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4]'8부두 개방' 항운노조 조건은?

항만발전특위 전문가 간담회지역발전 항구정비사업 필요내항기능 유지 친수화 추진최근 내항 8부두의 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항운노동조합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허식) 주최로 시당에서 열린 전문가초청 간담회에서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부위원장은 '인천항 발전과 항운노조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최 부위원장은 "인천항 내항 8부두도 지난해까지 20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등 노후하거나 유휴 항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내항은 특히 정온수역으로 타 항보다 안정성이 좋을 뿐 아니라, 기상악화시 피항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는 항만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항운노조는 내항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대원칙에 찬성하지만, 민간자본이 유입돼 주거와 상업시설이 유치된다면, 8부두 인근 다른 항만도 항만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8부두의 개방 일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항운노조는 '인천항 재개발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위원장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 고용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운영사의 영업권 보장 ▲1·8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의 내항기능 유지를 위한 친수공원화 추진 ▲재개발에 따른 인근지역 상권침해 우려에 대한 보완책 수립 등의 전제조건을 설명했다.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 인근 주민들이 항만에서 나오는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알고 있다"며 "하역사와 노조도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이어 "이미 재개발 일정이 발표된 만큼, 노조원의 고용보장 등이 이뤄진다면 해수부의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최 부위원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1·8부두의 재개발뿐 아니라, 북성포구와 만석부두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그는 "지금은 8부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성포구 등 작은 항구에 대한 정비사업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과 내항재개발 등의 사업이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운기자

2013-06-03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3]수산 에너지원 확보 어떻게?

금속 매장량 1만년 사용가능잠재가치 높아 각국 경쟁심화물자·항로개척 참여 대책마련해양자원과 남·북극해의 개발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지난 10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허식) 주최로 시당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인하대학교 한경남 교수는 '남북극해를 포함한 해양수산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한 교수는 "인구증가, 산업발전, 신흥경제국(중국, 인도 등)의 수요 급증, 주요 생산지역(중동, 아프리카 등)의 정치불안으로 수급 불일치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육지자원은 고갈되고 해양에서의 대체·신자원 발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이어 "구리, 망간, 니켈 등 전략금속의 육지매장량은 이용가능 연수가 40~110년에 불과하지만, 해양매장량은 200~1만년으로 추정될 정도로 그 양이 풍부한 상황이다"며 "이 외에도 해양은 식량, 에너지, 지구 온난화 등 전지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잠재가치가 높은 해양 자원에 대한 각국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 또한 해양자원 개발에 더욱 힘을 써야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한 교수는 "일본의 경우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동부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 미얀마 등과 석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또한 "북극해를 활용한 글로벌 해양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각국은 극지에 대해 과학연구를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원과 영토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남·북극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우리나라도 '해양자원개발 종합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며 "현재 선진국 대비 60%수준에 그치고 있는 해양자원개발과 극지연구를 10년 내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북극해 항로개발과 자원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중장기 물류혁명을 가져올 북극해 항로에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정운기자

2013-05-13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2]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

새누리 인천시당 발전특위 전문가 초청 간담회 열려한국 9%점유땐 연간 9천억달러 창출 '무역액 수준'박창호 교수, 제조-물류기업 1대1매칭 연결 필요현재 2%수준에 불과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점유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지난 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허식) 주최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인천재능대학교 박창호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는 "오는 2020년에 세계 물류시장의 규모는 8조1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한국시장의 점유율은 2.6%에 불과하지만, 국부 창출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며, 세계 물동량시장의 점유율인 9%를 점유할 경우에는 연간 8천억달러의 국부가 창출된다. 이는 한국의 연간 무역액과 비슷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이어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미래가치와 잠재력을 토대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물류산업 성장을 위해서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정책사업 강화 ▲물류기업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기금·펀드 지원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수립한 뒤, 이를 각각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나눠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정책사업 강화'의 경우는 단기에는 해양관련 기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중기에는 해외진출 제조 기업과 물류기업의 1:1매칭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물류정보연구센터를 구축, 해외 진출 기업들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산업특성에 맞는 항만을 특화해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산항의 경우 국내컨테이너 수출입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이러한 부분을 특화해야 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박 교수는 물류기업이 성장하고, 이와 함께 세계 물류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 전국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우리나라 전지역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생산거점 지역으로 수혜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를 준비하는 기업과 진출해 있는 기업 등이 물류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취업이 필요한 200만명의 젊은 인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운기자

2013-05-07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1]바다산업 시너지 창출 어떻게?

