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집중 방역계획 세운 선관위… 방구석 유권자들 위한 배려

비접촉 발열체크·손소독 등 거쳐 입장증상 있을땐 별도의 '임시기표소' 안내줄간격 1m이상 유지… 주기적 환기도후보는 선관위 통계시스템서 확인 가능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로 '상세 비교'선거정보도서관·공약이슈지도 등 활용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제21대 총선 투표일(4월 1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최악의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투표소에 가길 꺼리는 유권자들이 투표 대신 기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노년층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길 꺼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총선 뉴스가 실종된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선관위와 총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갖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선심성 공약(空約)과 자극적인 선거 구호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후보의 정책을 뜯어보고 살펴볼 좋은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선관위는 이런 유권자들을 위해 안심 투표소 운영 방침을 세웠고, 거리로 나오지 않는 방구석 유권자들을 위해 공약 알림 플랫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투표, 안심하고 하세요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천500여개 사전 투표소와 1만4천300여개 선거 당일 투표소에 대한 집중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유권자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유례 없는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투표소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매뉴얼을 정했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기로 했다. 유권자는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임시 기표소를 투표일에 수시로 소독해 혹시 모를 감염을 방지할 예정이다.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똑같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장비, 출입문 등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선관위는 지난달 24~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았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확진 환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기간(4월 10~11일)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선관위가 이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가격리자 또는 중증 확진 환자의 투표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확진 환자가 투표장을 다녀갔다는 역학조사가 나올 경우엔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51개국 86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되면서 유권자 8만5천919명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운동 개시일인 2일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앙 선관위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장관은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 열린다"며 "(재외공관 선거 사무가 중단된) 이들 국가에서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또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표, 따져보고 하세요2일부터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이 과거처럼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한 선거운동이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책·공약 알리미 서비스를 개시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길에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는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방문하면 된다. 선거일정과 내가 사는 동네의 지역구 명칭이 무엇인지 누가 나왔는지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역대 선거 결과도 볼 수 있다.후보자 명단을 확인했다면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지도에 표시된 각 시·도와 시·군·구를 클릭하면 후보자들의 개별 공약도 살펴볼 수 있다. 공약이슈지도(http://issue.nec.go.kr)에서는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공약이슈지도는 선관위와 국민권익위가 2016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1천494만4천578건을 분석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민원 키워드를 추출해 만든 공약 지도다. 이밖에 선거정보도서관(http://elecinfo.nec.go.kr)에서는 과거 당선자들의 선거공보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당시 공약이 실현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 국회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발의했고 회의에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이에 앞서 4월 10~11일 사전투표가 열린다. 선거운동기간은 2일부터 14일 자정까지다. 이번 선거는 투표장에 가기 전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자료/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공약이슈 지도. /홈페이지 캡처

2020-04-02 김민재

[이슈&스토리]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 악순환'

손님 끊어져도 임대·인건비 등 '부담' 여전매출 타격 中企·소상공 "문닫는 일만 남아"경기신보·소진공 등 평소 2~7배 격무 불구인프라 한계 탓 대출 보증까지 수개월 필요줄폐업 땐 정책 금융기관도 연쇄 손실 우려정부 지원 확대·업무 분산 노력에도 '시름'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두 달, 감염 공포만큼 큰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게에는 손님이 끊기고 기업들은 납품과 수출이 막혔다. 그 와중에도 월세는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한다. 이미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더해진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너도나도 대출 보증을 해주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향하는 바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비상이 걸렸다. 업무는 한 달 전부터 마비됐고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장 돈이 급한 기업인·소상공인들은 물론, 보증을 받은 기업·가게들이 폐업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책 금융기관에서도 한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악순환 속에 정부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 분산을 위한 창구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아직 현장에선 시름이 깊다.#"한 달 고정비만 1천만원인데 수입은 200만원…대출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한숨 쉬는 기업과 가게물병을 제조하는 A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납품에 차질이 빚어졌다. 들어오는 돈이 반토막 나자 재료 값이며 인건비 지출에 막막함이 더해졌다. 대출이라도 받아야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 대출증을 지원해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회사와 비슷한 상황인 업체들이 이미 너무 많이 대기 중이란다. 언제가 될지는 쉽사리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건설장비를 대여해 주는 B업체는 올해 들어 매출이 60% 이상 줄었다. 3월까지 매출은 590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한 달 고정비만 1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계속되는 적자에 돈을 빌리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찾았지만 기나긴 줄에 대출 접수는 일찌감치 마감됐고 번호표조차 받지 못했다. 돈을 빌리고 싶어도 과연 빌릴 수 있을지, 언제 빌릴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 모두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79였던(100에서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지 않다는 의미) 경기지역 제조업체들의 업황 수준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68까지 떨어졌다. 비제조업체들 역시 1월 79였던 업황 수준이 2월 65로 낮아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 역시 1월에는 67.3이었지만 2월에는 41.5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남은 일은 문을 닫는 것뿐"이라는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의 절망이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꾸준히 중소기업·소상공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최대 20배까지 늘리고 소상공업체에는 특례보증·초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급기야 저신용 소상공인에겐 1천만원까지 보증서를 받지 않는 등 대출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연달아 편성하면서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A회사와 B업체 사례처럼 정부 등이 자금을 계속 풀어도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업체에까지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원 수요가 전례 없이 폭증한 가운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이 대출을 신청한 시점부터 실제 돈을 쥐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게 관건이지만 제때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해 직원을 자르고 가게를 내놓는 기업과 업체들이 줄줄이 늘어날 처지다.#"기업·가게 줄폐업하면 우리도 큰일이에요." 빨간 불 들어온 정책 금융기관중소기업·소상공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을 담당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각 영업점의 상담은 오전 9시에 시작한다. 영업점 문을 열기 30분 전부터 이미 보증지원 상담을 받으려는 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밀려드는 인파에 영업점은 종일 북새통이다. "왜 이렇게 보증서 발급이 늦냐"는 항의도 빗발친다.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300건 남짓이었던 보증지원 상담건수는 이달 2천건 가량으로 7배 가까이 뛰었다. 매일 300건 가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갑자기 7배 가까운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야근이 거의 매일 이어지는 가운데 급하게 150명 이상을 충원하고 본점 내부엔 보증서 발급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까지 만들어 그나마 발급 속도를 높였지만 일선에서 지원해야 할 자금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고 경기 침체로 수요 역시 계속 증가하다 보니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업체가 있는 점도 한몫을 한다.다른 정책 금융기관들은 물론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지역신보가 한계에 도달하자 정부는 시중은행에서 직접 보증지원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대출 업무까지 실시하고 나섰다. 이에 소진공 역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소진공 수원센터만 해도 하루에만 처리 물량의 2배 이상인 500건 가까운 대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대출 업무 담당 직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해 온 가운데, 지난 25일에는 대행이 아닌 직접 대출마저 시작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불과 나흘 만에 코로나19 특례보증 접수 규모가 486억원을 기록했다.업무 과부하가 이어져 제때 자금이 수혈되지 않아 폐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업체가 늘어나면, 이들에게 직접 대출을 해줬거나 보증을 해준 정책 금융기관들의 손실도 연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게 관건이다.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폭증해 정책 금융기관들의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 때문에 자금 지원이 늦어져 줄폐업이 이어지면 해당 기관들도 피해가 막대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인 것이다. 정책 금융기관들은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에, 이와 맞물린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 걱정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대출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그 부담 역시 지역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도 고민이다. 앞서 지역신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률(지역신보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로부터 손실을 일정 비율 보전받고 있다) 확대, 보증 지원 상담 업무를 함께 맡게 된 시중은행과의 리스크 분담 등을 건의했던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자금 지원 확대를 처음 결정했을 때부터 수요 폭증에 대한 대책이 함께 시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다. 여전히 지역신보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면서도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고 상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대처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연초마다 벌어지는 보증지원 수요 폭증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업무 마비 상태에 놓였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2020-03-26 강기정·김준석

[이슈&스토리]감염병 피해, 인천 항공산업·제조업 등 전방위 확산

인천공항에서 지상조업 업무를 하는 A씨는 이달에만 반강제로 연차를 8일이나 사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줄어들자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일상이던 연장 근무가 없어지면서 이미 월 급여가 50만원 이상 줄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직원 감축 등으로 이어질까봐 두렵다"고 했다.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 피해가 지역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하고 있다.인천공항 여객 수는 전년과 비교하면 90% 이상 줄었다. 이는 지상조업사와 면세점 등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한 지상조업사는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근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직원과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광지는 한산하다. 인천 차이나타운 식당은 매출이 90% 이상 줄어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피해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수출·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p 내렸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국내 상황과 달리 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항공업계를 비롯한 국내 산업 피해는 피할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3-19 정운

