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이상과 허상 사이

 

[무상복지, 이상과 허상 사이·3]무상급식의 민낯

경기도교육청 4년전 시행지역·학교 특성 반영안해일부 시·군 '수년째 유료'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과천시 전체 사립유치원생 537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다. 과천시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인접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 156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1억2천888만원중 50%를 분담해야 하지만, 관내에 살지 않는 어린이들의 몫까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체 대상 어린이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보편적 복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체 지원을 중단했다.결국 현재 도내 전체 사립 유치원생중 과천지역 유치원생들만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도내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으로 매번 학부모회의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추가로 내 급식의 질을 높이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학교를 포함 도내 유·초·중 어느 곳의 학교에서도 추가로 급식비를 낼 수는 없다. '무상급식'이기 때문이다.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무상급식이 지역별 또는 학교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격차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의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전체의 대상이 될수도, 전체에서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처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지역별·학년별로 전체 학생을 정해 무상급식 대상을 적용했고, 점차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학생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불과 1년전인 지난해만 해도 도내 대부분의 유(만3세~5세)·초·중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봤다. 이에 반해 광주·포천·이천시 유치원생과 여주시 중학교 2·3학년, 오산시 중 3학년, 용인시 중1·2학년 등 상당수 학교급·학년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 한해에만 무상급식을 위해 4천200억원을 쏟아 붓는다. 특히 한해 평균 1천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 고교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복지정책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됐다. /김대현·윤수경기자▲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지역별 또는 학교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실시돼 일선 급식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7일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 구내식당에서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하태황기자

2014-03-27 김대현·윤수경

밥값에 쏟느라… 비새는 학교 지원도 힘든 도교육청

보편적 복지라는 단순 논리에 빠진 무상급식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다. 문제는 돈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전체 지역·학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또는 체육관에 비가 새도 보수비가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직원들은 명퇴 예산이 부족해 명퇴까지 미뤄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우선 순위를 두고 보수대 진보간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교육재정 부족= 지난해 이재삼 경기도교육의원은 도내 학교 10곳중 2곳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도내 418개 학교(2013년 10월 기준)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 학교가 올해 시설개선비 또는 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돈이 없다. 현재 도내 유·초·중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7천464억원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은 전체의 50%인 4천213억원을 올해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따라 지난해 7천억원, 올해 9천여억원 등을 투입한다.이러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에 맞춰 고교 전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천5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지만,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6천억원)과 무상보육(9천억원)을 위해서만 매년 1조5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교실에서 비가 새도, 명퇴예산이 부족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았다.■ 정치놀음에 빠진 도교육청=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처음 추진할 당시, 도의회 여당 의원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각종 언론을 통해 "아이들의 밥값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도의원들은 졸지에 '학생들의 밥값을 빼앗는 나쁜 어른들'로 묘사되기도 했다. 김 전 교육감측의 능수능란(?)한 언론플레이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이러한 외침들이 당시에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에는 충분했지만, 아직까지 도의 호응까지는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당시 여론몰이에 휘말려 상당한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 한해에만 4천200억원을 무상급식에 투입해야 한다. 50%를 전액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곳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30~40%가량씩을 분담해 주면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업료 미납자는 해마다 늘어=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도내 고교생과 유치원생의 수업료 징수결정액 3천517억2천800여만원 가운데 12억500여만원이 미납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1회계연도의 최종 미납액 10억9천여만원보다 10.6%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등록금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교육계 전반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학생부터 밥이든, 수업료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대현·윤수경기자

2014-03-27 김대현·윤수경

[무상복지, 이상과 허상 사이·2]과연 공짜인가(관련)

