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 … 민주당 "비상식" vs 민경욱 "현상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인천의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든다"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다"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박광온 최고위원도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한다"며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현상금 1천500만원을 걸고 부정선거 제보를 받겠다며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시했다.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 돈 1500만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공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13 김연태

경기남부권 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11건

경기남부의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투표함 등 선거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12일 수원지법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원지법 본원과 여주지원을 제외한 성남·평택·안산·안양 등 4개 지원에 접수된 증거보전신청 사건 11건 중 인용 1건, 각하 6건 등 7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나머지 4건은 심리 중이다.인용된 사건은 박순자 안산단원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안산단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이다. 박 후보의 보전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한 뒤 8일 검증기일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박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3만8천306표(46.8%)로 4만1천953표(51.3%)를 얻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최윤희 오산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7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4만4천834표(41.06%)를 얻은 최 후보는 6만1천926표(56.71%)를 얻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낙선했다. 박 후보와 최 후보의 사건 모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평택지원은 선거인 39명, 54명이 낸 2건의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안양지원은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며 앞서 선거인이 낸 신청 사건은 각하했다.공직선거법 228조(증거조사)를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선거인일 경우 선거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다.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인은 선거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공직선거법 223조(당선소송)에 따라 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12 손성배

[단독]중앙선관위 구리서 4·15 투표용지 6장 유출 확인… 용의자 추적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한 가운데 경기도 관내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절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일중 투표지 탈취죄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민 의원이 제기한 투표지의 제3의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기자회견에 제공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구리시 선관위에 배달된 잔여 용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수량은 모두 6장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참여한 참관인이 용의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투표용지의 경우 그 지역의 투표율을 감안, 80% 정도 각 투표소에 보내고 투표 후 나머지 잔여 용지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훔쳐 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이 많지 않은 사례인 데다, 민 의원이 다른 투표용지를 다량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12 정의종

총선 예비후보자 당내 경선 돕기 위해 당비 대납한 부천 시장 상인 고발

4·15총선을 앞두고 부천지역의 한 예비후보자 당내 경선을 위해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당비를 대신 내준 시장 상인이 검찰에 고발됐다.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역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10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관내 모 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C씨 등 8명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며 각각 당비 4천∼6천원씩 총 4만6천원을 현금 또는 식사제공의 방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해당 법조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어난 금품제공 및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5-07 장철순

법원, 민경욱 국회의원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재검표 갈듯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투표함과 투표지를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경욱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함과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 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 영상, QR코드 발급·확인 대장 등이다.하지만 법원은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개표 시 사용한 개표기 일체, 중앙선관위 보관 중인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등 10개의 증거 보전 신청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선관위에서 증거 보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품을 확보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앞서 민경욱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놓고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민경욱 의원이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진행하게 된다.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에서 4만9천913표(39.49%)를 얻어 5만2천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에게 패했다. 민경욱 의원 측은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8 박경호

이준석,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비판… "유튜버에 영혼위탁"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까지 '타진요'식 투표조작설에 쏠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버에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은 유튜버들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 의원은) 이제 본인이 행동대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7 정의종

민주당 이천지역위, 김용진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위원장·김용진)는 27일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국회의원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조직적 흑색선전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의 캠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기간 중 출생지와 납세, 자녀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해 한 지역 방송매체에서 보도하고, 그내용을 SNS에서 퍼 나르며 흑색선전을 자행한 N방송, SNS관리자 및 이용자들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선거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정수한 수사를 촉구한다.김 후보자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25개월 이상 만기 복무로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보자의 장남을 마치 병역기피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군 입대를 고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차남의 가슴을 또다시 난도질했다"며 "이러한 흑색선전은 특히 선거 막바지에 송 후보 선거캠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식들이 마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않는 비인간적인 정치문화는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후보자와 가족들에 덧씌워진 불명예의 굴레도 벗겨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사법당국은 이번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 후보자 가족들의 훼손된 명예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달라"며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 다시는 이런 선거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4·15 총선 이천시 국회의원선거는 송석준 후보가 5만6천544표(51.99%)를 득표, 4만9천682표(45.68%)를 얻어 김용진 후보를 6천862표(6.31%) 차이로 따돌리며 국회의원에 재선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27일 민주당 김용진 국회의원후보와 민주당 시·도의원들이김후보가족의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송석준 후보의 캠프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20-04-27 서인범