타국가 대부분 한곳서 담당국내선 해수부·산자부 분리배 만드는 기술력 최고지만여객선 日중고선수입 사용"자국선박 구입땐 지원을"해운산업과 조선·플랜트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이들 산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허식) 주최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전문가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해운물류학회 한종길 회장은 '해운 및 조선·해양플랜트 기술개발 및 산업고도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해운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묶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해운산업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한 산업이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해운과 조선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며, 두 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나는 물자가 아닌 선박 자체를 수출하기 위해 조선산업을 육성시켰지만, 이를 '배를 운영하는 해운산업'과는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이다.반면, 외국의 경우는 자국의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 해운산업을 육성했고, 이와 함께 해운산업에 쓰이는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의 발전이 이뤄졌다.특히, 외항선이 아닌 연안여객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10년 이상 된 중고 선박을 수입해 쓰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이다.한 회장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세계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영되는 중소형 선박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다"며 "정부에서 국내 선박을 구입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의 중소형 조선업과 해운업 둘 다 발전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이는 소관부처가 분리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선업-운항사-선주사-선박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화와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며 "분야별로 전문화시키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운기자

2013-04-30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0]세어도 발전 어떻게?

항만발전특위 전문가 대담외부인 발길 늘어 식수부족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목청세어도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라뱃길과의 연계 강화'와 '해수 담수화 시설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허식) 주최로 세어도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인천시의회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어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방안'을 제안했다.박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여객선 운항에 대비해 세어도의 관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세어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토대로 세어도를 정서진,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또한 "세어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변, 갯벌과 인접한 지역에 둘레길을 발굴해야 한다"며 세어도의 자연·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세어도의 매력을 증진시킬 것을 제안했다.이어 "이러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서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여객선을 제외하면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세어도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그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휴게·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식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지하수 관정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염분침투 등 수질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어도의 2011년 방문객은 1천996명이었으나, 이듬해인 2012년에는 5천57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이해당사자간 정책협의체 구축 ▲생활공간 정비사업 ▲기존시설 리모델링 ▲세어도 자연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세어도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 3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세어도선착장과 만석부두, 아라인천여객터미널 등지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굴피나무와 고로쇠 나무 등이 자라고, 고라니와 노루 등이 서식하며 습지에서는 저어새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날 해양항만발전 특별위원회 회원들은 세어도를 방문,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운기자

2013-04-22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0]해양 레저스포츠 육성방안

해양대 이재형교수 발표마리나 선박등록제도 등레저분야 예산 증액 시급市 이해·관심부족 지적도우리나라의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인천시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2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초청간담회에서 한국해양대 해양체육학과 이재형 교수는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레저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를 못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요트 등 해양레저 분야의 세계시장은 48조원 규모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액이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가장 빠른 요트를 가리는 '아메리카즈컵'을 설명하며, 해양레저 스포츠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메리카즈컵은 세계 10대 스포츠 행사 중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3번째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 참가팀의 경기요트는 자국이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아메리카즈컵은 자국의 자본과 첨단 기술력, 자존심을 건 대회이기도 하다.이 교수는 "아메리카즈 컵에서 우승팀을 후원한 기업은 세계최고의 브랜드 반열에 오르고, 우승한 국가는 최고 10조원의 소득과 함께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도 '가짜가 판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선박면허제도 도입 ▲레저보트 임대사업의 규제완화 ▲마리나 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중고수입 선박의 내구연수 제한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해양레저 관련 교육·서비스 분야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는 "인천에 한국마리나항만협회가 있지만, 인천은 마리나와 관련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며 "인천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경기도 전곡항보다 더 좋은 마리나 항만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인천에 살며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인천에 배를 계류시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경기도에 계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지난 1월 대한카누연맹회장으로 취임한 이학재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서는 초보단계이며, 엘리트체육도 낮은 수준이다"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는 최근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등 지금이 해양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운기자

