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가습기살균제 참사 8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아산병원 산모들의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지목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국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두 차례나 열리고 정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도 발간됐지만, 규명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가습기 참사는 아직도 피해자를 찾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판정을 기다리는 피해자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상황이다.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1994년 첫 판매 20종 출시… 800만명 사용 추정이익에 눈 먼 기업 문제에 관리부실 정부 한몫6521명 신청 불구 지금까지 835명만 인정 받아#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건2014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의 중간보고서 역할을 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참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사람이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이 오히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갔다.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곳은 한국의 SK케미칼, 옥시레킷벤키저와 같은 외국계 기업, 롯데마트 등 우리에게 친숙한 주요 대형마트였다. 소비자들은 이들을 믿고 사용했다.1994년 첫 제품이 나온 뒤 2011년까지 20여 종이 시장에 선보였다. 판매중단·제품회수가 이뤄진 2011년까지 18년간 8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대 이후 많은 가정에서 생활필수품처럼 인기를 끌며 널리 사용됐다.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3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원인 미상의 중증폐질환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입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진은 기존 치료 방법이 이들 환자에게 효과가 없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환자들은 주로 출산 전후 여성과 영유아였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광범위한 미생물 검사를 통해 감염성 질환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환자 대부분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 질환이 늦겨울부터 봄까지 집중됐다는 점 등 공통점을 찾았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질환의 원인이 겨울철 실내 환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마침내 환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동물 실험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도 증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고, 수거 명령 이후에는 유사질환 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2013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361명에 대한 첫 판정 결과를 내렸다. 현재까지 13차례 피해구제위원회가 개최돼 835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6천521명이 피해 조사를 신청했다.청문회 증인 불출석·책임회피 '여전' 과제 산적현재 폐질환·태아·천식 3가지 유형만 공식 인정'구제기준' 공로표창 정성환 교수 지속 연구 강조# 기업·국가가 빚은 생활환경제품 재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런 피해는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유독 한국에서만 왜 이런 끔찍한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 가운데, 1차적으로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가해자인 기업들은 화학물질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성에만 관심을 뒀을뿐 안전성 평가에는 소홀했다. 유해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제품을 출시했을 정도로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다. 정부의 역할도 부재했다. 화학물질에 대해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정부도 참사 이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 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련법 등의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며 가습기 사용이 늘어난 점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사회 분위기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꼽힌다.청문회를 통해서도 많은 과제가 노출됐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출석'하거나 출석한 증인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부족했다는 것이 여론이다. 현재 가습기 피해로 인정받는 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는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피해' 등 3가지 유형인데 연구를 통해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가천대 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성환(59) 교수는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한다. 그는 2017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천식 피해 분야를 판정하는 천식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의 공로로 최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현재 3가지 질병만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질병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어떤 질병이 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연구가 필요하다"며 "5년, 10년, 그 이상 연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옥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및 옥시상품 불매를 촉구하는 모습. /경인일보DB지난 8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둘째날 오후세션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동 서울대 의대 교수, 강춘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 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연합뉴스정성환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2019-09-05 김성호

[이슈&스토리]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3종' 설명서

'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운영비·교과서비 포함2학기 3학년부터 일부 지원… 자사고·외고는 제외'무상급식' 2학기 全학년 대상… 1인당 연간 82만원기존 수익자부담 단가보다 낮을땐 차액 50% 보전'무상교복' 도의회 조례 개정… 내년도 신입생부터교육감이 현물지급 일부지정 품질검사·조치 규정올해 2학기부터 경기지역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대 무상교육(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이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사업 시행을 앞두고 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중앙 정부와 도교육청, 지자체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무상교육┃"올해 2학기에는 고3 대상…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들이다. 단 자사고나 외국어고등학교처럼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 학교는 제외된다.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 5%를 부담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에는 2, 3학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전학년이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실시하는 무상 교육지원을 위해 835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 저소득층 등은 회사나 정부로부터 고교 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만큼 영세중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정 등이 이번 무상교육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올해 2학기부터 전 학년 추진"올해 1학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무상교육과 달리 무상 급식은 경기 지역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도교육청은 지난 14일 '2019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발표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의 지원 계획에 따르면 급식 단가는 학생 수별로 11개 구간으로 나눠 4천660∼5천25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도내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82만원 수준으로 무상 급식이 추진되면 학부모 지출 부담이 줄어들어 학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학교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기존(수익자부담) 지원 단가보다 낮은 학교의 경우 급식비 차액의 50%를 보전해 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가보다 급식 단가가 낮은 학교는 472개 학교 중 198개로 전체 학교의 42%에 해당한다.# 무상교복┃"내년부터 1학년 대상"올해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교복비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지자체는 포천, 성남, 용인 등 14개 시·군이었다.경기도의회는 고등학교 교복지원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조례 개정안은 '중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변경했다. 또 교육감은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 일부를 지정해 교복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교복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중학교 교복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현물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분배는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다. 15%·50%·35%서 시군 "낮춰달라"무상교육은 추경으로 급한불 진화 ■문제는 역시 예산무상급식 얼마씩 나눠낼까… 道·교육청·시군 '줄다리기'교육비와 급식,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지만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무상교육에 관한 재정 논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예산 비중을 내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로 부담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당장 올해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은 도교육청들이 추경을 편성해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무상급식 논란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간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5%와 35%씩 분담하기로 논의했지만 시·군은 예산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반발하고 있다.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상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와 시·군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수원시내 한 교복업체에서 고객이 지원받은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DB

2019-08-29 이원근

[이슈&스토리]일상 넘나든 자유로운 선율 '소풍의 광시곡'

4개 공연 구성된 피크닉 시리즈, 김동규·손준호 등 시민들 만나이마에스트리 오케스트라·모스틀리필 등 '피날레 콘서트' 장식아기자기한 '체임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들 연주 선봬행사기간 지역 곳곳 프린지 무대… 피아노·오케스트라 경연도'인천 서구가 클래식으로 물든다.'인천 서구와 서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음악축제 '2019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오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인천 검단 능내체육공원과 청라호수공원, 서구문화회관, 엘림아트센터 등 서구 전역에서 펼쳐진다.지난해 첫선을 보인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은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안겨줬다. 올해도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남녀노소 관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는 '피크닉 클래식 시리즈'와 '체임버 음악회 시리즈'로 나눠 진행된다. 여기에 프린지 무대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경연대회와 오케스트라 경연대회가 어우러진다.본 축제에 앞서 '2019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프린지'는 이미(지난 17일) 시작됐다. 프린지 무대는 9월 6일까지 12개 연주팀이 서구 곳곳에서 '게릴라 공연'을 펼친다.■ 피크닉 클래식 시리즈온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피크닉 클래식 시리즈는 4개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시리즈의 공연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오는 31일 오후 7시 인천 검단 능내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은 '김동규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으로 꾸며진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와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 레너드 번스타인 등 거장 지휘자에게 지도를 받았으며, 런던 교향악단과 BBC 교향악단 등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의 잔 루이지 잠피에리가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과 대중에 친숙한 바리톤 김동규, 메조소프라노 김순희가 무대에 오른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와 '하바네라' 등을 함께 부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9월 6일 오후 7시30분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에선 '손준호의 행복한 동행'이 개최된다. 뮤지컬배우 손준호와 팬플루티스트 안드레아 키라,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지휘·김동수)와 서구립 합창단의 합동 무대로 꾸며진다.9월 7일 오후 7시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엔 '아름다운 선율, 달빛 피크닉'이 펼쳐진다. 뮤지컬 '파리넬리'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참여한 카운터테너 루이스 초이가 인천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와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를 연주하며, 인천 신포니에타와 오보이스트 임유빈, 소프라노 양지, 크로스오버 앙상블 안치엘로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축제를 마무리하는 '정서진 피날레 콘서트'는 9월 8일 오후 5시 서구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2017년 한국 음악대상과 2016년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을 수상한 보이스 오케스트라 '이마에스트리'와 소프라노 김성혜, 박상현이 지휘하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인천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폐막 공연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체임버 음악회 시리즈 아기자기한 음악의 묘미를 선사할 실내악 공연들로 채워질 '체임버 음악회 시리즈'도 4개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시리즈의 공연 모두 오후 7시30분 엘림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오는 30일에는 '작곡가 김효근의 아트팝'이 공연된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장이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내 영혼 바람되어', 연가곡 '사랑해' 등을 작곡한 김효근의 곡으로 꾸며진다.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김승직, 앙상블 퀸에버가 함께한다. 9월 3일 공연은 친절한 해설이 함께하는 '김상진의 클래식 포 유'이다.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의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해설과 연주에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김민지, 아코디어니스트 알렉산더 셰이킨이 참여한다.9월 4일에는 '퀸엘리자베스 위너스 스페셜 스테이지'로 꾸며진다.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수상자들의 연주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올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 2위를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스텔라 첸과 티모시 추이가 무대에 오른다.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의 반주자인 리브레히트 반베케부르트가 피아노 반주를 맡는다. 티모시 추이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과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비에니아프스키의 '스케르초-타란텔라'를, 스텔라 첸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a단조 중 2악장', 쇼송의 '시곡', 왁스만의 '카라멘 환상곡을 연주한다.9월 5일 무대는 '김정원의 피아노 스토리'로 채워진다. 따뜻한 감성과 판타지, 아이디어가 넘치는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는다는 평을 받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사랑', '죽음', '삶'을 바라보는 음악가들의 시선이 담긴 작품들을 연주한다.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 중 3번'과 쇼팽의 '뱃노래'에 이어 리스트의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 중 7번, 장송곡' 등이 연주된다. ■ 프린지와 콩쿠르'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은 전문 연주자뿐만 아니라 구민과 청소년,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가고 즐기는 축제이다.지난 17일부터 축제를 알리는 사전행사로 서구 곳곳에서 다양한 프린지 공연이 진행 중이다. 프린지는 더 많은 구민이 일상 속에서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미 4개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시간 이내로 구성된 8개의 공연들이 이어진다. → 표 참조제24회 서곶 학생피아노 경연대회와 제2회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경연대회도 개최된다. 지역 청소년들이 실제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연의 장도 어우러지는 것이다. 두 경연대회 모두 이달 초 예선을 치렀다. 38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겨루는 피아노 경연대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엘림아트센터 엘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역시 본선 진출 10개 팀이 9월 1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구문화회관에서 경연을 펼친다.서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은 서구 지역의 야외와 실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실내악,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라며 "남녀노소 모두 피크닉을 즐기듯 음악을 감상하고 뜻깊은 추억을 남기는 힐링 축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2018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개막 공연에서 소프라노 신영옥이 열창하고 있다. /서구문화재단 제공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난 17일 검암도서관에서 열린 보테콰르텟의 2019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프린지 공연 모습.

