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창간특집

 

[인터뷰]20여년만에 귀향하는 미얀마 난민 마웅저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죠!"오는 12월 초 20여년 만에 떠나온 미얀마 양곤으로 돌아가는 난민 마웅저(44)씨는 "양곤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자신을 기다리는 고향에선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말꼬리를 흐렸다.경인일보 창간 대기획 시리즈인 '코리안 고스트, 난민'의 마지막 회 주인공인 난민 마웅저씨를 지난 22일 서울시 마포구 '따비에' 사무실에서 만났다. '따비에'는 평화·행복·안녕을 상징하는 미얀마의 나무로, 미얀마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다.두 달여 전 그가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요청한 인터뷰에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미뤄왔던 마웅저씨는 최근 한국 망명 15년여 만에 가까스로 취득한 난민 지위를 포기하겠다며 미얀마 정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그는 1988년 미얀마 8888항쟁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후 1994년 말 군부정권의 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탈출, 대한민국에 들어와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이후 2000년부터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2008년 법원으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지난 1994년 말 한국에 들어온 뒤 무서워서, 용기가 부족해서 20년간 돌아가지 못했다"고 고백한 그는 "이젠 용기를 내 들어가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미얀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소망을 피력했다.지난해 말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국외 망명자 귀국허용 정책을 국제사회에 표방하고 나서 고국인 미얀마로 돌아가려는 정치망명객은 물론 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대한민국지부를 결성한 뒤 한국서 시민활동을 벌여 온 그가 고국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의견을 밝히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아직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친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까봐 큰 걱정이다"고 토로한 마웅저씨는 "자신이 양곤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친구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오랫동안 같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하다 먼저 간다고 하니 속상해 하고 본인들도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더욱 안타까워 한다"고 큰 숨을 내쉬었다."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줬던 이들에게 미얀마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부 동료들은 "미얀마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 마웅저를 기다릴 텐데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며 염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한다."난민 신청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우려된다"는 마웅저씨는 "미얀마 상황이 좋아져서 자신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난민심사관들이 생각, 오히려 미얀마에서 힘든 여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신청한 이들의 난민인정률이 떨어지거나 잘 안될 것이다"며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듯 보였다. 반면 "용기있는 선택이다. 가는 사람이 더 힘든 일이다"며 지지해 주는 이들도 있다.한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미얀마 시민사회에 마웅저씨가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미얀마에서 활동할 때 더 큰 효과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는 그는 "올해 4월 양곤에 '따비에'지부를 만들어 교육활동을 펼치는 등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전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고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한국에서 경험하고 배운 시민운동을 토대로 미얀마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카페와 같은 대안적 공간, 협동조합이나 마을만들기 같은 새로운 흐름의 운동을 미얀마사회에 접목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국 민주주의의 변화상을 20여년간 지켜본 마웅저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운동 못지않게 시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이 중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2002년부터 난민촌 도시인 메솟, 2007년부터 미얀마 인사이드에 학교설립 등의 지원활동을 펼쳐왔다.마웅저씨는 정치활동을 먼저 했으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정치 이외의 문제들이 미얀마를 민주화시키고 경제발전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 2010년 '따비에'를 설립·운영, 미얀마 아이들의 교육지원 활동을 해 왔다. 그는 '군부독재를 위한 정치' '특정계급의 이익만 위하는 경제' '소수민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는 교육이라는 데 생각이 귀결됐기 때문이다.양곤으로 돌아가는 마웅저씨는 '미얀마와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하면 연대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일환으로 "미얀마와 한국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또한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미얀마로 보내 현지 청소년들과 만나 미얀마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차 한국과 미얀마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고 소망했다."아웅산 수치 같은 명망가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 9천여명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그는 "미얀마를 빈곤과 가난의 나라로 생각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마웅저 아저씨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더 나아가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미얀마를 도와줍시다'라고 말하긴 쉬워도 한국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미얀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다'"는 그는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가 미얀마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육분야에 집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미얀마는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졸업률이 40%에도 못 미친다. 군부정권의 강압적인 지배로 인한 가난과 민족분쟁 탓이다. '따비에'는 일찍부터 언론·출판의 자유가 충분하지 못한 미얀마에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똥' 등 한국 동화책을 번역해 공급하고 청소년 도서관을 설립하는 사업을 펼쳐왔다.'미얀마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란 질문에 마웅저씨는 "많은 시민들이 오는 2015년 선거를 통해 아웅산 수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지들이 크다"고 간결하게 답했다. "2015년 중대선거 이후에 더 복잡한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치국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그는 또 "한국적 상황의 노태우 정부와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아주 많이 유사하다"며 "안정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미얀마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귀국하는 나에겐 큰 기회가 될 것이다"고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군대의 정치적인 파워가 그대로 있는 게 큰 문제다"는 마웅저씨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이 미얀마 군대를 처음으로 창설한 만큼 수치는 '아버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군부 독재자인 탄쉬에의 손자들은 어느덧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돼 '우리 할아버지의 군대'라고 하는 등 시민들을 혼란케 할 정도다"고 소개하기도 했다.'부천'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마웅저씨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준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장인 석왕사 영담스님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부모와 같은 분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힘내라'며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 준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부천시장 재임시절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 대한 행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원혜영 국회의원,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 부천이주민지원센터(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손인환 센터장 등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한편 28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층 산다미아노에서 '마웅저, 집으로 가는 길' 환송회가 열린다. 그의 한국 경험을 담은 책 '난민, 마웅저의 꿈'(가제)도 내년 출간한다.부천지역 환송회도 오는 12월 3일 오후 7시 부천근로자복지회관 3층에서 석왕사 영담스님을 비롯해 외국이주민지원센터 손인환 센터장, 미얀마-태국 국경지대 메솟 난민촌 교육지원을 위한 부천시민 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기획취재팀

2013-11-27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에필로그] 난민 발생국서 수용국가로 변모한 한국

영종도 지원센터 개점 휴업 '국제적 망신'난민인권분야 제도·행정적 문제 '수두룩'민·관·기업연계… 독립적 지원기관 필수정체성·문화 등 고려 지원체계 구축 절실"1분 동안 15명의 난민이 집을 잃었습니다.""1분, 난민 가족들에게 생명과 안전, 희망과 위안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하는 손을 내민 여러분의 1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찰나입니다."이상의 글들은 UNHCR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들의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난민'은 사실 우리와 너무 가까운 존재다. 우리에게 탈북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해외에선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우리네들은 난민의 생존을 넘어 그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인천 영종도에 입지한 난민지원센터가 개점 휴업중이란 사실이 대표적인 예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만든 난민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여 만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등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또 난민 재정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민법은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논란을 불러일으켰다.난민들이 한국에 수용되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생뚱맞은 주장이 온·오프라인에서 만연하고 있다.이에 경인일보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로운 섬'처럼 스스로 격리되거나 혹은 우리네 삶의 터전 인근에서 '인공 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한국의 난민실태를 집중 해부하기로 했다.난민 발생지인 미얀마와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일본 등을 대탐사한 창간 기획 '코리아 고스트, 난민' 시리즈가 독자들을 만나게 된 이유다.취재진은 '난민촌의 천국'인 태국·미얀마 접경도시 메솟의 멜라캠프를 방문한 지 5년여가 지난 2013년 10월, 또다시 미얀마 난민촌을 찾아 나섰다.더 나아가 미얀마 국경 인사이드에서 공동체 복원에 나선 반군 군사기지와 수도인 양곤을 전격 방문해 생명과 안전, 희망과 위안을 받을 수 없는 난민들을 만났다.이어 한 달여 만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보트피플로 난민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00년부터 미얀마 재정착 희망 난민을 전격 수용한 일본 도쿄로 날아갔다.일본에 망명한 각국의 난민들을 지원키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을 심층 인터뷰했다.앞서 난민인권센터와 피난처, 그리고 UNHCR 등 국내 난민지원 유관기관들이 소재한 서울과 인천 송도, 그리고 부천과 김포, 안산 등지를 누비며 국내 난민실태를 취재했다.지난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둔 2012년 10월께부터 '난민'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힘들게 앓아왔던 1년여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2008년 5월 인권도 환경도 없는 검은 지대(ZONE)인 '혼돈의 땅' 태국 북서부 지역 국경과 메콩강 유역을 취재할 때 미얀마 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삶을 처음 접하고 7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 뒤 '언젠가는 난민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보겠다'는 다짐을 최근에야 이행하게 된 것이다.2007년 '희망의 탈북루트, 그 현장을 가다' 취재로 중국과 인디차이나를 떠돌아 다니는 한국판 난민 '탈북자'의 실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기자의 취재 경험도 한몫했다.'코리아 고스트, 난민' 시리즈를 보도하는 과정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했다.우선 난민지원을 위한 민간·정부·기업·해외 인권단체 등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난민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한국은 해외서 난민인정을 받는 탈북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난민들의 정체성·문화·고유성 등을 감안해 좀 더 나은 난민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셋째, 중앙정부의 난민지원을 위한 제도적 권한과 예산 등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재정착 난민들을 사회복지망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넷째,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착희망 난민 수용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난민캠프 운영과 지원, 그리고 지자체별 재정착 지원 시스템을 구비토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난민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미얀마 난민 마웅저씨처럼 난민지위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첫 사례가 한국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겐 인도주의적 보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난민 보호국이 그들이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은 최근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되는 등 난민인권 분야에서 선진적이란 평가를 받게 됐다. 하지만 한국의 인권보호 수준은 턱없이 낮다.난민보호 상황이 한 국가의 인권수준 척도가 될 수 있는데도, 여전히 한국의 난민에 대한 지원 전망은 시계 '0'다.1초에 15명씩 발생하는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때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선인들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 탓인지 난민문제가 다양한 호조건(?)속에서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지만, 난민법 제정을 주도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에서 열린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내 난민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난민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그는 또 "난민들의 아픔을 모두 보듬기에는 재정적·인력적·사회적 여건에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난민인권과 지원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민족의 역사는 디아포라의 역사다.우리 민족들이 러시아 등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피난처를 구하고, 도움을 받았다. 인권선진국이란 허명을 좇기 이전에 백의민족의 그 위대한 사랑(愛)으로 세계를 품어야 한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난민 발생국에서 난민 보호국'으로 자리매김되는 그 날을 고대해 본다./기획취재팀※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1-27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 3