2013-04-14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9] 해양과학기술 선진화 방안

해양과학기술원 권문상 소장전문가 간담회서 주제 발표연구개발비 늘려 인력 확보대졸 미만 기능자도 키워야해양 관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연구기관의 대형화·통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개항 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문상 해양정책연구소장은 '해양과학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권 소장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10년 52에 불과하며, 오는 2015년에는 67까지 상승해 격차를 좁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2010년 기준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6년 이상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는 '개념검증-모형설계-실용가능성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술단계를 넘어서서 '실용가능성 검토-상업적 도입'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덧붙였다.권 소장은 "해양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유용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실용화해 국가간 해양력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통합화와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우수인력 확보와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그는 "광범위한 해양과학분야에서 소분류별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연구인력 뿐 아니라, 대졸 미만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확대와 더불어 해양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해양 R&D투자예산은 연평균 21%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총 국가 R&D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1.2%규모로 낮은 편이다"며 "미국과 일본의 해양 R&D투자예산은 각각 우리나라의 32배, 8배에 달한다"고 했다.이어 "기초해양과학 능력을 증진시키고, 국가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운기자

2013-04-09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8]주권 갈등 체계적 대응 필요성

정치권 전문가 초청 간담회최홍배 연구센터 소장 주장공간계획 관리 업무 맡아야현장학습 등 교육 강화 필요해양영토를 담당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최홍배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해양영토와 관련된 부서들이 많아, 혼선이 많다"며 "앞으로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이를 전담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의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방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마다 맡은 부분이 있어 총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최 소장의 설명이다.최 소장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등 현재는 해양영토 수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각국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정치외교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동북아시아에는 심각한 해양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은 허물어지고 있으나, 해양영토분쟁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한 신해양법질서의 확립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양개발과 보존문제는 해양영토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 획정, 해저자원개발, 해양관할권 등을 총괄하는 문제로 이들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국가적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최 소장의 설명이다.최 소장은 해양영토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영토 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해양영토(EEZ)의 확보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수행해야 한다고 했다.최 소장은 이와 더불어 해양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일본은 학교교육과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 일본인 중 다수가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양영토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책이나 문서를 통한 교육과 함께,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해양의 중요성과 함께 애국심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영토 교육관'을 설립해 많은 이들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정운기자

2013-04-02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7]아라뱃길 활성화 토론

소음·악취·교통체증 해결인센티브·북중국 항로 논의지자체-水公 협의체 필요'아라뱃길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 22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은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오는 폐기물들을 육상 운송수단을 통해 옮기고 있고,이로 인해 교통체증, 매연, 악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을 아라뱃길을 통해 수송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사업본부 임성호 처장은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선주·화주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북중국 항만 등 항로 개설 ▲육상운송이 어려운 화물운송을 위한 한강 물양장 설치 ▲기존 육상화물의 아라뱃길운송을 위해 인천항 등 거점항만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아라뱃길의 여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 ▲수상레저시설확충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심폐기물을 아라뱃길을 이용해 운송하는 방안에 대해 임성호 처장은 "뱃길이 활성화 된 외국에서는 소음과 악취,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폐기물을 압축해 운하를 통해 운송하고 있다"며 "이를 아라뱃길에 적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는 "아라뱃길은 경기·인천·서울에서 서해연안까지 걸쳐 있는 연계성을 가진 상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이해 관계자 모두가 운영과 관련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인천발전연구원 최병국 박사는 "아라뱃길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고 있지만, 놀거리와 즐길거리는 많지 않은 편이다"며 "현재 아라뱃길에서 유람선과 화물선, 관광레저, 마리나, 폐기물 운송 등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수로 폭이 좁아 다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이어 "어떤 기능을 넣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용하 박사는 "아라뱃길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 등에 이어 인천과 서울을 잇는 발전축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며 "아라뱃길의 발전방안은 인천시의 계획과의 연계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는 인천이라는 도시공간안에 있기 때문이며,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운기자

2013-03-25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6]인천시, 백령도 무비자지역 지정 추진

