류머티스관절염약인 레미케이드(Remicade), 대장암 치료제인 리툭산(Rituxan)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삼성의 바이오 산업 진출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삼성의 공격적 전략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시장 개방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인천은 바이오산업 중심 도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은 송도를 사업부지로 선택한 이유로 '냉장·냉동 항공 물류 우수', '해외 제약업체 입·출국과 외국인 임직원 주거 편리',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뛰어난 확장성 보유' 등을 내세웠다.# 글로벌 시장 진입 선두주자, 셀트리온삼성의 바이오산업 진출 선언을 전후한 시기에 '셀트리온 인수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셀트리온은 삼성보다 5~8년은 앞서 있다. 현 시점에서 셀트리온은 국내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셀트리온은 지난 2분기 매출액 686억원, 영업이익 433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9.8%, 영업이익은 47% 상승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 10%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은 415억원을 기록해 2분기 연속 400억원을 뛰어넘었다.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은 분기 단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이었다.셀트리온은 지난 2002년 설립 후 7천억원 이상을 제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5만ℓ의 항체의약품(mAB)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9만ℓ 증설 설비의 기계적 준공을 끝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셀트리온의 올해 연간 예상매출액은 약 2천930억원. 금년 유방암 치료제와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출시가 예정돼 있어 향후 큰 폭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셀트리온은 지난 7월 본격적인 제품 판매 승인 절차 진행을 위해 글로벌 임상·허가 컨설팅 기관인 파락셀(Parexel)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파락셀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제품을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인허가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담당한다. 지난 5월에는 세계적 임상 대행 기관인 PPD와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PPD는 세계 44개 나라에 1만1천여명의 임상전문가를 보유한 전문 기관이다. PPD는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제품의 임상계획 수립과 진행을 맡게 된다. 이처럼 셀트리온은 개발 인프라 구축, 임상, 판매 인허가 구축 등 바이오 시밀러의 세계 시장 출시를 위한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절염 치료제와 유방암 치료제 출시가 예정돼 있다.# 바이오 클러스터 송도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외에도 송도에는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우수한 바이오 기업도 몰려 있어 향후 송도 입주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송도동 7의48에 2008년 설립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는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한 cGMP, 유럽 EU-GMP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미생물 발효 시스템과 동물세포 배양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용 항체와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 생산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중소 제약사, 바이오의약품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후발 기업들이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생산기지로 이용하고 있다.송도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별관에 입주한 (재)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 기술 개발 공동연구소는 인하대와 미국 유타대가 정부와 인천시 지원을 받아 2009년 설립한 비영리 연구소다. 약물전달기술과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인하의료원의 임상·기초의학 연구자들과 유타대 약대 연구진이 공동연구를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 태준제약, 태웅메디컬, 에이엔지 바이오텍, 일동제약,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2008년 송도테크노파크 기술산업단지에 설립된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은 암·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실험동물 사용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실험동물센터(CACU), 유전성출혈성모세혈관확장증을 연구하는 HHT 센터, 유전단백체센터(CGP), 아시아 최초의 마우스대사기능형질 연구센터(KMMPC) 등이 운영되고 있다.세계적인 기초생명공학 연구소인 미국 솔크연구소가 출자해 2008년 송도에 설립된 JCB(Joint Center for Bioscience)는 지난 해 신약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생체막 단백질 구조를 첨단화학기기를 사용해 초고속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인 크루셀(Crucell)의 한국 자회사다. B형 간염 백신인 헤파박스-진, 독감 예방 백신인 인플렉살 브이, A형 간염 백신인 이팍살 베르나, 경구 콜레라 백신인 듀코랄액을 국내에 공급한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작년 7월 본사를 경기도 성남에서 인천 송도로 옮겼다. 이와 함께 최첨단 백신제조·연구 시설을 송도에 이전해 본격적인 '인천시대'를 개막했다.첨단바이오센서 기술의 자가혈당측정기, 혈액분석기 등을 개발하는 아이센스는 송도 바이오단지에 제2공장 설립·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센스는 지난 200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미국, 홍콩 등 해외관련기업에서 547만 달러를 유치해 의료용 계측기 제조·연구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아이센스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혈당측정기로 미국, 일본, 유럽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다.케이디코퍼레이션은 송도 바이오단지에 의약품 분리기기 제조·R&D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1996년에 설립돼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은 2008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케이디코퍼레이션 송도 사업에는 일본에서 600만달러를 직접투자했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의약품분리기기 생산을 본격화하면, 현재 국내 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CJ제일제당통합연구소, 이원생명과학연구원, 한일과학산업(주) 등이 송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바이오단지 구상 가속화인천시는 지난 달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상 단계에 있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계획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담겨 있다.송도국제도시에는 대규모 바이오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2차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차단지는 R&D구역, 비즈니스구역, 복합시설구역으로 구분돼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이 24시간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구와 주거, 상업 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송도사이언스빌리지 2차단지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인천시와 송도테크노파크는 민간투자를 이끌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송도사이언스빌리지 2차단지에서는 현재 BT센터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 기술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이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된다.사이언스빌리지 외에도 5공구에는 바이오 리서치 콤플렉스(BRC)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가천길재단, IBM,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3년까지 8천억원을 투자해 연구동과 지식산업센터, 연구지원시설을 조성한다.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4·5공구에 바이오 메디파크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 앵커기업의 입주가 예정돼 있거나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 곳의 문을 두드리는 국내외 기업이 많다.시는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융합,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에너지 산업 분야에 오는 2019년까지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칭)인천바이오산업진흥본부가 설립된다. 바이오산업진흥본부는 소재개발실, 산업지원실, 제품인증센터로 구성된다. 또 송도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는 행정 체계가 구축된다.현재 송도 미추홀타워 별관에는 (사)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가 입주해 있다. AFOB는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지역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구성에 힘을 기울이는 기관이다.송도테크노파크 생물공학실의 노범섭 실장은 "현재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외자기업, 외국병원 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바이오메디파크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송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과 같은 앵커기업이 존재해 바이오산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2011-08-31 김명래