희망난민 2014년까지 수용 '파일럿 제도'의료보험·취업제한 등 신청자 지원 전무건강진단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필요자치단체 예산 배정·전문인력 강화 시급일본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시적이다. 오는 2014년까지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키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성 재정착 난민제도이기 때문이다.또 일본난민정책은 독립된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운용된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현재까지 난민법을 제정하지 못해 일본 난민지원단체들의 숙원으로 떠오르고 있다.일본 중앙정부의 난민 재정착 관련 업무 권한과 예산의 지방정부로 이양도 시급하다.지방난민들의 초기 재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는데다 난민이 정착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난민지원단체들의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 지원망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낮은 난민인정률, 난민인정기관의 독립성 결여=일본서 난민신청 숫자는 올해말까지 3천여명을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낮은 상태다. 난민인정 기준이 턱없이 까다롭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탓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난민인정 절차를 수행하는 난민인정기관의 독립성이다. 일본 현지 난민인권단체 관계자와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등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입국심사관 중에서 지명되는 난민조사관은 출입국관리 행정과의 밀접한 연계성 탓에 난민인정 심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때문에 난민인정심사업무를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난민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로부터 지난 2008년 5월 난민자격을 재심사하는 독립기관 설치를 조언받는 등 난민 이의신청기관을 출입국관리 행정과 분리할 것을 국제기관들로부터 수차례 권고받았다.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미 난민심사참여원 제도를 통해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2차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난민심사참여원이 독립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만큼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심사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생활보호 결여=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과 생활보호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취업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지원시민단체의 지원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본난민지원단체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난민신청과 난민인정 심사를 받기 위한 기간동안 숙소 등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방문한 난민들로 붐볐다.난민지원단체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필요한 주거 등 의식주와 기본적인 건강진단은 물론 정신적 후유증 치료까지 인근 병원 등 의료시설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난민신청자 생활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난민신청기간 중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것을 난민지원단체들은 주창하고 있다.■ 정부난민정책결정 참여 제한적=재정착난민제도의 파일럿 사업이 지난 2010년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주요정책 사안에 지자체와 시민단체·연구자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된 채 정부 부처간 논의에 의해 결정됐다.때문에 재정착난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착난민의 입국초기 정착지원과 지역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민관(Public-Private)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난민지원 연계체제와 난민신청에서 난민정착까지 각 단계별 유관기관의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재정착난민제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관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난 2012년 3월 난민대책연락조정회의내에 '재정착난민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설치, 시민단체와 연구자, 지자체 공무원 등 난민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한계가 명확하다.일본 외무성을 방문, 난민지원제도 등에 관한 취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아직까지 일본의 난민정책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징표로 볼 수 있다.■ 지자체로 난민정착 관련 권한 이양 절실=난민들이 재정착할 거주 지역 지자체의 난민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도 시급하다.지자체에 재정착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점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지자체들은 일본어 교육과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취업지원, 복지 서비스 등 재정착난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들을 이양받아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이나 전문인력 등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난민 재정착지역 학교에서의 일본어 지도교사 및 학습지원 보조교사 배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실시되고 있다.RHQ가 위탁, 시행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6개월간 일본어 교육과 사회적응 훈련은 난민들의 일본 재정착에는 턱없이 부족한 프로그램이다. 난민에게 일자리 알선이나 난민자녀들의 학교등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특히 현 난민지원체계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난민지원을 위한 업무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난민지원업무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반면 업무권한과 예산은 주지 않게 될 경우 난민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일본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JAPAN)의 히로카 소지(Hiroka SHOJI) 캠페인 담당자는 "난민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난민지원을 하면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난민과 난민지원단체·시민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난민관련 교류는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난민문제를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기획취재팀※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1-25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교카 타카하시 서포트21 사무국장

"어려운 일을 당해 곤란할 땐 우리 모두가 똑같잖아요."일본 국내 난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포트 21(Support 21 Social Foundation)의 교카 타카하시(Kyoko TAKAHASHI) 사무국장은 "나눔의 정신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난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누구이며, 그게 우리라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게 맞다"고 이같이 답했다.그녀는 일본난민포럼(FRJ) 결성에 대해 "부문별로 잘하는 것을 한 가지씩 지원하는 단체들이 모여, 공동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효율적인 난민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그녀는 또 "난민지원 유관단체들이 모여 만든 일본 난민포럼은 난민을 지원하지 않거나 모르는 단체들에 난민문제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활동을 소개한 뒤 "도쿄 이외 지역의 난민지원 단체와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그 일환으로 장학금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골고루 나눠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인연이 있는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으나 난민지원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는 파트너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놨다.정부와 민간 난민지원단체간의 갈등에 대해 타카하시 국장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일반 민간 NGO가 할 일이 있기에 양자간 항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반드시 조율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서포트 21은 언어장벽과 경제적인 문제,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일본사회에 적응키 어려운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난민 상담과 일본어나 컴퓨터 등 학습지원, 재정착 난민 혹은 난민인정자들의 생활측면에서의 자립 등 크게 3가지로 그 활동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이들은 몇 가지 운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회비를 1인당 5천엔만 책정, 기부를 받는다. "서포트 21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키 위한 것이다"고 타카하시 국장은 언급한다.이 단체는 정부자금도 일부 지원받지만 대부분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있다.난민교육은 선생님 한 분과 난민 '1대1 맞춤교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일본어 교육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만큼 도쿄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먼 곳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언어교육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난민이 일본에 온 목적과 그 사람의 배경, 문화적 정체성 등이 크게 다르다"고 언급한 그녀는 "일본어를 일본어로 가르치고, 영어로 보충설명하는 방식으로 언어교육 라이선스가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르친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 등 모든 난민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국가별·민족별로 일본어 교재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그녀는 특히 "서포트 21은 현행 법률상 임의로 특정 출판사 등이 만든 일본어 교재를 복사해 사용할 때 저작권 등으로 처벌받지만 서포트 21 자원봉사하는 언어전문가들이 자체 제작한 교재는 난민들이 복사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상황이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기획취재팀

2013-11-25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중앙차원의 협의기구 운영부처간 논의 제도적 틀 마련15개 시민단체 연계 FRJ 등다양한 분야서 자발적 참여사각지대 난민보호 등 진행지방정부·지역민 관심 절실일본 난민정착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 난민지원단체간 난민정책지원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키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또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는 민간 난민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난민네트워크 포럼인 FRJ(Forum for Refugees Japan)를 구축, 난민지원 활동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난민정책 제언 및 효과적인 난민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난민들의 재정착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서 진행되던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각 지자체로 업무를 상당부분 이관했고, 일선 지자체들은 난민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난민대책협의기구 운영=일본은 난민 인정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들을 지원키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난민정책관련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일본 현지 난민인권단체 관계자와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등에 따르면 일본 난민인정제도에서 난민심사업무와 난민정착지원사업은 각각 법무·외무성이 총괄하고 있지만 난민정착을 지원키 위해 각 부처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운영중이다.난민정책관련 협의기구로 내각관방하에 난민대책연락조정회의(難民對策連絡調整會議)가 설치돼 있다. 이 기구는 난민정책 전반에 관한 실무적인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정책위원회의 성격을 띤다.조정회의는 내각관방과 외무성·문화청·후생노동성·경찰청·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의 간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의양해에 의해 결정된 정부정책안의 실무적 사안들을 결정·집행한다.반면 난민정착지원 사업은 각 부처가 예산을 대고 민간 단체가 맡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재)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Refugee Assistance Headquarters)가 외무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1979년 설립된 난민사업본부는 정주 촉진지원센터에서 인도차이나 난민, 협약난민,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정착지원프로그램은 일본어 교육, 일본 생활 오리엔테이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으로 구성되며 외무성·문화청·후생노동성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난민지원기관 네트워크 확대 운영=일본 난민정책의 성공 요인은 민간 난민지원활동단체의 눈부신 활동 에있다.난민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15개 일본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난민네트워크 포럼인 FRJ는 재정착난민제도의 도입과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동시에 난민지원단체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이한 역할로 난민지원사업을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등 민간 난민단체들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중인 난민에 대한 지원은 주로 난민지원 시민단체가 맡고 있다.사회복지법인 일본국제사회사업단(ISSJ·International Social Service Japan)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도쿄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민 인권옹호, 난민신청자에 대한 임시 거주공간 제공, 각종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다.1997년 설립된 전국난민변호단연락회의(JTNR·Japan Lawyers Network for Refugees)는 난민인정소송을 위한 법적대리인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률·행정 관련 지원을 비롯 난민정책에 관한 법무성과의 의견교환, 난민문제 관련 변호사간 정보교환, 성명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일본복음루터협회(JELA·Japan Evangelical Lutheran Association)는 난민 셸터를 제공하고, 일본난민지원협회(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는 이 셸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등 연계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이 밖에 엠네스티 일본지부(AIJ·Amnesty International Japan) 등으로 사회복지·인권·종교 관련 기관이 모두 연계해 난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정부기관 외에도 UNHCR와 IOM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일본 UNHCR는 난민인정제도의 전반적인 정책 시행과정서 옵서버(observer)이자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고, 난민지원 시민단체와도 추진 파트너(IP·Implementation Partner)의 형태로 난민 네트워크에서 협력하고 있다.IOM은 일본정부에 재정착난민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일본에 들어오는 재정착난민의 현지 출국 전 사전교육 및 일본으로의 수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본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난민 관련 심포지엄도 활발하게 개최해 난민문제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난민정책,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 시급=재정착희망 난민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지원키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난민정책 및 예산, 그리고 집행 권한을 지방정부로 전격 이양하고 있다.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이 성공요인이기 때문이다.일본은 재정착난민과 지역사회, 즉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에현 스즈카시는 지난 2011년 3월 재정착난민을 수용, 본격적인 생활에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재정착난민 수용을 위해 지자체 각 부서의 관계자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재정착난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치회 총회를 통해 재정착난민의 가족소개와 재정착난민제도에 관한 설명을 진행한다.또 지역주민의 재정착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 공무원·학교·지역협의회 관계자와 주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 만들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IOM과 UNHCR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 만들기 심포지엄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개최한 행사가 아닌 주민과 지역내 다양한 유관기관이 공동 기획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일선 지자체의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키 위해 난민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 2명의 지역정착도우미를 파견, 뒷받침하기도 했다.그러나 지원활동 규모에 비해 인력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스즈카시는 자체적인 '재정착난민지원 코디네이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코디네이터는 학교·지역·고용주·지역정착도우미와 연계해 재정착난민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정부 및 난민사업본부와 협조해 재정착난민의 정신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그러나 각 지자체에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의 신 오하라 계획 및 협력담당 팀장은 "일본의 난민지원 목적은 난민이 언어와 직장 등의 문제를 뛰어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재정착희망 난민을 수용하게 될 한국정부에 대해 "재정착희망 난민 프로그램을 언론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자칫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착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 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기획취재팀기자※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1-20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에리 이시가와 난민지원협회 사무국장