"백령도를 환황해권 평화전진기지로 건설하겠습니다."김광석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은 지난 15일 '인천시 해양항공 정책보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백령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백령도를 무비자지역으로 지정해 환황해권 평화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백령도 용기포항과 중국 산둥성 룽청지역을 잇는 고속페리 항로를 개설한다면 백령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섬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김 국장은 "백령도를 2020년까지 국제평화거점인 동시에 국제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 등 CIQ기관의 백령도 출장소 설치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백령도와 룽청시까지는 항로거리가 187㎞로 배로 3시간이면 갈 수 있으며, 중국 룽청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인천시는 항로 개설과 입국자 관리체계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내 부처간 협의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중간 특별 해운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 국장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3%이상 확보한다는 시의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공항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여론을 결집해 지분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며 "항공정책 전문가를 통해 인천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공항지분에 참여하면 인천공항과 인천시가 함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이날 김 국장은 항만분야에서는 ▲인천신항 항로증심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 ▲인천항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 ▲왕산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인천상륙작전·평화공원 사업 ▲항만배후단지 정부재정 지원확대 등 인천시의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공항분야는 ▲인천공항 지분참여를 통한 인천 경쟁력 강화 ▲항공정비산업 육성 ▲화물항공노선 경쟁력 강화 ▲화물터미널 물류처리 효율성 강화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정운기자

2013-03-18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5]시민이 바라는 정책

거첨도에 조성을 추진중인 '선박수리단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부산·광양항 위주인 정부의 투포트 정책을 3대 항만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허식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민이 바라는 해양정책'을 주제로 18일 발표를 진행하며, 인천시민이 바라는 해양정책을 크게 6가지로 나눠 설명했다.그는 ▲송도신항을 국가중추항만으로 육성 ▲수리조선단지와 해양경찰청 정비창 분소 신설 ▲8부두 TOC 계약만료 후 개방 ▲연안도서 선박운임 대중교통화 ▲해양인력 산출&관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설 등을 인천이 바라는 해양정책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인천이 수리조선시설이 최하위이며, 300t 이상의 선박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현재 거첨도에 선박수리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뿐 아니라 이 일대의 유속이 빨라 조선단지를 조성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인천을 위해서는 수리조선단지가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내에 거첨도가 아닌 타 지역 조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허 위원장은 송도신항과 관련해 "기존의 투포트 정책에서 3대 항만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부산항과 광양항은 중국 칭다오 이남지역 항만의 환적기지로, 인천은 칭다오 이북 북중국 항만 환적기지 또는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인천에 1만TEU급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오는 4월 끝나는 8부두 TOC 계약을 연장하면 안되며, 재개발이 시작되는 2015년 이전까지는 IPA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물류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섬과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운임을 국비를 지원해서 대중교통화해야 한다"며 "이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인천이 진정한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지역 해양레저인구 상승에 대비하고, 서해5도 등 접경지역의 치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운기자

2013-02-19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4]수산업 현황과 전망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 활용갯벌공유등 경제 협력 모색종묘 방류·인공어초 시설↑지속가능 어업자원 확보도인하대학교 해양학과 한경남 교수는 '인천 수산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지난 9일 발표를 진행했다.이날 발표에서 한 교수는 "남과 북의 갯벌 공유 등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 교수는 "갯벌은 농토보다 생산력이 10배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북한과 한국은 갯벌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갯벌을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갯벌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이전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갯벌 양식 등의 기술이 발달됐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인천의 경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또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업자동화시스템 기술개발 ▲수산자원 조성과 합리적인 자원관리 ▲어업인력 육성과 어업정보화 등을 제안했다.조업자동화시스템 기술개발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력감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종묘방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업자원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하고,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어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업인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선진 수산기술을 빠르게 전달하고, 어업인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또한 어획 예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어업생산의 예측을 향상시키는 것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업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한 교수는 "이러한 내용들을 국립수산진흥원과 각 산업체, 지자체, 학계, 정부 등이 함께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인천 연근해 어업은 국내·외의 새로운 어업질서에 대응하는 어업자원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학계와 정부 등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정운기자

