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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문학경기장 활용' 서구 반발… LH 자금난에 새 계획 세워야

[경인일보=정진오기자]'엎친 데 덮치다', '난마처럼 뒤얽히다'….진행 중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추진 상황을 보는 인천시 안팎의 평가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천지역의 최대 쟁점인 주경기장 신설 문제는 분수령에 와 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각 종목별 경기장 건설문제도 '민간 자본확보 불투명'이라는 새로운 벽에 부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 진단과 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경기장은 어디로송영길 시장이 부임하면서 불거진 주경기장 신설 문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송 시장 취임 직후부터 '문학경기장 활용' 문제가 터져나온 뒤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있었고, 서구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 '서구 주경기장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아시안게임 특별위원회(위원장·김교흥) 주최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 특위는 또 곧바로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키로 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보고서를 인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종 결정권을 쥔 송영길 시장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예산이 문제다.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에 의한 서구주경기장 건설은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정상 어려운 상황이다. 서구에 예산을 들여 하자니 선거 때부터 지적한 재정문제에 걸리고, 국비를 추가로 받게 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타당성 재조사에만 7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렇다고 서구 주경기장을 무작정 포기할 수도 없다. 송 시장에 대한 서구 민심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송 시장 입장에서 이 상태로는 서구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송 시장은 9월 중순까지는 주경기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다.■ 민간 투자 경기장 물건너 가나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에 경기장을 지어주기로 했던 LH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도 그 충격파가 미치고 있다. 검단신도시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질 게 자명해지면서 아무 것도 없는 곳에 경기장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2011년도에만 2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LH가 이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처지다. 청라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LH 부담 경기장을 원점에서 새로 계획해야 될 형편이다.수도권매립지에 조성키로 한 대단위 체육공원인 '드림파크'에서 여러 종목의 경기를 치르려 했던 인천시 구상에 최근 암초가 등장했다. 이 경기장을 '담보'로 매립지 기한 연장을 꾀하려던 서울시와 이를 막겠다고 나선 인천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경기장 확보가 당장 급한 문제이지만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장 입에 단 것만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시는 또 부천, 김포, 시흥, 고양 등 인접지역과도 경기장 사용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또한 답이 명쾌하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실마리 안 보이는 조직 갈등중앙부처와 각 경기단체 등이 조합된 조직위원회와 인천시 단일 조직인 지원본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조직위에서는 대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주장하고, 지원본부 쪽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는 방안을 고집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조직위에서 인천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요구하는 게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폭이 넓은 강이 있어야 하는 '슬라럼'(래프팅과 비슷한 종목) 경기의 경우 인천에서는 대회를 치르기가 불가능한 처지인데도, 조직위 쪽에서는 슬라럼 경기장을 인천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승마경기장과 사격경기장 등도 타 시·도의 최신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지원본부의 생각인 반면, 조직위에서는 둘 다 인천에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엄청난 경기장 건립 비용이 수반된다.준비단계부터 '팀워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0-08-29 정진오
[월요기획]亞게임 경기장 확보 비상

[경인일보=정진오기자]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최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측에 각 경기장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정작 각 종목별 경기장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새로 지을 것인지, 기존 것을 활용할 것인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자본으로 짓기로 했던 대부분의 경기장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주경기장 건설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지 오래이고, 대회 준비의 중추 조직인 '조직위원회'와 '지원본부' 간에는 의견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사업비 초과로 인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까지 다시 받게 될 경우엔 내년 초까지 사업이 '올스톱'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갈 길 바쁜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 문제가 갈수록 늪에 빠지는 양상이다. 담당 직원들은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아우성이다. ┃관련기사 3면인천시는 38개 종목을 치르기 위해 경기장 40곳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해 왔다. 기존에 있는 5곳의 경기장을 활용하고, 12곳은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8곳은 민간에서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15곳은 경기도와 서울 등 인접 도시의 경기장을 빌려 쓴다는 생각이었다.하지만 절반이 넘는 경기장 확보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 부문과 인접도시에서의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민간에 맡기기로 했던 것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기로 한 검단(탁구, 유도)과 청라지구(펜싱, 레슬링) 경기장 사업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골프, 조정·카누, 사격, 승마, 수영)의 경기장 확보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매립 기한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쪽에 마련하기로 한 요트장 또한 앞이 안 보인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충당해야 할 민간사업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진행되는 민간 부담 경기장은 축구장인 숭의경기장 뿐인 셈이다.인접지역의 경기장 확보 문제 역시 시원하게 해결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경기장을 총 40개에서 50개로 10개나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조직위원회와 예산 문제로 추가 증설은 어렵다는 지원본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각 쟁점별로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야 일이 이루어질 터인데,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빨리 방향이 서야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0-08-29 정진오
[월요기획]시민의 발 변화없는 교통체감온도

[경인일보=목동훈·김명래기자]"버스준공영제가 뭐예요?"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준공영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년에만 220억원이 들었다. 시 예산으로 버스회사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3면지난 29일 오후 2시30분. 남구 학익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만난 신모(46·여)씨는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버스로 출퇴근한다는 신씨는 "3-1번 버스 기사분들은 모두 친절한데, 마을버스 기사 중에는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며 "기사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친절한 기사가 친절한 기사보다 많다"고 했다.지난 28일 낮 12시15분. 남동구 구월1동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4×번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 안에서 노인들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운전기사가 성질내는 것을 많이 보고, 게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기사도 종종 있다"고 불평했다.민간기업이 아닌 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노선에 대한 불만도 있다. 매일 논현동의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는 주상현씨는 "급출발, 급제동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도 많다. 버스 움직임이 거의 레이싱카 수준이 돼 멀미를 할 지경이다"는 내용의 민원을 최근 시에 제출했다.버스 기사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월급이 올랐지만,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고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다.버스운전 경력 1년차로 5××번 버스를 운전하는 김민석(가명·54·비정규직)씨는 "월급명세서를 받는 날이면 기분이 나빠지는 기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월급여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버스회사의 경우 사측의 임금 산정 방식을 불신하는 기사들이 많다. 그는 '무정차', '불친절'의 원인 중 하나로 식사 시간이 짧다는 점을 꼽았다. "배차시간에 맞추느라 밥 먹을 시간이 늘 부족하다. 보통 10~15분인데, 길이 막히거나 승객이 많을 때는 밥을 못먹는 기사도 있다"고 했다. 근무 조건이 좋은 회사는 친절도가 높았다. 부성여객에서 36번 버스를 운행하는 노화균(46)씨는 "우리 회사가 근무 여건이 제일 낫다"며 "아침에 나올 때마다 즐겁게 일하기로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하루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버스기사 정규직 비율이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높아지고, 임금도 50만~100만원씩 상승했다"며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이윤'을 버스 회사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0-01-31 목동훈·김명래
[월요기획]버스준공영제 1년… 갈길 멀다

