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창간특집

 

경인일보 창간 68주년 기념 '성냥공장 아가씨' 무대

경인일보 창간 68주년 기념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가 지난 31일과 1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관련기사 36면'인천의 성냥공장~'으로 시작하는 구전 노래로 유명한 성냥공장 아가씨 뮤지컬은 경인일보와 극단 십년후가 인천 대표 문화상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창작품이다.인천의 성냥공장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인천지역 여성 근로자들의 애환이 서린 작업장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이들의 처절한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지난해 인천항구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연극 '화(火)'에 노래와 춤을 입혀 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것이다. 내년에는 대공연장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모두 4차례에 걸친 공연에 2천여명의 관객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31일 저녁 공연에는 인천지역의 주요 기관장을 비롯한 정치·경제·교육·문화·종교·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공연이 끝난 뒤 가진 경인일보 창간 기념 리셉션에서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인일보는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정론을 펴겠다"고 말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낸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창간 68주년 인사를 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다"며 경인일보 창간을 축하했다./김성호기자

2013-09-01 김성호

[경인일보 창간68주년 기념공연 '성냥공장 아가씨']이모저모

■경인일보 창간공연 인산인해경인일보 창간 68주년 기념 특별 기획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를 관람하기 위해 31일과 1일 이틀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찾은 2천여명의 관객은 공연에 대한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31일 저녁 공연 후 펼쳐진 기념 리셉션에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을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 신학용 국회의원, 박상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이날 경인일보의 창간 68주년을 축하했다.■"예술인 복지법 제정 노력"○…신학용 국회의원은 뮤지컬을 감상한 뒤 문화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에 관해 언급하며 단원들을 격려해 눈길. 신 의원은 "스타급 뮤지컬 배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 뮤지컬 단원들은 '표준 계약서' 하나 없이 월 평균 임금 82만원으로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공연 문화계 종사자를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대해 극단 '십년후' 단원들은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로 화답.■관객 무대매너에 단원 열창○…'적절한 호응으로 무대에 활력 불어넣은 관객들'. 공연 전 극단 관계자들은 지역의 기관장을 비롯한 각계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등 근엄(?)한 관객들로 인해 공연장 분위기가 다소 무겁게 흐르지 않을까 걱정. 무대의 막이 오르자 관객들은 배우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며 단원들의 열창에 갈채를 보내 걱정이 기우였음을 확인. 이에 배우들도 열연으로 공연을 마무리. 무대의 연출을 맡은 송용일 극단 십년후 대표는 공연 후 "무대와 관람석 등 공연장 전체가 하나 되어서 공연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며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시.■소방공무원 가족 단체관람○…이번 뮤지컬 공연에는 인천시 소방공무원 가족 250여명이 31일과 1일 이틀간 단체관람에 나서 눈길. 소방안전본부는 즐기며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체관람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 창간기념 리셉션 참석자 명단△송영길 인천시장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신학용 국회의원 △이학재 국회의원 △박상은 국회의원 △박우섭 남구청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최성을 인천대 총장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송희연 송도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 △김신복 가천학원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양승현 가천대길병원 행정원장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박길상 인천일보 사장 △박민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김명수 신아일보 회장 △강병수 시의원 △신현환 시의원 △이수영 시교육의원 △노현경 시의원 △한상대 인천소방안전본부장 △장경동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회장 △안용섭 인천서부교육청 교육장 △최경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 △임종성 인천지방조달청장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장 △심갑섭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 △김진영 인천상의 상근부회장 △김재열 인천예총 회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안재화 인천비전기업협회 회장 △김술호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위원 회장 △임남례 한국여성CEO협회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김정치 인천상의 명예회장 △이상문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홍희경 인천시 중구 부구청장 (무순)

2013-09-01 경인일보

경인일보 창간68주년 기념공연 '성냥공장 아가씨'

'성냥공장의 불은 누가 질렀을까'.경인일보 창간 68주년 기념공연으로 펼쳐진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산업화에 투신해 온 몸을 불사르던 성냥공장 여공들이 '그때 그 시절' 꿨던 꿈과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려냈다.극단 십년후(대표·송용일)가 이 작품을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성냥공장 아가씨'는 지난해 인천항구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연극 '화(火)'에 노래와 춤을 입혀 때론 경쾌하고, 때론 애틋하게 그때 그 시절의 짙은 향수를 불러낸다.군대에서 불리던 저속한 유행가 속의 '성냥공장 아가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했다.이야기는 유학을 꿈꾸며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숙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는 언니 인화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두 자매를 비롯한 여공들이 성냥공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일하는 모습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무표정으로 마치 기계의 부속품이 돌아가는 모양의 춤으로 산업화 시대를 온 몸으로 표현하는 장면은 섬뜩하다.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에 시달리던 성냥공장의 여공들은 치마 밑에 성냥 한 통씩을 훔쳐서 퇴근한다.월급을 못 받은 지도 벌써 석 달째. 함께 일하고 있는 인숙도, 꽃님이도, 말순이도, 미자도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반면 악덕 사장은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돈을 갖다주면서도 여공들의 월급은 뒷전이다. 그러면서도 여공들이 성냥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탄압한다.공천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장의 횡포는 극에 달한다. 그 순간, 성냥공장에 불이 났다.여공들이 부르짖는 "불이야! 불이야!"의 외침소리는 절규라기보다 분노에 가깝다. 악덕 사장의 횡포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한순간에 터뜨리는 노래와 몸짓은 '파업'까지 연상케 한다.중반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며 춤과 노래로 표현되던 성냥공장 여공들의 희로애락은 공장에 불이 붙으며 절정에 다다른다.이후 이야기는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려는 인화의 헌신적인 모습에 집중하며 연극에 가깝게 흐른다. 춤과 노래가 줄면서 다소 호흡이 끊긴 듯한 느낌이 드는 점은 아쉽지만, 인화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은 이 같은 단점을 금세 잊게 하며 눈물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과연 성냥공장의 불은 누가 질렀을까. 현실에 대한 인숙의 분노일 수도, 동생과 여공들을 끝내 책임지지 못한 인화의 죄책감일 수도, 공천에서 탈락하고 회사까지 부도난 사장의 절망일 수도 있다.해답은 관객 각자의 몫으로 남긴다. 사실 극 중에선 성냥공장에 불을 누가 질렀는지 중요치 않다. 어찌됐든 간에 모두를 억압하던 성냥공장이 타버린 뒤 극중인물들은 자신이 꿈꾸던 희망에 한 걸음 다가선다.우리의 어머니, 누이, 언니, 동생들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을 헤쳐나갔을 것이다.아마도 당신의 어머니 혹은 누이, 언니는 관객석에 앉아 애틋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인화와 인숙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 미소와 함께 진 눈가의 주름은 그때 그 시절의 희로애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박경호기자