성희롱 방송 진실찾기 '끝나지 않은 총선'

안산 시민단체들 "김남국 당선자 성비하 발언 거짓 해명"팟캐스트 진행자로 23회 출연 주장… 검찰에 수사 촉구 '끝나도 끝이 아닌 4·15 총선'.4월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당선자가 과거 팟캐스트에 출연해 논란을 빚은 성비하 발언과 방송 출연횟수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안산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 경쟁자였던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김 후보가 20여 차례 여성비하 팟캐스트에 출연, 여성의 신체를 놓고 입에 담지 못할 대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방송 출연은 2차례에 불과하며 공동진행자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안산을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2천인과 안산지킴이 시민연대 회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당선자의 방송출연 횟수는 23회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및 '성인 유료 팟캐스트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 출연 횟수에 대한 거짓 논란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 후보는 23회나 출연한 공동진행자로서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되는 방송 내내 다른 공동출연자들과 함께 저급한 욕설과 막말을 웃고 즐기고, 여성의 몸 품평에 합세해 놓고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는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당선자가 스스로 출연하는 성인방송의 공동진행자를 맡아 방송 때마다 '방송을 더 잘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해명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김 당선자가 출연한 '쓰리연고전'은 성인들의 성적인 대화와 욕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막말, 여성비하, 품평 등이 난무해 미성년자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19금 방송이지만 미성년자 불가 표시가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자격 문제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4-23 정의종

부산 간 박수영 前부지사 '웃고' 이언주 의원 '울고'

김포갑서 활동해온 김두관 의원험지 양산서 당선 정치적 위상↑김부겸 의원 대구 수성갑서 고배경기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총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도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른 곳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당선자가 있는가 하면, 지역구를 떠나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었다.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고향인 부산 남구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선 부지사 재직 시절 조성에 공을 들였던 경기도 신청사 소재지인 수원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낙선했다.4년 만에 부산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그는 "경기도를 떠나 고향으로 오게 됐다. 경기도민들께는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고향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당선돼서 기쁘지만 할 일은 많고 통합당은 소수 야당이니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도에 있을 때 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광역단체가 됐다. 큰 곳에서 큰 일을 많이 했던 만큼, 그곳에서 쌓은 많은 경험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김포갑에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이번 총선에선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당선됐다.당의 요청으로 험지로 불리는 양산에 내려가 힘겹게 생환,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위상도 그에 따라 상승했다. 김포갑 의원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 당선자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는 게 김 의원 측 얘기다. 김 의원 측은 "21대 국회 임기는 경남 양산을에서 보내게 됐지만 김포에 거주하면서 국회로 왔다 갔다할 것"이라며 "김포에서 추진했던 각종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광명을에서 재선을 한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한 경우다. 고향인 부산으로 향해 부산 남구을 통합당 후보로 나섰지만 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다.이와 함께 과거 경기도에서 활동하다 일찌감치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의원들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군포에서 3선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대구 수성구갑에서 4선에 성공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낙마했다. 마찬가지로 안산 단원갑에서 3선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 당시 광주 서구을에서 6선 고지에 올랐지만 7선 도전엔 실패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4-23 강기정

최소차 낙선 남영희 "생각 짧았다" 재검표 포기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포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인 남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게 전국 최소 표 차이인 171표 차이로 낙선, 재검표를 추진했었다.남영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생각이 짧았다"며 재검표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며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제 판단은 착오였다"고 말했다.이어 "재검표를 생각했던 것은 당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이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진 않는다. 배지를 뺏어 오는 날을 제가 비로소 제1의 과제를 완수하는 날로 삼겠다"고 했다.남 후보는 "이 눈물만 닦고 나면 바로 신발 끈을 매겠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지역구에 남아 다음 총선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4-22 김명호

[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4·끝)지역현안]선거철 단골 주제 '경기도 분도론'… 51.28%가 "검토해야 한다" 답변

