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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성남 여성단체 "딥페이크 범죄, 市 대응을"

"지역 피해… 성평등 예산 삭감"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 관계자들은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지역 중·고등학교들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기성세대들은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지역의 중·고등학교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최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2024년 지자체 성평등추진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노동자 차별상담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등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돼 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가 디지털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평등 인식 확산 등 근본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시도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성남시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 /여성단체 제공
2024-09-06 김순기
“성남지역 학교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리스트에”… 여성단체들 적극 대응 촉구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 관계자들은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지역 중·고등학교들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기성세대들은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10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SNS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진을 내리는 등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성남지역의 중·고등학교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2024년 지자체 성평등추진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지원 활성화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노동자 차별상담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등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돼 성남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성남시가 디지털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평등 인식 확산 등 근본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성남시도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05 김순기
안산시, 학교로 찾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안산시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요가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임명한 성인지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의 필요성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대처 방법 ▲2차 가해 예방 ▲도움 기관과 신고기관 안내 등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세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초등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교제 폭력 및 스토킹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두현지 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전달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9-05 황준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긴급 모니터링으로 ‘딥페이크’ 선제적 대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과 함께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피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딥페이크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긴급 모니터링 지원, 아동·청소년 양육자 대상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국대학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대상 교육 실시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양육자 9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5일까지 실시한다. 대학 내 인권센터(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와 연계해서는 수도권·강원권 대학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일상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딥페이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지난달 28일부터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대응단 관계자는 “대응단은 긴급 모니터링 지원, 양육자 및 종사자 교육 등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추석 연휴기간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 근무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024-09-04 유혜연
10대 나체 합성물 유포 고교생 기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찰. /경인일보DB
2024-09-04 변민철
경기도의회, 딥페이크 예방책 촉구… 道 자치경찰위원회 활용 요구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 '11개교' 담당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민교육 보완민주당 여성의원協도 이날 성명 경기도의회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도 확산(8월29일자 1면 보도=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되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조속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예방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3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처벌에 한계가 있어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문 한장을 보내며 예방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갖고 예방 교육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법 영상물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중심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주시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도 요구했다.전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학교전담경찰관 지원"이라며 "현재 도내 17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만 1인당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에 보내는 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수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2024.9.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03 이영선
여학생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 ‘성 착취물’ 유포한 고등학생 재판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03 변민철
딥페이크 범죄 온상 전락… 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성범죄 논란 여파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허위 이미지 합성물)'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성착취물이 주로 오고 간 텔레그램의 법인을 상대로 내사에 나섰고, 경기남부에선 올해에만 벌써 30건 넘는 딥페이크 피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의 수사가 쉽지 않지만 적합한 수사기법이나 국제기구 공조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총 58건의 딥페이크 피해 사건 중 31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3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기남부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은 딥페이크 피해 관련 사건 수는 총 31건에 달한다. 경기남부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50명 이상 규모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02 김준석
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쏟아지는 피해신고'

전교조, 실제 사례 517건 파악 최근 학교와 대학가를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가 구체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27~28일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2천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중 517건을 실제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피해 사례로 파악했다.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총 63건이며, 이 중 전교조가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는 16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총 376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했는데, 이 중 77건에 대해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최근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 A군을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하고,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도 자체 조사로 인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2024-08-29 김희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딥페이크 피해 긴급 대응에 ‘총력 지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확산 저지에 나섰다. 대응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사실 확인 후 전화(1544-9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불법합성 및 도용 피해로 인한 지원 건수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피해 건수 대비 2021년 777건 중 21건(2.7%), 2022년 764건 중 25건(3.3%), 2023년 709건 중 36건(5.1%)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28일 기준, 불법합성 및 도용 피해로 인한 지원 건수는 561건 중 23건으로 집계됐으며, 향후 딥페이크 피해 확인 정도에 따라 피해 지원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불법 영상물 유포 상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전화(1544-9112) 및 카카오톡(031cut)으로 24시간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응단 홈페이지(www.majubom.kr)의 챗봇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핫라인(031-1366)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 및 모니터링(삭제지원:플랫폼에 삭제 요청, 모니터링:유포 위험이 있는 불법 영상물 유포 확인(텔레그램 제외))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전문 심리상담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응단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경기도의 초기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며 “대응단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024-08-29 유혜연
딥페이크 성범죄 쏟아진다… 전교조 전국서 2492건 신고 접수

