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창간특집

 

[창간68주년·표준과 공정거래]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한 제도 정비

상습 부당감액·이자 미지급 업체 등감시당국서 하반기 직권조사 '메스'서면발급 정착 '가이드라인' 도입불공정 거래 근절 의미있는 출발■어음할인료;어음의 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대·중소기업간 또는 원·하청업체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조·용역·건설업종 등 하도급거래의 후진적 계약문화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이에따라 시장감시당국은 상습적인 거래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 등을 선별해 하반기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사한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미보존, 부당 발주취소,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 관련 혐의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이들의 법 위반행위 유형은 부당감액,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서면 미발급, 서면 미보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발주취소,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미통보,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등이다.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감액(22.8%),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감액 관련 위반 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서면 미발급 혐의 비율은 지난 3년간 동향을 비교하면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1천405개 원사업자의 실태를 보면 32.4%(455개)는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 수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자진시정 촉구 및 현장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특히 10곳 중 절반에 가까운 4곳 정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32.7%) ▲현실과 맞지 않거나(26.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22.7%) 것을 이유로 들었다.공정위가 권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60%를 넘었지만 수급사업자 31.7%가 해당 계약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은 제조업종에서 뚜렷했다. 제조업의 현금 결제비율은 지난 2009년 38.6%에 머물렀으나 2011년 56.7%를 기록하는 등 점점 개선되는 추세다.반면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는 2009년과 비교해 0.9% 올랐다.그럼에도 단가를 후려치는 원사업자 위반 비율은 21.0%에 달했다. 원사업자의 단가인하는 제품가격 낮추기 등 출혈경쟁 요인 때문으로 수급사업자들은 지적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는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습적인 계약서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해 올 하반기에 바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지난 2011년 3월 개정, 6월 시행됐다.하도급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서면발급은 하도급계약의 성립과 유지, 수급사업자의 권리 확보 등의 기본 전제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등 대부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계약체결 및 변경 등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이에따라 공정위는 서면계약 및 발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법 집행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조, 건설, 용역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구두발주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절차 지원기준도 마련돼 공정거래협약이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를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층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도출됐다.특히나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항목 신설이 주목할 만하다. 서면발급은 하도급계약의 성립·유지, 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 등의 기본 전제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대부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은 계약체결·변경 등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데서 발생한다. 이 항목의 신설로 앞으로 서면발급·보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거래서면 발급에 대한 단순 사용 확대보다는 공정거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라는 점을 인식토록 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약서 작성과 발급은 법적으로 반드시 강제돼야 할 사항이고 특히 확실한 처벌과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2013-09-02 이성철

[창간68주년·표준과 공정거래]있으나 마나한 건설업계 표준계약

발주처 제출용으로 서류 만들어놓고하도급사와는 입맛따라 별개로 작성장비업체도 하도급사 횡포에 고통부당한 먹이사슬, 건설업계 그림자■이면계약서;형식적인 계약서 외 당사자 간의 원래 계약에 사용할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것.지난달 21일 토목·건축, 실내건축, 조경 등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는 또 한 명의 동료를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야했다.(주)삼호와 하도급 분쟁으로 속을 끓이던 한 토건업체 김모(63) 사장이 뇌출혈로 쓰러진지 일주일만에 끝내 사망했기 때문이다.김 사장은 원도급사인 삼호에 지난 2002년 9월 172억원의 도로건설공사를 수주받았다. 하지만 김 사장이 받은 돈은 그보다 8억여원 적은 164억원.삼호는 발주처인 시흥시에 계약서대로 하도급사에 172억원을 지급했다며 시로부터 대금을 다 받고 하도급사엔 할인된 이면계약으로 차액을 삼킨 것이다.그럼에도 삼호는 끊임없이 상납을 요구, 김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이미 끝낸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고 시흥시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자 다른 계약건도 취소하는 등 갑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줬다. 속을 끓이던 김 사장은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세상을 등졌다.건설업계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불공정거래를 덮는 담요나 다름없다. 광주의 'O개발' 박모 사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많이 쓴다"면서도 "그렇다고 불공정거래가 잠재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앞서 사례처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처에 제출용으로 쓰고 하도급사와는 이면계약서를 끊는 경우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일부 입맛에 맞게 고쳐 하도급사에게 공사의 추가비용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6조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16조의 2에는 원도급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하지만 이 모든 게 쇠귀에 경읽기다. 박 사장은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할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최저가로 낙찰하고 공사대금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절차 복잡하다'고 요리조리 피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공공기관은 누구보다도 '슈퍼 갑'"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건설업계의 하도급 설움은 전문건설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문건설로부터 다시 일거리를 받는 장비업체는 계약서도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끊는다.마치 시장에서 반찬거리 사는 것처럼 장비를 대여해 쓰기 때문에 에누리는 기본이요 일을 위탁 준 전문건설사는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 등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수원에서 'ㅅ중기'를 하는 윤모 사장은 "며칠 전 종합건설의 감리단이 감사를 나온다고 하자 하도급 업체가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돈 주는 업체서 계약서 쓰자고 하니 원하는대로 써줬는데 역시 한장만 쓰고 가져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평소엔 세금계산서만으로 일을 주다가 감사가 나온다니 임시방편으로 감리단에 보여줄 계약서를 썼단 얘기다.윤 사장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그는 "이전에 장비 운전사가 손가락을 잘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를 쓰던 하도급사는 산재보험처리를 안하고 위로금 몇푼 쥐어주고 말았다"고 말했다.건설업은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일용직근로자 등으로 하청의 재하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 먹이사슬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을 떼어먹히기 십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 발주처나 원도급사가 노무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여기에 노무비를 별도 지급하고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덕분에 임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모든 임금 거래 관계가 깔끔한 것도 아니다.원도급사들은 원도급사대로 전문건설(하도급업체)에 원망이 많은데, 하도급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난 적자를 이번 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하다 결국 파산하면 이미 모든 대금을 다 지불하고도 노무비와 장비대금 등을 '인정상' 한번 더 지출해야 하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로 인한 공사 차질도 만만치 않다.또 원도급사는 발주처의 '갑질'을 그대로 견디고 있다고 항변한다.대부분의 공공공사가 최저가로 진행되고 있고 정당한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을 요구해도 행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거부당해 원도급사부터 적자 시공이 나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수원의 한 유치원과 안산의 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 두 건은 모두 터파기 공종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게 나왔지만 여러 절차상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거절당했다.광주의 전문건설 'O개발' 박모 사장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곳간이 빈 원도급사가 정정당당한 계약을 맺을 리 만무하다"며 "노무비는 임금이라 보장되고 원도급사는 돈없다고 하도급을 쥐어짜는 상황에서 죽어나는 건 샌드위치 신세인 전문건설"이라고 한탄했다./권순정기자