2019-08-22 김영준

[이슈&스토리]'계곡 불법영업' 칼 빼든 道·지자체들

#경기도·시군 단속 현장이재명 지사 "한곳도 없게" 특사경 69곳 적발남양주시 "불법 개선돼야 선진국" 82곳 철거#시민들도 긍정적 반응"백숙·닭볶음탕 일색… 음식값 폭리가 문제""시민에 돌려준다니 반가워" "쾌적 공간 기대"#해마다 영업 재개가 문제업주 "과태료 내면 그만… 한철 장사 포기못해"道 "반복되면 유착 의심" 담당직원 감사 초강수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로 여름 휴가지로 일본을 택했다 취소한 A씨.대신 가까운 계곡으로 향했지만 비싼 값을 내고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앉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기분만 상했다.A씨처럼 다수의 피서객들이 일본 대신 국내로 눈길을 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한숨뿐.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에 성행하는 불법 영업으로 원성이 높아지자 지자체가 칼을 빼들었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주요 계곡 16곳을 단속했고 그 결과 불법 영업 중이던 69개 업소를 적발했다.급기야 이재명 도지사는 "불법 영업하는 곳이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특별 TF팀까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이콧 재팬'이 오랜 기간 방치됐던 계곡의 불법 평상을 없애는 나비효과를 일으킨 셈이다.여름 한 철을 노려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불법 행위와의 전쟁은 남양주시가 포문을 열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하천 불법 영업 청산 작업을 시작했다.남양주 청학리 계곡은 무려 50년 전인 지난 1970년대부터 음식 영업이 성행하던 곳이다. 1.5㎞에 이르는 계곡 양쪽으로 모두 47곳의 음식점이 들어섰다. 이들은 소규모 소매점으로 신고를 한 뒤, 휴가철을 틈 타 음식점 영업을 펼쳐왔다.시는 청학리 계곡과 은항아리 계곡, 월문계곡 등을 점검해 최근 82개에 달하는 불법 음식점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예전까지는 '잠깐 단속하고 말겠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엔 계곡과 하천 불법 영업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철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시는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 단속 전담팀을 꾸려 행정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업주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일상의 불법이 개선돼야 선진국"이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공공 하천을 불법 점유해 영업하는 곳은 없다. 시민의 것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하천·계곡에서 불법 운영되는 음식점의 유형도 다양하다. 최근 경기도 수사를 통해 적발된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업소는 그늘막과 평상과 같은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이동갈비를 팔았다. 그 면적만 758㎡에 달했다.더구나 이 업소는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계곡 물을 막는 보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양주 장흥유원지의 한 불법 업소는 그늘을 막을 수 있는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했고, 광주 남한산계곡의 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여름철에 계곡 주변으로 75㎡를 불법 확장하는 영업 행태를 보였다.경기도와 시군이 하천·계곡 불법 영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지혜(32)씨는 "불법 영업 음식점이 취하는 폭리가 큰 문제"라며 "능이 백숙 한 마리에 7만원, 8만원씩 파는데 이게 다 '경치'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자연은 음식점 사장 것이 아닌데 평상 하나 깔아놨다고 비싼 값을 받으니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그는 "음식 종류도 다 백숙이나 닭볶음탕 일색이다. 차라리 음식점을 없애고 돗자리 정도 깔 수 있게 만들고, 집에서 싸 온 도시락 같은 걸 먹었으면 좋겠다. 시가 계곡과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건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안양에 사는 이성진(31)씨도 "도심을 벗어나서 쉬고 싶은데 동해안은 멀고 서해안을 가기엔 교통 체증이 걱정될 때가 많다. 불법 영업이 사라지고, 쾌적한 계곡으로 변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다"면서 "예전에 고수부지로 불렸던 한강 변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듯,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도심 근처의 계곡도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앞으로의 관건은 철거해도 비 온 뒤 잡초처럼 다시 고개를 드는 불법 음식점들이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 식당을 93개나 적발해 처벌했지만, 그중 80개가 넘는 음식점이 올해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광주 남한산계곡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B씨는 "매년 과태료 물고 행정명령 받아도 잠시뿐"이라며 "여름철 장사로 한 해를 보내는 건데 그걸 포기할 수 있겠냐"고 했다.도는 이런 '배짱 영업'이 관할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영업을)계속하면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계곡 불법 음식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시군 공무원과 음식점 간의 유착 관계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 지사는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특별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하천·계곡 불법 영업을 그래픽으로 제작한 '불법지도'를 만들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단속을 펼쳐도 불법 영업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도가 이처럼 하천 불법 영업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에 포함된 덕이 컸다. 도는 드론을 이용해 하천·계곡 곳곳을 훑으며 단속을 펼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를 요구해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계곡에서 식당들이 그늘막과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계곡에서 식당들이 그늘막과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19-08-15 강기정·신지영

[이슈&스토리]11년 만에 출발하는 월미바다열차

'1천억 짜리 흉물 오명' 월미은하레일의 실패 교훈 삼아인천교통공사, 안전기준 도시철도 수준으로 맞춰 재정비월미공원·문화의거리·박물관역등 각기 다른 풍경 매력놀이시설등 패키지 검토… 10월 '시민의 날' 개통 가능성'1천억짜리 고철 덩어리'이라 불렸던 월미은하레일이 11년 만에 '월미바다열차'로 다시 달린다. 월미바다열차가 안전성 논란을 딛고 신뢰를 회복해 월미도와 인천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월미바다열차는 두 칸으로 구성된 작은 지하철처럼 생겼다. 1칸에 23명씩 총 46명이 탑승할 수 있다. 월미바다열차를 타보니 승차감은 지하철과 비슷했지만, 진동과 소음은 지하철 보다는 조금 컸다. 평균 속도는 14㎞/h로 레일 한 바퀴를 도는데 35분이 걸린다. 운행 간격은 8분이다.열차를 타면 인천 개항의 상징인 '갑문'부터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사일로 벽화'까지 그야말로 인천 내항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다.열차는 경인전철 시발역인 인천역(월미바다역)을 출발해 월미공원역, 월미문화의거리역, 박물관역, 다시 월미공원역을 지나 월미바다역까지 운행한다. 성인 기준 1인 8천원 요금을 내고 타면 두 번을 탈 수 있다. 역마다 열차 창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흥미롭다. 관광객들은 열차를 타다가 월미문화의거리역에 내려 바다를 보거나 박물관역에서 내려 전시관을 둘러보며 월미도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다.운영주체인 인천교통공사는 열차 안전 기준을 도시철도의 수준으로 맞췄다. 자동운행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관제실에서 급속브레이크 작동을 통제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한다. 크고 작은 사고로 번번이 개통이 좌절됐던 '월미은하레일'의 실패를 교훈삼았다.월미도 외곽을 도는 과거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2008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월미관광특구와 구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준공 후 2010년 시험운행 도중 안내륜 축이 절단되는 등 부실 사고가 발생해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당시 투입된 사업비는 853억원이었다. 열차가 운행되지도 못하는데 레일이 월미도 바다 전경을 해쳐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철거에도 수백 억 원이 든다는 것이 알려진 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2013년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활용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이듬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설계·계약상 문제로 흐지부지되다가 2017년 계약이 해지됐다.마침내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 자체 재정사업으로 46인승 규모의 월미모노레일 사업으로 바꿔 진행하기로 하고 그해 12월 대림모노레일을 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 교각을 최대한 재활용하면서도 하부 안전을 보강하고 기존의 1개 레일을 3개로 교체했다. 최대 숙제였던 안전성 문제는 주행 레일 양쪽에 보조레일을 설치하고, 전 구간에 대피로까지 설치해 해소했다. 2m/s 이상 강풍이 불거나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열차는 자동 정지한다. 인천교통공사는 구간별로 담긴 인천의 이야기를 승객에 설명하는 문화해설사 운영도 시간대별로 실시할 예정이다.개통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범 운행을 거쳐 10월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운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월미바다열차와 월미도 유람선, 월미도 놀이공원 내 유희시설, 월미산 이민사박물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탑승권 발매도 검토 중이다. 내년에 복합문화공간인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과 2023년 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월미박물관역 인근)이 개관하면 월미바다열차 이용객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월미은하레일이 월미도 인근 관광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업에서 성공한 사업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별로 살펴보는 주요 풍경■ 월미공원역 = 월미공원역에서는 그동안 가까이 있지만 잘 보지 못했던 항만의 풍경을 느낄 수 있다. 항만의 도시답게 철재, 목재, 중고차가 각각 적재된 창고들이 눈에 띈다. 곳곳에 '여인숙', '철물가게'라고 쓰인 옛 가게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월미공원 앞에 있는 월미공원역은 월미바다열차의 심장부이기도 하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종합관제실과 열차를 점검하는 정비고가 있다. 무인열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 월미문화의거리역 = 월미공원역에서부터 5분 정도 달리면 월미도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선로에 평온하게 앉아 있던 갈매기가 열차 옆으로 분주하게 날아가는 모습이 '바다'에 왔다는 것을 실감 나게 한다. 수평선 끝으로 영종신도시와 인천대교를, 그 반대편으로 월미도의 상징인 관람차 놀이기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친숙했던 월미도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미롭다. 월미도를 지나고부터는 인천 개항의 상징인 '갑문' 근처를 지나는데, 운이 좋으면 배 한 척이 갑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박물관역 = 이곳에서는 인천항갑문홍보관, 한국이민사 박물관, 인천 해사고를 지나 철강부두(6부두), 곡물부두(7부두)와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이 들어설 8부두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진귀한 풍경도 엿볼 수 있다. 창고에 줄지어 있는 중고차들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왼쪽으로는 고즈넉한 월미공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다시 월미공원역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곡물 저장용 산업시설에 벽화를 그려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벽화로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사일로 벽화'도 10m 앞에서 볼 수 있다. 올려다 보기만 했던 사일로 벽화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거대한 여객선과 항구의 시설에 이곳이 산업의 중심축인 인천항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월미바다역 = 인천역이 있는 월미바다역으로 가는 길에는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 앵커시설로 조성되는 상상플랫폼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인 올림포스호텔, 인천 방직·노동 역사가 깃든 동일방직도 볼 수 있다. 차창 밖으로 차이나타운이 보이면서 열차 여행은 막을 내린다. 열차는 6.1km 길이에 4개 역을 거쳐 한 바퀴를 도는 35분간 인천의 바다, 그리고 항만의 모습을 선사했다./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월미공원역에서 출발한 '월미바다열차'가 인천역 방향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월미바다열차를 타면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사일로 벽화(왼쪽)' 등 인천 내항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경인일보DB