2013-09-01 박경호

[창간68주년·경기인천 핫이슈]행복한 미래로 … 중단없는 전진

도로 확장, 택지 개발, 철책 제거, 상권 활성, 생태 교통, 특화 거리, 부두 정비…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5기가 출범했다. 그리고 어느새 3년이 훌쩍 지나갔고 이제 9개월여밖에 남지 않게 됐다.저마다 지역의 일꾼임을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나섰던 경기·인천지역의 각 자치단체장들. 이들은 선거 당시 크고 작은 공약(公約)을 내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하지만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공약들은 지켜졌고 일부 공약들은 '헛 공약'에 그친 경우도 있다.특히 이들 지자체장들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은 대부분 지역이슈이자 현안들로, 시급히 해결하거나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거나 향후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다.그러나 이들 공약중 대규모 건설 위주의 공약들 대부분은 부동산 침체 등의 여파와 당초 기대했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보류 또는 폐기 처분되기도 했다.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없이 조성, 건립, 유치 등을 남발했던 무리한 공약들…. 물론 이 공약들중에는 알짜배기인,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지역현안들도 많다.경기·인천지역 각 지자체들이 현재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이슈와 현안들에 대해 살펴본다.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의 하반기 가장 큰 이슈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성공적인 개최다.이 행사의 성공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락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지난 1일 개막돼 30일까지 한달동안 행궁광장 등에서 열리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석유고갈시대를 가정, 자동차 없이 무동력 교통수단만을 이용해 한달동안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프로젝트다.성남시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지연과 성남 법원·검찰 청사의 이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장동·1공단 부지의 결합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시는 대장동을 개발한 이익금으로 신흥동의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했다. 1공단 부지안에는 성남 법원·검찰청사 부지를 마련, 본 시가지(수정·중원구)의 공동화를 방지, 도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양시의 경우는 강현석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JDS(장항·대화·송산)지구 사업에대해 최성 시장이 과다 사업비와 건설경기 불투명 등을 이유로 반대해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부천시는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관련, 까치울전원단지가 소재한 작동산 지역에 동부천IC 개설과 도로 통과를 반대하며 도로의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용인시는 무엇보다 경전철 활성화가 시급하다.이용객 저조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 경전철 건설로 용인시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용인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행복주택 시범지구(고잔지구)의 위치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안양시는 군포시, 서울 금천·구로·영등포·동작·용산구 등 지자체들과 경부선(국철1호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부담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서강대학교 'GERB'캠퍼스 조성사업에 온힘을 쏟고 있다.최근 10년 사이에 경기도의 제2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전철노선연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평택시는 수년간 답보상태인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여부가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시흥시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등이 들어서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광명시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파주시는 파주프로젝트에 시의 사활을 걸고 있다.군포시도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지하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고 광주시는 2015년 개통예정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역세권 개발로 지역개발사업이 돌파구를 찾고 있다.이밖에 김포시는 한강하구 철책제거, 이천시는 중부내륙 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 구리시는 월드디자인시티(GEDC) 조성, 양주시는 전철 7호선 연장, 안성시는 철도망 구축, 포천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오산시는 세교2지구 조기 착공 등을 지역현안으로 안고 있다.또 하남시, 의왕시, 여주군, 동두천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도 저마다 지역현안 해결에 분주하다.인천지역의 10개 구·군중 중구는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는 영종권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대표적인 것은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던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의 무산이다. 또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개설, 영종주민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문제도 관계기관간 이견차이로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동구는 행정구역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일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다. 50~60년대 동구의 활력소가 됐던 화수부두.이제는 인적마저 황폐한 포구가 된 화수부두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두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면적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인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남구의 올해 역점사업은 제물포 역세권 등 구도심 활성화다. 인천대가 송도 신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침체기를 맞았고 인천대 이전자리에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자리잡았지만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다행히 '제물포 북부역 상인연합회'가 결성돼 상권살리기에 나섰고 남구도 경인국철 주변에 목공예 특화거리를 조성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연수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송도관광단지 개발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 곳에는 중고차수출업체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연수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송도석산개발, 테마파크 개발 등도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당 지역이 도심속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소래포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남동구. 소래포구 물양장(어시장)이 위치해 있는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어시장 자체가 불법이다.현재 소래포구에는 7개 상인단체들이 난립해 소래포구의 현대화 방안 찾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을 모아 소래포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60여년만에 주민들의 품안으로 돌아온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하지만 부평미군기지 인근 부영공원의 정화작업을 놓고 국방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정화작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계양구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구는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고 강화군은 송전선로 신설을 놓고 한전과 주민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이밖에 모든 지역이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난방용 면세 공급 지원,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서해5도 어업허가 자율화 등의 각종 현안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시행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김신태기자

2013-09-01 김신태

[창간68주년·정치는 약속이다]초선의 도전/민주당 이언주 의원 (광명을)

'보편적 복지' 확충 실현 목표0~5세 무상보육 도입 '한몫'"공약실천 왕도 없다" 철학37건 중 벌써 17건 이루어내지난 총선에서 전재희 전 장관이 12년간 아성을 구축했던 광명을에 민주당 깃발을 꽂아 화제를 뿌렸던 이언주 의원은 대부분이 수긍하는 '당찬 초선'이다.출마 당시 크게 5가지의 슬로건 아래 모두 37건의 공약을 내건 이 의원은 "경제구조개혁·사회안전망구축·공정경쟁실현 등의 정치를 하게 된 동기와 지역 현안을 조화롭게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공약 모두가 소중하지만 자신의 의정 철학과 젊은 부부가 많은 지역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충'은 꼭 실현시켜내겠다는 각오다.공약 실천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선택한 이 의원은 벌써 17건에 대해 약속을 지켜냈다. 나홀로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실현할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을 확보했고,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 확대와 0~5세 무상보육 실현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냈다. 올해 처음 도입돼 소화2동을 비롯 전국 10곳에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의 작품이다.이 의원은 현재 '일·생활 양립지원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의원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3월 토론회를 가진 뒤 당을 설득해 관련 TF를 구성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했다. 또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변인과 예산재정개혁특위 위원이라는 직책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이 의원은 초기에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열심히 지역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많았다. 초선이다보니…"라고 말끝을 흐렸다.하지만 지역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이 의원은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 우리나라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 접근하면서 실리·명분을 모두 얻어낼 수 있게 됐다"고 웃어보였다. 일·생활 양립의 경우도 광명시민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문제다.지역을 통해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민들과 좀더 호흡하기 위해 지역사무소를 기존과는 다른 아이들 공간을 갖춘 오픈형 카페식으로 전면 개조했다.이 의원은 "공약 실천에는 왕도가 없다. 고민하고 논의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힘차게 뛰어다니는 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김순기기자

