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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보고싶다' 잊힐세라… 더 나부끼는 아리셀 공장 울타리 '파란 리본'

폭발한 배터리 파편 아직 남아 심경 묻는 직원 표정엔 그늘만화성 분향소 찾는 발길도 줄어 화성시 서신면 1차 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앞에는 아직도 그날 폭발한 배터리 파편이 남아있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발생 100일째, 다시 찾은 화재 참사 현장은 여전히 당시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지난달 30일 오전 9시 아리셀 공장 정문 앞엔 연신 담배를 태우는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아리셀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참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한 남성은 답변을 거부한 채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리셀 공장을 둘러싼 울타리에는 파란 리본들이 묶여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팽목항에 묶인 노란 리본을 연상케 했다. 하얀 울타리에 묶인 파란 리본들에는 보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아리셀 직원들이 식사를 했던 인근 민지가족식당의 직원들은 참사가 100일이 지났다는 소식에 연신 '아이고' 소리를 연발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한 여성 직원은 "그날 휴대전화로 찍은 참사를 아직도 못 지운 채 갖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리셀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인 송산장례문화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는 참사 당시 가장 처음 발견된 사망자의 시신이 옮겨졌고, 총 6구의 시신이 안치됐다. 참사 당일 아리셀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겼던 실무자 김영표(61) 부장은 당시 새까맣게 전소된 시신들을 옮긴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족과 협의되지 않은 시신 1구가 아직도 이곳 안치실에 남아있다"며 "그날 옮긴 6명의 희생자가 마음에 자꾸 남아, 다니는 절에 가서 명복을 빌었다"고 전했다.아리셀 참사는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다. 이날 정오께 찾은 화성시청 합동분향소는 전에 비해 규모가 줄었고 일부는 흰색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9월부터는 분향소를 찾는 발길도 드물어졌다는 게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청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도 1층 로비에서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했다. 화성시민 송제민(43)씨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아리셀 참사 100일,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2024.1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지난 30일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파란 리본이 달려있다.2024.9.30./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화성시청에 마련된 아리셀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엔 찾는 발길이 줄었다.2024.9.30./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01 김지원
아리셀 참사 100일,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월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F계열' 비자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4명이 F계열 비자(재외동포 11명, 영주권자 1명, 결혼이민자 2명)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그러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일괄적인 안전교육 대책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 규정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아리셀 불법파견 사례처럼 법과 제도에 더 취약한 대상인만큼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 2024.1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2024.10.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10-01 김지원
'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박순관 대표·'아들' 총괄본부장 구속안전 예산 최소화·담당 인력 감축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앞세워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회사의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했고,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는 퇴사 후 약 4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한 후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오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봤다. 박 총괄본부장은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 후 전지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하고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불의의 사고가 났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2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24.9.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24 한규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추석전 국회 출석해야"

유가족들 국회찾아 '청문회' 요청 박대표 접견·교섭시 중재 등 요구우원식 "구속 무겁게 받아들이고회사측 진정성 있는 대화 임해야"야 환노위원들 "방안 모색" 약속"한국 노동의 목소리·비정규직·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문제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청문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석 전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상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여성·간접 고용형태라는 '요인'을 사측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박 대표와의 특별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우 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주영(김포갑)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용우(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고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태윤·이순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에 ①청문회 ②박순관 대표 특별접견 요청 ③교섭 시 사측과 중재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유가족들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불과 30분 진행된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박 대표 등 사측이 개별 접촉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자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를 보였고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고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김태윤 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는 죽음과 재난 앞에서도 차별적이었다. 비상구는 지문 인식이나 아이디(ID)카드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다"며 "아리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장'"이라고 말했다.이순희 공동대표는 "세금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재외동포) 차별은 너무 많다"며 "우리 애들이 아직 냉동실에 있는데, 추석 전에 보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재외동포인 이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로 딸을 잃었다.야당 환노위원들은 국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청문회 관련해서도 국회가 진상 규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고, 간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도 "사측과 교섭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국회가 역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4.9.3 /국회의장실 제공
2024-09-03 오수진
[포토] '화성 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 영장심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8-28 최은성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수사 미적지근 경찰, 노동계 반발

