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창간특집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1. 수도권은 난민 천국 - 5 법망 악용하는 브로커

행정 심사기간만 2~3년 소요 이용사기·살인 등 저지른후 한국 입국돈벌이 목적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난민 신청 장기간 국내 체류 '꼼수'자국민 대상 자문명목 금전요구도내년부터 정부 생계비 지급 실시땐지원금 노린 '신종 브로커' 판칠듯살인을 저지른 후 한국에 불법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제 추방당하는 등 한국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난민신청 절차에 무지하거나 언어소통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은밀하게 접근,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난민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한국정부의 난민 판정을 위한 심사절차 기간이 최소 2~3년씩 소요되는 데다 난민판정에 불복, 법정 소송까지 진행하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난민신분이 아니면서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의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범죄 은닉처=중대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뒤 난민제도를 악용해 난민신청을 해 국내서 체류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추방되기도 한다.경찰은 방글라데시서 1999년 총과 단검 등으로 집단 보복 살해한 뒤 한국으로 불법 입국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송환했다.2005년 8월 방글라데시 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A씨는 도주 중 2009년 10월 비자발급 브로커에게 5천달러를 주고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어 A씨는 2010년 10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돼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지난해 1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자 경찰을 피해 파주와 오산·포천 등지를 옮겨 다니다 결국 붙잡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추방됐다.A씨는 본인보다 먼저 귀화한 방글라데시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체류자를 숨겨준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특정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귀화자들이 자칫 난민제도를 악용해 자국민들의 난민 인정은 물론 불법 체류를 은밀하게 지원하는 사례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밖에 다단계로 빚을 지고 도망온 사람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일부 외국인 중 자신이 오히려 큰 피해를 당했다며 국내에 입국, 난민신청을 한 뒤 종적을 감춰버리면 본국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당하는 등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게 인권단체의 전언이다.■ 뒤늦은 난민신청,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취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난민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난민인정 심사에서 소송까지 가면 법무당국의 난민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긴 시간동안 국내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난민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게다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이 느슨한 데다 설혹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이는 난민인정 사유를 전혀 갖추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중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공장 등에서 일하다 취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미봉책으로 알려졌다.국내에 입국한 지 오래된 외국인 근로자 중 난민브로커나 난민인정을 받은 동료, 혹은 난민인권단체에 난민신청 지원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고 있으나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난민브로커 양산중=국내서 난민 인정을 받거나 난민판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일부 난민들이 자국 사람들의 난민신청을 도와주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이들은 소위 '난민브로커'로, 심지어 자원봉사 명목으로 난민인권단체에 방문한 후 일시 보호중인 자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난민신청에 관한 자문을 해준 뒤 일정부분 대가를 받아 가기도 한다.최근 한 난민인권단체에서 보호중인 중국 난민신청자가 고향 사람들에게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셸터에서 내보내기도 했다.또 난민판정 심사를 받고 있는 한 외국인은 국내 난민인권단체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현혹, 돈을 받는 등 브로커로 나서 난민활동가들이 망연자실했던 일도 있다.게다가 대구의 종교단체서 활동하는 인사는 네팔사람의 난민신청을 도와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가 물의를 빚었고, 파주의 한 종교단체는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한 뒤 일정 부분 대가를 챙기는 것으로 소문이 나돌고 있다.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입국이 허용되는 탈북자의 태국행이나 북한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는 탈북자브로커가 기승을 부린 것처럼 난민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난민브로커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부터 정부가 난민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난민인정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신종 수법의 난민브로커들도 생길 것으로 보여 엄정한 단속이 요구된다.난민인권단체 관계자는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탈북자브로커들이 탈북자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고 수백만원씩 사례금을 챙기는 게 관행이다"며 "국내도 난민신청자가 늘면서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유로 난민브로커를 자임, 활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털어놨다./기획취재팀※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0-22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아프간 난민 지원' 서우석 힘펀드 대표

"우리나라가 전쟁 등으로 국토가 황폐화됐을 때 국제사회가 도와줬듯이 우리도 경제적 힘이 있는 만큼 그들을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합니다."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인 힘펀드(HEME Fund) 서우석 대표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듯이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소외받고 있는 난민을 형제처럼 지켜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논란과 관련,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차별을 받았던 때를 기억해 그들도 우리가 돌봐줘야 할 공동체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과부와 고아 숫자만 각 200만명에 달한다. 장기화된 전쟁으로 대부분의 아프간 아이들은 다 떨어져 가는 슬리퍼조차 없어 맨발로 뛰어다닐 정도로 가난해 학교에 가는 건 사치다.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닐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서 대표는 현지 실정을 소개했다.특히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삶은 비참의 끝"이라고 전제한 그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해 길거리서 구걸해 굶주린 자녀의 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아프간 여인들의 생계는 속수무책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고 덧붙였다.아프간에서 여성인권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아 과부를 포함해 그녀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말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아프간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히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활동중인 힘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기술학교 2곳을 세워 과부 대상 재봉틀 기술과 자수, 그리고 문맹을 탈피하기 위한 언어교육, 위생교육 등을 3개월 코스로 가르치고 있다.이어 졸업생들에게 재봉틀 한 대를 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현재까지 150여명이 졸업, 각 가정마다 매달 300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려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아프간 의사가 30~40달러를 버는 것에 비하면 힘펀드 기술학교를 수료한 150여 가정에 재봉틀은 곧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힘펀드는 더 나아가 HEME(힘), 즉 주택공급(Housing)·학교설립(Education)·병원설립(Medical), 그리고 직업 창출(Employment) 등 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서 대표는 "실제로 heme(힘)은 산소를 공급하는 피 속의 산소(oxygen)분자 4개를 꼭 잡아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달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만큼, heme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피력했다.힘펀드는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아프간에 꿈을 주는 졸업선물'이란 타이틀로 최근 국내 온라인상에서 학교설립 펀딩모금을 하고 있다.그는 마지막으로 "아프간 난민을 지원하는 일은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확언했다.서 대표는 "heme이 산소 4개를 꼭 잡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해 줄 때 heme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철분(Ferrous)이다"며 "철분 없이 heme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듯이 시민들의 후원(Fund)이 없으면 난민들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꼭 함께 해 달라"고 동참을 호소했다./기획취재팀

2013-10-22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공유경제, 문화가되다]공유도시 선포한 서울시

