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혐의 현직 구청장 잇단 '기소의견' 금주내 송치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구청장이 잇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명함과 홍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입건된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로 수사를 받아온 박우섭 남구청장을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과 홍보물 등에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넣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장 구청장이 당시 맡았던 직책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으로, 명함에 새겨 넣은 '국민소통본부장'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직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장 구청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을 위해 명함과 홍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했다.인천남부경찰서도 박 구청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고 고심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구청장은 상대방 후보인 A씨가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가무를 즐기고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는 민원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이 내용을 각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A씨의 압력으로 곧바로 삭제됐다는 허위 사실도 함께 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2014-08-04 김명호·김민재

새정치 '흑색선전'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청 기각… 소송 검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안양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31일 기각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선거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자회견·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의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최 후보에 930표차 앞서며 안양시장에 당선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등은 선거후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무효 등의 소청을 낼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안에 결론을 내 이를 통보해야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날 도선관위는 "반박과 해명 등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의혹 제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도선관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강기정기자

2014-08-01 김종찬·강기정

[뉴스분석]늘어난 선거비용 어디에 쓰였나

현수막 더 크게 만들고온라인·언론홍보도 활발유권자 20만 증가 영향도"로고송을 안 만든 돈으로 현수막에 더 투자했죠."지난 6·4 지방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의 말이다. 지난 2010년 선거전에도 뛰어들었던 이 후보자는 6·4 지방선거에서 4천1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청구했다. 2010년 선거 때보다 5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액수다. 이 후보자는 "지난 선거에 비해 현수막 홍보를 더 했다"며 "조용한 선거 기조에서 로고송을 만드는 대신 다른 홍보물을 더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참조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관련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로고송 제작비용을 포함한 홍보비와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세 차량 제작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건비와 유세 차량 비용은 일정 부분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후보자가 과감하게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홍보비다. 홍보비에는 로고송 제작 비용도 포함된다.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 너나없이 '조용한 선거'를 내세웠던 만큼 후보자들은 유세 차량이나 로고송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이 지난 선거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이유다.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후보자들의 청구액 증가 규모가 선거비용제한액 인상률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유세 차량과 로고송 없이 '조용한 선거'를 치르면서도 온라인이나 인쇄물, 현수막 등 자신을 알릴 다른 방법을 추가로 찾으면서 선거 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는 "작게 하던 현수막을 더 크게 만들거나 온라인, 인쇄물, 언론 홍보 등을 지난 선거 때보다 더 많이 하는 후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며 "유세 차량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4년 전에 비해 20만명 이상 늘어난 인천지역 유권자 수도 선거비용 청구액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지역 유권자 수(확정선거인 수)는 2010년 209만명 규모에서, 2014년 230만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 선거보다 이번 선거에서 800만원 이상 더 썼다는 한 후보자는 "지역구 인구가 많이 늘어 인쇄물을 지난번 보다 더 찍어야 했다. 로고송 제작도 하지 않았는데, 늘어난 인쇄물, 언론 홍보 등으로 선거비용이 증가했다. 나를 알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2014-07-29 이현준

[뉴스분석]인천 지방선거 비용 규모는?

비용 보전받는 후보자들 청구액105억 규모로 4년전보다 20% ↑유세차 대신 인쇄물 등에 더 써인천지역 6·4 지방선거 선거비용이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도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인천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 중 10% 이상을 득표해 반액 이상 보전받게 된 후보자들의 청구액은 총 105억2천2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87억7천500여만원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시장·교육감 선거 제한액은 4년 전에 비해 1.3%가량 증가했을 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3.7% 줄어든 곳도 있고, 8.7% 증가한 곳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다.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 쓰인 선거 비용 증가폭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전이 치열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유정복·송영길 후보가 총 24억여원을 청구해 지난 선거 안상수·송영길 후보가 신청한 20억7천여만원 보다 15.6%(3억2천여만원) 많았다. 김영태, 안경수, 이본수, 이청연 등 4 명의 후보가 나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50억6천여만원의 비용이 선관위에 청구됐다. 다섯 명의 후보가 나섰던 지난 교육감 선거보다도 오히려 청구액이 30%(12억3천여만원) 이상 많아진 것이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선거비용 증가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지역 10곳의 군수·구청장 선거에서 22명의 후보들이 청구한 비용은 30억4천여만원 규모로, 4년 전 기초단체장 선거 20명의 후보가 청구한 28억6천여만원에 비해 6.4%(1억8천여만원) 증가했다. 지난 2010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옹진군수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선거에서 옹진군수 선거비용을 빼더라도 청구액은 3% 정도 증가했다. 정치권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정국'을 감안해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의 필수품이라고 꼽히던 '유세차량'과 '로고송'을 제작하지 않는 후보들도 다수였다. 이 때문에 후보들의 선거비용 역시 2010년 지방선거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선거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유세차나 로고송 제작 등 시끄러운 선거전을 하지 않은 대신, 온라인과 인쇄물,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겉으로는 '조용한 선거'를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들이면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는 얘기다. /이현준기자