[이슈&스토리]'코로나19' 여객 감소 피해 전방위 확산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1만4천여명, 작년보다 92% ↓여객기는 고작 241기 뜨고 내려… 77% 감소 '직격탄'항공사 이어 지상조업사·기내식 제조업체등 어려움면세점 직원들 무급휴직중… 여행사·호텔도 '아우성'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는 6천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은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Pandemic·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분야는 항공업계다. 상점들은 '손님이 없는 것'이라면 항공업계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하도록 대못이 박힌 형국'이다. 각국은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여객의 이동을 막았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150여 개에 달한다. 미국은 최근 유럽 모든 국가에서의 입국을 금지했다.전 세계 항공기는 멈췄고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등 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그 영향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8일 1만4천846명의 승객이 이용했고, 241편의 항공기가 뜨고 내렸다. 2019년 3월18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18만9천91명. 항공편은 1천54회 운항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객은 92% 감소했고, 여객기 운항은 77% 줄었다. 이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래픽 참조항공기 여객 감소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운항을 하지 못해 발이 묶인 항공기들이 주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항공사 임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직원들은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의 어려움은 관련 업계로 이어진다. 지상조업사가 대표적이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이착륙을 유도하고 승객의 짐을 싣고 내리는 일 등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많게는 한 기업에 수백억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들 역시 임원 임금 반납, 직원 복지 축소, 채용 동결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각 기업은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들은 매달 추가 근로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했다. 한 달 추가 근로 수입은 50만~100만원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었고,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감내하고 있다.지상조업 노동자 A씨는 "추가 근무가 없어지면서 (월 수입이) 평소에 받는 것보다 50만원 이상 줄었다"고 했다.항공기 운항과 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공항 기내식 제조업체, 공항 급유업체 등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상업시설 중에서는 면세점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해외 여행객 감소는 면세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들은 여객이 90% 이상 줄면서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시내면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크다. 면세점 협력업체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협력사에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인천공항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면세업체들의 자구책이 등장했다"며 "결국 이러한 비용 절감의 희생자는 협력업체"라고 했다.면세점 매출 회복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은 19일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한국의 국지적 문제였다면 면세점 실적 회복 시기는 5월 정도일 가능성이 컸지만 글로벌 문제가 되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고 했다. 이어 "중국 수요 회복으로 따이공(보따리상)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특별입국 절차와 항공 노선 축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실적 부진 폭을 예상보다 빨리 줄일 수 있으나 매출 증가 전환 시기는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여행사와 호텔 등 관광업계도 아우성이다. 입국 제한으로 해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입국 제한 국가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여행을 꺼리게 만들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다. 봄에 접어들었지만 월미도 등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한산하다.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호텔들은 객실 점유율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더 큰 문제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 공장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과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적인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 중인 이동 제한 조치 등이 장기화하면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최근 해외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자료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세안(ASEAN) 주요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은 "이미 세계적 경기 침체(global recession)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지난해만 해도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하다. 지난 17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1만4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날 대비 90% 이상 줄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8일 인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올해 3월 인천공항 항공 여객 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하면서 항공기들은 취항할 곳이 없어졌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9 정운

[이슈&스토리]급변하는 사회환경속 눈부시게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돈 되는 1인 미디어' 대세로 자리올해 800억원 모험투자펀드 신설도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 노동시간 단축, 기술발전, 새로운 매체 및 유통망(플랫폼) 등장 등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1인 방송 열풍에 방송·통신업 상표출원은 4년 사이 50% 넘게 급증했고, 이로 인한 문화 파급 효과는 관광과 소비재 수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달성과 방탄소년단(BTS)의 4집 앨범 세계 음악 시장 석권 등으로 인해 우리 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음원 사재기 논란과 상영관 독점 문제 등으로 인한 우리 문화 산업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관행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다.■ 영상콘텐츠 시장 변화스마트폰 등장에 따라 TV 방송국이 지배했던 영상콘텐츠 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끌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판단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57.2%에서 지난해 63%로 5.8% 늘었다. 반면 TV를 필수매체로 판단하는 비율은 2018년 37.3%에서 지난해 32.3%로 줄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이용 역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 60%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대에서 특히 기존 인터넷 포털보다 1인 미디어의 대표격인 유튜브의 활용도(69.6%)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1인 미디어 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1인 방송 열풍에 지난 2015년 3천298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업 상표출원이 지난해에는 5천173건으로 57% 증가했고, 개인 출원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15.8%)가 30대(38.3%)와 40대(26.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이는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콘텐츠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콘텐츠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에 발맞춰 가능성 있는 신규 콘텐츠에 투자하기 위한 800억원 규모의 '모험투자펀드'를 올해 신설했다.1인 미디어 등 온라인 미디어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VR·5G기술 결합 콘텐츠산업 성장기생충·BTS, 변방서 주류 파고 들어■ 문화, 연관 산업 성장도 견인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제주평'에 따르면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는 한류가 전파되면서 관련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 및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 증가하던 수출은 유럽과 미주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아울러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으로 대변되는 한류 산업은 이제 영화, 광고, 출판 등 단순 수출을 넘어 가상현실(VR) 등의 지식정보산업과 모바일 솔루션 등 콘텐츠 솔루션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은 시장 가치사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1인 미디어 성장과 세대 이통통신(5G) 상용화 등에 힘입어 수출액이 역대 처음으로 100억 달러(약 12조3천억원)를 돌파했다.와중에 정부는 한류의 지속 확산과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해 ▲한류스타, 중소기업 협업상품 개발 ▲한류콘텐츠 및 한류 종합박람회 확대·신설 ▲한국문화축제 등 대규모 한류 팬 유치 등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 도입으로 한류 지역 다양화, 전통문화, 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스포츠 등 전방위적인 한류 장르 확대를 추진한다. ■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 한류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휩쓴 이후 미국에서 흥행 바람을 타고 있는 데 이어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Map of the Soul): 7'이 '빌보드 200' 정상을 예약하는 등 K무비와 K팝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비주류문화가 주류문화를 흔드는 '왝더독'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봉 감독의 영화와 BTS 앨범은 동시대인의 관심사를 작가주의와 상업주의를 결합한 양식으로 선보였는데 전 세계 문화계에선 한국적인 요소를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두 작품의 성공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도 한 몫 거들었다. 각국의 언어와 평가, 기대감 등이 담긴 두 작품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으로 재가공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자막이 필요한 외국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도 '방탄소년단(BTS)의 성공 요인 분석과 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과 해외 음악 시장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류 문화 ▲경쟁력 있는 음악 콘텐츠와 두터운 팬층 등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음원 사재기·상영관 독점 '독버섯'창작자 보호 공정 신호등 정부 노력■ 불공정한 문화 관행,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으로 해결음원 사재기 논란과 상영관 독점 문제 등 문화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으면 국민의 문화향유와 더불어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도 흔들릴 수 있다. 이 중 음원 사재기 논란의 경우 음반에서 음원으로 가요계가 재편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음원이 많이 판매될수록 각종 음악 방송 및 미디어콘텐츠 등의 상위권에 노출될 빈도가 많다. 노출이 많을수록 수익과 연결되다 보니 음원 사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영관 독점 역시 직접 투자 등의 영화가 전국 스크린의 상당수를 점유하고 수익률에 취약한 독립영화의 상영 기회가 계속 줄어들자 관람객들 사이에서 상영관 독점 문제가 불거졌다. 그간 정부도 이와 같은 음원 사재기와 상영관 독점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국어문화, 전통문화, 기초예술, 인디 문화 등을 계속 지원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을 조성하고 전국 20개교에 한복 교복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조치한다. 이어 공연 창작에는 63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기초예술 활성화에 나선다.창작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 및 불공정 관행 근절에도 앞장선다.창작자 보호 및 공정유통 확립 등을 골자로 근거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을 신규 운영한다.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 대상으로는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과 보육·심리상담을 지원해 생계 부담 완화 및 창작활동을 촉진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문화는 국민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연합뉴스·아이클릭아트

2020-03-12 김종찬

[이슈&스토리]'스마트산단'으로 거듭나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1992년 준공돼 지역 생산 55%·수출 54% 차지… 제조업 이끌어와시설 노후·업체 영세화로 쇠퇴… 자동화 진행 불구 연구개발 미흡2019년 정부 구조고도화 사업에 선정 올해부터 4년간 5천억 투입스마트공장 1천개 보급·교통 개선… 바이오헬스 등 동반성장 모색우리나라 뿌리산업인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스마트산단'으로 탈바꿈된다.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생산·제조·유통 과정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공정상 불량률은 낮아진다.주문량과 재고량을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쓸데 없는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연관성이 큰 기업은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함께 연구 개발에도 참여하며, 바이오 헬스, 드론,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과의 동반 성장도 꾀한다.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쾌적한 근무 환경과 교통 인프라는 덤이다.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남동산단에 2020년부터 4년간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됐을까.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자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 경제의 중추를 맡는 핵심 지역이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70%를, 수출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남동산단 역시 1992년 준공돼 인천 지역 생산의 55%, 수출의 54%를 차지하며 인천 경제를 이끌어왔다.남동산단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천시 남동의 폐염전 지역을 공업단지로 조성해 수도권의 용도 지역 위반 공장들을 이전시킬 계획으로 만들어졌다.서울에서 40㎞ 떨어진 인천 해안 지역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대의 폐염전이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인천의 중심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공업단지 조성 시 인력 조성과 교통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그러나 국유지가 많고 광대한 폐염전 지대로 용도 확보가 쉽다는 점에서 개발지로 선정됐다.같은 해 9월 수도권 문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성 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됐다.수인선 협궤철도의 내륙 쪽인 1단계 공사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2월까지로 264만2천㎡가 조성됐으며, 해변 쪽의 2단계 공사는 1986년 10월부터 1992년 6월까지 693만1천㎡가 조성됐다. 단지 내 입주 업종은 한국표준분류상의 전 제조업이 해당한다. 처음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업체 수는 2천800개로, 종업원 수는 4만5천여 명 정도였다. 2019년 말 기준 6천906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고용 인원도 10만2천명을 훌쩍 넘었다. 이는 인천 고용의 62.5%를 차지한다. 주요 업종은 기계가 52.2%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16.7%), 석유화학(11.1%), 목재·종이(4.2%) 순이다. → 그래프 참조그러나 제조업이 예전의 활기를 잃으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됐다.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저 공장 가동률을 80%로 보는데 지난해 10월 남동 산단 전체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68.9%에 불과했다. 그것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남동산단 쇠퇴의 주된 원인은 시설 노후화와 입주업체의 영세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는 진전되고 있으나 일자리만 감소할 뿐 창업·혁신·연구개발 미흡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점점 도태된 것이다.정부는 2018년 12월 스마트산단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9년 2월 반월시화산단과 창원산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2019년 9월 남동산단이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스마트 산단의 3대 전략은 '산단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산단 구축'이다.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는 남동 스마트산단에 생산·제조·관리·유통 과정에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공장 1천여 개를 보급하고,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의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드론 등 미래 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꾀한다.또한 개별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해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또한 창업과 신산업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쾌적한 근로환경과 정주환경을 갖춰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인천 남동스마트산단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인 단장을 중심으로 스마트산업단지 구축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된다. 시를 비롯해 인하대, 남동구,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 스마트시티주식회사 등 6개 기관도 참여한다.남동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이 인천 산업 단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인천의 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과 영세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로 인해 청년층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스마트 통합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찾아오는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남동산업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20-03-05 윤설아

