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

 

[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하]해법은 없나

예산 부족과 관리소홀 속에 불법천지로 전락한 간척지를 살리는 첫 단추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연안 생태계를 보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구상이 새로 짜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화옹·시화간척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태다.이를 통해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내년부터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인 것이다.하지만 농식품부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경기도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데다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부족한 예산을 알아서 편성해 줄 리 만무하다"며 "모든 관심이 쏠렸던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생태공원 등 친환경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간척사업의 돌파구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란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1970년대에 세워진 간척사업 계획은 현 시점과 맞지 않고,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개발과정에서 중간 점검과 수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잘못된 계획에서 비롯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생태공원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도 예산 부족과 관리 인력 부족이라고 면피성 변명만 늘어놓기보다는 당장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감시와 관리를 위한 TF팀 구성 등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이지만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기반시설 조성 예산만이라도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정·신선미기자▲ /아이클릭아트

2014-05-16 권순정·신선미

[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중]갈길 잃은 화옹·시화지구

비현실적 토지이용 계획환경문제 더해 사업차질준공지연 → 비용증가→또다시 준공지연 '악순환'방치된 간척지에 경작과 개간, 전매 등 불법행위가 판치는 데는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간척사업이 현실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동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인데다 정부의 무관심 탓에 예산확보마저 갈수록 어려워져 버려진 땅으로 방치되고있는 것이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화옹간척지는 지난 1991년 여느 간척사업과 같이 농지 확보, 국토 확장의 목적으로 착공됐다. 이후 1998년 시화간척지 사업도 같은 목적으로 뒤따라 착공됐다.하지만 개발과 환경보전을 사이에 두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업은 중단됐고 십수년간 지루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자연스레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결국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려나면서 예산확보도 어려워졌다. 실제로 착공 당시 책정된 예산이 4천394억여원인 시화지구는 당초 내후년 준공예정이었지만 여태껏 2천186억여원만 투입돼 아직 절반밖에 조성되지 않았다. 2018년으로 2년 더 준공기간을 연장했지만 2천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화옹지구도 전체 소요예산 9천억여원 중 지난해까지 5천824억여원이 투입돼, 20년 넘게 64%만 진행됐을 뿐이다. 남은 공사를 2016년까지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올해 기반공사를 착공하려던 시화간척지 6공구의 경우, 정부가 쌀 직불금 예산을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 그나마 확보한 간척 예산을 직불금 예산으로 대체하면서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착공이 또다시 미뤄졌다. 방치된 6공구도 도둑경작과 무분별한 개간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시화지구는 올해 36억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단 1%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다 이나마도 1991년 착공 당시 단가가 적용됐다.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국비지원 사업인 만큼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공기가 들쭉날쭉하다"며 "마무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정·신선미기자▲ /아이클릭아트

2014-05-14 권순정·신선미

[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상]도둑경작 판치는 화옹·시화지구(관련)

벼농지 필요성 줄자 사업 흐지부지 그사이 주민 멋대로 농사단속 미흡… 다양 작물재배지로 계획 바꿨지만 완공 미지수간척지에서의 불법경작, 전매, 개간은 비단 화옹간척지만의 얘기가 아니다.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을 아우르는 시화간척지에서도 판에 박은 듯 주민들의 불법 영농이 활개를 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인력부족으로 속수무책이다.■도내 간척사업 현황화옹간척사업과 시화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과 1998년, 우량농지를 개발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목표로 각각 시작됐다.화옹간척지는 화성시 서신면·우정면·장안면·남양면·마도면에 걸쳐 6천212㏊규모로, 총 사업비 9천56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시화간척지는 4천394억원의 사업비로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서신면을 아우르는 4천396㏊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벼농사만을 위한 간척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두 간척지의 당초 조성 목적 역시 흐지부지됐다.그러던 중 2008년께 농어촌공사에서 벼 외에도 밭작물이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재배를 위한 간척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10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화옹간척지는 축산·관광농업 복합단지로, 시화간척지는 근교농업·첨단수출 원예단지로 간척지 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그래픽 참조지난해까지 화옹간척지는 전체 공정의 64%, 시화간척지는 50%가 완료됐다. 오는 2016년과 2018년까지를 각 간척지의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지만 20여년간 절반밖에 추진되지 않던 간척사업이 남은 기간동안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준공까지 또 수십년이 흐를지도 모를 일이다. 사업이 수십년간 진척되지 않다보니 그 사이 간척지에 들어온 주민들로 인해 간척지는 불법이 판치는 곳으로 탈바꿈됐다.■ 단속 왜 안되나?일부 구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법인과 임시 경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인 경작을 승인해준다.계약을 체결하면 농민들은 별도의 계약금 없이 농사가 끝난 뒤 수확량을 조사해 수확량의 5% 중 직접생산비를 뺀 금액을 농지 기금(국비)으로 납부하면 된다. 화옹간척지의 경우 화성시는 지난해 5공구(543㏊) 중 117㏊를 2개 법인과 계약했고, 6공구는 1천46㏊ 규모 중 566㏊를 임시 경작지로 승인해줬다.하지만 주민들은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경작을 하는가 하면, 계약을 맺고도 허가된 곳을 넘어서 확장 개간한 뒤 추가로 농사를 지으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시화간척지의 경우 지난해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309㏊를 넘는 480㏊농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특히 하천 부지와 제방까지 개간하면서 기반시설 붕괴 등의 위험까지 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어디부터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경계가 명확히 표시돼있지 않아 그때마다 항공사진을 대조해야 하거나 측정기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면적을 측정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다보니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이같은 추가 개간에 대한 단속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 경작에 대한 단속은 농어촌공사가 모두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농어촌공사 측도 소수의 인력만으로 24시간을 실시간으로 지키고 서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사법권한이 없어 일단 적발되더라도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실제로 지난해 화옹간척지에서 미승인 농지 사용으로 적발돼 고발된 건수는 16명에 불과하며, 시화간척지에선 단 5명이 고발조치됐을 뿐이다.화성시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일부 구간을 확장해 농사를 지어 농어촌공사가 이들을 고발해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임시영농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공사 측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사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호적상 100세가 넘는 노인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권순정·신선미기자▲ /아이클릭아트