2013-09-01 김순기

[창간68주년·정치는 약속이다]경기·인천 '국회의원 64명의 약속' 얼마나 지켰을까

새누리 27명 515건 제시72건 완료·420건 추진중민주당 32명 685건 제시173건 완료·494건 추진중與 윤상현 - 野 백재현각각 당내 최고 이행률안양·부천·광명 지역재개발·재건축 핫이슈의정부·평택·파주 등미군기지터 활용 논의인천AG 국고지원 ↑항만·공항 발전 추진지난해 4월 총선을 치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경기·인천지역 64명의 국회의원들은 1년여간 국정활동에 매진하면서도 선거기간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키느라 동분서주한다.각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추진중인 공약의 특징은 신·구도심 및 안보, 다문화가정 등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구분됐다.그러면서도 수도권 지역의 사통팔달(四通八達)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 등 교통복지 공약을 비롯, 각 지자체에 혁신학교 지정을 통한 교육특구 구성 관련 공약은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총 27명(2명 무응답)으로 전체 515건에 이르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1명당 20.56건에 달하며 지난 7월말 현재 완료(부분완료 포함)된 건수는 72건(14.0%), 추진중인 공약은 420건(81.7%), 미착수된 공약은 22건(4.3%)을 차지했다.민주당은 총 32명(2명 무응답)으로 총 685건에 이르는 공약을 제출, 1인당 21.4건의 공약을 내놨다. 완료된 공약은 173건(25.3%), 추진중인 공약은 494건(72.1%), 미착수된 공약은 18건(2.6%)에 달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1건의 공약을 제안해 29건을,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총 10건의 공약 중 8건을 추진하고 있다.정당별 공약이행완료율 상위 3위는 새누리당의 경우 윤상현(총 22건중 8건, 36.4%), 안덕수(총 17건중 6건, 35.3%), 원유철(총 51건중 13건, 21.3%) 의원이었으며, 민주당은 백재현(총 21건중 13건, 61.9%), 김진표(총 34건중 20건, 58.8%) 신학용(9건중 5건, 55.6%) 순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우선 경기도내 수원·의정부·성남·고양·부천·안산·시흥·평택 등의 경우 전통시장이 기존부터 형성·유지돼 온 지역은 구도심 개발이 주류를 이뤘다.이들 도시 중 상당수가 신·구도심지로 분리된 상황에서, 이용과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지역으로 상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구도심 상권의 지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종 공약들이 제시됐다.현재 수원 행궁동과 지동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선의 남경필(새)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재선의 이찬열(민) 의원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7억3천900만원을 확보했고, 조원·정자시장 등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6천만원을 확보했다.재선인 김태원(새) 의원은 고양지역의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관서운영경비에 사용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해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도 했다.또한 안양·부천·광명·시흥 등의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었다.4선의 심재철(새) 의원은 안양지역의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수직증축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고 공사비 주민 부담을 완화시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또 재선의 백재현(민) 의원은 뉴타운 매몰비용 국·도비 지원을 위해 뉴타운 매몰비용 상한선 등 매몰비용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의정부와 평택, 파주, 양주·동두천, 인천 부평 등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평택 출신 초선 이재영(새)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팽성지역에 삼성과 LG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부평 출신 재선의 문병호(민) 의원은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를 위해 전국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관련법 발의를 준비중이다.인천은 크게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정부지원 외에 인천공항과 항만 발전,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통행료 폐지 등 현안 해결을 담은 공약이 주를 이루고 추진되고 있다.5선의 황우여(새) 의원은 인천의 항만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연수구에 크루즈 전용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국비 1천40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1차 완공을 앞두고 있다.재선의 박상은(새) 의원은 인천 만석~화수부두의 워터프론트 및 생활형 어시장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인천 서구와 강화지역 재선의 이학재(새) 의원과 초선의 안덕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를 위해 관련 용역 추진과 환경부장관과의 면담, 수도권매립지 대토론회,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갖는 등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인천 계양 출신 3선의 신학용(민) 의원은 서부간선수로 친환경 생태하천화 사업 공약을 마무리해 7.3㎞에 이르는 수변공간이 마련됐다.또 인천 계양을 연고지로 활동중인 최원식(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문제 개선 및 친환경적 관광 레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병호 의원과 공동으로 인천시의회 경인아라뱃길개선특위를 구성해 토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한편, 화제의 인물로는 남양주 출신 3선의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남양주 북부경찰서 조기 개청을 위해 26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남양주출장소 유치 추진 완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어린이비전센터(진로컨설팅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왕숙천 생태 친수공간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31억1천여만원의 예산 확보 등 굵직한 사업이 포함된 18건의 공약을 1년여만에 완료해 눈길을 끌었다./송수은기자

2013-09-01 송수은

[창간68주년·정치는 약속이다]초선의 도전/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시흥갑)

도의원 역임해 지역현안 밝고바늘구멍 '국토위 입성' 효과포동~방산동路 조기개통 등52건 중 굵직한 공약 5건 완료만년 야당도시 시흥갑에서 이변을 일으킨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있다.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맞서 200여표 차라는 종잇장 차이로 19대 국회 등원에 성공한 인물이다.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하지만 실정을 살펴보면 '일꾼'을 바랐던 민심의 반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됐다.사실 함 의원은 당선되기 전부터 6·7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시흥시 문제를 다뤘다. 동네 구석 구석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현장의 달인'인 셈이었다.정치공학적으로 여당이 이겨보지 못한 지역이라 전략도 바꿨다. 자신의 무기였던 현장이었고 공약이었다.당시 함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총 52건. 그런 공약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1년여만에 벌써 굵직한 현안 5건을 완료했다.지난 5월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대규모로 풀린 것은 그의 실력이다. 친박계인 그는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시흥내 보금자리 사업지구와 매화산단 예정지 등을 제외한 시흥시내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고, 새 정부 출범후 곧바로 시행됐다.시흥 포동과 인천시 도림동을 잇는 5.48㎞에 이르는 '포동~방산동간 연결도로'의 조기개통도 그의 추진력과 적극성 때문에 성사됐다.최근에서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국회로 출근하며 지역일을 살폈다.'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 '장곡역' 설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고위당국자와 관련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간담회 마련과 함께 지난달초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촉구서를 전달했다.'뉴타운 취소로 인한 소규모 재개발 조합단위 입법' 공약도 병행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소규모 대안적 정비사업과 경기도의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안을 조사중인 사항으로 현재 시흥 은행2구역에 도시재생사업 예산 24억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초선인 함 의원이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던 배경에는 초선임에도 불구, 바늘 구멍 같은 경쟁을 뚫고 국토교통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여당의 무덤'인 시흥을 개발하겠다며 당 지도부에 생떼를 써 먹혔다. 해당 상임위에선 그를 두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송수은기자