업무상과실치사 영장 대상 제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과 노동계가 '반쪽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본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도 올랐으나, 박 대표는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노동부 수사와 별개로 박 대표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서 빠지자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사 이후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이유로 박 대표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냈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박 대표를 관련 혐의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구체적인 행위 위반사항을 묻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이 진행된 이후 소환조사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경영상의 중대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영자 입장에서 아무 행위도 안 한 것인지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경찰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2018년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공장에서 노동자 9명이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회사 대표는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받았다. 이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긴 했지만, 당시보다 큰 인명피해와 업체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아리셀 참사에서야말로 경찰이 박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경찰은 법리에 따라 대상을 나눠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대표를 향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과실 책임을 따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고소·고발장 접수된 부분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 이후인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8월 16일에 고발장이 접수돼 8월 19일 박 대표를 입건한 것은 맞다"면서, 입건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설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구체적인 수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에서 그런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6.25 /최은성ces7198@kyeongin.com
2024-08-27 조수현
총체적 난국 '아리셀 참사' 중처법 적용

비숙련공 안전교육 부실·생산 무리박순관 대표 등 4명, 사전 구속영장 23명이 숨진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는 제품 불량을 무시한 채 공정을 밀어붙이고 공급업체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경찰 조사결과 아리셀은 올해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말 8만3천여개의 전지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같은 양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데다 6월분(6만9천여개) 납기일도 다가오자 지난 5월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무리한 생산 목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하루 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회사측도 만들기 힘든 용량인 것을 알면서도 (납기 압박에 따라) 선언적인 의미로 위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로부터 노동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았다. 이들은 비숙련 노동자들로 제조 공정과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앞서 화재 직후 수사본부를 편성, 아리셀 등 3개 업체 관련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피의자 및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현재까지 이 중 18명을 입건했다. /김학석·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23일 아리셀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4.8.23 /조수현기자joeloach@kyeongin.com
2024-08-25 김학석·조수현
“37초 골든타임 놓쳤다”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한 아리셀 참사 사망자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숨진 23명 가운데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18명)인 것은 이들이 기본적인 대피 안내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리튬생산 공정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및 염화티오닐 등 위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의 비상구가 설치돼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와 안전·소방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 결과, 아리셀 3동 2층의 화재 발생 장소에선 총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피난이 수월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이마저도 정규직들만 소지한 ID 보안카드가 있어야 열리는 구조로 돼 있었다. 아울러 비상구가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생산품 등이 적치돼 있는 등 비상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보통 대형 화재에서 탈출하거나 탈출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망자가 큰 움직임 없이 한 곳에서 고립된 채 발견됐다"며 “'37초의 생존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관계자 누구도 도피하라거나 하는 지시가 없었고,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누군가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 상당수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수급한 비정규직들에 대해 진행해야 할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리셀 3동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임에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사항이 드러났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8-23 조수현
노동부, 아리셀 특별감독서 65개 위반사항 적발…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16일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13일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아리셀에는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부분도 적발됐다. 또한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노동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8-13 조수현
아리셀 참사 현장으로… '희망버스' 다시 시동

'노동연대 상징' 서울서 출정식 '노동연대'의 상징인 희망버스가 오는 17일 23명의 화재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 공장으로 향한다. 전국 30개 도시에서 각계각층 시민사회로 구성된 55대 버스가 참사 현장에 집결해 조속한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피해자 권리보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이하 8·17 희망버스)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희망버스 출정식을 열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55일째인 17일 참사 현장을 향해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첫 시동을 걸었던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처음 모습을 보인 뒤 지난 10여년간 16가지 지역 노동현안에 맞서 연대의 힘을 보탰다. 밀양 송전탑 반대(2013년), 대우조선 고공농성(2015년), 톨게이트 본사농성(2019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2023년) 등이 대표적 사례다.8·17 희망버스는 이날 "23명의 노동자, 대부분 이국 땅에서 온 노동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을 외주로 돌린 야만적 상황에서 희생을 당했다"며 "참사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희생자 가족이 요구하는 것과 수사 상황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부산·제주 등 지역 이름으로 출발하는 버스와 함께 '세월호버스', '종교버스', '기후버스' 등 시민사회 부문별 버스도 이번 희망버스에 합류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2024.8.12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8-13 조수현
눈물로 바다 이룬 아리셀 참사 49재

11일 화성시 아리셀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49재 추모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이날 오전 11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에서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49재가 열렸다.화성시 서신면 일대는 이날 33도를 웃도는 날씨 속 폭염경보가 발효됐다.뙤약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추모행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그저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이나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 사랑스러운 가족을 떠나보내지 못한 모습이었다. 어렵게 말을 꺼낸 한 유족은 "답답한 마음 뿐이다. 아리셀은 유족들에게 성의가 없었다. 우리가 물건도 아닌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8-11 김형욱
[현장르포]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 49재 추모행사