[경인일보=목동훈·김명래기자]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없다.시는 지난해 1월 노선 개편과 운전기사 처우 개선 중심의 '인천형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노선 개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운전기사 처우는 개선됐지만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는 낮다.시는 같은해 8월 '인천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수입금공동관리제 도입으로 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준공영제 성과는 있나=답은 '글쎄'라고 할 수 있다. 준공영제 시행 시점은 지난해 1월이다. 이때 인천형 준공영제의 핵심인 '노선 개편'과 '운전기사 임금 보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노선 개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준공영제 시행 1년 시점에서 시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준공영제를 평가하는 지표는 노선 개편 효과, 승객 증감 현황, 승객 만족도, 시내버스 사고율 등이다. 한종학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선이 획기적으로 개편된 것 같지 않다"며 "노선을 그대로 두고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을 개편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시는 준공영제 시행 전후의 각종 통계·시민의식 변화를 분석한 자료가 없다. 오는 3월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도 노선 개편에 실패한 점은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당초 20개의 노선을 개편했는데, 여러 이해관계로 대부분 '원위치'됐다"며 "지금은 전면 개편을 지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원이 있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사고율이 27%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승객 만족도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승객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준공영제'가 아닌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황일남 민주버스노조 경인지부장은 "운전기사의 근로·임금 조건이 상향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 운송사업자가 시의 임금기준 만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모니터링 강화 필요=인천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전기사 복장 통일', '버스외관 개선', '친절·안전교육 강화', '공동세차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준공영제에 광역버스와 순환버스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시는 민원인(버스불편신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 운송업체에게 '불이익'을 준다.서울시는 '365일 버스운행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점검원이 승객으로 가장해 친절·난폭운전·청결 여부 등을 평가한다"고 했다.인천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버스에 현금집계기를 설치했다. 승객이 어느 승강장에서 현금을 내고 타고 내렸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인천 준공영제의 장점으로, 다른 시·도보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이다.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 "교통효율성, 이용자 측면, 비용문제 등 준공영제 도입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며 "인천도 시행 목적을 고려해 앞으로의 시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 투입 마지노선은=시는 지난해 준공영제에 220억원을 투입했다. '인천형 준공영제'(1~7월) 때 86억원을 투입했고, 수입금공동관리형 전환(8~12월) 이후 134억원을 썼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전환 이후 재정 부담이 급증한 셈이다.시가 올해 준공영제에 투입할 돈은 328억원. 운송사업자들이 '운송기준원가 인상(재산정)'을 요구하는데다, 노사 임금협상도 예정돼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 전망이다. 운송기준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임금이 인상되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향후 수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이 개통되면 버스 이용객·수익금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시의 재정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는 없다. 서비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버스·택시·철도 등 여러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버스에 얼마까지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적자 노선을 없애고 버스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노선 이용자 반발, 운전기사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있어 적자 노선 폐쇄와 감차는 쉽지 않다.수도권교통본부는 '준공영제 사례 연구' 자료에서 "지자체들의 재정 지원 부담금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준공영제 시행 경과▶ 2008년 1월 '인천형 준공영제'(노선 개편과 운전기사 처우개선 방식) 추진계획 발표▶ 2008년 8월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09년 1월 노선 개편▶ 2009년 2월 급행간선·순환노선 신설▶ 2009년 4월 수입금공동관리 방식 도입 검토▶ 2009년 8월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전환
2010-01-31 목동훈·김명래
[월요기획]인천교육계 자사고 설립논의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와 시교육청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유치 등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사고를 만들어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공립·사립고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력 향상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 중심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자사고 찬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안상수 시장과 권진수 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6일 시청에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교육인프라 구축 지원계획안'의 핵심은 자사고 신설·전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영종하늘도시에 자사고(하늘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을 뿐 인천지역에는 자사고가 없다.시와 시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자사고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2014년까지 6개의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표 참조이들 기관은 또 지역별 안배를 감안해 자공고 8개를 지정하고, 15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자사고 설립 대상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공고는 형평성을 고려해 자사고가 없는 군·구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시와 시교육청은 협약 체결 이후 '교육경쟁력 강화 및 학력향상 지원단'을 구성, 자사고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시와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교육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문고가 탄생하는 셈이다.시와 시교육청은 자사고·자공고 설립이 창의적 인재 양성,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인천지부는 자사고 설립이 학력 향상을 위한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시 관계자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며 "자사고 설립 등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설립에 맞는 교육과정을 모두 파괴시킬 것이다"며 "지가상승에 대한 시의 욕심, 학력저하에 대한 변명이 석연치 않은 시교육청의 구조가 맞물려 합의를 본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0-01-24 목동훈
[월요기획]"경쟁력 높이기", "교육과정 붕괴"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14개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수한 교육여건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필수 요소다. 인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교육문제가 그랬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사고·자공고 설립이 뼈대인 시와 시교육청의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계획안'은 학력향상 사업의 한 부분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교조 인천지부는 '소프트웨어'(교육내용)가 더 중요하고, 자사고·자공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인프라 확대=시와 시교육청의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계획안 주요 내용은 자사고·자공고 설립,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학교 이전·재배치다.시와 시교육청은 교육수요가 높은 지역에 자사고 6개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설립 대상지는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남구, 도화구역, 검단신도시 등이다. 개발지역에 들어올 기업이 자사고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재단이 자사고를 설립할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공고 설립 목표는 8개교다. 시와 시교육청은 2012년까지 8개 구에 1개씩 자공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5년 동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들 기관은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일반계고 기숙사 건립사업은 자공고 지정계획과 연계해 추진된다. 시와 시교육청은 학력향상에 적극적이고 의지가 높은 학교에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계고 이전·재배치사업은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 시교육청은 '인천교육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6월에 나온다.■ 자사고 필요한가=시와 시교육청은 우수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 원인을 '교육인프라 부족'에서 찾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타 지역 특목고에 진학한 우수 학생들이 389명이라고 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인천을 떠나는 것을 자사고·자공고 설립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는 수업료 등 학생부담금을 일반계 고교의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수업시간 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정부의 교육정책을 받아들이고, 수요(학생·학부모)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다"며 "(자사고·자공고 설립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공급하면 기존 학교들의 학생 성적이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모든 학생을 평준화해 아파트처럼 만드는 것이 참교육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교조, 자사고 해법 아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자사고·자공고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자사고·자공고=학력향상'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서열화, 수능·대학입시 중심 교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명문고는 평범한 보통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우수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이다"며 "자사고는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다. 이어 "인천 학생의 학력이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광주광역시다"며 "광주에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다"고 했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생겨 인근 학교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계획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2010-01-24 목동훈
[월요기획]지역공동체 앞장 '배다리'