[이슈&스토리]2·20 대책 1주일도 안돼 들썩이는 아파트값

수원·안양 등 올 들어 경기 남부 급부상추가조정지역 지정·담보대출 제한 불구온라인·SNS, 안산·군포 다음 타깃 공유안시성·김부검 신조어 만들며 상승 유도정부는 지난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과 안양, 의왕을 조정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규제로 묶는 과열 억제 정책이 이번에도 단행된 것이다. 이번 2·20 부동산 규제까지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화하기 위해 매번 '규제→풍선 효과→추가 규제'하는 대안만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서 19번이나 나온 부동산 규제 정책의 큰 틀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은 진화는커녕 지역을 옮겨가며 더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풍선효과는 항상 인접한 경기도로 고스란히 퍼지고 있다. 서울을 규제하니 과천과 성남이, 과천과 성남을 억제하자 인접한 광명과 하남이, 또 이 지역을 누르니 수원과 용인, 의왕, 안양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사실상 '두더지 게임'과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2·20 대책으로 과열된 수원과 의왕, 안양 등 경기남부 지역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일 것을 기대 중이다. 항상 엇나갔는데도 기대는 변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대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다. 2·20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이제는 안산과 군포, 시흥, 부천 등의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2·20 대책은 왜 나왔나2·2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수원과 의왕, 안양(수의안) 등 경기남부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다.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대폭 뛰었기 때문이다. → 표·그래픽 참조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크게 두 가지의 규제를 더했다. 추가 조정지역 지정과 조정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다. 먼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로 인해 수원과 안양, 의왕은 모든 지역이 규제대상이 됐다. 또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화성 동탄2신도시, 광명, 구리, 안양 동안·만안구, 수원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구로 조정지역이 확대됐다.아울러 정부는 조정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기존 6개월(민간택지 기준, 공공택지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강화했다. 사실상 전매를 막았다. 청약이 뜨거운 지역에서 주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자 투기성 청약을 막기 위해 전매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올해 집값 상승 폭이 가장 높은 수원의 경우 지난 19일 진행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1천74가구, 특별공급 제외)' 청약 모집에 15만6천505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5.7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청약에도 7만4천519명이 몰려 평균 78.35대 1 경쟁률을 보였다.또한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 강화했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반발을 막기 위해 무주택세대주,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LTV가산 10%를 적용해 기존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웬만해서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요건을 높여,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의무 전입으로 변경했다. 투기성 매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3기신도시 보상으로 더 커진 유동성 자금DLS·라임사태 탓 또 주택시장으로 몰려"타 투자처 발굴 안되면 단기효과 그칠것"# 2·20 대책 일주일, 벌써부터 나타나는 부작용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주일도 채 안 돼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다. 규제지역을 피해 유동성 자금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이미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는 다음 풍선효과 지역 후보지가 공유되고 있다. 정부의 2·20 대책 발표 이후 또다시 유동자금이 비규제지역을 찾아 발 빠르게 움직이는 셈이다.현재 거론되는 지역은 안산, 군포, 시흥, 부천 등 경기 서남부다. 이들 지역 부동산에는 최근 들어 매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군포 소재의 부동산들은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져 매수자들이 물건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보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2·20 대책 이후 매수세가 커져 기존 매도 물량마저 거둬지는 추세다.안산에 있는 부동산들도 2·20대책 발표 이후 확실히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고 특히 소사~원시선 라인인 선부역과 성포역, 초지역 등 신안산선 예정지 인근의 물건을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한다.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거주 지역이 포함된 신조어를 만들고 있다. '안시성(안성·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오동평(오산·동탄·평택)',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용성'이 신조어로 집값 상승이 견인됐던 터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교통 개선 대책 외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투자처도 없어 갈길 잃은 유동성 자금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집값 거품 외에도 거래 중단에 따른 실수요자들 주택난, 전세난 및 전세난민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원 영통구의 경우도 전셋값도 두 달 새 5% 넘게 뛰었다.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도 각각 5%, 4.5%가량의 변동률을 보였다. 경기도 내 전셋값도 계속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43% 올랐다. 경기도 전체의 전셋값이 이처럼 오름세가 이어진 것은 지난 2015년 전세대란 이후 처음이다.결국 기존에 살던 전세세입자 등 도민들은 높아진 보증금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형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풍선효과, 넘치는 유동성 자금 부동산밖에 갈 곳 없다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을 막기 위해 숱하게 규제를 내놓았음에도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유동성 자금은 넘쳐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국내 주식 시장은 오름세 속에서 변동이 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리스크도 커졌다. 하지만 부동산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결국은 돈을 번다는 말들도 이 때문이다.게다가 문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올해부터 최대 60조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동성 자금이 더욱 넘쳐날 것이란 얘기다.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 상승세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대토보상과 리츠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보상자들은 현금을 원하고, 이 자금을 부동산 매입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반복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에 규제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투자처가 발굴돼야 한다는 소리다.사실 그동안 은행들은 정부의 느슨한 감시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외환파생상품(키코)과 파생결합증권(DLS),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를 팔면서 수십조원의 손실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렸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정답으로 여기는 것도 펀드나 증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고 느슨한 감시도 한몫한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에 만성이 되면서 단기간 만들어진 처방전의 효능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며 "다양한 투자처가 발굴되지 않는 한 결국 유동성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고, 정부의 대책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재의 정책 추세로는 화성, 동탄, 오산, 평택 등으로 또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2·20 대책의 효과도 불과 2~3개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수원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광교에서 10억 클럽을 가입한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특히 광교 중흥S클래스의 경우 KB부동산이 조사하는 전국 상위 50개 아파트에 수원 지역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대장주'로 떠올랐다. 사진은 중흥S클래스가 위치한 광교 일대. /경인일보DB

2020-02-27 황준성

[이슈&스토리]'해상 격리' 호화여행 끝판왕의 초라한 침몰

日서 탑승자 3700명 중 634명 감염·2명 사망전문가들 "日 정부 안일한 대응이 사태 원인"'비말 전파 전염병 취약' 위험성은 설왕설래관련산업 '위축' 불가피… 亞 시장은 직격탄인천항만공사 '불안감 해소·항공 연계' 노력'떠다니는 특급호텔'이라 불리던 크루즈가 '떠다니는 세균 배양접시'로 전락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2명이 숨졌고,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다. 여러 국가에서 입항을 거부당하다 캄보디아에서 겨우 승객이 하선한 크루즈 '웨스테르담'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크루즈 내부의 특수한 조건이 세균 배양접시 역할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확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때는 호화 여행의 '끝판왕' 대접을 받았던 크루즈 전반을 둘러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상감옥 된 호화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지난 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3천700여 명 중 2주가 지난 시간까지 배 안에 머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애초 이들은 요코하마항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곧바로 하선해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다.비극은 다음 날 요코하마항 앞바다에서 진행한 검역에서 2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앞선 기항지였던 홍콩에서 일부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승객 하선을 금지하고, 크루즈 내에 격리 조치했다. 요코하마에 입항한 10여 일 동안 이 배에서는 6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20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여러 나라에서는 크루즈 입항을 거부했다. 미국 선적 크루즈 '웨스테르담'호는 지난 5일 대만 가오슝을 출항한 이후 일주일 넘게 여러 항구를 떠돌았다. 이들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 태국뿐만 아니라 미국령 괌에서조차 입항을 거부당하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에 겨우 입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미국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웨스테르담호 승객 중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떠다니는 세균 배양접시' VS '일본 미숙한 대처'감염병 전문가들과 크루즈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자 아시아판 기사를 통해 "일본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다룰 때 하지 말아야 할 교과서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바보 같은 대응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본토에 상륙시키지 않겠다는 전략을 폈다"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도 같은 방침으로 하선을 시키지 않았는데, 철저히 방역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크루즈 업계에서도 "감염 승객을 하선시켜 치료를 시작하고, 나머지 승객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2주 동안 격리했으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하지만 크루즈가 세균 배양접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감염병 전문가들은 좁은 선박 내에서 수천명이 생활하는 크루즈는 전염병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크루즈 안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승객과 선원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면역력 차이로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식당, 카지노, 강당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탓에 타액 등 비말(飛沫)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 크루즈 업계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잘못된 방역에 의한 특별 케이스에 해당할 뿐 이미 여러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는 "업계는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크루즈 272대 중 오직 1대에서만 '선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식당 등 공용 공간에서는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엄격한 위생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승객 간 접촉은 최소화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 연이어 대형 악재 맞게 된 인천항 크루즈 산업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더 차갑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크루즈 시장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지난해 4월 수도권 최초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개장한 인천항만공사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3년부터 100척에 가까운 크루즈가 인천항에 기항하자 크루즈전용터미널 건설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크루즈를 접안할 장소가 없어서 북항이나 내항 등과 같은 화물터미널에 승객이 하선할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크루즈 기항은 50여 척으로 줄었고,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인천항 크루즈는 연간 10~20척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드 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천항 크루즈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인천항만공사는 우선 크루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장기적으로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and Cruise)' 프로그램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플라이 앤 크루즈는 기항지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다음 크루즈로 갈아타 관광하는 것을 뜻한다. 미주와 유럽 노선이 많은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항에서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플라이 앤 크루즈를 바탕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은 2천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는 데다,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어서 크루즈가 출발하는 항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항만"이라며 "유럽이나 미주 등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미국 선적 크루즈 '웨스테르담'호는 2주 동안 여러 국가에서 입항을 거부당하다 캄보디아에 겨우 승객들이 하선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인천항에 기항한 웨스테르담호에서 승객들이 하선하는 모습. /인천항만공사 제공지난해 4월 개장한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천항만공사 제공

