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지사 선거 물밑 기싸움…예비후보 등록창구 '개점휴업'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접수 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가 유일하다.배 교수는 "교육의 씨앗인 유치원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교육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준비된 후보로서 경기도 교육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재정 현 경기교육감은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현 지사와 전해철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은 직무 중단이나 현직 사퇴 부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대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남경필 지사 측은 "정치신인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명함도 돌릴 수 있는 등 혜택이 있지만 현직 단체장은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된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아직은 할 생각이 없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성남시 관계자도 "이재명 시장은 법이 보장하는 임기 동안 시정 현안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은 3월 15일까지이다. /연합뉴스

2018-02-13 연합뉴스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마감… 고양정, 경쟁률 '9:1' 전국최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공개모집을 위한 서류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 74개 지역에 총 211명이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경기 27곳, 인천 5곳 등 32곳에 대한 공모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밀실 공모'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74개 지역 당협 위원장에 대한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실시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2.85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고양시정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9대 1을 기록했다. 이번 공개모집은 지난해 당무 감사 결과 커트라인에 미달한 '불량당협'을 재정비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비례대표 현역 의원과 전직 의원이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상당수 신청자가 대중성이 약하거나 '지방의원급' 인사들이 많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조강특위는 "접수신청자 명단은 관례에 따라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접수자 신청이 저조하고 대중성이 없는 인물이 많은 데다 흥행에도 실패한 것이 발표를 못한 이유로 보인다.한편 조강특위는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 뒤 심층면접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며 주말을 제외하고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심사위원 여러 명이 신청자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시간제한 없이 면접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강특위는 이번에는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도 당협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고, 또 당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1-07 정의종

[대선 TV토론]중소기업 주도 성장 5당 후보 동의… 각론은 온도차

28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5당 후보들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에서 온도차를 보였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경제에서 대기업이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 재벌, 대기업 3·4세들에게서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혁신의 주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돼야 하고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성장의 희망, 씨앗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 주도하는 경제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 혁명 시대에서 경제 주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4대 보험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디.유승민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50만원 지원책은 청년들이 2년 후 돈만 받고 나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 후보는 "초기 임금을 지원 받고 나간 청년들의 경우 다른 기업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안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11년 FTA가 통과될 때 민주당이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했다"며 "지금 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불평등 조약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비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들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17-04-28 김명호

검찰, 이재명 시장의 '정치탄압' 비판에 대해 '경선과 무관' 입장 밝혀

SNS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한 성남시 공무원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하루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데 대해(경인일보 2017년 3월 24일 인터넷 보도) 검찰이 '경선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경선개입'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강도높은 비판글을 게시한 지 14시간 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오전 9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호남권 투표가 진행돼 자신의 지지율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점, 무려 4개 과에 대해 8시간 이상 지속된 점,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신속하게 감행된 점 등 3가지를 꼬집으며 '노골적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11시께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경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고발 다음날 압수수색을 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혐의를 파악한 후 고발한 사건으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돼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도 덧붙였다.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시청 업무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수사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 지지글을 공유 게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검찰에 고발하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고발 하루 뒤인 24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A 씨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장 및 정보통신과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26 장철순·권순정

선거 보도 청탁·공천 뇌물 前 의원등 '덜미'

검찰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호의적인 보도를 해달라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사무원과 지역 언론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연곤)는 총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보도해 달라"며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산지역의 B국회의원 선거사무원 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역 언론사 대표 최모(53)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또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명점식)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 전 의원은 광주시장선거의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한 예비후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환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07-28 김성주·김환기

윤상현, 공천 개입 정황… "내가 대통령 뜻 어딘지 안다"

"빠져야 한다"며 지역구 변경 요구… 친박 실세 거론 제안 수용 않을땐 '사정기관 동원 가능성' 암시 발언도'전대출마 고심중' 서청원 선거구가 '화성갑' 후폭풍 커져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을 회유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친박계 핵심 인사인 윤 의원이 총선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역구 변경을 회유한 선거구가 8·9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서청원 의원이 출마한 화성갑으로 알려지면서 친박계의 조직적 공천 개입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서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서 의원이 이번 주중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박계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비박계의 반격이 서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18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새누리당 수도권 내 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A씨는 출마의사를 밝힌 직후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으로 알려진 윤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A씨에게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안다"며 "빠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청원·최경환·현기환 등 친박 실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출마지역을 바꾸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윤 의원의 요구대로 당초 출마선언지역에서 다른 지역구로 옮겼지만, 경선과정에서 낙마했다. 윤 의원은 당시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 동원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의원은 "형 안하면 사단 난다"며 "내가 (A씨에 대해서) 별의 별 것 다 가지고 있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로 지목된 예비후보는 화성갑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가 돌연 화성병으로 선거구를 변경했다. 경인일보는 A씨와 통화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를 만난 한 정치인은 "지난 1월 윤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는데 이를 녹음해간 다른 B씨가 언론에 흘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이제 두 번 다시 정치는 안 할 거다. 정치인은 다 싸거리 XXX"라며 "정치에 대한 혐오를 느낀다. 그렇게 좀 살지 말라"고 하라는 등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서 의원이 이번 주 초반에 당 대표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녹음파일 공개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측은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 코멘트를 자제하면서 "작금의 정국 상황을 두루 살피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는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6-07-19 정의종