2014-05-14 권순정·신선미

[간척사업, 이대론 안된다·상]도둑경작 판치는 화옹·시화지구

곳곳에서 무허가농사 성행제방 일부 허물고 전매까지기반시설 등 붕괴·침수 우려당국, 단속 사실상 손놓아농경국가이면서도 국토가 넓지 않은 우리나라는 해안을 매립해 육지화하는 방식으로 농업용지를 확보해왔다. 이후 산업화와 함께 농지가 공업용지와 산업용지로 바뀌면서 자연스레 농지가 줄어들었고,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에 한계가 부딪치자 섬이 많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간척사업에 위기가 닥친다. 갯벌과 농지를 사이에 두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렇듯 새로운 간척지 조성은 중단됐지만,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다보니 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간척지 역시 준공기간이 한없이 연기되며 질질 늘어지는 양상이다. 방치된 간척지에는 도둑경작, 불법전매, 무분별 개간이 횡행하는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방치된 화옹지구와 시화지구 간척지의 실태를 긴급 진단했다. ┃편집자주13일 오후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일원의 화옹간척지 4공구.드넓게 펼쳐진 간척지 곳곳에는 최근까지 진행된 논농사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해 수확하고 남은 벼 뿌리가 간척지 전체를 수놓는가 하면, 수백개의 벼 모판 더미가 겹겹이 쌓여있었다. 올해도 농사철을 맞아 어김없이 농사를 짓기위한 사전 준비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하지만 이곳에서의 경작은 모두 불법이다. 농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간척지내 불법출입 및 경작을 금지한다'는 팻말과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은 도둑경작을 해오고 있다. 도둑경작을 하는 가장 큰이유는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인근 주민 김모(56·여)씨는 "1억원을 들여 농지로 만들면 몇년 안에 많게는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곳으로 일부러 귀농을 오는 외지인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인근 5공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농어촌공사와 화성시가 지난 2009년부터 주민들에게 임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줬고, 지난해에도 117㏊에 한해 주민 20여명이 농사를 짓는 등 합법적인 경작이 이뤄지는 듯했다.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허가된 구역을 넘어서까지 불법으로 개간해 경작지를 확대했고, 최근에는 화성호와 접해있는 제방 일부를 허물기까지 했다. 비라도 많이 내릴 경우 침수는 물론 기반시설이 붕괴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렇게 조성된 일부 농지는 수억원이 오가면서 암암리에 전매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에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이곳 간척지에서 미승인 농지 사용으로 16명만을 고발조치했다.이에대해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20여명의 직원이 6천㏊ 규모의 개활지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속을 피해 야간에 몰래 농작물을 심어놓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권순정·신선미기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줄어든 농지 확보를 위해 시작된 간척사업이 간척지에 대한 관할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불법 경작 등으로 인해 마구 파헤쳐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오후 무분별 개간이 횡행하는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일원의 화옹간척지 일대. /하태황기자▲ /아이클릭아트▲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일대에 최근까지 몰래 벼농사를 지은 도둑 경작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하태황기자

2014-05-13 권순정·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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