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 엿보기

 

[수원시정 엿보기]구청장의 임무

“도대체 요즘 구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치구도 아닌 일반구가 대외 선심성 행사에만 몰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구청장은 시장의 낯내기 대리인인가?”민선 3기 출범이후 김용서 수원시장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겹게 듣는 비판의 소리란다.김 시장이 요즘 공·사석 자리에서 불편한 심기를 잇따라 드러내고 있다.이번 비판의 목소리 때문인지 최근 구청장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그러나 민심은 여전히 일선 구청 민원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행정 업무의 성격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둔 수원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산하 4개 구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만큼 구청장은 시장의 역할을 일선에서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되는 상당수 민원이 구청 소관업무인데서 민원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하지만 시민들은 시장과 구청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 시시콜콜 잘 알지 못하는데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거리청소가 엉망이다. 가로수 고사목이 한달 넘게 방치돼도 그대로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현란한 현수막과 불법 광고전단들이 도심지 곳곳에 나뒹굴고 있다. 보도블록이 훼손되고 도심지 이면도로에 구멍이 나도 몇달째 방치되고 있다….”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이같은 민원 대다수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업무를 이관한 사안들이다.해당 구청은 이런 쓴소리가 빗발치는데도 “예산이 없다. 현장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본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등 변명 일색이다.구청장의 하루 일과 스케줄은 각종 행사참석으로 꽉 짜여져 있다.심지어 시장보다 행사 참석수가 더 많은 날도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청장이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구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는 일은 중요한 업무임에 틀림없다.하지만 행사성 위주의 일정에 치여 구민들의 생활민원 현장이 뒷전이 돼서는 안된다.이번 기회에 시도 각종 행사 의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시가 주관한 행사에 구청장 참석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현장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표를 만들어 구청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심지어 일각에서는 구청장에 대한 인사틀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사실상 공무원 내부에서는 `구청장에 오르면 공직을 정리하는 마지막 영예의 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풍토탓에 구청장은 현장 위주 행정보다는 낯내기성 행사로 인기를 얻으려는데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따라서 `평가를 잘 받는 구청장은 본청 요직국장으로 전보하는 인사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실험적으로 이런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민선 3기 재선에 성공한 김 시장은 `공직자의 생리를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인사제도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10-03 김성규

[수원시정 엿보기]독식(?) 인사시나리오

재선에 성공한 김용서 시장이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민선4기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한다.규모는 중폭이지만 지방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구청장을 포함한 사무관급 이상 승진 및 전보인사가 상당수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연·학연·혈연을 완전 배제한 `클린(CLEAN) 인사'를 줄곧 강조해온 김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인사'를 재차 강조했다.지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민선3기 지난 4년동안 단행한 인사에서 잘못 승진시킨 인물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은 지연과 학연, 맹목적인 서열위주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시청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8월 인사 시나리오'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이 시나리오 대로 인사가 단행된다면 김 시장은 공언(空言)을 남발한 시장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시청내에 떠도는 시나리오의 내용은 이렇다.최고참 구청장인 A씨가 명예퇴직을 하고 그 자리에 수원고 출신인 본청 국장 B씨가 영전한다. B씨가 떠난 청내 핵심 요직 국장자리는 또 다른 수원고 출신인 본청 국장 C씨가 앉는다.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서기관 자리는 수원고 출신 본청 과장 D씨가 승진한다. 승진한 D씨는 C씨 자리를 메운다.시나리오는 계속된다.2년여 동안 시장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수원고 출신 비서실 소속 E씨는 사무관 승진 3년여만에 본청내 최고 요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 비서실장 역시 E씨의 수원고 후배인 F씨에게 대물림 된다. 시나리오 대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수고천하(水高天下)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3천여명 시청 공직자중 수고 출신은 100명도 안된다. 만약 시나리오 대로가 아니더라도 실제 인사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경우 수고 출신 인맥들이 인사를 장악하는 차원을 넘어 `밀어주고 끌어주는' 싹쓸이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게 분명하다.시나리오는 여기에 더해 사무관 승진후보 인선기준도 `수고 혈통이냐'가 우선인데다 불가피하게 수고출신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음 차례를 위해 본청내 요직계장 자리에 수고출신을 전진배치한다는 내용으로 막을 내린다.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수고 출신 공직자들의 희망 섞인 전망에 비수고 출신들의 `과장'이 더해져 사태가 증폭됐다는 설도 있다. 인사 실무담당자도 펄쩍 뛴다. 하지만 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나도는 지 김 시장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시나리오가 나도는 것을 두고 시장이 책임소재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은 말았으면 한다. 괜한 일에 신경쓰기보다는 시장이 말한 대로 학연·혈연·지연을 배제한, 능력과 실적 우선의 인사를 단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김 시장은 100여명 수원고 출신 만이 아닌 3천여 공직자의 수장이다. 시장에게 희망을 걸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 시장은 또 공직자 뿐 아니라 107만 수원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전국 최대 규모 기초자치단체의 CEO라는 막중한 책임을 늘 가슴에 지녀야 한다. 시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는 일을 시민들은 원치 않는다.