"우리들은 난민정착을 위해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특정비영리활동법인 '난민지원협회'(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의 에리 이시가와(Eri Ishikawa) 사무국장은 "정부와도 그렇지만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활동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녀는 "민간단체나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던 기업, 해외 법률단체의 기부 등 국제 난민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제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일본정부에 난민정책 제언과 난민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난민에 관한 공보활동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난민지원협회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재정착 희망 난민 이외에 4천여명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과 주거 등 각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난민지원협회 창립 때부터 활동해 온 사회활동가 에리 이시가와 국장은 "전국에 있는 일본국제사회사업단(ISSJ)을 포함, 15개 시민단체와 국제난민고등법무관 주일사무소(UNHCR JAPAN) 등으로 구성된 일본난민포럼(FRJ·Forum for Refugees Japan)을 구성, 일본난민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공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녀는 특히 "한국의 난민단체에서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본은 난민을 법적 근거가 아닌 성의로, 인도주의로 지원한다"는 이시가와 국장은 "한국은 난민에 관한 지원이 난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법적으론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한국은 난민신청 소송중인 사람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은 소송중인 난민은 지원하지 않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일본이 난민 신청률은 높은데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에 대해 그녀는 "난민 인정제도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한국정부의 난민 인정률이 11%인 데 반해 일본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여서 낮은 수준의 인정률을 높이는 게 난민 보호의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특히 "난민 신청자를 위한 최저한의 세이프티 네트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는 이시가와 국장은 최근 난민 1·2세대간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심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고 피력했다.그녀는 "미얀마 칼렌족의 경우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2세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수업을 하거나 같은 민족들이 모여 축제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난민협회는 제3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해선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들의 정신적인 데미지에 대해선 5분 거리에 있는 멘탈클리닉의 의사가 난민이나 외국인에 대해 진료를 해 주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일본정부의 지원제도로 인정돼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그 돈조차 낼 수 없는 난민에게는 난민협회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후생노동성 등에서 프로젝트별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감사는 형식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시가와 사무국장은 "난민지원협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1-20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 1

1975년 베트남 '보트피플' 상륙이래정부·지자체 30년 걸쳐 시스템 구축2010년 '재정착 제도' 전격도입 화제종교단체등 민간시설 초기정착 지원가족·개인별 관리로 인권보호 '앞장'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한 인권 선진국 일본.1975년 미국선박에 의해 구조된 베트남 난민(boat People)이 항구에 상륙한 이래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0년에 걸쳐 인도차이나 난민들을 수용한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난민수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해 왔다.베트남 난민 유입 초기 적십자사·종교기관 등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돼 임시 숙박시설을 만들던 일본은 1980년대부터 난민수용을 위한 체제정비에 착수했고, 결국 2010년 재정착 희망 난민제도를 최종 도입, 시행하면서 인권 선진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일본정부는 위탁기관으로 1979년 11월 (재)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를 설립한 것을 비롯 난민지원협회 등 민간 난민지원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한정적으로 인도차이나 난민 정주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직면하게 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특히 해외 난민들이 일본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는,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산 거버넌스 구조는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키 위한 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할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정도다.이에 경인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난민지원기관을 취재, 일본의 난민지원 실태와 향후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제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난민폐쇄국서 수용국으로 거듭난 일본은 지난 2010년 재정착 난민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 세계로부터 주목받았다.1970년대 말 일본에 상륙한 보트 피플부터 급증하는 최근까지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은 난민인정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일본정부는 2012년 재정착 희망 난민이 돌연 입국을 포기함에 따라 난민수용 과정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 나가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특히 난민신청자나 재정착 희망자를 대규모 집단수용시설 대신 다양한 소규모 난민수용시설을 건립, 운용하거나 의료 등 사회복지 시스템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난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트 피플, 일본의 난민 30년=일본에 지난 2012년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는 2천545명이고, 올해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3천여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일본정부는 1979년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한 뒤 1981년 난민협약 가입 후 발효된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는 모두 1만4천299명이다.이 중 616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1만1천523명은 거부됐다. 이 가운데 인도적 배려에 의해 일본 국내에 체류가 허용된 인원은 2천106명이다.이 중 1978년부터 인도차이나 난민 수용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2005년 말까지 일본에서 정주허가를 받은 인도차이나 난민은 총 1만1천319명이다.보트 피플로 일본 각 지역의 항만에 상륙한 난민은 3천536명, 해외 난민캠프로부터 입국한 난민은 4천372명, 베트남 사이공 몰락 이전에 입국한 유학생은 742명 등이다.국적별로는 베트남 8천656명(76%), 캄보디아 1천357명(12%), 라오스 1천306명(12%) 순으로 베트남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난민사업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3월 31일 기준, 인도차이나 난민 중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총 1천318명으로 베트남 845명, 라오스 169명, 캄보디아 304명이다.특히 난민인정자는 지난 2000년대 이후 미얀마의 군사정권 상황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얀마 출신의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자격이 가장 많다.■ 아시아 최초의 재정착, 희망 난민들=UNHCR가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틀로써 1950년대부터 추진해 온 재정착 희망 난민제도는 2008년 여름 일본이 파일럿 사업으로 시행키로 최종 결정, 본격 추진됐다. 재정착 난민에 대한 공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난민사업본부에 위탁, 실시되고 있다.일본은 2010~2012년까지 3년간 태국의 메라캠프(Mae La Camp)서 1년에 30명씩 총 90명의 미얀마 재정착 난민(가족 단위)을 받아들였다.2010년 9월~2013년 11월 현재까지 일본에 입국한 재정착 난민은 총 13가족 53명(제1그룹 5가족 27명, 제2그룹 4가족 18명, 제3그룹 4가족 18명)이다.이 중 2012년 9월 말 제3그룹으로 입국할 예정이었던 3가족 16명 전원이 출국 직전 취소의사를 표명, 일본에 입국하는 재정착 난민의 수가 처음으로 '0'을 기록했다.2013년 11월 현재, 제1그룹 5가족은 6개월간의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역인 미에현(三重)과 치바현(千葉)으로 이동해 생활하고 있고, 제2그룹 4가족은 사이타마현(埼玉)으로 이동, 6개월간의 직업연수를 이수한 후 정착생활을 시작했다.일본정부는 2012년 3월 29일 '난민대책연락조정회의 결정'을 통해 재정착난민제도의 파일럿 사업을 오는 2014년까지 2년 연장할 방침을 발표한 뒤 올해 9월 입국한 제3그룹 18명은 6개월의 직업연수를 밟고 있다.■ 다양한 소규모, 난민 피난지원시설=재정착 희망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은 입국 후에 난민사업본부(RHQ)와 난민지원협회, 그리고 교회 등 종교단체가 각각 보유한 정주지원시설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난민사업본부는 재정착 희망 난민 등이 입국한 뒤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6개월간 난민 정주지원시설에서 합숙형태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수용 인원도 불과 60여명 안팎에 불과하고, 예산은 전액 일본 외무성에서 받아 운용된다. 대규모 합숙시설에서 난민 대상자를 수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난민인권 침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나 난민인정 혹은 불인정자들은 난민지원협회나 교회 등 종교시설이 마련한 정주지원시설에서 가족이나 개인 등의 단위별로 입소해 임차료를 내고 거주한다.난민지원협회는 JELA(Japan Evangaelical Lutheran Association)가 마련해 놓은 정주시설 2곳에 불법 체류로 판정된 난민신청자들을 추천, 입소시킨 후 직접 관리하고 있다.각 기관들은 거주지 및 직업 등을 구하지 못한 난민신청 혹은 인정자, 재정착 희망 난민들의 자립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임차료를 전액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정주시설을 운영해 난민들의 인권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일본어 교육 등 재정착에 필요한 생활지원 활동을 민간 난민지원단체들이 전담, 정부에서 공식적인 지원금을 받지 않고 활약하고 있다.사회복지법인 일본국제사회사업단(ISSJ·International Social Service Japan)의 미이코 이시카와(Mieko Ishikawa) 난민 담당 활동가는 "일본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의료 제도상엔 난민 등 외국인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언어와 문화·정체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 현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일본내 정주하는 난민과 외국인들이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기획취재팀※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1-18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히로미 모리카와 JELA 사무국장

