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대한지적공사는 한정된 내수 시장 돌파구로 해외 '시장 개척'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이미 지적 선진국들이 진출해 있는 시장을 잠식하기란 쉽지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공사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적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의 성공 신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해외 지적 관련 사업은 우크라이나·터키·세르비아·러시아·과테말라·인도네시아 등 53개 국가에서 농경지 및 지적등록사업, 등기 및 지적 현대화, 토지관리 행정사업 및 토지관리 정책개발 등 분야에 2조6천400억원 규모다. 해외 지적사업 선도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아프리카 11개국, 유럽 12개국,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3개 국가 등에서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사업 등 스웨덴 국립측량기관의 자회사로 해외지적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호주·핀란드·독일·캐나다 등도 잇따라 지적시장에 참여하면서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대한지적공사도 지난 2007년 '모르코 토지 등록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을 필두로 라오스·베트남·아제르바이잔·자메이카·캄보디아 등에 진출 지적등록, 지적측량, 지적제도 컨설팅 및 전문기술 교육 사업 등으로 첫 발을 내디딘 상태다.선진국이 지적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공사측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등의 사업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호주 멜버른 공대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적 기술 수준이 OECD 가입 20개 국가 중 '경계분쟁수', '전국필지 등록비율', '지적도면 전산화비율', '등기부 전산화율', '경계측량 비용', '분할측량 비용' 등 6개 항목에서 우수로 나타나 세계 선진국의 지적 기술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경쟁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있다.지적공사의 해외 진출 주요 타깃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 안정된 토지등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모로코·캄보디아·베트남·몽골 등 개발도상국가, 국제차관사업이 곤란해 무상원조가 필요한 베냉·가나 등 저개발국가 등이 그 대상이다.사업 분야도 종합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적등록사업'(모로코), 토지등록측량의 '토지등록측량 사업'(라오스·베트남), 지적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지적제도 컨설팅'(아제르바이잔·자메이카),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기술 교육사업'(캄보디아·모로코)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김태훈 본부장은 "해외 진출은 장기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강화 및 교육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시장개발과 교두보 구축, 한국 지적제도 및 측량 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해외 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특히 향후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협약이나 MOU) 체결 등으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인일보=최규원기자]경인일보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지적과 실제 토지정보가 다른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적(地籍)이 국력이다', '지적원점독립캠페인' 시리즈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시리즈 게재 2년 후, 대한지적공사는 경인일보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적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국토관리의 과학화와 정확한 지적등록 등 현대화 사업을 위해 '디지털 지적 구축'을 추진 중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불부합 문제 해소는 물론 '디지털 국토'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경인일보는 '지적, 이제는 해외시장이다'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지적 사업의 세계화 필요성과 해외 시장 진출 방법 및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국내 지적 시장의 규모는 사업 특성상 체계를 구축하면 재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 후 감소, 내수 시장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은 2004년 37개 업체에 321명의 종사원에서 2008년에는 84개 업체 684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부문 사업 실적의 경우 2004년 18억원에서 2007년 19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무한경쟁은 가속화 되고 있다.여기에 지적전공 관련학과 졸업생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자의 상당수도 전공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용시장도 문제다. 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지적공사 공개채용(기술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8년 44명 모집에 1천139명이 응시해 25.9: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6연속 두자리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지적사업에 대한 관심 및 공급마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대한지적공사는 한정된 내수 시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시장은 우크라이나, 터키, 세르비아 등 53개 국가에서 2조6천400억원의 사업 규모로 체제전환국과 사회주의 국가 등 지적 후진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지적 기술 역시 호주 멜버른공대 조사결과 OECD 가입 2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지적 기술은 11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우수를 나타내는 등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에 이어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측은 지금이 해외 시장 진출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김태훈 본부장은 "지적측량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세계에 다양하고 무한한 잠재 고객(국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기술은 기존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경제로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술을 보유한 지적공사가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내수 시장의 한계 극복 및 선진 기술의 해외전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줄고 있다. 점자를 대체할 소통 수단이 늘고 있는데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시각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점자 활성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17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5년 전 화재로 시력을 잃은 중증 시각 장애인 배명식(52)씨가 복지관 내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스마트폰 AI 음성인식 기능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배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메뉴판을 찍었다. 이윽고 스마트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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