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지역과 함께 뉴스 No.1

뉴스홈
-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사람들
- 기획(경기)
- 기획(인천)
- 특집
오피니언
인천
- 인천 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
지역
- 남부권
- 중부권
- 서부권
- 동부권
- 북부권
K스토리
- K스토리
- 이슈&스토리
영상·포토
- 리얼영상
- 포토
비주얼
통 큰 시리즈
경인 WIDE
경인 In-Depth

한국와이퍼 사태

"사회적고용기금 안정 운영, 안산시청·시의회 참여 절실"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의 일방 청산에 맞서 '사회적고용기금'이란 유례없는 합의를 일궈낸 노동자들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안산시와 시의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는 30일 오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덴소 계열사의 일방적인 청산 발표와 대량해고에 맞서 1년 넘게 싸워 '사회적고용기금'을 이끈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이라면서도 "향후 재단을 통해 기금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실직 책임이 있는 한국와이퍼의 재원으로 마련된 기금은 해고된 노동자의 생계와 재고용 등을 돕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안산 반월공장 인근 취약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기자회견한정적 재원, 올바른 사용 촉구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재원이 한정적이므로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서 안산시와 시의회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산 지역의 실업 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한국와이퍼분회는 당장 다음 주 중 안산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재단 운영에 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관계자는 "고용기금이 안산 지역 일자리 개선 사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인다는 데 (노동조합과) 공감대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한국와이퍼 사태'를 풀기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된 안산지역 45개 시민단체 연합인 '안산시민행동'의 해단식이 열렸다. 안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사회적고용기금의 성과를 봤다"며 "기쁜 마음으로 해산을 결정하지만, 앞으로 이 성과가 지역의 성숙한 노동 문화로 이어질 수 있게 또 다른 이름으로 고용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30일 오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외투자본 덴소규탄, 한국와이퍼일자리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이 '한국와이퍼 사태해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고용안정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0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3-08-30 조수현
['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4·끝)] 노조의 쾌거·안산 지역연대의 승리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1년여 투쟁 끝에 '사회적고용기금'을 이끈 것은 노동조합의 쾌거인 동시에 안산 지역사회와의 끈질긴 연대 결과로 꼽힌다. 반복되는 외국인투자(외투)기업과 자본의 '먹튀' 움직임에 맞서 해고 위기 노동자들이 성과를 만드는 데 '한국와이퍼 모델'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회사가 안산공장 청산을 단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안산시민행동'이 결성됐다. 안산YWCA·안산노동안전센터·안산환경운동연합 등 안산지역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결사체다. 이들이 모인 것은 실직 위기에 놓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서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를 이어가는 데 물심양면으로 힘썼으며, 끝내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합의를 이루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에 난항을 겪을 때마다 등장해 지역 정치권과 고용당국의 움직임을 이끄는 등 존재감을 보여줬다. 당시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안산시의회를 찾아 해고 위기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시의회는 '안산 일자리 지키기 공동행동 결의문'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사가 공장 청산 단행하기 직전지역 45개 시민단체 결사체 꾸려사측과 협상·정치권 움직인 동력공제조합도 나서 '물심양면'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 외투 기업 청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회 내 여론형성을 이끄는 데도 이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황훈재 안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노동과 인권 문제 등 안산지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화두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한국와이퍼가 반월공단은 물론 안산지역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로 목소리를 결집한 것"이라고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안산시민행동뿐 아니라, '좋은이웃'이라는 안산 지역공제조합도 노동자들에게 힘이 됐다. 끝 모를 농성 속, 투쟁 노동자들의 생계를 뒷받침할 대출금을 무이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든든한 뒷배 역할을 자처했다.전국을 오가는 투쟁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끼니뿐 아니라 투쟁 플래카드 등 각종 '투쟁비용'을 부족하지 않게 지원한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좋은이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쟁 현장마다 나와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다.이처럼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측과 '사회적고용기금'이란 합의를 이룬 '한국와이퍼 모델'이 향후 외투 자본의 '먹튀'에 대항할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의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전략적인 연대가 있었기에, 교섭에서 키를 쥔 정치권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행정관청의 개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외투' 사업장과 맞서는 것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포섭시키는지는 중요한 요소"라며 "과거 위로금 정도를 이끄는 데서 그친 외투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지역 연대는 크게 평가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23-08-29 조수현
['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3)] 209명 조합원이 걸어온 길