찬성쪽 17.94%… 회의론은 7.68%정부 코로나 대응 '긍정평가' 79%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경기도 분도론'을 심도 있게 다뤄봐야 할 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도해야 한다는 논의는 선거철마다 거론되는 단골 주제지만, 이번 당선자들은 다소 무게감 있게 분도론을 고민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무산된 경기분도와 관련 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당선자들은 '분도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28%(응답자 39명 중 20명)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적극 추진해야 한다(10.25%·4명)'와 '추진해야 한다(7.69%·3명)'는 분도찬성론이 17.94%(7명)를 기록했다. 반대로 '해서는 안된다(2.56%·1명)'와 '절대 안된다(5.12%·2명)'는 회의론은 7.68%로 찬성론에 비해 적었다. '경기 북부청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79.48%로 주를 이뤘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견은 17.94%(7명)에 그쳤다. 또 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43.58%·17명)'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15.38%·6명)',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규모를 늘려야 한다(10.25%·4명)',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10.25%·4명)'는 의견이었다. '충분히 지급됐다'거나 '포퓰리즘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2 김성주

[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4·끝)지역현안]'침체된 경제 살리기' 방안 마련 84.61% 방점

GTX 조기착공등 교통망 41.02%기업 투자·미군 공여지 개발 '눈길'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등원 시 가장 역점을 두고 처리할 국정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에서도 모두 경제를 우선 순위에 올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경인일보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국정 현안'을 묻는 질문에 84.61%(33명)가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꼽았다. 또 다른 현안인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등 그간 시급하게 다뤄온 현안에 대해서는 각각 2명의 당선자들만이 선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 정치개혁분야를 선택한 당선자는 1명에 그쳤다.지역 현안 역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역개발 및 일자리 활성화'라는 응답이 33.33%(13명)였다. 다만 가장 많은 당선자가 선택한 응답은 'GTX 조기 착공, 수도권 내륙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41.02%·16명)'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당선자들에게는 보기로 제시한 응답 외에 자신이 당선된 지역의 현안을 물어봤는데 이 역시 SOC와 관련된 답변이 많았다. 4호선 증편이나 GTX 조기 착공, 인동선, 월곶판교선, 과천위례선과 같이 도내 철도 사업은 공통적으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에 포함됐다.이밖에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미군 공여지 개발에 나서겠다는 후보가 많았으며, 쌍용자동차 운영 정상화나 대기업 본사 유치와 같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지역내 혐오시설과 관련된 의견도 두루 나왔다. 양평사격장 이전이나 안양교도소 이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당선자들은 약속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2 김성주

"국민앞에 항상 겸손·자중 당부… 18대 총선 패배 교훈 잊지말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국민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친전에서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부, 국가와 국민의 뜻을 먼저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던 때를 돌이키며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며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를 합쳐 180석을 얻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 7선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뜻에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서늘한 두려움도 느낀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가장 급한 책무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마지막 소임이었던 21대 총선 성과를 뒤로하고, 28년간 봉직한 의원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간다. '민주정부 4기'를 창출할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있다"며 "공인으로서 이 막중한 책임을 항상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2 이성철

[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3)외교]10명 중 8명 "現정부 대북정책 잘하고 있다"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경제적 협력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다수의 의견을 보냈다.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실험과 강경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경기지역 당선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28%(응답자 39명중 20명)로 가장 많았다. '매우 잘하고 있다(28.20%·11명)'는 답변과 합하면 79.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대로 '수정해야 한다'와 '절대로 수정해야 한다'는 각각 2명, 4명만이 손을 들어 15.39%에 불과했다.아울러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경제적 협력확대'가 38.46%(15명)로 가장 많았고 '외교적 관계 개선 노력(28.20%·11명)', '미국 등 주변국과 협력(25.64%·10명)'으로 나왔다. '조건부 지원정책 추진'에는 단 1명만이 손을 들었고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찬성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평화협력 정책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4년째 중단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남북 분위기에 맞춰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69.23%(27명)로 가장 많았으나 '무조건적 재가동(12.82%·5명)',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촉구(7.69%·3명)'도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입주기업에 대체 부지 조성 등 대안 마련(5.12%·2명)'과 '재가동 포기(2.56%·1명)' 등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1 김성주