2014-07-28 이현준

경기도교육감 선거 133억원 썼다

6·4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후보 7명이 133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감 후보 7명은 선거비용으로 선거운동 기간 모두 133억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운동기간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4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3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 기간동안 조전혁 후보는 41억3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비를 썼고 이어 이재정 교육감이 39억100만원을 지출했다. 또 김광래 후보가 30억7천만원, 최준영 후보 10억6천100만원, 한만용 후보 5억5천900만원, 정종희 후보 5억2천만원, 박용우 후보 5천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선거비용은 유세차 임차, 공보물 제작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된다. 여기에는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사무실 임차 등 선거 준비행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15%이상을 득표한 이 교육감(득표율 36.5%)과 조 후보(26.1%)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 후보(11.3%)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인 최 후보(9.6%), 박 후보(9.2%), 정 후보(7.2%)는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며, 투표 전날 사퇴한 한 후보도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보전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실사를 거쳐 다음달 1일까지 보전비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2014-07-21 김대현

[긴급진단]6·4 지방선거 이후 한 달

예전과 달리 고소·고발 얼룩여·야 빅매치 치열한 경쟁 탓근소차 당락도 갈등에 한 몫사실여부 규명도 중요하지만AG 등 현안위해 '화합' 절실제7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지난 2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시의원이 '수사촉구'라는 제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인천지검 정문에 서 있었다. 피켓에는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천시민을 기만해 당선된 유정복을 철저히 수사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적혀 있었다.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의 출퇴근 시간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4일 오전까지 진행됐다. 7일부터는 개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자체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막 지났다. 하지만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졌다.새정치연합 인천시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인천시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각각 유정복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송영길 후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인천시장 선거 관련 수사의뢰 또는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 개인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따로 있다.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발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지난달 18일 유정복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지난 2010년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독 고발사건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이번 선거는 '국정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간 대결 양상으로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인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인천을 탈환해야 한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소·고발이 많아졌다는 게 지역 정가 분석이다.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패한 점도 아직 앙금이 가시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유정복 후보는 49.95%의 득표율을 얻어 송영길(48.2%) 후보를 1.75%포인트 차로 눌렀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유정복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며 "이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정복 시장 측은 "사실 관계만 얘기했지, 그 외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불법 선거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선, 선거 이후라도 허위사실 공표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또 다른 갈등이나 반목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야는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인천시는 목전에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또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여야 사이에 갈등의 골이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 "선거 후 감정적 갈등은 인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2014-07-06 목동훈

득표수 오류… '얼빠진 선관위'

6·4지방선거 구리시의원 가선거구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오류가 발생해 선관위의 허술한 개표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3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1일 구리시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이는 근소한 차로 진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재확인 소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선거 당일 개표 결과 총 투표수 3만8천280표 중 강광섭(새) 후보와 신동화(새민) 후보가 각각 1만2천212표와 1만1천137표를 얻어 여유있게 당선됐다. 5천115표를 얻은 진화자(새) 후보는 5천106표에 그친 백현종(새민) 후보를 9표차로 따돌리고 마지막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재검표 결과 총 투표수는 3만8천264표로 집계돼 당초 결과에 비해 16표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개별 득표수도 감소해 진 후보와 백 후보 간 표차는 9표에서 6표로 줄었다.당선자가 바뀌진 않았지만, 득표수가 달라진 점을 두고 선관위의 개표 과정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거세다.재검표 이후 줄어든 16표에 대해서도 무성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시 선관위측은 개표 과정에서 갈매동 1투표소내 16장의 표가 2투표소에서도 중복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6표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16표의 개표 오류가 발생한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시선관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개표 과정에는 외부 공무원과 일반인이 대거 참여하는 데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밤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이어지다 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리/이종우·황성규기자

2014-07-04 이종우·황성규

'시정설문' 선거법위반 혐의 前평가담당관 검찰 재송치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인천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 정치적 내용의 문항을 넣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A(3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로 혐의가 밝혀진 것은 없다"며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의 경우 이 설문조사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2013년 인천시의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문항을 넣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여론조사를 해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경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최측근이자 캠프 핵심 인사인 A씨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수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임승재기자