'노동조합' 누구는 몰랐고, 누구는 싫어했다. 모두 눈앞 생계 때문이었다. 그런 그들이 노동조합에 발을 디뎌 생활한 경험을 이제 '보물'이라고 한다. 살아갈 길을 찾게 해줘서다. 자동차 와이퍼를 만들며 밥벌이를 했던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 노동자 209명이 회사의 일방 청산 시도에 맞서 싸운 뒤 일어난 변화다. 그들은 외국인투자(외투)기업의 이른바 '먹튀'에 대항해 해고된 이들뿐 아니라 지역 고용 약자를 위해서 쓰일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전례 없는 결실을 맺었다. 알지 못했고 부정적 선입견의 노조벌이 끊길 지경 이르자 눈에 들어와1년간 투쟁 이어올 수 있던 원동력소중했던 시간… 고용 약자 돕고파 노동조합의 끈을 잡기로 했다김은숙(54)씨는 지난 2003년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에 입사한 20년차 '베테랑' 노동자다. 그는 둘째 아이를 가진 뒤 네 가족이 살 만한 집을 찾아 서울에서 안산으로 왔다. 국가 공단이 즐비한 안산이 수도권 신도시로 각광받던 시기였다. 그는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었다. 큰 기술이 없는 일자리를 찾다 집 근처 반월공단에 한국와이퍼 공장에 들어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동료들과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만든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최저시급 언저리 임금을 받으면서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노조활동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김씨와 10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한 강명지(51)씨도 노조와의 인연은 그리 길지 않다. 그는 "직장 일도 고된데 집안일까지 도맡다 보니 노조에 대한 관심은커녕 그런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 시절을 강씨는 "빨간 날 규칙적으로 쉬고, 정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그저 좋았던 때"라고 짚었다.벌이가 끊길 지경에 닿자 노조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의 '기획 청산' 로드맵이 수면 위로 올라온 때다. 지난 1월부터 209명의 공장 노동자가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며 공장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김씨는 "회사가 갑자기 떠난다고 했을 때, 뒤통수를 누가 세게 때린 기분이었다"고 했고, 강씨는 "이후 대책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와 거리를 두던, 강씨가 '떠밀리듯' 노조 조직부장을 맡은 것도 그 무렵이다. 이들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라며 노조를 믿기로 했다. 투쟁 속, 웃음꽃이 피었다긴 투쟁기 속 지난 3월15일을 모두 잊지 못한다. 회사가 새벽부터 공장 기계설비를 꺼내려던 날이다. 강씨가 "경찰 버스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진을 치고 회사의 기계 반출을 방치하는 것을 보고 비참함을 느꼈다"던 그날이다. 이를 막아서다 조합원 몇은 뼈가 부러졌다.굳이 그날을 떠올리는 건 아픔 때문만은 아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났을까, "치킨 시켜먹고 힘내자"는 한 조합원의 우스갯소리에 이내 열패감에 휩싸인 공장의 공기에 활기가 돌았다. 강씨는 "즐겁게 웃으면서 하자는 얘기가 처음에는 농담처럼 나오다 농성장에서 윷놀이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됐다"며 "1년여간 투쟁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나도 변했고, 우리가 변했다. 다른 변화를 만들고 싶다"한국와이퍼가 일방적으로 기업 청산을 개시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16일 노조는 사측과 해고 노동자의 생계지원은 물론 재고용·직업교육 등을 돕는 사회적고용기금에 합의했다. 생계에 짓눌려 노조를 몰랐거나, 애써 거리를 두었던 이들이 노조라는 남은 하나의 끈을 부여잡고 만든 결과다. "노조 활동이 큰 경험이고 보물인 것"을 알게 됐다던 김씨와 강씨는 노조에서의 경험을 지역사회 고용 약자를 위해 쓸 생각이다. 강씨는 "노조에서 일하면서 '오지랖'같은 게 생겼다. 나를 지키는 데서 나아가 남을 돌보려고 하는 점에서 선한 오지랖이 아닐까.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겪었듯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고용 약자들을 돕고 싶다"고 다짐했다. /조수현·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지난 24일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의 한국와이퍼 조합원 김은숙씨 자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은숙씨가 여성노동자로서 겪었던 그간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가 키우는 반려견 '꼬맹이'(왼쪽)와 '탄'(오른쪽)도 인터뷰 내내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2023.8.24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투쟁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김은숙씨의 모습. 현재 집안 일을 하는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는 지난 2003년 9월 한국와이퍼에 입사해 20여년 동안 일을 해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비관하기보다는 긍적적인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이어갔지만, 강명지 조직부장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던 건 아들과 함께한 에버랜드 일일 여행과 '언니'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 덕분. 2023.8.26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지난 26일 오후 1시, 안산시 상록구 인근 카페에서 만난 강명지 한국와이퍼분회 조직부장이 지난 한국와이퍼 투쟁기를 돌아보며 소회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힘든 시기였지만 '즐겁게'를 외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2023.8.26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023-08-28 조수현·유혜연
['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2)] '사회적고용기금' 결실… 지속가능성은 숙제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의 일방 청산 움직임에 맞서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지원과 재고용 등을 위한 '사회적 고용기금'을 쟁취한 것을 두고, 해고 위기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용기금 재원이 청산을 단행한 한국와이퍼 측이 마련한 일회성 출연금에 그쳐, 향후 재단 설립을 통한 기금 운용이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실직노동자 생계·재고용 등 지원일회성 출연 그쳐 지속 운용 의문정부 지원 등 뒷받침 있어야 안착23일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마련한 자리에서 한국와이퍼와 '사회적고용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며 회사의 기업 청산 개시 1년1개월여 만에 투쟁을 마무리했다. 실직 책임이 있는 한국와이퍼가 기금을 재원으로 출연해, 실직 노동자의 생계지원과 재고용·직업교육 등을 돕는 게 핵심이다. 기금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일부 재원을 통해 재단법인을 만들어 한국와이퍼 반월 공장 인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재고용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 중 일부를 '차별개선지원금' 형식으로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퇴직금과 위로금 차이가 연차에 따라 크게 발생하는데, 지원금을 '연차가 낮으면 더 주는' 식의 '하후상박' 구조로 구상, 노동자별 지급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이에 대해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은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이 중심이 돼 재단을 운영하게 되며, 산업전환 시기 일자리를 잃는 지역 노동자, 여성과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전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오는 9월 중으로 기금 운영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계자 간담회·사업연구 등을 통해 연내에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만 재단이 장기적으로 지속·운영될지는 지켜볼 지점이다. 노조는 고용기금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노사 자율 고용안전기금'을 참고했는데, 이 모델은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와이퍼 고용기금' 모델이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제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재원을 활용해야 하고, 출연과 후원이 뒤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유사 문제를 겪는 사례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와이퍼의 경우) 어느 정도 기업의 선의에 입각해 고용기금이 마련된 점에서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소득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다양한 재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17면([인터뷰] '사회적 고용기금 결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작년 8월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열린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요구 규탄집회 모습.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8-23 조수현
[인터뷰] '사회적 고용기금 결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

