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에 갇힌 CCTV

 

[범죄도시에 갇힌 CCTV·5·>끝<]통합운영위한 제도정비 시급

경찰과 지자체는 CCTV 확충이나 관제센터 통합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의 일부 조항들이 재원조달을 오히려 막고 있어 치안상황에 역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효과적인 CCTV 운영을 위해 경기도측에 제안한 CCTV 일괄 구매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관제센터 통합운영은 지자체별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는 관제센터 통합은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등 치안개선엔 역효과경찰은 강호순 사건을 전후해 방범용 CCTV 다량확충을 위한 일괄구매,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경기도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도 입장에선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CCTV 확충에 도비 등 지방예산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현행법상 치안 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직인 경찰이기 때문에 치안업무 중 하나인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차량용이나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관리업무는 '지방사무'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같은 규정 때문에 지자체들은 그동안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용' 식으로 편법을 써 왔지만 정부는 '국가사무'임에도 도내 CCTV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U-CITY 등이 구축된 경기 서남부지역 지자체장 등은 정부에 CCTV 관리비를 국비로 보조해 달라고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이 또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구실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관제센터 통합의 신호탄, 안양 U-통합상황실안양시는 1단계 사업으로 방범용 CCTV와 교통용 CCTV를 통합했다. 학교주변과 주택가 등 70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관내 32개소에 설치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버스교통정보(BIS) CCTV를 연계했으며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범용 115대를 확충, 2단계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및 하천 감시용 CCTV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안양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은 기능별 사업자가 각기 다른데다 업체끼리도 기술공개를 꺼려 (통합에)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안환경이 개선되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 통합, 해법이 관건일단 지금까지 협의된 관제센터 통합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지자체별 방범용과 교통용 등 기능별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난 뒤 도 단위의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인공지능 자동화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관제센터통합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기술적인 통합문제에 대해 KT 김태영 박사는 기능별, 지자체별 CCTV를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보다 '기능별 CCTV를 제어하게 되는 경찰이 내부적인 승인구조만으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능한 지의' 운영문제가 훨씬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한다.김 박사는 "무엇보다 유관기관간 업무 협의를 위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통합을 위한 CCTV 운영위원회 등 관리주체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03-12 취재팀

[범죄도시에 갇힌 CCTV·4]중구난방 추가설치

올해 경기도내 지자체별 CCTV 설치계획이 확정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도와 각 지자체들이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배정받을지도 미지수인데다 경찰과 지자체간 입장도 서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필요지역에 필요한 대수만큼을 설치하려 하지만 지자체에선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입장=당초 경기지방경찰청은 한 기관에서 도 전체의 CCTV설치계획을 세우고, CCTV를 일괄구매해 설치하는 방안을 도측에 제시했었다.CCTV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제한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다, 경기도 등 한 개 기관에서 설치업무를 담당할 경우 지역별로 CCTV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지자체로 배정된 예산을 다시 도로 끌어올려야 하는 등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무산됐다.일단 경찰은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CCTV 공동구매와 공동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하되 최대한 경찰측이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되도록 많은 CCTV를 설치한 후 5년여 뒤엔 지자체별 통합 관제센터를 거쳐 경기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 원스톱 모니터링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경찰 한 관계자는 "CCTV 필요 수치와 장소를 지자체측에 전달해도 어떤 곳은 더 적게, 또 어떤 곳은 오히려 더 많이 설치되는 등 지역간 치안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CCTV 공동구매는 무산됐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차후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정도로 CCTV 대수를 최대한 늘린 뒤 결국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입장=도내 지자체들은 CCTV 일괄구매의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특정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하게 될 수 있어 몸을 사리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지자체별로 CCTV를 구매, 설치해 왔다는 것도 개별 설치의 이유이기도 하다.지자체에선 도나 경기청에서 일괄구매를 통해 CCTV를 배분하는 방식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기존에 구축된 CCTV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제품을 일괄구매할 경우 시스템 호환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현장 조건 또한 달라 시설 설치비 또한 제각각이 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CCTV 업무를 통합하자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 CCTV를 더 빨리,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한 제안이지만 1개 업체가 다수의 CCTV를 제작해 납품하고, 설치까지 하기 위해선 오히려 설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 바라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일선 시군의 입장이다.이로 인해 지자체에선 앞으로도 CCTV 일괄 구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장소와 설치물량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폭을 넓히는 등 치안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하고 있다.일선 시군 한 관계자는 "경찰측은 범죄발생 빈도나 제반 상황을 고려해 CCTV가 필요한 장소와 양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황이 먼저 고려되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측의 의견을 반영해 적재적소에 적당량의 CCTV를 설치토록 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09-03-10 취재팀