2013-09-02 권순정

[창간68주년·표준과 공정거래]공정거래 정착 위한 노력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최근 손질법 보호 받기위한 세부 항목 추가근로계약서, 임금·휴일 등 조건 명시거래상 지위남용 약관은 법률로 규제■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표준계약서'의 주무 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이다.하지만 공정위가 다루는 공정거래 관련사건은 '기업과 기업'이나 '기업과 개인'처럼 기업과 관련된 거래에 중심을 두고 있다.다시 말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을 한정하는 특성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인(私人)간 거래' 즉,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과 거래에는 공정위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또한 다양한 분야의 모든 거래나 계약을 공정위가 관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공정위를 대신해 법무부·노동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마련하고 일방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시정토록 하는 등 표준계약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힘써 나가고 있다.# 임차인 보호규정 담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계약서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서이다.전·월세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여서 사용빈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통용중인 1장 짜리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9개 조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보호규정 등 주요 내용이 빠져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분쟁방지 기능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계약체결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이번에 배포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지침인 셈이다.이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미납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수리비에 대한 특약란' 등 소송 내지 소송 외에서 그동안 분쟁이 되어왔던 많은 문제를 계약서에 대폭 편입시킨 것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제도가 도입된 표준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고용계약서다. 종전 표준근로계약서도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직종), 근무일/휴일, 임금 등 최소한의 계약 내용만 규정되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 규정이 없었다.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구두 등으로 제시한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근로자가 당초 계약했던 근로조건이나 약정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초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토록하고 있다.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했으며 교부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업의 독점화를 견제하는 약관 규제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종이다.보통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은행·운송·통신 등의 사업자가 대량 거래의 수요에 대응해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절차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특히, 약관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교섭할 여지가 없이 사업자가 미리 정하여 놓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격상 사업자측에서는 그 내용을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이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행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한다.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를 비롯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고, 면책조항·손해배상·계약해제·채무이행 및 고객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해 기업의 독점화와 대량 거래의 발달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있다./문성호기자

2013-09-02 문성호

[창간68주년·표준과 공정거래]유통업계 뿌리깊은 '불공정 거래'

'공룡' 대형 유통업체 막강한 권력판매수수료율 매출 30~40% 달해'상품권 강매' 등 부조리·횡포 여전유통업계 만연 3자간 계약방식 지적■판매장려금;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임대차업체간 불공정 거래는 상당히 오랜시간 축적돼 왔다.입점한 납품·임대차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매출액의 30~40%대에 달했고, 이외에도 판매장려금, 인테리어 비용, 상품권 강제 구입 등 불공정 사례는 수만가지에 달한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해부터 제도를 정비,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지만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게 납품·임대차 업체들의 중론이다.납품·임대차업체들은 표준거래계약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품 판로를 무기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뉴코아백화점에서 쫓겨난 백씨… 그후?지난해 8월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쫓겨난 백모(58)씨를 취재한 뒤(경인일보 2012년 9월 20일자 6면 보도) 1년이 지난 22일, 다시 만난 백씨의 상황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백씨는 "뉴코아에서 쫓겨난 후 대형마트에 식당을 다시 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계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지난 1년동안 백씨는 직접 대형마트와 계약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될듯한 시점에서 매번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여전히 불리하기만 한 계약조건이었다.백씨는 "불황탓에 매출도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처음에 말했던 인테리어 규모보다 계약 시점엔 훨씬 더 큰 규모를 얘기하기도 한다"며 "지난 1년동안 정부에서 대형 업체들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도 만들었다는데, 뉴코아와 계약할 때와 변한게 없다"고 토로했다.실제로 백씨는 뉴코아의 모기업인 이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이 입점키로 결정되면서 은퇴자금을 몽땅 털어 운영한 식당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됐다.뉴코아는 3년씩 연장해 오던 계약기간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1년으로 단축한 것도 모자라, 백지위임장에 합의하는 조건을 요구하며 1년 재계약을 허락했다.당장 재계약이 급했던 백씨는 뉴코아가 지정한 법무사에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는데, 해당 위임장은 계약이 종료되는 1년 후 뉴코아의 어떠한 요구에도 동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소전화해조서'였던 것.백씨는 이러한 방식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3자간 계약 방식을 지적했다.백씨의 경우 뉴코아와 계약된 프랜차이즈업체와 계약을 한 뒤 뉴코아에 입점했지만, 프랜차이즈업체는 계약 당시 가입비만 챙겼을 뿐 이후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았다.심지어 계약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업체가 망하기도 했다. 이에 백씨는 프랜차이즈업체가 아닌 본인이 직접 대형마트와 계약하려 했지만 지난 1년동안 어느 한 곳과도 계약하지 못했다.# 대형마트 창립기념일에 상품권 강매당하는 임차상인들지난 23일, 도내 한 홈플러스에서는 해당 점포의 새단장을 기념한 행사를 진행하며 또다시 임대매장들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지난해와 올해 3월, 창립기념일을 맞아 일부 임대매장에만 상품권 행사를 강요해 이미 두차례나 논란이 됐지만(경인일보 2012년 3월 8일자, 2013년 3월 6일자 23·6면 보도) 여전히 임대매장을 향한 상품권 공세는 계속되고 있었다.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권이나 물품 등을 구입하게 해선 안된다.하지만 여전히 일부 임대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입하면 5천원의 상품권을 주거나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으며 비용은 철저하게 임대매장에서 부담해야 한다.또다른 홈플러스에서는 일부 임대매장에서 3만원 이상 구입시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행사를 진행해 눈총을 받았다.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상인은 "가맹본사에 아무리 얘기해도 본사도 대형마트에는 을이라 아무말도 못하거나 오히려 우리한테 떠넘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얼마 전 한 업체의 경우 대형마트가 한 점포에서 해당 업체의 매장 규모를 줄이자 이에 항의하며 해당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하자 전점에서 매장을 철수시키라고 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대형마트가 판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을의 입장이라 가맹점주인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공지영기자

2013-09-02 공지영

[창간68주년·표준과 공정거래]갑을관계가 낳은 폐해 '구두발주'

전화 한통에 납품단가 인하 압력中企, 서면계약 요구 현실적 불가모호한 계약서 항목도 분쟁 원인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사용 시급■표준계약서;정형적인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화성의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A기업은 지난해 납품 대기업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올해 공급 물량에 대한 납품 단가 계약을 맺자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지난해 가격보다 10% 이상 싼 가격에 공급하는 데 약속했다.회사 관계자는 "납품가격 인하는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며 "아예 납품을 못하는 상황보다야 100배 더 나은 것 아니겠느냐"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납품가격은 한해동안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1년에 한 번 입찰이 있고 나면 이후 여러 차례 단가 인하 압력을 받는다고 한다. 이때 요구받는 인하율은 10~20% 수준이다.납품단가 문제는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힌다.중소기업청이건 중소기업중앙회건 어디서나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선택하는 첫 번째 문제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다.실제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폐업까지 하는 심각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최대 원인 중의 하나로 기업계에서는'구두(口頭)발주'를 지목하고 있다.대기업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주문을 받으면 일단 중소기업에 부품부터 빨리 생산하라고 독촉한다. 이때 단가는 얼마, 수량은 얼마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중소기업인들은 처음 납품을 요청받을 때 서면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지적한다.갑을 관계가 명확한데 갑(대기업)에게 서면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제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20년1992년 2월 정부는 제조업체의 하도급 거래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품대금 늑장지급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했다.당시 정부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보급돼 정착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하도급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하도급거래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정부는 특히 일부 업체들이 아직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계약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주문서, 발주서 등의 모호한 형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제품 인도시기나 납품대금 지급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제조업체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했다.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계약 위탁일자 ▲제품 인도시기, 장소 ▲검사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자재 공급일자 등의 항목들을 서면으로 분명히 기재토록 했다.하지만 표준계약서는 강제 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탓에 이를 지키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이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표준계약서 보급과 함께 경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강제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강제화 시급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을 제시한다.원자재가는 중소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 다른 부분을 줄여 생산원가를 낮출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마진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원자재만큼은 자신들의 제어 대상에서 벗어난다.따라서 이 부분만 대기업이 인정을 해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보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에 대한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규정돼 있다.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경우 벌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거래에서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물가, 원자재가, 환율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변경계약에 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는 사실상 무리다.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중소기업 유관단체 한 관계자는 "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고 말로만 발주해 놓고 나중에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으로 강제해야 되지 않겠냐"며 "방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2013-09-02 이성철