2013-09-01 송수은

[창간68주년·정치는 약속이다]'그들의 말' 어디까지 왔나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기 직전 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이 급작스레 5분 발언을 신청한 뒤 단상에 올랐다.굳은 표정의 신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상임위에서 결정해 올린 예산을 예결위에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삭감해 버렸다"고 성토하며 의원들의 배려를 호소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증발된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85억원 등의 공약 예산은 끝내 복원되지 않았고 신 의원은 울분을 삼키며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의 경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보류했다.비수도권 여야 핵심 의원들이 "비수도권 대학의 존폐 위기가 달린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 이에 정 의원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이에 비해 새누리당 박상은(인천중동옹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서해5도 지원 대책으로 노후 주택 개량 10억원, 일자리 창출 4억5천만원 등을 확보, 휘파람을 불었다.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도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예산 748억원을 확보한 뒤 "교통 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국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풍경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공약과 관련된 예산 확보, 법 통과 등을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한다. 초선임에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처럼 특별한 아우라가 없는 이상 대개 '몇 선'이냐가 각 의원의 위상과 위치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다선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지역민들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 정도에 달려 있다. 이로 인한 '쪽지예산' '지역민원 예산'이 도마에 오르지만 해당 의원들은 오히려 농담반 진담반으로 '구설수에 오를수록 지역민들로부터는 인정받는다'고 넉살을 늘어놓는다.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한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기적인 공약 점검이 대표적인 경우로 발표 때마다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매니페스토가 지난 2012년 2월에 발표한 18대 경기·인천 국회의원 63명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39.1%이었다. 당시 공약완료율이 평균보다 저조했던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우 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해규·이사철·차명진·전재희·원유철·이화수·박순자·손범규·주광덕·박보환·유정복·정병국 의원 등 15명이었다.이들중 19대에도 다시 금배지를 단 의원은 원유철·유정복·정병국 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했다.민주당의 경우는 손학규·강성종·김영환·천정배·최재성·안민석·백원우·조정식·김부겸 의원 등 9명이었다. 이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손학규 전 대표와 타 지역에 출마했다 낙선한 천정배·김부겸 전 의원 및 강성종·백원우 전 의원이 19대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공약 이행과 당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언뜻 봐서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가 아니더라도 '약속' 이행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는데 국회의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매니페스토 관계자는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의 성실 이행은 정치인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솔선해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사투는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특히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줄을 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지역구 의원들간 경쟁이 치열한 노른자위다.각 상임위에 둥지를 튼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4년을 내다보며 '공약 약속지키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인일보가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59명(5명 미제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들이 지난 총선때 약속한 크고작은 공약은 모두 1천2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약완료율은 7월말 기준으로 19.7%로 집계돼 지난 18대 결과 등과 비교할 때 의미있는 성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전체의 76.7%에 해당하는 951건에 대해 추진중이라고 밝혀 19대 국회가 상당수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구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이른 희망'을 품어볼 만하다.공약 미착수는 44건(3.6%), 공약 폐기는 1건으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특수 목적고 유치와 전통문화전수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특목고 설립중단이어서 부득이하게 폐기했다고 밝혀 왔다.제19대 국회가 정식 개원한 지 1년이 조금 넘어섰다.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의 '약속 지키기'는 워밍업을 끝낸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수순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속 완수를 위해 신발끈을 다시 동여맨 경인지역 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김순기기자

2013-09-01 김순기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정당공천제 / 이래서 유지돼야

무조건 공약 이행보다민주주의 기여도 우선20대 반대비율도 높아개혁과 상반될까 우려헌재 "유권자 선택도와"공익적 순기능 손들어비리 인과관계 입증안돼존폐 논의 더 신중해야지난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제정으로 지방선거가 부활한 후, 정당공천제는 한국 정치 무대에서 번번이 '뜨거운 감자'였다.정당의 선거 참여가 공천과정에서 이권 다툼 등 각종 잡음을 낳을 뿐 아니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로 이어져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방해한다는 반대논리에도,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가능케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은 논란이 일 때마다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더불어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숱하게 일었던 폐지 논란에도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수 있던 기반이 됐다.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여·야 후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지금까지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의견 대립이 거센 만큼, 공약이라고 앞 뒤 잴 것 없이 무조건 이행하기보다는 어느 쪽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참된 약속'을 실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역유지 판치는 선거판, 사회적 소수자 배제된 선거판정당은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고 유권자는 이를 토대로 지역 혹은 국가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처럼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후보들의 자격여부를 검토해 난립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거름망' 역할을 하도록 했다.당내에서 경선 과정 등을 통해 여러 번의 검증을 거친 끝에 '어느 당 누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점 때문에 유권자들도 상대적으로 '믿고' 고를 수 있다는 게 정당공천제의 이점이다.이에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어디에서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격미달인 후보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역내 30%, 비례대표 50%에 대해서는 여성후보에게 공천을 주도록 하는 등 여성, 장애인, 청년들의 정치참여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던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 입문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다.실제로 지난달 한국갤럽이 발표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반대비율은 30%로 집계됐다.다른 세대에서 반대비율이 18~24%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천제 폐지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에 20대가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다.(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도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던 지난 2002년, 전국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2% 남짓이었지만 2005년 기초의원에까지 공천제가 확대된 후 여성의원 비율은 2006년에는 15%, 2010년에는 21%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투명한 공천 실현이 우선2003년 헌법재판소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정당공천제 폐지가 참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오히려 헌재는 2003년과 2011년, 공천제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헌재가 공천제의 순기능에 손을 들어준 점을 토대로,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천제 폐지가 아닌 '제대로 된 유지'가 참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다.한국정치학회는 "공천제 도입 후 지방선거에서의 부정부패가 공천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당공천제 존폐 논의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데이터에 입각해 판단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강기정기자