[범죄도시에 갇힌 CCTV·4] 우범지대 분석없이 "세우고 보자"

경기도내 방범용 CCTV가 범죄발생 빈도와는 상관없이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설치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들이 확정한 올해 CCTV 설치계획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들어 각 지자체별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상위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CCTV 설치업무를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도 CCTV 설치 '붐'은 지자체별로 '따로' 불고 있어 자칫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높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될 방범용 CCTV는 총 1천910대로, 소요 예산은 총 248억원 가량이다. 예산은 도비 42억여원과 각 지자체 36억여원 등 총 78억여원과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170억여원을 투입해 마련된다.도는 일단 경찰서가 없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의왕·하남·동두천시 등 3개 시에 6억여원을 투입해 CCTV 65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시군에 도비 총 36억원을 투입하고, 시군에서도 같은 액수를 출연토록 했다.또 비교적 재상상황이 좋은 수원·성남·고양·용인·안양·화성·군포·과천 등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 총 55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수원, 성남 등 17개 지자체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 방범용 CCTV 1천358대를 더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같은 올해 방범용 CCTV 설치계획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범죄발생 빈도와 지자체별 CCTV 설치현황 등은 여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당초 관행대로 지자체간 협의도 없이 각 시군의 입장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도 관계자는 "CCTV 설치업무를 통합하자는 경찰측의 제안도 공감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기존 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며 "다만 CCTV설치 장소 및 대수는 지역 치안상황을 고려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9-03-10 취재팀

[범죄도시에 갇힌 CCTV]'제각각 관리' 따로노는 6천76대

경기도내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천여대의 방범용과 건물관리용 등의 CCTV가 각 소관부서별로 제각기 운영, 시스템 연계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자체마다 CCTV설치 운영 지침 등이 부실해 개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어 법적 검토를 거쳐 CCTV설치를 위한 표준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 지자체 CCTV 운영주체 제각각=도내 각 지자체는 강력범죄 예방용 CCTV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방지와 시설물관리, 재난감시용 등 6~7개 용도의 CCTV를 제각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는 모두 6천76대에 달한다. 시·군은 관공서 건물 등 주요 시설물 관리를 위해 방범용보다 훨씬 많은 2천288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각 지자체가 밝힌 방범용 CCTV는 1천732대에 달하고, 도로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차관리 및 단속은 각각 830대와 210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용도 338대,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181대 등이다. 산불 등 재난화재감시용이 391대이고, 기타도 106대로 조사됐다.CCTV 235대를 운영하고 있는 양주시의 경우 재난재해감시용과 차량방범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하고, 폐기물투기용은 청소행정과, 주차단속용은 교통과, 교통안전용은 향교교무실 등에서 제각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운영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마다 CCTV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법망 무력화시키는 CCTV=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의 특수기능이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킬 정도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235대중 84대가 음성녹취가 가능하고, 줌기능과 회전기능을 갖춘 CCTV도 각각 213대와 196대다. 안산시는 자체 보유한 CCTV 75대가 모두 줌·회전기능이 가능하고, 음성녹음기능이 탑재된 CCTV도 34대를 운용중이다. 안산시는 시민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등 유사시에 관내에서 설치된 CCTV에 부착된 벨을 누르면 경찰지구대와 다이렉트로 연결돼 양방향 통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음성녹음 기능이 가능한 CCTV 15대를 운영, 위기상황서 벨을 누를 경우 관제센터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각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설치되고 있는 CCTV는 사실상 음성 녹음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 요구사항이 아니면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치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처럼 각 지자체는 CCTV설치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관리지침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CCTV정책을 추진,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CCTV운영지침을 수립했더라도 실제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 등을 설치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09-03-05 취재팀