"난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셸터'(Shelter)입니다. 집처럼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지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일반사단법인 JELA(Japan Evangaelical Lutheran Association)의 (Hiromi Morikawa) 히로미 모리카와 사무국장은 "보트 피플 난민들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난민지원 유관 기관들이 난민지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호텔 주변에 거주하던 난민들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접한 후 이들을 돕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냐"며 난민들과의 인연을 운명처럼 회상했다.지난 1985년부터 28년간 난민지원 활동을 펼쳐 온 히로미 모리카와 사무국장은 한국 난민지원센터가 인천 영종도에 입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난민들의 쉼터인 셸터는 유관기관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할 조건이다"고 경고했다.난민 셸터는 병원 등이 입지한 중심 생활지로부터 지하철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야 외부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경찰과 구청, 민간 난민지원단체 등과의 연계성이 잘 돼야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에 문제를 공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각 셸터는 난민 가족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개별 거주 공간으로 꾸며져야 하고, 난민들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리인을 배치하는 게 셸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키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그는 강조했다.셸터에 난민들만 거주하게 되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정체성 등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과는 별도로 JELA는 난민을 지원키 위한 셸터 프로그램 등을 위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989년부터 시내 외곽에 방 6개가 있는 2층 규모의 셸터를 마련, 지금까지 사용하는 등 2~3개의 소규모 셸터를 운영하고 있다.그는 대규모 난민수용시설보다는 다양한 곳에 소재하는 소규모의 셸터를 난민지원단체에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특히 JELA는 셸터의 운영을 난민지원단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난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셸터 운영을 위탁받은 일본 난민지원협회(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는 셸터에 입소할 난민을 추천하고 일상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셸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히로미 모리카와는 "셸터에 난민들이 고통스럽게 겪은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카운셀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셸터 상담실을 찾은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과 전문 상담가의 역할이 없으면 난민들의 정신적 후유증을 제대로 다스릴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그는 마지막으로 "국가가 하지 않기에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바로 NGO 활동이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볼 때도 난민지원을 위한 셸터 등의 운영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 신뢰성을 토대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난민지원 행정의 투명성을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1-18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5 미얀마 난민 귀환의 열쇠

군사정부 우민화 정책·극심한 빈곤시민들 스스로 사회변화 모색 한계소수민족 반군과 평화협상 '걸림돌'불교도·무슬림간 종교분쟁 첨예화정치권·軍 역할 조정 등 '산 넘어산'"모든 사람들은 빈곤과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아마티 센·Amartya Sen)미얀마 난민들의 '디아스포라' 역사 종식은 민주화와 경제발전 달성 여부에 좌우된다.지난 2009년 헌법 제정과 총선거, 그리고 정치 구금됐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 활동재개 이후 미얀마의 정치·경제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사회변화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 빈곤과 군부의 폭력적 행위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목소리의 울림도 팽창하고 있다.시민사회의 미얀마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 열망에도 불구, 사회변혁을 모색하기엔 시민역량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미얀마 시민은 지난 1962년 군사정부가 집권한 이후 50여년간 빈곤과 질병, 그리고 정부의 우민화 정책에 따른 '무지(無知)'로 자신의 힘으론 빈곤을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이에 정권연장에 나선 군사정부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얀마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 강화 추진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민주화 공고화를 위한 걸림돌이 여전히 상존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 난민들이 양곤으로 되돌아 올 날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만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귀환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직선제·독소조항 폐지 등 헌법개정, 폭풍 전야=미얀마 민주화는 오는 2015년 대선 이전 헌법개정 여부가 최우선 과제이자 갈림길이다.대통령 선출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여야, 그리고 군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이견이 커 첨예한 갈등이 우려될 정도다.자칫 헌법개정에 이어 선거결과에 대한 군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미얀마는 또다시 정치보다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돼 피바람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미얀마의 대선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다.선거인단은 상·하원에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 각각 1인, 총사령관이 지명한 군 출신 인사 등 3명의 후보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다수 득점자 1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나머지 2인은 부통령을 맡는다. 여야는 헌법 개정의 수준이 차기 대권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 만큼 국민직선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특히 20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나 해박한 군사지식 보유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미얀마 시민권자 조항 및 군부 인사의 최소 부통령직 진출 조항 등 독소조항 폐지가 핵심 쟁점 사항이다.선출방식이 직선이든 간선이든 배우자의 미얀마 시민권자 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 아웅산 수치의 대통령 당선은 불가능한 만큼 헌법개정 자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군부의 정치참여 배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군부, 야당의 현행 헌법의 비민주성을 들어 총선 보이콧 및 여당의 현행제도 유지 전략 등이 맞물려 미얀마의 민주화 공고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민족 반군단체, 평화협정 불투명=테인 셰인 미얀마 정부는 출범 1년차부터 카렌 등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평화협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와 EU의 경제적 지원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민주주의 진전과 국민화해·국민통합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행정부와 입법부내 정전협상팀을 구성한 셰인 신정부는 집권 1년차에 소수민족들에게 '전쟁이 중단됐다'며 일방적으로 평화를 선언한 뒤 10개 이상의 반군단체와 평화협정을 완료했다.또 평화협상에 소극적인 정부측 인사를 교체하고, 미얀마평화센터(MPC) 건립 등 추가적인 정전협상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시켜 왔다.하지만 카렌 등 소수민족의 군대를 국경수비대(BGF)로 편입할지를 둘러싸고 군부와 소수종족간 갈등이 재촉발, 기존의 구두 평화협정이 사실상 전면 파기된 상태다.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소수민족의 반군부대들은 평화협상 도중 카친족과의 전쟁 상황을 감안할 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현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 평화 프로세스가 안전하게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그럼에도 국경수비대 편입을 거부하는 6개 무장단체가 결성한 연방달성위원회(UNFC)와 최후 정전협상을 벌이고 있다.큰 틀에서 이견이 빚어지지 않는 이상 연내에 모든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미얀마 최대의 종교분쟁 촉발=미얀마는 전례없는 종교문제로 인해 국론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미얀마 여카잉주(Rakhine State)에선 지난 2012년 5월 무슬림 로힝자족(Rohingya)과 불교도 간 폭력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종교문제는 미얀마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로힝자족 청년 3명이 한 불교도 여성(26세)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실이 알려진 뒤 불교도들이 무슬림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 등 이 지역내 무슬림과 불교도 간 무력충돌이 빚어지고 있다.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도 불교도 대 무슬림의 갈등은 여카잉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 유혈충돌이 벌어져 사망 89명, 부상 136명, 이재민 3만2천여명 발생 등 미얀마가 독립된 이후 종교갈등에 기인한 최대의 유혈충돌로 기록될 정도다.미얀마 여카잉주 종교분쟁은 전국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3월 승려 위라뚜(Ashin Whrathu)의 주도로 벌어진 불교도 근본주의 운동인 '969'운동(부처의 공덕 9가지, 부처의 가르침 6가지, 승려의 공덕 9가지)이 본격화되고 있다.이에 맞서 무슬림은 이슬람교에서 신성하고 상서로운 시작을 뜻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지에선 자비로운 신의 이름이란 꾸란의 첫 구절을 상징하는 '786'운동을 펼치면서 불교도와 무슬림의 대치는 더욱 첨예화 돼 전국 확대 일로에 있다.특히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 당시, 인도 및 네팔 등지에서 와 통치에 협력했던 무슬림들이 미얀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미얀마 독립 이후 군사정부하에서 불교도와 별 문제가 없었던 무슬림들이 불교도와의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해 일정부분 권한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밖에 중국과의 외교 분쟁 등 국제문제 및 만연한 관료들의 부정부패, 잠복하고 있는 토지개혁문제, 말라리아 등 성행하고 있는 각종 질병, 전국토에 걸쳐 매설된 지뢰 등 험준한 난제가 첩첩산중이다.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미얀마 난민들이 귀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열쇠는 정부와 소수민족간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다./기획취재팀※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1-12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버마 민주화포럼 이끄는 나인 옹

"무너진 미얀마 공동체의 복원(Reconstruction of the Community)을 위해 아래로부터,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버마 민주화 포럼(Forum for Democracy in Burma)을 이끌고 있는 나인 옹(Naing Aung)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급의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 농촌 혹은 도시 등 각 지역에서 작은 부분을 바꿔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FDB는 미얀마·태국 국경지대서 재야의 의견을 모아 현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미얀마 인사이드서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나인 옹은 또 "일반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 한 뒤 그 힘을 결집, 조직화해 시민사회를 복원하는게 시급한 만큼 항상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일반 생활영역의 변화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적 무지에 빠진 미얀마 시민들에겐 중앙정부의 권력 존재 유무보다는 학교나 병원에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한 그는 "현정부에 헌법 개정 등 큰 문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임명직인, 지역행정관료 조직인 통장 등 지역단위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 뽑는 게 더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역설했다.미얀마 학생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88세대'인 나인 옹은 "여러 계급 혹은 계층이 조직적으로 결합해 전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절실한 만큼 사회적 명망가들의 사회변화운동에 전체 민중이 동참토록 하는 등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 나름 큰 효과가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또 "미얀마내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계급의 이익에, 즉 대중의 요구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정치·경제 이슈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대중은 쫓아오지 못하는 만큼 '농민에게 정치운동을 하자'고 하면 절대 동조하지 않는다"고 경종을 울린 그는 "농민들은 전답과 생산품을 사고 파는 것에 관심이 많은 만큼 농산물 가공 및 유통방식에 더 주목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미얀마내 폭등하는 물가문제도 유사한 해법을 제시한다. "물가인상 원인을 분석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조직을 꾸려 나가는 것이 관건이자 현실적"이라는 것.마찬가지로 "도시노동자들에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부상당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아이들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그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나인 옹은 "작은 모순을 바꾸려는 소수 그룹이 여럿 모여 개인적인 지역문제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이슈와 링크돼 큰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선 지역 및 작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의 역량 강화가 그 해답이다"고 기대를 표했다.특히 그는 K-드라마 등 한류가 강타하고 있는 미얀마에 한국이 제대로 진출하지 않아 양국가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조언을 했다.미얀마를 1945년 전쟁으로 잔인하게 점령, 미움을 사고 있는 일본은 미얀마 정치·경제 전분야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한 나인 옹은 "미얀마 중고차 시장을 장악한 일본은 차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일본차를 사면 부품 등 정비세트를 함께 끼워 팔아 정비기술 등 일본 문화까지 미얀마인들이 향유하게 만들고 있을 정도로 무섭게 침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얀마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국의 관심 부족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나인 옹은 마지막으로 "모든 계층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작은 모순을 깨우치고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많은 동료들이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함께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1-12 기획취재팀