경기·인천 국회의원 정치·경제성향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했을 경우 '보수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가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의 75%는 경제적인 측면에선 국가의 관여를 바라고,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진보·개혁주의 성향이 강한 '사민주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민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을 뿐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사민주의'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경제 성향으로 분석경인출신 국회의원 62명(강성종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개인의 정치·경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22개 질문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56명이 답변서를 제출했고, 정치·정책연구소인 P&C정책개발원과 함께 이들의 정치·경제성향을 분석했다.┃22개 문항중 10개 문항 설문조사 그래프 참조정치·경제 성향은 경제·도덕적 쟁점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를 바라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그래프의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편에 위치할 경우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보수주의자는 시장의 자유에는 찬성하지만 도덕적 쟁점에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한다. ▲오른쪽 위편에 위치할 경우 자유지상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는 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관여를 원한다. ▲왼쪽 위편은 사민주의자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주의자에 비해 더 많은 국가 관여를 바라지만 도덕적 쟁점에 대해선 정부관여에 회의적이다. ▲왼쪽 아래편은 권위주의자다. 경제·도덕적인 것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원한다.이 분석 모델은 영국의 존 블런델(John Blundell)과 브라이언 고스초크(Brian Gosschalk)가 전통적인 좌우대립축(경제적 성향)에 '개인자유'의 축을 추가해 고안한 모델로 보수·진보·중도 등 이념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경제성향 분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좌우축 보다는 세로축을 눈여겨보아야 박창수 P&C정책개발원 전문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세로 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장 자유에 대한 국가관여의 정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개인자유에 대한 국가관여의 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유를 경험하다가 국가의 관여를 경험해 본 서구와는 달리 시장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의 대다수가 사민주의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박 전문위원의 분석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인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이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전문위원은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념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시각차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며 "복지논쟁이 불거지고 있어 향후에는 서구와 같이 좌우 축의 이념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성향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나는 패턴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반면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권위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인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 그래프의 윗부분에 위치한 의원들과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들의 설문 답변은 '개인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서 명확히 대비됐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씩을 뽑아 답변을 비교해봤다.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의원 5명(최재성·정장선·손학규·백원우·김부겸)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을 허용해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확대하고 검경의 도청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등의 문항에 '반대하는 편이다' 혹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반면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이경재·심재철·한선교·이사철·정미경)은 모두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가 개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그래프의 윗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 중 4명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 중 4명은 '반대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한편 경인출신 의원 62명 중 6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설문에 응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으며,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천정배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설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개인사유로 설문지 제출을 거부했다./이호승·송수은기자