[범죄도시에 갇힌 CCTV·3]설치·운영지침 부실

양주와 안산·남양주 등의 지자체가 음성녹취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한데다 줌과 회전기능 등 특수기능까지 탑재,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인일보 취재팀이 5일 도내 31개 시·군의 CCTV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5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안산 등 3개 지자체는 CCTV에 장착돼 있는 녹음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자체들이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녹음 등 불필요한 기능을 갖춘 고가의 CCTV를 설치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수원시 등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줌과 회전기능 등 특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CCTV는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양주 등 6개 지자체는 CCTV를 설치할 때 공청회와 주민동의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행정예고로 알렸다. 반면 성남 등 20여곳의 지자체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CCTV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천·의왕 등 7개 지자체는 CCTV관리지침을 수립하지 않았고, 오산·동두천 등 3개 지자체는 일부만 조례 등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는 "공공기관이 범죄방지 등을 이유로 설치하는 CCTV가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 설치될 때부터 목적 외의 용도로 설치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가 가뜩이나 예산 부담이 큰데도 불구, 비싼 장비를 구입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09-03-05 취재팀

재정력이 설치좌우 '치안효과 반감'

경기도내 각 지자체의 방범용 CCTV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아닌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설치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경인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현황과 각 시·군별 CCTV 설치현황을 CAR(Computer-Assisted Reporting)기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다.분석 결과,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시·군은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수백대까지 설치했거나 추가 확보하고 있다. 반면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는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는데도 CCTV 설치를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이후 지자체들은 저마다 한 대의 CCTV라도 더 설치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CCTV 설치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 설치와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경인일보는 모집단이 되는 31개 시군을 경찰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묶어, 화성과 오산은 화성·오산, 군포와 의왕은 군포·의왕 등으로 도내 시군을 총 27개로 구분, 분석했다.■ 지자체 CCTV설치도 부익부 빈익빈=도내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화성·오산으로, 지난해 말 현재 모두 621대가 설치돼 있다. 다음은 광명이 176대, 군포·의왕 145대, 과천 108대, 수원 88대 순이다. 반대로 도내 지자체 중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곳은 여주 6대, 안성·의정부 각 9대, 김포 10대, 가평 20대 순이다.도내 지자체들의 CCTV 설치대수가 이처럼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치안수요보다 재정 형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화성·오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5대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4천800여건으로, 비교 대상인 27개 지자체중 10번째 정도였다. 광명도 3천800여건으로 12번째, 군포·의왕은 17번째였다. CCTV가 네번째로 많은 과천의 경우 하위 5그룹에 속하는 25번째를 기록했다.반면 도내 지자체중 CCTV보유 대수가 아래에서 두번째인 의정부는 5대 범죄발생 건수가 6천500여건에 달해 여섯번째로 많아 대조를 이뤘다.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도 전체의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해선 범죄발생률 등을 고려해 치안 취약지부터 우선 순위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설치 분포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한 곳에서 전체 CCTV를 통제하지 못한 채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설치하다보니 이같은 기현상이 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부담이 가장 큰 CCTV는 의정부=도내 각 지자체가 설치한 CCTV 1대당 가장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일까. 취재팀이 각 시·군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CCTV대수로 나눠본 결과 CCTV 1대당 맡고 있는 사건은 평균 68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중 의정부에 설치된 CCTV는 1대당 729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의정부의 치안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다음은 고양이 대당 419.5건, 시흥이 270.9건, 안양이 270.5건, 부천이 237.4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많으나 여건상 CCTV를 충분히 설치할 수 없어 치안 불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화성·오산의 경우 대당 7.8건, 과천 9건, 군포·의왕 19.9건, 광명 21.9건 등이었다.이에 대해 보안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별 CCTV보유대수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도 전역의 치안환경을 개선키 위해 CCTV를 활용한 '거미줄 같은 치안망'을 구축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강력사건이 터지고 나면 CCTV설치 붐에 편승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라며 "CCTV망 구축을 통한 치안환경 확보를 위해선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치안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9-03-03 취재팀

