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화학 증설논란

 

[뉴스분석]SK 인천석유화학-주민 갈등 해법찾나?

빠른 사태해결·의견 통합위해범대책위 '강경' 입장서 변화서구가 나서 SK화학과 협약상생안 준수여부등 해결요청구 "현실적인 안" 긍정 반응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SK 인천석유화학(SK 화학)과 주민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SK 화학 범주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6일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 '구가 SK 화학과 협약을 맺고, SK 화학이 발표한 상생안 준수 여부와 주민상생협의체 운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공장 이전과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입장 변화다.■ 주민들의 입장 변화 이유는?주민들은 그동안 '주택가와 불과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석유 화학 공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 화학 파라자일렌(PX) 공장의 이전과 가동 중단을 주장해 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PX 공장 굴뚝에 유해물질 배출 측정기를 설치하고, 공장 정문과 후문에 실시간으로 배출 수치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중재안도 거부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이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PX 공장 가동을 전제로 하는 등 SK 화학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이유에서다.강경 일변도였던 주민들이 입장 변화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은)저마다의 단체를 조직해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었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태 해결도 되지 않은 채 서로 불필요한 시위와 논쟁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고, 사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가 나서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구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대책위는 SK 화학이 내놓은 상생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서구와 SK 화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구가 주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구와 SK 화학의 반응은?서구는 주민들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구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증설한 SK 화학과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 관계자는 "일단 주민들이 '공장 이전'이 아닌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K 화학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 박형렬 의원도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SK 화학은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SK 화학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며 "구나 주민들에게서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2014-08-26 김주엽

SK화학 굴뚝서 또 화염 '주민 화들짝'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화학) PX(파라자일렌) 공장에서 불꽃과 소음 등이 발생해 주민 수십 여 명이 항의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다.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시50분께 서구 원창동 SK화학 공장의 가스 배출 설비에서 화염이 일고 타는 냄새가 나면서 화염에 놀란 주민 50여명이 공장을 항의 방문해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주민 박모(53·여)씨는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또 SK 화학 굴뚝에서 커다란 불꽃이 타 오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구청에도 'SK 화학 굴뚝에서 불티와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음이 너무 크게 들린다'는 민원 100여 건이 접수됐다.SK 화학 측은 "최근 증설한 PX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해 공기 압축기(콤프레서)의 작동이 멈췄고, 이 때문에 공기 압축기에서 유해 가스를 흡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유해가스가 굴뚝으로 배출됐고,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화염이 평소보다 크게 일었다"고 설명했다.SK 화학 공장에서는 지난달 나프타가 공기 중에 유출되고, 굴뚝에서 화염이 크게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이에 대해 SK 화학 관계자는 "이번 일은 경미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화염이 일게 된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2014-08-24 김주엽

인천시의회 SK피해대책 특위 위원장에 박승희 의원 선출

인천시의회가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SK특위)와 '인천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이하 안전관리 특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1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SK 특위와 안전관리 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이날 SK 특위는 첫 회의를 갖고 박승희(새·서구4)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 등 SK 특위 위원 7명은 서구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에 대한 절차적 적정성과 주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안전사고·환경피해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희 위원장은 "공장이 증설 승인 허가를 받아 가동 중에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권, 환경권,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전관리 특위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신영은(새·남동2)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 위원은 신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안전관리 특위는 인천시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신영은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화두가 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SK특위와 안전관리 특위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현준·박경호기자

2014-08-24 이현준·박경호

SK화학 환경문제 특위서 다룬다

인천시 서구의회가 최근 가동을 시작한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 화학) 공장의 안전성과 환경위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SK인천 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박형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번 특위는 이달 30일 SK 화학과 서구 관계자를 불러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각종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형렬 위원장은 "SK 화학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현안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특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SK 화학은 지난 24일 파라자일렌(PX) 공장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은 SK 화학의 공장 가동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SK 화학 공장에서 나프타가 공기 중에 유출되고 화염이 크게 발생해 주민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SK 화학 공장 인근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SK 화학 PX 공장 이전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26일 서울 광장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공장 가동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SK 화학 관계자는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과 소음 등으로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 지역 안전영향평가 검증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건강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2014-07-27 김주엽

[뉴스분석]SK화학 대책마련 표류 왜?