2011-08-31 이호승·송수은

여야 승패 엇갈린 역대총선

최근 4차례의 총선은 2000년 16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여야의 승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특히 경기·인천지역 표심의 향배는 여권에 대한 지지와 견제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96년 15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121석을 얻어 66석에 그친 새정치국민회의에 압승을 거뒀다. 1년 전인 95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한 민자당은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꾼뒤 '개혁공천'으로 돌파했다. 신한국당의 압승에는 야권이 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갈라지는 등 야권 분열의 변수도 한 몫했다. 당시 신한국당은 '젊은 피'를 수혈했고, 경기지역의 경우 14대때 당선된 손학규 의원과 김문수·이사철 의원이 젊은 피의 선봉에 섰고 인천에선 이윤성·이경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2000년에 실시된 16대 총선은 여야의 과열·혼탁선거가 가장 첨예했고 선거 결과도 엇비슷했다. 당선자는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22명, 자민련 1명이었고, 인천은 한나라당 5명, 민주당 6명 등이었다.2004년의 17대 총선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핵폭탄급 변수와 맞물려 '탄핵 역풍'이 불었다. 경기도에선 열린우리당이 3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반면, 한나라당은 14명에 그쳤고, 인천도 열린우리당은 9명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3명만 당선됐다.2008년 18대 총선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구도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여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한나라당은 경기 33명, 인천 9명 등 전국 153석을 차지해 과반 의석을 넘었다. 통합민주당은 당시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기진 못했지만 경기 17석, 인천 2석 등 전국 81석을 차지했다. /송수은기자

2011-08-31 송수은

19대 총선 정치권 풍향계

한나라, 바닥민심 회복 사활… 민주당, 현역에도 엄격한 평가시스템 도입 천명정치신인 수도권 틈새공략·신도시중심 '대중성있는 인물' 깜짝 발탁 가능성도"2012 총선"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이미 전초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고,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 위기론'에 편승해서는 '신승'할 수 없다며 저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누가 웃을까. 여야는 선거 최대의 결승점인 경기·인천 승부처를 향해 올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 '개혁 공천'만이 살 길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로 잔뜩 주눅이 든 한나라당 내부의 생존경쟁이 민주당보다는 더욱 치열하다. 분위기 일신을 위해선 '공천'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공천개혁 작업을 주도해 온 나경원 최고위원은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는 공천개혁안을 제시, 10월께 본격적으로 현역 평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개혁 공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런 면에서 주호영 인재영입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7·18대 총선에서도 40%대의 물갈이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 '물갈이'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낮은 의원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 및 당직 선출 방식 등에 대한 개혁방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종안에는 경선을 실시할 경우 공정성 보장을 위해 총선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이 사퇴하고, 공천심사위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하는 공심위 선정위원 9인을 먼저 정하고 이들이 도덕성·정체성·적합성 등 3단계에 걸친 심사 절차를 통해 공심위원을 선정키로 했다. 또 경선지역 중 30%에 한해 배심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개혁 공천'을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15대 총선 직전과 엇비슷한데다 긴장한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어 위기론이 한나라당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수권야당·대안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야권 대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 총선까지 남은 7개월 동안 극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다. 관전 포인트는 한나라당의 경우 바닥 민심의 회복 여부, 민주당의 경우 야권 대통합의 성패 여부로 요약된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개혁 공천'이라는 히든 카드를 쥐고 있다.민주당도 변화를 거부해 15대 총선에서 대패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최근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누가 살아남을까다선·중진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려야 당이 살 수 있다는 게 여야 초선 의원들의 속내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다수의 다선·중진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개혁 공천'의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4선 의원은 7명, 3선 의원은 10명이다. 인천의 경우 4선 의원이 3명, 3선 의원이 1명이다. 경인출신 중 중진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21명이나 된다.한나라당은 남경필(수원 팔달)·안상수(의왕·과천) 의원이, 민주당에선 문희상(의정부갑)·이석현(안양 동안갑)·천정배(안산 단원갑) 의원이 5선에 도전한다.이들이 지역 맹주를 노린다면 손학규(성남 분당을) 의원은 분당을 재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더 넓혀 갈 것이다.인천에서는 한나라당 이경재(서·강화을)·이윤성(남동갑)·황우여(연수) 의원이 5선에 도전한다. 저마다 국회의장 등 원로급 자리를 노리고 있으나 1차 관문인 공천에서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4선 도전자는 경기·인천을 합쳐 11명에 이른다. 한나라당 정병국(양평·가평)·심재철(안양 동안을)·원유철(평택갑)·전재희(광명을) 의원이 있으며, 민주당에선 김부겸(군포)·이종걸(안양 만안)·정장선(평택을) 의원이 있다.중진들의 싸움에 정치 신인들의 틈새공략도 수도권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역의 경우 지역색이 옅은데다 신도시의 경우 대중성있는 인물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볼때 중량급 인사에 대한 '깜짝 공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으로 교체하는 물갈이 공천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호승·송수은기자