최근 학교와 대학가를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가 구체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7~28일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2천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중 517건을 실제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피해 사례로 파악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총 63건이며, 이 중 전교조가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는 16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총 376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했는데, 이 중 77건에 대해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최근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 A군을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하고,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도 자체 조사로 인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8월 29일자 1면 보도)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사실 파악,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등 매뉴얼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피해 신고에 대해 추가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조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서 빠르게 피해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8-29 김희연
또래 여학생 ‘딥페이크’ 제작한 중학생 검찰행… 촉법소년 아니다

용인시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음란물 합성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 등을 포함해 4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양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발견해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군은 B양 외에도 3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8-29 김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막을 순 없었나?” 전국 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여성회, 인천여성연대 등 전국 84개 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여성혐오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소라넷'에 주변 여성들을 모욕하기 위한 성착취물이 게시됐을 때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이미 시행 중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텔레그램과 직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은 구조적인 성차별"이라며 “2023년 정부가 대폭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복원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에 성착취물 생성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 퍼져 있는 여성혐오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라넷, 텀블러,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혐오 범죄라는 것을 외면한 결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았다"며 “여성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온라인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8-29 정선아
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

인천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다. 앞서 해당 교사들은 합성물 유포 피해를 인지한 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다. 작업을 마치는 대로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8-29 김희연
전교조 "인천서도 여고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첫 확인

시교육청 "사례없다" 하루만에지부, 21개 의심학교 자체 조사교육부, 전국 179건 수사 의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관련 피해를 입은 청소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인천지역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3곳의 학생, 교사, 교직원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에 인천 한 고교 여고생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포착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또 인천 부평 한 고교에서 교사가 관련 피해를 본 사례도 접수했다.인천시교육청이 최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학교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교조 인천지부가 첫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중·고등학교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2건 정도"라며 "29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인천지부와 별도로 전교조는 지난 27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딥페이크 피해 관련 긴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피해 사례 파악, 심리상담 지원, 수사 연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각 학교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인천시교육청은 또 28일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파악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총 196건으로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안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부평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경인일보DB
2024-08-28 변민철
현장 교사들에게도 엄습한 ‘딥페이크 공포’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경기도 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구모씨는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스스로가 피해 당사자가 되진 않을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수업시간에 잦은 빈도로 활용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진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한다. 구씨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수업을 포함해 전자기기를 통한 수업이 늘어난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학생의 사례를 실제 접하기도 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피해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린 아이들을 마주하는 유치원 교사라고 딥페이크 피해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학부모 참여 행사가 많은 데다, 참여 학부모들이 행사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곧 신상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화성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양모씨는 “행사 때마다 자녀들한테만 포커싱을 하게 하거나, 촬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말씀드려도 개의치 않고 무분별하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이 많다"며 “교사에게 앙심을 품은 학부모들이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에 신상을 박제하는 경우도 전해들었는데, 자연히 딥페이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9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교원 피해 신고도 10건 확인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교조 자체 점검 결과 비수도권 한 중학교에서 피해 교사가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불특정다수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까지 겪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학생과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실태조사와 수사기관과의 협조로 피해 학생뿐 아니라 교원에 대한 범죄 예방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피해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준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에 따른 심리, 법률, 상담 지원을 다방면으로 할 것"이라며 “학부모 등 양육자 대상 성범죄 교육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부·경찰과의 협조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8-28 조수현
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