2020-02-20 김주엽

[이슈&스토리]'코로나19' 급속히 퍼지는 가짜뉴스와 전쟁

감염자 정보 확인 사이트 유도 문자불륜설 확진자 신상공개 국민청원도경찰은 허위정보 유통 강력처벌 방침부산지하철 감염자 행세 20대 체포도"XX번째 확진자가 문란한 사람이었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만나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녔다네요."가짜 뉴스다. 코로나19 발병과 동시에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 이 틈을 노려 거짓으로 확진자 행세까지하는 정신이상자스런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가 IT 강국인 대한민국을 강타했다.여기에 '국내 우한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URL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발송되거나 '중국 우한시에 발생한 스모그가 신종 코로나 감염 사망자의 시체를 무더기로 화장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괴담이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등 온라인 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이용한 범죄이거나 허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당하는데 있다.실제 청와대국민청원사이트에는 가짜 불륜설까지 터진 'XX번 확진자'의 신상공개와 벌금을 물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 1만2천640명의 동의(12일 오후 1시 현재)를 얻었다.이 같은 실정에 전문가들은 강력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주장한다.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가짜뉴스 배포 행위자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나 개인의 상처를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짜 뉴스를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윤상연 연구관은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폭행, 절도 같은 일반적 범죄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를 줄지 자각이 부족, 내 감정·목적에 기반해 행동해야겠다는 욕구는 강한데 반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적어 '이런 것 갖고 처벌받겠어' 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를 줄이려면 중간 매개자들이 거짓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포행위의 위법성 인식 적은 게 문제중간매개자 거짓 정보 적절 차단 필요#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경찰 부산 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행세하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몰카'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업무방해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 구속은 면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사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함께 탄 승객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자신을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해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코로나19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처벌' 방침을 세웠다.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에 나선다.실제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행위 8건을 검거했고 가짜뉴스 20건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행위도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허위정보를 조작·생산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 강력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발생한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로, 인체 감염 7개 코로나바이러스 중 하나다. 이는 2019년 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됐다는 의미에서 '2019-nCoV'로 명명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9일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힌 데 이어, 1월 30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여기서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다만 보건 당국은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WHO는 1월 24일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WHO는 코로나19 '예비 R0 추정치'를 1.4~2.5로 밝혔는데, R0가 1보다 크면 전염병이 감염자 1명에게서 다른 사람 1명 이상으로 전파된다는 뜻이다. 사스의 경우 이 R0이 4였고, 메르스는 0.4~0.9로 알려져 있다.감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경기 11번째 확진 고양 명지병원 격리'19일전 전염' 14일잠복기 달라 이례적# 코로나19 경기도 상황11일 현재 경기도에서 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전국적으로는 28번째다. 이중 4명은 퇴원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24명이고, 검사를 받고 있는 유증상자는 865명으로 집계된다.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확진된 28번째 확진자는 고양시에 거주 중으로, 지난달 25일 확진된 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28번째 확진자는 현재 고양 명지병원에 격리됐다.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는 14일 정도로 알려졌지만, 28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와 19일 전에 접촉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이 같은 상황에 '잠복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그간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는 14일로 알려졌는데, 28번째 확진환자는 산술적으로 볼 때 3번째 확진환자와 접촉한 지 14일을 넘긴 확진 판정이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20-02-13 김영래

[이슈&스토리]흔한 '잡지'… 장르와 시대별 근현대사 거울, 귀한 '가치'

1996년 4236권 기증받은 후 보유량 늘려… 창간호실 리모델링 거쳐 내달 재개방최초 대장경 '초조본유가사지론 권제53' 포함 보물 14점·국가문화재 15점 등 소장가천박물관(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은 인천 유일 국보인 '초조본유가사지론 권제53'(국보 제276호)을 소장하고 있다. '초조본유가사지론 권제53'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의 유가사지론 100권 중 53권째 해당하는 책이다. 초조대장경의 경판은 고려 현종 2년(1011년) 거란족의 침입을 불력(佛力)으로 물리치기 위해 새겨졌다. 초조대장경은 조판된 이후 대구 부인사에 소장돼 있다가 몽골군의 침입으로 경판이 모두 불타버렸고 지금은 2천700여권의 인쇄본만 국내와 일본에 전한다. 유가사지론이란 유식(唯識)불교의 실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룬 글로서, 인도의 미륵이 짓고 당나라의 현장(602~664)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초조대장경은 현재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보다 200년 앞서 제작됐으며, 중국 북송의 개보칙판대장경(971~98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간행한 한역대장경이다. 이를 비롯해 가천박물관은 보물 14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15점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3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 국가지정 문화재의 50%가 넘는 수치다. 또 총 5만여점의 각종 고서를 보유하고 있다. 가천박물관은 많은 의료관련 고서를 수집·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 이후부터 한국 의료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내 최고의 의료사 전문 특수박물관을 지향했기 때문이다.가천박물관은 의료관련 고서와 함께 국내에서 발행된 잡지·학술지 창간호 2만400여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가천박물관은 국내 최다 창간호 소장처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꾸준히 발간되며 우리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비추고 있는 국내 잡지(雜誌·일정한 이름을 가지고 호를 거듭하며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들은 시대별 흐름과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청장년 세대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역할도 한다.박물관 2층(계단으로 올라와 왼편)에 창간호실이 자리해 있다. 가천박물관 창간호실은 국내에서 간행된 문학과 학술 등 잡지들 가운데 처음으로 간행된 것만을 수집해 보존·전시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말부터 리모델링 중이다.박물관을 찾았던 지난 4일,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창간호실의 면적은 이전과 같지만, 천장을 1m 가량 높여서 상부의 전시 공간이 그만큼 늘었다. 전시 시설들과 함께 주요 창간호들이 자리를 잡는 오는 3월엔 다시 일반에 공개된다.가천박물관의 심효섭 학예실장은 "리모델링 전 상시 전시된 창간호들은 주로 20세기 전반과 일제 강점기 등 한정된 시기의 것들이 다수였다"면서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대한민국 창간호 100년의 역사를 테마로 해서 시기별로 주요 창간호들을 전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천박물관은 1996년 10월 4천236권의 국내 창간호를 보유한 A씨에게 전권을 기증받은 후 보유량을 늘려 갔다. 2008년 1만권에 도달했으며, 2015년께 2만권에 이르렀다. 이후엔 보유량이 급속도로 늘진 않았다. 심 실장은 "꾸준히 의학과 인천 관련 자료, 창간호 등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잡지가 창간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구입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수천 권의 자료를 기증 받거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창간호를 구입하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일제시기가 겹쳐있는 1900년대 초반보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1960~1970년대 자료들이 더욱 구하기 힘들다"면서 "시장에 나오는 자료들도 잘 없지만, 가격을 너무 올려놔서 구하기 쉽지 않다. 100여년된 고서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비싸다"고 덧붙였다.스포츠 신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선데이 서울' 창간호(1968년 9월 22일자)가 10여년 전 거래됐다.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잡지는 20세기 대한민국의 무수한 단면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관람객들에게 재개방될 가천박물관 창간호실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이자 만화경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소장 주요 정기간행물 창간호 소개1906년 창간 애국계몽운동 전개 대표 정치전문 잡지# 대한자강회월보1906년 7월 31일에 창간된 대한자강회의 기관지이다. 대한자강회는 국민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전국에 25개소 이상의 지회를 두고 1천500명 이상의 회원을 바탕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 '자강(自强)'을 펼치려 했던 대표적인 정치 전문 잡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조선어학회 발족 이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역할# 한글 1927년 주시경의 제자인 권덕규, 이병기, 최현배, 정열모, 신명균이 모여 만든 조선어문 학술잡지이다. 창간사에서 한글을 바르게 하여 문화의 원동력이 되게 하며, 조선이란 큰 집의 터전을 닦아 주춧돌을 놓기 위해 창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행인들의 의지는 조선어학회의 발족으로 이어졌으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장준하 선생이 만든 종합교양지… 지식인 목소리 대변# 사상계 사상계(思想界)는 1953년 4월 장준하 선생이 창간한 월간 종합교양지로, 1970년 폐간될 때까지 당시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잡지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등의 권위 있는 글들을 수록했다. 특히 신인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제정해 역량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며 작가의 창작의욕을 높였다. 아동문예물·만화·취미 등 게재… 부록 편집에도 역점# 소년중앙 1969년에 창간되었던 월간 아동잡지로, 동화·소설·시 등 아동문예물과 일반교양기사·만화·취미·오락 등을 게재했다. 창간호는 '옷의 발달사', '로켓과 아폴로 우주선' 등을 기획특집으로 다뤘으며, 8만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부록의 편집에도 역점을 두었다. 북 디자인 시스템 도입… 예술·대중문화 비평도 눈길# 뿌리 깊은 나무 1976년 3월 창간된 월간 종합잡지이다. 우리 고유문화의 전통의 맥을 지키면서도 사회의 발달과 변천에 맞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찾아냈다. 북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한 새로운 잡지 편집체제를 갖추었으며 예술비평·대중문화비평·서평이 눈길을 끌었다.교양·생활정보 제공 건강한 가족·행복사회 구현 목적# 가정조선 1985년 1월에 창간한 월간 교양잡지로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했다. 창간호는 556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았다. 건전한 가정윤리 및 가정생활을 위한 교양사항과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족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간했다. 신군부에 의해 폐간된 '문학과 지성' 잇는 계간 문학지# 문학과 사회 1988년 창간한 잡지로 여전히 간행 중이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언론기관통폐합 조치 때 폐간당한 '문학과 지성'의 맥을 잇는 계간 문학지이다. 시·소설·평론·역사·사회·철학 등 인문 전반에 관한 글을 싣고 있으며 외국문학·논문·비평도 소개하고 있다.드래곤볼·슬램덩크 연재… 대표 만화잡지# 아이큐점프·소년챔프 1988년에 창간한 '아이큐점프'와 1991년에 창간한 '소년챔프'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잡지이다. 아이큐점프는 일본만화인 '드래곤볼'을 정식으로 수입해 연재했고, 이에 맞서 소년챔프는 '슬램덩크'를 연재해 큰 인기를 끌었다. 책형태 탈피·사이버시대 상황 반영# 'CD잡지' 카메오·대한사이버문학'카메오'는 1998년 7월에 간행된 CD형태의 연예전문잡지이다.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종이로 된 책의 형태를 탈피해 CD에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 들어 PC통신문학이 활성화됐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사이버 문학을 담은 '대한사이버문학'과 같은 잡지가 대거 창간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가천박물관 전경. /가천박물관 제공

