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한곳 없는 용인시

 

[산업단지 한곳 없는 용인시·3·끝]민간제안 '산단 조성'이 살길

교통 편리·수도권 중심 장점입주기업 토지주 주축 접수18건중 2건 승인절차 밟는중16건, 투자의향서 협의 진행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102만㎡ 규모의 산단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었다.하지만 덕성산단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았고, 도시공사가 연이어 헛발질을 하면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포기한 사업을 시와 도시공사가 덥석 달려든 게 화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도시공사 경영진이 뒷돈을 받고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를 주 시공사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땅을 칠 대목이다.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중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여러 곳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관주도의 대규모 산단조성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에서다.시가 추진하는 '용인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안)'에는 민간이 제안하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시의 의도가 잘 담겨져 있다.황병국 시 재정경제국장은 "덕성산단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한 게 시의 현실이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민이든 관이든 가릴 것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고 말했다.시의 이런 생각은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다.입주기업과 토지소유주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민간제안 산단조성사업은 18건이 접수돼 2건은 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16건은 투자의향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이들 산단 시행자들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중첩된 각종 규제에도 불구,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 중심의 지리적 장점으로 기업 입주 수요가 매우 높아 전망도 밝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경기개발연구원의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2020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3.25㎢의 공장 용지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산단조성을 위한 기업 입주의향 조사에서도 71개 기업이 신규·이전 계획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용인으로 이주를 원하는 신규 기업의 문의도 계속 늘고 있다.기업의 입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산단조성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오세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매일 아침 민간이 제안하는 일반산단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한다"면서 "경기도 등 상부기관에도 산단 하나 없는 시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해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2014-05-15 홍정표

[산업단지 한곳 없는 용인시·2]인구 느는데 세수는 감소 '암울'

관내용지 도내전체 3.0%불과매년 업체·종사자수 '제자리'재정자립도↓ 지역경제 타격아파트개발로 기존기업 이탈인구대비 생산시설 절대부족지난 2004년, 용인시는 남사면 봉명리 일원 105만7천600여㎡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법 절차를 밟고 있었다.경전철 건설과 분당연장선의 차고지로 편입되는 기흥구 구갈리 녹십자 공장과 용인권 공장들을 이전·유치한다는 구상이었다.당시 시설확장이 절실했던 삼성전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하지만 용인시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사산업단지는 물거품이 됐다. 이웃인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법에 저촉된다며 협의를 불허한 것이다.남사면 이장단과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백방으로 나섰고, 경기도까지 거들었지만 '식수원'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녹십자는 용인을 떠났고, 무수한 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화성으로 뻗어나갔다.용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관내 산업용지 면적은 4.764㎢로, 경기도 전체 산업용지 159.75㎢의 3.0%에 불과하다. 수도권 규제와 팔당상수원 규제 등 중첩 규제에 묶인 데다 산업단지 한 곳 없다 보니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산업용지 확보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규제에 규제가 덧씌운 열악한 기업입지 조건은 관내 기업들의 증가 추이에서도 뚜렷하게 증명된다.2009년 1천663개 기업에 5만2천707명의 종사자가 있었고, 2010년 1천624개 업체 5만2천453명, 2012년 1천752개 업체 5만4천560명, 2013년 1천801개 업체 5만5천174명으로 집계됐다.5년 사이 업체수는 고작 8%(138개), 종사자수는 4.6% 증가에 머문 것이다.규모별로는 2009~2013년 사이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은 14개에서 오히려 12개로 줄었고, 중기업(상시 근로자 50~300인)은 136개에서 142개로 6개 업체(4%), 근로자는 1만3천966명에서 1만4천235명으로 269명(2%) 늘어나는 데 그쳤다.특히 지난해 말 기준 종업원 50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규모의 소기업은 1천647개 업체 2만1천179명으로 용인 관내 전체 근로자의 38%가 소규모 영세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분석됐다.기업체와 종사자수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실제로 2010년 1조2천123억8천400만원에 달했던 세수입은 2011년 1조1천603억원, 2012년 1조1천246억원, 2013년 1조1천221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재정자립도도 66.2%에서 지난해 63.8%로 2.4%포인트 낮아졌다.올해는 세수입이 1조716억6천600만원에 그치면서 재정자립도 역시 57.5%에 머물러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로 기존 기업이 이탈하고 급격한 베드타운화로 도시인구 대비 생산시설이 절대 부족한 게 용인시의 현주소다"며 "인구는 증가하는데 세수는 감소하는 암울한 현실을 바꿔 놓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용인/홍정표기자

2014-05-08 홍정표

[산업단지 한곳 없는 용인시·1]'산단 제로'유일한 지자체

도내 119곳 2억3321만㎡ 달해인근 화성시 14개소 7천만㎡농림지 메우고 산 깎아 만든공장들 더 이상 확장 불가능96만여명이 사는 대도시 용인에 산업단지가 없다. 경기남부지역 지자체 가운데 산단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남아 있다. 산단이 없다보니 기업 환경도 열악하다. 대기업은 떠나고 기업 유치는 지지부진하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시설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경전철사태로 시의 재정난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산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산단 하나 없는 용인시의 열악한 기업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경기도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용인시에 산업단지 하나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올해 초 용인부시장으로 부임한 황성태 이사관은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바로 옆 화성시는 산단이 14개소 7천만㎡가 넘는데 용인 관내에는 단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다.부임 전 경기도청의 경제투자실장이었던 그는 "참으로 이상하다. 그동안 용인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2013년말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119개소 2억3천321만7천㎡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국가산단이 4개소 1억7천887만6천㎡, 일반산단 113개소 5천396만9천㎡, 도시첨단산단 1개소 25만5천㎡, 농공산단 1개소 11만7천㎡ 등이다.주요 지역을 보면 수원시 3개소 120만5천㎡, 성남시 2개소 180만7천㎡, 평택시 15개소 3천196만1천㎡, 안산시 2개소 1천477만7천㎡, 이천시 6개소 31만㎡, 안성시 21개소 427만㎡, 김포시 10개소 543만4천㎡, 화성시 14개소 7천61만3천㎡ 등이다.이 도표에 용인시는 지정 산단 0개소 면적 0㎡로 표기돼 있다.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에는 1천801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용인에 있다.하지만 산단이 없다보니 기업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공장들이 밀집한 남사지역은 난개발의 전형을 보여준다.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던 시기에 멀쩡한 농림지를 메우고 산을 깎아 만든 공장들은 이제는 더 이상 확장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용인에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가들은 많지만 이들을 수용할 공장부지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기업이 입주할 산단이 없고,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니 각종 법규제에 발목이 잡혀 헛발질만 되풀이하고 있다.실제로 시는 전 지역이 토지이용 중복규제 지역으로 묶여 기업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처인구 모현·포곡·양지·백암·원삼면 일원 308㎢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모현면 50.4㎢는 환경정비기본법상(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양지면 등 6개 읍면동 157.1㎢는 2권역으로 지정돼 있다.포곡읍을 비롯한 7개 지역 11.3㎢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광교산 일원 9.3㎢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진위천 일원 1.3㎢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특히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동부권(처인구)은 각종 규제가 중첩돼 공장 입지를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다.오세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용인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평택-음성 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 교통중심지로서 교통과 접근성이 좋아 기업 선호도가 매우 높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이 높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용인/홍정표기자

2014-05-06 홍정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