[창간68주년·표준과 공정거래]갈 길 먼 경제민주화

대-소·갑-을 수직적 관계대한민국 경제 불공정 만연업종별 현실 충분히 고려한표준계약서 작성·사용 시급■경제민주화;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가 단연 화두다. 경제민주화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는대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속에서 부의 편중을 막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이뤄 궁극적으로 경제부흥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대와 소, 갑과 을로 규정되는 이분법적·수직적 관계로 인해 불신과 불공정,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암울한 상황이다.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처벌, 신규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 국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제공 등이 입법 절차를 마쳤다.경제민주화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 구축을 통해 공정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경인일보 창간 68주년 특집 대주제인 '약속'과 관련, 경제분야에서는 '표준(標準)과 공정(公正) 래(계약)'로 구체화시켜보고자 한다. 모든 경제 활동은 거래(계약)의 연속, 곧 약속이기 때문이다.이에따라 대한민국 모든 경제분야에 표준계약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정한 경제활동의 모습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갑과 을, 대·중소기업의 차별없는 균형성장, '경제민주화'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창출,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요즘에는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로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단일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진정한 신뢰 형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부족하고 독과점 시장구조 심화 등으로 전통적 갑·을관계 및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환경을 파괴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도 갑·을 관계에 기초한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동반성장에 기반을 둔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경제3불(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해결과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점을 모았다.그 결과, 지난 4월 30일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공정한 틀 안에서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정거래를 위한 해법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87년 제정한 이후 사용 권장을 통해 20여개가 넘는 분야에서 하도급 첫 단계에서부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공정거래에 대한 경제계의 인식전환과 실천으로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60%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및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표준계약서 사용의 법적 의무화,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표준하도급 계약서·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법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용의무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금·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표준계약서 작성시 하도급 거래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약서 사용대상 업종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펼칠 예정으로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2013-09-02 이성철

[창간68주년·인천경제구역 새역사 쓰다]청라·영종 '유통·금융·레저' 가능성 열다

'신세계 복합 쇼핑몰' 2017년 완공연간 1천만명 방문·고용창출 효과하나금융타운 지역 효자역할 기대운항훈련센터 올 하반기 공사 시작훈련 시뮬레이터·파일럿 시설 갖춰BMW 드라이빙센터 내년 손님맞이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이 지난 지금,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는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된 것이 사실이다. 청라·영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하지만 최근들어 청라·영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각종 앵커시설의 잇따른 투자유치 성공은 청라·영종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송도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또 다른 축인 청라·영종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청라, 글로벌 유통·금융 메카 꿈꾸다청라는 '글로벌 유통·금융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이 같은 기틀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청라 북서측(2블록) 16만5천㎡에 총사업비 3천500억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쇼핑, 문화, 레저 공간이 마련된다.계획대로 2017년 완공되면 연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비슷한 개념으로 개장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한 해 방문객 수 700만명을 뛰어넘는 수치다.약 4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이 역시, 여주 아울렛의 일자리 창출 효과 1천2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인천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지역 거주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주 고객층으로 삼을 예정이다.청라 인근에 인천공항·공항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경인고속도로가 있어 쇼핑객을 끌어모으기 좋은 위치에 있다.교외형 복합 쇼핑몰 콘셉트에 딱 들어맞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신세계 쇼핑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하반기 신세계 측이 만든 외국인투자법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한 투자 규모는 3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인천경제청은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주변에 글로벌 유통·물류기업을 끌어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인천경제청은 현재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COSTCO)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역시 청라국제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되고 있다.하나금융타운 조성은 하나금융그룹 본사와 금융경영연구소, 복합 IT센터, 인재개발원 등 그룹의 핵심 전략 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사업이다.하나그룹 차원의 '금융 전략 허브 구축 프로젝트'가 청라에서 진행되는 것이다.이 외에 임직원과 주민들을 위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문화시설 건립 계획도 예정돼 있다. 청라가 '국제금융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6천명의 고용 효과가 생기고, 7천명에 이르는 인구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매년 약 280억원의 세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1조원 대로 추정되는 이 사업은 올 하반기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영종,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영종도는 그동안의 투자 유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총 1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미국 보잉사의 '운항훈련센터'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이곳은 조종사 훈련용 시뮬레이터와 파일럿 트레이닝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400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교육받게 된다. 연간 3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인천경제청은 영종에 들어서는 이번 운항훈련센터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훈련센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P&W항공엔진정비센터'도 영종에 자리잡게 된다. 이곳에선 엔진 분해와 조립, 부품 수리와 엔진성능시험 등 항공정비가 이뤄진다.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항공엔진정비센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천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항공엔진정비센터는 연간 200대의 항공기 엔진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또 미국 P&W사로부터의 기술 이전에 따른 부품 국산화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1천50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운항훈련센터와 항공엔진정비센터는 모두 2015년 준공될 예정이다. 영종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영종엔 이 외에도 'BMW 드라이빙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BMW그룹은 지난 6월부터 중구 운서동 24만㎡ 부지에 총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드라이빙센터를 짓고 있다. BMW드라이빙센터는 내년 봄 시험 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개장될 예정이다.이 센터는 드라이빙트랙, 고객센터, 트레이닝센터, 서비스센터, 친환경체육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경제청은 BMW의 드라이빙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면,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 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인천경제청은 최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새틀을 짜기 시작했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에잇시티(주)'(당시 사업시행예정자)와 사업을 추진해 왔다.용유·무의지역에 세계인이 찾는 레저·관광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게 에잇시티 구상이었다.하지만 에잇시티는 440억원(4천만 달러) 규모의 자본금 증자 등 인천경제청의 요구 조건을 끝내 만족시키지 못했고,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와의 사업 계약을 최종 해지했다.지난 6년여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에잇시티와의 사업이 정리되면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도 틀을 바꿔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 개발 방식을 '일괄 개발'에서 '부분 개발'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중국인을 겨냥한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영종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선도사업 격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 백화점,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최근 두 곳의 사업자가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사업이 마무리되면 2만명의 직접 고용과 연간 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추가 유치, 연간 10조원 이상의 관광수입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현준기자