2013-09-01 강기정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인터뷰/김은주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공천제 폐지로 여성 등 정치소수자가 설 곳도 대폭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공천제 전면 실시후 지방정치권에서 나타난 각종 폐단 못지않게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격 미달인 후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대의민주주의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천제 폐지가 정치 개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김 소장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공천제 폐지를 내건 것은 모순"이라며 "남성과 여성 후보의 동수 출마를 골자로 한 '남녀동반선출제'를 시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지난 2003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며 "공천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전면 금지해야하는게 정답인데, 기초선거에만 일부 적용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천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케한다면 공천제 폐지없이도 박근혜 정부의 궁극적인 약속인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기정기자

2013-09-01 강기정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인터뷰/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닌, 제대로 된 공천 개혁이 우선입니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정치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을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벤트성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공천제 폐지를 정치 개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시·도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을 실시하지 않지만, 빨간옷 입을 사람은 빨간옷 입고 노란옷 입을 사람은 노란옷 입고 돌아다니는게 현실"이라며 신 교수는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한 선거문화, 정치문화로 하루 아침에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애초에 제도 하나를 손본다고 해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산이라는 얘기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 노력 등이 오랜 시간 맞물려 정치문화 전반을 바꾸고, 인식을 개선해야만 정치 개혁도 가능하다는 게 신 교수의 입장이다.이에 공천제 폐지가 아닌, 제대로 된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여기에는 공천제 운용 등을 감시하기 위한 언론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신 교수는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천제 폐지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언론과 시민단체가 올바른 공천을 위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정치 개혁의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기정기자

2013-09-01 강기정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정당공천제 / 이래서 폐지돼야

줄서기·눈치보기 급급공천권자 입장 우선시헌금·이권개입 폐해도중앙정치 논리로 황폐화기초단체장·기초의원민주는 폐지 가닥 불구새누리선 찬반논란 일어선거법 개정 진통 예상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당공천제가 꼽히고는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은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당공천제 폐해 심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판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중앙정치권의 대리전을 치르는 '용병'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많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있을 법한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등 여·야 대결이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지역 공약보다는 각자 자신이 속한 정당의 입장을 강조하게 된다. 유권자들도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보다 해당 후보의 소속 정당에 관심을 더 갖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결국 선거가 끝나면 지역 현안은 그대로 남게 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정당공천제의 폐해 중 하나다.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해의 심각성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 측면, 소속정당 관계 측면, 단체장·지방의원 역할 수행 측면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 측면에서 정당공천제는 후보자의 줄서기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는 향후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기 위해 주민보다는 공천권자를 먼저 고려해 활동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소속정당 관계 측면에서는 후보자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당선 후엔 민원해소를 명분으로 한 각종 이권개입 등의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단체장·지방의원 역할 측면에서는 본인의 소신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의견을 먼저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이들 폐해는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번 연구를 진행한 금창호 선임연구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로부터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관련한 설문을 받아 분석해 보면 뒷돈거래, 금품수수, 헌금, 전략공천 갈등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도 "기초단체장 공천은 7억원을 내야 가능하고 6억원을 내면 못 받는다는 내용의 '7당 6락'이라는 돈 공천 관련 풍문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난무했다"면서 "중앙의 정치논리로 황폐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하루 빨리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망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제시한 공약이었다.민주당은 최근 당내 여론조사 등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예정이다.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정당공천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많다며 한 발 물러서는 형국이다.내년 지방선거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사라진 첫 번째 선거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현준기자

2013-09-01 이현준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인터뷰/홍미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

홍미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은 "지역주민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지역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현재 후보자나 당선자는 공천권자와 유권자를 모두 신경써야 하는 구조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이들은 공천권자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자연히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발전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홍미영 지역공동회장의 설명이다.홍미영 지역공동회장은 정당공천제가 없던 초대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지역에 연고도, 학연도 없었지만 활발한 지역활동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그는 "당시 어떤 할머니가 '옛날 정치인들과 다른 활동을 해봐라'라고 말씀해줬다"며 "그 때 정당공천제가 있었으면 아마 출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미영 지역공동회장은 "생활자치 측면이 강한 기초선거에서 만큼은 유권자가 사람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인물을 지역을 이끌어 갈 사람으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미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통령 공약을 통해 국민과 약속이 된 상황"이라며 "이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이현준기자

2013-09-01 이현준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인터뷰/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행정적 성격이 강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다"고 지적했다.금 연구원은 "기초단체나 기초의회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측면이 크다"며 "광역단위 선거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미약하다"고 했다.기초단위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는 좁다는 것이다.금 연구원은 정당공천제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없앤다고도 했다. 그는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새누리당이라는 등식이 기초단위에서도 그대로 성립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아져 건전한 견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금 연구원은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등 각종 비리가 양산되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 충성하는 구조가 되는 등 정당공천제는 수많은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비판했다.그는 "현재 정당들도 제대로 된 정당공천제를 이행할 정도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현준기자

2013-09-01 이현준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정당공천제 왜 쟁점인가

현역 유리한 기초단체장민주가 많은 수도권서새누리 무공천 쉽지않아1991년에도 첨예 대립항상 선거 유불리 놓고보이지 않는 손 작용2005년까지 끝없이 변화결국 기초의원으로 확대국내 정치가 국민들과 새끼 손가락을 걸었던 가장 큰 약속은 단연 '정당공천제도 폐지'일 것이다.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약은 정당과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자치단체장(가평군수)과 기초의원(고양시의원) 선거에 한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공식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정당의 후보를 내세웠다.여기까지는 일단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6·4 지방선거를 9개월여 남겨 둔 지금은 사정이 뒤바뀌었다.민주당은 당원투표를 거쳐 폐지로 당론을 정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멍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묘한 기류가 새누리당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지난 7월 말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를 들었다. 정우택 당 최고위원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고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과 맺은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킨 건 민주당뿐이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가 이뤄질 듯하면서 멈칫한 이유는 선거의 유불리를 놓고 양 당이 열심히 '주판알'을 튀기기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정당 관계자들은 "정당 무공천제를 시행한다 해도 영·호남처럼 지역색이 뚜렷한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수도권이다.기초단체장 선거가 현역 시장에게 유리하다 보니 새누리당으로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다수인 수도권 때문에 무공천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수도권 66명의 시장 중 민주당 소속이 70%에 달한다.우리나라 최초의 정당공천제 논란에도 '주판알'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30년 만의 지방선거 부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1991년 구·시·군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과 야당인 평화민주당(평민당) 등이 첨예하게 맞섰다.당시 민자당은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할 경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고 정치논리로 지역사회가 분열돼 지방의 자율적인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평민당 등은 "정당의 참여가 적합한지 여부는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라며 "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여당은 선거에 유리한 지역 유지들이 대부분 여당 성향이라 굳이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고, 야당은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야당 성향의 후보를 알려 지지세를 규합해야 했다.# 정당공천제의 끊임없는 변화=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공천제는 늘 변화를 거듭했다. 1994년 각각 나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되면서 기초단체장·의원으로까지 정당공천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의원 선거에만 정당공천을 실시했다.1년 만인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직전 여당인 민자당에서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를 내걸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 다시 공론화됐다.당시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는 등 선거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다.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관련 법 조항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2005년 기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천 범위도 기초의원으로까지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의 정당공천제는= 정치 전문가들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를 새로 바꾸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더욱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정당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여성과 20~30대 젊은층, 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기회 축소와 후보 난립현상, 지역 토호세력의 유리 등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 약속이다. 이달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김민욱·강기정기자