[경인일보=목동훈·김명래기자]인천의 오래된 동네 '배다리'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으려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실험의 주체는 '퍼포먼스 반지하'와 '띠앗'이다. 모임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동네'와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남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도 비슷한 점이다.■ 동네가 변한다='띠앗'의 지역화폐 '품'은 '게임머니'처럼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없다. 품을 받는 이와 주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품의 실질적 유통이 이뤄진다. 신뢰를 깬 회원은 더이상 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배다리 헌책방 거리에서 품을 활용하는 상점은 박 의상실과 책쉼터 '나비날다' 2곳이다. 띠앗 회원들은 품을 사용해 의상실에서 옷을 고치고, 나비날다에서 차를 마신다. 심지어 품으로 가게 운영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했다. 품을 얻으려면 남을 도와야 한다.동네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최연경(동구 송림동)씨는 '현대 사회속에서 주민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지만 띠앗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띠앗 소식지에 소감을 남겼다.처음에는 '퍼포먼스 반지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냉랭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벌이면서 친해졌다고 한다. ■ 주민들, '주체'가 되다=동네는 행정기관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않는 곳이다. '동네자치'라는 행정용어는 있다. 지역사회에 구성된 조직이 동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벌이는 활동이다. 그러나 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관(官)과 함께 벌이는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일회성·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진정한 '동네자치'는 주민들의 참여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퍼포먼스 반지하'와 '띠앗'의 활동이 주목받는다. 이들 모임은 동네를 가꾸려고온 '이방인'이 아닌 '주민'으로 불리기를 바란다.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퍼포먼스 반지하'의 정정석씨는 "다른 의도나 계기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며 "정체성은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띠앗'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도움줄 수 있는 것'과 '도움받고자 하는 것'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민운기 대표는 "이 단계에서 많은 회원들은 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풀어야 할 과제=배다리 주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게 '띠앗'의 과제다. '배다리 공동체 복원'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주민들이 품을 활발하게 이용해야 한다. 현재는 띠앗 회원 중 주민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 또 식당, 병원 등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은 "띠앗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배다리 일대의 공동체 복원은 물론 연대 경제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퍼포먼스 반지하'는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후원을 받기는 싫고, 스스로 돈을 벌어 운영하자니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지경씨는 "동네를 벗어나면 사회가 있어 가족관계 등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운영·활동비 마련이 가장 고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 그들의 잣대에 맞춰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결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작업·교육장을 언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2003~2004년 활동했던 송림동 동네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2010-01-10 목동훈·김명래
[월요기획]배다리와 아름다운 가교 눈길끄는 지역공동체 활동 2제