[범죄도시에 갇힌 CCTV·2]지자체 '울며 겨자먹기식' 지원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치안 업무 등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규정을 무시한채 CCTV 설치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그동안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자체 예산을 들여 도내 전역에 CCTV 1천861대를 설치한데 이어 연말까지 1천718대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도는 이달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CCTV 확충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포함해 136억8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경찰서 미설치 지역인 의왕·동두천·하남시 등 도 전역에 552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CCTV 설치시 소요되는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충당된다.또 성남시가 추경서 50억원을 편성해 방범용 CCTV 200대를 설치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수십억원 가량의 예산을 자체 확보해 총 1천350여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 등 자체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치안업무 등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2조 경비 지출의 제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특히 행안부가 CCTV설치예산 전액을 주지않고 일부만 준 것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키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할 업무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치안관련 예산이 아닌 쓰레기방지용 CCTV 구입 등의 명목으로 방범용 CCTV 예산을 편법으로 지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가사무인 치안업무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여서 각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치안 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안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시키는 논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03-03 취재팀

도내 CCTV, '효과톡톡' 과천… '오락가락' 시흥… '무용지물' 수원

경기도내 각 지자체별 방범용 CCTV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범죄발생률이나 검거율과 비교할 때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보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건수는 줄이고, 검거율은 높이는 것이 CCTV 설치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수원, 부천, 고양시처럼 CCTV는 계속해 늘어나면서도 5대범죄 발생률은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검거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과천·군포시와 같이 CCTV 설치 대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5대범죄 발생률은 떨어지고 검거율도 증가하는, 그야말로 'CCTV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특히 CCTV를 보강한 해에는 잠시 효과를 보는 듯하다가도 이듬해 다시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검거율은 떨어지거나 그 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등 기이한 사이클을 나타내는 지자체도 있는 것이 눈에 띈다.■ CCTV, 있으나마나=지난해 말 현재 총 88대의 CCTV가 설치된 수원시의 경우 5대 범죄는 2004년 1만2천200여건이 발생해 검거율은 64.9%, 2005년 발생 1만2천500여건, 검거율 94.7%로 상승하다 CCTV 18대가 처음 설치된 2006년에는 범죄발생건수가 1만2천여건으로 500여건 감소한 가운데 검거율은 오히려 65.3%로, 무려 30% P가까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CCTV 2대가 보강된 2007년에는 범죄는 400여건 덜 발생하고 검거율도 78.3%로 올라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에는 CCTV를 무려 68대나 보강한 반면, 범죄는 1만3천300여건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2천여건이나 증가하고 검거율도 69.6%로 10%P나 감소했다.부천시도 마찬가지다. 기존 2대 밖에 없던 CCTV를 53대로 대폭 보강한 지난 2006년 부천시 5대 범죄 발생건수는 1만3천800여건, 검거율은 오히려 그 이전해에 비해 무려 30%P가량 떨어진 56.2%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부천시는 CCTV를 65대까지 지속적으로 보강했지만 범죄발생건수는 1만5천400여건까지 계속해 증가한반면 검거율은 54.4%까지 감소했다. 수원·부천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는 안산·양주(동두천)·고양·광명·남양주·용인·구리·이천·여주 등이다.■ CCTV, 덕분에=과천시는 2005년 5대범죄 발생건수가 2천300여건에 달하고, 검거율도 54.1%에 머물자 이듬해 51대의 CCTV를 설치했다. 그해 과천시의 범죄발생건수는 1천200여건으로 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검거율도 63.3%로 10%P가량 증가했다. 이후 과천시는 지난해까지 108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그 결과 범죄발생건수는 970여건으로 줄고, 검거율은 77.4%까지 높아졌다.또한 군포·의왕시의 경우 2005년 범죄발생건수는 2천100여건, 검거율은 84.1%였지만 CCTV가 2007년 21대, 2008년 145대 설치되는 동안 범죄발생건수는 2천여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천800여건으로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86.3%를 찍고 94.9%에 이르는 등 큰 폭으로 높아졌다.파주시도 CCTV가 처음으로 30대 설치된 지난해 범죄발생은 2천900여건으로 전년도보다 200여건 줄었으며, 검거율은 62.6%로 10%가까이 높아졌다. 과천, 군포(의왕), 파주시와 같이 CCTV 설치와 함께 치안환경도 개선된 지자체는 성남·안양·화성(오산)·평택·광주(하남)·김포·안성·가평·연천 등이다.■ CCTV 효과, 들쭉날쭉=시흥시의 경우 처음으로 5대의 CCTV가 설치된 2006년 범죄발생건수는 전년도보다 160여건 증가한 4천760여건, 검거율은 5%P 떨어진 64.7%를 기록했다. 이듬해 CCTV 증가분은 없었지만 범죄발생은 500여건 늘었고, 검거율은 66.2%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CCTV는 20대로 증가했고 범죄도 5천400여건으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61.1%로 떨어졌다.포천시도 CCTV가 처음 3대 설치된 2005년 범죄는 400여건 더 증가한 1천400여건, 검거율은 12% 떨어진 75.2%를 기록했다. 이듬해 CCTV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범죄는 무려 200여건 줄어든 1천200여건, 검거율도 81.2%로 올랐다. CCTV 4대가 더 보강된 2007년 범죄는 200여건 늘었지만 검거율은 무려 99.5%로 집계돼 CCTV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CCTV는 21대로 크게 늘었으나 범죄는 1천700여건으로 크게 늘고, 검거율 또한 82.2%로 무려 17%나 줄어드는 등 CCTV와 범죄발생·검거율의 상관관계가 들쭉날쭉 했다. ▲취재팀 명단=전상천·이호승기자(정치부), 최해민·송수은기자(사회부)