자동차 와이퍼를 만드는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 노동자 200여 명이 회사의 일방 청산 통보를 받은 지 1년쯤 된 지난 7월의 어느 날, 장맛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 청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관계회사인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노동자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떠나지 않았다.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는 와중에 "꼭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며 농담도 주고받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투쟁을 이어오며 지칠 대로 지쳤을 노동자들이 노래한 것은 절망보다는 희망, 비관보다는 낙관에 가까웠다.낭보는 그로부터 며칠 뒤 전해졌다. 기나긴 싸움 끝 해고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직업교육 등을 돕는 '사회적 고용기금'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면서다. 일본 본사 앞 삭발식·44일 단식 투쟁공장 복귀 꿈 이루지 못해 아쉬움수많은 위기에도 조합원 이탈없어 그 중심에 최윤미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장이 있다. 일본 덴소 본사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국회 앞에서는 44일 동안 곡기를 끊고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3일 만난 그는 "기쁜 것보다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싸움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동료들과 함께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게 주된 목표였지만 이루지 못해서다.그럼에도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합의를 이끈 것은 통상 사측으로 기울어진 노사 협상 테이블의 특성상 빛나는 성과라는 평가가 높다. 안산공장의 기계를 반출하려는 사측의 시도에 노동자 몇은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으며, 교섭 국면은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등 위기도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209명의 조합원은 1명의 이탈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최 분회장은 합의의 공을 동료들과 시민사회에 우선 돌렸다. 그는 "기나긴 싸움을 함께하는 조합원들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고민이 컸다"며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고용기금이라는 대안을 만들 수 있었다. 지역 시민들과 조합원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투쟁기는 일단락됐지만 과제도 남았다. 마련한 고용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최 분회장은 해고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돕는 데서 나아가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중장년층, 여성, 비정규직 등 고용 약자들을 뒷받침할 방안도 고민 중이다.그는 "긴 투쟁기 속 공권력이 개입하거나 합의가 제자리에 멈춰있을 때 고통이 컸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과 안산 시민들, 언론의 도움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 약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최윤미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기나긴 싸움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 약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화성시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최윤미 분회장.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8-23 조수현
['외국계 먹튀' 한국와이퍼 노동연대 성과·과제·(1)] 반복되는 '먹튀' 막으려면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의 일방 청산 통보로 대량해고에 놓였던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결실을 이뤘다. 청산 개시 1년여 만이다. 그동안 외국계 투자 기업의 '기획 청산' 등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유례없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다만 입맛따라 '들어왔다 철수하는' 외국계 기업의 행보를 막을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기업 강제해산 한국와이퍼에 맞서사회적고용기금 이끌며 투쟁 종료 기업 강제 해산 절차에 나선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를 상대로 안산 공장 노동자들이 '사회적고용기금'을 이끌어내며 1년여 투쟁을 마무리한 가운데, 반복되는 외국계 기업의 '먹튀 청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2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계투자(이하 외투) 기업이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강제 해고하고 청산절차까지 밟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막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 혜택 등으로 국내에 정착한 외국계 기업이 강제 청산 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시 혜택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받았던 외국계 기업이 갑작스럽게 대량 해고를 하는 식의 문제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 심사와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회의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중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외투 기업의 먹튀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점에서다. 한국와이퍼는 지난 2021년 10월 노동조합과 고용보장 관련 단체협약을 맺었음에도, 이듬해 적자를 이유로 기업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궁지로 내몰았다. 이에 앞서 한국게이츠(대구), 한국산연(창원) 등 외투 기업들이 공장 내 노동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내 자본을 철수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우원식 의원, 관련법 개정안 준비계류 법안과 비슷해 통과 '미지수'고용 안정성 보장 등 단서 달아야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외국인 투자기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류 의원 대표 발의안의 경우, 노동자 고용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외투 기업의 평가와 심사 등을 맡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노동전문가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법안이 우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과 큰 틀의 유사성을 띠는 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외투 기업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장석우(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만 '핀셋' 규제하면 국제법상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항들과 위배돼 국제분쟁으로까지 문제가 커질 위험이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근로기준법과 상법 등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들을 외투법과 패키지로 묶어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관련 법에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어 개정안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기업 유치에 혜택을 줄 때, '고용기금' 설치 의무를 단서로 다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 노동자들이 일방적 청산 통보에 맞서 싸워 '사회적고용기금'을 이끌어내며 1년여 투쟁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작년 8월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열린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요구 규탄집회 모습.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한국와이퍼 안산 공장에서 농성 중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제공
2023-08-22 조수현
1년여 갈등… 한국와이퍼 사태 '종지부'