2020-02-06 김영준

[이슈&스토리]4·15 총선 뒤흔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대 양당체제 공고' 기존 선거제 개선위해 도입정당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수 50%까지 연동·배분비례 47석 중 30석, 민주당 1석도 확보하기 어려워20대 6석 정의당, 새 방식으로 계산 땐 21석 차지설 연휴가 끝나고 각 정당이 공천 작업에 착수하면서 총선 레이스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정당별로, 후보별로 각종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도 복잡하다. 공직선거법 개정도 이를 어렵게 하는데 한몫을 한다.당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도전하려던 공직자들은 고심이 깊어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선 준연동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신당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작 선거의 중심이 돼야 할 유권자 대다수에게 선거판은 다른 세상 얘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좋은지, 왜 각 정당이 앞다퉈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드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 너무 어려워서다. 경기·인천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알쏭달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해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체 왜 도입한거죠기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33.5%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5.5%, 26.7%를 얻어 13석을 배분받았다. 7.2%를 득표한 정의당은 4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수 정당이 확보한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20대 총선으로 새누리당이 확보한 총 의석수는 122석, 더불어민주당의 총 의석수는 125석으로 각각 전체 의석의 40%를 차지했다. 반면 정의당은 6석으로 2%에 불과했다. 지역구 의석 수를 감안하면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의석을, 소수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보완책으로 제시된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로만 의석을 배분한다.30석은 한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연계해 배분하는데,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을수록 할당받는 의석 수가 적어진다. 원래 산식은 {(전체 의석 수-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의원 당선 수)×정당 득표율-지역구 의원 의석 수}×50%다. 거대 양당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지역구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보장받는 의석 수를 먼저 정한 후(전체 의석 수×정당 득표율)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그만큼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일부를 채워주는 방식이다. 50%만 적용해 '준'연동형이다. → 표·그래프 참조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처럼 25.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민주당은 300석의 25.5%인 76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초과하는 125석을 확보한 만큼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 중에선 1석도 가져갈 수 없다. 대신 순수 정당 득표율로만 배분하는 나머지 17석 중에선 4석을 가져갈 수 있다.반면 정의당이 지난 총선처럼 7.2%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을 경우 300석의 7.2%인 21석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 선거를 통해 2석을 얻었기 때문에 19석을 채워야 한다.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 중에서 9석(19석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 또 순수 정당 득표율로만 배분하는 나머지 17석 중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 수만 놓고 보면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한국당, 지역구 후보 없는 '미래한국당' 창당 움직임'반대 입장' 與 안팎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추진관련법 상 당 소속된 출마자, 다른당 지원유세 못해유권자 '알아서 눈치껏' 투표 불가피… 효율성 의문#대안으로 제시된 위성정당, 과연거대 양당 지지층에선 그동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도 해당 정당에 표를 던졌다. 거대 양당에서 두 선거 모두 강세를 보였던 이유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하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는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거대 정당이 대안으로 검토한 게 위성정당이다.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이 결정되자마자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선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선 '비례한국당'에 표를 던지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비례한국당'이 지역구 의석 확보 없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인 33.5%를 그대로 얻을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 중 최대치를 차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기존 정당명에 '비례'를 붙인 명칭을 불허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은 위성정당의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정해 창당을 추진 중이다.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안팎에서도 위성정당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다. 창준위는 해당 정당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에선 선을 긋고 있다.다만 선거법상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순수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17석 중 일부를 확보하려면 민주당·한국당도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을,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정당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다른 정당에 하라'고 하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알아서 눈치껏' 위성정당에 해야만 하는 셈인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01-30 강기정

[이슈&스토리]막오른 '경기도 민간 체육회장 시대'… 기대와 과제

지자체장 겸직 금지따라 이원성 회장등 선출… 초대 임기 3년·이후 4년씩연간 470억 다루는 도체육회장, 총회·이사회의 소집·사무처 관리등 중책지자체 원만한 예산안 책정 위해 '법인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작업' 시급공공체육시설 운영권 논의 필수… '분열 조짐' 지역 체육계 봉합도 힘써야'정치권과의 분리'를 목표로 치른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60)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위원회장이 최종 당선되며, 당연직인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전환된 첫 민간회장 시대가 개막됐다.초대 민간 도체육회장 선거는 468명의 도 선거인단 중 441명이 투표(투표율 94.23%)한 가운데 이원성 회장이 174표를 획득하며 새로운 체육 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시·군체육회는 수원 박광국(63) 회장을 비롯해 ▲성남 이용기(57) ▲고양 나상호(68) ▲용인 조효상(78) ▲부천 정윤종(65) ▲안양 박귀종(65) ▲의정부 이명철(60) ▲파주 최흥식(73) ▲구리 강예석(65) ▲오산 이장수(60) ▲평택 이진환(72) ▲남양주 김지환(63) ▲김포 임청수(60) ▲군포 서정영(60) ▲과천 김건섭(69) ▲광주 소승호(62) ▲양주 조순광(61) ▲의왕 김영용(57) ▲포천 김인만(81) ▲하남 구본채(66) ▲동두천 박용선(57) ▲이천 정원진(54) ▲여주 채용훈(58) ▲양평 김용철(76) ▲가평 지영기(64) ▲연천 강정복(66) 회장 등 26곳이다. 다만 안성시체육회는 오는 29일, 안산시체육회는 내달 20일, 시흥체육회는 내달 27일, 화성시체육회는 3월 3일, 광명시체육회는 3월 10일 각각 선거를 치른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뽑힌 체육인이다. 지자체장의 단순 겸직 금지가 아닌 정치와 체육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지방 체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로 임기는 초대 회장에 한해 3년이고, 2대 회장부터 4년씩이다.연간 470억원 상당의 예산으로 경기도체육회를 진두지휘하는 임기 3년의 무보수 명예직 도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 및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총회(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이사회의 소집 ▲임원 구성(부회장 및 이사 추천) ▲업무 총괄 ▲사무처 운영(사무처장과 임명 등) ▲위원 위촉(회장 위촉, 단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권한을 부여받게 된 이원성 신임 도체육회장 등은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돼 온 ▲체육회 재정 독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분리된 체육계 봉합 등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야만 조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원활한 체육인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체육회 재정 독립 = 임의단체인 도체육회 등은 내년부터 경기도 등 지자체로부터 원만한 예산안 책정을 위해선 법정 법인화 작업을 서둘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우선시 돼야만 한다.특히 체육회의 재정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작업을 속히 이뤄내야 한다.앞서 지난해 7월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함께 조직 운영과 재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독립적 법인격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인 만큼 제 20대 국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폐기될 확률이 높다.제 21대 총선 이후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과 시·군회장 등을 중심으로 타 시·도와 함께 새로운 문체위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재발의시켜 국회 문턱을 이른 시일 내에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 논의도 필수다. 체육회만의 자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도와 시·군으로부터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일례로 경기도 60%, 수원시 40% 지분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의 운영권을 도체육회로 가져오는 방안이다.경기도체육회 안팎의 주요 인사들은 "도체육회 만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와 수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된 체육계 봉합 = 도체육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 기간 중 시·군 및 종목단체 간 분열이 이뤄졌다. 선거에 쏠린 눈과 입이 많아지면서 비판을 벗어나 비방까지도 무성해지는 등 지역 체육계의 계파 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도종목단체 주요관계자 상당수는 "초대 회장은 분명히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겠지만, 자신을 지지한 종목들은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라도 챙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31개 시·군체육회 역시 도체육회와 연중 연계 사업이 많다 보니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선거제도 보완 문제도 있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 총선에서는 모두 선거사무소를 열어 사무원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사무소 설치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가동하고 있는 데 반해 체육회장 선거는 규정상 후보자 혼자 31개 시·군에 퍼져있는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 유세 및 인사, 홍보물 작성 등을 실시해야만 했다. 게다가 도체육회장의 기탁금은 도지사 선거와 동일한 5천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가, 선거기간도 10일(지방선거·총선 20일)에 그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인단에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 특정 정치인사들의 사진이 포함돼 물의를 빚은 만큼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그 취지에 따라 반드시 정치인들의 사진은 사라져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한 만큼 도체육회장은 임기 동안 선거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엘리트(전문)체육을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의 G-스포츠클럽 연계방안,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등도 머리를 맞대어 대중에 내놓아야 한다.대한체육회TF 소속이었던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로 생활체육 활성화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 회장 시대에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의 직장운동부 육성 의지도 떨어질 수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민간회장들은 대비해야 한다"며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에 힘을 모아야 하고,지자체장과 민간회장간 정책 연동에 대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경기도는 지난해 2월 평창에서 열린 동계체육대회에서 18연패를 달성했다. 총감독을 맡아 선수단을 이끈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2020-01-16 송수은