‘26표차→23표차’ 정유섭-문병호 부평갑 재검표… 판정보류 26표 '추후 심리'

대법원이 4·13 총선에서 26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인천 부평갑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29일 실시한 결과, 표 차이가 23표로 줄었다. 부평갑은 4만2천271표(34.21%)를 얻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4만2천245표(34.19%)를 얻은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을 26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지역이다.대법원 2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인천지법 5층 중회의실에서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21일 증거보전을 위해 부평갑선거구 투표용지를 인천지법 3층 법정에 봉인했다.4개 조로 구성된 검표반은 오전 10시부터 투표소별로 봉인된 상자 77개를 개봉해 전체 12만4천951장을 수작업으로 확인했다. 재검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4만2천258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4만2천235표를 얻어 표 차이는 23표로 줄었다. 정 의원의 표는 개표 당시보다 13표 줄었고, 문 전 의원의 표는 10표 줄었다. 문 전 의원과 선관위 측 의견이 엇갈리는 판정보류 투표용지는 26표(문병호 8표, 정유섭 12표, 무효 6표)로 나왔다. 재판부는 추후 심리절차를 진행해 판정보류 표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문 전 의원은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도 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부평갑 정유섭 문병호 판정보류 26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재검표가 시행되는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중회의실로 투표용지가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인천 부평갑 지역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을 26표 차로 제치고 당선한 곳이다.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날 재검표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2016-06-29 김민재

선거사무실·운동원집 압수수색… 경찰, 박찬대 의원 직접 겨누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 선거 운동원 자택 등을 9일 압수수색했다.지난달 16일 박 의원의 연수구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두 번째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불법선거 과정에 박찬대 의원이 직접 연관돼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이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100여만원을 받고 선거 운동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이들은 전화로 박 의원을 알리는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거리 유세 등의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앞서 경찰은 박 의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55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지만 "박 의원이 선거에서 이기면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내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내가 갖고 있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형태로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압수한 휴대폰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이 전달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해 자금 출처와 추가로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06-09 김주엽

선거비용 초과 지출 '일부 누락'… 총선후보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법적으로 제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선거에 지출하고도 일부를 누락해 보고한 총선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7천900만원을 초과, 모두 1억9천838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 A씨의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를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중원구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액보다 선거비용을 1천938만원 더 지출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선거사무소 옥상 현수막 거치대 설치 비용 등 1천823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구분, 회계보고를 허위로 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 작성 비용, 선거운동 전화비 등 647만원은 아예 보고하지 않았고, 신고된 예금 계좌만 사용해 비용을 지출토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532만원을 우회 지출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고된 예금 계좌를 쓰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06-02 강기정·김성주

선거법 위반 검·경 수사 급물살… '속타는' 인천 국회의원 당선자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혐의더민주 유동수 동생집 수색박찬대 선거 캠프 B씨 송치새누리 민경욱 캠프 사무장신문광고란 게재 혐의 조사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1명, 야당(더불어민주당)은 2명의 당선자가 검찰과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윤상호)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당선자의 동생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유 당선자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동생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통장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자원봉사자 2명에게 현금을 건넨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55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자원봉사자 2명도 B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경찰은 또 새누리당 민경욱(인천연수구을) 후보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신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민 당선자 캠프 사무장 C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C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인천 연수구지역에 배부되는 지역신문 광고란에 민 후보의 사진과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사진 등을 게재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찬대 당선자의 경우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유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화선거운동을 한 부분, 유동수 당선자의 경우 공식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이 흘러 들어간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밖에 다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김주엽기자 kmj@kyeongin.com