2009-03-01 취재팀/전상천·이호승·최해민·송수은

[범죄도시에 갇힌 CCTV·1]범죄발생 예방·범인 검거율과 무관(?)

경기도내 각 지자체와 경찰이 강력범죄를 막는다며 앞다퉈 폐쇄회로TV(CCTV)를 설치, 도내 전역이 'CCTV 천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종의 방범용 CCTV나 관제센터간 호환이 안되는 장비를 막대한 '혈세'를 들여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실정이다. 치안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해 CCTV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에 경인일보는 도내 CCTV설치 추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5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도내 각 지자체와 경찰이 범죄예방 및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도내 범죄 우발지역에 이미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실제로는 범죄발생 예방 및 범인 검거율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결과는 경인일보가 지난 5년간(2004~2008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도내 5대 범죄발생 건수 및 검거율, 각 경찰서별 CCTV설치대수를 CAR(Computer Available Reporting) 기법을 이용해 비교·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1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방범용 CCTV는 지난 2004년도 52개에 불과했으나 2005년도에 2배 가까운 92대로 늘었고,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87대와 726대로 증가했다. 특히 CCTV설치 붐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엔 1천102대나 추가 설치돼 모두 1천862대가 가동되고 있다.이처럼 범죄노출 도시마다 CCTV 설치는 크게 늘었으나 강도 등 도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도내 5대 범죄 발생은 지난 2004년 8만9천531건에서 2005년엔 2만2천792건이 늘어난 11만2천323건에 달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11만2천840건, 2007년 11만9천422건, 2008년 12만6천680건을 육박하면서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도내에서 발생한 범죄에대한 범인 검거율 역시 2004년 73.9%에서 2005년에는 두자리 숫자인 11.5% 포인트나 줄면서 62.4%로 크게 떨어졌다.그러나 이후 2006년 62.5%에서 2007년 65.7%, 2008년 66.7%로 해마다 범인검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CCTV 설치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경우 범죄예방과 검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경찰 관계자는 "동탄 등 각종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및 외국인노동자 유입 급증으로 범죄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살인의 추억으로 묻힐 뻔 했던 강호순 검거 등의 성과를 고려할 때 CCTV를 설치 및 통합운영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시스템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9-03-01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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