[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4 미얀마 민주인사·국내난민(IDPs) 실태

UN 등 국제사회 권고로 개혁개방 '손짓'정치범 안전보장 불구 신분증 발급 외면태국 국경지역 소수민족 감시·탄압 여전이슬람·불교도 충돌 14만여명 난민 신세장기간의 군사독재로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로부터 큰 압박을 받아왔던 미얀마.최근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셰인 대통령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언론 및 선거, 집회의 자유를 되돌려 주는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개혁 정책을 담은 3단계 발전방안을 내놓고, 다양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구사해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동시에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를 필두로 한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촉진 등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잇따라 선보여 국제사회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민족갈등을 끝내기 위한 전쟁 종전 선언 후에 평화협정 체결에 들어가는 한편 정치 양심수 석방 등 민주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가 좀 더 강도높은 개혁을 이뤄내기 전에는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미얀마·태국 국경지역 등 해외 정치 망명객이나 국내 정치 양심수 등에 대한 완벽한 자유화 조치 대신 감시·탄압이 성행하고 있다.또 미얀마 서부 라킨주에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폭력사태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등 정치를 비롯 사회 곳곳에서 국내 난민(IDPs)을 무더기로 양산,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난민, 아직도=미얀마 정부는 정치적 양심수를 전원 석방키로 했다. 미얀마의 민주화 공고화와 민족간 화해를 앞당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UN 등의 주문을 받아들인 것이다.그러나 귀환한 민주화 인사와 방면된 정치 양심수들이 정치와 공공 영역에서 건설적이고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우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당하거나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정치 양심수들은 4천명 전후로 추정된다.반정부 활동으로 실종된 정치범까지 포함했을 때 정확한 규모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인권단체의 전언이다.경인일보 취재진은 양곤서 1시간가량 차량으로 이동, 상당수의 정치 양심수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옥 앞까지 갔다.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정치 양심수를 풀어주라는 요구를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삼엄한 경계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형무소 근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군사정부의 인권훼손과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여년 만에 방면된 정치범들은 가족조차 찾지 못하거나 생계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는 등 사회 재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군부독재를 피해 외국으로 떠났던 '망명자들의 귀환 러시'도 25년여 만에 시작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망명객들에게 '블랙 리스트를 없애겠다'며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선언, 입국허가를 내주고 있다.하지만 엘리트 망명객들의 귀환은 결국 미얀마 개혁 민주화의 또 다른 바로미터로 정치·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군부들은 사회적 혼란이 올 것에 대비, 크게 긴장하고 있다. 현 정부는 망명객들에게 입국은 허용했지만 신분증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얀마로 귀환한 민주화 인사들은 신분증을 획득하지 못해 정치난민으로 전락, 사회개혁 활동 등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재구금될 가능성이 커 또다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미얀마의 반체제 인사들은 출국할 경우 당국이 입국을 허용치 않을 것을 우려해 외국에 나가지 못한 채 스스로 미얀마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이 대다수다.한편 지난 20여년간 철권통치로 수만명이 미얀마를 떠나면서 말 그대로 대규모 '두뇌유출'이 이뤄진 상태에서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외국에서 공부, 연구해 온 학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경제 개발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한다.■ 주요 분쟁지역 국내 난민(Internal Displace Peolpes) 양산 중=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중부 메이크틸라, 샨주 라시오 등 최근 종교분쟁 발생 지역과 오랫동안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카친주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 대규모 국내 난민이 발생, 인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미얀마 주요 분쟁지역인 라카인주와 카친주의 난민만 각각 11만여명, 3만9천여명으로 모두 15만여명에 달한다.라카인주에서는 지난해 소수 이슬람교도인 로힝자족과 주류 주민인 불교도가 두 차례 유혈 충돌해 200여명이 숨지고, 10만~14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메이크틸라도 올해 3월 이슬람교도와 불교도 사이의 유혈 충돌로 40여명이 숨졌다.카친주는 지난 2011년 6월 정부군과 반군인 카친독립군(KIA) 사이에 휴전 합의가 깨진 뒤 발생한 전투가 현재까지 계속되면서 교전지역으로 남아 있다.미얀마 민간 평화과정감시 단체인 '미얀마평화모니터'는 올해 보고서에서 정부군과 KIA의 교전으로 카친주에서 난민 10만여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미얀마 정부와 카렌 등 소수민족간 평화협정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지만 현재까지 무장해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무장한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여전하다.정부군의 위협에 산악지대로 도망간 상당수의 소수민족들은 사실상 '국내 난민'으로 전락한 상태여서 민족간 화해를 전제로 한 소수민족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선결되지 않는 한 난민 문제 해결은 어렵기만 하다.■ 무국적 체류자 로힝자족, 대규모 난민=로힝자족은 미얀마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 체류자다. 로힝자족 무슬림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받는 대가로 영국의 미얀마 지배에 협조해 왔다. 미얀마인과 네윈 군사정부가 로힝자족을 매우 증오하게 된 이유다.미얀마 군사정부는 1961년 로힝자족이 집중 거주하는 마웅도(Maungdaw), 부디다웅(Buthedaung), 로디다웅(Rathedaung) 등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도록 자유를 박탈했다.이어 군사정부는 1962년 미얀마어와 버마족, 불교 등으로 단일국가를 만드는 반면 다른 소수종족은 강압적으로 흡수통합 정책을 추진했으나 무슬림은 완전 배제됐다.이와 함께 비상이민법(1974)과 나가밍 프로그램(1977)에 이어 버마시민법(1982)에 따라 로힝자족은 국내에 무단 월경한 무국적자로 규정됐다. 신군부정권(1988~2011)에선 로힝자족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해 대규모 난민만 양산시켰다.이 같은 봉쇄 정책에 미얀마 독립 후 로힝자족은 무슬림 자치주 건설을 표방하고 이슬람정당을 창당하는 등 독자활동을 모색했으나 공산당과의 연대 이유로 정부군의 대규모 공세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아왔다.로힝자족은 1964년 이래 무장단체를 결성, 내부 분열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로힝자족은 미얀마내에서 또 하나의 섬으로 전락한 무국적 난민인 셈이다.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장준영 책임연구원은 미얀마 주간 브리핑에서 "미얀마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개혁은 군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적 측면의 자유화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선시 하는 국제 NGO나 해외 망명객들은 미얀마 민주화 전망에 부정적이다"고 진단했다./기획취재팀

2013-11-10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NDD 활동가 세이안 푸

"미얀마 개혁개방 조치 이후 정치 망명자들이 귀국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상태여서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정치 난민과 구금중인 정치적 양심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NDD(Network for Democracy Development)의 활동가 세이안 푸(Sai Myint iPu)는 "현정부는 미얀마·태국 국경서 활동하는 정치 망명객 935명을 블랙 리스트서 뺏으니 귀국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귀국해도 신분증(ID)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문과 아세안 국가의 국제협력 등으로 미얀마 현정부가 민주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지만 여전히 위장적 성격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NDD는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4천여명의 정치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정치 양심수 가족들의 건강과 교육 등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또 현재 5~6개 그룹을 구성해 석방된 정치 양심수의 재정착을 위해 헤어진 가족과 결합시켜 주고, 직장을 구해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정치적 망명지인 태국·미얀마 국경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세이안 푸도 사실상 불법 활동중이다.그는 "25년전 미얀마를 떠날 때 가족이 보관해 놓은 옛날 ID로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고 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며 "미얀마 정부의 위장적 민주주의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더욱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NDD는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세이안 푸는 소개한다.미얀마 시골도시 등지에서 빈곤과 인권 신장 등을 해결키 위해 지역사회가 특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을 펼치고 있다.민간정부로 군사정부의 권력이 이양되는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변혁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과도기적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세이안 푸는 설명했다.그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당이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대표성을 갖고 민족주의를 잘 이끌어가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NLD가 고통받는 시민과 소수 민족 등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미얀마 현정부는 국제사회에 변화하고 있는 것을 어필하는데만 급급한 상황이다"며 "미얀마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만큼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1-10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자반 MBC사회봉사개발국 前의장