한국와이퍼 노사가 고용기금 마련에 합의하면서 1년 넘게 지속된 갈등(7월27일자 9면 보도=강제 청산 1년… 다시 '일' 찾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 종지부를 찍었다.16일 오후 1시30분 한국와이퍼 노사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회사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위한 고용기금 마련에 대해 합의했다.지난 5일 노사는 고용기금 마련을 뼈대로 한 의견 일치안을 마련했고 이틀 뒤인 7일 노조는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률 95.8%로 의견 일치안을 가결했다.당초 목표 '고용보장' 실패했지만노사, 재고용 위한 기금 마련 합의조합원 철수 일괄 사직서 제출예정다만 노사는 지난 11일 합의안에 대해 서명하려 했으나 고용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조인식을 한 차례 미뤘다.당시 사측은 기존 위로금 및 퇴직금을 조합원에게 개별 지급하고 기금은 노조에 전체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했지만 노조는 기금도 조합원들에게 개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노조도 공장 내에 조합원을 전원 철수하고 일괄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합의로 1년 넘게 마찰을 이어온 노사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아울러 애초 목표인 고용보장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위로금 지급을 넘어 재고용 기회창출의 기틀을 마련한 데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다.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적자경영을 이유로 회사 청산 계획을 일방적으로 밝힌 사측에 대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노사합의 없는 회사의 청산 절차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한 노조는 단식농성 및 집단 투쟁을 통해 노사 교섭테이블을 어렵게 마련했지만 교섭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한국와이퍼와 노조, 연대책임자인 덴소와이퍼와 덴소코리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참여하는 '5자 간담회'도 이견을 그간 좁히지 못했다가 지난달 31일 교섭이 재개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도움되고 이번 사태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고용 약자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작은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달 26일 오후 화성시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고용해고 규탄 투쟁문화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8-16 황준성
강제 청산 1년… 다시 '일' 찾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회사 강제 청산으로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모기업 일본 덴소를 다시 찾는다. 지난달 3차 원정투쟁(6월7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노사, '고용승계' 이견차 여전… 노동자들 일본 덴소 본사 찾는다)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인데, 이번 원정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안전망에 대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2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3차 일본 덴소 본사 원정 투쟁 이후 고용노동부의 주선으로 5자(금속노조·고용노동부·한국와이퍼·덴소코리아·덴소와이퍼시스템)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간담회 형식으로 실질적인 협상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과 달리 교섭 테이블을 꾸리며 '사회적 고용기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고 노조 측은 설명한다.사회적 고용기금 방식은 사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던 노조가 한 발 물러, 해고 대상자들의 재고용과 직업교육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안이다. 최윤미 노조 분회장은 "3차 일본 원정 전까지 직접고용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기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인 건 긍정적이지만, 결국 6차례 교섭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다음주 일본 덴소 본사 원정투쟁직접 고용 요구하던 방식 물러나사회적 고용기금 마련 촉구할 듯 이에 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일본 덴소 본사를 다시 찾아 사회적 기금 마련을 위해 일본 내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와이퍼는 덴소가 100% 출자해 세운 회사인 만큼, 청산 개시 직전 증자한 300억원가량 가운데 일부를 사회적 고용기금 출연금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한편, 노조는 이날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회사 강제 청산 이후 지난 1년여간의 투쟁기를 정리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일본 원정에서의 결의를 다지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덴소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한국와이퍼 관계자는 "(노조 측과) 계속 교섭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교섭을 다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6일 오후 화성시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고용해고 규탄 투쟁문화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7-26 조수현
한국와이퍼 노사, '고용승계' 이견차 여전… 노동자들 일본 덴소 본사 찾는다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회사 강제 청산 절차에 맞서 공장 사수 투쟁(3월17일자 5면 보도=한국와이퍼 조합원들 경찰과 충돌, 10여명 부상… "공권력 위법 행사")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사측과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교섭을 펼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한국와이퍼의 모기업인 일본 덴소 본사에 항의 방문하는 등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5일까지 한국와이퍼 사측과의 4차례 교섭에서 고용안정 협약 파기에 대한 사과와 해고 노동자의 구체적인 고용승계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간접고용방식 요구했지만 합의 못해8일부터 일본 찾아 항의투쟁 나설 방침특히 노조가 한발 물러서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기금 출연을 통해 해고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 즉 간접고용방식을 들고 나왔으나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의 공장 생산설비 반출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공장을 지켜온 지 150여일. 그동안 발생한 출혈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꺼낸 고육책이었다. 실제 지난 3월 사측의 설비 반출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조합원 10여 명이 다쳤으며, 투쟁 중 조합원 44명은 사측의 '퇴직위로금'에 서명하고 떠났다.이에 사측은 교섭 중 공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위로금 및 기금은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초과한 수준"이라며 "회사가 약속한 평화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나, 대내외 쟁의행위 등이 개시된다면 회사가 유보 해왔던 청산 절차를 더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노조는 8일부터 일본 덴소 본사를 찾아 항의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덴소의 100번째 주주총회가 열리는 20일 일본 내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고용 승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최윤미 노조 분회장은 "사측이 간접고용방식을 두고도 재정이 없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회사 청산을 위해 증자한 1천120억원 중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번이) 3번째 원정 투쟁인데 사측의 불법적인 매각 절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달 30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가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후 안산 공장에서 '일본 덴소 자본 규탄 성실 교섭 촉구 투쟁선포식'을 연 모습. /한국와이퍼 분회 제공.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장이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후 지난달 30일 안산 공장에서 열린 '일본 덴소 자본 규탄 성실 교섭 촉구 투쟁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와이퍼 분회 제공.
2023-06-05 조수현
한국와이퍼, 노조에 공장 생산 설비 일부 매각 의사 통보