2006-08-22 김성규

[수원시정 엿보기]민선 4기에 바란다

김용서 시장이 재선고지에 안착, 민선 4기 시정을 이어받게 됐다.김 시장은 지난 4년동안 국도 1호선 입체화공사와 서부우회도로 건설 등 '로드킴(road kim)'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SOC기반시설 투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부딪혔지만 김 시장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표를 먹고 사는 민선 단체장의 정책은 결국 표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번 선거에서 김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중 최고 득표 기록을 달성하며 보란듯이 재선고지를 거머쥐었다.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김 시장의 시정정책 승리이자 그동안 김 시장의 시정전략을 숱하게 공격해온 반대파들의 명분을 무력화시켰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김 시장은 이제 새로운 4년을 짊어지고 갈 무거운 멍에를 애써 다시 뒤집어썼다.지난 4년동안 닦아온 행정경험은 김 시장의 향후 4년을 구상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선거기간동안 제시한 각종 공약들중 상당수는 진행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굵직한 시정전략이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모아지고 있다.특히 전국 유일의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다운 행정조직과 인사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김 시장은 지난 4년동안 영통구청 개청 등 행정조직을 늘려왔고 정무부시장제 신설 및 구청장 직급상향 등을 행자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인구 107만의 거대 수부도시 수원시의 행정조직은 단체장 혼자 꾸려가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따라서 아무리 민선시장이라 하더라도 행정권력의 과감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더욱이 정무부시장이 신설된다면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역할론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른 인사틀이 바뀌어야 한다.물론 부단체장(부시장)의 경우 경기도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여태껏 수원시 부시장 자리는 수부도시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고참급 인사들에게 배려해온게 사실이다.역대 수원시부시장을 거쳐간 인물중에는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긴뒤 공직을 사퇴하는 운좋은 사람들도 있었다.그러나 과연 이런식의 부단체장 인사가 수원시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부도시 부시장은 그것도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거대 기초단체 부시장은 나름대로의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경기도 또한 수원부시장 인사에 대한 틀을 확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발상의 전환구상중에는 무조건 고참급보다는 수부도시 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인사를 배치한뒤 능력을 검증해 다시 경기도 핵심요직으로 불러들이는 '광역단체와 수부도시'간 인사 빅딜도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다.소병주 수원부시장이 이달중 조만간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34년동안 공직에 몸담아온 소부시장도 올해초 제2청 행정부지사 하마평에 올랐다가 고배를 마셨다. 역대 부시장들이 그랬듯이 소 부시장도 “부단체장은 너무 나서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제 김용서 시장은 수부도시 수장의 막강한 권한 못지않게 책임과 권리를 찾는 민선 4기 닻을 준비해야 할 때다.