"미얀마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 개발을 주창하지만 체계적인 국가개발 전략은 부재합니다."자반 MBC 사회봉사개발국 전 의장은 "현 정부가 경제적 이익만 향유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고 시민권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앙정부가 카렌족 등 8개 종족의 광물채굴에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다"며 "각 민족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토론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민의식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얀마 광물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국제 NGO Agent를 양곤으로 이전시킨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자반 전 의장은 전했다."카렌족의 평화체제 구축엔 관심이 없는 노르웨이 기업체들은 오직 광물채굴에만 몰두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지뢰가 매설돼 있어 정작 광물을 파가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르웨이 NGO들도 광물채굴 이전에 지뢰 제거 기술 및 장비 제공 뒤 자국 기업 광물채굴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중이지만 요원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더욱 큰 문제는 현 군사정부가 UN이나 국내외 NGO와 협력해 미얀마 개발 및 통합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는 점이라고 자반 전 의장은 꼬집는다.현 정부는 주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 조직이나 NGO가 업무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자반 전 의장은 "미얀마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토지개혁을 기다리지 말고, 주저없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카렌족 등 각 부족들은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단행, 지적도를 만들어 개인에게 토지소유권(등기권리증)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더 나아가 행정당국에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그가 이처럼 토지개혁 문제를 주창하는 것은 미얀마인 그 누구도 토지가 없으면 집 또는 농사를 짓지 못해 국가로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더욱이 미얀마는 전 국토 중 상당수 부지가 주인이 없거나 군부에 농지·주택을 강제로 빼앗기면서 토지문제가 심각한 상태여서 먼 훗날로 토지개혁을 미루면 내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자반 전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현행 헌법 개정과 어린이 권리보호, 여성인권 제고, 토지권리 되찾기 등의 주요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시민의 권리가 뭔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려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뜻있는 국제구호단체들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1-05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3 미얀마 '양곤'의 속살을 엿보다

산업화에 이농 가속화 도시난민촌 양산극심한 빈부격차 시민들 불만 폭발 직전정부 경제개방 조치 투자등 변화 움직임미얀마는 경제 난민 국가다. 빈부격차가 너무 커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일초전이다. 지난 1962년 네 윈(Gen, Ne Win)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미얀마는 50여년간 군사독재와 부정부패 등으로 신음해 왔다.군부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 온 반면 이에 반하는 시민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극빈국인 미얀마는 1인당 GDP(IMF통계)가 지난 2007년 350달러에 이어 5년이 지난 2011년 476달러에 그칠 정도로 가난한 나라다.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지난 2012년 1인당 GDP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운 854달러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끼니를 제대로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시스템은 사실상 붕괴직전이다.게다가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농민들은 공장·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고, 공장주변에 판자 등으로 무허가 집을 짓고 '新도시 난민촌'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부실한 국가행정망으로 도시·공장 노동자의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조차 제대로 해 주지 않아 무국적자만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없는 양곤, 자유를 꿈꾸다=미얀마 수도인 양곤서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양곤에는 벤츠와 도요타 등 전세계 유명 자동차 브랜드는 도로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없는 것은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 국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다.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오토바이가 왜 양곤에만 없는 걸까? 오토바이의 기동력을 이용한 대학생 등 반정부 세력의 게릴라식 민주화 데모를 원천 봉쇄키 위한 정부의 조치다.미얀마 군부는 지난 1988년에 이어 2007년, 대학생 등 시민들의 계속된 민주화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반정부 세력이 양곤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때문에 양곤서 오토바이는 '자유' 더 나아가 민주화의 실현을 의미한다.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 양곤대학서 "미얀마의 경제재건을 돕겠다"고 천명한 뒤 미국의 경제규제 완화에 이어 EU의 경제해금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면서 전세계 열강들이 앞다퉈 진출 경쟁중이다. 외국투자를 유인키 위해 미얀마정부도 잇따른 외국기업 투자를 보장하는 등 경제자유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이같은 성과로 미얀마는 오는 2014년 베트남과 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 10여개 국가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키로 한 아세안(Aso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의장국으로 추대됐다.천연자원 채굴권 등을 노린 외국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쇄도하면서 미얀마 경제재건을 위한 디딤돌이 착실하게 쌓아지고 있다.미얀마 정부는 서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설계할 정도의 국가경제재건이 확실시 되면 오는 2015년 총선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노림수가 숨어 있긴 하다. 그러나 미얀마정부 경제개방 조치는 현재까지 사회 다방면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양곤大, 교문을 다시 열다=양곤은 미얀마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도시다. 양곤에선 경제개혁개방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다.우선, 폐쇄됐던 대학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미얀마 최고의 지성을 대변하던 '양곤大'는 지난 1988년 민주화 투쟁을 비롯, 독재 군사정부에 저항하던 젊은 이들의 피와 함께 해온 민주화의 성지다.이 학교의 교문은 지난 25년 동안 학생운동을 두려워 한 군사정부에 의해 자물쇠로 잠겨 강제 폐쇄된 곳이다.그러나 오바마 스피치 이후 양곤대에 일부 학과가 개설되는 등 학교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양곤대는 한양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교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정 대학과 학생 기숙사 등에 밤에도 불이 켜져 있을 정도로 학교를 떠났던 학생들과 교수들이 돌아오고 있다.양곤대가 완전하게 재개교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대학에 외국대학과 기업의 연구기금이 유입되는 등 학교개방이 가속화 돼 학교정상화는 시간문제다.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아졌다. 휴대전화와 호텔 등지에서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일반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칩(Chip)은 1달러50센트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군부와 밀접한 특정인들이 칩 공급 유통권을 장악, 일반인들은 좀처럼 구할 수 없다.블랙마켓에서 이 칩을 150달러를 줘야 구입할 수 있다. 유통경로를 조작한 특정세력들만 큰 돈을 벌게끔 돼 있는 구조로, 미얀마에 성행하는 부정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양곤내에서 소위 돈이 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해 이 같은 원리가 적용돼 시장구조는 크게 왜곡돼 있는 상태다.자동차가 불과 몇년만에 크게 늘어나 양곤시내 도로교통이 정체를 빚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현상이다.소득수준이 낮은 양곤 시민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기엔 너무 비싼 값임에도 불구,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민들의 구매력이 크게 신장되거나 해외서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미얀마 진출을 노려 온 일본이 최근 노후화된 양곤시내 택시를 저렴한 값에 교체해 준 것 같다는 게 현지사정에 밝은 이들의 전언이다.양곤 관광객 방문 수의 급격한 증가로 호텔 숙박료가 대거 인상, 국제NGO들이 사실상 내쫓기듯 일반 사무실을 얻어 나가고, 국제공항서 양곤시내로 들어가는 길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최근 고가도로를 세운 것도 큰 변화를 상징하는 일이다.■ 新도시 난민촌 무더기 양산=미얀마 사회 전역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로 가득찼다. 군부의 훈련장 혹은 주둔지로 농사짓던 곳을 빼앗기거나 특정 기업에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집터나 전답을 내어주고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 많다.이들은 군사정부의 전제적인 폭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항의조차 못하거나 군부에 줄을 댄 외국기업 자본의 칼날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줬다는 점에서 모두 난민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미얀마에선 요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온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도시 난민이 돼 일자리를 찾아 떠돌게 된다.농산물 유통구조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먹을 농산물 외에 더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게 되면 꼼짝없이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다.산골 외진 마을에선 아이들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학교나 병원 등이 개점 휴업 상태여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유산이 서려 있는 마을을 떠나 도시행 버스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다.양곤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벗어나 산업공단을 찾은 경인일보 취재진은 공장 담벼락에 맞대 짓거나,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저수지 위에 지은 나무집 수백여채가 길게 늘어서 있는 도시 난민촌을 만날 수 있었다.자신의 소유 땅도 아닌 곳에 무허가로 우후죽순 앞다퉈 세워진 주택들은 바람만 불어도 허물어질 정도로 빈약하다. 난민촌 거주민들도 새로 흘러들어 오는 노동자들에게 잠시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집을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임차료를 주고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그나마 행정당국이 언제 철거에 나설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도시 난민촌은 공장 이외의 지역인 탓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돼 가전제품 이용도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도시 난민촌 노동자 집마다 출산제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이들 출산이 이어지면서 도시 난민 2세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난민촌은 상하수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빗물을 받아 먹거나 돈을 주고 물을 배달시켜 마실 정도고, 하수가 웅덩이 등에 배출되면서 썩은 채 장기간 방치되다 장마가 지면 집으로 역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게다가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과 병원조차 없어 아이들은 사실상 거리로 내몰려 방치되고 있다.이밖에 여성 인신 매매로 인한 인권침해는 비일비재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등으로 에이즈 보균자만 공식적으로 20만명에 달하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전무하다시피 해 미얀마 사회가 질병에 신음하고 있다.미얀마 에이즈퇴치협의회 아 퉁 국장은 "미얀마 사회는 빈곤과 인신 및 성매매, 에이즈 등 각종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급속한 사회발전속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NGO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기획취재팀※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1-05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2 변화 바람부는 난민의 도시