2016-05-25 김민재·김주엽

[이슈추적·하] 달라진 선거사범

의왕·과천 새누리 예비후보경선 여론조사 응답권유 첫 발생檢·法 판단 '주목'… '흑색선전' 유세 연설 → 블로그등 이동올 4·13 총선은 중·장년층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중심을 이루면서 금품·향응제공 등의 종전 불법선거운동은 크게 줄었다. 반면,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등 신(新)선거사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일반 국민경선의 폐해인 역선택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선택을 유도한 사례가 첫 적발(경인일보 4월4일자 22면 보도)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역선택 유도' 선거법 위반 첫 사례 =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30일 의왕·과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P(43)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P씨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를 돕던 4~5명도 이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조항인 만큼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역선택을 유도한 선거운동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일회용 전화번호인 '안심번호'가 역선택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안심번호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SNS를 통한 흑색선전등 늘어4·13총선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35명으로, 그 중 흑색선전사범이 42.8%(15건)를 차지했다. 과거 흑색선전사범은 유세과정에서 연설 등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총선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SNS상의 흑색선전이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이찬열(더민주·수원갑) 당선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살포되자 배후에 상대방 후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또 지난 1월에 수원갑에 출마한 한 야권 후보의 지지자인 노모(47)씨가 1월 '당내 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여론조사를 왜곡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 지역 정치인은 "이번 4·13 총선에서 종전과 다른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법원과 검찰이 엄격히 법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5-24 신지영·문성호

[이슈추적·상] '선거법 관련' 당선자 소환 임박

임기시작땐 조사 차질 우려 '쌀 배포혐의' 김진표 27일 '식사참석' 이우현도 고심중제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4·13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임박하는 등 검찰의 공직선거법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오는 30일 이후 선거법 위반 당선자들의 신분이 피의자나 참고인에서 '국회의원'으로 급상승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대검의 지침에 따라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30일까지 당선자 대부분에 대한 소환조사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주요 당선자들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표 참조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정영학)는 총선을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선거구 산악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줘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진표(더·수원무) 당선자를 오는 27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주부터 김 당선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김 당선자는 애초 24일께 검찰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27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이우현(새·용인갑) 당선자의 소환조사도 고심 중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4월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 20여명에게 7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선거운동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향응제공 개입여부, 식비 출처 등과 관련해 이 당선자의 검찰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전투표일이던 지난달 9일 새터민 32명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김명연(새·안산단원갑) 당선자와 선거운동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한 김철민(더·안산상록을)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 신창현(더·의왕과천) 당선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상대방 후보 당내경선에서의 역투표 개입과 관련해 신 당선자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인천지검 부천지원도 보좌진 월급 일부를 자신의 매제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협(더·부천원미갑) 당선자와 상대후보 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희(더·부천소사) 당선자를 소환할 방침이다.SNS를 통해 상대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송석준(새·이천) 당선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일표(새·인천남구갑)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등 인천지역 역시 13명의 당선자 중 10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돼 상당수는 검찰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5-23 신지영·문성호

4·13총선 최다선거(경기·인천지역)비용 2억5847만원

4·13 총선과 관련, 경기·인천지역 후보 중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쓴 사람은 2억5천847만원을 지출한 정의당 조택상(중·동·강화·옹진) 후보로 나타났다. 민중연합당 김도현(군포을) 후보는 선거비용이 468만원으로 경기·인천을 통틀어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한 총선 후보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여주·양평에 선거지출 비용 1~2위 후보가 몰려있었다. 1억9천831만원을 쓴 더불어민주당 정동균(여주·양평) 후보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고, 경쟁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병국 당선자도 1억9천338만원을 써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후보는 468만원을 쓴 민중연합당 김도현(군포을) 후보였다.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쓴 1~2위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중·동·강화·옹진에 집중돼있다. 1위를 기록한 조택상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947만원 초과해 지출했다. 2위는 배준영 후보로 2억4천796만원을 신고했다. 인천에선 진리대한당 송기순(남동을) 후보가 1천296만원으로 선거비용을 가장 적게 썼다.한편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더민주 김철민(안산상록을) 당선자가 1표를 얻기 위해 들인 비용이 6천71원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당 김정우(군포갑) 당선자는 1표를 얻는 데 5천488원을 지출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더민주 표창원(용인정) 당선자는 1표를 얻는데 1천940원밖에 쓰지 않았다. 김철민 당선자의 3분의1 정도의 비용만 쓰고도 당선된 것인데,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인천 지역 당선자 중에선 새누리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당선자가 2억2천70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1표당 5천471원이 들어간 셈이다. 같은 당 민경욱(연수을) 당선자는 1억2천961만원을 써 인천 당선자 중 가장 돈을 적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강기정기자 pkhh@kyeongin.com

2016-05-22 박경호·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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