2006-06-06 김성규

[수원시정 엿보기] 선거철 구태의정

지방선거가 불과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선거구제와 유급제 도입 등 가장 많은 변화바람이 기초의원 선거에서 불고 있다.민초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의 견제자로서 역할수행을 담당하는 기초의원에 대한 중요성은 새삼 재론할 여지도 없다.각 정당들이 공천후유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특히 현역의원 상당수가 물갈이 공천되면서 낙천된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기초의회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지방선거전 마지막 임시회로 시 집행부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각종 조례개정안과 주요 개발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건 등 수십여건을 상정안으로 내놓았다.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천받은 의원들조차 선거준비로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안건처리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의회사무국과 집행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의원들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시작했고 마지못해 회의에 나온 의원들은 상정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하는 회의가 이어졌다.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공천받은 의원과 탈락한 의원간 얼굴 마주치기를 꺼리는 기피현상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공천받은 A의원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평소 지역 선후배로 지내오던 동료의원과 한 선거구에서 경쟁하다보니 공천을 받았지만 솔직히 얼굴 마주치기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낙천한 의원들 상당수는 이미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혀 사활을 건 정면 승부를 위해 지역 유권자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낙천한 B의원은 “소위 정당지지도가 높은 당 후보로 확정된 동료의원과 경쟁을 위해서는 밤낮없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야 할 입장”이라며 “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차분히 검토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의회 임시회는 '의원구인난'에 허덕이는 결과를 빚고 만 것이다.지방의정시대를 연지도 이제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우리의 의정수준은 아직까지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표 행사 밖에 없다.올해 처음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시행초기의 시행착오쯤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나 많다.더욱이 지난 4년전에도 이같은 일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나 개선의 기미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여하튼 유권자들은 또다시 직접 우리 손으로 시민의 대표자를 뽑아야 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월급까지 줘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먼 데 있지 않다. 바로 유권자들이 옥석을 구분하는 엄준한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 것이다.

2006-05-02 김성규

[수원시정 엿보기] 기구확대 반짝구호

전국 최대인구를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기구조직 확대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울산광역시(104만명)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시는 규모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자체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및 인력증원을 행자부에 요구해왔다.때맞춰 행자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중간단계인 특정시 행정단위를 신설하겠다며 수원시의 이같은 조직확대 분위기에 담금질을 가해왔다.그러나 올해들어 정부는 이렇다할 특별한 명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증원 및 기구확대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정부들어 공무원수가 2만5천명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주춤해지는 분위기다.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짝성 구호로 그치고 있다.시는 지난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각 부서의 기구확대안을 수렴했다.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를 요구했으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노인복지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과와 보건위생과로, 도로과는 도로건설과와 도로정비과로, 교통지도과는 교통시설과와 교통정보관리과로 개편을 각각 요구했다.이들 부서는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기위한 불가피한 기구확대를 주장해왔다.하지만 지난해 4월 진단한 기구확대안은 1년이 지나도록 책상서랍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행자부는 고사하고 경기도에서 조차 기구 및 정원확대 요구안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이것이 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다.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혁은 다른데 있다.행자부는 오는 7월부터 2만명 이상인 동사무소에 6급요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동사무소의 명칭도 '센터'로 바꾸는 등의 행정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수원시의 경우 26개동이 대상이나 정원 증원은 단 한명도 없이 7급 주사보를 6급으로 승진시켜 동사무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서 추진된 행정개편안은 직원 몇명을 승진시키는 잔치로 끝날 우려가 크다.5·31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다. 각 정당들은 지방자치의 부패를 심판받는 자리라며 지방자치 변화를 외쳐대고 있지만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변화는 중앙정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06-04-18 김성규