우리 사회엔 여러가지 방식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 2010년 인천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모임을 꼽으라면 '반지하'와 '띠앗', 2곳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소수이지만 '사람을 위한다'는 철학으로 무장한 이들의 삶은 '세상살이에 찌든' 이들에게 청량감을 주고도 남는다.┃관련기사 3면 ┃편집자 주※ 마을가꾸기로 주민과 찰떡호흡'공존을 위한…퍼포먼스 반지하'[경인일보=목동훈기자]'공존을 위한 공공문화 표현집단 퍼포먼스 반지하'. 인천 배다리 일대에서 마을 가꾸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임이다. 이 동네 골목길에는 성인 키만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퍼포먼스 반지하' 작업·교육장도 그 동네 풍경을 거스르지 않는 아담한 크기다. 주민·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퍼포먼스 반지하'의 철학이 겉모습에도 담긴 것이다.'퍼포먼스 반지하'는 2001년부터 지역공동체생활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와 활동방향은 달라졌다. 송림동에서 하다가 재개발로 인해 창영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6년에는 경인전철 도원역 앞에서 '교육터'를 운영했다. 주민생활을 밀착해 기록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마을 환경 개선사업까지 벌이는 등 활동 영역도 더욱 넓어졌다.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 모임에 뛰어든 정정석(36)씨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지만 실제 마을은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좀 더 실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퍼포먼스 반지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집수리도 돕고 있다. 또 마을 역사와 주민 생활이야기를 발굴, 기록하고 있다.'퍼포먼스 반지하'는 상근활동가와 자율활동가가 이끌어 가고 있다. 자율활동가 꽃길(45·여)씨는 '엄마학교'에 참여했다가 한 식구가 됐다. 꽃길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엄마학교를 다니게 됐다"며 "환경과 재활용 등에 관해 배우다보니 어느덧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퍼포먼스 반지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 상근활동가 5명이 운영·활동비를 책임진다. 마을미디어팀·마을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지경(34·여)씨는 "자본에 길들여지는 것이 싫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정보를 주민들과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한품 두품 주고받는 36.5도 온정생활공동체 '띠앗'의 지역화폐 실험[경인일보=김명래기자]"처음에는 흔쾌하지 않았어요. 현금을 받지 않고 장사가 되겠냐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돈 대신 품을 받을 때 기쁨이 크더라구요."지난 8일 인천 동구 창영동 '박 의상실'에서 만난 박태순(59·여) 씨는 '배다리 생활문화공동체-띠앗'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품'을 이용하면서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곳에서 약 35년 동안 맞춤옷을 만들고 낡은 옷을 고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그녀는 띠앗 회원이 되면서 띠앗 통장을 개설했다. 통장에는 '손장식 거울(-3품)', '바짓단 고침(+2품)', '가방·청바지 수선(+4품)' 등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거울을 구입하고, 옷 수선을 한 대가다. 며칠 전에는 10품을 주기로 하고 가게 옆 문을 새로 달았다.띠앗은 스페이스빔 민운기 대표의 아이디어로 지난 2008년 10월 시작됐다. 간단한 교육을 받고 띠앗 회원이 되면 100품을 받는다. '품'은 일을 하는 데 드는 노력이란 뜻이다. 1품은 1천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인터넷 띠앗 카페에 가면 "블로그 꾸미는 법 알려주시면 7품을 드릴게요", "쌀 포장지에 스티커 붙이면 100장당 5품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세계사·한국사 특강을 해 주시면 저는 만화수업을 해 드릴게요"라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시작할 때 36명이던 회원은 지금 200여명이나 된다.띠앗의 창립 취지는 '공동체 회복'이다. 민운기 대표는 "주민들이 서로 대등하게 지식, 노동, 물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맺기를 꿈꾸고 있다"고 했다. 띠앗처럼 지역화폐운동을 벌이는 단체는 국내외에 2천여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전후해 30여 곳에서 지역화폐운동이 시작됐는데, 대전 '한밭레츠'의 경우 매월 1천건 이상의 지역화폐 거래실적을 올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0-01-10 목동훈·김명래
[월요기획]사라질뻔한 문화공간 "시민품으로"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 배다리는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길이 인상적인 곳이다. 2007년 5월, 인천시가 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을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배다리를 둘러싼 개발과 보전 갈등이 시작됐다. 시의 방침에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은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배다리는 배를 댈 수 있도록 만든 다리가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과거엔 이곳이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이란 얘기다. 또 인천의 구도심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몇 안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무차별적 배다리 개발 반대운동이 불붙었다고 볼 수 있다. 시는 최근 배다리 개발의 중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배다리 관통도로'를 포기하고, 지하로 하기로 했다. 배다리 개발 문제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시가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옛 정취 간직한 배다리배다리 마을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은 도로변에 설치된 '헌책방 거리' 안내표지판이다. 과거에는 이 거리에 수 십개의 헌책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줄었다.지난 27일 배다리 현장을 찾았다. 인적은 드물었다. 헌책방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과 차량에 짐을 싣고내리는 상인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이 곳에서 37년째 아벨서점을 운영하는 곽현숙씨는 "헌책방 거리는 60년된 거리다"며 "배워야 한다는 것이 가슴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책방을 찾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추억이다"며 "인천을 떠나 살아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배다리를 찾는다"고 덧붙였다.아벨서점은 배다리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벨서점에 있는 서명용지에는 '인천의 브랜드로 남겨두어야'(중구 운서동 김모씨), '느림의 미학을 간직하고 싶어요'(연수구 옥련동 김모씨)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서명은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됐다. 아벨서점에서만 지금까지 3천명 이상이 '배다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서명했다. 아벨서점 이외의 곳에서 서명한 것을 합치면 모두 6천400명정도 된다.곽씨는 "지금도 인천과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배다리에 온다"며 "시민들이 배다리 살리기 운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마음 속으로는 배다리가 남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헌책방(집현전)을 운영한 오태운씨는 "여기는 철길 너머와 달라 개발을 해서 될 곳이 아니다"며 "인천시내의 헌책방은 여기 뿐이다"고 말했다.좁은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문방구와 학습지를 도소매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다. 상가들 유리문에는 '배다리, 우리가 지켜야 할 인천의 역사입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화성사'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여기서 나가면 어디에서 장사를 하냐"며 "여기에 있는 문구사들은 도매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헌책방 거리 옆 좁은 골목길에는 여인숙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걸으면 어깨가 부딪힐만한 골목에 단층 건물의 여인숙이 아직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배다리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고 있다.대안공간 '스페이스 빔'도 그중 하나다. 스페이스 빔은 2007년 배다리에 있는 옛 인천양조장 건물로 이사왔다. 민운기 대표는 배다리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 대표는 "배다리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을 잘 가꾸고 더 매력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문화·예술가들이 강제 수용 방식의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를 (시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했다.청산(권은숙)씨는 지난 8월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나비 날다'라는 책쉼터를 꾸렸다. 배다리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문화공간이다. 청산씨는 서울에서 환경활동가로 지내다가 고향인 인천으로 왔다고 했다. 대안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청산씨는 "마을이 살려면 지역문화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며 "공간을 하나하나씩 열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나비 날다'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문화 보전해야인천건축재단은 2010년도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 대상으로 배다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도코모모는 근대 건축물의 보전·활용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다. 현재 배다리와 서울의 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배다리가 공모 대상이 되면, 약 1천개 팀이 배다리를 둘러본 뒤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배다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다세대 주택이 아직 들어서 있지 않은채 우리의 골목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건축비평가 전진삼(광운대 겸임교수)씨는 "배다리는 일제 강점기때 자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다"며 "시공간적으로 힘들게 살았던 근대화의 과정이 담겨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또 "다 쓸어버리고 수직 지향적 건물을 넣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며 "문화예술인들이 뿌린 씨앗을 함께 경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9-11-29 목동훈
[월요기획]배다리를 문화예술촌으로