2011-08-31 이호승·송수은

보금자리, 베드타운 전락하나

정부의 주택 정책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난 2009년 하남 미사, 고양 원흥, 서울 강남, 서울 서초를 시작으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시범지구로 명명된 이들 지구는 사전예약 당시 인근 시세의 절반으로 서울에 입성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로또'로까지 불렸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서울 강동(고덕, 강일 3·4)등 총 5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했다. ┃표 참조이 외에도 위례신도시 및 수원호매실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 가운데 일부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같은 기간 수도권에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10년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 20만호, 20년 장기 전세인 장기전세 10만호,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및 최저 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40만호)와 영구임대(10만호)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금자리 사업은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라는 저렴한 공급 가격 그리고 수요자가 입주 시기, 추정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복수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시기보다 1년여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도입·운영중이다.이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본 청약 시기에 맞춰 계약만 하면 되지만 보금자리사업지구 중 착공을 시작한 단지가 단 한 곳도 없고, 일부 지역은 사업지구내 원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이 기존 주택지구 또는 독립개별지구로 자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다. 3차 지구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1천736만7천㎡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총 9만5천여세대가 지어지고 이 가운데 6만6천여세대가 보금자리로 지정되지만, 대부분의 보금자리 주택은 1만세대 미만의 소규모 택지지구라는 점이다. 그나마 시범지구와 2차 지구에는 서울 강남지역에 사업지구가 지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나머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등 대부분이 1천세대 미만의 사업지구다. 현재까지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지정된 21개 지구 가운데 1만세대 넘는 지구는 하남 미사, 서울 내곡, 시흥 은계, 광명·시흥, 하남 감북 5곳이 전부다.나머지 사업지구는 최소 3천에서 9천세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보금자리는 2천에서 6천세대에 불과하다.더욱이 보금자리사업의 특성상 GB(그린벨트)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로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보금자리 지구의 대부분이 1만 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형태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 이후 30만㎡ 미만의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소규모 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1천가구 안팎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대규모 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보상비가 적게 들고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감소 등 빠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GB는 특성상 도시 인접지역이 아닌 외곽에 위치해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잘 설치한다고 해도 기존 도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또한 보금자리로 지정된 사업 지구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서울 서남부와 동남부에 밀집돼 있어 얼핏보면 사업지구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구별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최소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시활성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금자리사업지구는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높아진다. 더욱이 지난 2009년 리먼사태를 시작으로 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 판교신도시마저 입주 초기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여파로 밤이면 '불꺼진 도시'로 전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지구 역시 이같은 현상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거스르는 전셋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금자리'가 지목되면서 '보금자리지구'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2차 지구까지 서울 강남지구가 포함됐을 때는 사전 예약당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 1차 미달 등 대부분 지구가 사전예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정부의 예상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내집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일부 지역은 주민 마찰이 거세지면서 지구 지정 취소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보금자리'가 아닌 '문제자리'인 골칫덩이로 전락했다./최규원기자