참여 주민들 자격논란 시끌구성 7개월째 '논의 제자리'골 깊은 갈등 통합·중재해줄공신력있는 기관 개입 필요SK 인천석유화학(이하 SK화학) 파라자일렌(PX) 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일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됐고, 14일에는 시운전 과정에서 불꽃과 소음 등이 크게 일어 놀란 주민 수백명이 야간에 항의 시위까지 벌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각기 다른 단체를 조직해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이 때문에 SK화학 PX 공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측과 주민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 1월 구성한 주민상생협의체는 7개월째 겉돌고만 있다. ■ 상생협의체 표류속 주민갈등 깊어져일부 주민들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놓고 문제를 삼으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인근지역 주민 김모(50·여)씨는 "대표자로 회의에 참석하려 해도 '무슨 자격으로 대표하느냐'고 따지는 데다, '재산권이 없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며 회의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푸념했다.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2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무 것도 논의하지 못한 채 7개월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석남동과 청라 지역 주민간 갈등도 문제다. "SK화학 공장과 멀리 떨어진 청라지역 주민들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석남동 주민들의 주장에 맞서, 청라 주민들은 "석남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신에 차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재에 나서야상황이 이렇자 서구와 인천시 같은 공공기관이나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마침 서구의회가 23일 'SK 인천 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구의회 이종민 의장은 "주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불만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견을 잘 수렴해 (주민들의)피해를 줄이고, SK화학이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석남동 지역의 한 주민도 "처음에는 서구와 시도 SK화학과 한통속이라는 생각에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차라리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구에서도 (구민 갈등 해소를 위해)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2014-07-24 김주엽

SK화학 PX공장서 화염·소음… 주민 수백여명 '한밤 항의시위'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화학) PX(파라자일렌) 공장에서 불꽃과 소음 등이 발생해 주민 수백명이 야간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15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께부터 서구 원창동 SK화학 공장의 가스 배출 설비에서 화염이 일고 타는듯한 냄새가 났다. 인근 주민 박옥경(53·여)씨는 "창문을 열고 집에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같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집 밖에 나와 보니 동네에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서구청에도 'SK화학 굴뚝에서 불티와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음이 너무 크게 들린다'는 민원 100여건이 접수됐다. 화염에 놀란 주민 300여명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공장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3시간 가량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김모(53·여)씨 등 9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SK화학에서는 지난 11일에도 휘발유의 한 종류인 나프타가 공기중으로 유출되면서 악취가 발생,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19일 'SK화학 PX공장 이전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발대식을 열고, 2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SK화학 관계자는 "최근 증설된 PX공장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성되는 가스가 예상보다 더 많이 생겨 화염이 평소보다 과하게 일어났다. 다음 주 정도면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2014-07-15 김주엽

SK인천석유화학 나프타 유출

인천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휘발유의 한 종류인 나프타가 공기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3일 인천 서구와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화학)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청라국제도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악취민원콜센터로 쇄도했다. 주민들은 "SK화학에서 가스 냄새 같은 악취가 난다"고 신고했고, 이날 낮까지 이같은 민원이 700건 넘게 접수됐다.서구와 SK화학은 이 냄새의 원인이 SK화학의 율도 저장탱크에 보관중이던 나프타가 유출돼 공기중에 기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화학 관계자는 나프타가 유출되기 전날 저장탱크 과열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탱크 온도가 높아지면서 탱크 지붕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나프타가 유출됐다고 원인을 설명했다.나프타는 오랫동안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암 유발과 피부 부식, 생식세포 변이 등을 일으키는 유해화학 물질이다. 또 휘발성이 강해 공기중에 빠르게 기화하면서 악취가 발생한다. 이날 사고로 청라지역 주민들은 하루종일 악취에 시달렸다.주민 천현범(34)씨는 "창문을 열고 자다가 가스가 새는 것 같은 냄새가 나 깜짝 놀라 일어났다"고 말했다.SK화학 관계자는 "탱크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설비를 가동하려다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김주엽기자

