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의대 정원 확대

의대 과정 5년으로 축소?… 학생·교수들 "교육권 침해"

교육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전시도 아닌데…" 부실화 주장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8개월째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의대생과 교수들은 일방적 결정에 의한 '교육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학이 미복귀 학생의 휴학 사유를 검토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해 유급과 제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문제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의대생의 교육권을 해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수원의 한 의대생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면 의대생 전체가 유급되니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에는 8천명 가까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의대생이 받을 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도내 한 의대 교수도 "많은 수업과 시험량 때문에 전체 의대생 중 20% 가량이 제때 마무리 못하는 게 현 과정인데,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 전시·파병 등 상황에 커리큘럼을 압축하는 경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운영돼 교육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시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10-07 한규준
의대 강의실 수개월째 적막… "내년엔 학생들 몰려도 걱정"

아주대 학부생, 2학기 등록 7명뿐교육부, 유급 특례조치 설득 안돼"신입 늘고 대거 복귀땐 수업 차질" 2학기가 개강한 지도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의과대학 강의실엔 학생이 없어 지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텅 비어 있다.12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인 송재관 강의실 주위에는 대학원생만 분주하게 수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을 뿐 학부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강의실 앞에는 대학원 수업 일정이 적힌 시간표만 붙어 있었다. 아주대 의대 학부생 중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에 참여 중인 학부생은 겨우 7명에 그친다. 같은 날 오후에 찾은 성균관대 의학관 건물에는 적막감마저 흘렀다. 의대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의학관 내 도서관은 썰렁했다. 이곳 역시 등록된 학부생은 6명이 고작이었다.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올해만 의대생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의대 교육 현장은 수개월째 멈춰있는 상태다.아주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이 기존 대비 3배가량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내년 1학기에 기존 재학생들이 늘어난 신입생과 함께 대거 복귀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몰려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관계자는 "내년에 학생들이 몰린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수업 운영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협력해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각 대학과 함께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4일 오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4.3.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2 김형욱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못한채 난항 거듭

민주 "의료계 빠진채 들러리 못해"한동훈 "일부단체 참여땐 출발해야"醫, '증원 백지화' 요구속 반응없어與 지도부내 협의 내용 이견 노출도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1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의료계가 빠진 채 협의체를 띄우는 '개문발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없는 대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지도부 역시 정치권과 정부만 모여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선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한 대표가 전날 내년도 정원 문제는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 의료계를 논의 구조에 끌어들인다는 제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 성격이다.그러나 의료계가 한 대표의 '무제한 의제' 제안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 차관 거취나 내년도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2025년도 정원은 조정 불가 입장이 강하다.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이처럼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 대표 측은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의료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는 등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1 정의종
민주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 의료공백 사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으로 의료계 달래야"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대 증원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사과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진도, 정부도 내년도 정원 증원을 하면 그 다음해에는 (추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취지이지 내년도 정원 또한 원점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와 함께 얘기하고, 정부도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고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등) 특정한 의제만 똑 떼어놓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이 사태를) 책임질 대상자"라고 말했다. 야당 등의 이같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0 오수진
'의대증원' 갈등 속 대입 스타트… 2025년도 정원 68% 수시 모집

의료계 협의체 조건 '전면 백지화'정부 "요구 실현 불가능" 못 박아여야 '논의 테이블 독려' 합심키로추경호 "당 차원 다방면 접촉 시도"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 속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됐다.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하면서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의대를 향한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 됐다.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정원 외를 합한 올해 39개 의대 총모집인원(4천610명)의 67.6%에 해당한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선발한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천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이다.이날 의대 수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으며,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 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역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를 일단 논의 테이블에 합류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도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의종·이영선기자 jej@kyeongin.com의대정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전경. 2024.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09 정의종·이영선
안철수 "증원 1년 유예·공론화위 구성… 의료체계 붕괴 막는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의대생 증원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2월초에 정부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원 관련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08 정의종
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불변… 입시현장 혼란만 야기"

한동훈 '2026년 유예' 주장 반박尹, 오늘 '의료 개혁' 직접 설명'응급실 뺑뺑이' 논란 대응 예정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공포돼 입시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증원 불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 미묘한 대립 기류가 감지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9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고로만 10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고 약속했다.이 관계자는 또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임상 부분 말고도 의료산업이나 다른 분야에 굉장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8-28 정의종
한동훈, '의대증원' 대통령실 갈등 조짐에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 지키는게 최우선"