2011-08-31 최규원

첫삽 뜨기도 힘든 '도시재생사업'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도시도 나이를 먹는다.도시가 늙는다는 것은 유기체가 나이를 먹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형태와 방식도 다르고 재생(再生)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흔히들 해당 지자체마다 구도심 또는 기존 시가지로 불리는 곳 대부분은 '도시재생 사업' 후보군이다. 또 그보다 젊기는 하지만 1980년대 수도권 주택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역시 조성된 지 20년이 다돼가면서 노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기존 도시의 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쓰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곳은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쓴다. 현재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정비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는 수원 31곳, 성남 32곳, 부천 38곳, 안산 32곳, 안양 50곳, 남양주 26곳, 파주 31곳 등 도내 23개 지자체에서 총 370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업이 착공된 곳은 21곳에 불과하다. 특히 신도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많지만 착공에 돌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엇갈린 정책에 따라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및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들이 갈 곳을 잃은채 방황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신도시 입주민과 국토해양부의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분당 등 아파트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입주민들은 공사비의 30~40% 절감 효과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건물 안전문제 및 세대수 증가 등의 이유로 수직증축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32개 단지 1만8천577가구(부동산114 통계)에 달한다. 대부분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강동·광진구 등에도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몰려 있다.실제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는 156만5천800여가구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 406만6천800여가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특히 분당(판교 제외)의 경우 전체 14만1천700여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90% 가량이 리모델링 대상이다. 때문에 지난 4·27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들은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안에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의 내용을 담았으나,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우려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여야가 이전에 제출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은 3년이 다 되도록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 추진을 준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최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전국 모든 사업장 확대 ▲공공관리제 확대 시행으로 시공사 선정시 서면 결의서 금지 ▲중단·지연사업 취소 가능하도록 '사업일몰제 적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대폭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이 부진한 뉴타운 등의 출구 전략도 마련했다. 진행중인 사업은 지역별로 조합원 2분의1~3분의2가 동의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신규 사업은 진행단계(추진위·조합인가 등)별로 3년 이상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기존 구역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각각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일몰제는 자칫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 개발을 반대해 오던 사업지구에는 긍정적이겠으나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중인 정비구역의 경우 사업성을 기준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사업 취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특히 주민이 자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선되겠지만 개량 능력이 없을 경우 슬럼화할 수 있고, 개별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난개발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걸림돌이다. 정부는 완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합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택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 등에 대해 원가에 적정수익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 상한제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이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최규원기자