화마의 고통앞에 숨죽인 폭염…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영정사진 앞 음식물 올리며 오열"사건 잊히지 않게 끊임없이 투쟁"유가족 대표, 아리셀 박순관 규탄이날 49재 추모행사는 1부 결의대회에 이어 2부에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49재 추모행사를 도맡았다.유족들이 희생자들에게 음식물을 올린 후 스님이 북을 치면서 본격적인 49재 의식이 시작됐다. 이후 유족들은 1명씩 올라와 국화꽃을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 앞에 내려놓고 차분하게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스님들이 위패를 태우며 49재는 마무리됐다. 이후 희생자들에게 음식물을 올리는 추모행사 과정에서 유족들은 슬픔이 북받쳐 오른 듯 내내 눌러왔던 감정을 터트렸다.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 영정 사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오열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들이 슬픈 감정을 다 드러낼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김태윤 유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대표로 발언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49일이 됐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1천도가 넘는 화마 속에서 고통스러워 했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린다"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뭐 하고 있나. 7월5일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유족 앞에) 나오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유족들은 사건이 잊히지 않게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박순관 아리셀 대표(중대재해처벌법 위반)와 박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업무상과실치사상)를 입건해 화재 원인 등을 수사 중이다.당국은 아리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박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화재사고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49재'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8-11 김형욱
경기도·화성시, 사회적 참사에 정부보다 전방위적 대응

아리셀 화재 그후 대책과 백서 예비비 편성 긴급 생계비 지원市, 교부 예산·시비로 숙식 제공道는 원인·과정·대책 등 보고서유가족들 목소리 반영 '미지수'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경기도는 '체류신분과 상관없는' 전방위적인 유가족 지원과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을 약속했다. 아울러 백서를 통해 낱낱이 이를 기록하기로 했다.화성시 역시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사회적 참사에 정부보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적인 대응을 하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다만 49재가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유족과의 협의와 이주노동자 대책 등은 숙제로 남았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 긴급생계안전비 지급. 아리셀에 구상권 청구 예정경기도는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총 1억4천482만원의 긴급생계안정비가 예비비로 편성됐다.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지만 사고의 비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또한 화재사고 희생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항공료·체재비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이는 재해구호기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화성시는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6월 27일 응급구호비·숙박비·급식비 등 항목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총 5억3천500만원을 교부했다.화성시는 행정안전부·경기도를 통해 교부받은 예산과 시비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긴급생계안정비와 체재비 등은 추후 화성시가 아리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에 제도 건의 요청하는 '종합보고서'와 유가족 이야기까지 담을 '백서'도는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로 제작한다.아직 유가족과의 협의와 장례 절차 및 수사결과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다음달까지는 재발 방지 대책 위주의 종합보고서부터 만들 계획이다.이후 연말까지 유가족 대응 사례 등을 모아 백서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백서는 종합보고서보다 광범위하게 화재 발생부터 수습, 유가족 지원 과정 등의 내용을 담는다.이를 위해 도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산업안전·화학물질·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특히 도는 백서를 통해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근로 사업장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권한은 중앙정부만 가지고 있어 경기도는 권한 이양을 요청해왔다.다만 경기도 백서 제작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경기도의 성급한 발간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진상 규명이 요원한 상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백서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한계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쌓이고 있는 유가족들의 불만은 경기도가 풀어내야할 숙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8-11 이영지
[화보] 화성 리튬공장 화재 49일… 슬픔은 잊혀지지 않는다

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8-11 최은성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 후 40일… 생계안정비와 백서, 앞으로의 과제는

3일로 화성시 리튬공장 화재사고가 발생 40일을 맞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경기도는 '체류신분과 상관없는' 전방위적인 유가족 지원과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40일이 지난 지금, 진상규명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불만이 경기도를 향하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부터 유가족 지원, 제도 개선까지의 진행 상황과 남겨진 과제를 짚어본다. ■ 경기도 지자체 최초 긴급생계안전비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화성 화재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총 1억4천482만원의 긴급생계안정비가 예비비로 편성됐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지만 사고의 비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재 사고 희생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항공료·체재비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는 재해구호기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화성시는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6월 27일 응급구호비·숙박비·급식비 등 항목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총 5억3천500만원을 교부했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경기도를 통해 교부받은 예산과 시비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계안정비와 체재비 등은 추후 화성시가 아리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물론 이들의 체재비 지원은 영구적일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화성시가 지원하고 있는 유가족 중 직계 유족 이외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지난달까지였던 유가족 체재비 지원을 이번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구상권 청구의 불확실성과 감사 시비가 걸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중앙정부에 제도 건의 요청하는 '종합보고서'와 유가족 이야기까지 담을 '백서' 도는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로 제작한다. 아직 유가족과의 협의와 장례 절차 및 수사결과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다음달까지는 재발 방지 대책 위주의 종합보고서부터 만들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유가족 대응 사례 등을 모아 백서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백서는 종합보고서보다 광범위하게 화재 발생부터 수습, 유가족 지원 과정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도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산업안전·화학물질·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특히 도는 백서를 통해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근로 사업장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권한은 중앙정부만 가지고 있어 경기도는 권한 이양을 요청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의 면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한다면, 지자체별 상황이 달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화재 사고로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백서에 관련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신설한 이민사회국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문화 등 분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럼에도 이어지는 유가족 반발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사측과의 교섭 조율 및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노동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도의 성급한 발간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진상 규명이 요원한 상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백서는 무엇을 담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아리셀 사측과 당사자들 간의 문제니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 안된다"며 “김 지사의 자화자찬 수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가장 무거운 책임의 당사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계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쌓이고 있는 유가족들의 불만은 경기도가 풀어내야할 숙제다. 유가족들은 한차례 더 경기도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5일 김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8-03 이영지
화성시, 아리셀 유족 지원 연장