2013-09-01 김민욱·강기정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인천시 기초자치단체장 누가 나오나

중구-민주 탈당 하승보, 안철수 신당 후보로동구-당적변경 조택상 무소속 출사표 가능성남구-박우섭 견제위해 새누리측 낙하산 예상■ 중구= 새누리당에서는 김홍섭 현 구청장을 비롯해 고성원 국회 바다와 경제 정책연구원 대표, 김정헌 시의원, 나봉훈 전 중구 부구청장, 노경수 전 의회 부의장, 박승숙 전 중구청장, 소희섭 전 인천도시개발공사 업무처장, 이병화 전 시의원, 조병호 인천시당 민원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선구 중·동·옹진지역위원장, 정대출 변호사와 안병배 시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한 하승보 구의회 의장은 안철수 신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동구= 새누리당에서는 이흥수 전 시의원과 이환섭 전 중부경찰서장이, 민주당에서는 허인환 시의원, 이영복 구의원, 윤대영 전 구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조택상 현 구청장은 진보정의당으로 당적이 변경됐다. 조 구청장은 진보정의당 탈당후 무소속 출마도 예상되고 있다.■ 남구= 남구는 현직 박우섭 구청장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내에선 거론되는 대항마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남동우 남구 재향군인회장, 김을태 전 시의원, 이근학 전 시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박우섭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당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후보권에서 멀어진 새누리당 일부 출마 예상자들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연수구= 연수구에서는 현직인 고남석 연수구청장의 출마가 확실시 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호 인천시의회 의원, 남무교 전 연수구청장, 김용재 전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구청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박광익 황우여 의원 보좌관도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동구= 남동구에서는 배진교 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보군으로 전·현직 시의원들이 꼽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분 시의원, 김기홍 시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강석봉 전 시의원, 최병덕 전 시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장석현 부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부평구= 부평구에서는 현직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재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같은 당인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도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전 부평구청장인 박윤배 부평미래포럼 이사장과 시의원을 지낸 강문기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회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계양구= 계양구에서는 현직인 박형우 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용휘 계양구의회 의장, 이익진 전 계양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동수 구의원도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구= 서구에서는 현직 전년성 구청장의 출마가 확실한 가운데 지난 지방 선거에서 전 구청장에게 패배한 강범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이 재출마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군으로는 이행숙 새누리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홍순목 구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구재용 시의원, 전원기 시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 강화군에서는 현직인 유천호 강화군수의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복 전 제주도행정부지사가 출마를 준비, 맞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안영수 인천시의원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고, 선거법으로 재판중인 안덕수 국회의원도 본인의 출마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군수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옹진군= 새누리당 소속인 조윤길 옹진군수의 출마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정사실화돼 있다. 조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인천 최초이자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유일한 '무투표' 당선자로 화제를 모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 군수의 독주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옹진군 영흥면 출신의 문경복 인천대 사무처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지역종합