유통매장 건설등 잇단 대규모 외부투자 생활문화 탈바꿈국경무역 활기 외지인들 유입… 태국·미얀마무역로 부상검문소 출입국시 불법체류민 뇌물상납 고리 '귀향 걸림돌'카렌족 메솟중심 공동체 건설로 합법적 시민권 쟁취 온힘급격한 정치·경제 변화를 겪고 있는 미얀마·태국의 관문 도시인 메솟(Mae Sot).'난민의 천국'으로 알려진 메솟은 최근 난민도시에서 무역도시로 변모, 접경지 최대규모의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메솟은 최근 대규모 유통매장 건립 등 대규모 외부 투자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전통·길거리 시장의 상가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반면 경제개혁개방에 맞춰 미얀마시장 진출에 나선 기업들의 잇단 투자는 메솟의 노동시장과 경제소비 패턴 등 생활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특히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경제적 박해를 피해 메솟으로 내몰렸던 난민들은 본래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귀환하거나 미얀마 인사이드로 들어가 새로운 삶의 공동체 건설을 모색하는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다.■ 메솟, 무역도시로 급부상=메솟은 지난 1월 태국 북부지역서 가장 큰 유통물 매장인 테스코 로터스(Tesco Lotus)가 문을 연 데 이어 연말에는 우리나라 이마트와 유사한 홈프로(Home Pro)란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경제가 한파를 맞고 있다.카렌족 등 난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30여만명 규모의 접경도시 메솟내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등을 갖춘 첨단쇼핑시설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교외지역의 학교와 유치원생들이 관람할 정도의 메솟 시민들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게다가 곳곳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할 정도로 대형 마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등 기존 시장에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역경제 지형이 크게 뒤흔들리고 있다.대규모 자본의 유입은 메솟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물건 구매력을 갖게 해 물질적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소비주체로 변모하고 있다.그러나 태국 지방정부로부터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나 ID를 발급받지 않은 난민(Undocument People)들은 유통매장 등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거나 경제 생산수단이 전무,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이들로 전락하고 있다.더욱이 난민도시에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은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돼 난민보다 그 숫자가 많게 되면서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커져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무역 성황, 노동이동 통로=태국·미얀마 국경은 양국간의 중대한 무역로로 주목받고 있다.오는 2015년께 인디차이나내 태국과 라오스·베트남·미얀마 등 아시안 10여개 국가의 경제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경무역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교역이 전면 확대돼 국가간 무역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메솟서 불과 30여분도 떨어지지 않은 태국·미얀마간 국경의 검문소. 양국의 국경역할을 하는 작은 강을 가로질러 서 있는 고가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국경 검문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미얀마와 태국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로 붐벼 활기를 띠고 있다.불과 수년 전만 해도 자유의 강이자 생명의 강이었던 국경도로를 따라 도달한 강끝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선착장에는 LG TV 등 생활필수품 등을 안고 보트 배를 이용해 미얀마쪽으로 도강하는 이들로 가득 찼다. 태국으로 무단 도강해 국경 검문소로 건너갈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이 선착장을 이용한다.예전에는 고무보트로 다녔는데 이젠 일반보트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정도로 양국의 왕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접경지역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높다.■ 새로운 생의 기로에 선 메솟 난민=미얀마 정부와 8개 민족간 평화협정에 이어 전쟁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등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가 진행되면서 메솟을 중심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미얀마 난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다.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미얀마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로 난민들을 더 이상 자국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메솟 난민들은 안전과 일자리, 교육 등의 여건이 보장되면 언제든지 귀향할 것으로 관측된다.실제로 메솟내 학교 학생들은 줄어드는 반면 미얀마 인사이드내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얀마 민주화 등 정치·경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미얀마 난민 혹은 노동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경찰 등 태국당국의 부정부패도 한몫 하고 있다. 메솟서 50㎞ 정도 떨어진 포프라에서 도시로 오기 위해서는 검문소를 거쳐야 한다.불법체류 난민들은 검문소마다 태국돈 100밧을 줘야만 무사할 수 있다. 또 정기적 단속과정에서 가족 1인당 100밧을 걷어 지역경찰에 상납하는 등 부패의 사슬고리가 너무 깊어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에겐 귀향의 꿈은 너무 크다.그러나 미얀마 난민들이 실제로 귀향하는 규모는 한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TBC란 단체는 최근 미얀마 난민들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란 질문에 그 규모는 큰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다큐를 제작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난민 2세대 공동체 건설=메솟 난민촌으로 이전한 지 25년이 지난 카렌족들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해 나서고 있다.카렌족 등 난민들이 현재는 메솟을 중심으로 4㎞에 걸쳐 태국·미얀마 인사이드 등에 거주해도 시민권이 없어 권리를 누릴 순 없지만 힘이 좀 더 커지고 정치에 참여하면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는 태국의 주요 정치 리더로 중국서 온 탁신이 큰 역할을 감당한 만큼 카렌족 등 난민들도 태국내에서 부를 축적해 교육하고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난민캠프 안에는 난민 2세들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시설, 대학 등에서 카렌의 언어와 문화 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동시에 태국내 유명 의과·법학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태국교육은 물론 영어까지 병행하고 있다.태국 기독교 남부 노회는 최근 북쪽 치앙마이에서 800㎞ 떨어진 카렌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했듯이 태국내 비주류인, 소수자인 난민들도 힘이 생기면 언젠가는 주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메솟서 차량으로 1시간쯤 이동해 만나게 되는 난민촌인 멜라캠프내 카렌족 난민들은 상업주의(Merchant), 미션(Missions), 군대(Military) 등 3M을 중심축으로 난민공동체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멜라캠프 사이먼 박사는 "미얀마 정부는 안전 등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난민촌 캠프를 해체하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태국내에서 힘있는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메솟 난민들을 지원하던 국제구호단체들도 잇따라 미얀마 양곤으로 활동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난민구호단체의 한 활동가는 "미얀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들이 양곤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자칫 메솟 접경지역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것이 우려되는 등 새로운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획취재팀

2013-11-03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난민촌 병원 메타오클리닉' 에 와 행정부원장

"오는 2015년께 각국 정부와 국제구호단체가 지원하는 기부금이 만료되는 만큼 MTC의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워 추진중입니다."메솟 난민촌 병원인 메타오 클리닉(Mae Tao Clinics) 행정부원장인 에 와(Eh Thwa)는 "미얀마의 변화로 국제구호단체 사무국들이 양곤으로 이동하는 등 주변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기부자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미얀마 민주화가 실현되면 난민들이 더이상 MTC에 올 필요가 없어져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고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에 와 부원장은 MTC가 직면한 어려움과 관련, "병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미국 재정착으로 떠나 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의료 종사자들이 마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MTC에 13억원을 들여 의료훈련원을 지을 계획이다"고 소개했다.태국내에서 법적지위가 없던 MTC는 최근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 변화 바람이 부는 만큼 태국 사람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SAW에니미언트재단을 설립, 장기적으로 의료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환경을 갖춰 나가고 있다.그녀는 "미얀마에 평화가 오더라도 지뢰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며 "지뢰는 미얀마 국가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정전협정이 이뤄졌지만 옛날에 묻어놓은 지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너무 큰데다 지뢰를 매설한 곳을 표시해 놓은 지도조차 없어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MTC는 접경지대 인근에 매설된 지뢰폭발로 인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족·의수 등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최근 미얀마의 가난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오거나 인근 난민들이 내왕하는 병원 MTC에는 매일 300여명의 환자가 찾고 있다.하지만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가족부양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중증환자들이 늘어나 무료진료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부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최근들어 마약복용과 함께 에이즈 감염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말라리아나 유행성출혈열 등 후진국 질병은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MTC로선 큰 문제라고 전하기도 했다.에 와 부원장은 마지막으로 "MTC에서만 지난해 3천56명이 출산, 이곳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학교입학 등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1-03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1 공동체 재건 나선 미얀마 반군

미얀마 정부·반군들간 휴전협상 제안 '평화 정착' 줄다리기 대화태국으로 탈출한 지역주민 반군캠프 집단이주 마을 조성 '구슬땀'산악지대 뿌려진 지뢰밭 재건 걸림돌… 제거하려면 수십년 걸릴판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인 미얀마는 최근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다. 오는 2015년 중대 선거를 앞둔 미얀마 정부는 최근 군부 청산과 함께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미얀마의 문호개방에 맞춰 미국과 일본·EU 등 서구 열강들도 앞다퉈 진출하며 '천연자원 전쟁'을 벌일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그러나 현 미얀마의 미래는 여전히 '시계 제로'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 노선 추진 그 이면에 군부의 야욕(?)과 부정부패 만연 등 일관된 기득권 체제 유지 기제(機制)가 작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간파,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난민촌의 천국'인 태국·미얀마 접경도시인 메솟(Mae Sot)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얀마 난민의 역사는 민족 수난사에 다름 없다.미얀마인들이 지난 1964년 군부독재와 인종간 갈등 등을 피해 국경을 넘기 시작한 이래로 태국 국경지대인 메솟 인근에 '빈곤'을 상징하는 난민촌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난민촌에 정착한 미얀마인들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정치·인종갈등 등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난민촌의 미얀마인들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다.하지만 난민촌에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난민 2세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미얀마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다. 수도인 양곤 인근의 공장 등지에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도시난민들이 불법 조성한 촌이 수두룩하다.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며 되돌아온 정치망명가들은 현정부가 ID를 발급하지 않아 무국적 신분으로 정치난민으로 숨어 지낼 정도다.미얀마 정부는 자국의 열악한 환경 탓에 양산된 각종 난민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떠돌아 다니는 도시 난민 혹은 정치 난민들도 미얀마의 천년 시대를 다시 꿈꾸며 공동체 재건에 나서고 있어 변화의 흐름을 실감케 하고 있다.경인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아 지난 10월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태국과 미얀마 접경도시인 메솟과 국경지대,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등지에서 급변하는 미얀마의 난민실태를 집중 기획 취재했다. ┃편집자주"60년간 싸워왔다. 더이상 싸움을 원치 않는다. '평화와 협상'이란 대원칙에 따라 미얀마 본국으로 귀환하길 원한다."미얀마 난민의 수호자인 '반군'. 그들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 도전을 받고 있다.KNLA(Karen Nation Liberation Army) 등 미얀마 반군들은 최근 미얀마 정부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정부가 지난 2월 일방적인 휴전을 선포한 뒤 카렌족과 카친족 등 미얀마내 민족들과 휴전 협상을 제안한 게 수용됐기 때문이다.현지에선 양측의 평화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몰수한 농민·주민들의 땅을 되돌려 주는데 반대하는 등 합의해야 할 조항이 많아 협상이 지루하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경인일보 취재진이 접경도시 메솟에서 차량으로 정글을 가로질러 난 도로를 3시간 가량 이동, 찾아간 미얀마 인사이드내 카렌 반군들도 전쟁을 종식시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Peace Process)이 본격화 됨에 따라 반군의 역할 등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었다.■ 반군 캠프를 난민 새정착지로=반군들은 메솟 인근에 있는 카렌족 마을로 캠프를 이전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펼치고 있다. 카렌 반군들은 자신들의 캠프에 학교와 병원, 대강당 등을 지어 태국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집단이주시키기 위한 공동체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현 반군 캠프는 지난 2009년 정부군의 공격으로 빼앗겼다 2년여만에 되찾아 사실상 페허가 되다시피했다.반군은 올해 5월께야 캠프내에 군전초기지와 막사, 식당 등을 다시 지어 현 캠프를 조성했다. 하지만 카렌 반군이 주둔한 캠프촌은 뭐하나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었다.반군은 캠프 한쪽에 지난 2007년 정부군 공격으로 불타버려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병원동에 간호병동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었다.말라리아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 치료해 주기도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외부에서 지원받던 약품들도 다 떨어져 변변한 약 한번 제대로 써 볼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반군은 이곳에 미얀마내 자기 땅을 잃어버린 난민들(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을 위한 병원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외부와 접촉중이다. 먼저 병원이 세워져야 집 잃고 산속 등지에서 숨어사는 난민들을 데려다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다.부대 한 복판에는 학교와 기숙사·대강당·정수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미얀마 난민들이 다시 부유한 삶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기 위해선 난민 2세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반군은 카렌족의 언어와 문화 등을 가르쳐야만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태국내 유명한 대학 등지에 보내 교육을 시켜 이들이 다시 돌아와 카렌공동체를 재건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숨어 있는 악마, 지뢰=미얀마 국경지대에 뿌려 놓은 '지뢰'가 공동체 건설의 큰 장애물이다.최근 반군 캠프내에 임시로 세워 놓은 샤워장 바로 옆 바위 인근에서 지뢰가 폭발했다고 전한다.반군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터지지 않았던 지뢰가 돌연 제모습을 드러내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미얀마·태국 국경지대에 우기가 찾아오면 지뢰가 비에 휩쓸려 반군 캠프내로 이동할 가능성도 매우 커 캠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태국·미얀마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을 보트를 타고 도착했을 때 반군 관계자는 캠프내에서도 자신들이 다니는 길 이외엔 절대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뢰가 어느 곳에 매설돼 있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얀마정부가 반군소탕을 위해 주요 산악지대나 반군 주둔지대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지뢰를 심어놨다.정부는 지뢰를 심어놓은 곳을 표기한 마인 맵(The Mine Map)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뢰를 제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직면해 있다.외국정부나 기업들에게 주요 산악지대에 있는 천연자원 채굴권을 판매하거나 팔려고 해도 지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어 광물을 캐지 못할 정도다."미얀마내의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수십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며 "국제 구호단체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뢰를 밟아 다리가 잘리는 환자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는 만큼 지뢰 탐지기를 지원받는 게 오히려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귀향의 꿈, 멀지 않았다=미얀마 반군들은 총을 내려 놓지는 못하고 있다. 현정부가 휴전 선언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정부군은 계속 반군들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반군들의 안전을 정부는 물론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기에 소위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반군 캠프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지만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병사는 없다"고 군 관계자가 전해줬다.하지만 반군은 휴전협상이 종료되는대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은 저버리지 않는다고 강하게 피력했다./기획취재팀

