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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4·끝)]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중심이 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 등에게 건넬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이 요구안은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장애 노동권 보장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통합환경 구축 등 크게 4개 주제를 담고 있다. → 표 참조투쟁단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탈(脫)시설-자립지원 체계 조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집단거주시설에서는 개인에 맞는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교류 단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쟁단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24시간 지원이나 최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탈시설 정책의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인천투쟁단, 선거 겨냥 정책 요구활동지원사 24시간 등 우선 과제 또 단계적 탈시설 추진을 위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투쟁단은 이를 수행할 위탁기관과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투쟁단은 장애인 교통권과 교육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정확한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최소 10분 이내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인천시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족한 저상버스를 늘리기 위해 연한이 다한 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자립생활센터 인력·예산 늘려야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충도"20년간 장애인의 삶 변하지 않아"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선 "장애인은 기초학력과 평생학습 참가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늘리고,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투쟁단은 장애 아동을 위한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와 통합어린이집 확충,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신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해 인천시가 돌봄·주거·교육·직업·인권 등의 정책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솔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장은 "지난 20년 동안 인천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장애인의 삶은 크게 변화한 적이 없다"며 "요구안은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전과 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건넬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교통권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정확한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최소 10분 이내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인천시 문학경기장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장애인 콜택시. 2022.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2-04-21 변민철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3)] "엄마, 나도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장애가 있는 혜인(6·가명, 인천 서구)이는 어렵게 들어간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을 나와 차로 30분이 넘는 먼거리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혜인이가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지난 2020년 12월 학대사건이 발생했다. 보육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1~6세 원생 11명을 학대해 공분을 샀다. 혜인이도 피해 아동 중 1명이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을 돌봐줄 새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려웠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혜인이 부모는 어린이집을 옮기기로 했다. 집 근처 국공립 시설 경쟁률 높아유치원 택했지만 왕복 1시간 걸려대안 못찾은 학부모들 결국 남기로 혜인이 엄마 이모씨는 "통합보육반이 있는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은 경쟁률이 높아 대기기간이 길었고, 지자체에서 전원을 제안한 어린이집은 신설이거나 장애 아이를 위한 시설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었다"고 토로했다. 혜인이를 돌봐줄 곳을 찾는 데 꼬박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것도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이었다. 이씨는 "통원하는 데 왕복 1시간이 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혜인이 등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새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일부 아이는 친구들이 학대를 당했던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전원 교체된 상태다.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관계자는 "(통합보육반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 학부모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고 전했다.정부는 1997년 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통합교육(통합보육반 등)을 처음 도입했다.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 없이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에 사는 장애아동(1~7세)은 1천233명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점자블록, 핸드레일(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에 총 102곳에 불과하다. 인천 장애전담시설 등은 고작 102곳전문성 더 높은 특수교사 충원 필요 김현미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옮길 수 없어 이사는 꿈도 못 꾼다"며 "통합보육반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장애 영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못지 않게 특수교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당면과제다.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특수교사보다 자격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는 4년제 대학 특수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년제 대학 장애아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면 보육 현장에서 일할 자격을 얻는다.이와 관련해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보육교사를 늘리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이 더 높은 특수교사가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인 통합어린이집은 교육부 소속의 초등·중등학교보다 처우가 열악해 특수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서고, 교육부는 특수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2-04-19 변민철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2)] 당신이라면 맨 앞자리에 앉겠습니까?