한국와이퍼가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공장 내 생산 설비 일부를 매각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21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사측과 노조가 진행한 교섭에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한국와이퍼는 공문을 통해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자산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산처분 절차 일환으로 회사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산처분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벌이는 농성이 '2021년 고용안정협약서'에 근거해 해당 협약 위반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피력했다.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서 맺은 단협에서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 공문에서 밝힌 '설비매각' 역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매각 통보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사측은 고용합의 위반 행위를 멈추고 청산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21 유혜연
한국와이퍼 '조합원 대량 해고' 일단 보류

한국와이퍼가 조합원 대량 해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해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나온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에는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해결을 위한 교섭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해고 보류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 이의제기추후 판결 등 사태 장기화 전망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태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유혜연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보류… 고비 넘겼지만 법정 공방 계속

한국와이퍼가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대량 해고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측 "한정된 자산 고갈 전 교섭에 진전 있길"노조 "협박성 발언, 고용합의 위반 책임 회피"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휴업수당 지급해야다만, 사측은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유혜연
노동계, 한국와이퍼 '먹튀 항의' 일본 원정

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에 있는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덴소 본사 방문… 사태 해결 촉구JCM·시민사회와 문제 공유 예정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준비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한편 이날까지도 한국와이퍼는 해고 철회나 법원 판단 이의제기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16일 노조와 사측이 다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 불거진 '한국와이퍼 사태'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어기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 청산과 대량 해고를 통보하며 시작됐다.외국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조합원들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노동계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3 유혜연
"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