세계 최초 중앙관리형 도서 나눔 눈길인터넷·오프라인통해 보관·대여 편리소유·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공유경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에 이름을 올리며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공유경제 활동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유휴공간이나 물품을 활용한 경제활동에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다.사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지자체들중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생겼다.그리고 지원이 아니라 아예 발벗고 나서서 공유활동을 주도하는 지자체도 있다.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선언 이후 다각도로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낮 시간에 비는 주차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공유시스템', '시립병원 의료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기술과 공구를 공유하는 '동네 공방 프로젝트', 어르신과 청년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한 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인재확보, 채용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이나 NGO 등의 채용을 지원하는 'S-JOB 공동채용프로젝트' 등을 진행, 서울시민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공유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또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의 '청년일자리허브'에서는 청년학교, 청년혁신활동, 혁신일자리 워킹그룹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청년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보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로 사용하던 건물을 청년들에게 내주었다.이곳에서 운영하는 '청년학교'는 지역자치, 협동경제, 새로운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론-경험-활동을 횡단하는 프로젝트형 학교다.'청년 혁신활동'은 서울시의 공공근로 사업을 재구성해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업장을 연결해준다.공간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청년 단체들이 서로의 일과 활동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3인이상의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취업을 위해 도서관과 학원을 전전하는 대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윤성주 청년혁신활동가는 "이곳에서 활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번쨰는 19~39세의 청년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그들의 활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청년허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이곳에 머물렀느냐가 아니라, 청년그룹이 청년 허브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냈는가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처럼 정책적 움직임이 아닌 개인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유경제 모델도 하나 둘 출현하고 있다.남의 책으로 도서관을 차려 운영하는 장웅 대표의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국내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업방식으로 도서의 소유·유통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국민도서관 책꽂이는 2011년 등장했다. 명실상부 '세계 최초'의 중앙관리형 도서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도서관은 말그대로 국민 모두를 위한 책꽂이다.이용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책꽂이에 책을 꽂는 대신, 일산에 있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에 자신의 책을 보낸다.회원들이 보내온 책은 웹사이트에 개별 책꽂이를 개설해 정리하고,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책을 보내지 않았어도 회원이 될 수 있고, 책을 빌릴 수도 있다. 회원이 대여를 신청하면 택배로 책을 보낸다.다 읽은 후에 반납신청을 하면 택배기사가 찾아와 책을 수거해 간다.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회원등급에 따라 한번에 최대 25권을 두달동안 빌릴 수 있어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도서관과 달리 책을 빌리러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성도 갖췄다. 보관된 책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책 주인에게는 대여 횟수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것으로 택배비를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책 주인과 빌리는 사람 모두 득을 보는 것이다.장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의 책 대여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작은 지역에 한정돼서 책이 이동하고, 직접 책을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국민도서관책꽂이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래서인지 하나 둘 책을 보내온 사람의 숫자가 4천500명에 달한다.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수는 2만권이 넘는다. 웬만한 지역 도서관에 뒤지지 않는다.국민도서관 책꽂이의 진짜 강점은 희귀도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인터넷 서점을 운영했던 장 대표는 절판된 도서를 구하려는 고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그는 "출간 후 1년안에 절판되는 책이 대다수인데, 누군가는 그 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갖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고싶다는 생각에서 국민도서관책꽂이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책을 파는 사람의 입장이었지만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보니 '공간'이 떠올랐다.집이 넓은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한정된 공간안에 넘쳐나는 책들은 짐짝 취급받기 일쑤다. 집을 좁게 만드는 읽지않는 책이 인터넷서점을 다 뒤지고도 모자라 헌책방을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도서관을 열었다.처음 시작할 때는 무료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회원제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는 국민도서관책꽂이를 통해 얻는 수입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장 대표는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며 "지금은 혼자 운영하지만 더 성장하면 고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글 = 민정주기자

2013-10-21 민정주

[창간68주년·공유경제, 문화가 되다]인터뷰/장웅 국민도서관책꽂이 대표

장웅 대표는 공유경제를 모르고 국민도서관책꽂이를 시작했다."공유경제관련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책꽂이가 공유경제모델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조금 했죠.공유경제의 핵심은 '내가 원할 때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죠. 예를들어 자동차를 공유하는데 100대, 200대로는 어림도 없죠. 수천대 수만대가 있어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그가 매일 출퇴근하는 일산 서가에는 2만1천여권의 책이 보관돼있다. 그 많은 책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서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팔았지만 국내 최초의 인터넷 서점을 운영했었어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10만 회원에 100만권 정도 있으면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요."장 대표에게 공유경제란 '개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하니 사회적 가치 또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개인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한 국민도서관책꽂이는 다른 공유경제적 활동이 그렇듯, 더 큰 부수적 이익을 예견케 했다."공공도서관을 짓는 일은 까다로워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원하는 장소에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장서를 구비해야하죠. 사서도 필요한데, 퇴근시간 후에는 이용할 수 없죠.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다 사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도서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런 대여방식이 효율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일 때 이코노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공유경제가 경제적 임팩트는 아직 없고 라이프스타일의 하나로 조금씩 퍼져나가는 중인거죠."

2013-10-21 경인일보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1. 수도권은 난민 천국 - 4 잉여인간, 난민 아동

국내 난민 2세 절반이상 무국적 신분·출생 규정조차 없어한국 '속인주의'탓 법적 보호 못받아 의료·교육서비스 '사각'문화·언어적 괴리·사회적 차별… 부모-자식간 갈등 골 깊어난민 아동은 '잉여인간'(剩餘人間)이다.국내서 거주하는 난민아동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혹은 출생 등록조차 안 돼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비율로 인해 난민인정과정에서 태어나거나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평생을 무국적 상태로, 남아도는 인간인 '잉여인간'으로 간주된다.난민아동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태여서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난민아동들은 학교 입학은 물론 병원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제약을 받는 등 삼중고를 당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유령, 난민아동=국내 거주하는 난민아동의 절반 이상은 무국적 신분에 처해 있다. 지난해 말 만 18세 미만 난민아동은 전년보다 40명이나 늘어난 173명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무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 난민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아이는 48명에 불과하다.난민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질병이나 국가 정세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것을 허용받은 인도적 체류자의 아들은 25명이다. 난민 아동 중 절반이 넘는 100명(58%)이 무국적 난민 2세인 것이다.난민 심사를 밟고 있거나 불인정돼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가 국내에선 실패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한국거주 난민아동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난민아동 중 절반은 무국적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에 입국한 해외 난민들이 아이들을 낳고도 박해받을 것을 우려해 본국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한국은 무국적 난민 2세에 대한 별도의 출생 등록 규정도 없다. 한국서 태어나도 난민 2세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한국인구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아 난민아동 중 상당수는 잉여인간의 상태나 다름없다. 법무부도 주민등록신고를 받지 못하는 대신 편법으로 출입국 관련 업무상에서 이들의 신분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난민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서울 종로구청이나 안산시 단원구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국적 난민 2세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만 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는 게 인권단체의 전언이다.■ 학교도 병원도 이용 NO, 인권침해=무국적 난민 2세 아동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 의료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난민아동들은 정부에 신분등록을 하지 못해 사실상 치외법권지대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터부가 심하고 지원제도가 크게 미비한 한국은 난민이 살기 힘든 나라로 악명이 높아 난민 2세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정치적인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콩고 출신의 난민신청자 A씨 부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이 때문에 이들의 자녀 2명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속인주의 원칙상 한국 국적을 받지 못했다. 자국 대사관에 두 아이의 출생신고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상 '잉여인간'으로 내몰렸다.취학아동 나이가 됐음에도 이들 난민아동 2세들은 신분을 보증받을 데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할 뻔했으나 다문화센터의 도움으로 학교에 갔다.하지만 난민 2세 아동 중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여전히 불법(?) 상태다.마찬가지로 난민아동들은 병원에 갈 수 없다. 몸이 아플 때마다 대학병원 등을 찾기는 하지만 이용은 하늘의 별 따기다. 무국적 상태인 아동인지라 신분이 확인이 안 돼 병원에 접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난민 지원단체들이 보증을 서는 등 도움을 받아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병원서도 난감하다. 신분증이 없는 아이를 치료했다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발생할 경우도 있어 애당초 치료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특히 난민 2세인 아동은 다른 국가에서 온 일반 이주민에 비해 삶의 질이 낮고 절반가량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낯선 외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활해야 하는 난민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로 자녀의 발달 지연과 심리적 문제가 동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와 난민 2세, 문화정체성 차이 커=난민아동들은 대부분 사회적 차별과 부모와의 문화·언어적 괴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우선 부모와 난민 2세 사이의 언어와 문화정체성의 차이다.난민아동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한국교육시설에 진학한 이후 빠른 속도로 한국화가 되어 간다. 이 때문에 부모의 언어와 자식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항상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는 모국어를 함께 쓰기 원하지만 자신을 한국인으로 여기는 자녀 사이엔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실제로 학교급식과 집에서 먹는 종족음식간의 차로 난민아동들은 식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또 학교와 또래, 미디어에 의한 영향으로 핵가족 형태의 난민가정 아동들은 한국문화를 내재화하고, 외부관계 확대로 부모와는 전혀 다른 사람, 즉 한국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반면 부모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문화정체성 차이로 인한 고충이 매우 크다.이와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에 "난민을 포함해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법적 등록을 보장해야 하며,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국민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김현미 연세대 교수도 연구 결론부분에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생등록 등 법적 인격부여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난민 당사자의 의료·교육·주거 등 사회권 보장뿐 아니라 난민아동에 대한 통합 관점의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취재팀

