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눈높이학습

 

[지방선거 눈높이학습]7개 선거 실시 7장 투표용지 기표용구 한 곳만 표기해야

■30일부터 사전투표가 이뤄집니다. 실제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알아둬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에는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등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용지도 7장을 받게 되는데, 기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하나의 정당 혹은 후보자에 기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의석순), 의석을 가지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후보자나 대리인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됐을 때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성명 등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작업전에 사퇴·등록무효가 됐을 경우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 등을 표기하고, 인쇄 작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장소가 결정되면 해당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즉시 공고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투표용지 작성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여 투표용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와 보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4-05-30 경인일보

[지방선거 눈높이학습]TV토론 출연 후보 제한

■선거방송토론회에는 모든 후보들을 초청하나요?-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자를 초청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선거의 경우 ①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①·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도가 나온 정당의 후보자가 초청대상입니다.초청을 받고 이렇다할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라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를 열 수 있습니다.선거방송토론회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타당하고 정당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9일 오후 11시10분 경기도지사(KBS·MBC), 26일 오전 10시 도교육감(MBC), 22일 오후 1시 비례대표 도의원(KBS)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시장·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4-05-19 경인일보

[지방선거 눈높이학습]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미리 신고한 직계존비속 1명도 가능)·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또 법에 명시된대로 인쇄물이나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금지되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내와 터미널·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를 비롯해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4-05-15 경인일보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수작업 개표 원칙 투표지분류기는 보조 역할

■최근 선거때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우리나라는 선거때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원이 투표지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내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때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입니다. 밤샘개표 등으로 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178조(1월 17일 개정)에 따라 투표지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토록 한 것입니다.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무리없이 분류되지만 무효투표지이거나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되지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미분류된 투표지가 나올 확률은 무효표를 제외하면 평균 3.8%로, 이 경우 사무원이 직접 확인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합니다. 투표지 분류 결과는 검열을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최종 공표해야만 선관위 서버를 통해 방송국으로 전송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4-05-06 경인일보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여론조사 실시·공표 경우 조사자 신분·기관 밝혀야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우선 응답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주소나 전화번호 등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응답자들을 세대별로 고루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답을 강요하는 행위, 의도된 답을 유도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응답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응답자의 선정방법, 연령대별·성별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180일전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때 사전에 해당 조사의 설계서·응답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 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라도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로 공표·보도한 언론사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4-04-24 경인일보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시민단체 특정 후보자 지지해도 무방… 선거사무소外 별도 사무실 운영 못해

■시민단체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나요?-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규약에 따라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정당 소속 여부 관계없음)를 지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투표로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TV·인터넷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 향우회 등 사적인 모임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법에서 정한 수 외에 유사한 단체나 기관·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만 달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마다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나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17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4-04-09 경인일보

[지방선거 눈높이학습]'D-60'내달 5일부터 여론조사 금지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로 60일 전인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도 안 되지만, 정당의 명의로 당내 경선을 대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각종 행위들도 제한됩니다. 우선 지자체장은 선거 당일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 참석(정당이 당원만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해야 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감안할 때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행사 ▲천재지변 및 재해 구호 ▲이전부터 실시해 오던 직업보도교육·교양강좌 개최·후원 ▲집단·긴급민원 해결 ▲국가유공자의 위령제·국경일 기념식 등 법정기념일 행사 개최·후원 ▲법령·조례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는 사업설명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여는 정기적인 체육대회·고유축제 ▲정부 주관 행사에 인력·시설·장비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4-03-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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