2013-09-01 지역종합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누가 나오나

수원-염태영 유력 김용남·심재인·김희겸 거론성남-장대훈·허재안등 기초·광역의원들 점쳐고양-이상운·박윤희에 공직자 출신들 물망에부천-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나란히 출마 준비용인-현직 도의원들에 시의원들도 다수 지목돼전국동시지방선거의 꽃은 단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다.정당 입장에서야 경기도·인천시·서울시와 같은 광역 단위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꽃으로 꼽겠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때 꽃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임에 틀림없다.지역 사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으로 불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4년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관장하기 때문이다.기초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선거보다 크다.제6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않다 보니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후보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누가 우리 시·군·구의 일꾼으로 나설까"란 유권자의 호기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 회자되는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을 정리해 봤다.■ 수원시= 민주당 소속인 염태영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염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인식 때문에 같은 당내에서 거론되는 경쟁 후보가 없다.새누리당 후보로는 김용남 변호사가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공직자 출신으로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심재인 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의 이름도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희겸 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 이재명 현 시장의 재선 출마가 전망된다. 기초·광역의원 중에서는 장대훈 성남시의원과 허재안·정재영 경기도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전현직 공직자 출신으로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황준기 현 경기관광공사 사장, 한창구 전 수정·중원·분당구청장, 서효원 전 성남부시장, 박광순 전 분당경찰서장, 최홍철 전 평택항만공사 사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고양시= 현직 시장인 민주당 최성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새누리당 이상운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발빠르게 준비중이고, 민주당 박윤희 고양시의회 현 의장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공직자 출신으로는 임용규 전 일산동구청장과 정구상 전 덕양구청장, 윤명구 전 고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인방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동환 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위원회 협력관은 출마 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부천시= 현 시장인 김만수(48) 시장의 재선 도전 의사가 강하다. 기초의원으로는 시의회 전후반기 의장(김관수·한선재)이 나란히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병국 시의원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론중이다. 새누리당에선 서영석 전의원, 박석 유치원 이사장, 이재진 전 경기도의원 등이 자천타천중이다. 공직자 출신으로는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의 출마가 점쳐진다.■ 용인시= 김학규 현 시장의 출마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양민·권오진·김기선·심노진·조성욱 현 경기도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 이우현 현 시의회의장과 이상철 전의장, 지미현 시의원도 시장 후보로 지목되는 인물들이다.공직자 출신중에서는 김창규 전 이천부시장과 김재수 전 농림부차관, 주기주 전 용인경찰서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산시= 현 김철민 시장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주원 전 시장, 송진섭 전 시장 등이 새로운 민선6기 시장을 노린다.공직자 출신으로는 허숭 전 경기도대변인과 조빈주 전 상록구청장, 이순찬 전 단원구청장 등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역의원으로는 김제연 전 도의원, 기초의원으로는 전준호 현 시의장, 이민근 현 의원, 김기완 전 시의장 등도 회자되고 있다.■ 안양시= 현 최대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이필운 전 안양시장의 출마도 확실시되고 있다.■ 남양주시= 새누리당 이석우 현 시장의 3선 도전장에 조성대 전 시의원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여기에 이광호 현 시의원이 마찬가지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의정부시= 현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남성 전 도의원, 김시갑 전 도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강세창 현 시의원이 출마를 공언한 상태다.공직자 출신으로는 지난 5월 새누리당에 입당한 신창종 전 의정부시 국장과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출마설이 자천타천으로 돌고 있다.■ 평택시= 현직인 김선기 시장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전진규 전 경기도의원, 이주상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이 자천타천 출마 예상자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다.■ 시흥시= 김윤식 현 시장이 3선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인수 전 경기도의원과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 등이 가세하는 형국.공직자 출신중에서는 노용수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의 도전도 점쳐진다. 노 전 실장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나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사면·복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화성시= 채인석 현 화성시장과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모두 내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방의원 중에서는 권칠승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하만용 화성시의회 의장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광명시= 양기대 현 시장과 김경표 경기도의원, 장영기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거론중이다.새누리당에서는 안병식 전 광명문화원장과 박영규 전 광명시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효선 전 광명시장, 심중식 전 광명시의회의장,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철환 전 광명시산악회장이 회자된다.■ 파주시= 이인재 현 시장과 공직자 출신으로는 이재홍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박재홍 전 파주시 기획행정국장 등 2명의 출마가 예상된다.■ 군포시= 김윤주 시장의 민선6기 도전에 최경신·최진학 전 도의원과 김판수 군포시의회 의장, 이경환 전 군포시의회 의장 등의 맞불이 예상된다.이밖에 박상진 한국예절연구원 이사장, 지석모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하은호 인하대 교수 등도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광주시= 조억동 시장의 3선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다. 이성규 광주시의회 의장은 저울질하고 있고 강석도 경기도의원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공직자 출신으로는 홍승표 용인부시장의 출마도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양승균 광주지역산림조합장도 타천으로 거론중이다.■ 김포시= 유영록 현 시장의 출마가 점쳐진다. 광역·기초의원으로는 이계원·안병원 경기도의원이, 신광철·조윤숙·유승현(의장) 김포시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 출신으로는 도윤호 안전행정부 장관 비서실장이 회자된다.■ 이천시= 황인철 전 경기도부교육감이자 현 국정교과서 이사장의 도전이 유력하다. 오문식 경기도의원 역시 출마를 검토중이다.■ 구리시= 민주당 박영순 현 시장의 3선 도전에 권봉수 전 구리시의원, 김용호 현 구리시의원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양주시= 현 현삼식 시장이 재선 출마를 결정하면서 아직 경쟁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성시=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 이철섭 안성시 전 부시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포천시= 서장원 현 시장의 민선6기 단체장 도전에 이강림 경기도의원과 이진모 전 군장성, 이병욱 포천연천지역위원회 위원장, 류왕현 광릉숲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산시= 곽상욱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신원 전 시장, 박동우 경기도의원,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도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와 김영준 경기대학교 교수, 이권재 한국병원 장례식장 대표 또한 거론중이다.■ 하남시= 이교범 현 시장은 내년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 최철규 경기도의원, 윤완채 전 경기도의원, 김승용 시의원 등이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이다.■ 의왕시= 김성제 현 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재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현직 공직자중에서는 예창근 경기영어마을 이사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권오규 전 의왕시의회 의장, 기길운 현 시의회의장, 김상돈 재선 시의원 등도 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주군= 공직자 출신으로는 이숙영 전 경기도 여성국장이, 광역·기초의원으로는 원욱희 경기도의원, 장학진 여주군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 3선 시의원을 역임했던 박수호 전 경기도의원과 박인범 경기도의원, 5대 시의장을 맡았던 임상오 시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양평군= 김덕수 전 양평군의원과 김승남 현 군의회의장의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백남철 전 과천시의회 의장, 황순식 현 과천시의회 의장의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경수·서형원 시의원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강한석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구숭완 전 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장도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평군= 지난 재보선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김성기 군수의 재선 도전에 정진구 전 가평군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배를 마셨던 박창석 전 도의원의 재도전도 예상된다. 장기원 현 군의원도 직접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연천군= 김광철 경기도의원과 라원식 군의회 의장의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두 의원 모두 재선에 성공한 기초의원이란 공통점이 있다.

2013-09-01 경인일보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인천시장 누가뛰나

송영길 최근 행보로 볼때 재선의사 확실시민주선 문병호·신학용·박우섭도 거론새누리 이학재·박상은·윤상현 가능성 높아황우여·홍일표·안상수·조진형 등도 물망# 인천시장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새누리당, '안철수 신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에 나서 후보를 낼 계획이며, 민주당과 연대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 '본선'에 앞서 공천을 받기 위한 '예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구도심 탐방, 기업체 방문 등 일련의 행보를 볼 때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같은 당 문병호(부평구갑) 국회의원도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정치·사회활동 경험을 토대로 인천시정을 잘 이끌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3선인 신학용(계양구갑) 국회의원, 박우섭 남구청장 등도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강화군갑) 국회의원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듯 보인다. 그는 '인천포럼' 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동 범위를 지역구에서 인천 전역으로 넓혔다.같은 당 박상은(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 박 의원은 지난 6월 공식 석상에서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경선을 전격 포기한 바 있다.새누리당 윤상현(남구을) 원내 수석부대표는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다.새누리당 5선 의원인 황우여(연수구) 대표, 홍일표(남구갑) 국회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조진형 전 국회의원, 윤태진 전 남동구청장 등도 후보군에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경기도지사 후보군에 올라 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인천출생에 제물포고를 졸업한 인연으로 후보군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안 전 시장은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지인들 전언이다. 새누리당 경우, 기업인 출신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도 커 추이가 주목된다.최근 원조친박계로 원내대표단에 합류하고 있는 윤상현 수석부대표 입에서 글로벌 기업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S씨와 대우 자동차 사장 출신의 L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같은 차원이다.인천시장 선거 변수 중 하나는 안철수 신당 후보 출마 여부.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내면, 야권 표가 갈라져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계 분석이다.민주당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시기를 고민 중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하거나 단일후보를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안 의원 진영 후보로는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 전 정무부시장은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인천내일포럼(안철수 인천지역 지지모임) 사무실을 최근 인천시청 앞에 냈다./목동훈기자