2014-07-03 임승재

유정복 당선자 '희망인천준비단' 기자회견

정무부시장은 없애기로정부와의 우호적 관계 활용제3연륙교 등 현안해결 온힘성공·안전AG 만반의 준비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 확고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안전한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강력한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유정복 당선자는 29일 자신의 인수위원회 격인 '희망 인천 준비단' 활동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인천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당선자는 "대회가 임박해 있는 만큼,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며 "조만간 진행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려운 여건임을 읽을 수 있었다"며 "이번 준비단 활동이 여러 부분에서 시정 운영에 방향을 정립해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제3연륙교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유 당선자는 "준비단 활동 기간에 관계부처 장관 등과 만나면서 (우리에게)우호적인 분위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국토부와 실무팀을 구성해 해결안을 찾기로 했다"며 "GTX와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현안도 (정부와)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 문제에 대해선 공약했던 '매립 종료' 입장을 재확인했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선 "안전을 제1원칙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확히 판단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준비단은 "은하레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부족했다"며 인천교통공사가 도입을 추진했던 '레일바이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유 당선자는 시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현재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 인구가 곧 300만명을 돌파하는데, 이에 걸맞은 조직인력 체계 정비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꿔서 부채 해결과 재정건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의 조직 개편 논의와 경제부시장제 도입, 아시안게임 등을 감안하면 취임 직후 대규모의 인사이동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공무원들이)시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유 당선자는 "모든 시정의 귀결점은 시민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유정복 당선자가 29일 오전 인천교통공사 1층 기자실에서 열린 '희망 인천 준비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2014-06-30 이현준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바빠진 인천시'

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공약을 이행하고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인천시는 올 11월까지 유정복 당선자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유정복 당선자 100대 공약을 해당 부서에 배정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약 실천계획안을 수립한 뒤, 시민 보고회 등을 거쳐 11월에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유정복 당선자는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인천 KTX시대 개막 등 입체교통망 완성 ▲인천 가치 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교육·안전 일류도시, 시민이 최우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등 5대 가치 아래 100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시는 공약 관리 체계를 구축해 1년에 두 차례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민선 6기 핵심 정책을 발굴·관리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시는 '희망 인천 준비단'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핵심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준비단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을 관리하기로 했다.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경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국비 확보 활동 전개'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선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협의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목동훈기자

2014-06-30 목동훈

인천교육 '새로운 4년' 밑그림 나왔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중간 밑그림이 나왔다.인천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행복교육 준비위원회'는 이 당선자에게 취임 전, 인수위 활동과 핵심공약, 이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는 보고회를 지난 28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12명의 인수위 자문위원과 시민사회 단체, 학계에서 나온 30여명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석했다.인수위는 이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확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 공감 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이라는 중점 교육정책을 소개했다.인수위는 4년간 40개의 혁신학교 지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연차별로 도입기(2014년 7월~2015년 2월), 착근기(2015년 3월~2016년 2월), 성장기(2016년 3월~2017년 2월), 확산기(2017년 3월~2018년 2월), 일반화기(2018년 3월)로 매년 10개씩 지정해 4년 임기내 4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본청 조직과 명칭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의 교육정책국을 '교육국'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부교육감 직속 공보관실을 교육감 직속 교육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자고 했다. 창의인성교육과는 '교육혁신과'로, 교육과정기획과는 '학교교육과', 교원정책과는 '교원인사과', 정보직업교육과는 '과학정보직업과', 학교생활안전지원과는 '학교안전교육과'로 변경 방안도 제안했다.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차원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의 기획연구 평가부를 교육연구부로 개편해 교육정책개발팀과 교육과정개발팀을 신설하는 안도 나왔다.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공모제로 선발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르면 9월1일자로 강화·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청연 당선자는 "인수위원회가 짧은 기간 고생하며 그려준 4년간의 밑그림에 대해 감사하고 잘 살펴보겠다"며 "인수위의 제안을 잘 귀담아 공약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2014-06-30 김성호

'수원發 KTX' 2018년부터 달린다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가 운행돼 경기남부권에서 대전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전망이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수원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KTX 운행계획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수원역 KTX 출발역 사업은 남경필 도지사 당선자가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 추진했던 정책이어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남 당선자는 당시 수원역~평택 서정리역 경부선로 25.0㎞ 구간을 고속철도화하고, 올해 말 완공예정인 서정리역~KTX 평택 지제역 4.5㎞ 구간을 새로 건설해 기존의 KTX 선로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밝혔었다.이렇게 되면 기존 경부선을 이용했을 때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 67분 걸리는 소요시간이 48분으로 19분가량 단축된다.현재 수원역 KTX 출발역 사업은 3차례 연구용역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모두 1.0을 넘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B/C는 2010년 철도시설공단 용역 1.10, 2012년 국토부 용역 1.21, 2013년 경기도 용역 1.16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는 경기도 용역결과 2천461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국가철도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도는 2016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고 나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현재 하루 상·하행선 4편씩 총 8편이 운행되는 수원역 KTX의 운행횟수도 늘릴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국토부도 수원역 KTX 출발역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데다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아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남 당선자는 지난 27일 오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가 신청한 2015년 국비 신청규모 652건 7조3천948억원 중 국토부 소관인 99건 3조9천893억원(54%)에 대해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박희송·이경진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서승환 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당선자 사무실 제공