복지정책은 번번이 돈 문제로 비화된다. 지난 2010년 전국적인 '복지논쟁'의 신호탄이 된 무상급식은 국민의 부담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속에 '세금급식'으로 불렸고, 같은해 유럽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은 주된 원인으로는 선심성 복지정책이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영유아 보육비를 전면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던 지자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김상곤표 무상정책 2탄격인 '무상버스'의 주된 반대논리 역시 경기도의 텅빈 곳간 문제다. 김 예비후보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증세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5일 한 여론조사 결과 무상버스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도민이 10명중 8명꼴로 집계되는 등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여전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8월 교육감 재직시절 김 예비후보가 SNS에 남겼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글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와 돈, 양날의 칼 = 지난해부터 정부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보육비를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모두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무상보육'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발목이 잡혔다. 전국 광역단체가 국비를 더 주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산에 지원비를 충분히 담지 못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보육비를 지급하는 곳마저 발생했다. 결국 정부가 국비를 추가 보조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올해 역시 우려는 여전하다. 지원을 확대하면 국가든, 지자체든, 국민이든 누군가는 돈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경기침체속에 어느 누구도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꼴로 '저세금-저복지 방식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복지는 누가 돈을 부담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며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금으로 복지를 유지하고 남유럽은 국가 부채를 늘려 복지를 유지했는데, 복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건 결국 경기도를 비롯해 누구 하나 선뜻 비용을 부담할 여건이 안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 증세 필요없다던 김 예비후보, 증세를 외치다? =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은 당시 김상곤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꼽자,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당시 김 교육감은 "정부의 복지공약은 지켜져야 하고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무상버스 시행중인 신안군은? = 신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버스요금을 내지 않는다. 군이 2007년부터 버스공영제를 시작하면서 요금을 받지 않아서다. 지난해 버스를 이용한 군민 6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77%에 달하는 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버스요금이 1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5억3천만원이 노인 무상버스에 쓰였다. 버스공영제 예산 24억8천만원 중 20%가 넘는 규모다.교통 전문가들은 "최근 신안군의 버스공영제가 집중 부각되고 있는데, 인구 4만4천여명인 신안군의 성공 모델을 1천200만명인 경기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

2014-03-26 김민욱·강기정

[무상복지, 이상과 허상 사이·2]과연 공짜인가

세목·세율 대부분 관련법 명시지자체, 극히 일부만 조정 가능무상공약 가용재원으로 때워야복지·SOC 건설비 감축 불가피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무상공약 봇물이 터졌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의 무상버스를 비롯해 무상통행(대전), 무상교육(제주), 무상급전대출(전남 목포) 등 종류와 분야도 다양하다. 이들 공약은 아무런 대가 없는 공짜로 보이지만 실상은 언젠가, 어느곳에선가는 값을 치러야 하는 '외상'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관련기사 3면'무상버스'의 경우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모두 9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8년이 되면 수혜자는 점점 늘어나 필요한 예산은 3천83억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뛴다. 이같은 금액은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 4천780억원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대전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통행은 대전순환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 게 골자로, 대전시 등록 차량 61만여대가 최소 한 번씩만 통행한다 해도 20억원 이상(통행료 3천400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도 25일 국가건강검진대상을 20·30대 전업주부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 되면서 '무상' 공약은 중앙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번지는 모양새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놓은 무상공약의 실행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법상 증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무상버스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던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예산운영의 대원칙은 엄밀히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세금을 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한다는 얘기다.경기도의 경우 세금 징수는 취득세와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6개 세목에만 한정돼 있으며, 이 중 극히 일부에서 증세가 허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외에 다른 세목들은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즉 가용재원의 일부를 떼어내 무상공약의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가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케어하는 '무한돌봄'사업이나 지방에 도로를 개설하는 지방도 건설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무상정책을 신설하려면 다른 사업 재원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것이다. 당장 내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 만큼의 대가가 필수적인 '외상'인 셈이다.한 교통 정책전문가는 "김 예비후보가 무상버스 정책을 설명할 때 소개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무상버스도 증세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예비후보측은 "무상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증세여부 등) 방법적 차가 있을 수 있다"며 "가용재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시성 행사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면 공약실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

2014-03-26 김민욱·강기정

[무상복지, 이상과 허상 사이·1]프롤로그·무상버스 논란(관련)