[경인일보=목동훈기자]개발과 보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천 배다리.옛 도심 재생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배다리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곳 상인들이 배다리 보전 운동의 '불씨'가 됐고, 문화·예술인들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개발의 힘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예상은 빗나갔다.인천시는 최근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간 산업도로' 배다리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이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 지 11년여만의 일이다.시 입장에선 배다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점 자체가 부담이다. 배다리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350억원 정도. 시가 엄청난 공사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하화를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이제는 지상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는 배다리 일대가 포함된 '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시도 '공영개발 강행'에서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다.시는 공영개발 방식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안에 설문조사와 분석을 끝낸 뒤 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배다리 일대에 (가칭)'문화예술촌'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배다리 일대를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떼어내어 역사·문화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시가 '도로 지하화'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이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배다리는 서민의 삶과 애환이 서린 곳으로, 인천시민에게는 추억의 장소다. '헌책방 골목'과 '여인숙 골목', 인천지역 양조장의 효시인 '인천양조장' 건물 등 근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배다리 옛 성냥공장 부지에 8층짜리 상가건물이 들어섰듯 배다리도 '개발 압력'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을 거의 모두 쓸어버리는 식의 개발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다.그동안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시민모임'은 배다리 일대를 역사문화마을(에코뮤지엄)로 조성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해 왔다.배다리 일대가 제외되면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해 사업성을 맞추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배다리 일대의 빈 집을 사들여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일부 주민·시민단체의 저항이 '산업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로 이어졌고, '문화예술촌' 조성의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배다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골목길을 볼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배다리를 가꾸는 인천시민모임' 이희환 공동집행위원장은 "배다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가치를 살려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모여 배다리를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09-11-29 목동훈
[월요기획]민간영역 큰 침해없는 공공역할 절실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정비사업)은 양이 많고 총면적이 넓다. 방대한 만큼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 주도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방치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철거민과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계기가 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더디다. 이 때문에 공공이 일정 부분 참여·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공공이 어느 선까지 참여·관리해야 하는가는 앞으로 고민할 과제다.■ 도시정비사업 비중↑=인천에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 시점은 2006년이다. 당시 인천시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정비사업 붐이 일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간석맨션·구월주공·간석주공·주안주공·가좌주공 재건축,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민간 갈등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인천지역 212개 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이 120곳(858만7천273㎡)으로 가장 많다. 재개발 대부분은 기존 다세대주택 등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물주와 세입자 등 이해 관계자가 많아 재건축보다 힘든 사업이다. 또한 사업 특성상 수익성 위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연세대 배웅규(도시공학과) 교수는 "인천시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조건 짓고 최대한 뽑아먹겠다는 건 안 된다"고 했다. 또 "'원주민 입주 지수' 등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원광대 이양재(도시공학과)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주민들이 시공사로 1군 건설사를 선호하다보니 지역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며 "조합(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역할 강화 필요=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도, 순환재개발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서울시는 성수지구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다.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돼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건국대 행정대학원 김진수(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세종사이버대 강우원(부동산경영학부) 교수는 순환재개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에 도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면서도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성수지구는 임시이주단지 조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공공 역할을 강화하려면 예산과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시안게임,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의 역할은 '개입'과 '간섭'보다 '지원' 개념이 되어야 한다"며 "민간 영역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터뷰 / 이제선 연세대 교수 "도시재생·정비사업 묶어 같이 가야"신도시·구도심 균형정책 제안… 공무원 역할론·주민인식 전환도 강조"도시정비사업도 도시개발·관리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연세대 이제선(45·도시공학과·사진) 교수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역세권이냐, 주거지 중심이냐의 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두 사업을 같이 묶어서 가야 한다"며 "조직이 도시재생국과 도시계획국으로 이원화돼 시너지 효과가 없고 논의가 힘든 것이다"고 했다. 또 "도시정비사업이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영원히 방치할 것이냐"며 "공공관리제도와 순환재개발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 갈등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 부담만 늘게 된다.이 교수는 "신도시와 구도심사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구도심에는 기존 주민을 타깃으로 한 중소형 주택과 임대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민간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다"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했다.그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공공이 땅을 빼앗아 이익을 내고 주민들을 내쫓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공공이 참여·관리한다고 해서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참여·관리한 1~2개 사업이 잘 되면 불신이 해소될 것이다"며 "주민들도 서울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2009-11-15 목동훈
[월요기획]사업성부족 주민갈등에 감속기어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내 곳곳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정비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대부분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민간주도사업이다. 공공부문이 개입하거나 간섭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15일 현재 인천에서 도시정비구역과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212곳. 면적으로 따지면 1천545만㎡가 넘는다. 이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8개 도시재생사업의 면적(약 560만㎡)보다 큰 규모다.212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19곳 뿐이다. 45곳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표 참조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추진 여부, 사업 유형,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또 사업성이 낮아 진도가 늦은 사업장이 있다.도시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성격이 짙다. 그러나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인천시는 지난 6월 '2025 인천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비법정 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이 '도시관리'보다는 '민원해결' 측면에서 다뤄지는 듯한 분위기다. 그동안 '빨리빨리'에만 집착했지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연세대 이제선(도시공학과) 교수는 "인천은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미약하다"며 "코디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신도시와 옛 도심의 개발계획과 주택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은 크게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인천은 신도시 개발과 옛 도심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형태다. 그러다보니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부동산뱅크 장재현 연구원은 "인천에 신규 수요가 있다면 송도와 청라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며 "구도심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특색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는 공공관리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인천발전연구원 조상운 도시계획연구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그동안 공공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민간이 사업성 위주로 하다보니 오히려 도시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2009-11-15 목동훈
[월요기획]도시축전에 뺏긴 사회공헌기금