2013-10-20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이호택 난민인권단체 피난처 대표

"중국서 난민인정을 못받고 있는 탈북자나 정치경제적 이유로 한국으로 온 이주민 등 다문화가정의 재정착을 지원키 위한 역량과 제도가 축적돼 있는 만큼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난민인권단체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재정착 희망 난민 수용과 관련,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국이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인권측면에서 책임 분담하고 있는 난민수용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다문화사회로 가면 극단적인 반대 그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민 수용은 우리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난민은 단기 체류가 아닌 정주할 사람들이기에 일부 전문화된 노동력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현재 우리정부가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온 뒤 일정기간 일하게 한 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단기 순환 노동인력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개방성이 큰 네덜란드는 난민들을 자국의 노동력으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예다.'난민법'을 오랜 기간 펼쳐온 시민운동의 작은 결실로 평가하는 이 대표는 "아시아에서 난민문제를 독립적인 법으로 다룬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지난 198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일본은 다음해인 1982년부터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보다 인권측면에서 10년 이상 앞섰다고 그는 평가했다.아시아태평양 난민네트워크도 일본과 호주·유럽 등의 주도로 2008년 결성될 정도로 일본은 선구적이었다.그러나 2005년도부터 인권단체와 변호사·국회의원·법무부 등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온 독립된 난민법이 지난 7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이 인권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게 됐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해외 난민수용 이슈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앞으로 매년 6월 UNHCR 주도로 전 세계 난민지원 단체들의 회의가 열리곤 하는데 내년 초 세계무대에선 한국이 어떻게 난민문제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그는 전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특히 재정착 난민 수용에 관한 부분은 핵심 쟁점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재정착 난민 100명을 수용키로 해 큰 화제가 됐다.그러나 2010·2011년 2차례에 걸쳐 30명씩 60명을 수용한 후 2012년에는 난민을 더 이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모든 난민을 구금하고, 난민신청자는 취업도 안 되는 등 인도적 체류 허가만 하고 있는 일본서 재정착하는 게 어렵다는 미얀마 난민들의 속사정이 난민들에게 퍼지면서 일본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신청이 전무, 무산된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일본은 오는 2014년까지 2년간 난민수용을 연장한 뒤 2015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키 위해 온갖 노력을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난민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난민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을 정도다.한국정부도 재정착 희망 난민 수용을 위해선 준비할 게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국내엔 난민으로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의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심리상담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난민지원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손꼽았다.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예를 봐도 난민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국가운영시설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난민정책 성공을 위해서 난민지원 등 시설중심으로 가지 말고 민간에 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기획취재팀

2013-10-20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더크 헤베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재정착희망 난민을 수정키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은 아시아에선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난민법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다."더크 헤베커(51)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한국의 재정착희망 난민 수용과 관련, "한국은 재정착 요구나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조만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한국정부의 계획에 의해 재정착희망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차분하게 진행될 것인 만큼 (물론 한국정부에 물어보는게 더 바람직하겠지만) UNHCR는 조언하고 권고하면서 기다릴 것이다"고 덧붙였다.헤베커 대표는 UNHCR가 가장 희망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난민문제가 이 지구상에서 해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난민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 정착한 뒤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좋다는 그는 브룬디 내전으로 탄자니아로 삶의 터전을 옮긴 뒤 브룬디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돌봐주는 것, 또는 고향인 브룬디로 가지 못하는 이들을 탄자니아에 정착하거나 제3국에서 재정착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정치사회적인 제반여건이나 선결돼야 할 일들이 많아 쉽지만은 않다"며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사례를 많이 배우고 난민법을 온전하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실제로 재정착희망 난민을 수용하려는 한국은 그동안 경제발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인권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어선 여전히 갈길이 멀다.한국의 노동력이 상당부분 외국노동자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본국으로 귀환 혹은 다른 국가로 가지 못하는 재정착난민을 받아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헤베커 대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한국이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일 시기에 대해선 "일본도 갑작스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만 아주 빠르게 적응한 경우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재정착 준비가 잘 됐는지와는 상관없이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리아 난민이 200만명가량 발생하자 브라질도 경험이 전무하지만 난민을 받아들였듯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공유하는 것이란 입장을 취했다.헤베커 대표는 "경제대국인 한국과 미국 등이 난민수용 문제를 부담해 온 것보다 파키스탄 등 가난한 국가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난민은 부자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더 많이 수용,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지난 7월 한국 난민법 시행과 관련, "한국정부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참여한 뒤 200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며 "이민법의 한 조항으로 운영되다 별도로 난민법으로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난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변호사와 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고, UNHCR가 난민법에 국제기준에 맞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한국 난민법을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게 디자인하는데 기여했다고 그는 자부했다.헤베커 대표는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 된 한국은 앞으로 유엔난민기구 운영을 위해 50여개국과 긴밀한 협조속에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며 그 역할에 기대를 표했다.그는 세계는 심각한 도전과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직언한다. 시리아와 말리·콩고·미얀마·남부수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향사태와 재정난 악화에 직면해 있고, 이중 시리아의 경우 필요한 예산의 49%만 모금된 상황이어서 내년도 (운영이)쉽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다.하지만 한국이 집행이사회 의장국의 역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그러나 '음식을 먹기 전엔 그 맛을 모른다'는 격언을 인용한 헤베커 대표는 한국에 난민법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1년 후 더욱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는 현재로선 난민셸터, 난민지원시설 등 난민을 지원키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난민업무 담당 직원의 교육과 연계 자원활용 등 난민관련 역량을 강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헤베커 대표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영종도 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우려를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기획취재팀