학생들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 속일상적 촬영 사진·동영상 위험성교사들, 개인신상 노출될라 '벌벌'경기 교원단체들, 대책 마련 촉구 AI 기술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력이 각종 범죄와 연계돼 논란(8월28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음란물 합성 범죄 그만"… 사건 터지자 뒷북 대응)인 가운데, 딥페이크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특히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구모씨는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스스로가 피해 당사자가 되진 않을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수업시간에 잦은 빈도로 활용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진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한다.어린아이들을 마주하는 유치원 교사라고 딥페이크 피해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학부모 참여 행사가 많은 데다, 참여 학부모들이 행사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곧 신상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9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교원 피해 신고도 10건 확인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전교조 자체 점검 결과 비수도권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불특정다수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는 등 2차피해까지 겪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교총 등 도내 교원단체들은 학생과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각종 AI 이미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지난 2018년 4월 이후 올해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모두 2천154건에 달한다. 2018년 69건에 불과했던 피해 지원은 올해(8월 기준) 781건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센터는 딥페이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먼저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유포 사실을 확인한 뒤 삭제 지원에 나선다.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선제적인 삭제 조치에 들어가는데, 올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였다.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해외에 서버망을 둔 텔레그램 등은 문제 해결에 사각지대다.제작자에 대한 처벌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 등을 합성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는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에 한정된다.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수현·고건기자 joeloach@kyeongin.com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 조직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2024.8.28 /연합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관련 피해를 입은 청소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사진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8.28 /연합뉴스
2024-08-28 조수현·고건
[사설] 무방비 '딥페이크' 입법·실태조사 등 대책 서둘러야

6년 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결과물로만 여기며 흥미로워했던 게 다였다. 그랬던 이 가짜영상 합성기술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거대 공포가 됐다. 추적단 불꽃의 일원으로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여성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유포 사실을 경고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를 촉구할 지경이 됐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피해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과 같은 미성년자, 주부, 교사, 군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각급 학교 현장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달 20일 인하대에서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단체 대화방 운영자와 유포자 등을 쫓고 있는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방'이란 걸 만들어 함께 아는 특정 여학생의 정보를 공유하고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다. SNS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피해학교 수만 100곳이 넘는다.실제로 수원·화성·여주 등 경기지역 내 다수 고교와 대학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에선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이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인천 교육당국의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가정통신문만 발송했을 뿐이고,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내부망에서 불법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게 전부다. 이런저런 이유를 접고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국회가 더 이상 관련 입법에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의지 부족으로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여야가 각각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두른다고 하나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 하루빨리 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입법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2024-08-28 경인일보
인천시, 딥페이크 성범죄 초기 대응 지침 만든다… 주요 공공기관 공유

인천시가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확산에 맞서 피해 사실 확인 시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 방안을 담은 지침을 만드는 데 나선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피해 사실 인지 시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지침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진행 시 생성·유포자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게재나 인적 정보 노출을 자제하는 예방법부터 피해 상황 파악 시 제작·유포 정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대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침을 10개 기초자치단체,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지역 주요 공공기관에 공유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와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과 수사 의뢰, 상담, 법률 자문 등 정보도 지침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회복 지원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성행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탓에 전년 대비 상담 문의 등이 크게 늘었다는 게 센터 관계자 설명이다. 센터의 지난 1~6월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상담 지원 2천250건으로 영상사진 합성 등으로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거나 모니터링한 건수는 21만7천여건으로 집계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8-28 박현주
인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청소년 확인… 텔레그램 얼굴 떠돌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관련 피해를 입은 청소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인천지역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3곳의 학생, 교사, 교직원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에 인천 한 고교 여고생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포착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인천 부평 한 고교에서 교사가 관련 피해를 본 사례도 접수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학교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교조 인천지부가 첫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중·고등학교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2건 정도"라며 “29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지부와 별도로 전교조는 지난 27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딥페이크 피해 관련 긴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피해 사례 파악, 심리상담 지원, 수사 연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각 학교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28일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파악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총 196건으로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안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8-28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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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흘러간 액체 오염물질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 유출

수로 흘러간 액체 오염물질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수로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유출된 침출수를 전량 회수하고 정밀 조사에 나섰다.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50분께 '환원정비시설'에 있던 침출수 약 25t이 주변 수로로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수로는 매립장 우수를 배수하기 위해 제2매립장 내부에 조성된 것으로, 안암유수지와 세어도 앞바다로 이어진다.침출수는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로, SL공사는 지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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