[수원시정엿보기] '유사 강좌' 혈세낭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일선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취미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꽃꽂이, 요가, 영어교실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위주로 진행되는 이들 강좌는 주민들의 수강신청이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우선 수강료가 월 1만원 이하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함께모여 담소를 나누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에 드나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인지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31일 수원시 최초의 구민회관인 장안구민회관이 문을 열면서 장안구 지역 동사무소들이 예기치 않은 고민에 휩싸였다.구민회관이 운영하는 주민여가프로그램 강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데다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영어교실의 경우 인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월 1만원인데 비해 구민회관은 3개월에 2만원이다.이로인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상당수가 구민회관으로 옮기면서 주민들로 넘쳐나던 자치센터는 수강생이 없어 강좌를 폐지해야 할 실정이다.동사무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현안 등을 논의하는 '사랑방'창구인데다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의논하고 준비하는 연락사무소 기능을 갖고 있다.구민회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최말단 행정조직이자 민초들의 사랑방을 없애는 '시장경쟁성 강좌개설'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구민회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들과 비교분석해 한차원 더 높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회관이 개관과 동시에 내놓은 주민여가활동 프로그램은 고작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단지 몇천원 정도 가격만 낮춘 채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을 끌어오는 수준이다.구민회관 관계자는 “회관 설립시 조례로 사용료를 정한 탓에 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개관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점들을 분석해 프로그램 재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민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모두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임에는 틀림없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운영중인 양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6-04-04 김성규

[수원시정 엿보기] 장안구 신선한 변화

수원시의 4개 구청 가운데 막내인 영통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차지입니다. 지난 2003년 개청 당시 행자부가 조직과 인력 확충을 무기로 수원시를 압박한 데 따른 고육책이었습니다. 당시 행자부는 시의 조직과 인력 정원을 대폭 늘려줄 것처럼 분위기를 잡으면서 구청장 자리를 양보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일선 구청장 자리를 행자부가 차지하겠다는 발상은 사실 생뚱맞기 그지 없는 것이었지만 조직과 인력에 목마른 시는 결국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서기관급 구청장으로 내려보낸 행자부는 그러나 얼굴을 싹 바꿔 시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결국 시는 주기만 했지 받은 것은 껍데기 뿐인 밑지는 거래를 한 셈이 됐습니다. 김용서 시장도 매우 실망한 기색으로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늘 그랬듯이 칼자루를 쥔 쪽은 행자부인 것을.시의 맏형인 장안구청의 구청장 자리는 지난해까지는 경기도청 서기관들의 몫이었습니다. 장안구청이 관선시대에 개청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도가 구청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기까지 합니다.문제는 정년을 코앞에 둔 서기관들을 자주 내려보낸데 있습니다. 흔한 말로 말년이다 보니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구청장을 두고는 시장이 '왜 저런 사람을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본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시정 방침이 잘 이행되지 않는 구청'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필자가 보기에도 다른 구청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장안구는 늘 조용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안정됐다고 할 지 모르지만 나쁘게 보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그런데 지난 2월 임병석 당시 시 본청 자치행정국장이 장안구청장이 됐습니다. 임 구청장은 도에서는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순수한 시 토종자원입니다. 토종으로서는 사실상 첫 장안구청장인 것이지요.첫 토종인 임 구청장이 뭔 일부터 하려나 궁금했습니다. 듣자 하니 구민들에게 친절한 공직자들을 만드는 일을 하더군요. 다분히 추상적인 얘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민 친절 전국 1등 만들기'라는 거창한 구호까지 내걸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3월 내내 친절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직원들도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구민들을 대하는 행동도 좀 달라질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다양한 시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의 장안구청을 보면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극성이다 보니 직원들도 안 뛸 수 없는 것이지요. 아직 장안구의 행정을 놓고 성과를 거론하기는 이를 것 입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는 자칫 피로를 느끼고 불행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고 안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덤비고 뭔가 하자고 대드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이제야 장안구청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권선·팔달·영통구청에는 신선한 자극일 것 입니다.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권인택 권선구청장과 노련한 덕장 윤태헌 팔달구청장, 내무 행정에 밝은 행자부 출신의 최종원 영통구청장은 모두가 지역을 안정되게 이끌어온 훌륭한 지휘관들입니다.앞으로 4개 구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벌일 선의의 경쟁이 볼만할 것입니다./홍 정 표기자