2013-09-02 이현준

[창간68주년·인천경제구역 새역사 쓰다]부가가치 창출·자족 국제도시로 성장

인천대·한국외대·연세대 송도 둥지유타대등 글로벌 대학 건립도 '탄력'NC큐브등 투자·관광객 유입 한 몫트라이볼 활용… 문화 공간 마련도수많은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자족 국제도시'란 점 덕분이다.송도국제도시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다.송도국제도시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조성 초기부터 도시 장점을 부각시킬 포인트로 '교육'과 '유통'·'문화'를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송도국제도시는 국내·외 다양한 대학을 유치해 교육적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했다.또 각종 유통 인프라를 갖춰 지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송도국제도시의 전략은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 할 만하다.# 국내·외 교육기관의 집합처, 송도국제도시인천경제청이 밑그림을 그린 교육도시의 핵심은 국내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국내대학캠퍼스에 속한 가톨릭대 조형예술대학은 2009년, 인천대는 2010년말 이미 각각 '송도시대'를 열었다.인천대는 송도 이전과 더불어 인천전문대와 통합해 총 학생수 1만명을 넘겼다. 가톨릭대는 5공구 4만㎡ 부지에 총 9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송도글로벌교육연구캠퍼스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가톨릭대 송도글로벌교육연구캠퍼스에는 국제유치원·국제어학당·국제교류관·연구소 등이 들어서며, 1차 개교는 2017년으로 예정돼 있다.더불어 한국외국어대는 약 4만8천㎡ 부지에 '국제화지원특화단지'를 콘셉트로 통·번역원, 국제비즈니스센터, 한국어문화교육원 등을 세울 계획이다.재능대도 강점을 가진 조리학과를 앞세워 한식세계화연구센터, 글로벌 외식조리동 등으로 송도국제화캠퍼스를 채운다.두 대학의 1차 개교는 2016년이다. 또 인하대는 지난 4월 인천시와 송도캠퍼스 부지 변경 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도시 개발과 교육·연구 허브 조성을 접목시킨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중이다.연세대는 2010년과 2013년 1~4 종합 강의동, 제1기숙사, 도서관, 다목적홀 등을 마련했다.이를 바탕으로 2011년 3월 국제캠퍼스 6개 학부가 개강했고, 1년 뒤에는 테크노아트 학부와 아시아학부가 신설됐다.연세대는 내년 초 기숙사와 스터디하우스 등을 추가로 세워 약 4천명의 신입생이 국제캠퍼스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연세대 국제캠퍼스는 향후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새롭게 생기고, 글로벌캠퍼스 조성이 무르익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더불어 인천지하철 1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캠퍼스 건너 백화점 등 편의시설 입주가 확정된 점이 맞물리며 주변에 있는 송도 캠퍼스타운 등 아파트 분양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에도 탄력이 붙었다. 2009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 한국뉴욕주립대 개교에 이어 지난 14일 한국조지메이슨대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얻는 성과를 냈다.총 760명 정원의 한국조지메이슨대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경영학과 경제학 학부 과정이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이어 2015년 3월 국제학 학부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현재 교과부 승인 심사중인 겐트대와 유타대도 무리없이 설립 허가를 얻어 바이오와 환경·식품공학·심리학·외국어학·신문방송학 등 각 대학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의 교육 서비스가 빠른 시일내 송도국제도시내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버토리, 볼쇼이 발레학교, 중국 우수대학 등 특화 분야가 확실한 교육기관을 더 유치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라는 당초 목표에 따라 결정된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외 송도국제도시내 외국인 정주 환경 마련과 이로 인한 투자 확대를 염두에 둔 외국교육기관(K-12) 건립도 활발하며,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이미 2010년 개교해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투자와 사람을 끌어들이는 송도국제도시롯데몰 송도는 8만4천㎡ 부지를 차지, 송도국제도시내 쇼핑센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롯데몰 송도에는 롯데마트·백화점·쇼핑몰·시네마·호텔 등이 포함된다.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건 롯데마트(A2-4)다. 올해 내 개점할 롯데마트는 일반 창고형마트가 아닌 회원제로 운영되는 '빅마켓'이다.다수의 세련된 건축물로 유명세를 탄 송도국제도시내 빅마켓답게 외관 디자인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롯데쇼핑타운(주)는 빅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A1 복합쇼핑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올해 하반기 내 결정해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공사 시작 시점은 2014년 초로 예상된다.롯데쇼핑타운은 롯데몰 송도가 완공되면 연간 4천만명이 송도국제도시를 찾아오고, 5천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현대백화점이 짓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2014년 건축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0월 준공, 오픈하는 일정이다.현대프리미엄아울렛 개장으로 송도국제도시는 2015년까지 약 2천500명의 고용 창출, 연간 관광객 700만명 유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이랜드는 커낼워크를 10년 장기 임대해 복합쇼핑몰 'NC큐브'를 조성했다. 지난달 30일 그랜드 오픈을 한 NC큐브의 연면적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의 2배에 이른다.NC큐브는 브랜드 유치와 구성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 의류·액세서리·신발·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를 입점시켰다.송도국제도시에서 이랜드의 활동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는 NC큐브 운영 외에 계열사 이전, 호텔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 계열사 이전은 디자인 담당 파트가 대상에 올라있으며, 유입 인원은 약 3천명으로 예상된다.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의 인구는 현재 불과 6만명이다.일반적으로 6만 인구의 도시에는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가면 포화상태로 본다"며 "송도국제도시 내 움직임이 이와 반대되는 것은 반짝이는 비전,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했다.이밖에도 트라이볼은 각종 전시회와 인문 강의,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해 도시내 문화적 요소가 적절히 내포되도록 돕고 있다.나아가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아트센터 건립 등으로 문화 환경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박석진기자

2013-09-02 박석진

[창간68주년·인천경제구역 새역사 쓰다]송도, 국내 최대 바이오단지 거점화

셀트리온·삼성·동아제약 '삼국지'치열한 경쟁속 인프라 구축 본격화고령화·생명공학 발달… 수요 증가인천시, 2020년까지 720억 투자키로'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바이오 산업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국내 바이오 시밀러(바이오 복제약)산업의 1세대 선두 기업인 셀트리온을 비롯 지난해 제1공장 건립을 시작해 시험생산 가동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착공한 동아제약 등 국내에서 바이오 제약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송도에 둥지를 틀고 있다.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송도 134만㎡ 부지에 2020년까지 4개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6개 산업 분야에 72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송도를 바이오 산업단지로 특화시켜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전진기지화한다는 것이다.# 인천 바이오 삼국지, 경쟁 치열인천 송도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3개 회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2002년 송도에 입주한 셀트리온과 지난해 제1공장 건립을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바이오시밀러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동아제약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셀트리온은 2002년 설립된 이후 제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했다.2006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던 셀트리온은 2007년 635억원의 매출 실적을 내며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2009년에는 1천456억원, 2010년에는 1천809억원의 매출을 일으키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특히 최근에는 류머티즘 치료제 복제약인 '램시마'가 유럽의약품청(EMA) 제품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도 의약품 승인을 위한 임상실험 절차에 돌입했다.램시마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셀트리온의 매출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27만3천㎡의 부지를 확보해 지난해 5월 3만리터 규모의 공장 건립을 시작했다.현재 의약품 생산을 위한 시험 가동에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사와 항암치료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업계 1위 도약을 위한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계약생산사업(CMO)을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신약 개발의 순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는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와 전략적 제조 관계를 맺게 돼, 최고 수준의 의약품 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동아제약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은 14만5천㎡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동아제약측은 이 공장을 올해 11월 완공해 2014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회사는 바이오시밀러 공장에 1차로 800억원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우선 일본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일본 메이지제약과 업무 제휴를 맺고 바이오시밀러 투자를 위해 'DM바이오'를 설립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일본 시장을 공략한 후 순차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성장하는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2008년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는 2천163억달러로, 2004년 1천385억 달러에 비해 연평균 1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은 2008년 대비 41.3% 증가한 3천57억달러로 전망된다.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5조6천억원 가량으로 매년 23.2%씩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분야별 생산 비중을 보면, 바이오 의약 부분이 4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 식품이 27%로 뒤를 잇고 있다.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생명공학 기술 발달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바이오산업 시장 이끈다.시는 이런 바이오산업 시장 확대에 따라 2020년까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6개 산업 분야에 72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2016년까지 바이오의약 산업에 60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화학 산업 37억원, 바이오식품 산업 24억원, 바이오융합 산업 78억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37억원, 바이오에너지 부문에 483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송도를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단지로 거점화시켜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인천시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제품 수출 지원이나 해외 우수 바이오 연구소 유치 등 부차적인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서울과 가깝고 인천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이 국내에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들어온 뒤 다른 바이오 분야 기업들도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김명호기자