2013-09-01 목동훈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경기도지사 누가뛰나

새누리는 김문수 3선 도전 여부따라 요동유정복·원유철·정병국·박순자 등 자천타천민주는 원혜영·이종걸·김진표 물밑 움직임야권은 쪼개질땐 필패… 단일화도 부정적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6·4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경기·인천지역 시·도지사 후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경기지사 자리는 대권 도전의 발판이자 선거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되는 전략 요충지다. 인천 역시 서울과 함께 '빅3' 지역으로 대접전이 예상된다.# 경기도지사새누리당은 김문수 지사의 3선 도전 여부에 따라 후보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중진 현역의원간 불을 뿜는 경선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김 지사가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여의도로 복귀해 대권행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일단 김 지사가 불출마할 경우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와 견주어 유불리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김 지사가 빠지면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대응전략을 마련중이다.특히 김 지사의 대안으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선거주무장관이 출마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데다 서울(진영 보건복지부장관)시장과·인천(이학재 의원)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공교롭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어서 부담이 된다는 여권 수뇌부의 고민 때문에 유 장관 역시 주춤하는 양상이다.경기도 정무부지사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의 원유철(평택갑)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두 사람은 경선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정치휴지기인 7·8월 동안 '내공 쌓기'에 주력했다.도내 여성계로서는 최고위원과 재선의원을 거친 박순자(안산단원을) 전의원이 이명박정부에서 싱가포르·필리핀 대통령 특사로 활약한 것을 무기로 '제2의 경기도 도약과 역동적인 경기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당 지도부에도 출마 의향을 전달했다.이밖에 고양 일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백성운 전의원과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이름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5선의 남경필 의원은 중앙정치권에 남겠다는 입장이다.후보군들은 저마다 "나올 사람 다 나와서 아주 핫하게 경선을 치러야 본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모두 진격 앞으로 대열을 갖추고 있다.민주당에서는 4선의 원혜영(부천오정)·이종걸(안양만안)·3선의 김진표(수원정) 의원이 물밑에서 이미 도지사플랜을 가동한 상태다.4선의 김영환(안산상록을)·3선의 박기춘(남양주을)·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출마여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야권 전체로 봤을때 최대 변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진영의 움직임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같이 '새누리당 후보는 상수지만, 안철수쪽 후보는 최대 변수'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가지다. '안 진영 후보 출마'시 야권은 두개 이상으로 쪼개지며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출마 후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의 경우도 반복되는 단일화에 대한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할때 야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특히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당내 경선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난 대선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민주당에게 최상의 필승 시나리오는 '안 진영 불출마 후 민주당 후보중 한명 지지'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안 의원쪽이 후보난을 겪고 있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정의종·김순기기자

2013-09-01 정의종·김순기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9개월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향배 결정 돼안철수정당 출범따른 변수 도사려경기도지사는 '대권도전 발판' 인식차세대 지도자급 인사 대거 몰릴 듯여, 대선공약 이행·일자리 창출 사활야, 여권 압박해 내부결속·틈새 노려양측 수도권 표심공략 전략적 움직임시도지사·교육감 후보 인물영입 총력'6·4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경기도지사·인천시장과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등 총 7개 동시 선거를 앞두고 이미 사전 정비에 들어가는 등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인지역의 선거판세가 대세를 가른다경인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 5대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간발의 차이로 앞섰으나 그해 대선에선 새누리당이 예상외로 많은 득표로 '압승'을 거뒀다.10년 야당을 거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이다.팔도 사람들이 모여사는 경인지역은 이처럼 선거때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잡도록 표심을 보여왔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6·4 지방선거는 대선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라는 점에서 승패의 향배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된다.특히 이번 선거의 승패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의 향배를 결정짓는 동시에 2017년 대선 경쟁구도는 물론 그에 따른 당 지도부의 재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차세대 당권·대권 주자들의 경쟁구도에서 승부 갈린다이번 지방선거는 '안철수 정당'의 출범에 따른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여야 모두 독보적으로 리드하는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선거현장이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군웅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역마다 맹주들의 출연 가능성이 높다.경인지역 선거판이 전국 선거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슈와 여론의 우위에 놓일지 관심이다.여당에선 김문수 경기지사의 거취에 따른 향배와 '밤의 대표'로 당내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 대선 주자로 뛰었던 김태호 의원, 영원한 쇄신파 남경필 의원 등 중진들이 차기 당권과 대권을 향해 현장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도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정세균·박지원 의원과 차세대 그룹에 들어있는 박영선 의원 등이 선거지원에 나서며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새누리-민주-안철수신당으로 가는 3자 모드로는 필패로 보고 '안철수정당'의 출현을 막는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먹는 정당이 승자가 된다경인지역 선거 판세는 전국 선거구도의 교두보로서 자존심이 걸린 싸움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이 경기도를, 민주당이 인천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더불어 지방선거의 양대 산맥으로 인식되는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이다.여기에 경기도지사 자리는 대권 도전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차세대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역대 경기지사 중 이인제·손학규·김문수 등 전·현직 지사가 대권주자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수도권 민심, 공약이행에 달렸다무엇보다 경인지역 승부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달렸다.대선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가계부를 만든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고 대선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박 대통령이 하반기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복지공약 이행에 전력을 쏟을 것도 모두 내년 선거와 무관치 않다.'당·청 일체론'으로 원조친박계인 '최경환-윤상현조'가 원내대표단을 꾸리며 일사불란함을 보이는 것 역시 정권의 '안정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반면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부각, 정권 중간평가로 몰아붙이며 '정권심판론'과 '여당 견제론'으로 정면 승부에 나설 태세다.최근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것도 내부 결속과 여권의 틈새를 노리는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특히 박근혜정부의 대선 지역 공약이 설익은 것으로 간주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무엇보다 비판의식이 높은 수도권 민심을 두드리기 위해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선거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인물 영입 전략도 변수다여야는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에 필승의 카드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10개월 남은 기간동안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면서 거물급 인사를 내세워 바람몰이를 시도하며 대세를 선점하겠다는 입장이다.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바람을 일으키는 공중전으로 활용하고, 일선 기초단위는 백병전을 통해 저인망식으로 훑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대중성과 득표력 있는 인재 발굴에 들어갔다.각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시도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외부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보안에 부쳐지고 있다.최근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불출마할 경우에 대비해 당내외 인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직 장관과 경제인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도 안철수 정당 출범과 비토세력이 많은 후보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해 야권 후보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일선 시장 군수와 광역·기초 도의원 선거전도 바람몰이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인물이 경쟁력'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정의종기자

2013-09-01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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