[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치른 '세계도시축전'이 겨울 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먹을 것'을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기업체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는 '지정 기탁금' 상당액이 도시축전 입장권 구입에 쓰여 정작 생활 자체가 걱정인 복지시설에서는 '후원물품이 입장권으로 둔갑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이는 인천시가 공무원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 도시축전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지난 6일 오후 만난 A보육원 B원장의 한숨 섞인 얘기에서 화려했던 도시축전 뒤에 숨은 진한 그림자가 드러났다. B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입장권을 사달라고 하도 졸라대 어쩔 수 없이 10장을 구입했다"면서 "얼마나 위에서 볶였으면 고아원에까지 표를 팔까 싶기도 하고, 구조상 동사무소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어 샀다"고 푸념했다.매년 사회복지시설 수십곳에 물품지원을 해온 인천의 한 대기업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시축전 입장권을 사는 데 상당액의 사회공헌예산을 썼다. "도시축전 입장권을 사 달라"는 관계 공무원의 독촉이 있었기 때문이다.초·중·고교생 수십 명이 생활하는 A보육원은 올해들어 관공서·기업체 후원물품이 작년보다 30%이상 줄었다. 대개 급식·피복비와 학용품·수학여행 비용 등이다. B원장은 "나중에 아동협회, 대학 등에서 입장권 200여 장(18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고 했다. B원장이 받은 이 입장권이 예년같으면 급식·피복비인 셈이다. B원장은 "선택의 여지없이 받은 입장권이 급식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생계가 어렵거나 처지가 딱한 불우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사회공헌예산의 상당액이 이처럼 본래 취지와 달리 엉뚱하게 도시축전 입장권 구입비로 사용됐다. 입장권은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 배분돼 각 시설에 보내졌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입장권보다 더 시급히 필요한 게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서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온 도시축전 입장권 50여 장(35만원 상당) 대부분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쓰지도 못한 도시축전 입장권보다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악기, 책 등의 학습기자재와 급식재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C위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 결국 도시축전 입장권으로 둔갑해 배부된 것"이라며 "공공이 하지 못한 부분을 민간이 채우는 게 공동모금회 역할인데, 공공이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민간의 기부금만 빼앗아간 꼴이 됐다"고 말했다.
2009-11-08 김명래
[월요기획]소외계층 심정 외면한 티켓기탁

[경인일보=김명래기자]시민과 기업이 낸 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도시축전 입장권 구입의 '통로'가 됐다. 공동모금회가 결국 불우이웃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마저 듣게 됐다.인천에 있는 한 대기업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6천여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지정기탁'은 기부자가 지역·대상·사용용도 등을 정해 물품과 돈을 주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 기업이 작년 상반기에 도움을 준 데는 40여 곳이다. 장애인단체, 경로당, 생계곤란가정,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관 등이다. 한 해 전인 2008년 1~6월에도 30여 곳에 물품과 기부금을 줬다.올해는 확 달라졌다. 이 기업의 올 상반기 지정기탁금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 수혜 대상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지정기탁금 1억3천여만원 중 1억원가량이나 '도시축전 티켓'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이 기업체가 수십개 복지시설에 지원한 돈이 올해는 고스란히 도시축전에 들어간 꼴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모금회 등 양쪽에 생색을 내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봤다"면서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는 못했다"고 했다.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은 '사회복지활동·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이다. 공동모금회 측은 "인천에서 좋은 행사를 하는데 소외계층이 한 번 다녀갈 수 있게 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입장권을 받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장애인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은 게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도시축전 입장권을 받았다"며 "각 시설에 물어보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도시축전 구경이 그렇게 급한 거냐"고 반문했다. 다른 복지시설의 센터장은 "도시축전 입장권을 받으면 도시축전에 가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소외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문화상품권으로 주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도시축전 입장권 400장을 받은 동구의 한 복지시설은 입장권을 모두 소화하지 못해 지방에 있는 복지단체에 보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기업들은 왜 도시축전 입장권을 구입해 복지시설에 보냈을까. 도시축전 입장권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기업 대표가 인천시 관계자들과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기탁'이란 문구와 구매금액이 위아래로 적힌 표지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한 뒤 이를 홍보에 이용하기도 했다. 기업과 시 사이에 얽힌 관계가 기업으로 하여금 입장권을 구입케 했다는 얘기다.지정기탁금을 배분하는 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도 '도시축전 입장권 구매 지정기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사회복지전문가)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티켓으로 둔갑해 얻는 영향·효과가 무엇인가"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천시에 휘둘려 원칙 없는 모습을 보인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도시축전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기금은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는 성명을 8일 냈다.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체 모금액은 약 98억원이고, 이 중 절반(49억원) 정도가 지정기탁 사업에 들어왔다. 지정기탁액의 10~15%(6억원)가 도시축전 입장권 구입에 사용됐다.
2009-11-08 김명래
[월요기획]기업돈 강요·대가성 여부 도마위

[경인일보=목동훈·김명래기자]인천세계도시축전 후원금·기부금의 성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시축전을 강행한 인천시 역시 기업체들에게 후원금·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기부금을 낸 기업체들도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인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터라 '대가성' 있는 돈을 냈다는 것이다.■ 기업 돈으로 한 인천시 행사?=도시축전 사업비에서 입장권 판매 수입과 기업체의 후원금·기부금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국제박람회기구 비공인 행사로 출발하다보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입장권 판매 수익과 후원금·기부금에 의존한 구조가 결국 '입장권 강매'와 '후원금·기부금 요구' 논란으로 이어진 꼴이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A업체 관계자는 "후원금을 내지않을 수 없어 자투리 돈을 모았다. 타 시·도에도 사업장이 있어 조심스러웠다"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뜯기지 않았다"고 했다.기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는 도시축전 이사회에서도 나왔다.200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B이사는 "기업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당신이 약속했으니 (후원금·기부금을) 주시오'라는 자세는 안될 것 같다"고 했다.■ '대가성'은 없나=한진중공업은 도시축전 기부금으로 20억원을 내놓았다. 한진중공업이 전체 면적의 47%를 소유하고 있는 북항 배후부지 용도 변경건은 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한진중공업은 용도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금', '개발이익 선납' 성격의 돈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OCI(옛 동양제철화학)는 30억원을, 한화는 50억원을 도시축전조직위원회에 줬다. OCI는 용현·학익구역 1블록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는 소래논현지구를 개발했고, 인천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한양은 후원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5억원을 안상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양은 청라지구 로봇랜드 건설, 인천지하철2호선,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2억원의 후원금을 낸 일레븐건설은 삼산4지구 사업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앞두고 있는 롯데는 30억원을 내놓았다.일부 기업들은 후원금·기부금을 낸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몇 개의 대기업은 후원금 규모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인천시는 도시축전 후원금을 '기업·도시축전 홍보'를 위한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달 26일 도시축전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도시축전 후원금은 홍보비로 인식하고 있다"며 "도시축전은 인천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오히려 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도시축전 기부, 사회환원인가=인천시와 일부 기업체들은 '기업홍보·사회환원' 차원에서 후원금과 기부금을 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사회환원의 돈을 도시축전에 쓴 것이 적절하냐는 것 또한 논란거리다.사회환원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되돌려주는 성격이다. 도시축전이 인천의 인지도·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인지도·이미지 향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체가 동네에 문화·체육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거나 환경 개선사업을 벌이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효용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도시축전용'으로 많은 돈을 낸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 기업체 돈을 받았다고 해도 지역인프라 구축이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에 쓰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2009-11-01 목동훈·김명래
[월요기획]말많은 도시축전 협찬금