2013-09-02 김명호

[창간68주년·인천경제구역 새역사 쓰다]대기업들 송도로 왜 몰리나

인천 경제구역중 가장 빠른 성장세포스코건설등 국내외 기업들 '노크''저탄소녹색성장' 이끌 중심지 부상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가운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송도국제도시다. 포스코건설 등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다.최근 (주)대우인터내셔널은 송도의 랜드마크 빌딩인 68층짜리 동북아트레이드타워의 새 주인이 됐다.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는 연내 G-타워에 입주할 예정이다.송도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물류·유통',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송도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국제학교와 대학, 공원과 수변공간, 호텔, 컨벤션센터, 골프클럽, 지하철 등을 이미 갖추고 있다. 공연장, 쇼핑몰, 국제병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 대기업·연구소, '송도행'포스코건설은 2010년 5월 송도 사옥(포스코이앤씨타워)에 입주, '송도시대'를 열었다. 송도에 입성한 최초의 국내 대기업이다.포스코건설은 2002년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다.송도국제업무단지는 송도의 핵심 프로젝트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573만㎡를 2016년까지 개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은 투자 유치 활성화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 사옥 이전을 추진해 왔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의 송도 진출 여부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의 사옥 이전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포스코건설 임직원과 가족은 4천명이 넘는다. 이들이 송도 등 인천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연간 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대우인터내셔널은 내년 하반기 중 동북아트레이드타워로 입주하기로 했다.한무컨벤션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 36~64층에 423실 규모의 특1급 수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를 개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무컨벤션은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를 운영중이다.대우인터내셔널은 매출액이 17조5천711억원(2012년 말 기준), 해외 네트워크가 112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종합상사다.송도 입주 직원은 약 1천100명,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8천6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송도행을 결정함에 따라 고객사 또는 유사 산업 분야 기업들의 추가 이전이 기대되고 있다.코오롱글로벌(주)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는 올해 7월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로 본사를 이전했다.코오롱글로벌은 무역, 건설, 신재생에너지, IT솔루션, 유통, 헬스케어 등을 하고 있다. 약 2천7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6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국내 수처리운영 부문 국내 1위 기업이다. 시공에서 운영과 소재·시스템까지 '원스톱 토털 솔루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1천600여명의 종업원에 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환경 기초시설 건설·운영, 토양오염 정화, 친환경에너지 등이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올해 6월 '글로벌 R&D센터 및 K5 송도사업장' 기공식을 가졌다.미국의 앰코테크놀로지는 1단계로 2019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 최첨단 반도체 R&D센터와 생산시설을 만든다.앰코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불린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아시아 5개국 12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28억 달러, 종업원 수는 약 2만명이다.앰코테크놀로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앰코코리아는 동종 업계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반도체·정보통신사 180여개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앰코테크놀로지는 2019년 이후에도 매년 3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지속, 송도사업장을 자사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사업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비상송도는 지난해 10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도시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송도는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세계의 환경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됐다.GCF 본부 유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GCF는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 면에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다.GCF는 2020년까지 1천억 달러, 2020년 이후 매년 1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송도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GCF 본부 주재원은 500명 정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약 3천8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에만 연간 약 1천900억원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는 150개 국가 선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 유치에도 성공했다.현재 시는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유치, 2010년 우리나라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송도 이전 등을 위해 뛰고 있다.현재 송도에는 이미 10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동북아지역사무소·도시방재연수원,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 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 등이다./목동훈기자

2013-09-02 목동훈

[창간68주년·인천경제구역 새역사 쓰다]인터뷰/송영길 인천시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첨단연구·제조기능만으로 어렵다. 세계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도시는 서비스산업이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시장은 "국제업무, 유통·물류, 의료산업, 교육·연구, 문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송도·청라·영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또 "IFEZ 지정 10년을 맞아 더욱더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에코 프렌들리 시티'(Eco-Friendly City) 조성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대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송 시장은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앰코테크놀로지, 대우인터내셔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송도에 입주했거나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들의 송도 입주는 IFEZ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인천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인 인천공항, 대중국 물류의 교두보인 인천항이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를 배후에 두고 있고, 고급 인력 수급이 용이한 점도 대기업들이 인천을 선택한 이유중 하나"라고 했다.녹색기후기금(GCF) 본부는 연내 송도에 입주한다. 송 시장은 "국제기구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이 송도에 들어오게 되면 IFEZ는 전세계의 녹색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IFEZ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송 시장 생각이다.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지원, 비영리 송도 국제병원과 영종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 승인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목동훈기자

2013-09-02 목동훈

[창간68주년·인천경제구역 새역사 쓰다]인천경제자유구역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1990년 영종도 신공항 선정 '구체화'인천시 '트라이포트' 발전 전략 수립송도신도시 조성 공유수면 매립나서2003년 송도·영종·청라 국내 첫 지정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이 탄생 10돌을 맞았다.2003년 8월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을 당시만 해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시 세계 경제 여건과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필수적인 과제였다.하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그곳에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과 제도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다.지난 10년간, 해외에 나가 IFEZ를 홍보하고 중앙부처·국회를 찾아가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됐다.이러한 노력 끝에 IFEZ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했다.IFEZ의 성장은 진행형이다. IFEZ 개발은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국제도시의 틀을 마련하는 기반조성 단계(1단계·2003~2009년), 국내외 기업·연구소 유치가 중심인 성숙 단계(2단계·2010~2014년), 그리고 완성 단계(3단계·2015~2020년)로 구분된다.최근 3년간 국내외 명문 대학과 다수의 기업·연구소가 IFEZ에 들어섰거나 입주하기로 했다.올해와 내년은 교육·의료·문화·레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외 기업·연구소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시기다.IFEZ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정부의 과감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다정부는 2003년 8월 5일 송도·영종·청라를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1일 고시했다.현재 IFEZ 면적은 송도 53.3㎢, 영종 98.5㎢, 청라 17.8㎢ 등 약 169㎢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약 209㎢였는데, 2011년 4월 영종지구 중 40㎢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됐다.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 제안으로 탄생했다. 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송도를 중심으로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구상하고 있었다.당시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에 불과했다. 인천 곳곳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었다. 굴뚝산업만 있을 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었던 것이다.정주 여건도 열악했다. 인천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교육·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다. 인천의 장점은 '싼 집값'과 '서울과 가깝다는 점'뿐이었다. 이는 오히려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인천에서 살지만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거나, 인천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서울로 이사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제조업 위주의 성장은 한계가 있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선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했다.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위협이자 기회 요인이 됐다.1990년 영종도가 신공항 건설 입지로 선정되면서 인천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이 '구상'에서 '계획'으로 구체화된다.신공항이 영종도가 아닌 다른 지방도시에 건설됐다면, 지금의 IFEZ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었기에 IFEZ 지정·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인천은 공항을 통해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시는 트라이포트(Tri-Port)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트라이포트는 송도정보화신도시(Tele port), 인천국제공항(Air port), 인천항(Sea port)을 말한다. 이는 IFEZ의 모태가 된다.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당시 시는 돈이 부족해 공사 대금을 현금 대신 땅(매립지)으로도 줬는데, 1997년 IMF 사태가 터져 건설업체들이 현금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2002년 3월 인천시와 미국 게일사-포스코 컨소시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은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만들어 학교, 컨벤시아, 공원,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조성 등을 추진한다.2003년 8월 송도·영종·청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다.인천경제청은 공유수면 매립을 진행하면서 아일랜드, 미국, 독일, 중국 등을 돌며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교통망도 확충됐다. 2009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과 국내 최장 사장교인 인천대교(송도~인천공항, 21.38㎞)가 개통했다.2009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국내 최대 사장교인 인천대교 개통송도 중심 국내외 기업·기관·연구소 입주 투자… 54개 국외 투자 협약외국 직접투자 90억달러 목표·정부 '송도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 추진# IFEZ, 국내 선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뚝 서다IFEZ는 지난해 말 기준 45.2%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송도는 19개 단위지구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체 면적의 51.1%가 매립됐고, 이 중 34.1%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영종은 8개 단위지구 중 6개 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44.5%의 개발이 완료됐다. 영종은 인천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하고 있다.청라 개발 콘셉트는 국제업무(금융), 유통, 자동차 관련 사업 중심지다. 전체 면적 17.8㎢ 가운데 4.7㎢(주거지)는 개발이 완료됐다.송도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기관·연구소의 입주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지난해까지 54개 국외 투자자와 협약을 체결, 약 41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또 27개 국내 투자자와 협약을 맺었다.2008년까지는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가, 이듬해부터 매년 5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별 유치 현황을 보면, 개발 사업이 전체 투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표 참조교육시설로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의 분교인 '한국뉴욕주립대'가 2012년 3월 개교했으며, 미국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내년 3월 문을 연다.현재 교육부는 벨기에 겐트대와 미국 유타대 송도캠퍼스 설립안을 심사 중이다.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베올리아워터가 송도에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잉사는 영종에 항공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우인터내셔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코오롱글로벌,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포스코, 현대, 롯데, BMW 드라이빙센터, 앰코테크놀로지 등 국내외 대기업을 연이어 유치했다.국제기구 유치 성과도 거뒀다.인천은 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에 성공했으며, 150개 국가 선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도 유치했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도 송도에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송도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동북아사무소 등 이미 10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다.인천경제청은 IFEZ 도시 개발 모델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았다.인천경제청은 에콰도르 야차이(Yachay) 지식기반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본설계 용역(1천만달러)을 진행하고 있다.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IFEZ 개발 모델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개발 모델' 해외 수출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효과가 있다.IFEZ는 정부의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창조형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를 꿈꾸다인천경제청은 IFEZ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거점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를 위해 '창조형 서비스산업 전진기지化'라는 비전 아래 ▲외국인직접투자 90억달러 달성 ▲중점 서비스산업 채택, 집중 육성 ▲개발 사업 진행률 100% 달성 등의 정책목표를 세웠다.인천경제청은 송도에 국제병원과 바이오 산업·연구시설이 집적된 메디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또 세계 명문 교육기관·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융합기술형 산업혁신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송도신항과 그 배후단지는 '물류 거점의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단지'로 개발된다.정부는 송도를 '유망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병원 설립, 외국 대학 유치, 연구개발단지 활성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영종은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관광·항공산업의 최적지다.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이 '국제화물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항공 관련 교육·제조·연구시설을 유치해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영종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카지노 사업 승인이 필요하다.청라는 업무·주거·산업·자연이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금융·보험 등 테마산업을 선정해 관련 업무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하이테크파크(IHP)와 GM대우 부지 등을 중심으로 제조 부품 연구·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청라에 대규모 쇼핑유통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수립,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목동훈기자