2013-10-15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1. 수도권은 난민 천국 - 3 재정착, 절반의 성공

난민법 제정해 받아들이도록 했지만 인적·물적 기반 '0'캠프·지원센터 주민 반대에 개관 지연 사회적 담론 우선'국제사회 난민 인정' 탈북자 대량수용사태 사전 대비를한국은 세계 난민인권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고, 50여개국의 난민기구들이 참여하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최근 선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정작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속에서 이 법을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인적·예산 등 물리적 토대는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난민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또한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키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실하게 거치지 못한 탓인지 여전히 사회 일각에선 난민보호 및 지원에 반대하는 등 저항세력도 만만치 않다.법무부가 재정착희망 난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키 위해 마련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의 개관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고, 온라인상에선 난민들의 한국입국에 대해 '난민 거주지=범죄 온상지'로 동일시 하는 부정적인 문구로 매도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 난민을 둘러싼 갈등의 불길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난민지원을 위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부에서 난민법 시행과 함께 이른 시일내에 재정착 희망 난민 수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난민법이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난민인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재정착 희망 난민 수용, 생색내기로 전락= 한국의 난민법은 재정착(resettlement) 희망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재정착 희망 난민을 3년전에 먼저 수용한 일본도 난민법은 제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한국의 난민법은 아시아에선 가장 앞선 인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난민의 재정착은 난민캠프 등에 난민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제3국에 정착시키는 제도로, 최근 시행된 한국 난민법의 핵심 요체다. 미국과 캐나다 등 전세계 22개국이 재정착난민 제도를 마련해 수용하고 있다.한국 난민법 제24조 제2항 등에는 재정착 희망 난민에 대한 국내정착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유엔난민기구로부터의 대상자 추천, 난민심사관 등의 현지파견에 의한 심사, 재정착 희망 난민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국내 입국전 기초적응교육 실시, 입국허가 절차 등을 거쳐 정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서 정착 가능성은 매우 높게 돼 있다.그러나 한국은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 등 기반시설은 물론 재정과 인력,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게다가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탈북자 등을 난민으로 인정, 각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을 주창하면서 정작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인권 최악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난민캠프 등 재정착 시설 및 계획 전무= 난민들이 대거 한국행을 꿈꾸지만 정작 난민을 수용할 난민캠프 등이 부재, 난민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국행 난민 루트의 관문이 될 인천 영종도에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난민지원센터를 다 짓고도 사실상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인천 영종도 주민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난민인권단체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난민지원센터를 개원하려다 주민들의 반발에 인천시의회와 지역국회의원까지 나서 동조, 정치 쟁점화하면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를 수용해 한글교육 및 취업훈련 뒤 알선 등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던 당초 취지는 크게 후퇴, 논란이 되고 있다.일본이 지난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30명씩 난민을 수용한 것처럼 우리정부도 UNHCR(유엔난민기구)의 권고와 협의를 통해 시리아 등 급증하고 있는 난민을 한국내 수용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하지만 난민인권단체와 난민전문변호사 그룹, 난민 전담 정부기구간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탈북난민 사태 대비 시급=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탈북난민을 온 몸으로 안고 있다. 국제 난민수용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온 탈북자의 대규모 탈북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사태는 더욱 꼬여만 갈 것이란 지적이다.(사)세이브엔케이가 지난 5월 주최한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 원탁회의: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주제 회의에서 본격 제기됐다.'북한 급변사태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한관수 조선대 교수는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전체 인구중 2.6%인 43만명이 망명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들중 350만 정도가 탈출의지를 갖고 있고 이중 20%인 70만명(북한인구의 3.5%)이 탈출을 결행할 것이다"고 탈북난민 규모를 추정한 뒤 대량난민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우리 정부는 북한급변사태에 따른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수용소 및 난민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군부대와 지자체 공동 대비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재정문제는 물론 국가안보의 위협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난민 관련 구체적 계획마련이 시급하다.난민인권단체 관계자는 "일본처럼 재정착 희망 난민 판정과 수용시설 구축·예산지원 등은 정부가 맡고, 난민 원스톱 서비스와 숙식·의료서비스 등 기초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더 나아가 난민 인정자에 대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 직업 상담, 사회 적응 훈련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 단체들이 맡는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법무부와 시민사회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너무 안락한 삶에 눈이 멀어 우리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목도하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민자를 외면하는 현실태를 질타하기도 했다./기획취재팀※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0-15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공유경제, 문화가 되다]프랑스 파리 사회적 기업 '그룹 SOS'