복지위원들과 의료현장 대책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복지위 당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정부와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다.한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만찬 일정 연기를 알리기 전에 한 대표 측이 미리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여당 복지위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회동 뒤 "의료 현장의 문제나 여러 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이슈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식으로 비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대 증원 계획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8.28 /연합뉴스
2024-08-28 정의종
인천 수련병원 11곳 전공의 지원 단 2명뿐

상급종합 3곳중엔 1명 그쳐… 아주대병원 263명 공모 '0명' 접수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모양새다.가천대 길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중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한다.전국 수련병원들은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극히 적었다. 지난달 모집 때 전국 수련병원 126곳은 총 7천645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4%에 불과한 104명에 그쳤다.인천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11곳은 모두 340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명뿐이었다.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등 3곳을 합친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에는 지원자가 단 1명이었다. 지난달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101명을, 인하대병원은 89명을 모집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모집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모집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전공의 등으로부터 추가 신청과 관련해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경기지역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아주대병원은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263명을 받으려 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도 전공의 모집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지원자는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천대 길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를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선 도제식 교육을 통해 4년 넘게 훈련을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늦어진다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상우·한규준기자 beewoo@kyeongin.com가천대 길병원 전경. /길병원 제공
2024-08-11 이상우·한규준
"전공의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의대생 학부모 '의정 갈등' 답답

"신입생 대폭 확대, 교육 질 하락"내달 15일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 경기도 내 한 의과대학 2학년생 자녀를 둔 이모(48)씨는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자식을 포함,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은 물론 내년 의대 신입생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건 교육의 질 하락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씨는 "학교 측은 지난 4월 의대 1·2학년 재학생 부모들을 모아 간담회를 했는데, 의대생이 늘어났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금도 카데바(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가 부족해 해부학 수업에 차질이 있는데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다음 달 15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호소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를 향해 일방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백지화가 없이는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일정 가이드라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대 본과 3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며 "실무수업 시 전공의에게 교육을 받는데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상황에선 의대생이 돌아가도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경기도 내 한 의과대학 건물 앞. /경인일보DB
2024-07-30 한규준
전공의 의존 줄인 '새 의료체계' 내달 확정

의료개혁특별위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대안 차원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다.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일반의로서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대다수가 국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해 전공의 배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명의 5% 수준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8월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대신하는데,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 분만 등 상급분야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를 줄이는 것과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곧 병원 재정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최종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7-28 김태성
전공의 1만명 무더기 사직… 상당수 병원들 '유보' 입장

전국 211곳 중 복귀자 40~50명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응답은 없었다.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명 무더기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상당수 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해 당장 사직 처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직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서울대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도 무응답한 전공의의 경우 사직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전날 정오 기준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천756명 중 1천155명)에 그쳤고, 출근자는 이달 12일(1천111명) 대비 44명만 늘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7-16 김태성
사표수리 마감 D데이… 복귀냐 사직이냐 의사표명

전공의, 무응답으로 답했다 전국 수련병원 공지했지만대다수 돌아올 기미 안보여경기·인천지역 비슷한 상황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무응답을 사실상 답으로 정하고, 정부와의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서울권 '빅5'는 물론 경인지역 수련병원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수원 아주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225명 중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없으며, 수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또한 전공의 125명 대부분 이탈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도 마찬가지다.현재 길병원 전공의 200명 가운데 근무자는 10명가량뿐이며, 사직서를 낸 인하대병원 전공의는 152명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7-15 김태성
15일 복귀 마지노선인데, 전공의들 몇명 돌아올까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인 15일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현장에 복귀할지 주목된다.정부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복귀를 통해 화답할 지가 관건이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디데이(D-day)가 15일로 재차 못 박힌 셈인데, 이에 따라 주요 수련병원들이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한 상태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사직 처리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이 복귀의사를 밝히면 각 병원이 복귀자들을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게 된다. 최종 복귀 규모는 이르면 16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면서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7-14 김태성
쏟아지는 공공의대 법안… '전국 통합' 필요하다

22대, 인천·목포·남원 등 설치 4건 발의민주 '공공보건의료대' 법인 운영 명시수도권-비수도권 '프레임' 자칫 불리강화 등 의료취약지… 응급실 뺑뺑이 여지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 인천의 현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의대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전국의 모든 의료취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대 설치 법안은 11일 현재 모두 4건이다. 인천을 비롯해 목포, 순천, 남원 등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다. 이밖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 표 참조인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안 문구를 보면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이 원하는 국립대 소속 단과대 의대 설립은 제외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희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인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자칫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프레임'에 갇혀 공공의대 설립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근거다.11일 인천에서는 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이 난무하며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인천은 의료취약지이고, 강화·옹진 섬이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수도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7-11 김성호
정부 의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엉뚱한 처방' 지적