[경인일보=목동훈·김명래기자]인천시가 세계도시축전을 치르면서 기업들에게 협찬금(기부·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이 돈의 대가성 여부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찬금을 낸 기업체 대부분이 인천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시축전에 협찬했다는 말이 파다하다. ┃관련기사 3면 도시축전의 협찬금 목표액은 후원금(휘장사업) 397억원, 기부금 157억원이었다. 실제 기부금은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기부금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탁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도시축전 사업비'로 지정했다. 기부금을 낸 기업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공헌기금을 도시축전 기부금으로 낸 곳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도시축전에 돈을 낸 게 사회공헌기금이냐는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등 기업들이 정작 내야할 곳에는 내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경인일보가 취재를 통해 집계해 본 결과, 기업들이 도시축전에 낸 돈은 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이 돈을 기업으로부터 걷기 위한 인천시의 '압력'은 예상 외로 거셌던 것으로 기업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는 행사 초기 각 기업들을 규모별로 나눠 '50억원' '20억원' '10억원' 등으로 구분해 놓고 협찬금을 요구했다고 한다.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인천시 사업과 관련된 업체 중에서 도시축전 입장권을 무더기로 구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 않은 곳이 드문 정도다.수십억원을 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터여서 시가 요구하는 돈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결국 '사업 허가'와 '협찬금'을 맞바꾼 꼴"이라고 했다.또다른 대기업은 인천시의 요구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했던지 "돈이 없다"고 버티다 못해 도시축전 폐막이 며칠 남지 않은 막판에 수십억원을 냈다.행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도시축전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도시축전조직위 관계자는 전했다. '인허가권자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거액을 냈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보험금조로 낸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노 코멘트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이에 대해 도시축전조직위 재정담당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시축전 흥행이 잘 돼 기업들이 판단해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작년 6월 도시축전조직위가 계획한 예상 총사업비는 1천360억원이었다. 도시축전조직위는 시비 250억원, 국비 120억원, 입장료 수입 400억원, 휘장·수익사업 590억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다. 도시축전조직위는 다음 달까지 도시축전 재정지출·수입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09-11-01 목동훈·김명래
[월요기획]말뿐인 대책… 교통지옥 현실로…

[경인일보=김명래기자]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계획은 7~8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교통체증 유발이었다.상습 교통정체구역인 이 곳에 주차타워를 짓고 판매시설을 확장하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란 우려를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언론 등이 꾸준히 제기했다. 그때마다 시와 교통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통량에 큰 영향을 줄게 뻔한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대책=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중앙공원길을 따라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 가려면 터미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한다. 기존에 2개 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차로에서만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자전거도로가 1개 차로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좌회전 신호 주기가 10초로 짧은 탓에,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에 길게 늘어서는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 도면에 반영돼 있지 않다. 만약 자전거도로에 따른 차로 감소를 고려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세웠어야 한다.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엉뚱한 곳에 설치될 판이다. 올초까지만 해도 터미널 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가는 길에 노상주차장이 있었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차로로 만드는 구상이 있었다. 교통공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곳에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금 이곳은 자전거도로가 들어서 있다.■ 교통영향평가의 허점=도시를 개발하거나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교통량과 교통 흐름을 예측해야 한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는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시청권역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난 6~8월에 이뤄졌다. 신세계백화점 증축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다. 또 자전거도로 공사는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자전거도로 계획은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이전·개발계획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다.시와 교통공사측은 "주변 교통 여건이 변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박정욱 연구위원은 "공공 시설물이 건물 신·증축과 연관돼 일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법 취지에 맞게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행정='주차타워·백화점 증축 허용'과 '자전거도로 설치'는 교통정책 측면에서 상충한다. 주차타워는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때 차로가 줄면 교통량이 자연스레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도로를 놓고, 한 쪽(교통공사)은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다른 한 쪽(시)은 교통량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일대의 교통혼잡이 심화된 이유 중 하나다.일관성 없는 행정도 문제다.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2002년부터 주차타워 건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주차타워를 지으면 교통량이 증가한다며 주차타워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이러던 시가 갑자기 지난해 입장을 바꿨다. 신세계백화점의 주차타워 건설과 백화점 증축을 허용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체증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시가 주차타워 신설과 증축을 허용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추진일지▶ 2002년 2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옛 교통公), 주차빌딩 설치 교통영향평가 접수▶ 2003년 2월 市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주차빌딩 부적정 의견▶ 2003년 4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교통영향평가협의 취하▶ 2007년 3·7월 교통公 이사회, '주차빌딩 및 쇼핑시설 증축사업의 건' 보류▶ 2008년 6월 교통公 이사회, '주차타워 등 목적사업용 증설 계획안' 가결▶ 2008년 9월, 교통公,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작▶ 2009년 2월 市,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2009년 3월 市, 시청권역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2009년 6~8월 市, 자전거도로 건설공사▶ 2009년 7월 교통公, 증축공사 착공
2009-10-18 김명래
[월요기획]신세계 교통영향평가 논란