2011-08-31 최규원

빈수레만 요란한 '대학 캠퍼스 유치'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부푼 꿈을 안고 추진했던 대학 캠퍼스 유치 사업들이 걸림돌을 만나 삐걱거리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간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며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사업들이 뒤늦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와 중앙대학교가 하남 캠프 콜번 일대에 추진하던 중앙대 캠퍼스 이전 사업은 대학측이 캠퍼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주택용지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큰 관심을 모았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도 대학측이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서로간에 법적 문제까지 비화될 상황이다. 물론 일부 지역의 캠퍼스 유치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지역과 대학들 또한 똑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내 대학 캠퍼스 유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지역 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선택경기도에 대학 캠퍼스 유치 사업들은 공여지특별법 시행으로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대규모의 땅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이유가 됐다.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들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봇물처럼 캠퍼스 유치를 추진했다.지난 2006년 10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사업 등 최근까지 11개 대학이 각 지자체와 캠퍼스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특히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고등교육 욕구 충족과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대학 유치에 온 힘을 쏟아부어 왔다. 지금까지 MOU를 체결한 대학 외에 현재 서울대와 서강대도 경기도내 캠퍼스 설립 추진을 하고 있고, 또다른 여러 대학들도 경기북부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시화된 성과를 낸 대학 유치 사례도 있다. 올해 처음으로 동국대가 일산에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건립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3월2일 1단계 개교했다. 이 학교는 내년에 의생명과학캠퍼스 등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대학인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역시 올해말 공사를 완료한후 내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들은 지역에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도 내놓았다. 동국대 약대의 경우 정원의 20%, 을지대 및 침례대 등의 경우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고교 출신자 특례입학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또 유치지역 고교 출신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 증대를 위한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경기도내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에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포화상태에 달한 서울 캠퍼스를 벗어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 새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미군공여지 등의 비교적 싼 땅을 제공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도 대학들을 캠퍼스 조성에 나서게 하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대학유치 '빨간불'이처럼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 캠퍼스 유치 사업은 최근들어 여러가지 갈등과 내부 반발 등이 빚어지며 설립 포기와 보류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9일에는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해 논란이 빚어졌다.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부지 등 28만9천㎡ 규모로 추진되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은 사실상 MOU를 체결한지 5년만에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이화여대는 사업 포기 이유에 대해 "캠프 에드워드 감정가액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을 근거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 논란 등 대학 재정 운영 문제 등도 이유로 꼽았다.그러나 파주시와 경기도는 이화여대의 이같은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면서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난해 8월 총장이 바뀌면서 대학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주시측은 "이화여대가 사업 포기에 대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화여대측에서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성향 차이, 내부 알력 관계 등이 불거진 것이 사업 포기 결정의 주요 이유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현재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화여대 캠퍼스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는데도 부정적인 결과나 나오자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캠퍼스 유치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했던 시민들도 심각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중앙대의 하남시 캠퍼스 유치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중앙대는 학생 1만명과 교수 500명 규모로 IT, 바이오기술(BT) 연구 중심의 캠퍼스를 2018년까지 설립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앙대가 학생수를 5천명 정도로 축소하고 캠퍼스 용지를 줄이는 대신 남는 땅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그 이익금을 캠퍼스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하남시에 제출하자, 지난달 8일 하남시가 이를 거부해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았다. ■ 준비없이 급조됐다는 지적대학들 대부분은 값싼 부지를 가장 큰 이점으로 캠퍼스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지방캠퍼스 설립 계획이 치밀한 준비없이 급조되면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의 지방 캠퍼스 건립 계획이 수도권 미군기지 반환 부지 활용 논의가 불거지면서 준비없이 발표됐고,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추진이라기보다는 반환 부지를 싼값에 인수하기 위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쉽지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치 실패에 따른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의 땅값만 높여 투기를 부추긴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전 준비가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 인근의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토지를 매입하려는 외지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캠퍼스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보상이나 토지 매각을 예상하고 미리 대출 등을 받아놓았던 주민들은 기약없이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불행을 맞게 되었다./조영상기자