2019-08-08 윤설아

[이슈&스토리]문화계까지 번진 일본상품 불매운동

일본의 징용배상 반발 '수출규제'에 국민적 분노유니클로 임원 "오래가지 못갈 것" 실언 기폭제들불처럼 번진 운동, 영화·책 등 문화상품에 불똥애니 '코난 극장판' 홍보 축소… 일부 '평점 테러'출판계 눈치보기… 기념판 연기·방한 행사 취소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사회 전반에 퍼지며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일본산 제품 구매 거부라는 소비자들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지만, 택배노조, 마트노조, 편의점 업계 등 공급자들까지 적극 동참하면서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번졌다. 특히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를 무시한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은 이번 불매운동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일본의 예상과 달리 불매운동은 많은 국민이 불매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일본 불매 운동의 한 달을 맞았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시작해 단 기간에 생활 전반으로 퍼진 일본제품 불매 운동의 과정을 살펴본다.# 보복성 수출 규제,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대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대1 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5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이후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인정한 꼴이 됐다. 이는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곧바로 일본산 제품 거부 등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운동, 대중문화계까지 번져의류, 주류 등 상품 위주로 이뤄지던 불매운동은 문화계까지 퍼졌다. 극장가에서는 여름방학을 겨냥해 개봉했거나 개봉을 앞둔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고 있다.지난달 11일 개봉한 '극장판 엉덩이 탐정: 화려한 사건 수첩'은 원작이 베스트셀러고, 도서 자체가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반응이 좋아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 영화는 개봉 첫주 1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지만, 2주차부터는 평점 테러가 이어지면서 2만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24일 개봉한 '명탐정 코난: 감청의 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명탐정 코난' 시리즈는 개봉 때마다 45만명 가량이 찾을 정도로 고정 팬을 지닌 작품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급사 측은 홍보 행사를 축소하는 분위기다.오는 8일 스크린에 걸리는 일본 예술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와 14일 개봉하는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 등도 보이콧 영향권에 들어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출판계에서는 신간 일본 소설 출간 계획을 미루거나 작가 방한 행사를 취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쿠다 히데오의 스테디셀러 '공중그네'는 10주년 기념판 출간이 연기됐고, 일본 문단의 거물 신인으로 꼽히는 마쓰이에 마사시의 방한 행사도 취소됐다. 책의 경우는 영화와 달리 불매 운동 대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신문화에 직결된 것인데 의류, 주류 등 단순 공산품보다 더 강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문화예술 상품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비문명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주장이 혼재한다.연예계도 예외는 아니다. 여행 예능 프로그램에 단골 여행지였던 일본이 모습을 감추는 등 일본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실제로 최근 반일 감정이 확산되자, 안방극장에서 일본 여행은 자취를 감췄다.일본 여행을 간 연예인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그룹 SS501 출신 김규종은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문을 올렸고, 배우 이시언은 일본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한 것을 인증했다가 급히 해명하기도 했다. 반대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힌 배우 이시영, 계획했던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린 개그맨 김재욱과 오정태 등은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다.일본인 연주자 조롱 '인권침해' 의미훼손 우려도"방향성 잃는다면 또 다른 폭력" 적절수준 필요#혐오,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지는 일부 불매운동, 본래 목적, 의미 훼손해선 안돼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 중 일부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난부터 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다.지난달 2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공연무대에 일본인 연주자가 나오자 객석에서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일본여행을 떠난 한국인에게 '매국노' 낙인을 찍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매국노 팔로우 계정도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해당 SNS 페이지 운영자가 일본 여행 인증샷과 후기를 올린 계정을 찾아낸 후, 당사자를 조롱하고 망신을 주는 계정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목된 계정에는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들이 이어졌다.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인에 대한 차별 또는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행동들은 순수한 국민적 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다. 최근 비방, 혐오, 매도 등 극단적인 행동들이 발생하면서 불매운동의 의미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음 순수하게 시작했던 불매운동이 방향성을 잃는다면 불매운동의 일환이 아닌 또 다른 폭력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적절한 수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인천 구월문화로상인회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밀집지역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행사'에서 일본산 차량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1 강효선

[이슈&스토리]하계휴가철 가볼만한 인천지역 섬 해수욕장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다. 휴가철 더위를 피하는 데 물놀이만큼 좋은 게 없다. 특히 도심을 벗어나 드넓은 백사장과 수평선이 맞닿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인천지역 섬 해수욕장은 큰 고민 없이 여름휴가를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다. 접근성이 문제인데, 섬이라고 해서 꼭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3~4시간동안 배를 타야 하는 섬도 있지만, 짧으면 10여분 그것도 아니면 자동차로 접근 가능한 섬도 있다. 가볼 만한 섬 해수욕장을 소개한다.차로 갈 수 있는 왕산, 오토캠핑장 인기… 선재도 '모세의 기적' 신기한 경험# '자동차로 가는 섬', 왕산해수욕장(영종도)·하나개해수욕장(무의도)·선재도(목섬)·십리포해변(영흥도)영종도에는 왕산해수욕장이 있다. 왕산해수욕장에는 3만㎡가 넘는 면적의 오토캠핑장이 조성돼 있어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자주 찾는다. 해수욕장 주변엔 울창한 숲도 있는데, 한적한 가운데 자연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기에 좋다. 갯바위 주변에서 바다 낚시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왕산해수욕장의 낙조는 '용유 8경' 중 으뜸으로 꼽힌다. 공항철도 자기부상열차 운행으로 더욱 가기가 쉬워졌다.최근 다리가 개통돼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무의도에는 하나개해수욕장이 있다. 곱고 완만한 백사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집라인'과 승마, 사륜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체험도 할 수 있다.선재도에서는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선재도와 목섬사이 왕복 1㎞의 바닷길이 특히 유명하다.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선재도에서 영흥대교를 건너면 영흥도를 만날 수 있다. 영흥도의 대표 해변은 십리포 해변이다. 십리포해변에는 소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장관을 연출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해수욕을 즐기면 좋다. 인근 장경리 해변에선 사륜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섬 곳곳을 누벼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영흥에너지파크에 가면 자연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배로 10분 거리 신·시·모도 '드라마 촬영장·조각 공원' 인증샷 명소 입소문# '배 타도 10~20분이면 충분', 수기해변·배미꾸미조각공원(신도·시도·모도)·옹암해수욕장(장봉도)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도·모도는 서로 다리로 연결돼 '삼형제섬'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수기해수욕장이 유명하다. 수기해수욕장은 시도에 있는데, 드라마 촬영지로도 꽤 유명하다. 해변 좌우로 나무 그늘막이 설치돼 있어 특별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물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갯벌체험을 즐기는 관광객도 많다.3개 섬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아 '막내 섬'으로 불리는 '모도'는 배미꾸미해변과 조각공원이 유명하다. 한 조각가가 배미꾸미해변의 풍경에 반해 작업실을 이곳에 옮기고 만든 작품을 해변에 하나둘 전시했는데, 이것이 현재 배미꾸미 조각공원 조성의 계기가 됐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사랑을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증샷' 명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더 가면 선착장에 인어상이 서 있는 장봉도에 도착한다. 장봉도 대표 해수욕장인 옹암해수욕장은 길이 1㎞의 고운 백사장이 자랑거리다. 장봉도는 조개 중 회로 즐길 수 있는 상합의 국내 최대 생산지로도 유명한데, 옹암해변에서는 바지락, 상합, 굴 등 신선한 어패류가 가득해 갯벌을 체험하기 좋다. 갯바위에서 망둥어와 놀래미 등 낚시를 즐길 수도 있다. 해변 뒤편으로는 수령 200~300년 된 노송들이 둘러싸고 있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 해당화가 많아 꽃향기도 맡을 수 있다. 덕적도 서포리, 시설 편리… 대이작도 큰풀안 물놀이 최적# '뱃길로 1~2시간', 서포리해수욕장(덕적도)·큰풀안해변(대이작도)·이일레해수욕장(승봉도)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덕적도에는 서포리해수욕장과 밧지름해수욕장이 유명하다. 특히 서포리해수욕장은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매점·민박·자전거 대여소 등 편의시설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해변 가까이 수백 그루의 적송 군락지에서의 삼림욕은 물론, 해변을 품은 언덕 비조봉에서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대이작도는 풀등으로 유명하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막'으로 불리는 풀등은 썰물 때 드러나는 거대한 모래 퇴적층을 의미한다. 대이작도 풀등은 동서방향으로 2.5㎞, 남북방향으로 1㎞ 정도 크기다. 인근 큰풀안해안과 작은풀안해안의 모래가 조류와 연안류에 의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졌다. 큰풀안해변은 백사장이 깨끗하고 어른 허벅지 정도의 얕은 수심이 바다쪽으로 200~300m 형성돼 있어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썰물 때에는 고둥, 낙지, 박하지 등을 잡을 수 있다.대이작도 옆에는 봉황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에서 이름이 붙었다는 승봉도가 있다. 승봉도엔 고운 모래로 이뤄진 이일레해수욕장이 유명하다. 썰물에도 고운 모래가 드넓게 펼쳐질 뿐 갯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밤에 손전등을 들고 해변에 나가면 낙지, 고둥, 소라, 골뱅이를 잡을 수 있다. 섬 주변의 부처바위, 남대문바위, 촛대바위, 부두치 등도 볼거리다. 백령도 '천연 활주로' 유명… 대청도 모래울 '전국 10대 해변'으로 손꼽혀# '서너시간 뱃길', 사곶해수욕장(백령도)·모래울해수욕장(대청도)인천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는 찾아가기 만만치 않은 거리지만 그만큼 큰 매력을 가진 섬이다. 백령도 하면 천연 활주로와 사곶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다. 단단하면서도 곱고 부드러운 모래 해변인데, 이탈리아 나폴리와 함께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는 천연 활주로다. 특히 3㎞ 규모의 모래사장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 수심이 낮아 물놀이하기 안성맞춤이다. 천연기념물 392호로 지정된 콩돌해안은 2㎞ 해안 전체가 동글동글한 자갈로 돼 있어 모래가 달라붙지 않는 독특한 해변이다. 백령도 두무진 해변에는 4㎞ 길이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병풍같이 깎아지른 해안절벽과 가지각색의 기암괴석이 많다.백령도 가는 배를 타면 대청도를 거친다. 대청도는 섬 전체가 해수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여곳의 해변 가운데 모래울해수욕장이 가장 유명하다. 우리나라 10대 해변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 이도 있다. 대청도 옥죽동해변도 잘 알려져 있다. 바람이 불면 모습을 수시로 바꾸는 모래표면이 아름다워 한국의 사하라사막으로도 불린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영종도 왕산해수욕장 낙조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대이작도 풀등백령도 두무진 기암괴석

2019-07-25 김성호

[이슈&스토리]힐링 명소 떠오르는 농촌 '팜스테이'