화성시는 31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심의 회의를 열고 오는 8월31일까지 '유가족 체류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시는 당초 지난 6월24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7월31일까지 유가족들의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족과 사측 간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유가족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점 ▲희생자의 장례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유가족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시는 유가족 지원연장과 함께 보상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아리셀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은 23일 오전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헌화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7.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8-01 김학석
화성시, 아리셀 화재사고 유가족 8월까지 연장 지원

화성시는 31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심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1일까지 '유가족 체류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24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7월 31일까지 유가족들의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족과 사측 간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유가족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점 ▲희생자의 장례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유가족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화성시는 유가족 지원연장과 함께 보상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중재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일정 협의와 장소 제공 등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아리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추후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 달 연장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현재 유가족 쉼터로 운영되는 모두누림센터는 102만 화성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유가족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의 입국을 돕기 위해 ▲공항 이동 지원 ▲통역 지원 ▲입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해 30일 기준으로 ▲심리상담 1,342건 ▲식사 지원 5,915식 ▲의료지원 231건 ▲숙박 지원 1,124실을 제공했다. 여기에다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해 유가족별 1:1 지원체계를 확립해 현재까지 ▲생활편의 ▲법률상담 ▲장례상담 ▲출입국지원 등 1.46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24-07-31 김학석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착수

경기도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를 열고 종합보고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 등 구성안과 집필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3일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국내 산업보건학계 권위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산업안전, 화학물질,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도는 종합보고서 내용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사고 수습 과정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의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집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초 완료를 목표로 한다. 도는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향후 화성 공장화재의 사고 수습이 최종 완료되면 추가 사항을 보완·수정해 최종 종합보고서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읽는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2024-07-25 이영선·고건
'화성 재난지역 선포' 거부… 참사 수습 외면한 정부

'아리셀 화재' 지정 불가 통보 유족 수송·체류 등 국비 지원 불발행안부, 과거 사건과 형평성 고려역대 사회재난 선포, 10여건 불과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성시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6월26일자 2면 보도=[화성 리튬공장 화재]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건의키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성 서신면 아리셀 화재 사고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행안부는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의 재정능력으로 조치할 사안'이라며 불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시는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기초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관련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장례절차 지원, 피해 보상책 마련은 물론 외국에 있는 유족의 수송, 국내 생활 지원 등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화재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나서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행안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 부처 간 대책본부를 꾸려 행정적인 대응에는 차질이 없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외국인 사망자가 대다수인 점에서 수습 비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상황마다 대응하며 유가족 지원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사고 피해가 크다 보니 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했는데 (불가 통보가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 대변인도 "이번 사고에는 회사의 책임뿐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할 국가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지역사회가 슬픔에 잠긴 데다, 지금도 가족 지원 문제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특별재난지원 선포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행안부는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대형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액을 산출해 선포되는 자연재난과 다르게 '정성평가'를 거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역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동해안 산불(2000년),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등 10여 건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선포 사례들과 비교해 (아리셀 참사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시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석·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화성시는 지난달 25일 정명근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갖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4.6.25 /화성시 제공
2024-07-16 김학석·조수현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31명 전원 긴급 생계비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이 대상자 31명 전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31명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억4천482만원 지급을 지난 15일까지 마쳤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김 지사는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에 대해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16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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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조인 일상과 고립, 그 끝은

사회적 불안요소 '간병살인'

숨 조인 일상과 고립, 그 끝은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목을 졸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로 곧장 출동했다. 70대 남성 A씨가 잠자던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자진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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