2013-09-02 목동훈

[창간68주년·인천경제구역 새역사 쓰다]지정 10년째 맞은 인천경제특구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41억달러 '한국 전체 59%'인천시도 지난해 FDI 31억 달러 실적 '전국 2위'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교육시설 유치도 박차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도 잇따라 입주 앞둬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정부는 2003년 8월 송도·영종·청라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까지 계획인구 64만명을 목표로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IFEZ는 약 169㎢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유치한 지난해 누적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는 약 41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IFEZ의 FDI 실적은 20억7천만원. 이는 같은 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전체 실적의 82%를 차지하는 수치다. IFEZ가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IFEZ 성장에 힘입어 인천의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인천시는 31억8천200만달러의 FDI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투자(Greenfield Investment·용지를 직접 매입해 사업장을 짓는 투자 방식)는 인천이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를 했다. 인천이 31억2천400만달러이고, 서울이 30억2천100만달러다.올해 1분기 FDI 실적에서도 인천은 14억6천900만달러를 기록, 서울(11억6천100만달러)과 경기도(1억9천700만달러)를 제쳤다.IFEZ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기구도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롯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세계, 동아제약, 이랜드, 하나금융,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오롱 등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IFEZ에 투자하고 있다.환경 분야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 국제기구들도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해 있거나 들어설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송도와 청라에는 각각 채드윅국제학교, 달튼외국인학교가 있다.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UNY Stony Brook)의 분교인 '한국뉴욕주립대'(2012년 3월 개교)가 입주해 있으며, 내년 3월에는 미국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송도캠퍼스가 개교한다.벨기에 겐트대(Ghent University)와 미국 유타대(University of Utah)는 내년 중 송도캠퍼스를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 6월 인천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경제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핫스팟 2025:도시들의 미래 경쟁력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천이 2025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인천의 도시 경쟁력이 세계 60위(2012년)에서 43위(2025년)로 무려 17계단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다.EIU는 인천의 강점 중 하나로 IFEZ를 꼽았다. EIU는 보고서에서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항구, 운송 인프라, IFEZ 개발 등에 대한 투자로 인해 동북아 상업·사업·운송·관광의 허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가 인천, 특히 IFEZ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창조형 서비스산업 전진기지화'라는 비전을 세우고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국내 도시와의 경쟁이 아닌 세계 도시와의 경쟁이다. 이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외국인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선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시급하다. 송도에 비해 영종과 청라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 영종도 외국인전용 복합카지노리조트 조성 허가,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목동훈기자

2013-09-02 목동훈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한국정부, 해외 난민접수 현황은

한국정부가 해외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0년째인 올 상반기까지 모두 5천400여명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심사가 늦어져 심사대기 난민신청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난민신청자 수는 극심한 내전을 겪고있는 시리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신청, 내전중 시리아 최고=법무부의 국내 난민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는 모두 5천485명에 달한다.이중 현재까지 법무부가 승인한 난민인정자 누계는 333명이지만 지난 2009년도에 난민인정자 중 4명의 난민 지위가 취소된 것을 반영, 모두 329명의 난민인정자들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있다.올 상반기인 지난 1~5월 난민 신청자는 416명으로, 2012년 상반기(2012년 5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590명에 비해 약 15% 감소한 상태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할 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2012년 하반기(2012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와 비교할 때 지난 5개월간 가장 많이 난민 신청을 한 국가는 시리아로 총 128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최근 화학무기 사용 등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시리아는 종식되지 않는 내전의 여파로 9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최근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사람들의 수는 모두 277명에 달한다.그러나 한국정부가 300명에 가까운 시리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단 1명도 난민 인정을 하지않은 것은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손꼽힌다.이밖에 지난 5개월간 늘어난 난민신청자 수는 파키스탄 82명, 나이지리아 44명, 스리랑카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 대기자 급증… 불안정한 법적 지위 등 심각=올 상반기 기준으로 난민 심사대기자가 1천450명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최근 난민심사 대기자는 지난 2010년말 356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말 1천22명, 2012년 1천333명, 2013년 5월말 1천444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이처럼 난민심사 대기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심사 인력 태부족과 정책적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져 난민심사 기간의 장기화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의 생계와 의료·결혼·출산 및 불안정한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난민 불인정 후의 새로운 이주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폭이 박탈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난센인권센터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난민인정률이 낮고 심사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잘못된 인식, 객관적이고 정확한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전문성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태부족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취재팀

