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경기도 지자체들, LH '폐촉법' 소송 관련 공동대응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개발폐기물부담금 지자체 납부 규정"주민편익시설까지 부담은 위법"LH 2차 취소訴도 사실상 '완승'지난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하남시와 군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의왕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LH와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고 서울 송파, 강원 원주·춘천, 대구 북구·동구, 울산 중구·북구, 전북 전주·완주, 경남 창원도 취소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소송결과가 사실상 패소 결론이 나면서 지자체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반환금 폭탄'을 맞게 됐지만, 고액의 반환금 폭탄보다 제3기 신도시 등 추후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폐기물부담금 소송의 발단과 폐촉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어떻게 폐기물부담금 소송이 시작됐나?1995년 1월 제정된 폐촉법은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2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 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받은 LH는 2011년 무렵부터 ▲폐기물부담금의 폐기물 발생량 ▲부지매입비용 ▲변동계수 적용 등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제1차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법원도 LH의 손을 들어줬다.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수십억에서 1천억원에 이르는 반환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환경부는 2012년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했고 지자체도 2012~2013년 표준조례에 맞춰 폐기물부담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종전 부과했던 폐기물부담금을 취소하고 폐기물부담금 조례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부담금을 재부과했다.그러나 2013년 서울주택도시공사(현 SH공사)가 서울 서초구가 내곡보금자리지구 폐기물부담금 조례에 따라 부과한 '폐기물부담금'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까지 부담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LH도 뒤를 이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2차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2차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마저도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자의 완승으로 결론이 나면서 '반환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폐기물부담금 쟁점 무엇폐기물 발생량 산출기준, 폐기물시설 부지면적의 변동계수 적용여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여부, 관리동·세차동 면적기준 산정기준, 지하설치비용 인정여부 등으로 요약된다.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발생량을 산출하는데 계획인구가 산출기준이 된다. 그러나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상근인구, 유동인구 중 해당 지역에 주소지 둔 상주인구만 포함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상근 인구와 학교, 교회 등의 유동인구가 빠져 그만큼 산출량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는 변동계수를 적용하는 반면, 폐기물시설 부지면적에는 변동계수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동계수를 1.2~1.3 적용하면 부지면적보다 20~30% 많은 시설이 설치되는 셈이다.폐촉법 제6조에는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0조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자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빠져 있다.이 때문에 법원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결국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편익시설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모순이 발생한다.폐기물부담금 조례의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에 대한 부지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선 그동안 법원은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전주시와 LH간 소송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자체마다 혐오시설로 낙인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의 기초환경시설(유니온파크)은 친환경적인 시설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법원은 지상보다 비용이 현저하게 더 많이 드는 지하설치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법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자체, 법 개정·정부대책 요구"개발이익의 일정부분 환원해야"■ 폐기물부담금 개선방향은해당 지자체들은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LH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지자체는 신도시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더욱이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는 등 추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만큼 또다시 폐기물부담금과 관련된 혼란 및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이유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환경부의 표준조례가 주된 원인인 만큼 폐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친환경 폐기물시설의 설치근거 및 명확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을 통해 무익한 소송을 피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일정 부분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하남시의 기초환경시설인 '유니온파크'의 전경. 지상에는 산책로, 물놀이시설, 생태연못, 잔디광장, 유니온타워 등이 조성돼 있다. 또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들어서있다. 반면 이곳 지하 25m에는 하수처리 시설,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하남미사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조성된 유니온파크는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조성했다. 대부분의 비용을 미사신도시 사업자인 LH가 부담했지만, 현재 1천억여원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 제공지난 8월 28일 유니온파크의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회의에서 지자체장들이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LH와 소송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함께 하기로 했다. /하남시 제공

2019-10-20 문성호

[FOCUS 경기]안승남 구리시장이 알람 울린 '8·8·8 행복정책'