직원 1만명·연매출 7500만달러 '큰 덩치'회생 가능성 낮은 파산기업 투자 돈벌이건강·노인·주거·어린이·고용창출 지원최고 전문가 협력… 수익은 '사회 재투자'공유경제는 불황기의 자본주의와 넘쳐나는 재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의 접점에서 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싹튼지 길어야 10년, 국내에서는 이제 갓 돌을 지난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1970년 유럽, 미국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과 함께 이윤을 추구한다. 공유경제 관련 업체 중 다수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닮았다.숙소를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등의 기업은 호텔 등의 숙박 건축 비용을 아끼고 건축으로 인한 공해도 줄인다.집카 등의 자동차 공유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대기오염의 발생률을 낮춘다. 물건을 공유하는 것도 한정된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베타하우스의 사무공간과 인력 공유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돕는다.공유경제에 앞서 출현한 사회적 기업도 그동안의 경제 체제가 양산한, 혹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치료한다. 형님뻘되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들은 앞으로 공유경제가 성장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영국에는 5만~6만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전체 고용의 5%를 담당한다. 이밖에도 유럽 미국에는 국경을 넘어선 사회적 기업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잡지를 제작, 판매해 노숙인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앙비', 저개발국의 치료제 개발, 판매를 담당하는 '원월드헬스' 등은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프랑스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그룹SOS'는 의료, 주택, 고용 등에 걸친 문어발 사업을 일삼는다. 회생 가능성이 극히 적어보이는 파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유별난 기업이다.그러나 사회적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똑소리 나는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파트너십을 요청하며 이들의 성공비결을 배우고 싶어한다.1984년 설립된 '그룹SOS'는 정규직원 1만명, 연매출 7천500만 달러(약 805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럽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전세계 20여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돈벌이에 몰두한 거대 기업 부럽지 않을 덩치이건만, 경영철학은 참으로 낭만적이다. '가난과 소외를 퇴치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낭만적인 경영철학은 30년동안 흔들림 없이 확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전문성은 사회적 주요 이슈와 단단하게 연결돼있다.그룹SOS의 사업 영역은 '건강' '노인' '주거' '어린이' '일자리 창출'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각 분야의 기업 네트워크를 형성,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교육, 주거,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신생 사회적 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한다.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총괄디렉터로 배치되고, 전문 경영시스템이 구축돼 투자 자원이 종료되어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시킨다.파리 북동쪽, 19지구의 빈민가에 자리한 '장 자우레 병원(Hospital JEAN JAURES)'은 지난 2009년 그룹SOS의 투자를 받은 후 고질적인 적자를 해결하고 회생했다.이전에는 외과와 신장전문 병원이었지만 투자를 받으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이 됐다. 지금은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비자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극빈층 환자들이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극심한 영양결핍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영양사를 특별 고용하고 있다. 환자 중 50%가 극빈층의 노인(75세 이상)이고, 20%가 외국인 환자라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어려움은 개인 봉사자들이 돕는다.독거노인 환자의 식사나 문화 활동에 동행하거나 통역사를 자처한다. 기업 차원의 지원도 활발하다. 한 패션·미용전문 기업은 미용봉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물했고, 병원에 도서관을 지어준 기업도 있었다.이 병원의 총괄 디렉터 벤자민 비에통(Benjamin Bieton)은 "'국적, 소득, 성별 등 어떠한 차등도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려있는 수준높은 병원'으로 어떤 환자도 차등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 병원 운영철학이라고 밝혔다. 그룹SOS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런 병원이 7곳 더 운영되고 있다.파리 10구 자유광장에 그룹SOS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150개의 병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투자하고, 주택 수십채를 보유, 극빈층 노인이나 미혼모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범죄자 교육에 힘쓰는 기업이 카페에 투자하다니, CEO가 커피 마니아라도 되는걸까 싶지만, 이 카페의 총 고용인원은 무려 100명이다.이 중 절반은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이곳에서 최장 2년동안 훈련과정을 통해 정식 취업을 준비한다.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장기 실직자이거나 노인, 여성, 건강상의 문제나 전과 이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철저하게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자리다. 나머지 일반 고용자 50명이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전수한다.카페 총괄 디렉터 밥 티스트 오덩(Batiste Odin)은 "자유광장의 카페 공간은 시 관할지역으로, 입찰 경쟁률이 높았지만 그룹SOS를 신뢰하는 파리시의 배려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룹SOS의 기업문화와 함께 실직자나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닌 그룹 SOS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글 = 민정주기자위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0-14 민정주

[창간68주년·공유경제, 문화가 되다]니콜라스 하자드(nicolas hazard) 부회장 인터뷰

34세 젊은 고학력 금융 전문가 니콜라스 하자드(사진)는 사회적기업계의 아이돌처럼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신은 왜 그룹SOS를 선택했습니까?'라는 질문은 늘 그를 따라다녔다."노동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참 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들이 현재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입니다."그룹SOS는 방향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뽑지는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전문가들중에서 회사가 선발한 사람들만을 고용한다. 사업 초기에 이런 자격을 충족하는 인재들을 사회적기업에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초창기 15년이 힘들었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전문가들이 협업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사업 성공가능성을 설명 및 설득하고, 영입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의 이력서가 하루에 30부씩 옵니다"그룹SOS에는 전문가 말고도 특별한 점이 있다. 모든 사업의 수익은 사회 환원 차원으로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소릴지도 모른다.기업이 아닌 사회에 재투자 하다니. 그러나 넬, 로레알, 캐논, HSBC, RICOH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룹SOS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한다."그룹 SOS가 하는 일은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좋은 기업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거나, 상업재판소로 인계된 파산상태의 기업에 대해 시 차원에서 회생 요청을 해오면 이를 검토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시스템은 세 단계로 구분돼요. 첫 번째, 필요분야 최고의 전문가만을 선발해 사업 경영을 전담하도록 배치하고 소외계층의 교육을 담당하게 해 기획된 사업의 자생력을 키웁니다.두번째로 사업 분야를 시의성을 고려해 다변화합니다. 이러한 사업 설정은 사회적인 주요 이슈와 연결해 소외계층의 절실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죠.세 번째는 그룹 SOS의 기업 철학과 일치하는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사회적 기업이 지닌 사회적 공헌 기법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간혹 기업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걸러내요."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났던 니콜라스 하자드는 국내의 사회적 기업의 장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려면 '함께 일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은 집중력이 높으니 최단 시기에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2013-10-14 경인일보

[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새로 배치된 심사담당관 등 전문인력은 난민신청자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기대했던 난민심사기일 단축 등의 효과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심사는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인데 난민심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외국인보호소나 지방출입국사무소는 난민을 단속·구금 보호하는 기관이다"며 "이들 기관에서 난민심사까지 같이 하면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커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그는 또 "난민심사는 난민판정이라는 업무의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난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중한 일을 맡게 되면 오히려 공정한 심사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사무국장은 "일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판정 소요시간은 길게는 5~7년, 그 이상인 9년을 넘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며 "난민신청자들이 오랫동안 별다른 지원없이 국내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난민희망자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특히 종교 혹은 전쟁 등의 국제분쟁이 발생했다가 단기간내에 종료되면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사그러들거나 해결되는 일도 일어난다.또한 한국정부가 난민을 보호해줘야 할 시점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다가 내쫓는 비인권적인 처사를 스스로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때문에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주는 게 한국 난민정책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방책이라고 그는 주장했다.김 사무국장은 "난민희망자에 대한 사회적비용과 생계비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난민판정을 내려 주는 게 국가의 재정적 부담 감소는 물론 난민에게도 바른 결정이다"고 덧붙였다.그는 난민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새로운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을 위한 인터뷰 당시 공식적인 통역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한 만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소요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게다가 인터뷰 과정에서 언어 소통이 잘 안돼 윽박지르는 등 비인권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녹화 기록을 요구토록 한 상황인데, 영상녹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아쉬워했다.특히 법무부의 난민 1차 판정에 대한 당사자 이의신청 심사기일이 6개월로 명시돼 있지만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난민심사 담당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판정을 미룰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난민판정을 기대했다.부천/전상천기자