6·4 지방선거를 두달 가량 앞두고 있는 현재, 경기지역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무상버스 논란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승기를 잡은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 공약 2탄 격이지만, 분위기는 지난 선거와 사뭇 다르다. 다함께 '무상급식'을 외쳤던 야권 도지사 출마자들까지 무상버스 공약을 '포퓰리즘' 등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유권자들 역시 분분한 의견속에 대체로 '돈을 안내는 건 좋지만,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이지만, 김 전 교육감의 발표 이후 나흘만에 전북·경남지역에서 '무료버스' '100원 택시' 등의 공약이 제기되는 등 무상버스를 필두로 한 교통복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모양새다. ■무상 시리즈 2탄? = 지난 12일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표공약중 하나로 무상버스 실현을 내세웠다. 경기도가 복지공동체로 거듭나는 첫단계로 교통복지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면실시했을 경우 수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과 올해 가용재원이 5천억원도 되지 않는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이 맞물려 발표직후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전 교육감 측에서 지난 20일 노인·장애인·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경우 첫해에 956억원이 소요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여도 야도 무상버스 '승차거부' = 무상버스를 둘러싼 김 전 교육감과 다른 도지사 출마자들간 공방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일제히 무상버스를 비판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도민들의 요구는 시간을 단축해달라는건데, 표를 의식해서 도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지난 21일 "현재 수도권 교통문제의 핵심은 빠르고 편하게, 그러면서도 교통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건데 그런 점에서 무상버스는 논점에서 벗어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 열악한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주된 반대이유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24일 "전체 이용자의 3%를 위해 3천억원을 쓴다는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원유철 의원도 "기초단체에 세금폭탄만 떠안길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역시 지난 23일 "무상버스가 실시되면 버스이용객이 급증할테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도 가용재원은 고작 몇천억원뿐"이라고 역설했다.경기도 역시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을 떠나, 도교육청에서 재정난을 경험하고 도의 가용재원이 어느 수준인지 아는 분이 내세운 공약이라는 점에서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유권자들도 '분분' = 전문가들의 시각은 분분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무상버스는 버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도민들의 이용을 확산시켜 경기도 교통이 진정한 대중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반면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남산 1·3호 터널앞 갓길은 8시 55분께부터 무료이용을 기다리는 차들로 주차장이 돼 오히려 혼잡도를 키우는데, 시간대를 정해놓고 무료로 이용토록 한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 역시 실제 도입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유권자들도 갑론을박이다. 의왕시의 김모(22)씨는 "매일 4천원 가량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의 김모(50)씨는 "공짜로 버스를 타려면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분야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할텐데 결국은 조삼모사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한편 25일 공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10명중 8명꼴은 무상버스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2014-03-25 김태성·강기정

[무상복지, 이상과 허상 사이·1]프롤로그·무상버스 논란

무책임한 포퓰리즘 논란불구매번 판세주도 이슈로 떠올라김상곤, 급식 이어 버스 확대경기지사후보군 일제히 비난또다시 '무상'이 논란이다.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뒤흔들었던 '무상 급식'이 이번에는 '무상버스'로 옷을 갈아입고 도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선거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무상'은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거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심을 사로잡는 강력한 도구로, 혹은 최소한 선거판을 주도하는 이슈로 작용한다. 유권자들도 그 실현 가능성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눈앞의 떡'에 관심을 보인다. 후보들이 '무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도 아직 진행형이다. 예산문제로 인해 시군별로 지원 대상이 차등화되고 있고,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도 번번이 예산편성을 놓고 부딪쳤다. 무상급식을 주도한 김상곤 전 교육감측은 "무상급식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에 밀려 다른 교육현안들이 줄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우리사회가 감당해야할 필수적 사안인가? 아니면 냉정히 심판받아야 할 포퓰리즘인가? 무상버스로 다시 촉발된 무상복지의 허와 실을 중점진단한다. ┃편집자주·관련기사 3면"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의지 문제다. 우선순위를 두면 충분히 할 수 있다."5년 전 불붙었던 무상 논쟁이 6·4 지방선거 초반 도지사 선거에서 재현되고 있다. 과거 무상급식 공약으로 야권과 함께 승리를 쟁취했던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 카드를 꺼내들며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지만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무상버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인·장애인·학생들의 버스 무상이용을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버스 이용객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모든 이들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버스공영제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물론 야권의 지사 후보군들조차 무상버스에 파상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보자 아류작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라를 거덜내는 공짜'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공생관계에서 경쟁자가 된 야권 주자들의 입장도 과거 무상급식때와는 사뭇 달라 허구적 주장, 포퓰리즘 등의 표현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복지가 시대적 조류처럼 됐지만,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복지가 과연 무상버스인가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며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정책검증이 이뤄지겠지만, 김 전 교육감 입장에서는 의도했든 안했든 이슈 주도권 선점에는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6·4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노인·장애인·학생들의 버스 무상이용 공약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오전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과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태황기자

2014-03-25 김태성·강기정
1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