2013-10-29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반군' 이끄는 엔다미야 장군

"카렌의 자유, 군부독재를 없애 미얀마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카렌 반군을 이끌고 있는 엔다미야(Nendah mya) 장군은 "미얀마는 연방체제인 만큼 카렌 고유 언어와 정체성·존재가치 등 카렌족 고유의 통치구조, 정치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카렌족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카렌족의 자치를 허용해 주면 우리는 이른 시일안에 다시 부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1949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정부와의 내전으로 카렌족 2대 대통령인 아버지와 큰형을 모두 잃은 엔다미야 장군은 "반군은 앞으로 카렌족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일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간절함을 피력하기도 했다."지금은 미얀마 전체가 모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한 엔다미야 장군은 "우리 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거나 허물어진 마을의 복원을 지원, 내전으로 봉괴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게 주된 임무 중 하나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현재 카렌족 난민 300여명씩 거주하는 3개의 마을 조성을 완료했다는 그는 반군 캠프 주둔지에도 학교와 병원·정수시설 등을 세워 카렌족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그는 특히 "미얀마 경제와 군부의 후계 시스템이 붕괴되고,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 결국 민주화 이행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며 미얀마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내다봤다.현 정부가 오는 2015년 중대선거에서 패할 경우 군부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상황들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1994년 미국 유학 후 반군 캠프로 되돌아온 그는 "현재 정부군은 매우 허약한 군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엔다미야 장군은 "정부군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중심으로 14~15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입대, 전투 경력이 전무한 상태다"며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스님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면 얼마나 쏘겠냐"며 반군의 시민군대로 전환을 기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전을 원치 않고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며 "미얀마 난민들의 새로운 공동체 건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0-29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1. 수도권은 난민 천국 - 6 비밀주의 행정 여전

한국법 공항 등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허용 진일보 불구신청자 특별한 사유없이 대기조치… 사실상 '구금' 해당입국심사전 법무당국이 강제출국시켜도 파악할 수 없어유엔국제기구·변호사 등 외부참여 보장 투명성 높여야한국 난민법이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진일보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 절차가 여전히 난민인권단체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치 못한 행정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난민 심사절차가 비공개여서 법무당국이 난민신청자를 어떤 근거로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채 되돌려 보냈는지를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어, 심사재량권의 남용방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특히 심사과정서 난민신청자 대기실 등 특정 공간에서의 구금 장기화로 인한 인권 침해 등 불법적인 난민행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난민 신청자 구금, 불법=현행 한국 난민법은 종전과는 다르게 공항 등 출입국항 난민 신청절차가 마련돼 있다. 난민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담고 있다.한국 난민행정은 그동안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배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난민 신청절차 마련으로 말끔히 해소됐다.그러나 난민신청자를 출입국항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여전히 국제 난민협약에 비춰 봤을 때 인권침해 등 불법 소지가 아주 커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법은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는 근거로 공항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 혹은 난민재신청을 했을 때와 불법 취업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 난민협약에는 '난민은 불법 입국으로 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난민을 구금하는 어떤 사유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난민인권단체의 지적이다.'난민신청자 대기실'에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대기토록 하는 조치가 사실상 구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또 구금은 이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난민협약에선 각 국가가 외국인 일반에게 적용되는 이동 자유의 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난민 신청자에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금 등으로 인한 난민신청자의 이동자유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이 때문에 난민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 당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이동자유 제한은 국가안보와 국경관리 등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언제나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불투명한 난민행정, 신뢰성 상실=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치 않다. 이로 인한 난민의 생존권 위협 가능성이 커 논란이 여전하다.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 심사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우선 법무당국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회부 여부 결정 시 그 절차를 공개치 않아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할 우려 등 난민법에 명시한 난민심사 불회부 사유를 뛰어넘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난민을 되돌려 보내 난민 강제소환 금지 등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특히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시, 또는 비행기가 착륙한 뒤 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무당국이 강제출국시켜도 외부에선 이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비행기 환승 과정 등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장기간 공항에 구금당하는 경우나, 운이 좋게 외부의 난민인권단체 등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인권단체가 개입한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박하다.그러나 법무당국은 공항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난민인권단체 관계자는 "난민심사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영역인 데도 불구, 공항만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의 판단으로 난민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같은 법무당국의 조치에 대해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지 않았다"며 "난민의 권리 중 가장 핵심적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무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난민신청자들이 난민 심사과정에서 난민인권단체와 난민전문법조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자칫 보호를 받아야 할 국가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난민심사에 제대로 대응치 못해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난민인권단체의 지적이다.■ 난민인권기구 등 외부 참여 보장 절실=난민신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선 출입국항에서 법무당국의 난민심사 회부 결정 과정은 물론 난민심사 과정에도 유엔난민기구와 변호사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규정에는 공항 등 출입국항의 난민심사 등 절차에 유엔난민기구나 변호사 등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별다른 예외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게다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입국 당국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내려져도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 등 어떠한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때문에 난민심사 회부 여부 등의 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법무당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허가뿐 아니라 주거제한·보증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입국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난민신청 절차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난민신청자를 구금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조건부 입국허가에 대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나 그들과 연관된 단체 등의 전화가 사무실이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내 난민대기실에서 난민신청심사에 회부할지를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기획취재팀※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0-27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IOM이민정책연구원 신지원 부연구위원

"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IOM이민정책연구원(IOM MRTC) 신지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난민과 이민을 포함하는 복합이주 확대에 대해 우리 상황에 맞는 차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이민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난민법 시행과 함께 급증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난민정책의 투명한 결정과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한다.'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2012)등의 성과물을 낸 그녀는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난민인권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학계·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담은 통합적인 난민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난민보호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키 위한 국제적인 지역 협력체계 구축도 서두를 것을 강조한 그는 "난민 발생국 및 수용국이 집중돼 있는 동아시아 지역내 책임 분담과 난민보호를 위한 발리 프로세스 같은 아시아내 지역레짐 형성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녀는 특히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도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난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착지원 중의 하나는 우선 직장 근처에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그 실례로 대도심으로보터 격리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난민을 장기간 수용, 경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이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난민들의 원활한 정착은 그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빨리 익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녀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난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을 앓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기초적 의료서비스와 함께 심리적 상담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난민들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부연구위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난민들의 적응 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와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 잡고 난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문화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난민정착지원을 위한 정부재정 및 민간단체의 대응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난민법률안 공청회 당시 난민법 시행으로 앞으로 5년간 약 219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만큼 정부의 난민 재정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보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언급한 그녀는 "난민관련 인권단체들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재정의 확보는 난민정책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예견했다.마지막으로 신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낮은 난민인정률로 인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난민불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들의 송환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발적 귀환지원(Assisted Voluntary Return·AVR)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난민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난민인권기구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0-27 기획취재팀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