[이슈&스토리]수도권매립지 올해 반입총량제 '폭탄선언'

#초과땐 두배 수수료·5일 반입 정지 '초강수'폐기물 늘어 조기포화 예고… 환경부와 강력 조치 약속인천 1만1천t·경기 3만6천t·서울 3만1천t 감축 목표#'2018년 배출량 10% 줄이기' 시민 참여 유도인천시 종량제봉투값 인상 검토·상벌 '목표관리제'경기도 용인 재활용 선별장 조성… 소각시설 확대도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올 수 있는 생활 쓰레기의 양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되는 '반입총량제'가 시작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반입 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조기 포화가 우려되면서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선정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반입 폐기물량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합의했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10%를 줄이지 못하면 지자체는 일정 기간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한 양의 쓰레기만 반입해야 한다. 우선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만 대상으로 했다.이 총량제에 따르면 2018년 반입량 대비 올해 서울시는 3만1천t, 인천은 1만1천t, 경기도는 3만6천t을 감축해야 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 반입수수료를 두 배로 인상한다. 현행 생활폐기물 1t당 반입수수료 7만56원의 2배에 해당하는 14만112원을 내야 한다. 쓰레기 반입도 5일간 정지된다. 반입이 중단되면 해당 기초단체도 생활폐기물을 더 이상 수거하기 어려워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이 없어 직매립에만 의존해야 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부터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도 바짝 긴장하고 쓰레기 배출 줄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 시행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러한 초강수의 대책이 시행된 데에는 쓰레기 양이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만㎡)은 애초 사용종료 시기는 2025년 8월로 예상됐지만, 최근 수년간 쓰레기가 늘어나 그보다 약 9개월 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매립지 하루 평균 반입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1천t이 더 들어오고 있다.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포장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가 600만명에 이르면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2017년 28.5%인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37년 3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45년까지 매년 10만 가구 가까이 증가하는 속도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레토르트 음식, 간편식 등이 유행하면서 낱개 포장이 늘어나는 추세도 원인으로 꼽힌다.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 대체해야 할 매립지를 찾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현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 사용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조기 포화가 예상되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재빨리 대체매립지 용역까지 벌였지만 지역 간 갈등이 격해질 것을 우려해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되면서 쓰레기 처리 논란은 '무조건 반대' 식으로 대책 없이 흐르는 분위기다.지자체들은 쓰레기 배출 줄이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한다. 또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인천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환경단체는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보다 더 강력한 쓰레기 감축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매립된 폐기물 총량은 15% 가량 감소했으나, 생활폐기물 총량은 56% 이상 증가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은 감소했지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서울시는 27.63%, 경기도는 81.23% 증가했으며, 인천시는 무려 106.7%가 증가했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2015년 4자 협약 당시에도 매립지의 '매립종료'냐 '사용연장'이냐에만 관심이 집중돼 환경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 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지자체가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공동매립지냐 자체매립지냐 등 정치적 논란만 벌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인천녹색연합 측은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사회변화에 발맞춘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계획 수립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인천시와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쓰레기감량, 자원순환, 직매립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야 하며, 분기별로 감량성과를 공개해 시민참여 폐기물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수도권 매립지 전경. /경인일보DB

2020-01-09 윤설아

[이슈&스토리]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분양시장 전망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2020년 부동산은 세제와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갑자기 늘어난 세금 등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건설사들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통제로 공급 물량 조정에 나서면서 공급 우려까지 제기된다. 올해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도 청약 계획을 미리 세워야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9억원 초과 고가주택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축소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제한3채 이상 취득세율 4% 적용거짓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불법전매 등 10년 청약금지# 매 분기 추가되는 부동산 규제■ 1분기 =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당장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9억원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해야만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하고 보증사의 보증도 받을 수 없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도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달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계약을 신고할 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개보수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 당사자들도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3월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예금 잔고·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에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가능허위 매물 공인중개사 처벌공모형 리츠 등 稅혜택 확대민간 32만여가구 계획 불구연초 물량 연기 가능성 높아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여파올해도 30만가구 못 미칠 듯■ 2분기 =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하남·광명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달 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5월부터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지난해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돼 세무당국에 신고가 필수다. 다만 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도 이르면 6월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에 있다. 또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줬다.■ 3분기~4분기 =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에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올해 안에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시장에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단독주택과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도 상향 조정된다. # 숨죽인 건설사들, 공급 우려 현실화 될까부동산114가 올해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29개 사업장에서 총 32만5천879가구를 분양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올해 월별 분양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봄·가을 분양 성수기인 3월(3만4천8가구), 5월(3만9천860가구)과 10월(3만5천185가구)에 집중된다. 분기별로는 1분기 5만5천430가구, 2분기 9만6천874가구, 3분기 4만1천353가구, 4분기 6만9천330가구로 예상된다. 특히 청약시스템 이관이 예정돼 있는 연초에는 계획된 물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권역별 분양물량은 수도권 18만4천253가구, 지방 14만1천626가구다. 경기도가 9만5천171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계획이다. 인천은 4만3천138가구, 서울은 4만5천944가구가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5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이어 부산(2만4천800가구)·충남(1만7천183가구)·경남(1만2천505가구) 등의 순이다. 이는 최근 5년(2015~2019년) 연평균 분양실적 (31만6천520가구)대비 약 1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난해에 당초 계획의 70% 수준 물량만 공급됐다. 올해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확대 등으로 건설사들이 숨죽일 것으로 관측돼 지난해처럼 30만가구 분양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매월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분양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20-01-02 황준성

[이슈&스토리]'인천민주화운동사' 발간… 그 속에 담긴 노동운동

개항 이후 인천, 일제강점기부터 노동운동 발달1945년 인천자유노조 설립·46년 동양방적 '파업'60년대 산업화속 종교계·직물공장 노동자 연대1978년 '동일방직 똥물 사건' 전국적 집회로 번져80년대 들어 학생운동 결합 독재항거 적극 참여대공장연대·노활추 1995년 민주노총 설립 큰힘인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총정리한 책 '인천민주화운동사'가 발간됐다. 지난 2017년 11월 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년여에 걸친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1∼5부로 나눠 1950∼1960년대, 1970년대 유신독재치하, 1980년대 전반기, 6월항쟁과 노태우정권치하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부문별 인천지역 민주화 운동을 담았다.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 가운데 노동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하다. 인천민주화운동사는 '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렸던 인천의 노동운동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인천민주화운동사 부문별 민주화운동(제5부) 가운데 노동운동(1장)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인천지역 노동운동을 살펴본다.■태동기# 항구도시 인천, 필연적이었던 노동조합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항구를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로 변모해 갔고 공장도 들어서기 시작했다. 정미업이 제염업, 양조업, 경공업 등으로 산업화가 진행됐으며 1925년에 인천공작창이 세워지며 중공업도 발전하기 시작한다. 개항장 인천은 일제강점기부터 노동운동이 발달했는데, 항구를 중심으로 부두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고, 미군유류보급창이나 부평미군기지(ASCO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싸웠다.1945년 인천자유노동조합이 설립됐고 1948년 4월 인천부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1946년 6월 8일 동양방적 인천공장에서 직공 700여명이 '8시간 노동제'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일도 이때 있었다. 미군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가 결성되기도 했다.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이 결성(1956년 6월)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해방 전후로 인천의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나, 미군정에 의해 소멸했고 그 자리에는 이승만정권의 보호를 받는 상층 간부 중심의 대한노총이 자리 잡게 됐다고 책은 설명한다.■1960s# 빨라지는 산업화… 노동운동 확산1960년대에 인천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하며 노동운동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1961년에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인권 교육과 선교를 하기 위한 조직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조직됐고, 1965년 가톨릭노동청년회도 설립됐다.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한 시기이기도 했다. 강화도에는 강화읍을 중심으로 20여개의 크고 작은 직물공장이 존재했는데, 강화 직물공장 중 가장 큰 심도직물에서 1967년 5월14일 전국섬유노조 심도직물 분회가 설립됐다. 이들의 투쟁에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중심으로 가톨릭교회가 연대했다. 개신교에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활약했다. 이들은 노동자 소모임을 조직하고 노동교육을 실시했다.■1970s# 잇단 노조설립… 노동운동 본격화1970년대 인천은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던 시기였다. 대표적인 사건은 삼원섬유 노조 설립과 동일방직 똥물투척사건이다. 1973년 12월 삼원섬유 노동자 120명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이듬해 노조 결성에 들어갔다. 사측은 간첩이 개입된 노조 결성이라며 이를 저지했지만, 긴 투쟁 끝에 노조 설립을 이뤄냈다. 삼원섬유 노조 설립은 이후 부평4공단의 노조 결성에 큰 파급을 미쳤고, 주변 공장에서 잇따라 노조가 설립됐다.동일방직 똥물투척 사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노총과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1978년 2월 21일 한국노총 섬유노조 산하 지부인 동일방직 노조가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감행하자 사측에 매수된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조합원에게 똥물을 끼얹은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후 거리로 나앉은 노동자 126명을 해고했고, 전국의 노동계가 동일방직 사건 해결을 위한 집회에 나섰다. 1971년 5월에는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신진자동차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신진자동차 노조는 3개월 뒤 800여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노동운동에 힘을 보태던 인천 종교계도 목소리를 냈다. 1977년 8월 28일에는 답동성당 김병상 신부가 유신 철폐와 언론자유를 주장하다 구속되기도 했고, 1978년 도시산업선교회 조화순 목사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1980s# 민주화운동의 씨앗 노동운동1980년대는 점차 활발해지던 노동운동의 열기가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하던 시기였다. 박정희 서거 이후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 했지만 이듬해 5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당시 독재정권은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이 노동현장에서 완전히 분리하려 했다. 이 블랙리스트는 동일방직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천과 수도권 해고 노동자들은 1983년 내내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을 전개했다.1984년 4월에는 대한마이크로 노조가 결성됐고, 1985년 1월에는 사측의 탄압을 이겨내고 경동산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다. 1985년은 대우자동차와 대한마이크로 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지역 노동운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대우자동차 파업은 재벌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투쟁으로 큰 의미가 있었고, 소위 '학생 출신' 노동자들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1984년 1월에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부(인천노협)가 결성돼 종교단체로부터 독립된 노동운동단체가 설립됐다. 인천노협 내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도 결성됐다.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화 운동이 성장하는 가운데 1987년 6월항쟁이 벌어졌고 인천지역 노동자들도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인천에 100여개의 신규 노조가 결성됐다. 1987년에 급격히 늘어난 노동조합들은 1988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으로 조직됐다.■1990s~# 현재 진행형인 노동운동1990년대 들어서 산업재편 등으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중심의 활동은 위축된 반면 업종이나 대기업 부문의 민주노조들은 점차 힘을 키웠다. 1990년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민주화되는 등 지역 내 영향력이 큰 대공장 민주노조들이 속속 들어섰다. 인천제철, 영창악기, 진도, 대우전자, 한라중공업 등의 노조들은 대공장연대모임을 결성했다.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들도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노활추)라는 형태로 연대해 지역 민주노조 진영을 형성했다. 인천지역 민주노조들은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인노대)를 조직하고 1995년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과정에 큰 기여를 했다.지난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노동운동의 고민과 논쟁은 대부분 현재도 유효한 것들이다. 노동시장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다시 새로운 지역 노동운동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똥물을 뒤집어 쓴 동일방직 조합원. /이총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 제공동일방직노동조합 해고자 124명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시위현장. /이총각=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공1988년 연세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세창물산 노동자들이 혈서로 쓴 '노동해방'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노동매일뉴스=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공임금인상 수당지급을 외치며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한국GM노동조합=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공