2013-09-02 경인일보

[창간68주년·유럽 국제도시를 가다]국제도시로서 발전 과정

UN 유럽본부 등 20여곳 밀집 스위스 제네바19만명 인구의 44% 기구 직원·가족·외교관통일이후 행정이전으로 위기 맞았던 독일 본특별법 만들어 UN 사무국들로 빈 공간 채워벨기에 브뤼셀 1970년대 무역·중화학공업 쇠퇴발전전략 변경 현재 컨벤션·서비스업 경제 주도정치·문화 주요 어젠다 선점 '국제 사회 중심부'글로벌 기업·로펌도 몰려 경제적 파급효과 상당파격적 인센티브 등 다각도 기구 유치 전략 필요지난 7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공항. 이곳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달리자 제네바 중심가인 팔라데나시옹(Place des Nations)역이 나왔다.역 바로 앞에는 제네바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인 유엔 유럽본부가 위치해 있다.팔라데나시옹역을 중심으로 걸어서 20~30분 거리에 세계 무역기구(WTO), 국제 노동기구(ILO), 세계 보건기구(WHO) 등 우리가 신문 국제면이나 TV 뉴스에서 자주 보던 주요 국제 기구 20여개가 밀집해 있다.제네바 인구가 19만명인데 이중 44%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들의 가족, 외교관 등 외국인이라고 하니 전 세계가 왜 제네바를 국제도시라고 부르는지 짐작할만 했다.유럽에는 스위스 제네바 외에도 독일 본, 벨기에 브뤼셀 등 전 세계 정치·경제·문화 어젠다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는 도시들이 여럿 있다. 이들 도시들은 국제 사회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하고, 국제기구를 도시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지난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유치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이런 유럽의 국제도시들을 모델로 삼아, 도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경인일보는 지난 7월 28일부터 5박6일간 독일 본, 벨기에 브뤼셀, 스위스 제네바 등 유럽의 주요 국제도시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국제기구 유치 전략과 이를 활용한 도시 발전 과정 등을 알아봤다.# 살아남기 위해 국제도시로 변신통일 전 서독의 수도였던 독일 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을 자처할만큼 잘 나가는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후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수도가 동독의 베를린으로 정해진 후 본에 밀집해 있던 주요 행정기구 3분의 2 가량이 모두 베를린으로 이전한 것이다.당장 도시 기반이 흔들릴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독일 연방 정부는 행정기구가 떠난 자리를 대신할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시작했다.독일 연방 정부는 1994년 본으로 이전하는 국제기구에 사무실 무상 임대나 거주 직원의 특권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국제기구 유치 전략을 펼쳤다.2006년에는 본에 있던 연방의회 건물을 UN에 무상으로 주고, 본 시내에 흩어져 있는 20여개의 주요 유엔 기구를 한데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다.유엔 캠퍼스라고 이름 붙여진 구 연방의회 건물에는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을 비롯 사막화방지 협약 사무국, 유엔 자원봉사자 사무국 등 20여개 유엔기구 1천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스테판 바그너 본시 국제기구 유치 국장은 "통일 전이나 후나 본의 경제 규모는 변함이 없다"며 "이미 통일 직전부터 정부가 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 유치 전략 등을 세웠기 때문에, 통일 전보다 국제도시로 더욱 명성을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1970년대부터 국제기구 유치 전략에 집중했다. 1970년대 이전 브뤼셀은 무역과 중화학 공업을 주로 해 도시 성장을 이끌어 갔지만 이후 이 분야 산업이 쇠퇴기를 맞으면서 도시 발전 전략을 국제기구 유치에 맞춰 오고 있다.브뤼셀 전체 인구가 100만명쯤 되는데 이 중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수와 그 가족 수만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브뤼셀 경제의 절반 이상을 국제기구를 통한 컨벤션 사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이 담당하고 있다.독일 본이나 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처음부터 국제도시로서 성장한 게 아니고, 도시의 생존 전략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도시 발전을 꾀한 것이다.# 국제기구 유치,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벨기에 브뤼셀은 유럽의 수도라고 불린다. 유럽연합(EU)본부와 유럽의회가 모두 이 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유럽 대륙을 이끄는 EU 본부가 있다보니, 도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유럽 본부가 브뤼셀에 몰려 있고 기업 간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많은 대형 로펌, 로비스트들도 이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현재 브뤼셀에는 EU를 상대로 한 로비단체가 3천여개나 되고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만 해도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 컨퍼런스 또한 한 해 7만여건이나 열려 세계에서 국제회의 개최 건수 3위를 기록하고 있다.국제컨퍼런스로 인한 한 해 매출이 40억유로, 이로 인한 고용 창출이 2만2천명이라고 하니, 국제기구 유치가 도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산업이 된 것이다.독일 본이나 스위스 제네바 또한 국제기구 유치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 이익이 브뤼셀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바의 경우 한 해 평균 2천여 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독일 본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브뤼셀 자유대학(VUB)에서 도시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에릭 코리언 교수는 "국제기구 유치도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유럽 여러 나라 못지 않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관계자도 "주요 국제기구 하나만 도시에 있어도 그곳에서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자동차 몇 대 더 파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며 "인구 100만의 브뤼셀이 세계 주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도 바로 국제기구 덕분"이라고 했다.제네바/김명호기자

2013-09-02 김명호

경인일보 창간68주년 축하해 주신 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이병규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진표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회의원 △박준환 (주)서비스레전드 (Value hotel)대표이사 △정진후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한민호 삼성전자(주)수원지원센터장 △김영환 국회의원 △장경식 공군10전투비행단장 △전해철 국회의원 △송현승 연합뉴스사장 △왕영관 연천군의회 의장 △임재율 중부일보 대표이사 △배재수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문병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을구 해솔리아컨트리클럽 회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병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성주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광호 평택직할세관장 △김기창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명란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열 NH농협 여주군지부 지부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한철 KINTEX대표이사 △문병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김승호 NH농협 고양시지부장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재영 국회의원 △황은성 안성시장 △고창경 김포경찰서장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하만용 화성시의회 의장 △박관민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주)대표이사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재 안성시의회의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 △지경운 (주)한국킹유전자 대표이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허봉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부교육감 △김영신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선기 평택시장 △우신구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김철민 안산시장 △이영우 광주지방공사 사장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가천대학교 교직원일동 △박윤희 고양시의회 의장 △박태수 파주시 부시장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한승덕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장용 국회의원 △남경필 국회의원 △조재록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최신원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장유정 시인 △이만희 경기지방경찰청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김상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직무대행 △최준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서상귀 군포경찰서장 △정정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최재성 국회의원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섭 파주경찰서장 △강효주 평택소방서장 △박상은 국회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성열학 비비테크(주) 대표이사 △(주)수지로드텍 △김덕선 중용장학문화재단 이사장 △장여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 지사장 △원혜영 국회의원 △이하준 가톨릭대학교명예교수 △조병돈 이천시장 △장동일 협성대학교 총장 △임국빈 이천경찰서장 △양기대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종남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장 △안기승 김포소방서장 △서은호 농협용인시지부장 △강석재 파주시 경제복지국장 △최봉근 수원시 생활체육회 회장 △김도년 용인시 기흥구청장 △강창희 국회의장 △김영모 평택해양경찰서장 △이석권 평택경찰서장 △이정석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유승우 국회의원 △권준학 NH농협 평택시지부장 △임세복 꽃갤러리 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회 대표 △이원성 경기도 생활체육회 회장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종걸 국회의원 △김영우 국회의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박윤희 고양시의회 의장 △선재길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종경 고양시의회 사무국장 △김선기 평택시장 △오택영 평택시 부시장 △백재명 평택시 공보담당관 △이준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명 성남시장 △박창훈 성남시 중원구청장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 △이제훈 어린이재단 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최형근 남양주 부시장 △유종석 남양주시 총무기획국장 △강준원 남양주시 홍보기획과장 △조승재 의왕시의회 부의장 △기길운 의왕시의회 의장 △최성 고양시장 △최봉순 고양부시장 △이경재 고양시 공보담당관 △김옥식 가평소방서장 △이병균 안양소방서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관수 하남시 부시장 △라영호 하남시 안전자치행정 국장 △김학주 하남시 주민지원국장 △이규옥 하남시 개발사업단장 △신희식 하남시 도시건설국장 △김시남 하남시 공보감사담당관 △안선옥 과천소방서장 △권용성 화성소방서장 △황중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학습지원과장 △박정선 가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현삼식 양주시장 △장영근 동두천 부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정상균 여주부군수 △경현 여주군 홍보팀장 △김규선 연천군수 △김주섭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광섭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이현철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박정준 군포소방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완희 안양시 부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정승희 광주시 부시장 △이기우 광주시 총무국장 △임호균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정석준 광주시 건설도시국장 △유병규 광주시 친환경사업단장 △이종봉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광균 광주시 총무과장 △한정인 광주시 문화공보담당관 △조건호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태철 양평소방서장 △김성제 의왕시장 △최원용 의왕시 부시장 △박종훈 의왕시 기획경제국장 △강영길 의왕시 시민서비스국장 △조상호 의왕시 도시개발국장 △임인동 의왕시 보건소장 △조동규 의왕시 비전홍보담당관 △이용락 의왕도시공사 사장 △권태진 광명시의회 부의장 △정용연 광명시의회 의장 △이해재 경기도민회 회장 △한인수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장이순 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김영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 군포시장 △임봉재 군포부시장 △유재식 군포 문화복지국장 △현승식 군포 문화공보과장 △이석범 과천시 부시장 △권영구 과천시 기획감사실장 △정낙환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 △조청식 경기도 북부청 안전행정실장 △류호열 경기도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 △유동운 경기도 언론담당관 △김철수 여주소방서장 △조경자 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김필경 오산시 부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문연호 김포시 부시장 △조성범 김포시청 안전행정국장 △유영범 김포시청 건설교통국장 △임산영 김포시 공보담당관 △김진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현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연 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서병훈 의왕경찰서장 △이주호 의왕경찰서 청문감사관 △김향겸 의왕경찰서 정보과장 △박동식 의왕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남규희 의왕경찰서 수사과장 △최은정 의왕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현식 의왕경찰서 경무과장 △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 △우동인 의왕소방서장 △김철민 안산시장 △박정오 안산시 부시장 △여환규 안산시 공보관 △윤태천 안산시의회 부의장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김문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허봉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부교육감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덕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오병민 수원소방서장 △서장원 포천시장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 △전광택 용인소방서장 △김훈동 수원예총 회장 △조병돈 이천시장 △윤병집 이천시 부시장 △이한일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김만식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염태영 수원시장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김영규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정수 수원시 권선구청장 △윤건모 수원시 팔달구청장 △최희순 수원시 영통구청장 △홍성관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경우 수원시 정책홍보담당관 △김학규 용인시장 △홍승표 용인시부시장 △송면섭 용인시 처인구청장 △권한옥 농협김포지부장 △이석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대군 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강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여인국 과천시장 △한상능 부천시 오정구청장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양형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김용연 광명시부시장 △최원호 양주시 부시장 △이정찬 김포시 복지문화국장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 △박남춘 국회의원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배찬주 안양시 동안구청장 △조윤길 옹진군수 △박성국 인천해양경찰서장 △김학권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임남래 (사)한국여성CEO협회장 △윤형선 인천시 의사회 회장 △박춘배 인하대 총장 △안정균 인천 남부경찰서장 △박홍준 DCRE 대표이사 부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박성도 셀트리온 부회장 △김기봉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구 총재 △강문탁 오렌지듄스 대표이사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미게재분은 다음에 계속됩니다.