[경인일보=김명래기자]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공사에 앞서 이뤄진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사업시행자인 인천교통공사가 올초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자전거전용도로 건립에 따른 교통량·교통흐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분석해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영향평가의 원인무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3면인천시는 차로를 없애거나 폭을 줄여 남은 공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당연히 자전거도로 건설구간의 교통혼잡도는 이전보다 가중됐다. 상습정체구간인 중앙공원길의 사정이 가장 심각하다.지난 16일 오후 2시 터미널사거리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만난 김경일(70·개인택시)씨는 "신세계백화점 앞(종합터미널 입구~터미널사거리)을 지나가려면 심할 때 20분이 걸린다. 차로 폭도 좁아져 택시가 자전거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사고도 자주 목격했다"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천시가) 왜 허가를 남발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지나 출퇴근한다는 조모(47·여·연수구 옥련동)씨는 "자전거도로를 확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번화가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도로 건설로 인한 중앙공원길의 평균 통행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개설(8월)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속도 통계를 알 수 있다"면서도 "분명한 건 통행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와 교통공사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중앙공원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해 도로과와 협의해 반영하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박정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백화점이 증축됐을 때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의 핵심"이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백화점 증축이 이 지역 교통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교통영향평가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인천교통공사는 2011년 3월까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빌딩(723면)을 새로 짓고, 기존 쇼핑센터 위에 3개층을 증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09-10-18 김명래
[월요기획]난개발 막을 '컨트롤 타워' 없다

[경인일보=정진오·김명래기자]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모노레일), 인천관광공사의 월미케이블카, 서부공원사업소의 청사와 성곽, 인천항만공사의 친수공간, 민간사업자의 유원지와 관광호텔.월미도에서 진행되거나 추진중인 굵직한 토목사업과 그 추진 주체다. 인천관광공사가 추진중인 월미케이블카 사업과 인천교통공사가 시험운행중인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큰 틀에서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둘 다 바다를 낀 월미도의 조망권을 이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카에서 볼 수 있는 낙조 등 여러 즐길거리의 상당부분을 모노레일이 빼앗게 생겼다. 모노레일이 케이블카가 오르내릴 월미산 앞 해안도로 5m 높이를 달리게 돼있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두 사업 모두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다. 교통공사는 모노레일이 개통하면 연간 200만명의 이용객을 예상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케이블카 이용객을 40만명 정도로 전망한다. 여기에 유원지 증설, 친수공간 조성, 해양과학관 신축 사업 등의 사업주체들이 내다보는 예상관광객까지 합하면 가히 월미도는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사람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주차문제 등 교통난 해소책도 뚜렷한 게 없다.월미도 난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월미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통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란 게 행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인천시의 공원·항만·관광 부서에서 각기 다른 사업을 하고 중구청은 중구청대로 사업을 한다. 이런 상황에 공기업까지 끼어들고 있다. '조정자'가 없는 형국이다.한 전직 인천시 공무원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연주할 턱이 있느냐"면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행정은 자칫 업자들의 손에 놀아나기 쉽다"고 꼬집었다.시민사회의 귀를 막는 인천시의 행정이 결국은 화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전쟁 이후 줄곧 군부대의 주둔지였던 월미산을 2001년 시민 품에 되돌리는데 성공한 시민운동단체는 2002년부터 '월미도 난개발 저지 운동'을 펼쳤다. 인천시가 금세 월미산에 여러 토목공사를 계획했던 것이다. 월미산 꼭대기에 만들려던 조류 전광판도 이 때문에 해안가에 세우게 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않은 인천시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이희환 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인천시민 상당수가 '인천의 관광 메카'로 생각하는 월미도를 난개발에서 구해내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때"라고 했다.
2009-10-04 정진오·김명래
[월요기획]난개발 신음하는 월미도

[경인일보=정진오·김명래기자]인천의 대표적 관광 명소, 월미도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둘레가 고작 4㎞ 정도 밖에 안되는 월미도는 최근 섬 전역이 공사판으로 변했다. 모노레일, 친수공간, 종합운동장, 유원지 증설, 월미공원 2단계 등이 진행 중이다. 이미 한국전통공원 조성공사와 이민사박물관공사는 마친 상태다. 여기에 해양과학관, 월미산 케이블카, 관광호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주체도 각기 다르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도 잘 모르는 사업이 있을 정도다. 4일 찾은 월미도는 난개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월미산을 잘 보전해야 할 인천시서부공원사업소는 공원 입구 오른 쪽의 '작은 월미산'을 통째로 파헤쳤다. 서부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공사 때문이다.'월미공원 2단계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청사신축과 함께 월미성곽, 망루, 돈대(墩臺) 공사도 따로 한다. 특히 돈대 공사는 보는 이를 어처구니 없게 만든다. 공사명은 '월미돈대 축조공사'인데, 그 내용물은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삼암돈대'라고 버젓이 공사현황판에 붙여 놓은 것이다. 어떻게 월미도에 강화의 돈대를 복원해 옮겨 놓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2단계 사업에는 100억원이 넘는 인천시 예산이 든다.인천시는 이미 '월미공원 1단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70억원이나 들여 소쇄원, 부용지 등 '한국 전통 정원'을 꾸몄는데, 그 낯설고도 엉뚱함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정원에 이어 돈대까지, 월미도를 '짝퉁 공화국'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계획대로라면 불과 1~2년 뒤면 월미도에는 모노레일이 본격 운행하고, 케이블카가 월미산을 오르내리고, 놀이시설이 몇 배나 늘어나고, 관광호텔도 들어선다.이희환 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월미도를 망치는 인천시의 성급한 개발행정을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제라도 여러 전문가들과 각 개별사업들의 면면을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10-04 정진오·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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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해력 떨어질라

점점 '안 보이는' 점자

장애인 문해력 떨어질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줄고 있다. 점자를 대체할 소통 수단이 늘고 있는데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시각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점자 활성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17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5년 전 화재로 시력을 잃은 중증 시각 장애인 배명식(52)씨가 복지관 내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스마트폰 AI 음성인식 기능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배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메뉴판을 찍었다. 이윽고 스마트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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