[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3)외교]정부, 미·중·일 정책 '중립 평가'… 일부선 '친중 성향'

친중 17.94%·반일 23.07% 달해국제사회 격변… 국회 반응 '주목'친·반미 응답자 14명… 충돌 가능성경기지역 당선자들은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일부에서는 미·중·일 주요국과의 관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격변하는 국제사회에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우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선자의 69.23%(27명)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친중노선을 밟고 있다'는 의견도 17.94%(7명)로 나왔다. 반면, 일본과의 관계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의견이 64.10%(25명)였지만, '반일노선을 밟고 있다'는 의견도 23.07%(9명)에 달했다. → 그래프 참조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내렸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를 '친중성향'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시작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일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판단을 전제로 당선자들은 한중외교 관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11명)'와 '잘하고 있다(19명)'는 응답을 포함한 긍정적 평가가 76.92% 나왔지만 '절대로 수정해야 한다(4명)'와 '수정해야 한다(4명)'는 부정적 의견도 15.38%에 달했다.한일외교에 대해서는 한중관계와 유사한 74.35%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20.51%(8명)가 노선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편, 한미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친미성향'이라는 응답이 23.07%(9명), '반미성향'이라는 응답이 12.82%(5명)로 집계됐다.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의견은 46.15%(18명)로 가장 많았지만, 친미나 반미와 같이 한쪽으로 편향돼있다는 의견(35.89%·14명)이 나온 만큼 사안에 따라 여러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대미 외교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절대로 수정해야 한다·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은 17.94%로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1 김성주

당청 '포스트 총선' 대비 '결속 강화' 나선다

靑·여당지도부 비공개 만찬 격려文대통령 국정운영 '시너지' 포석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4·15 총선 압승을 토대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총선 승리의 공을 돌렸고,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만찬은 총선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향후 당·청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무엇보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은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만큼 당·청이 총선 승리를 국정운영의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대 과제인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민생 경제와 기업 지원 대책, 고용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이나 포용국가·혁신성장 등 국정과제에서도 당·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청 관계는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원팀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4-21 김연태

통합당 지도체제 "비대위냐 조기전대냐"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를 딛고 당을 수습할 지도체제 구성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현역 의원 및 21대 당선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다.당은 22일까지 조사를 벌여 의견이 많은 쪽으로 결정할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청년'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우선 당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21일 "오늘까지 현역 의원과 당선자 설문조사를 해 보고 단 한 표라도 더 나오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현역은 92명, 당선자는 84명이다. 중복 인원을 빼면 모두 142명이다.당을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지, 비대위를 꾸릴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영입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대위의 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즉 전권을 쥔 '혁신형'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이 바람직한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통합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의 조속한 비대위 전환과 내달 초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선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 들어갔고,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대다수 중진들이 퇴장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인물이 없고, 차기 지도체제 논의가 방향성 없이 표류할 수 있어 당 혁신을 위한 '40대 기수론'이 제기되는 등 영남과 중진 2선 후퇴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22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4-21 정의종

[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2)입법]82% "자치분권 강화 필요성" 한목소리

개정안, 56% 긍정… 25% "수정을"지방의회 공천제 폐지 '수정' 무게'수도권 규제 완화' 64%가 공감대21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에 나설 경기지역 당선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지목돼 온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도내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도 높였다.경인일보가 지난 15~18일 4일간 도내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82.05%(응답자 39명 중 32명)에 달했다.다만,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전체 응답자 중 56.41%(22명)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25.64%(10명)는 위원회 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이 필요하지 않거나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7.66%(3명)에 달해 추후 국회 논의에서도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이와 별개로 당선자들은 자치분권 시대에서의 지방의회 공천제 폐지에 대해선 '일부 수정해야 한다(41.02%·16명)'는 쪽에 비중을 뒀다. 이들은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당책임정치의 구현이 어렵고, 취약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2.82%(5명), '폐지하면 안된다'는 부정적 의견도 33.3%(13명)에 달했다.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폐 또는 완화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53.84%(21명)가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철폐를 주장한 의견도 10.25%(4명)에 달해 총 64.10%가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07%(9명)는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 그래프 참조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4-20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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