노동계가 '먹튀' 논란이 뜨거운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일본 덴소가 나서라"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사태' 노동계 원정 투쟁)에 항의하는 한편 일본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이끌 계획이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일본원정단'을 꾸려, 이날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덴소 본사 등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아이치현(縣) 카리야시(市) 일본 덴소 본사로 향해 덴소가 직접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아이치현 본사 찾아 국내상황 알릴 예정'2차 일본원정단' 외교문제 비화 피력앞서 지난해 12월, '1차 일본원정단'이 일본 덴소 본사에 방문해 국내 상황을 전하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당시 원정단은 일본 덴소 노조가 속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단체 '렌고'의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JCM) 간부 등과 만나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이번 '2차 일본원정단'은 일본 JCM,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덴소방지법' 제정 등 최근 국내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와이퍼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2차 일본원정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한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약속과 신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가 노동자를 기망하며 거짓을 일삼는 덴소 자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덴소 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3 유혜연
[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한국와이퍼 사태' 발단과 쟁점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고 통보받았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퍼시스템즈가 61.75% 지분을 가진다. 덴소코리아의 지분 100%는 일본 덴소가 소유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측은 "덴소코리아에서 한국와이퍼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거래 관계"라고 설명한다.노사 간의 갈등은 이미 기업 청산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었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2021년 10월 15일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한다.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서 2조는 "회사는 청산검토 등 2020년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와이퍼의 기업 청산에 따른 노동자 대량 해고 절차를 단순히 기업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정부·지자체로부터 총 222억 지원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문언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이 아니라 채무자(한국와이퍼)의 청산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짚었다.'먹튀 자본'이라는 이유, 혜택만 받고 책임은 나몰라라 일본 덴소 자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159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소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11억원가량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41억원가량 임대료 감면, 충남시에서 5억9천만원가량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덴소코리아 계열사를 모두 합하면 지원 금액은 222억원에 달한다.일본 덴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으로서 200억원 상당 이득을 봤지만, 정작 사용자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았기에 '혜택만 먹고 외국(일본)으로 튄다'고 비판받는 배경이다. 와이퍼 사업 일부분을 매각한다고 밝히면서도 2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한국와이퍼는 손쉽게 청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일본 자본의 일방적인 청산과 대량 해고 여파로 '한국와이퍼 사태'가 길어질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투자만 받고 사회적 책임 나몰라라"대량해고 부당"… 판결 이후 침묵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한국와이퍼가 통보한 '해고 데드라인'은 사라졌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지 1주일이 넘었으나 사측은 여전히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항소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원 판단에 따른 이의제기 여부나 해고 철회에 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외국 자본이 국내 노조법을 우롱하는 행태에 대해 고용부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승계 문제 해결, 외교부 같은 연관 부처에 논의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2 유혜연
[화보] 한국와이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는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2 김명년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외국자본 먹튀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등.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가동이 멈춘 기계 옆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는 이유다.최근 법원은 한국와이퍼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 판결을 냈다. 국회도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언뜻 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발단①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와이퍼... 기업 청산 절차 들어가며 대량 해고 통보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덴소코리아는 누적된 적자와 전기차 등 신산업 전환을 이유로 와이퍼 사업을 디와이오토에 매각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와이퍼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한국와이퍼는 고용승계 없이 청산에 돌입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 통보받았고, '한국와이퍼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발단② 모기업 덴소를 뿌리로 복잡하게 얽혀... 내부거래로 손익 결정되는 구조인 한국와이퍼 한국와이퍼 매출, 덴소코리아에 '좌지우지'"단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 '한국와이퍼 사태' 첫 단추는 덴소코리아다. 한국와이퍼 매출은 계열사 덴소코리아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구조다.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는 지분 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내부거래를 하는 등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퍼시스템즈가 61.75% 지분을 가진다. 덴소코리아의 지분 100%는 일본 덴소가 소유했다. 일본 덴소의 국내 와이퍼 사업을 총괄하는 덴소코리아는 와이퍼 납품 영업권을 쥐고 있다. 와이퍼 생산 체계는 크게 와이퍼 모터, 와이퍼 암, 와이퍼 링케이지로 구분된다. 와이퍼 모터는 덴소코리아, 와이퍼 암은 한국와이퍼, 와이퍼 링케이지는 협력사인 EHE에서 만들었다. 그간 한국와이퍼는 이 부품들을 조립해 덴소코리아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납품해왔다. 한국와이퍼 매출 대부분이 계열사와의 거래로 이뤄진 까닭이 이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한국와이퍼 전체 매출 83%가량은 덴소코리아 등 계열사와의 거래였다. 이런 구조를 근거로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측은 "덴소코리아에서 한국와이퍼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거래 관계"라고 설명한다.발단③ 2018년 처음 불거진 '기획폐업' 의혹, 2021년 노사가 '고용보장 연대책임' 맺으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2021년 초, 신차 물량 없는 상태임에도 생산량 늘려노조, 청산 고려하는 회사가 재고 찍는 상황 의심"청산·매각·공장 이전 노조와 합의" 협약서 체결 1987년 설립된 한국와이퍼에 처음 노조가 생긴 지난 2018년은 노동자들에겐 의미심장한 해였다. 이 시기부터 신차 수주가 없어 물량감소에 따른 폐업과 구조조정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그해 7월에는 와이퍼 링케이지를 생산하던 덴소오토모티브 홍성공장이 폐업했다. 여기서 만들던 부품은 일본 덴소가 EHE라는 협력업체를 세워 재생산했다. 20여 년간 한국와이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숙(54)씨는 "당시 2024년에 한국와이퍼가 청산된다는 이야기가 오갔었고, 공장이 이전한다는 말도 돌았다. (물량 수주가 줄어드는) 움직임에 고용 불안이 우려돼 노조에 가입했다"고 회상했다. 이런 우려 속에 노사 간의 갈등은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었다. 2021년 초 한국와이퍼는 신차 물량이 없는 상태임에도 생산량을 늘렸다. 노조는 청산을 고려하는 회사가 재고를 찍어내는 상황을 의심하고, 그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가량 부분파업을 벌였다. 납품 생산에도 하나둘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당시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앞두고 있었다"고 전했다.노사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2021년 10월 15일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한다.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협약서에는 금속노조 관계자와 한국와이퍼 대표이사 외에 덴소와이퍼시스템즈 대표이사와 덴소코리아 대표이사의 날인도 담겼다. 두 관계사는 "연대책임자로서 보증하고 확약한다"는 부분에 서명했다.쟁점① 일반적인 기업 청산·해고와 달라... 청산 계획 중 맺은 단체협약 이런 맥락에서 한국와이퍼 청산과 대량 해고는 일반적인 기업 청산과는 다르다. 열쇳말은 단체협약인 '2021 고용안정 협약서'다. 이는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한국와이퍼가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성실히 이행하라 협의한, 노사 간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었다는 점이다. 협약서에는 사측이 그간의 청산 계획을 시인한다는 점도 드러난다. 협약서 2조는 "회사는 청산검토 등 2020년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과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와이퍼의 기업 청산에 따른 노동자 대량 해고 절차를 단순히 기업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용안정 협약서, 노사간 신뢰 회복 목적 '체결'사측이 그간 청산 계획 시인한다는 점도 드러나법원, 대량 해고 부당 판단… 경영권 행사 '제동'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문언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이 아니라 채무자(한국와이퍼)의 청산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짚었다.또 재판부는 단체협약을 맺은 목적을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등에 관해 채권자(노조)와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한국와이퍼)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결국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지난해 7월 7일 일방적으로 청산 계획과 대량 해고를 통보했기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국와이퍼 경영권 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쟁점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외교 문제로 비화 될라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먹튀'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 국내에 진출할 때 부여받는 혜택에 비해 사업 철수 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책임은 적은 탓이다.해당 사태의 첫 단추이자 일본 덴소 자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159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덴소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혜택 내역'에 따르면, 덴소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11억원가량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41억원가량 임대료감면, 충남시에서 5억9천만원가량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덴소코리아 계열사를 모두 합하면 지원 금액은 222억원에 달한다.외국인 투자 자본, 국내 진출 혜택 비해 책임 적어덴소, 200억 이득 봤지만 사용자 책임 다하지 않아사태 길어질 경우 외교 문제 비화할 수 있단 우려도 이런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근거한다.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해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 시행령 19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 토지 임대료감면 등을 명시한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아 기업 청산과 해고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 후폭풍을 예방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일본 덴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으로서 200억원 상당 이득을 봤지만, 정작 사용자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았기에 '혜택만 먹고 외국(일본)으로 튄다'고 비판받는 배경이다. 와이퍼 사업 일부분을 매각한다고 밝히면서도 2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한국와이퍼는 손쉽게 청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일본 자본의 일방적인 청산과 대량 해고 여파로 '한국와이퍼 사태'가 길어질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난 1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방문해 해당 사태를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전망 '해고 데드라인'은 사라졌으나 사측은 입장은 여전히 오리무중... 노조 "항소 대비하는 한편 고용승계와 고용노동부 대응 마련 촉구"귀하와 회사 간의 고용관계는2023년 2월 18일부로 별도의 추가 통지 없이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한국와이퍼가 통보한 '해고 데드라인'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청산 절차로 인한 휴업 상태도 이어지게 됐다. 해당 법원 판결에서 1일당 5천만원 간접강제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한국와이퍼는 조합원들에게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으나 사측은 여전히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항소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원 판단에 따른 이의제기 여부나 해고 철회에 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 법원 판결 나온 지 일주일 넘었으나사측, '가처분 인용' 항소 입장 내놓지 않아노조, 협약 위반 손배소 준비 박차 가할 전망"고용부, 적극적 대응으로 노동자 보호해야" 가처분 인용과 별도로 노조는 사측 항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와이퍼의 '2021 고용안정 협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만약 사측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유지한다면, 1일당 5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 등을 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손해배상소송) 관련해서는 가처분 인용과 동일한 판단을 받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률 다툼 외에 노조는 덴소코리아가 와이퍼 사업을 매각하기로 한 디와이와 논의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외국 자본이 국내 노조법을 우롱하는 행태에 대해 고용부가 이렇다 할 대응 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승계 문제 해결, 외교부 같은 연관 부처에 논의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혜연기자 pi@kyeongin.com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2 유혜연
'외국 자본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사태, 국회 뜨거운 감자로