2013-10-08 전상천

[코리아 고스트, 난민]1. 수도권은 난민 천국 - 2 불법체류자(?)로 전락

새 난민법 반년내 처리 불구 강제규정 없어 '유명무실'1명당 5~7년 소요 대기자 모두 보려면 수십년 걸릴 판전문성 부족·심사인력 태부족… 매뉴얼 마련 서둘러야"한국서 난민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선 30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이는 한국의 난민 판정률이 고작 6%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데다 난민심사 기간이 난민신청자 1인당 평균 2~3년씩 걸리는 못된 관행(?)을 질타하는 한 인권 전문변호사의 지적이다.이 같은 법무부의 난민판정 페이스라면 현재 난민심사중인 1천500여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모두 받아보는 데 장기간이 소요돼 '심사기일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에선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6개월 안에 판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난민심사가 6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난민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난민판정 소요기간을 최소한의 시일로 감축하고자 했던 난민법의 입법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난민심사 장기화, 신청자 신분으로 수용'=한국은 지난 1994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2년 뒤인 1996년 처음 난민을 받아들인 후 17년간 전체 난민신청자 5천485명 중 6%인 333명만을 인정해 수용했다.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한 뒤 심사중인 사람은 1천444명에 달한다. 4년 전에 불과 35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심사판정 결과만을 기다리는 난민희망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현재 난민 1명당 소요되는 심사시간이 길게는 5~7년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심사대기자가 모두 난민 판정을 받기 위해서 30년씩 기다려야 한다는 으름장은 사실 허언만은 아니라는 게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난민심사 결과 난민으로 판정받지 못한 희망자는 모두 2천723명이다. 이들 중 173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지만 나머지 2천550명은 체류허가조차 받지 못했다.또 난민신청을 한 뒤 심사기간의 장기화나 전쟁종료 등으로 난민신청 원인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난민신청을 자발적으로 철회한 경우도 991명에 달한다.이들의 대다수는 인도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내에 무국적자 등의 상태로 수용되거나 일부는 또다시 짐을 싸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난민신청자들은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판정 결과를 기다리며 장기간 구금, 또는 출산으로 무국적 아이들을 키우며 정착 불확실성으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사관 등 턱없이 부족, 전문성 결여'=난민심사 기간의 장기화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심사인력 태부족과 정책적 관심 부족이 원인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그동안 난민업무를 '과(課)' 등 별도 조직이 없이 다른 부서에 예속, 운영해 왔다.2006년 국적·난민과가 생겼지만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주 업무로 이뤄져 난민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했고, 산하 기관과 다른 부서에서 파견나온 인원 등 7명이 근무하며 난민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법무부의 난민정책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때문에 서울출입국사무소 등에서 난민심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1천500여명 난민희망자에 대한 인터뷰 등 난민판정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소요 기간은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법무부는 난민법 시행을 2개월 앞둔 지난 5월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뒤늦게 분리했다.난민과 신설은 지난 7월부터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난민법의 전면 시행으로 난민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후속조치다.난민과의 정인원은 당초 3명에서 변호사 출신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어났고, 난민 판정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가한다.하반기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난민과'도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난민심사담당관을 다른 업무를 보던 직원을 겸직케 하는 등 추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게다가 난민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난민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에 직면, 전문성이 단시일안에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다.특히 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크지 않아 잦은 인사전보가 이뤄져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전문직 장기근무 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의신청 시 6개월, 강제규정 없어 무용지물'=새로 시행된 난민법에는 난민심사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6개월안에 진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등이 전무해 난민판정이 장기화할 경우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사실상 목적에 맞게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법무부는 2010년께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개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 심사로 단순화했다.이어 새로운 난민법에는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可否)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에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방식으로 운영된다.새 난민심사제도로 평균 2~3년씩 걸리던 이의심사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심사기한이 줄어들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난민심사관이 인터뷰 등 난민 인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견지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적격 여부를 내릴 가능성이 커 공통된 난민판정 매뉴얼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기획취재팀

2013-10-08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공유경제, 문화가되다] 프랑스 파리 '로베르네 집'

14년동안 방치됐던 건물에 숨어든 예술가들창작·주거공간 무상임대… 시민엔 무료개방입주 조건은 작업실 공개 '친절한 소통' 원칙퍼포먼스·작품 전시등 문화공간으로 재탄생공유경제는 내 것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1차적 개념에서 출발해, 물질뿐 아니라 가치와 경험, 지혜를 나누는 것으로 확장됐다.확장의 기세는 경제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예술, 정책 등의 분야로 확산됐다. '공유'라는 단어 또한 본래의 의미를 넘어 공간을 재생하고 지혜를 발전시키며 사회를 성숙시키는 사회적 요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공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특히 예술분야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유의 효력이 가장 폭넓게 사회에 가 닿기 때문일 것이다.파리 시민과 관광객으로 늘 북적이는 중심가에 작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건물이 있다.취재진이 방문한 8월초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에 빵빵하게 신문지를 채워넣고 색색깔 물감으로 칠한 수많은 손들이 만국기처럼 건물 외벽에 장식돼 있었다.7층 건물에 장식된 손들은 방문객을 부르며 손짓하는 것 같았다. 파리 리볼리가의 로베르네 집(chez Robert)이다.'로베르'는 프랑스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지만, '로베르네 집'은 '점거 아틀리에'라는 독특한 별칭을 가지고 있다.프랑스 정부와 크래딧 은행(LCL)의 공동 소유였던 리볼리가 59번지 건물은 은행이 파산하면서 정부기관의 부동산회사(CDR)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이 건물은 CDR가 관리책임을 맡은 수십채의 다른 건물들과 함께 방치됐다.14년동안 방치돼 있던 59번지 건물에 1999년 12월 3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숨어들었다. 현재 로베르네 집의 대표인 가스파르 플라노에(Gaspard)와 칼렉스(Kalex), 브르노(Bruno)였다.다음날에는 파스칼 포카르(Pascal Foucart)등 2명이 은밀한 점거에 참여했다. 이후 10여명의 예술가를 더 불러모아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이자 주거공간으로 무상임대하기 시작했다.수요일 점거를 시작한 이들은 4일째 되던 토요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했다. 점거는 했지만 이 건물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무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모두와 무상으로 공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공간을 개방했다. 그러나 엄연한 불법이었다. 점거 이후 프랑스 정부로부터 고발당했고, 소동도 제기됐다.다행히 버려져 방치된 건물을 무단 점거했더라도 겨울에는 쫓아낼 수 없는 프랑스법에 따라 이들은 점거생활을 영위(?)하며 한편으로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이들을 지지한 변호사들의 도움과 언론의 우호적 보도,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6개월마다 법원을 통해 한시적인 소유권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2009년에 합법적인 입주 근거가 마련돼 현재는 3년마다 파리시와 입주기간을 갱신하며 무상 임대하고 있다. 점거 이틀째 로베르네 집에 입주한 파스칼 포카르는 "점거 당시 유리창은 대부분 깨어진 상태였고 가장 위층에는 비둘기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고 기억했다.예술가들에게 점거당한 폐허는 각종 퍼포먼스와 전시가 연일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바뀌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1999년 겨울, 이 건물에 세 들어 있던 가게의 이름을 그대로 재사용해 '로베르네 집'이 된 리볼리 59번지 건물에는 이듬해부터 방문객의 발길이 늘었다.2001년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명소로 부각됐고, 2002년에는 프랑스 문화부 조사결과, 한해 4만명이 로베르네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해 파리시의 동의하에 법인으로 등록하고 '59리볼리협회'를 설립했다.현재는 7층 건물에 32개의 작업실과 2개의 공동 전시실, 숙소가 갖춰져있다. 월요일과 크리스마스, 1월1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전시 및 작업 공간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파리 도심의 접근성 좋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라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행책자에 관광명소로 소개된 곳이라서 호기심에 방문하거나, 그저 길을 걷다 재밌을 것 같아서 불쑥 들어오는 이들도 있었다.들어선 사람들은 낯선 작업공간과 다양한 작품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였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무심한 듯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작가들을 만나게 된다.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20여개 국가의 작가들이 상주하며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이들은 1년에 한두차례 단체전을 열고, 시시때때로 개인전을 진행한다. 3~4개월에 한 번씩 건물 전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는 날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지난 5월에는 건물의 각 유리창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배치, 거리를 향해 연주를 했다.바캉스 기간인 8월을 제외하고 주말마다 음악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매년 여름 독일 쾰른, 스위스 제네바의 갤러리들과 연계해 '점거 아틀리에 순회전' 등을 개최하는 등 1년 내내 쉴 새 없이 무언가가 벌어진다.파리시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품활동을 하며 십시일반으로 건물 운영비를 보태 로베르네 집을 꾸려나가고 있다.한 달에 130유로(약 20만원)의 공간 사용료를 내고 1주일에 1번 작가들이 돌아가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을 안내한다.방문객을 안내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작가들은 매일같이 작업현장에서 방문객을 만나며 소통한다. 관객이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각적인 반응을 살필 수도 있다. 즉석 판매도 이뤄진다.2009년 입주한 세바스티안 로카(Sebastien Lecca·41)는 "친구들의 초청으로 잠깐 거주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 곳에 매료돼 5년째 머물고 있다"며 "파리 중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또한 주위 작가들과의 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고, 지역주민(관람객)과도 소통할 수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정부나 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주작가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라면, 입주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수상경력이나 전시경력은 필요없다. 자신의 작업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으면 된다.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단체생활이 가능하면 된다. 개방과 소통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자유와 예술을 영위한다.파리 내에는 버려진 공간을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장소가 적지않다. 104상카르트(Le CENTQUATRE)는 1900년대 초까지 장례용품을 만드는 장소였다.마굿간과 창고 등이 있던 넓은 공간과 함께 건물 전체가 수십년동안 방치됐다. 2008년 시에서 시설을 개보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연극, 춤, 음악, 시각아트, 마술, 현대서커스까지 이 곳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연간 3천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3년동안 150만 관객을 끌어모았다.파리에는 수많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예술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예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비해 이곳은 사회적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상카르트가 위치한 19구는 20세 미만 인구가 전체 주민 수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3분의1은 실업자이며, 청소년 보호소가 가장 많은 곳이다.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은 북19구에 대대적인 문화적 투자를 추진했고, 2010년 부임한 상카르트의 디렉터 조세 마누엘 곤잘레스(Jose-Manuel Goncalves)는 이곳을 생동감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디즈니랜드의 공간을 관리하던 그는 서커스 마술, 연극을 도입했고 모든 공간을 쉼 없이 활용하는 한편 경비인력을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게 했다.상카르트 관계자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이렇게 완전히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일조했다"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하고, 파트너십 기관의 후기, 미디어 언론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글 = 민정주기자위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10-07 민정주