2006-03-28 경인일보

[수원시정 엿보기] 수원사랑 장학재단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해 줄 지원단체인 '수원사랑 장학재단'이 뜻을 세운지 1년여만에 빛을 볼 전망이다.그러나 재단설립을 둘러싸고 5·31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라는 일부 곱지않은 시각으로 인해 순수한 뜻으로 추진된 재단설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경기도 수부도시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수원시가 체계적인 장학재단조차 없다는 각계 비난을 받아온 가운데 지난해 4월 재단설립이 가시화됐다.지난해 6월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9월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공포됐다.수원시가 출연금 10억원을 올 예산에 이미 반영했고 향후 5년동안 100억원을 출연하고 300억원은 각계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총 4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일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이사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을 상임이사로 하고 각계 외부인사 1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 이사진을 구성했다.22일 도교육청에 '수원사랑 장학재단'설립 허가신청을 내고 법원과 세무서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및 신고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예정된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3일께 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김용서 수원시장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고민하고 있다.일부에서 장학재단 설립추진이 선거를 노린 정략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는 정반대의 의견도 팽배하다.장학재단 설립문제를 선거와 연관짓는 것 자체가 선거용 전략이라며 각계의 순수한 뜻이 모아져 추진된 재단설립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관에 명시된 재단의 사업방침은 관내 우수 초중고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과 10대 가장 청소년 학비지원,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비 지원 등이다.다시말해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장학재단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수원시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타 시군에서도 이미 장학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뜻있는 수원시민들의 의지가 불순한 선거여론에 밀려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2006-03-21 김성규

[수원시정 엿보기] 후보자들의 학연

5·31 지방선거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도의원 8명, 시의원 36명을 뽑게 되는 수원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한결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하순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유력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지지세력과 소속 정당의 유력 인사들이 축하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사실상의 선거 출정식을 가진 것이지요. 이제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 본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선거가 다가오면서 수원시 공직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시장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시정의 방향이 바뀌고 자신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민선3기까지의 전례를 보면 공직자들이 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 알만도 합니다.지방선거는 지연과 학연, 그중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영향력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도 연줄을 중시하게 마련이고 당선 이후에도 줄이 닿는 공직자를 발탁해 중용하곤 합니다.그래서인지 시 일부 공직자들은 관심 정도를 넘어서 정말 고민된다는 표정입니다. 더구나 특정 후보자와 학연·지연으로 얽힌 경우는 심할 정도로 몸조심을 하는 느낌입니다. 괜한 오해는 피하겠다는 거지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특정 후보자와 어느 학교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설에 오르는게 현실이고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괜한 오해를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유력 후보군의 출신 중·고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력 후보군의 출신 고교는 수원고와 수성고로 나뉩니다. 여기에 잠재 후보군에는 수원농고 출신이 있구요. 중학교의 경우 수원중-수원북중-수성중으로 분류됩니다. 초교는 세류초-매산초-신풍초 3개교입니다.위에 거론된 6개 중·고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다닌 시 공직자는 400여명, 특정 3개교 출신자는 200여명 선으로 추산됩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특정학교 출신이 수십명씩이나 되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저런 말이 나옵니다. 특정 후보자와 연결시키는 것이지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자들이 학연을 이유로 나서도 안되고 위축돼서도 안되겠습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봉직하는 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잖아요.필자는 차기 당선자가 누가 되든 그가 자신과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좋을 것도, 다른 학교 출신이라고 나쁠 것도 없는 공직풍토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구요.그러니 2천500여 수원시 공직자들은 그저 105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구현에만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2006-03-14 홍정표