외국 자본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한국와이퍼사태'(2월 3일자 5면 보도='대량 해고' 한국와이퍼 사태, 국회서도 해결 움직임)가 국회 현안으로 떠올랐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와이퍼 사태가) 중대한 현안이며 심지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노사 양측을 중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원에서 가처분(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도 인용됐고, 조합원들이 추운 날씨에 그림자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갈등이 해결되도록) 60차례 교섭을 주선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와이퍼 사태, 중대 현안"고용부 노사 중재 등 질의 나눠노조 "정부 개선의지 없다" 비판앞서 지난해 10월 26일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와이퍼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사협력정책관은 "검찰 내사에 따라 2월 10일까지 조사 중이고, 최종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에 고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고용부가 외투 자본의 횡포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한국와이퍼사태의 본질인 외국자본의 '먹튀'와 관련해 지난 2021년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안'에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 그 근거다.개정안은 외투기업이 폐업을 할 때 정부 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고용부는 검토사유에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된 외투기업의)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등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실효성에 의문. 이로 인해 또 다른 노사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외교적 문제까지 얽힌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부서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한국와이퍼 사태 관련) 국무회의 보고내용 또는 대통령실 제출자료 없음", "현재까지 외교부와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추후 예정된 협의 계획은 없음"이라고 썼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외국 자본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한국와이퍼사태'가 국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1일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철회! 외투자본 규제! 헌법유린 대체생산 중단! '덴소 규탄 뚜벅이' 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23-02-09 유혜연
'대량 해고' 한국와이퍼 사태, 국회서도 해결 움직임