[코리아 고스트, 난민]1. 수도권은 난민 천국 - 1 또 하나의 섬,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법무부, 주민 의사무시 센터건립 강행거센반발 '출입국 지원센터' 이름바꿔강압적 집단생활 난민간 마찰 가능성인천공항부대시설로 편법허가 주장도난민지원센터(출입국지원센터)가 또 하나의 섬으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법무부는 최근 133억원을 들여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지은 난민지원센터의 문을 열려다 영종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관일 조차잡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중이다.지난 7월1일부로 난민법이 국내 처음으로 시행됐음에도 법무부가 난민센터 운영 매뉴얼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태만 악화시켜 왔다는 비난을 사는 등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방적 사업 추진, 사태 악화 불러=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09년. 영종도로 센터 입지를 선정한 법무부는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은밀하게 밟아왔다.법무부가 지난 2010년 2월 고작 주민 1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주민설명회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전부였다.최근 영종도 주민들이 난민지원센터 공청회를 요구할 때까지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를 벌인 적이 없다.법무부는 관련법상 난민지원센터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법무부의 센터건립 계획에 난민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당시 주민들이 해외난민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자 '법 절차상 문제 없다'는 법적 판단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난민지원센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게 인권단체 관계자의 전언이다.법무부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서야 뒤늦게 주민설명회와 토론회·간담회를 열었지만 무산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센터는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았다.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센터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난민센터 운영 매뉴얼도 전무=법무부는 난민센터 개청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도 센터운영계획 등 세부운영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는 난민센터의 운영계획 등을 묻는 시민들에게 난민신청자 주거·기초생계 지원,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묻지마 행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보도자료를 통해 영종도에 건립되는 건물을 '난민지원센터'라고 명시, 발표했다.그러나 영종도를 비롯 인근 주민들이 센터 개관에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출하자 돌연 '출입국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꿔 쓰고 있다.난민인권단체 등에서는 "주민반대에 직면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무부 편의적 행태를 질타하고 있다.난민센터 규모도 변경됐다. 난민단체들이 입수한 지난 2009년 '난민지원센터 신축 설계지침서'에는 난민센터에 법무부 3급 직원(센터장)을 포함한 50명이 근무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법무부 4급 직원(센터장)을 포함한 1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정원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계획된 시설의 기능과 실시계획승인서에 담긴 사업목적도 다르다.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011년 실시계획승인서에 센터의 사업목적을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대기 시설'이라고 명시했다. 난민수용이 이 시설이 설립된 목적이자 주된 기능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 난민 집단수용·효율성도 의문=난민 집단수용 계획에 대한 우려도 크다. 난민은 다양한 종교·문화·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같은 난민이라고 해도 서로 대립되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실례로 같은 이슬람 난민이라도 수니파·시아파는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이들이 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 때문에 법무부의 강압적인 통제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히려 난민권이 위협받을 소지가 크다.게다가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1인당 지원하는 생계비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난민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책정, 예산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현재 난민센터에 입주하지 않는 난민신청자에게는 생계비 월 5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난민센터수용 적정인원을 1년에 400여명으로 잡고, 센터 운영예산 20억원을 감안할 때 난민센터 입소자 1명에게 1인당 166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 때문에 법무부가 난민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난민지원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난민지원센터 주변에는 해양경찰청 특공대, 소방항공대 등이 위치해 있어 난민들의 생활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분쟁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들이 또 다시 헬기 이착륙, 총소리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을 위해 편법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로 센터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난민센터는 공항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지원시설로는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로 인정받기가 불가능하니까 이 같이 편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기획취재팀