[수원시정 엿보기] 기구확대 총력전

 지방선거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시가 기구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초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결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 6급요원을 배치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수원시의 경우 42개 동에 6급요원을 한 명씩 늘릴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일선 시군에 지원하던 복지지원금을 자치단체로 넘기는 대신 인력증원을 통한 자체단체별 복지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최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동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30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실시하는 쪽으로 시행안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이에따라 적체가 심각한 7급 직원들의 인사숨통을 터주는데 잔뜩 기대했으나 30개 시군만 시범실시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자 기구를 따내기위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30개 시군을 우선 지정할 경우 16개 광역시도별 분산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에서 2~3개 시군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일선 동에 6급 요원이 1명씩 증원되고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 형태의 1개 국이 신설되는 안을 잡고 행자부를 오가며 기구확대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행자부가 30개 시군 시범실시안으로 방향이 바뀐 이후 기구확대 규모도 본청에 1개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기구확대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시는 정무부시장 신설과 부시장, 구청장 직급 상향 및 부구청장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기구확대 개편안을 지난해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와관련 “정무부시장 신설과 직급 상향 등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정치권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시군통합과 광역행정체계 개편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로인해 '말만 무성한 요란한 잔치'로 끝날 경우 심각한 인사적체에 시달려온 7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0개 시군을 시범실시한다 해도 전국 최대 인구를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우선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다”며 “행자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구축을 골자로 한 기구개편안을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정, 발표한뒤 오는 6월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김 성 규기자

2006-03-07 경인일보

[수원시정 엿보기] 행궁광장 어쩌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은 105만 수원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특히 정조대왕이 천도까지 염두에 두고 지었다는 화성행궁은 조선후기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걸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수원시는 행궁을 복원하는데만 수백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문화·건축 전문가들이 행궁의 본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구요. 그런 결과로 정조대왕 당시의 모습에 근접한 화성행궁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성행궁은 1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왕의 남자'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공길과 장생이 함께 줄을 타는 장면에 나오는 기와지붕의 아름다운 곡선은 화성행궁의 빼어난 조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남자 뿐 아니라 화성행궁은 이미 여러 편의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한 촬영 명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촬영장소로 대여해주고 받은 돈이 680만원으로, 해마다 20% 이상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병훈 PD는 대장금을 연출하면서 '역사적 가치는 물론 문화적 가치로 볼때 극의 배경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화성행궁밖에 없다'고 했다더군요. 이 PD가 알기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덕분에 화성행궁은 대만이나 중국, 일본에도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한류상품으로 대접받게 됐습니다. 올 봄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행궁내에서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선남선녀가 그날 하루만은 왕과 왕비가 되어 백년가약을 맺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화성행궁은 이제 시민들 곁으로 바싹 다가선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 나가는 화성행궁을 관리하는 화성사업소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행궁앞 광장복원사업 때문입니다. 광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수원우체국이 떡 버티고 서 있는 바람에 도대체 일이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체국 쪽을 탓할 수 만은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현재 새 청사를 짓고 있는 우체국은 2008년 하반기나 돼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듯 합니다. 한때 방송통신대 건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에 따른 비용 30억원 부담을 놓고 시와 우체국이 맞서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절반인 15억원을 시가 부담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서 시장이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김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15억원 씩이나 쓰기에는 명분이 적다'면서 실무진에게 '당신들 돈 같으면 주겠느냐'고 했다더군요. 행궁앞 광장복원사업은 당초 올해 6월까지 마치기로 했었지만 우체국 이전이라는 벽에 막혀 2008년 말로 늦춰졌습니다. 사실상의 공사는 올 상반기에 끝나는데 우체국 부지 때문에 속절없이 2년 가량을 허송하게 된 것입니다. 단정하게 복원된 행궁과, 지장물을 철거해 훤해진 광장 중앙에 우체국이 떡 버티고 선 광경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도 '이거다' 하고 콕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홍 정 표기자