'한국와이퍼 사태'(2022년 8월22일=제재 없어 쉽게 폐업하는 외국계 기업…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도 책임 안 진다?·10월12일자='먹튀 논란' 일본 기업 덴소, 한국와이퍼 의도적 청산 의혹·2023년 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2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을지로위, 주한 日대사관 방문'덴소방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외국계 단협 위반·먹튀등 철퇴'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며 시작됐다.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일본 정부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와이퍼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인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덴소방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의 취지 및 조항 등이 논의되고 있다.개정안 입법 방향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들은 논의 중이다. 단협을 위반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방지 외에도 투자금만 받고 회사를 청산하는 걸 막는 내용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철회! 외투자본 규제! 헌법유린 대체생산 중단! '덴소 규탄 뚜벅이' 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철회! 외투자본 규제! 헌법유린 대체생산 중단! '덴소 규탄 뚜벅이' 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3-02-02 유혜연
입법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 본격화… '제2의 덴소' 막는다

'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덴소 방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2일 오전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특히 이날 노조와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조사했던 한국와이퍼의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는 대량 해고 절차는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상황인 만큼, 고용부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것이다.작년 한국와이퍼 284명 노동자에 조기 퇴직 안내노조와 '청산·매각땐 합의' 단체협약 맺고도 무시고의로 매출 적자 유도하며 청산기획 문건 논란도우원식 "고용부, 특별근로 감독 하지 않아 유감"박주민 "대기업이 약속 저버린다면 큰 오점 남아"우원식 의원은 "현재 고용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고용부에 한국와이퍼뿐 아니라 덴소코리아(일본 덴소 계열사)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했다.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일본 정부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주민 의원은 "일본덴소그룹은 외국투자기업 혜택으로 220억 이상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양국의 관계에 있어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한국와이퍼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인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덴소방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의 취지 및 조항 등은 현재 을지로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개정안 입법 방향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들은 논의 중이다. 단협을 위반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방지 외에도 투자금만 받고 회사를 청산하는 걸 막는 내용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철회! 외투자본 규제! 헌법유린 대체생산 중단! '덴소 규탄 뚜벅이' 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한국와이퍼 청산철회! 외투자본 규제! 헌법유린 대체생산 중단! '덴소 규탄 뚜벅이' 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3-02-02 유혜연

1 2

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福된 추석] 인기절정 OTT 몰아보기

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올해는 추석 이후에 대체공휴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때보다도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올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하라면 'TV'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너무 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은 선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제대로 보는 프로그램 없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한다. 이럴 땐 '정주행'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Over-the-top)가 활성화하면서 드라마 등의 시리즈를 편하게 몰아볼 수 있게 됐다...

경인일보

단독뉴스

오늘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