"영화관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텅 빈 영화관인데도 어쩔 수 없이 맨 앞줄에 앉아 스크린을 올려다보던 신경수(40·인천 계양구)씨는 고개가 아프다며 그만 나가자고 했다.지난 14일 오전 10시께 뇌병변장애인 신경수씨와 함께 인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갔다. 평소 영화를 즐겨 본다는 신씨는 영화관에 가는 일이 드물다고 했다. 그가 왜 영화관에 가는 걸 꺼리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 신씨에게 주어진 좌석은 영화관 맨 앞자리에 있는 장애인 전용석뿐이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만 앉아야 하는 셈이다. 이날 이 상영관에는 신씨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기자 등 3명뿐이었지만,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지 못하고 맨 앞에서 영화를 봐야 했다.영화 상영 전 신씨는 화장실에 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다. 해당 상영관이 있는 층에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장실이 있는 층으로 내려가 볼일을 보고 온 것이다. 그는 "이러니까 영화관을 안 오는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인천 멀티관 12곳 맨앞·뒷줄 배치상영관 있는 층에 화장실도 없어시각장애인 화면해설 편의 등 전무 영화관에 자주 가는 기자가 맨 앞자리에 앉은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영화 영상이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신씨는 이내 "목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하며 그곳을 빠져나왔다.인천 장애인단체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14곳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14곳 중 12곳이 장애인 전용 좌석을 상영관 맨 앞줄이나 맨 끝줄에 배치했고, 2곳은 아예 장애인 전용 좌석이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지난달 불편함 모아 인권위에 진정"극장서 선택의 기회 없는 건 차별" 인천 지역 장애인들은 지난 3월 이러한 불편함을 모아 멀티플렉스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 국가나 지자체, 문화예술 사업자 등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16조에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상담 활동을 하는 서권일씨는 "영화관에서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멀티플렉스 영화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나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간 뇌병변장애인 신경수(40·인천 계양구)씨는 좌석이 텅 비어있는데도 장애인 전용석으로 지정된 맨 앞줄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영화 상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크린을 올려다보던 신씨는 고개가 아프다며 자리를 떴다. 2022.4.18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2-04-18 변민철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1)]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오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장애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경인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뇌병변장애인 박동섭(49·인천 계양구)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몸이 불편한 박씨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5년 전 중증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콘센트를 조립하는 일을 했던 그가 하루 6시간 한 달 동안 총 130시간을 일해서 받은 월급은 60만원 남짓. 여기서 중식비 등을 떼면 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훨씬 적었다.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받던 박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 경제활동을 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줄어든다. 불편한 몸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굳이 일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씨는 "나도 떳떳하게 일하고 세금도 내고 싶다"고 말끝을 흐렸다.올해 1월 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1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를 보면 2020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만 15세 이상 고용률(61.2%)의 절반 수준이다. 그중 박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8%로 더 낮았다.'뇌병변' 박동섭씨 5년전 일했지만월급 60만원에 중식비 떼면 '암담'경제활동땐 정부지원금 줄어들어연극무대 '오랜꿈' 일할 곳은 없어 박씨에겐 오랜 꿈이 있다. 그는 인천에서 연극을 연출하거나 직접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호흡할 날을 상상하며 평소 장애인 단체의 지인들과 함께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문화·예술계에는 그가 나서서 일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그는 "장애인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조차 하지 못한다"고 푸념했다.장애인 고용률 34.6%·중증 21.8%인천 권리중심 일자리는 8명 불과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이른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다.서울시가 2020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3대 직무를 구성해 일자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박씨가 바라는 연극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인천시도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도입했으나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8명에 불과하다.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는 장애인의 활동 자체에 노동의 가치를 부여한다. 자본이 중시되는 생산 중심의 노동이 아닌 일자인 만큼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노동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깨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박동섭씨(가운데)가 지난 2019년 6월 서울 성북구 한 소극장에서 열린 연극 무대에 올랐다. 사진은 격려차 극장을 방문한 그룹 클론의 강원래씨 등과 기념 촬영한 모습. /박동섭씨 제공
2022-04-17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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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판의 새 바람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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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판의 새 바람 '김다영'

지난해 7월26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3 위더스배 제천의병장사 씨름대회' 여자부 무궁화급(80㎏ 이하) 장사결정전은 '쌍다대전'으로 치러졌다. 괴산군청 소속 김다영은 '우승 후보'인 거제시청 이다현과 대결을 펼쳤다. 김다영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다현을 되치기로 제압하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1년 추석장사 씨름대회 무궁화급에서 꽃가마에 오른 뒤 두 번째 장사 타이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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