2006-02-28 경인일보

[수원시정 엿보기] 공무원 학비보조 폐지

'정당한 복지시책인가? 선심성 예산지출인가?'공무원들이 자기계발 향상 등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입학할 경우 매 학기당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오던 보조금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됐다.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돕는 복지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학비보조금이 전면 끊긴데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일선 시군에 시달한 예산편성지침 때문이다.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퇴근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 학비 보조금 일체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이에따라 자치단체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또는 능력계발비 등의 항목으로 지원해주던 학비보조금이 예산 편성자체에서 빠져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수원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30%를 지원했으나 시행 1년만에 중단되자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대상 공무원들은 특히 “화성시와 성남시 등 다른 시군의 경우 이미 수년전부터 학비보조금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왔는데 뒤늦게 지난해 처음 지원해 준 수원시는 단 1년만에 다시 끊겼다”고 불평했다.이들은 또 “행자부가 말로는 공무원들의 혁신운동을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외치면서도 지원해주던 보조금마저 끊는 처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자부의 학비지원금 중단 지침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다.시 한 간부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은 졸업후 학위취득에 따른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자부담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공무원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또 한 공무원은 “일부 자치단체는 특수시책을 연구할 인력확충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 특수대학원 교육과정 진학자에게 일정 학비를 보조해주고 졸업후 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에 의무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행자부도 이런 맥락에서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날로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진일보한 학문을 배우는 것은 민원인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도 분명 반길 일이다.학비부담이 수백만원을 넘는 현실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게 복지냐 선심성 예산지원이냐 하는 문제는 일방적인 제동이나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공론화돼야 할 시점이다.

2006-02-21 김성규

[수원시정 엿보기] 시장후보 윤곽

5·31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후보자들과 정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104만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게 될 민선 4기 수원시장선거 후보군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느낌입니다.열린우리당의 경우 정관희 경기대 교수와 이호근 전 수원시학원연합회장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염태영 청와대 비서관과 1·2대 민선시장을 지낸 심재덕 국회의원의 이름은 늘 오르내립니다.한나라당은 김용서 현 시장과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리고 외부 영입인사 케이스인 임수복 전 경기도지사 직무대행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는 이대의 수성고 총동문회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구요. 새 정당인 국민중심당은 아직 뚜렷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천이 끝난 이후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박종희 수원월드컵재단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이윤희 한독건설 대표는 차기 지방선거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각 정당은 후보자 선정에 관한 한 경선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도 경선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열린우리당은 심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경선의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심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정 교수와 이 전 회장, 염 비서관 등 4파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학관계로 미뤄볼때 심 의원과 염 비서관이 함께 출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누가 유력한가'라고 묻는다면 그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밖에요.한나라당의 경우 경선 구도는 김 시장과 신 사장, 임 전 도지사 직무대행의 3자 대결 양상으로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남경필 국회의원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후보자간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경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수원시장 선거전의 첫째 관전 포인트는 리턴매치 여부일 것입니다. 김용서 현 시장과 심재덕 전 시장이 4년만에 다시 맞붙는 일은 빅매치임에 분명하지요. 그런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심 전 시장은 줄곧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무소속으로 전격 출마할 것이라는 가설도 내놓고 있습니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도지사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것도 수원시장선거에는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결과가 증명하듯 지방선거는 패키지 양상을 보인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이미 팔달선거구의 남경필 의원은 도지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출신의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것입니다.지금의 정당별 지지도가 지방선거때까지 지속되느냐 하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강세인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열린우리당 후보는 물론 다른 당 후보들에게도 악재일 수 밖에 없겠지요. 수원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음달께 각 정당별 후보자들이 정해지면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수원지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전도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신한 새 얼굴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급화와 무관치 않을 듯 싶습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군과 초반 선거전 양상은 다음주 월요일(21일자·나요나)에서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홍 정 표 기자

2006-02-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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