농협이 직접 주관하는 '농촌 체험 브랜드'전통문화·영농체험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홈페이지·앱 통해 숙박·맛집등 정보 제공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머문다는 뜻의 '스테이(stay)'의 합성어인 팜스테이(Farm Stay)는 농협이 주관하는 농촌 체험 브랜드로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생활·문화체험과 마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체험 여행프로그램이다. 과거에는 해외나 국내의 유명 관광지를 여행 장소로 선호했으나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 및 자가용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가족 단위의 체험과 캠핑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새로운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다.팜스테이마을은 도시민들이 휴가철이나 주말을 이용해 농촌에서 숙박하면서 농촌의 전통문화와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어른들은 어릴 적 향수에 젖어들고 아이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농촌의 정겨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단순한 휴양을 넘어 팍팍한 도시생활에 찌든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고, 특히 국내 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만큼 이번 여름휴가를 팜스테이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가격·프로그램 정보·마을 축제 일정·편의시설 확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한 번에경기농협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알뜰한 휴가처 제공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팜스테이 마을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팜스테이 홈페이지(www.farmstay.co.kr)를 방문하면 이달의 추천 팜스테이 마을과 전국의 농가 맛집 및 NH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또 '농협팜스테이'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면 마을 소개, 계절별 체험활동, 숙박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평 '초롱이둥지마을' 청정한 자연 일품양평 '외갓집…' 이름 그대로 넉넉한 인심포천 '교동장독대…' 삼시세끼 전원 생활# 경기도 내 대표 팜스테이 마을은?팜스테이 마을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영농체험과 생태문화관광은 물론, 전통먹거리 체험, 전통공예 및 전통놀이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체험이 동시에 가능하다. → 표 참조가평군에 위치한 '초롱이둥지마을'은 '국수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국화꽃이 물 위에 뜬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 국수(菊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어서 국수(國水)로 불릴 만큼 청정함을 자랑한다. 부대시설을 갖춘 오토캠핑장이 마련돼 텐트를 치고 모닥불도 지피며 야외에서 자연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여름에는 맨손 메기잡기, 미원천 수서생물 잡기, 경운기 타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양평군에 위치한 '외갓집체험마을'은 무공해 청정지역의 소박한 먹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넉넉한 인심을 그대로 간직한 외갓집 같은 전원향토마을이다. 인근에 용문산 관광지·민물고기생태박물관·두물머리 등 유명 관광지가 있으며 숙박도 가능하다. 여름에는 맨손 송어잡기·계절 빙수 만들기·뗏목타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여주시 소재의 '넓은들마을'은 이름 그대로 넓은 들판을 자랑한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성남이천로(3번 국도)가 개통돼 접근성도 뛰어나다. 논과 들로 구성된 넓은 지형을 이용해 여주를 대표하는 '대왕님표 여주쌀'과 고구마 등 다양한 특산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하고 직접 먹거리를 만들어 봄으로써 고향의 정든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 평택시에 있는 '바람새마을'은 오랜 옛날 바다였던 시절 '다라'와 '고비'의 러브스토리(구전설화)를 간직한 곳으로 1984년 MBC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을'의 배경이 된 마을이다. 진위천에는 바람새길·소풍정원·캠핑장 등이 조성됐 있으며 유채꽃 축제·코스모스 축제·핑크뮬리 축제는 마을의 자랑이다. 포천시에 위치한 교동장독대마을은 한탄강과 지장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지난 1999년 팜스테이 전국 1호 마을로 지정돼 더욱 유명하다. 2006년 한탄강 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수년간의 공백기 끝에 뜻을 같이 하는 25가구가 모여 마을을 재정비했다. 이런 배경으로 여러 마을의 별장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 멋지게 조성된 주택단지는 이 마을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며, 인근의 한탄강 상류지역은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구멍 숭숭 뚫린 현무암 계곡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남창현 경기농협본부장은 "팜스테이 마을은 도시민에게는 가슴속 향수와 농심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는 농가소득을 창출하며 농촌에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나는 농촌 여행을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경기농협 제공/경기농협 제공/경기농협 제공

2019-07-18 황준성

[이슈&스토리]서해 5도 백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 10곳 인증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절벽 두무진나이테 바위로 유명한 농여해변화장한 것 같은 분바위 등백악기 구조 등 독특한 풍경 자아내市, 유네스코 인증도 추진北 내륙 연계 남북 공동과제로백령도 두무진과 대청도 해안사구 등 인천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의 지질유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서해 5도가 '평화 관광 1번지'로 도약할 날이 멀지 않았다.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지질명소는 백령도 5곳(두무진·용트림바위·진촌현무암·콩돌해안·사곶해변),대청도 4곳(농여해변과 미아해변·서풍받이·옥죽동 해안사구·검은낭), 소청도 1곳(분바위와 월띠)이다.이 지역은 10억~11억년 전 중기 원생대와 6천만~7천만년 전의 백악기 지질구조가 결합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침식 절벽과 대규모 해안사구가 발달해 아름다운 경관이 관광 포인트로, 지구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볼 수 있다.인천시는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백령도와 대청도는 지질적으로 북한의 황해도 내륙과도 연계성이 커 남북 공동 과제로도 주목받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질공원의 높은 학술적 가치와 수려한 경관을 이용해 지질과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이어우러진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서해5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백령도■ 두무진(명승 제8호)두무진은 예로부터 '신이 빚어 놓은 절경'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매력적인 절경을 갖고 있는 백령도의 대표 볼거리 중 하나다. 기암절벽이 해안을 따라 4㎞에 걸쳐 병풍처럼 서 있는 형상이 특징이다. 각양각색의 기암절벽은 얕은 바다에서 퇴적돼 만들어진 사암이 지각 내부에서 고온에 노출돼 단단하게 굳으며 만들어졌다. 물결무늬, 사층리 등 원래의 퇴적 구조를 잘 간직하고 있어 10억 년 전 원생대의 퇴적 환경까지 추정할 수 있는 지질 명소다. 경관이 우수해 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용트림바위(천연기념물 507호)용트림바위는 10억 년 전에 생성된 퇴적층이 파도와 바람에 떨어져 나간 모습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 이름 붙었다. 용이 뒤틀려 올라가는 형상이라 '용틀임바위'로도 알려졌다. 10억 년 전에 생성된 퇴적층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반복하면서 해식 기둥이 형성됐는데, 차별침식을 받아 뒤틀린 형상이 특징이다. 바위 옆으로는 대규모 습곡을 단층이 가로지르고 있는 기이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용트림바위는 천연기념물 507호로 지정됐다.■ 진촌리 현무암(천연기념물 393호)진촌리 현무암 지대는 지구의 맨틀을 구성하는 암석인 '감람암'을 볼 수 있는 독특한 곳이다. 이 암석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곳은 경기도, 강원도, 울릉도, 제주도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 이곳에 형성된 감람암은 지각 하부가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상승하면서 지구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온 용암층이다. 감람암은 아직까지 직접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지구 내부 구조의 성분·특성 등을 연구할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독특한 돌의 형상이 지구의 신비함까지 느끼게 해준다.■ 콩돌해안(천연기념물 392호)백령도 남포리의 콩돌해안에는 동글동글한 자갈들을 볼 수 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갈 때 동그란 돌들이 서로 부딪혀 '자갈 자갈' 하며 소리가 나는 것이 매력적인 해안이다.이 해안에 분포하는 암석은 규암으로, 원래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후 바닷가에서 파도와 바람에 의해 굴러다니며 침식돼 둥근 콩 모양으로 변했다. 콩돌 색깔 역시 흰색, 회색, 갈색, 적갈색 등 형형색색을 이뤄 푸른 바다와 함께 매우 아름답고 특이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콩돌은 반출이 금지돼 있다.■ 사곶해변(천연기념물 391호)백령면 진촌리의 사곶해변은 언뜻 보면 평범한 모래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나 해변 모래층 위에 규암 가루가 두텁게 쌓여 이뤄진 곳이다. 길이 2km에 썰물 때면 폭이 200m에 달한다. 매우 곱고 단단하게 분포돼 있어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천연비행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꼽힌다. 이탈리아 나폴리 해변과 함께 세계에 단 두 곳만 있는 특수 지형으로 서해에서 '백사장'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청도■ 농여해변과 미아해변농여해변을 걷다 보면 해변가에 우뚝 선 바위 하나를 볼 수 있다. 거대한 고목 같아 '고목바위', 돌에 겹겹이 쌓인 지층들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여 '나이테 바위'라고도 불릴 정도로 매우 특이한 지층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지층의 다양한 색과 곡선이 독특한 모습을 자아낸다. 습곡작용을 받은 후 구부러진 부분이 풍화돼 사라지고, 경사가 급한 부분만 남아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농여해변과 이어진 미아해변에서는 10억 년 전 물결과 현재 물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쌍 물결무늬'도 볼 수 있다. 현재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만든 물결 무늬가 새겨진 모래 위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10억 년 전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만든 빨래판 같은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다. 두 물결 무늬를 동시에 보고 있노라면 지구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낄 수 있게 된다. 농여해변의 썰물 때 볼 수 있는 '풀등' 역시 대청도에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 중 하나다.■ 서풍받이바다에 우뚝 선 서풍받이는 수 천 년 전부터 바위에 몰아친 파도와 바람이 만든 절경이다. 서풍받이는 고도가 약 100m에 이르는 규암 사면으로, 웅장한 수직절벽을 형성하고 있다. 파도와 서풍이 불어오는 서쪽 절벽에서는 식생이 자라지 못 하지만 동쪽의 사면에는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서풍받이 산책로는 이러한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트레킹 장소로도 유명하다.■ 옥죽동 해안사구섬 한 가운데에 사막처럼 형성된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낸다. 사구 한 가운데 낙타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도 눈에 띈다.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모래들이 옥죽동 해안에서 밀려 올라온 후, 바람에 떠밀려 다시 해안사구를 형성한 모습이다. 모래가 날려 생활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방풍림을 조성하기 전에는 축구장 60개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쉽게 보기 힘든 사구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연구자들도 많이 방문한다.■ 검은낭대청도 선진포구 해안 절벽을 따라서 난 지질트레일 코스에는 퇴적암층이 오랜 세월 휘고 겹쳐지며 형성돼 마치 미술작품 같은 형상을 띤 지층을 볼 수 있다. 이암 지층이 검은색을 띠는데 검은색 낭떠러지라는 뜻으로 '검은낭'이라 이름 붙었다. 푸른 해안 풍경 옆으로 난 다채로운 색의 지층이 매우 인상적이다.# 소청도■ 분바위와 월띠(천연기념물 507호)가까이에서 보면 '분(화장품)'을 칠한 것 같다고 해 이름 붙은 '분바위', 이 바위들이 해상에서 달밤에 바라보면 달빛이 반사된 긴 띠처럼 보인다 해 이름 붙은 '월띠'. 모두 소청도에서 볼 수 있는 매우 기이한 풍경이다. 분바위는 하얀색의 석회암이 높은 압력을 받아 대리암으로 변한 곳이다. 대리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암석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이 바위가 줄지어 있는 모습 전체를 '월띠'라고 하는데, 밤에 보면 빛이 나 등대가 없던 시절 보름달만 떠도 밤 뱃길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이곳은 남한 최초의 생명체 흔적인 남조박테리아(스트로마톨라이트)의 화석이 발견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7억~8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석은 당시 수심과 환경, 지구 자전 속도까지 추정할 수 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 바위 인근에는 해양수산부지정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 군락지도 볼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대청도 농여해변 나이테 바위. /인천시 제공백령도 두무진.백령도 용트림바위.백령도 콩돌해안.백령도 사곶해변.대청도 서풍받이.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소청도 분바위와 월띠.