2014-06-29 박희송·이경진

인천 남동구청장 당선자, 취임식 당일 전시성 행사 취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예산 들어가는 전시성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장석현(사진) 인천남동구청장 당선자는 자신이 취임하는 7월 1일 예정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기원을 위한 남동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다.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행사에는 초대가수 초청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다.장 당선자는 "취임식 날 많은 돈을 들여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취임식 자체를 조용히 해야 할 상황인데, 이같은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으로도 남동구에서 이같은 전시성 행사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 장 당선자의 생각이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적극 지원해도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는 자제해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장 당선자는 이례적으로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취임 전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다.남동구 관계자는 "당선자의 생각을 반영해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행사를 포함해 '찾아가는 문화공연행사'를 13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었다. /홍현기기자

2014-06-29 홍현기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국비확보 적극 지원 건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로·철도 등 SOC 분야의 국비확보 지원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방문했다.남 당선인은 27일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가 신청한 2015년 국비 신청규모 652건 7조 3천948억원 중 국토부 소관인 99건 3조 9천893억원(54%)에 대해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남 당선인은 서 장관에게 수도권 교통지옥 해결, 1960년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5천604억원(국토부 반영 3천억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2천억원(국토부 반영 500억원)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1천50억원(국토부 반영 700억원) 등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남 당선인은 6개시(수원·화성·군포·시흥·안산·용인 등) 350만명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KTX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경부선(서정리역)과 수도권고속철도(KTX, 지제역) 연결선을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남 당선인은 서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도로정책과, 대중교통과 등 국토부 15개 주요부서를 돌며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남 당선인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뛰면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가 신청한 2015년 국비 신청규모 652건 7조 3천948억원 중 국토부 소관인 99건 3조 9천893억원(54%)에 대해 적극 검토를 건의하고 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

2014-06-29 박희송

'살인교사 혐의' 시의원, 지방선거 출마해 재선

지난 3월 발생한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현직 시의원 김모(44)씨가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김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압박하는 송모(67)씨를 10년 지기 팽모(44)씨를 시켜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의 사주를 실행에 옮긴 팽씨의 행적이 워낙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탓에 하마터면 경찰 수사가 미궁에 빠질 뻔했다.◇ "10년 지기 친구에게 살인 교사"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 소개로 수천억대 재력가 송씨를 처음 만난 뒤 연을 이어왔다.그러다 2010∼201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송씨에게서 총 5억여원을 빌렸고, 2012년 말께 송씨로부터 "빨리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탓에 정확한 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송씨에게 일반 토지를 상업지구로 바꿔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팽씨의 진술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재선을 준비하던 김씨는 송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팽씨에게 송씨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평소 팽씨가 김씨를 매우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주변 진술이 있다"며 "이 때문에 팽씨가 이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팽씨는 처음 사주를 받은 2012년 말부터 1년여간 범행 장소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으면서도 범행을 시도하지 못하다 김씨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죽이지 못하면 더는 못 기다린다"며 압박하자 결국 지난 3월 3일 송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팽씨는 구금돼 있던 중국 구치소에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사실을 알렸지만 김씨로부터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실제 팽씨는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김씨는 경찰에서 구치소에 있던 팽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팽씨가 송씨를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팽씨가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는 사이 김씨는 6·4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재선됐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밝혔다.◇ "1년 6개월 전부터 모의…수십 차례 살해 시도" =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약 1년 6개월 전부터 모의했다고 진술했다.송씨와 가깝게 지내던 김씨는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출·퇴근 시간, 동선 등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파악한 뒤 팽씨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범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실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팽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옷가지, 지문 등 범인이 남긴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사건 발생 시각 역시 밤중이어서 주변 CCTV 화면에는 피의자의 체형만 희미하게 나타날 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별 소득이 없었다.팽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서 강서구 내발산동의 범행 장소로 오면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탔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 범행 장소까지 걸어가고 불필요하게 길을 여러 번 건너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팽씨의 범행 당시 진입로와 도주로, 타고 다닌 차량 등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다.팽씨는 범행 이후에도 택시를 4차례나 갈아타면서 인천의 사우나로 도주했으며, 그곳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옷가지 등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다.김씨와 팽씨는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포폰과 공중전화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3월 18일 탐문수사와 도주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팽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팽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한 끝에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팽씨를 붙잡았다.그러나 팽씨의 신병을 국내로 인도받는 데에만 약 한 달이 걸려 김씨는 사건 발생 4개월 뒤인 지난 24일에야 검거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2014-06-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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