2014-07-13 김주엽

"SK 불법건물 방치 직무유기"… 대책위, 시·서구 고발키로

'인천 SK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사랑방대책위(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석남동 주민)'는 "21일 인천시와 서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대책위 관계자는 "SK가 불법 건축물 54기를 짓는 동안 서구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며 "이밖에도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SK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과 관련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사결과와 그동안 서구가 실시한 공장 증설 행정 처리 과정을 다시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발이 접수돼야 정확한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만 직무 유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서구는 고발이 이뤄져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구 관계자는 "우리는 법을 어긴 것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모두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김주엽기자

2014-02-21 김주엽

SK, 공사 중단… 인천시 서구 요청 수용

위반사항 치유·안전점검반대주민들 "승인 취소를"협력업체, 피해대책 있어야SK인천석유화학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인천시 서구의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SK인천석유화학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 서구청이 요청한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 치유와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SK측은 이어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공사 중단을 계기로 공장 증설과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구는 지난 16일 SK측에 PX공장 전체 구조물과 설비의 안전을 고려해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SK측은 공사 중단기간동안 서구가 현장검사에서 미신고 공작물 17기를 적발, 행정조치를 내린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SK측은 또 PX공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SK측은 구체적인 공사중단기간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서는 SK의 PX공장 증설과정에서 지적받은 비슷한 면적의 미신고 공작물 행정처리과정을 고려하면, 공사 중단기간은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K는 오는 23일부터 2~3일 동안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한 뒤, 공사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SK의 공사 중단 결정에 따라 공장 증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공장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늦게나마 SK측이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공사를 중단한 SK측과 대화는 진행하겠지만 주민들의 힘을 모아 공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장 증설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공사 중단이 길어지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리(협력업체)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것을 SK 측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SK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김주엽기자

2014-01-21 김주엽

'산자부 유권해석(SK 공장증설 법적 하자 없다)' 기관마다 다른 해석

SK, 섣부른 판단 자제 입장서구 "현장확인후 행정절차"시, 구에서 사태 매듭지어야반대주민들 협의체구성 항의SK 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을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놓고 인천시와 서구, SK 등 이해당사자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을 예고했던 인천시 서구청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질의에 대해 "SK 공장 증설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왔다(경인일보 1월 15일자 1·3면 보도).이 회신을 놓고 이해관계 기관들이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먼저 SK측과 서구는 산자부 유권해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SK측 관계자는 "섣불리 현 상황을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상급기관인 산자부를 통해 인·허가상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서구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서구 관계자는 "산자부 유권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기존의 입장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산자부 회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우리(인천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에서는 모든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SK 공장 증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은 산자부의 회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인천시와 서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답한 행정을 펼친 것"이라며 "산자부에서 당연한 결과를 발표했으니 구가 이에 합당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서구는 주민의 뜻을 고려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SK측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5일 오후 개최한 '석남, 신현원창동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는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주민들은 "구의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사 중단을 하지 않고,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거칠게 항의했다.SK측 관계자는 "우리는 시와 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산자부의 답변을 받은 인천시 서구가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 기관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서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엽기자