2019-07-11 윤설아

[이슈&스토리]'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줄여줄까

알코올 농도 기준 낮추고 '2진 아웃제'출근길 숙취단속, 대중교통 이용 늘어체증유발 등 불만 일부 노골적 저항경찰청 "음주사고 10분의 1 출근시간"대리운전업계 '미소' 외식업계 '울상'자가측정기 인기·단속정보앱 악용도"술 한잔에 '아웃' 되는 세상 아닙니까."화성에서 수원 영통으로 출근하는 채모(54)씨는 이제 회식이 있는 저녁엔 차를 회사에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 아침엔 평소보다 30분 빨리 나와 마을버스를 타고 수원역에 도착, 지하철로 갈아타고 회사로 간다. 처음엔 어색했다. 자가용 운전으로 출근해 온 25년의 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술 마신 다음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하지만 음주단속 적발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그의 아침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 하는 일의 특성상 1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마셔야 하는데, 매번 아침·저녁 대리비를 지출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술 마신 다음 날, 그는 뚜벅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 변화한 '출근길' 풍경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지난달 25일) 출근길 풍경은 장관이었다. 일부는 출근길에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조심하기도 했지만, 윤창호법을 까맣게 잊은 수많은 출근자들이 아침 음주단속에 울상을 지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스스로 조심하기도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저녁보다 아침의 '숙취 운전 단속'이 늘어나면서 가혹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출근시간대(오전 6시~8시) 단속건수가 약 20% 늘었다. 실제 출근길 숙취 단속에서도 욕설을 퍼부으며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왕왕 볼 수 있었다.경찰은 출근시간대 음주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아침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체 음주사고 중 10분의 1은 출근 시간대에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사고 1만9천517건 중 오전 6~10시에 발생한 건 1천911건이다. 경기도의 경우 4천952건 가운데 504건이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다. 영국손해보험회사 RSA와 영국 브루넬대학교 연구진의 2008년 실험결과에서도 숙취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 빨리 달리고, 교통 신호 위반은 2배 많았으며, 차선 이탈은 4배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날 아침 멀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론 음주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관들도 "솔직히 아침에 단속하면 배는 힘들다"며 "운전자들도 격하게 저항하고, 개 중엔 막힌다고 욕설을 하는 운전자도 많다. 그럼에도 꼭 필요해서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 2 윤창호법 효과 있을까만취(0.134%)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22)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 2번이나 개정됐다.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이 탄생했고,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와 취소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낮춰 '술=음주운전'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다.'면허정지 100일'을 처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수치를 0.05%에서 0.03% 이상으로 낮췄고, 면허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3진아웃제'를 '2진아웃제'로 바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강화했다.법은 효과가 있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열흘이 흐른 현재, 음주단속 집계도 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에서 270건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시행 전인 1~5월 하루 평균 334건과 비교하면 19.2% 줄어든 수치다. 집중단속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의 단속 건수는 약 23.4% 줄었다. # 대리업계 미소, 외식업계 울상출근길에 만난 택시운전사 하모(55)씨는 "법 개정 이후 아침에 택시로 출근하는 사람이 꽤 늘었다"고 귀띔했다.대리운전 업계도 조심스레 반기는 모양새다.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현장 대리기사들이 요즘 부쩍 새벽 콜이 늘었다고 하더라"며 "시행 초기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택시·대리운전업계가 웃는 반면, 노래방·술집 등 유흥업소들은 매출 하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 회식을 1차로 간단하게 끝내려는 움직임들이 늘어나면서 2차 회식장소로 찾는 노래방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원의 한 노래방 사장은 "지난주보다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토로했다.# 단속을 피하는 방법, 꼼수도 급증자가 음주측정기도 다시 불티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음주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배 더 팔렸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선 음주측정기 매출이 10배 정도 급증했다.SNS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술 종류별 혈중알코올분해 소요시간'이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위드마크 공식이란 알코올 농도별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70㎏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4시간6분이 걸린다는 식이다.맹신은 금물이란 의견도 있다. 도내 한 교통 담당 경찰은 "체중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음주량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는 차이를 보인다"며 "(위드마크 계산법은)참고 사항일 뿐, 이를 맹신하고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도 만연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성황인데, 누적 사용자 424만여명을 기록한 음주 단속 'D'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인기 앱 1위에 올랐다.이에 따라 정치권은 꼼수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오전 음주단속중인 경찰. /경인일보DB

2019-07-04 김동필

[이슈&스토리]새 역사 쓴 U-20 월드컵팀

'어게인 1983' 외치며 폴란드로 간 대표팀1차전 포르투갈에 패배하며 '불안한 출발'남아공 이어 아르헨마저 격파 16강행 쾌거일본·세네갈·에콰도르 '파죽지세'로 제압사상 첫 결승 '값진 준우승' 대장정 막내려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아올리면서 한국축구의 새역사를 썼다.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의 감동이 또 한번 재현되면서 전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특히 어린 태극전사들이 불 지핀 축구에 대한 열기가 K리그 뿐만 아니라 '2020 도쿄 올림픽', '2022년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예선전까지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잠시 식었던 '축구붐'이 다시 일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태극전사의 약속, 힘든 여정 끝에 현실이 되다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지난달 5일 인천공항을 통해 36년 전인 지난 1983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4강 신화 재현을 목표로 '어게인 1983'을 외치며 폴란드로 떠났다.대표팀의 힘겨운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지난달 25일 열린 조별리그 1차전 포르투갈전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경기 전부터 우승후보로 꼽힌 포르투갈의 빠른 발과 스피드에 밀렸다. 한국대표팀에 첫 승리를 안긴 두 번째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도 쉽지는 않았다. 후반 24분 터진 김현우의 선제골로 앞서간 한국은 남아공의 반격으로 위기의 순간이 종종 찾아왔다. 날씨도 남아공에 힘을 실어주는 듯 거센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연이은 선방 쇼를 보여준 주전 골키퍼 이광연이 남아공의 유효 슈팅 6개를 모두 막아내며 1-0 승리를 지켰다. 이날 경기로 이광연은 팬들로부터 '빛광연'이란 별칭을 얻게 됐다.기세를 탄 대표팀은 16강 진출이 걸린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서서히 분위기가 살아났다.당초 한국대표팀은 1승1무1패로 16강 진출을 노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3차 전에서 U-20 월드컵 최다 우승국(6회) 아르헨티나를 당당히 2-1로 물리치고 2승 1패란 기록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16강전은 '숙적' 일본과 치러졌다. 어린 태극전사들의 한일전은 역대 두 번째로, 지난 2003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 나얀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 16강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역전패를 당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몸을 아끼지 않는 혼신의 경기로 1-0 승리를 지켰다.세네갈과의 8강전은 이번 대회는 물론 U-20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 역사에 남을 '명승부'로 펼쳐졌다. 세네갈전에서 보여준 '대역전 드라마'는 정정용호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된 기폭제가 됐다. 당시 한국대표팀은 3-3으로 비긴 채 돌입한 승부차기에서 4-3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비디오판독(VAR)이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5번이나 골이 취소되거나 페널티킥이 선언되기도 했다.36년 만에 U-20 월드컵 4강에 진출한 한국은 에콰도르와 사상 첫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 끝에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처럼 전국 곳곳에서 붉은 물결이 가득 찬 가운데 전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진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에서는 아쉽게 '우승'이라는 염원을 이뤄내진 못했다. 하지만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 우승후보로 꼽히는 팀들과 죽음의 조에 속했던 한국 대표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보란 듯이 준우승이란 값진 메달을 목에 건 채 지난 17일 팬들의 환호 속에 귀국했다.조영욱·김정민등 공동주연, 황금세대 입증2022 카타르 월드컵 'A대표팀' 합류 기대#태극전사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한국 축구 사상 최고 성적표를 따낸 정정용호 태극전사들 21명 가운데 해외에서 뛰는 선수 4명과 대학생 2명을 제외한 15명은 현역 K리거다. K리그1 소속이 9명, K리그2 소속 선수가 6명이다. 이에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태극전사들은 프로 무대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한다.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을 놓고 '2017 한국 U-20 월드컵'에서 뛰었던 선배들과 엔트리 경쟁도 준비해야 한다. 이에 '황금 세대'로 진화한 정정용호 태극전사들은 이제 U-23 대표팀과 A대표팀의 '밑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됐다.역대 U-20 월드컵에 나선 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황금 세대로 손꼽힌 대표팀은 2009년 이집트 대회에서 8강까지 진출한 '홍명보호'가 대표적이다.당시 맹활약한 김승규(빗셀 고베), 김영권, 오재석(이상 감바 오사카), 홍정호(전북), 김보경(울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윤석영(강원) 등이 A대표팀으로 성장했다.반면 2013년 터키 대회에 나서 8강 진출을 재현한 선수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사실상 권창훈(디종)을 제외하면 A대표팀까지 성장한 선수가 별로 없다.아직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홍명보호'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이 A대표팀으로 성장한 만큼 36년 만의 4강 재현을 넘어 결승까지 오른 정정용호 태극전사들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막내형'이라는 별명과 골든볼까지 차지한 이강인과 더불어 조영욱, 김정민(리퍼링)은 이미 A대표팀 소집 경험이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소속팀의 생존경쟁을 이겨내는 게 급선무다.이제 20살에 불과하지만 소속팀에서 뛸 기회를 잡지 못하면 U-23 대표팀은 물론 A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된다.만약 이들이 소속팀 주전을 넘어 A대표팀으로 성장하게 되면 '2022 카타르월드컵' 출전까지 기대해볼 만하다.한국은 오는 2020년 6월부터 진행되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부터 참가한다. 월드컵 본선 티켓 4.5장을 건 최종예선은 2020년 9월에 시작해 2021년 10월까지 펼쳐진다.이와 관련, 이임생 수원 삼성 감독과 최용수 FC서울 감독은 지난 16일 서울과 수원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슈퍼매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린 태극전사들이 U-20 월드컵 사상 첫 결승 진출 쾌거를 올리자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후배들이)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앞으로 모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국가를 위해 공헌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정정용 감독5월25일 F조 1차전 포르투갈전 0 - 15월29일 F조 2차전 남아공전 1 - 06월1일 F조 3차전 아르헨티나전 2 - 16월5일 16강 일본전 1 - 06월9일 8강 세네갈전 (승부차기) 3- 26월12일 4강 에콰도르전 1 - 06월16일 결승 우크라이나전 1 - 3