2013-02-11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3]해양관광도시 발전 전략은

해양도시 인천의 발전방안으로 '해양문화와 관광'의 중요성이 제시됐다.인천대 김홍섭 교수는 '해양문화, 관광도시 발전 전략' 주제 발표에서 해양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해양환경을 이용해 해양문화·관광을 발전시키고 있는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인천의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크루즈관광 年6.9%씩 증가인천도 활성화 요소 충분해쇼핑천국 싱가포르 본받아테마 하나 정해 집중할 필요김 교수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인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문화가 중요시 된다"며 "바다와 섬, 항만, 친수공간은 인간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경제활동을 이루는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해양문화의 영역은 공간적으로는 바다와 섬 등의 해상과 해상·육지가 결합된 해안, 연안 등이 있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해양문화활동도 해양문화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고 했다.그는 주요 해양 관광유형으로 ▲크루즈 관광 ▲마리나·워터프런트 ▲섬 관광 ▲친수공간 관광 등을 꼽았다.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6.9%씩 증가하고 있으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김 교수는 싱가포르와 중국·일본 등지의 크루즈 관광을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유무역항이자 쇼핑천국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상하이박물관 등 역사체험관과 자기부상열차·서커스공연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역시 70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 해양박물관·미혼마루범선·쇼핑타운을 내세우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김 교수는 해양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친화 ▲개방성 ▲쾌적성 ▲지역주민 참여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방향성을 담보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섬 개발 같은 경우는 생태섬·카페섬 등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천은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정운기자

2013-02-05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2]내항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회생

그동안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됐던 '해양수도'와 관련된 담론을 인천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수도권 대표 해양도시 강점레저기능 활용 방안 논의'워터프론트' 적용 의견도인천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는 지난 25일 '인천내항 재개발을 통한 인천원도심 회생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해양수도는 인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인천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해양수도라고 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 자신이 해양수도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수도인 서울과 떨어져 있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천에는 연륙교로 연결되지 않은 유인도가 30여개 있지만, 부산에는 하나도 없다"며 "이러한 점이 인천에서 해양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박 교수는 이번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 해양레저 기능이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그는 "해양레저 분야가 국가정책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내항재개발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해양레저 기능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내항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현재 내항재개발의 사업면적이 515만㎡임을 설명하며,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천이 진정한 '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방법으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UD)'과 '워터프런트'라는 개념을 내항재개발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UD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고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을 일컫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인천이 항구도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해양도시라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의 닫힌 항구에서 UD를 적용해 열린 '해양도시'로의 지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이다"고 덧붙였다.워터프런트와 관련해서 도시민들에게 심리적 개방감, 도시의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는 비일상성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내항재개발은 반드시 지역회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내항의 바람직한 재개발은 내항 주변 지역의 지역회생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재개발이 인천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정운기자

2013-01-29 정운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인천항의 글로벌 SCM거점항 전략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천항의 발전 방안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2013년은 인천항이 개항 130주년을 맞는 해로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 항만배후물류부지 등 제2의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또한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해양수산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통합·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경인일보는 시당 등 정치권과 해양항만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국가 해양물류산업발전과 해양도시 인천의 과제'를 주제로 매주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10여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국가 물류산업 발전 논의'전문가 간담회 '첫 테이프'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의견인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비용 중 정부재정 지원율이 타 항만보다 낮아, 인천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소투자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인천발전연구원 김운수 박사는 '인천항의 글로벌 SCM거점항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천항 배후부지의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며 "이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김 박사는 "지난 2006년에 발표된 항만배후단지 고시에서 인천항의 정부재정 지원율은 25%로 부산항과 평택항(50%), 광양항과 울산항(10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며 "지난해 7월 발표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고시에는 인천항은 미확정이지만, 정부 부담률이 평택과 부산항은 50%, 광양항은 100%로 정해졌다"고 했다.이어 "인천항도 정부재정지원이 최소 50%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지원이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높은 임대료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속돼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IPA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박사는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현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규모는 100만 달러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외투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조건은 500만달러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20만달러, 두바이의 무제한 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며 "또한 항만배후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책정시 외투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경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박사는 또한 해외진출을 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차별을 제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외 인센티브는 미진하다"며 "게다가 수도권 지역은 제외돼 있다. 현행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운기자

2013-01-22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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