2019-12-26 김성호

[이슈&스토리]윤창호법 시행 이후 갈라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vs '초범에 기회를…'

관련법 개정으로 경찰 단속 기준·벌금 수위 대폭강화적발 규모, 1년새 1만9천여 → 1만4천여명 감소 불구생계 끊겨버린 '운전업 종사' 위반자들… "후회 막심""사회적 지위·경제적 상황 고려해야" 목소리 힘실려특별사면 2015년 끝으로 사라져 '성탄절 찬스' 없을듯"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 "단 한번의 실수였습니다. 초범에 기회를" "성탄 특별사면 없다?"지난해 12월 24일 도로교통법 전문 개정으로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이 크게 강화(지난 6월 26일 시행)됐다. 단 한차례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후 음주운전 증가추세는 한풀 꺾였다.그러나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 단속강화 후 적발건수 감소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음주운전자수는 감소세다.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1만9천376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올해에는 지난 12일 기준 같은 지역에서의 적발 인원은 1만4천432명으로 줄었다.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회 적발자나 3회 적발자도 크게 감소했다.같은 지역에서 2회차 적발 건수는 8천176명에서 6천20명으로 감소했고, 3회차의 경우 3천665건에서 2천684건으로 줄었다.그러나 이 같은 감소추세에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단속을 예고해도 소용이 없다.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간선도로, 식당·유흥가 등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예고 단속이었다. 하지만 단속결과 총 59명이 적발됐다. 이 중 21명은 면허취소, 35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채혈 측정은 3명이었으며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연령별로는 30∼40대가 20명, 50대 13명, 20대 5명 순이었으며 남성(52명)이 여성(7명)보다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통 및 지역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이후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며 "결코 해서는 안될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실제 강화된 처벌사례 직장인 K(39)씨는 올해 처벌이 강화된 법 시행 이틀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72%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재판으로 넘겨진 K씨는 1천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학생신분인 B(23)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 1천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사법부 처벌은 강력한 처벌로 바뀌는 추세다.■ 법 강화후 1회 적발자 단 한번의 기회를…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 후 음주로 적발된 자들의 후회는 막심하다.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는 직장인이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가 끊기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대다수다. 경제적 사정에 비해 과도한 벌금도 이들에게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온다. 사회적 분위기상 음주운전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 같은 여론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생계형 초범 음주운전자들을 포함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다.그에 앞서 2005년과 2008년 광복절에도 초범 음주운전자들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그 후 2015년을 끝으로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라졌다. → 표 참조이번 성탄절 특별 사면은 가능할까. 기대하는 적발자들도 많겠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장인 A(47)씨는 "단 한번의 실수로 가정이 풍비박간나게 됐다"며 "후회해 봤자, 내 잘못이다"고 했다. 생계형으로 영업일을 하는 주부 C(42)씨도 "음주운전이 이렇게 큰 죄인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의왕시 월암동 월암IC 과천방향 진입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경찰들이 고속도로로 향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9-12-19 김영래·이원근

[이슈&스토리]일상에 스며든 키오스크,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똘똘하네月 임대비 20만원내외… 시간 절약·거부감 적어공항 안내로봇·음성인식·헤어스타일 검색 '진화'#난감하네기계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장애인엔 '무용지물'만족도 떨어지는 측면도… "소비자 위한 배려를"공항, 음식점, 미용실, 주민센터, 도서관, 게임방, 쇼핑몰, 극장, 지하철역…. 이들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답은 '키오스크(Kiosk)'가 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이다.키오스크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한다.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음식점 등과 같은 곳에서는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키오스크는 지하철역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으로 스며들면서 테이블이 2~3개에 불과한 소규모 점포와 미용실, 게임방 등 곳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면서 키오스크는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확대됐다.키오스크가 확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절약'이 꼽힌다. 키오스크는 안내원과 식당 직원, 발권 담당 직원 등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준다. 인력을 채용했을 때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든다. 음식점 등에서 음식 주문과 결제 등에 사용하는 키오스크의 임대 비용은 월 2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키오스크 사용은 시설 운영 측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하나의 이유는 '소비자 선호'다.키오스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주문을 할 수 있다. 여러 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으면 직원을 대면할 때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기분이 나빠질 일도 없다. 소통의 오류도 없어진다. 이러한 일 때문에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더 선호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둔 키오스크 개발·생산업체 '엘리비젼'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대면 서비스보다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편리하게 여기는 분도 많다"고 했다.온라인 리서치 기업 '두잇서베이'는 지난해 5월 3천528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3%를 차지했다.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키오스크를 물었을 때 '접수·발매용 키오스크'(극장, 항공사, 대중교통)가 74%로 가장 많았다. '상품 주문용 키오크스'(PC방, 외식업계)와 '안내용 키오스크'(관광·상품 정보) 등을 이용했다고 한 응답자도 각각 65.7%와 57%로 절반을 넘었다.키오스크와 직원 안내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 질문에는 '둘 다 상관없다'는 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키오스크'라고 답한 이들은 18.7%였다. 60% 이상이 키오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직원 안내 서비스가 더 좋다는 응답은 39.2%였다.키오스크는 현재 터치스크린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안내로봇 '에어스타'를 선보였다. 에어스타에 탑승권을 스캔하면 탑승구까지 안내한다. 음성 인식도 가능해 말로 질문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준다. 에어스타는 인천공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안내 로봇도 '무인 정보 단말기'라는 측면에서 키오스크에 포함된다.인천공항공사는 고정형 키오스크에도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초부터 AI(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기능이 도입된 키오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엘리비젼은 미용실 거울을 대체한 '미라보'를 판매하고 있다. 미라보는 거울의 기능을 하면서도 화면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헤어 스타일을 검색할 수 있다. 결제 등도 가능하다. 키오스크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다.키오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점도 드러나고 있다. 기계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등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키오스크가 사업주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하대학교 여정희 교수(소비자학과)는 "중년 이후나 노년층은 키오스크 사용에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며 "사용이 어렵지만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에 의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많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특정 재료를 빼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정희 교수는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소비자를 위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스퀘어원 키오스크. /경인일보DB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무인안내로봇 '에어스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엘리비젼이 만든 미용실 전용 키오스크인 '미라보'. 거울기능을 하면서 검색과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엘리비젼 제공