2019-06-20 김종찬

섬주민 위한 연안여객터미널 개선… 옹진군·IPA '같은 마음 다른 해법'

"둘 다 섬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데…."인천항만공사와 인천 옹진군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개선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미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작업에 착수했는데, 옹진군은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확장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오는 12월 송도국제도시 10공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3월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항만공사는 13일 월례 브리핑에서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과 주차 공간을 대폭 늘리는 복합타워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제1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 면적보다 넓어진다"고 말했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확장 이전하지 않아도, 시설 개선을 통해 충분히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월례 브리핑을 통해 연안여객터미널 확장 이전을 요구해온 옹진군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청 브리핑룸, 올해 5월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확장 이전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 월례 브리핑 내용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주말이면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과 인도가 모두 가득 찰 정도로 차가 많아서 인천항만공사 계획보다 2~3배 큰 시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터미널 시설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최근 중구 주민단체와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연안여객터미널 문제는 민민 갈등으로 번졌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옹진군의 의견 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13 김주엽

[이슈&스토리]옹진군·인천항만공사 '연안여객터미널 개선 방향' 동상이몽

하루 3천~4천명 몰리는데 좌석 270개 불과땅바닥 대기·접안 부두 포화 등 낙후 심각IPA "송도 이전 제1국제터미널 매각 불가피"郡 "섬주민과 관광객 위해 이전·확장해야"주민 "개발" 시민단체 "활용" 민민갈등까지인천 앞바다 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문제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옹진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전혀 다르다. 옹진군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을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오는 12월 송도국제도시 10공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에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당초 계획대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옹진군과 인천항만공사 갈등에 최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연안여객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옹진군 "연안여객터미널 이전·확장 필요"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 내륙 지역과 인천 앞바다 섬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연안여객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여객선을 타려는 섬 주민과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난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97만570명이었고, 올 들어 4월까지 24만196명이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인천 내륙과 앞바다 섬들을 오갔다.하지만 시설이 낙후한 탓에 이용객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말과 여름 성수기, 명절 때에는 하루 3천~4천명의 사람이 몰리는데, 대합실 좌석은 270개에 불과하다. 기상이 좋지 않아 여객선 출항이 늦어지면 이용객들은 5~6시간가량 서 있거나 땅바닥에 앉아 배가 뜨기를 기다려야 한다. 주차장은 협소하고 대형 버스도 들어가지 못해 연안여객터미널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객선이 접안하는 부두도 이미 포화상태다. 새로운 항로를 운항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도 배를 댈 곳이 없다.옹진군은 "연안여객터미널의 면적은 2천500여㎡로 연간 이용객 수가 60만명에 불과한 전남 목포연안여객터미널(8천여㎡)보다 작다"며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공간이 매우 부족해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좁고 낙후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앞둔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한중카페리가 이용하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오는 12월 송도국제도시 10공구에 건설 중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다.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라는 점이다.옹진군은 인천항만공사가 매각 계획을 취소하고, 이곳을 섬 주민들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옮겨야 섬 주민과 관광객이 연안여객선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안여객선 대형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새로운 곳으로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전·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가 섬 주민들과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로 쓰여야 한다"며 "섬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기존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으로 충분"인천항만공사도 연안여객터미널 시설이 낡고 오래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신국제여객터미널 공사가 시작된 2015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구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주민으로 '민관공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지역 주민들이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할 경우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주변 상권이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TF팀은 4년여 동안 논의 끝에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종합어시장 부지를 해안특화상가, 호텔,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과 함께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제1국제여객터미널 개발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옹진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접안시설이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대형 선박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여객선은 사용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하는 선박 중 가장 작은 배는 인천과 중국 친황다오(秦皇島)를 운항하는 '신욱금향호'(1만2천304t)다. 반면,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 중 가장 큰 규모의 배는 인천항과 백령도를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다. 다른 선박들은 모두 600t 미만 소형 선박이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옮기더라도 추가 시설 설치 없이는 기존 접안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연안여객터미널 접안시설과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별도로 운행해야 한다.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주차 공간을 포함한 4층 규모의 복합타워를 건립해 대합실 면적을 1천806㎡에서 4천800㎡로 늘릴 계획이다. 복합타워가 만들어지면 주차 면수도 265대에서 665대로 증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주차타워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복합타워 건립 등 공사를 완료하면 연안여객터미널 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화한 의견 대립에 민민 갈등까지인천 중구 연안동자생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인구 유입을 꾀하고 지역경제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내항살리기연합회 등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중구 지역 주민들은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주상복합 상가로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천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터미널로 전환·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항만공사와 옹진군 갈등이 민민 갈등으로 확산된 셈이다.옹진군과 인천항만공사가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연안여객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협소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 여객선이 결항하자 이용객들이 바닥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모습. /옹진군 제공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이전해 달라고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옹진군 제공인천 중구 연안동자생단체협의회가 지난 11일 중구청에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안동자생단체협의회 제공

2019-06-13 김주엽

[이슈&스토리]'금융 취약층 희망'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부채의 늪 허덕이는 도민들, 이자 부담 눈덩이 악순환 이어져센터, 신용회복·개인회생 지원… 자산분석 경제적 자립 도와빚 독촉 시달릴땐 변호사 선임… 2015년 개소뒤 1만여명 상담道, 전국 첫 '극저신용자 대출' 준비·불법대부전화 근절 협약지난달 5일 어린이날. 시흥시 한 농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일가족이 숨졌다. 보름 뒤인 같은 달 20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내, 고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정의 달인 5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비극. 원인은 빚이었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시흥시의 A씨는 7천만원의 부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매달 80만원씩을 상환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의정부시의 B씨도 2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150만원을 벌어 250만원의 이자를 내는 생활이 이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은 참변이 됐다. 도움의 손길은 이들 가족에게 닿지 못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앞으로 내가 돈 벌어봐야 이자 내느라 죽겠다 싶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파산 면책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이런 일은 없을텐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겠나. 도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상담하고 구제,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두 비극은 금융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미처 닿지 못했던 것이다.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 등 공공부문의 가교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2015년 처음 개설돼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지만 여전히 '몰라서' 수렁에 빠져있는 이들이 다수다. 금융 취약계층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센터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어 불법 대부업에 손을 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금융 취약계층-필요한 지원책 '가교' 역할… 우리 지역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있을까?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던 2014년, 빚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도민들이 늘자 도는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센터 조성에 착수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5년 센터를 처음 개소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문제를 상담·지원해주고 이들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부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적 자립 방안을 제시하는 게 센터의 주된 업무다.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 도민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지원해주는 일 등도 하고 있다.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상담해준 이들만 1만1천970명. 센터가 조정을 요청받았던 부채의 규모만 2천187억원에 이른다. 역할은 갈수록 늘어 개소 첫 해 2천16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6천1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개인 파산·회생 등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담의 74%(올해 1~4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알아두면 좋을 지원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주면서 금융 취약계층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출 연체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15년간 일용 근로를 하며 홀로 자녀를 키워온 김모(60대)씨는 빚 독촉이 끊이지 않자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을 통해 개인 파산 신청을 권고받아 진행했고 복지 정책 연계를 통해 생계비도 지원받게 됐다.그러나 31개 시·군 모두에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원에 2곳, 안양·안산·의정부·구리·고양에 각각 1곳씩 운영돼오다 지난 3월 부천·광주·용인·평택·파주에서 각각 1곳씩 문을 열며 모두 12곳이 됐다. 시·군별로 센터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안양센터가 인근 지자체인 군포, 의왕, 과천시까지 관할구역으로 두는 등 센터 1곳이 많게는 4개 지자체까지 포괄하고 있다. 센터별로 배치된 인원도 2~3명에 불과하다.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그에 비례해 꾸준히 제기되는 추세다. → 표 참조# 악순환 끊을 제도적 장치 강화 나선 '이재명호' 경기도센터 확충 등으로 기존 제도, 지원책을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도는 빚 부담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심 중이다.대표적인 게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극저신용자 대출 제도'다. 신용등급이 낮아 합법적인 경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불법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입은 다수가 소액을 대출했음에도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로 고통을 겪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지사는 올해 초 기자 간담회에서 "오죽하면 (이자) 3천% 하는 사채로 몇십 만원을 빌려서 쓰겠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도가 돈을 빌려줘서 3~5년 정도 후에 연 1~2%로 갚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대출 재원으로 삼아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도민들이 100만 원 남짓의 소액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하게 진행 중이다. 이 지사 취임 후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대출 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미스터리 쇼핑'식 수사까지 벌이는 한편 이동통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이 지사까지 나서 "주말이든 새벽이든 캡처해서 알려주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SNS로 불법 대부업체의 전단지, 인터넷 광고 제보를 받는 실정이다. 원천 봉쇄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에 접근해 피해를 입는 일을 다양한 형태로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출 광고 전단지가 경기도에선 거의 사라지고 있지요? 고리 불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소액 대출과 긴급 지원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모습.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제공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한 경기도·통신 3사 업무협약식. /경기도 제공

2019-06-06 강기정

[이슈&스토리]인천 곳곳서 벌어지는 '공공갈등'