2011-08-31 조영상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의 근간 경기장'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선 36개 종목이 4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신설 경기장 위주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을 미리 살펴보자.# 서구 주경기장2014년 9월 19일 40억 아시아인의 시선이 집중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2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 6월 착공돼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인천 서구 연희동에 설립될 주경기장은 5층 규모로 보조 경기장과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주경기장 관람석은 6만1천74석으로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치러진다. 2014년 6월 준공되며 총사업비는 4천900억원이다. 시는 대회를 치른 뒤에도 주경기장 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수익시설만 만들고 주변에 농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등 7개 종목의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생활 체육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학수영장문학수영장은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총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3006석 규모로 건설된다. 실내에 경영풀(50m×10레인), 보조풀(50m×6레인), 다이빙풀(30m×25m), 다이빙 지상훈련장 등이 들어선다. 갤러리마당, 이벤트마당, 물빛마당 등도 실외에 지어진다. # 계양경기장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건설되는 계양경기장에서는 배드민턴, 양궁, 공수도 경기가 치러진다. 셔틀콕을 튕겨 내는 라켓의 긴장감을 표현한 배드민턴 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에 4천304석 규모로, 팽팽히 당겨진 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양궁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1천181석 규모로 지어진다. 2013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남동경기장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들어서는 남동경기장에서는 체조와 럭비경기가 치러진다. 리본체조의 여성적이고 연속적인 곡선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체조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8천874석 규모. 럭비공과 남성의 팔 근육의 입체적인 형태를 형상화한 럭비경기장은 지상 3층으로 5천78석 규모로 지어진다. 2013년 8월에 준공돼 2013 전국 체전과 2013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 먼저 사용된다.# 십정경기장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들어설 십정경기장에서는 테니스와 스쿼시 경기가 치러진다. 실외경기장과 실내경기장, 스쿼시 경기장을 경사진 대지면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대로 살렸다. 건물의 모양은 테니스 라켓을 형상화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 7천77석 규모로 1천650억 원을 들여 2013년 7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 송림경기장옛 송림위생처리장 터에 건립되는 송림경기장에선 배구경기가 열린다. 지하 2층, 지상 3층, 관람석 5천9석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길이 25m, 8레인)이 들어서 대회가 끝난 뒤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된다. 총사업비는 545억원이고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 강화경기장강화경기장에선 태권도와 우슈, 사이클(BMX) 경기가 치러진다.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6의4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관람석은 4천36석 규모다. 태권도 경기장은 상방하원이라는 참성단의 축조방식을 모티브로 태권도 정신의 기백을 하늘로 승화시키는 경기장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 선학경기장선학경기장에서는 한국의 메달밭인 유도와 레슬링 하키경기가 열린다.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들어서며 2013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실내경기장인 유도와 레슬링 경기장은 2천184명을 수용한다. 실외경기장인 하키 경기장은 8천94석 규모로 지어진다. ※ 기존 경기장, 시설 개보수 '새단장'# 인천내 기존 경기장들기존 시설인 문학경기장에선 축구와 야구 경기가, 삼산월드체육관에선 농구 경기가 치러진다. 또 시설 개보수를 통해 도원체육관에서는 복싱경기가, 옥련시립사격장에서는 실내 사격경기가 치러진다. 이 밖에 중구 을왕리 인근 왕산해수욕장에서는 요트 경기가, 수도권매립지내 드림파크에서는 골프와 승마, 근대5종(승마), 수구, 사격(클레이), 조정, 카누 경기가 치러진다.# 인천 밖 경기장들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36개 종목 중 10여 개 종목이 인천 주변 도시에서 개최된다. 분산 개최는 아시안게임을 인천을 넘어 수도권 축제로 만들고, 경기장 신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인천과 인접한 고양에선 농구와 축구, 근대 5종 중 펜싱과 수영, 세팍타크로, 역도 등이 펼쳐진다. 신축되는 고양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 경기가 치러지며, 4만2천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고양운동장에서는 축구 예선전이 열린다. 고양어울림누리경기장에서는 근대 5종 펜싱과 수영 경기가 치러지고, 고양 킨텍스 A경기장에서는 세팍타크로, 고양 킨텍스 B경기장에서는 역도 경기가 각각 열린다.또한 광명실내체육관에서는 카바디 경기가 열린다. 성남 볼링장에서는 볼링 경기가, 수원체육관에서는 핸드볼 경기가 각각 치러진다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서울 목동구장에서는 야구 경기가 열린다.