2014-01-16 김주엽

"SK 공장증설(SK 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법적하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K 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서구청은 인천시 감사결과만을 놓고 섣불리 '공사 중단 조치'를 예고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천 서구청과 SK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각각 답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산자부가 사실상 SK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 민원에 의해 촉발된 PX공장 증설 관련 법적 논란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형국이 됐다. ┃관련기사 3면인천시는 지난해 말 서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PX 증설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서구청에 공사중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서구는 지난 6일 '증설 중단 명령 예고'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PX공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다.시는 SK가 1만4천690㎡를 증설 면적으로 승인받고도 이보다 5천321㎡ 더 넓게 공장 증설을 진행한 것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산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5천321㎡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 변경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체 공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산자부는 또 '공장 증설 신고 완료 기한이 지나 들어온 신고를 받아들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승인을 내줬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산집법에 따라 공장 증설 신고 완료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자체에서 반드시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SK가 오·폐수처리시설, 조정실 등이 제조시설임에도 이를 부대시설로 신청했다'는 인천시 지적에 대해서도 '산집법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부대시설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증설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산자부는 SK측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천899㎡)을 누락시켜 서구청에 신고했다는 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정리했다.산자부의 회신을 받은 서구청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산자부 회신 내용을 검토한 다음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2014-01-14 김주엽

산자부, SK인천석유화학 증설 입장 밝혀

공식화 일주일만에 새국면"입장 번복에 신뢰만 잃어"SK측 소송 땐 불리한 입장증설반대 주민은 반발할듯인천시 서구는 지난 6일 인천시 감사 내용을 토대로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일주일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SK 공장증설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서구청에 통보해 왔다. 서구는 이에 따라 기존 입장을 번복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인천시는 지난해 말 SK측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를 제시했다.하지만 인천시가 '산집법'을 어겼다고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산자부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구는 시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SK측이 공장 증설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공작물 37기에 대해 이미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또 2006년 2분기∼2008년 3분기와 2010년 2분기∼2012년 2분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같이 SK측이 법률에 의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고, 시와 구가 문제 삼아 온 산집법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서구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이에 서구가 '공사 중단'을 예고한 섣부른 입장 발표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 한 구의원은 "산자부에 답변을 받고, 입장 발표를 했어도 충분한 것을 주변 여론에 밀려 너무 일찍 알렸다"며 "구에서 공식화 한 사안에 대해 번복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공신력만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산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구는 향후 SK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SK측은 서구청의 '공사 중단' 예고에 대해 수차례 "법이 정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SK측 관계자는 14일 "서구청의 공식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일각에서는 또 서구의 '공사 중단 예고' 등의 조치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9월 주민 민원이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행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 온 전국 4개 지자체에 '기관 경고'를 내린 바 있다.이번 SK 공장 증설 중단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경고를 받은 지자체들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산자부의 해석에 대해 공장 증설반대를 주장해 온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산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공사 중단과 승인 취소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산자부의 행정적인 판단은 마무리 됐지만 SK 공장 증설 공사에 대한 서구청의 공식 입장 표명을 앞두고 주민 민원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다./김주엽기자

2014-01-14 김주엽

[뉴스분석]'SK석유화학공장 증설' 후폭풍

49개 협력업체 구청앞 집회반대 주민 "시간끌기" 불만"불난 집 기름 부은 격" 비난협의체구성 언급 반목 초래구, 산자부 답변 기다릴 것인천시 서구가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공사 중단을 예고(경인일보 1월7일자 23면 보도)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공사중단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공사참여 협력업체들은 항의집회 개최로, 공장증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시간벌기용 발표'가 아니냐며 각각 불신의 벽을 쌓고 있다.서구의 섣부른 입장발표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 아니냐'는 비난만 초래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SK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에 참여하고 있는 49개 협력업체는 서구의 '공사 일시 중단' 예고 조치에 대응해 9일 오후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협력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돼 할 일이 없어도 근로 계약이 돼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 보관료는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금으로서는 매우 암담한 심정이기 때문에 구의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불만이다. 인천시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서구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과연 서구에서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구에서 시간만 끌고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만 엇갈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이 때문에 서구의 불명확한 입장 표명이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서구의회 한 의원은 "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 불분명한 내용만 전달했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구의 이번 발표는 너무 경솔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민들 사이의 반목을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망은구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을 받으면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며 "우리는 법적인 내용을 근거로 행정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다수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김주엽기자

2014-01-08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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