배다리 관통道, 소음분진·안전 우려 '완공 8년'째 못써'깜깜이 추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뒤늦게 반대 부딪혀송도화물주차장·청라소각장 등 혐오시설 이전 목소리'일방결정 후 뒷수습'식 행정 일 키워… 소통자세 필요공공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은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다.내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쁘게만 보기는 어렵다. 환경권, 재산권, 인권에 대한 인식은 점점 커지고 있고, 주민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때로는 선의의 공공정책이라도 구시대적인 행정 결정 절차가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도 한다.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달리,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평일 낮에 몇몇 주민 단체를 불러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열고는 '주민에게 모두 설명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갈등을 더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인천에서도 이러한 공공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8년째 개통 못 하는 중·동구 관통 도로 = 인천시는 2001년부터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을 잇는 길이 2.92㎞, 폭 50~70m(8~12차선) 규모의 도로 개설 공사에 착수, 2011년 대부분 완공했다. 그러나 경인전철 동인천역과 도원역 중간에 위치한 배다리를 지하로 관통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도로가 지역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를 유발하고, 고가 도로에서 지하차도로 급강하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설계돼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지난해 민선 7기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중·동구 관통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열고 여기에 갈등 조정 전문가인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을 투입했다. 지역 주민 대표, 각계 전문가, 관계 기관 공무원 등과 함께 처음 머리를 맞댄 것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논란 =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깜깜이'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공갈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39.6MW급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인천연료전지(주)는 2017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받아 2018년 12월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과정까지 이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극히 일부였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업자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상황인 것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부랴부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 이해관계 얽힌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 = 인천항만공사가 내놓은 송도 9공구 내 700여대 규모 화물차 주차장 건립 사업 계획은 화물차 차주와 송도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6·8공구 입주 예정자들은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화물차 차주들에게 화물차 주차장 건립 사업은 절실하기 때문이다.화물차 노조는 최근 인천시청에서 '화물차 주차장 조속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인천지역 화물차주차장은 3천여면에 불과해 등록 화물차(2.5t 이상) 2만6천여대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는 애초에 물류단지와 거주시설을 근거리에 둔 도시 계획이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크다. 항만공사는 주민과 물류업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쓰레기 대란과 청라 소각장 증설 반대 = 인천시의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상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서구 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청라 소각장은 2001년 12월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6개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일일 처리용량 500t 규모(250t×2기)로 조성됐으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처리 용량이 하루 410t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반입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현 추세라면 하루 처리용량 250t의 소각로 1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청라 주민들은 '환경권'을 주장하며 '청라 아닌 다른 곳을 검토하라'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시를 압박했다.시는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했지만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의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있다. 또한 갈등 없이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님비·핌피 섞인 각종 신도시 민원 = 입주민 연합회의 목소리가 강한 신도시는 '님비'와 함께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yard)' 현상도 짙다. 집값은 타 지역에 비교해 비싼 것에 비해 미완성 상태인 데다가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은 도시라는 특성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는 젊은 층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의 경우 여전히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갈등이 불거진 후에 이를 수습하려 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식의 옛날식 결정 구조가 남아 있는 편"이라며 "갈등이 커지기 전에 앞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예방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려는 행정가의 자세가 공공갈등 해결에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배다리 관통도로 입구인천연료전지 예정지의 부지 철거 공사를 시작하면서 13일 집회에 나선 동구 주민들. /경인일보DB지난 4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인천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차주차장 확충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청라 소각장

2019-05-30 윤설아

[이슈&스토리]亞 전역 확산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중국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치사율 100%에 달하지만 아직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 보니 국내에 발병할 경우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양돈 농가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국내의 발병을 막는 길은 오로지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뿐인데 여전히 여행객이 들어 오면서 가지고 온 소시지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우리 양돈 농가를 지키기 위해 여느 때보다도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中, 작년 발병후 100만 마리 이상 도살몽골·캄보디아등 주변 국가로도 번져베트남, 120만 마리 이상 살처분 '비상'치사율 최대 100%… 백신·치료제 없어# 중국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 베트남 등 전 아시아로 확산, 우리나라도 '경고등'중국은 지난해 ASF 첫 발병 이후 134건이 검출돼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살하는 등 후속책에만 나설 뿐, 워낙 소규모 농가가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좀처럼 확산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CNN과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의 돼지 개체 수가 ASF 바이러스 감염으로 약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내 약 25%의 모돈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같은 확산 추세가 중국 내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국가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한 ASF 바이러스는 지난 1월 몽골, 지난 2월 베트남, 지난 3월에는 캄보디아에서까지 검출됐다.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셈이다.몽골은 11건의 검출 외에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베트남은 이미 초토화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2월 초 베트남 남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전역으로 퍼지는 등 2천332건이 검출되면서 베트남 당국은 돼지 120만 마리 이상을 도살했다. 현지에서 3천만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인접한 파키스탄 정부는 'ASF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군대까지 동원한 상태다. 번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앞서 발병한 국가에서 배운 터라 오로지 유입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ASF가 발병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치사율 100%인데 백신 없어, 국내 유입 차단만이 '정답'ASF에 우리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긴장하는 이유는 발병 시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ASF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 혈액성 설사 등으로 심급성·급성형의 경우 발병 후 1~9일 중 폐사하게 되는데 치사율이 무려 최대 100%에 달한다.급성형보다 증상이 덜한 아급성형은 발병 후 20여일께 폐사하며, 폐사율은 30~70%다. 발육 불량과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형은 폐사율이 20% 미만이다.또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다. 냉장육 및 냉동육에서도 수년간 생존이 가능하고, 가열된 이후에도 검출된다. 훈제 및 건조된 환경에서도 역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감염 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을 뿐 발병 때에는 확산 차단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해외 발생국에서도 100% 살처분 정책만 펼치고 있다.결국 우리나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입 차단만이 정답인 셈이다. 정부 역시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1천만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또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강화해 불법 축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ASF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해 교육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에 직접 들어오는 해외 직구 화물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다.특히 주요 전파 요인인 양돈 농가의 잔반(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도 제한한다. 현재 잔반 급여 돼지 농장은 전체 양돈 농가의 4.3%인 267곳으로 파악된다.만약 ASF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韓, 유입차단 위해 국경검역·방역 강화축산물 반입 자제등 전 국민 협조 필요# 전 국민의 협조 필요한 ASF 예방 대책정부 차원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도, 양돈 농가의 발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실정이다.가장 최근의 경우 지난 7일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중국 여행객이 무심코 가지고 온 소시지와 순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됐다.지난달 29일에도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들고 온 돼지고기 가공식품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 해도 17건에 달한다. 실제로 ASF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는 대부분이 외국인 여행자 또는 근로자, 해외를 다녀온 내국인들이 가져오는 오염된 돼지 생산물이다. 아무리 정부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애써도 범국민 차원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다.국내 발생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 참조▲중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 ▲해당 국가 여행 후 축산농가 방문 금지 ▲해외여행 후 축산물 휴대 및 반입 금지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부산물 무단 투기 금지 등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4060)로 신속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중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창궐하면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자 정부는 공항과 항만 등 국내로 들어오는 길목의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경인일보DB

2019-05-23 황준성

[이슈&스토리]가입자수 폭발적 증가 '인천 전자식 지역화폐'

만 14세이상 누구나… 17만5천여곳 가맹스마트폰 앱 이용… 사용액 일부 다시 줘인천Utd 경기·공연 입장권 등 할인 판매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천지역 동네상권에 구원투수가 등판했다.인천에서 돈을 쓰면 그 일부를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상인에게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등을 주는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이다.인천시가 자체 개발한 '인천e음'은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최근 들어서다.사용한 금액의 6~10%를 '캐시백' 해주는 혜택이 입소문을 타고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이달 12일 기준 인천e음 가입자 수는 12만729명이다. 올해 2월까지 가입자 수는 매달 1천~3천명 수준이었다.올 3월만 해도 한 달 가입자 수가 4천944명이었는데, 4월엔 4만753명이 가입해 한 달 사이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이런 가입자 수 증가세는 5월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지난 12일 현재 5만7천731명이 가입해 이미 지난달 가입자 수를 뛰어넘었다.인천e음 카드 결제액도 올 3월 7억549만원에서 4월 38억2천694만원으로 5배 이상 뛰었다.이달 12일 기준으로는 벌써 9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제액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규모가 크다.인천시 관계자는 "5월부터 인천e음 카드 발급 신청이 폭주하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소문을 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서구 출시 '서로e음' 연동하면 '10%까지'역외소비 줄여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유도마케팅 플랫폼·ID카드 기능 갖춰 차별화연수·남동·미추홀구도 잇따라 출시 계획# 어떻게 쓰나요? 무엇이 좋은가요?인천e음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카드형 지역화폐로 전국에서는 인천이 처음 도입했다. 만 14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인천지역에 있는 점포에서 현금처럼 쓰는 카드다. 인천 전체 사업장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17만5천여곳의 점포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300여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스마트폰에서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은행계좌를 연동한 뒤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점포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QR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기능도 있다. '캐시백' 포인트는 결제할 때마다 곧바로 쌓이는데, 앱에서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캐시 사용'을 누르면 현금과 똑같이 결제된다. 카드 잔액과 사용 내역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e음 앱에서는 인천지역 상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경기 관람권, 지역 내 공연·행사 입장권 등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인천e음 카드는 6% 캐시백을 즉시 지급한다. 인천 서구가 이달 출시한 '서로e음'은 인천e음과 연동해 서구에서 쓰면 10%까지 캐시백 혜택이 있다. 동네 백반집에서 점심 값으로 매월 평균 20만원을 쓰는 직장인이 인천e음 카드를 쓰면 한 달에 1만2천원을 되돌려받고, 1년이면 14만4천원을 받는다. 승용차 주유비로 한 달에 30만원씩 쓰는 사람이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21만6천원을 절약한다. 카페, 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비, 노래방, PC방, 서점 등 거의 모든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법인카드나 복지카드, 자녀 용돈 카드 등으로도 활용된다.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일반점포에서 사용금액의 15%를, 전통시장에서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범위가 15%인 신용카드보다 세제 혜택이 많다.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주인은 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춰 신용카드보다 순이익이 높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다. 또 가맹점은 인천e음 앱 쇼핑몰로 주문받으면 중개 수수료가 0%다.인천시가 지역화폐를 만든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특히 인천은 서울에 인접해 있어 인천시민이 지역 밖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역외소비율'이 52.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천e음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e음은 다른 지역화폐와는 달리 단순 결제 수단뿐 아니라 전화주문이나 쇼핑몰 등 '마케팅 플랫폼'과 사원증 등 ID카드 기능도 갖췄다"며 "인천e음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경제수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로 확장하는 '동네화폐'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도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적인 지역화폐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인천 서구가 이달 1일부터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을 출시했다. 서구는 서로e음을 구축하기 위해 기금 50억원을 출연했다. 서로e음은 사용방식이 인천e음과 동일하며 인천e음 앱에서 서로e음을 발행하면 된다. 서구지역 내에서 서로e음을 쓰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준다. 서구 외 인천지역에서는 인천e음과 마찬가지로 6% 캐시백이다. 서구는 서로e음에 추가적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사용액에 비례해 경품권을 제공하는데, 연말에 추첨을 통해 자동차 또는 서로e음 캐시를 상품으로 줄 예정이다.서로e음도 이달 1일 출시한 지 12일 만에 카드 신청 건수가 4만2천339건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일일 카드 결제액은 출시 당일 1억5천764만원으로 시작해 주말이던 지난 11일에는 7억원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서로e음 누적 결제액은 50억원이다. 서로e음은 지역화폐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화폐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사용자도 만족하는 지역화폐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수구도 다음 달 1일부터 인천e음 플랫폼을 연계한 지역화폐 '연수e음'을 발행하기 시작한다. 남동구와 미추홀구도 올 7월 초부터 자체 전자식 지역화폐를 출시할 계획이다. 인천e음의 6% 캐시백 시스템을 바탕으로, 서로e음처럼 해당 기초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8~10%까지 캐시백 규모를 확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광역자치단체가 시스템(인천e음) 구축, 운영비 부담, 기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구조로 지역화폐가 운영된다"며 "앞으로 군·구 단위는 물론 동 단위, 마을 단위, 단체나 모임 단위로 특화한 카드를 발행할 구상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월 열린 '인천e음 서포터스 1기 발대식'에 참석해 인천e음 카드 모형을 들고 있다. /인천시 제공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지역에 있는 구멍가게를 찾아 과일을 산 뒤 지역화폐 '서로e음'으로 결제하고 있다. /서구 제공