2011-08-31 경인일보

닻 올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로 채워졌던 2010년에 비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개최를 제외하고 2011년 한국 스포츠계는 다소 조용하다. 하지만 앞으로 인천시민들에게 2011년은 각별하게 기억될 전망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6만1천석 규모의 인천 서구 주경기장이 지난 6월 착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된 주경기장은 대회의 가장 큰 상징적 존재로서 인천에서 열릴 아시아인들의 대제전에 대한 기대와 열기를 일으키는 신호탄이었다.# 인천만의 가치 찾는 대회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량 공세에서 올림픽을 뛰어넘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20조원을 넘게 투자한 광저우 대회의 개·폐막식은 화려함의 극치였다.광저우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천이 부담을 가질 만하다. 광저우의 위세에 기가 눌릴 법도 하지만 대회 이후 현재까지 만나는 관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표현했다. 올림픽과 월드컵, 2회의 아시안게임을 치러냈으면 IT 강국인 우리가 광저우보다 못할 게 없다는 공통된 반응이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광저우대회 폐막식 때 "규모가 아닌 40억 아시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승부하고, 따스함과 배려가 녹아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인천조직위도 중국이 중화사상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약소국에 대한 배려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광저우 대회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회 개·폐회식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대회 이념에 맞게 다양성이 빛나는 하나된 아시아인의 화합과 소통의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IT 강국에 걸맞게 길거리엔 외국인을 위한 길안내 서비스 장치가 들어서고, 경기장은 물론 어디에서나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과 거리 응원을 위한 대형 전광판 등이 인천 곳곳에 마련된다. 또한 대회 기간 인천 전역에 춤과 노래, 연극 등의 공연과 미술 전시를 곁들여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거대한 문화축제로 만들계획이다.특히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 수많은 요소들 중 스포츠 약소국들의 체육 발전을 돕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은 인천만의 확실한 무기로 꼽혔다. 스포츠 균형발전 정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호응이 꾸준하다.아시아인의 화합을 다지는 국제포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가치를 따져보는 포럼과 '아시아의 정체성과 평화'를 주제로 한 포럼이 2009, 2010년에 인천에서 개최됐다. 아시아 5대 권역 대표 학자와 분쟁 국가 인사를 초청한 '아시아 화합과 상생'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행사도 진행된다.아직까지 개·폐회식을 책임질 총감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통과 화합' '감동과 배려' '나눔과 평화'를 통해 아시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인천만의 준비가 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라는 것이다.# 대회 준비2011년 상반기를 숨가쁘게 달려온 인천조직위는 최종 실행계획 수립 이전에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경기를 모델로 정해서 지원 분야와 함께 대회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 계획 수립을 8월에 마무리 지었다.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선 준비상황도 보고했다. 오는 12월에도 인천조직위는 대회 준비 상황을 리포트 형식으로 OCA에 제출하게 된다.오는 9월 송도컨벤시아에선 OCA와 업무 협의·조율을 위한 제3차 인천아시안게임 OCA조정위원회가 열린다.행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 강도도 더욱 높이고 있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이버 홍보를 활발히 펼치고 있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스 5만명 모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5개 회원국에서 온·오프 서포터스 조직을 만들고 있다.대회 성공 붐을 조성하기 위한 테스트 이벤트(프레대회)인 '실내 무도 아시아경기대회'가 2013년 6월 29일∼7월 6일 인천에서 열린다. 8일간 댄스스포츠, 공수도, 볼링, 태권도, 쇼트코스 수영 등 9개 종목 경기를 치르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조만간 수립될 예정이다.2013년 10월중에 인천서 열릴 제94회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경기 운영 등에 대한 예행 연습이 실시된다.이때까지 준공이 안된 경기장을 제외하고 문학수영장, 숭의아레나파크와 문학경기장(축구), 문학야구장, 십정경기장(테니스), 삼산체육관(농구), 남동경기장(럭비), 계양벨로드롬과 강화MTB장(사이클), 도원체육관(복싱), 계양경기장(양궁), 드림파크승마장, 계양체육관(배드민턴), 강화체육관(태권도), 왕산요트장,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트라이애슬론), 십정체육관(스쿼시) 등은 전국체육대회때 테스트를 거쳐 아시안게임때도 그대로 사용된다.# 최고의 IT대회 추구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를 총망라하는 스마트 대회가 될 전망이다.올해 초 인천조직위는 각종 대회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용 '인천아시안게임 앱'을 개발·서비스하기 시작했다.스마트폰용 대회 앱은 각종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앱의 구성은 대회 개관·엠블렘 및 마스코트·대회이야기·포토갤러리·퀴즈·응원도구 등 총 16개 분야의 정보로 구성돼 있다.특히 앱의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 활동소식은 물론 수시로 올라오는 사진자료·동영상 등을 볼 수 있어 인천아시안게임의 전반적인 정보를 내 손 안(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다.인천조직위는 적어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80%가 될 2014년에 맞춰 점차적으로 앱을 업데이트시키고,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임대해 아시안게임을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상중이다.

2011-08-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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