2013-09-02 경인일보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프롤로그/망각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세계 각지 전쟁·재난… 자유 찾아서 '한국행'정부 엄격한 판정기준 대부분 임시체류 신세'있는 듯 없는 듯' 숨어살며 인권유린에 신음"한국전쟁등 고난의 시절 잊었나" 비판 자초난민법이 지난 7월 1일 본격 시행,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법 체계를 구비하게 됨에 따라 난민인권정책 변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지평이 확대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마련됐다.그러나 현행 난민법상 난민인정 심사간이절차 및 공·항만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이 난민의 인도적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인정 절차에 대한 내용마저 규정하지 않는 등 난민 처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 부실로 난민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또 난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실현키 위한 정책 방향과 집행방식 등도 제대로 수립되지않아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경인일보는 창간 68주년 대기획 '코리아 고스트(Korea Ghost), 난민'을 통해 현행 한국 난민 실태와 난민법의 허구성을 집중 조명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난민들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의 원스톱 난민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 본다.이를 위해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한국 난민 문제를 대해부한다.우선 제1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난민천국'에선 7회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난민들의 생활실태와 난민법의 문제점 등을 집중 보도한다.2부에선 '일본 난민정책의 허와 실'을 통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수용정책을 발표한 일본의 재정착난민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해외취재에 나선다.경인일보는 일본의 난민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한계와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국내에 소개한다.제3부에선 '메솟 난민촌을 가다'에서 경인일보는 종족 갈등으로 2만여명의 난민들이 무더기로 발생,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선에 걸쳐 형성된 난민캠프 현장 취재를 통해 얻어진 귀중한 이야기들을 4차례에 걸쳐 풀어놓는다. ┃편집자 주한반도에 '유령' 난민(難民·Refugee)이 출몰하고 있다.한국사회 재정착 혹은 편입에 실패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난민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는 탓이다.최근 시리아 등 아프리카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전쟁 등으로 발생한 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하지만 이들은 난민판정을 받지 못해 또다른 도피처로 떠날 준비를 하거나 한국법원에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면서 불법 혹은 임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난민판정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소요되면서 먹먹하기만 한 삶을 근근이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전락한 상태다.이 때문에 모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난민들은 피난처로 선택한 한국정부로부터도 또다시 외면당하면서 국내에 실존은 하지만 그 실체는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같은 존재, 즉 '코리아 고스트, 난민'으로 간주되고 있다.법무부가 발표한 국내난민 현황 등에 따르면 모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한국에 온 난민신청자들은 지난 5월말 현재 5천500여명으로 집계된 만큼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9월 2일 현재 6천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중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은 33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다.법무부의 난민인정 수치를 놓고 볼때 난민신청자중 거의 대부분인 95%이상이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해 유령같이 있는듯 없는듯 숨어지내고 있다.게다가 난민의 자녀로 태어나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민2세들은 국적조차 없는 진짜 유령으로 살아가야할 비운의 운명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해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게다가 설혹 난민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한국사회에 재정착하는데 실패해 이웃으로부터 격리돼 살아가면서 '부평초'같은 삶을 연명하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전언이다.'코리아 고스트' 난민의 급증은 결국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인권유린의 결과인 셈이다.유령같은 난민이 늘어나는 또다른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있는 '망각의 늪'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는 게 그 요지로, 한국의 근대사는 난민 혹은 디아스포라의 역사였다고 인권단체들은 꼬집는다. 한국정부의 난민에 대한 비인권적 정책은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한국인들은 일찍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미국과 프랑스, 브라질 등지로 탈출, 난민이 되었다.이어 군사독재를 지나 민주주의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 또다시 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속출하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까지 한 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이다.그런 대한민국이 이율배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에게 정작 기존 난민의 지위 규정과 보호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폐쇄적으로 운용,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다는 것이다.그런데 21세기 들어 그 반대의 현상이 한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난민을 양산하는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그 처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는 한국이 지난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수많은 난민 신청을 모두 거부하다가 2001년에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하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또 한국은 지난 7월부터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족하지만 난민인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그러나 최근 난민을 둘러싼 한국시민들의 우려가 외국인 혐오증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 영종도내에 지은 난민지원센터 설립·운영을 놓고 난민지원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무부의 안일하고도 무능한 대응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혈세를 들여 세운 난민지원시설이 문을 열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한국의 난민인권정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 정착한 난민들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태를 감안해 해외 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고, 난민들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해 주기 위한 다양한 난민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와관련, 차크마 나니 로넬 재한줌머인연대 자문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지난 2004년 난민인정을 받은 뒤 2011년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도 한 로넬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부끄럽지도 슬프지도 않지만 한국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일각에서 '한국말 잘하네', '한국사람 다됐네'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줌머인들은 여전히 한국사회내에서 외롭게 떠도는 섬이거나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같은 존재라고 깨달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전한다.기획취재팀=김환기 서부권취재본부장(김포), 이재규(안산)·전상천(부천)·임열수(사진)차장, 김영래(시흥)·홍현기(인천)기자

2013-09-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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