2019-05-16 박경호

[이슈&스토리]우리 일상 파고든 '무인화의 역습'

LG경제硏, 일자리 43% '자동화 고위험'텔레마케터·관세사·경리 등 대체 우려영양사·전문의·교육전문가 가능성 낮아도소매·제조업·숙박음식 분야 63% 차지멀게만 보이던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미약하나마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인간 진영의 승리를 애타게 바랐던 것도 잠시, 의료·통신·유통 등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낙숫물을 향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핀란드, 스위스, 호주 등 거주민들은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정도다. 전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IT 기업인 아마존이 처음으로 쏘아올린 '아마존 고'의 영향을 받은 무인편의점이 국내에도 속속 개업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 같은 변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3년 간 개발한 4단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성남 판교의 실제 도로에서 운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IoT·5G 등 첨단 혁신기술이 집약된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문턱까지 다다른 셈이다. 도무지 변화의 속도와 끝을 가늠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지만, 이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의 미래는LG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수에 해당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전체 2천680만5천명 중 1천152만6천150명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의 여파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군은 통신서비스 판매원·텔레마케터·인터넷 판매원 등 순으로 나타났고, 영양사·전문의사·교육관련 전문가 등 직군은 자동화 위험이 낮은 상위권에 포진했다. 자동화 위험군으로 분류된 일자리 중 72%가 '사무종사자'이거나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인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는 77%가 자동화 저위험군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대 산업이 고위험 일자리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20개국 1천500만 명을 고용한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는 2025년까지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억3천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7천500만개 가량만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의 관건은 역시나 기존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혁신산업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며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억3300만개 생기고 7500만개 사라져"세계경제포럼 기업 설문, 낙관적 전망도이마트·부산항 노조 '무인화 계획' 반발과학기술 발전·노동존중 양립여부 관건#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존중 양립 가능할까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벌써부터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인화'를 일자리 감축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노동계 안팎에서 새로운 화두로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8일 이마트 서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가 일부 매장에 도입한 '무인계산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마트는 지난해 3개 점포를 시작으로 현재 60개 점포에서 무인계산대를 운영 중"이라며 "이마트가 무인계산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산원에게 호객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기존 계산대 운영을 무리하게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무인계산대 확대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직결되는데, 손쉽게 막대한 인건비를 감축해 재벌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잇속만 챙겨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이마트의 무인계산대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 ▲마트의 노동 존중없는 기술도입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지 질의를 보내기도 했다.당면한 무인화 바람이 지속되면서 이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자동화 위험군에 속하는 일자리 종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부산항운노동조합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에 신규 터미널을 국내 최초로 무인 자동화 기반의 항만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문제는 역시 '일자리'다. 당시 항만운송노동연구원은 부산항 신항에 무인 자동화가 도입될 경우 하역 일을 하는 노동자 2천205명 가운데 88%(1천949명)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연세대학교에서 일하는 경비·미화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무인방비 시스템' 구축에 반발하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기업 경비 올라 무인화 이점해고 아닌 재교육 혜택 줘야■일자리 감소, 전문가의 고민은#빨라진 일자리 감소, 정부 대책 고민해야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혁신기술에 소비자들이 적응을 빨리할수록 무인화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전상길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아마존의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업체도 무인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노동시장이 방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전 교수는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경비가 더 올랐고, 특히 이윤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기 투자만 하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무인화가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교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안이 있다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직무로 전환 배치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교육을 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거나 융자를 싼 이자를 받게 해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박보근기자 jhb@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생활속 무인화 어떤게 있나-경기도재난본부가 16억8천여만원을 들여 도입한 무인방수파괴탑차. /경인일보DB·연합뉴스■생활속 무인화 어떤게 있나-서울 중구 무인화 편의점인 이마트24 조선호텔점에서 한 시민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경인일보DB·연합뉴스■생활속 무인화 어떤게 있나-수원시 권선구의 한 저가형 베트남 쌀국수 체인점에서 손님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주문시스템을 이용해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 /경인일보DB·연합뉴스

2019-05-09 배재흥·박보근

[이슈&스토리]31일 인천공항 첫 문여는 입국장면세점 A TO Z

'해외 사용품 혜택' 취지와 충돌도입시도 2003년부터 6차례 좌절지난해 文대통령 지시로 '급물살'공항공사, 임대료 전액 사회환원'비행은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표현이 있다. 비행기 안 승객들에게서는 여행지에 다다르기 전 설렘과 여행을 마친 뒤 아쉬움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의 시작이자 끝은 쇼핑'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는 사람들은 출국하고 입국할 때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면세점은 출국장에서만 운영됐다.# 6전7기 끝에 성공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개장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입국장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출국장이나 해외에서 미처 사지 못한 물품을 입국장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국장에서 산 물품을 비행기에 싣고 여행 기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십여 년 전부터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가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확정됐다.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03년이다. 당시 임종석 국회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추진했다. 다수의 외국 공항이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시도는 2012년까지 총 6차례 추진됐으나,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면세점은 첫 도입 취지가 해외에서 사용할 물건을 면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내면세점의 매출 하락을 우려한 항공사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면세점 설치로 입국장의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입국장면세점 도입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1개월여 만인 9월27일 기획재정부는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입국장면세점 도입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임종석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확정됐다. 세계 70여 국가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T1·2 1층 위치 세관통과 전 이용'총 면세한도 600불' 기존과 동일담배 제외한 모든 상품 구매 가능술 등 휴대 어려운 물품 인기 기대# 입국장면세점 A TO Z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설치된다. 항공기에서 내려 수하물 수취대에서 짐을 찾은 뒤 세관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제1터미널은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190㎡ 규모의 면세점이 운영된다. 제2터미널은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마련된다. 지난 3월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 그래픽 참조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달러(약 70만원)로 제한된다. 출국장면세점은 구매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한도가 3천 달러(약 350만원)이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구매한 물품이 바로 국내로 반입된다. 이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보다 비싼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세 한도(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는 600달러로 이전과 동일하다. 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등 어느 면세점에서 샀든 국내로 들여올 때는 6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600달러 이상의 면세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6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세금이 감면된다.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다. 주류, 화장품·향수, 잡화, 식료품 등이 입국장면세점의 주 판매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입국장면세점인 만큼 출국장면세점과는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출국 때 구입하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제품군이 입국장면세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주류, 화장품, 향수 등 제품에 대한 브랜드 구성은 대부분 완료됐다"면서 "건강식품과 대용량 주류 등 부피가 큰 상품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이며, 여행으로 지친 고객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듀티프리 관계자는 "선물용 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세계 각국의 주류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할 것"이라며 "입국장면세점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완구류 등 출국장면세점에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제품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오는 31일 개장에 맞춰 입국장면세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 여행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개장 시기와 판매 품목 등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도 분주하다.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열면, 여행객이 입국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11월까지 입국장에 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입국장면세점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여행객 이동 경로에 배치하고,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에 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매장 내외부를 순찰할 예정이다. 감시 인원도 늘려 면세점 개장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는 100억~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입국장면세점 임대료 전액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어느 분야에 사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경인일보DB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영될 입국장면세점 조감도. /에스엠면세점 제공

2019-05-02 정운

[이슈&스토리]경기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주목

누구에게나 주는 기본소득 개념 '청년배당'道, 만 24세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골목 성장 → 재정확보 → 복지강화 '선순환'수원컨벤션센터 29·30일 세계 첫 박람회지난 20일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에 대한 지역화폐 배송이 시작됐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24세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이 4월부터 본격화돼서다. 특정 연령대의 청년이라면 소득·재산 등과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했던 정책이기도 했다.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의 발전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며 많은 이들의 삶이 불안정한 실정이다.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 이들의 삶을 안정화시켜 경제 선순환으로 연결시키는 기본소득은 이전에도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화폐와 결합했다. 지역 경제를 다각도로 성장시키는 효과까지 더해져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평이 제기된다.한정된 재원 속 지금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농민으로, 문화·예술인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도는 29~30일 이틀간 이러한 이재명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총망라하는 박람회를 개최한다. # '성장'과 '복지' 모두 잡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지난 23일 경기연구원은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24일 경인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현대 국가, 인류가 직면해있는 난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거듭 역설했다.유 실장은 "그동안 '성장'과 분배, 즉 '복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여겨지며 항상 대립 구도였다. 만약 경기도에서 현금 나눠주기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했으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밖에 규정이 안됐을 텐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재명 도지사는 이를 지역화폐와 연동시켰다. 기존 기본소득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복지를 실현하면서 지역 경제도 성장시키는, 대립 구도였던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방 재정도 탄탄해지고, 해당 재정을 토대로 다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강화하는 일을 따로따로 했다. 그러나 제대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자체 단위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됐지만 점점 확대돼 국가, 나아가 전세계 단위로 성공한다면 현재의 시도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류 형태의 상품권을 배분하던 성남시의 '청년배당'보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으로 형태를 다양화한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물품이 아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성남시에선 지류 형태다보니 자유로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경기도는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성남시 방식보다 더 진일보하게 됐다"고 평했다. #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알리는 세계 첫 박람회경기도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한다.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회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한다.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 학회, 네트워크에서 자체 행사를 진행했었지만 이번처럼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박람회·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적어도 경기도민들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 등을 인식하게끔 하는 게 박람회를 통해 거두고 싶은 소기의 목적이라는 게 유 실장의 설명이다. 유 실장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아직은 생소하다. 박람회를 통해 학술적인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가 다각도로 추진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이에 대해 알게 되면 갑론을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더욱 넓고, 깊게 확산된다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람회 중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컨퍼런스엔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재명 도지사·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성남시, 핀란드, 인도, 스페인, 스위스 등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및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회에선 도민들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개념과 청년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전국 곳곳의 지역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다양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한 반찬가게에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다. /경인일보DB

2019-04-25 강기정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