2024학년도 한해 F학점 유급 제외의대생 "정책 포기 안하면 안가"타과 "일관성 없고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들은 바라지도 않은 특혜라며 시큰둥한 입장을, 타과생들은 의대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응을 보여 '엉뚱한 처방'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교육 현장 복귀 유도와 유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부분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가이드라인은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을 면할 수 있게 했다.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생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오히려 내용 대부분이 이미 의대 현장에서 적용돼 의대생들을 강의실로 복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고, 의대생이 바라지 않는 특혜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아주대 의대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전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했고, 유급 판단 시기는 12월말로 미뤘다.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해 12월까지 수강을 완료하면 유급을 면하는 것이다. 아주대 의대생 A씨는 "유급 판단 시기 연기, 학년제 전환 등은 이미 의대에 적용된 사항이라 가이드라인 내용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갈 동기가 안 된다"며 "우리는 수업 거부 이후 휴학과 유급을 시켜달라는 입장이었고, 특혜 논란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 바란 적도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다른 학과 학생들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4)씨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일정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온갖 방법으로 유급을 막아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급박한 상황인 건 이해되지만, 일관성도 없고 타과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와 원활한 학사 일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의료인력 수급 차원, 의대생의 집단 수업 거부, 의대의 특수한 유급 제도 등 상황을 고려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7-11 한규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명령 거둔 정부

15일까지 병원들 사직 최종처리9월 수련 재응시땐 '특례' 적용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한다. 다만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스스로 원칙으로 삼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분'을 뒤집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그에 따라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TO)이 결정된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특례는 9월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끝까지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개인이 짊어져야 할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의료개혁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해 의정갈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7-08 김태성
의대별 교수 노조 생기나… '권리 찾기' 혈안

전의교협 전국 지부설립 나서의정갈등 새국면 맞을지 주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각 의대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3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설립된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의교협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의대에 노조 지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별 지부를 두면서 조합원들과 연대해 의대 교수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한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함께 최근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권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아주대와 가천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성균관대 등 경인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현재 의대 교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곳은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유일하다. 아주대의 경우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의대 교수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학교법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사실상 노조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워진 상황이다.이처럼 의대별 교수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해 의대 교수들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지만, 전의교협 차원에서 대학별 노조 지부 구성을 추진하면서 노조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의대 교수 노조 관계자는 "다른 단과대학 교수와 다르게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한다는 특성이 있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연가보상비의 경우도 의대 교수들에게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노조가 꼭 필요하다. 각 대학마다 지부를 만들어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도내 대학병원 의료진. /경인일보DB
2024-07-03 김형욱
끝 안나는 의정갈등… 고려대도 '무기한 자율휴진'

세브란스·서울 아산병원 뒤이어12일 예고… 도내 안산병원 해당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경기도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이어갈 예정이다.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휴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0%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 선언을 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김태성·황준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병원이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DB
2024-07-01 김태성·황준성
용인세브란스병원 휴진 첫날… 평소처럼 차분

자율적 참여 교수 공식 집계 안해환자만 피로감… 비판 목소리 나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세브란스(신촌, 강남)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 환자들의 분노가 컸다.27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번 휴진이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휴진 인원을 집계하지 않았다.다만 병원 내부에선 외래진료 시간 조정 등 방식으로 일부 휴진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적으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병원 측에 밝힌 교수도 없다.이에 휴진에 나섰다고 했으면서도 병원 내부 안내판엔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란 문구가 눈에 띄기도 했다. 병원 내부도 평상시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 개혁안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연장선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며 대형 병원의 휴진 움직임이 줄어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하지만 휴진에 대한 환자들의 피로감은 큰 실정이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해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휴진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 관계자는 "휴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시작일인 2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 전광판에 정상 진료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4.6.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시작일인 2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6.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6-27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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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만 젓는 지역서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증한 가운데, 대형서점은 발빠른 재고 확보를 통해 '한강 특수'를 이어가려는 분위기지만 지역서점은 재고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14일 찾은 경기도 내 대형서점 곳곳에서는 '한강 신드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한강의 저서는 품절됐고, 그럼에도 책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과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성남시 분당구의 영풍문고는 지난 12일 서점 내 한강 코너를 마련했으나, 설치 1~2시간만에 모든 책이 팔려 바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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