2013-10-01 기획취재팀

[코리아 고스트, 난민]법무부-영종도 주민·정치권 '충돌'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놓고 법무부와 영종도 주민·지역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은 '난민센터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를 열 경우 3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현재 대책위는 영종도 공항신도시내 번화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대책위는 앞으로 센터 주변과 공항철도 역사 등으로 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들은 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이들이 일종의 '불법체류자'로 영종도에 머물면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인천중구의회도 이달 초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서면 난민신청자 및 외국인 집성촌이 형성돼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앞서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무산된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난민들로 인해 영종도가 범죄의 소굴이 될 것이다"며 센터 개관 자체를 반대했다.김요한 대책위 사무국위원은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불인정받았지만 이들의 출국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해외서도 난민시설내나 인근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국내서도 난민신청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고 우려했다.박상은 국회의원도 "치안불안 및 관리소홀 등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만족할 수준의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센터 개관은 보류돼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히는 등 영종도를 비롯 인근 주민들과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특히 인천시의회도 개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결의안에서 "현재 공사중인 출입국지원센터 부지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다"며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없이 주민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 난민지원센터가 추진되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와 법무부·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주민 등의 반대에 직면한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는 국내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일반 외국인에 비해 준법의식이 매우 강하다"며 설득에 나섰다.또한 철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센터에 입소하는 난민신청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주민들이 치안 불안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특히 주민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센터 운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등 난민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기획취재팀

2013-10-01 기획취재팀

[창간68주년·공유경제, 문화가 되다]인터뷰/막스밀리언 베타하우스 대표

막스밀리언(사진) 대표의 직업은 변호사다. 전문성을 살려(?) 베타하우스에서 일하는 이용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도 주로 공유경제나 예술가 집단을 위한 일을 먼저 한다. 애초에 그가 베타하우스에 발을 들여 놓은 것도 예술가나 예술조직을 돕고 싶어서라고 한다."집에서 일하자니 공간이 좁고, 사무실을 얻자니 돈이 많이 들고, 갈 곳은 없는데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죠. 흥미로운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니 일이 더 재밌어졌어요. 지금은 팀들간의 결합과 협업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죠."그는 베타하우스가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과 그로 인한 상승효과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스무개가 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민이 교육을 받으러 많이 찾아옵니다. 일하러 왔다가 사무실을 얻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렇듯,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며 공유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상권'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공유사무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현실을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운영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많다고 전했다."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넓은 공간도 필수적이에요. '공유'를 할 소스가 충분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언제나 성공하는 일이란 없으니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2013-09-30 경인일보

[창간68주년·공유경제, 문화가 되다] 독일 '베타하우스'

■같이 쓰는 사무실 '꾸준히 성장'한달에 250유로 '저렴한 이용료'중개사이트 통해 조건 없이 임차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지식까지 함께하며 '상부상조'하루 200~250명 젊은 일꾼 이용창조적 프로젝트 실행 취지 설립전문가 워크숍·교육프로그램도공유경제의 범주 안에는 많은 유형의 사업모델이 있다.집안의 빈 공간을 공유하는 미국의 '에어비앤비'나 텃밭을 공유하는 영국의 '랜드셰어' 등 장소를 공유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책이나 옷, 장난감 등 개인이 가진 유휴물품을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있다.지식과 경험, 지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위즈돔'에서는 모임을 개설해 지혜를 전수·공유하도록 중개하고 있다.모임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나만의 노하우나 경험을 정리해 위즈돔 웹사이트에 게시하면 일정기간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태스크래빗은 DIY가구 조립이나 애완동물 조련, 집청소,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인력을 중개한다.다양한 사업의 형태만큼 많은 지역에서 공유경제는 성장하고 있다.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에서도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서구에서 활발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공유경제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독일사회의 중요 가치인 시민 자치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 역시 자연스럽게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것이다. 공유경제 사업 모델의 모범이 되는 독일의 베타하우스를 방문했다.6층 건물 곳곳에 각국의 젊은이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일에 열중하고 있다. 칸막이 없이 넓게 트인 사무실에는 드문드문 테이블이 놓여있고, 혼자서 혹은 팀별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다.테이블 없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이도 있다. 사무실 한 쪽에는 빈 공중전화박스가 있다. 전화로 업무를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화박스에 들어가 조용히 통화를 한다.하루 200~250명의 젊은 일꾼들이 이용하는 이곳은 공간과 지식을 공유하는 협력공간 '베타하우스(betahaus)'다.베타하우스 공동대표 막스밀리언이 직접 각 공간을 안내했다. 지난 2009년 공유사무실인 베타하우스와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데스크 워티드'를 설립한 카스텔 푀르츠와 함께 이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작업공간을 임대하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는 취지로 이곳을 일구었다. 첫 해에는 3층 사무공간만 사용하던 것이, 지금은 6층 건물 전체로 확장됐다.1층은 카페로 꾸며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방문객을 만나는 장소로 쓰고 있다. 2층 '오픈디자인시티'라는 공간에서는 포스터 디자인에서 공장 디자인까지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된다.5개월 전부터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3D프린팅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3~4층의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는 10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일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베타하우스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다.사무실 한 쪽에 걸린 게시판에는 자신의 작업을 도와 줄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이 빼곡히 붙어있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독일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재봉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도 있다. 대학교육을 못 받은 사람 중에 전문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도 이곳에 오고, 예술교육을 원하는 사람도 이곳을 찾는다. 교육프로그램 중 절반 정도가 문화예술 분야다.8개월 전부터 베타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레미 캐뇰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관리하거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업무를 모두 이곳에서 처리한다.그는 "베타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시내에서는 사무실을 구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임차료가 비싼데, 이곳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30~50개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과 사귈 기회도 많고,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을 수도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베타하우스의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250유로로, 한화로는 36만원 정도다.1인당 비용이 아니라 책상 하나를 빌려 쓰는 비용이니 서너 명이 팀을 이뤄 함께 사용하면 훨씬 저렴하다. 중개사이트를 통해 공간을 임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에티켓을 지키면 된다. 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10명의 도우미가 자체 진행하는 2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다.설립한 지 5년 만에 바르셀로나, 소피아, 함부르크 등 다른 도시에 베타하우스가 추가로 설립됐다. 이름은 똑같이 사용하지만, 주인은 모두 다르다.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막시밀리언 대표는 지난 5년동안 매출이 매년 2배씩 늘었다고 밝혔다. 아직 큰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베타하우스는 카페 운영과 사무공간 임대, 워크숍 등을 통해 돈을 번다.이 돈의 대부분은 공간 정비나 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한다. 일하는 환경이 점점 개선되니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아진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종사분야도 다양해진다.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예술가, 그래픽디자이너, 사진작가, 건축가가 한 장소에서 일을 한다. 이들은 서로 교류하며 더 창조적이고 가치있는 일을 찾는다.이런 선순환은 더 많은 공유사무실을 창출해 냈다. 베타하우스의 중개사이트 데스크워티드에 따르면 세계 공유사무실은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89% 늘어나 미국에 780여곳, 독일에 230곳, 영국에 150여곳이 있다.최근에는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공유사무실이 생기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30여곳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도 5곳이 운영되고 있다.막스밀리언 대표는 "베타하우스 같은 협력공간이 급증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공유 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민정주기자

2013-09-30 민정주

경인일보 창간68주년 축하해 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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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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