2019-12-12 정운

[이슈&스토리]대상자·세액 대폭 늘어난 '종부세' 논란

공시가 1주택자 9억 이상…시세로 13억 넘어야12만9천명 증가 전국 59만5천명에 고지서 발송'똘똘한 한 채' 서울 주택보유자들 볼멘소리 커성남·과천·수원 광교·고양 일산·용인 수지 등도내서도 3608 → 9877가구 대형 위주로 '급증'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상향 예고 속변동률 등 규제 덜 받은 道, 2020년 타깃 될듯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시즌이 도래하면서 오른 세금에 대한 볼멘소리가 거세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부터 차례대로 종부세 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의 집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대상자와 납부할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집값이 크게 올라 올해 납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전년보다 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이라고 설명한 상태다. 세액도 같은 기간 1조2천323억원 오른 3조3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부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에 따른 영향이다.물론 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68%(공동주택 기준)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의 분석을 고려하면 1주택자는 적어도 시세가 13억원은 넘어야 한다.# 시세 13억원은 돼야 종부세 대상, 커지는 불만은 왜?집 한 채 보유하기 힘든 일반 서민들은 종부세 증가에 따른 볼멘소리를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 등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와 그 부담이 크게 늘어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실제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오른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들은 지난해 13만5천10가구에서 20만3천213가구로 5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들이 증가한 세금 부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경기도도 종부세 논란이 크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9천877가구다. 서울의 절반 수준도 안 되지만 지난해 대상자가 3천608가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73배 상승으로 서울의 증가 폭보다 훨씬 크다.# 경기도 종부세 논란은 주로 어디?경기도는 서울처럼 전반적인 지역에 걸쳐 종부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 높은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성남시와 과천시, 수원 광교, 고양 일산, 용인 수지 등 일부 지역에 그친다.그마저도 중소형보다는 전용 면적 120㎡이상의 대형 주택이 주대상이다.경기도부동산포털의 실거래통합조회를 보면 지난 1분기 성남시 판교동의 원마을과 정자동의 두산제니스·로얄팰리스·미켈란쉐르빌·분당파크뷰·성원상떼뷰·현대아이파크, 수내동의 양지마을·파크타운, 서현동의 시범한양, 삼평동의 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 백현동의 판교알파리움·판교푸르지오그랑블 등의 대형 공동주택이 13억원대 이상에 거래됐다.과천시는 별양동의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원문동의 래미안슈르, 중앙동의 래미안에코팰리스 등 대형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용인 수지의 경우 래미안이스트팰리스, 고양 일산의 경우 두산위브제니스, 수원 광교의 경우 이편한세상·자연앤자이·힐스테이트광교 등이 꼽힌다.미켈란쉐르빌(273㎡), 판교푸르지오그랑블(265㎡), 분당파크뷰(244㎡)는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즉 이들 지역 전용 120㎡ 이상의 대형 면적 주택들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도 신설했는데, 1주택자의 공제액이 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 9억원 이상, 시세 13억원대부터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 표1 참조# 과세지표 구간 3억원 이하도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우선 종부세의 경우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과 종합합산(나대지·잡종지·일부농지·임야·목장용지·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등이 해당된다. 별장이나 미분양주택·사원용 주택·기숙사·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상가·사무실·빌딩·공장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만 내면 된다. 주택만 놓고 보면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부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수준이 된다. 정부가 과세지표 구간을 3억원 이하까지 신설하면서 올해부터 대상이 됐다.과세표준은 인별·재산 유형별로 산식{(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85%)}된다. 세부담 상한 비율은 일반 1·2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다.또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이 공제(최대 70%)된다. → 표2 참조예를 들어 만 65세 정년퇴직자가 성남 소재의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 1채를 15년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는 40만원대이며, 연령(20%)과 보유기간(50%) 공제 시에는 10만원대로 낮아진다.종부세는 오는 16일까지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 내년에 종부세 더 오른다올해 경기도에서까지 벌어진 종부세 증가 논란은 내년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80%·올해 85%·내년 90%·2021년 95%·2022년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표3 참조또 정부는 시가 68%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3억원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1주택의 경우 11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7억5천만원부터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보유세 등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게다가 도의 경우 과천시는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7.83%, 성남시 분당구는 16.50% 집값이 상승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15.73%)보다 가격이 더 뛰었다. 반면 도내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4.65%로 전국 5.24%보다 낮았다.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 14.02%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또 이들 지역은 정부가 올해 강력히 추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도 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경기도권에 고가 주택을 겨냥,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종부세 논란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사실 높은 집값 상승률에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다"며 "과천과 성남 등은 서울처럼 국내 집값 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올해는 16일까지 내면 된다.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인상되면서 성남 판교 등 고가 주택이 많은 도내 지역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판교 아파트 단지 숲. /경인일보DB

2019-12-05 황준성

[이슈&스토리]인천지역 '사랑의 열매' 기부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지역 기부문화를 대표하는 '사랑의 열매'에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성금을 보낸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에서 전반적인 기부 규모는 점점 줄고 있다.28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인천지역 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장 많은 금액인 12억원을 쾌척했다. 한국지엠 산하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이 3억4천만원을 후원해 뒤를 이었고, 스카이72 골프클럽 3억원, 포스코건설 2억5천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억2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2017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동모금회에 31억원을 전달해 기부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은 두 번째로 많은 10억원을 후원했고, 포스코건설 4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억4천만원, 스카이72 골프클럽 3억원 순으로 기부액이 많았다. 다만 지난해 인천공동모금회 상위 5개 기업의 총 기부액은 23억1천만원으로, 2017년 상위 5개 기업의 총 기부액인 51억4천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인천지역 '사랑의 열매' 모금액도 2017년 187억원에서 지난해 161억원으로 26억원이나 감소했다. 해마다 전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기부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기업 기부액은 109억원에서 지난해 86억원으로 23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개인 기부액은 2017년 78억원에서 지난해 75억원으로 3억원이 줄어 오히려 기업 기부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인천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 상당수가 기부 규모를 줄였다"며 "연말을 맞아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28 박경호

[이슈&스토리]누군가의 희망인데 줄어드는 기부문화

모금회, 2017년 목표액 113% 달성… 지난해 85%·20억 넘게 줄어기업 기부 더 크게 떨어져… "경제 어려워 소규모 업체 동참 못해"연탄은행 "이달 후원 작년의 절반"… 적십자회비도 2억 이상 감소300만명이 사는 인천에서는 2천800여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때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연탄 한 장의 소비자가격은 약 800원이다. 연탄 한 장으로 4시간30분가량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한 집에서 최소한 하루에 연탄 2장씩을 땠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 난방비는 4만8천원이다.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연탄 난방 가구'에게는 난방비 4만8천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1천564가구에 연탄을 나누는 사단법인 인천연탄은행 대표 정성훈 목사는 "올해 후원받고 있는 연탄이 지난해 절반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연탄은행이 이달 후원받은 연탄은 6만8천여장으로, 지난해 같은 달 12만장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연탄 후원사업은 특성상 기부와 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뤄진다. 기업 등에서 단체로 참여해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지원받는 가구까지 전달한다. 후원이 줄면 곧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이 생긴다. 정 목사는 "올해는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기부 규모를 줄이는 기업이 부쩍 많아졌다"며 "특히 노인들은 연탄을 때지 못하면 건강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부문화는 지역 경제사정을 가늠하는 척도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 개인이건 기업이건 기부나 후원에 쓰는 비용부터 먼저 줄인다. 기부가 줄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는다. 국가 복지급여제도 바깥에 있으면서도 여러 여건상 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힘들어진다. 몇 해 전부터 인천지역 기부함이 얼어붙고 있다. 기업과 시민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나눠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자는 목소리가 크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8년 11월 중앙과 16개 시·도에 설립된 대표적인 법정모금단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상징이 바로 하나의 줄기로 모이는 3개의 빨간색 열매인 '사랑의 열매'다.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범의 계기였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9년 인천지역에서 1억5천700만원을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64억4천600만원, 2010년 121억9천500만원, 2016년 160억7천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2017년에도 인천시민들로부터 성금 187억원을 후원받아 그해 목표한 모금액인 164억원의 113%를 초과 달성했다.인천공동모금회는 모금 목표액을 넘어서면 다음 해 목표액을 올린다. 지난해에도 애초 189억원을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공동모금회의 최종 모금액은 161억원으로 목표액인 189억원의 85%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해 목표는 180억원으로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10월 기준 모금액은 목표의 54%인 97억6천만원이다. 올해 강원도 산불 성금과 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사태 특별모금액 8억2천만원을 빼면 순수 모금액은 89억4천만원(49.6%)에 불과하다. 남은 두 달 동안에 1년 목표의 절반 가까이 성금을 모금해야 한다. → 그래픽 참조기업 기부가 쪼그라들면서 지역사회 성금 기부 규모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동모금회 성금 가운데 개인과 법인 기부규모를 보면, 2017년 개인이 78억원을 기부했고, 기업이 109억원을 후원했다. 지난해에는 개인 기부 규모가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이 줄어든 반면, 같은 해 기업 기부 규모는 86억원으로 전년보다 23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은 47억원을, 기업은 50억원을 인천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상황이다. 인천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계속 어렵다 보니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 후원이 감소됐다"며 "기업과 개인에게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기부를 독려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대표적인 모금단체로 꼽히는 대한적십자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2017년 모금한 성금은 43억7천만원인데, 지난해 모금액은 42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천만원이 빠졌다. 올해에도 이달 25일 기준 38억7천만원이 모였다. 연말까지 정기후원금이 더 들어온다고 고려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모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는 게 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설명이다.1년에 한 번 1만원씩 참여하는 인천지역 적십자회비도 지난해 17억원 규모가 납부됐는데, 올해에는 14억6천만원까지 감소했다.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지난 19일부터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시작했다. 또 적십자 인천지사는 '희망지킴이', '나눔 프런티어' 등 정기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과 기업·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십자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 참여 대상 중 개인 세대주의 참여 비중이 대폭 줄었다"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인천공동모금회 같은 모금단체는 직접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단체·시설 또는 각종 사업에 모금액을 배분해 주는 기관이다. 성금을 많이 모을수록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510곳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약 40만명에게 174억원을 지원했다. 모금액보다 배분액이 더 많은데, 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성금을 전국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성금은 '기초생계 지원사업', '교육·자립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건·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사업', '사회적 돌봄 강화사업', '소통·참여 확대사업', '문화격차 해소사업' 등에 쓰인다.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웠다. 올해 연말연시 기부 목표액은 76억9천만원으로, 7천690만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씩 올라간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올해 목표액을 올리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일시 기부 이외에도 '착한 가게', '착한 일터', '나눔명문기업', '나눔리더', '아너소사이어티' 등 다양한 정기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던 인천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로 나눔 온도 100℃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지난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광장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76억9천만원이다.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연탄 난방 가구로 인천연탄은행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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