공직사회 '8시간 집중 근무제도' 전국 첫 선언지역사회 활동·휴식시간 보장 '업무환경 혁신'초과근무 예산 절감-일자리 나누기 등 기대최빈국 불구 행복 1위 '부탄 GNH정책' 착안'시정만족도 측정·대책 마련' 조례제정 추진 "물질적 풍요보다 시민공감 공동체 만들 것""시민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 사회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시민 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구리시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안승남 구리시장이 전국 최초로 공직 사회에 8시간 집중근무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시민 행복증진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안 시장이 추진하는 '8·8·8 행복정책'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묘사하며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시정에 반영, 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하루에 8시간은 집중해서 근무하고, 8시간은 자기 계발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나머지 8시간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안 시장은 "오랜 세월 관행이란 명분으로 굳어진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민사회에 파도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민 행복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8·8·8 행복정책'은 세부적으로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정시 퇴근 ▲퇴근 후 자기계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의 실천 등을 시가 행동 지침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잦은 초과근무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일자리 나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8·8·8 행복정책'은 '구리시민 행복증진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추다. 안 시장은 지난 8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부탄을 방문해 국민총행복(GNH)정책을 체험하면서 이같은 정책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연수 중 만난 부탄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들만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며 "결국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것이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부탄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면서도 정작 지도에서조차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인구 82만명의 작은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GDP)이 3천 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에 속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을 더 중시하는 국정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탄 정부는 GNH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행복 지표'를 두고 2년 마다 '국민 총 행복 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에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발전, 문화의 보전과 증진, 생태계 보전, 굿 거버넌스(민·관 협력의 민주주의) 등 4개지 핵심 지표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심리적·건강·교육·문화 다양성 등 9개 영역 33개 실천지침이 있다. 안 시장은 부탄의 GNH정책을 시정에 도입, '구리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주요 정책이 정말 시민 행복에 기여 하는지 사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행복영향평가'와 더불어 시에 가장 적합한 시민 행복지표를 만들고, 그에 기초해서 시민 행복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누가 어떤 점에서 행복한지, 덜 행복한지를 측정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시장 직속으로 '구리시민 행복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안 시장은 "부탄에선 어디를 가든 '남'이 거의 없다"며 "가까우면 부모와 형제이거나 조금 멀면 사촌으로,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그들의 행복의 근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의 얼굴도 모르는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일"이라면서 "물질적 풍요만으로 따지면 GDP가 높은 나라가 으뜸이겠지만 개인소득 2천 달러에 불과한 부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가난한 나라 부탄, 부자 나라 덴마크를 연수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차별 없이 균등하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그것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리시민 행복증진 조례가 제정되는 2020년을 '자신의 행복, 가까운 사람의 행복, 지역 행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구리시만의 행복증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한 범시민 실천 운동을 위해 8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행정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안승남 구리시장이 인터뷰에서 부탄의 행복정책을 시정에 접목시킨 '구리시민 행복증진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지난 8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부탄을 방문한 안승남 구리시장이 자이 비르 라이(Jai Bir Rai) 부탄 교육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구리시 제공안승남 구리시장이 부탄의 무상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구리시 제공

2019-09-29 이종우·김도란

[FOCUS 경기]가평군, 수도권 중첩규제 돌파 '스포츠 투어리즘 정책'

종합 스포츠타운 한석봉체육관축구·야구·수영장 인프라 갖춰줄잇는 '전국대회' 수만명 발길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등으로 경제, 문화,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구전략으로 '스포츠 투어리즘(스포츠·레저·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군은 사계절 청정자연과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체류형 관광·체육 인프라를 구축, 스포츠와 관광이 접목하는 투어리즘을 활성화해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최근 종합 스포츠 타운을 완성하고 다양한 레포츠 시설과 맞춤형 가평 패스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스포츠 투어리즘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체육 인프라군은 기존 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축구공원 등이 자리한 가평읍 대곡리 체육 단지 일원에 지난 2016년 다목적 한석봉 체육관을 개관했다.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7천880㎡ 규모로 25m 길이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배드민턴, 농구,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코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암벽장, 헬스장 및 62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한석봉 체육관은 전국규모의 단일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규모다.또 지난해 3월에는 좌우 펜스까지 95m, 중앙펜스까지 105m의 거리를 두고 더그아웃, 야간조명, 전광판, 관람석 등을 갖춘 국제표준규격의 성인 야구장과 연 7사로 28명이 동시 사격이 가능한 7천537㎡ 규모의 국궁장도 완공했다.올해 7월에는 인조잔디, 조명, 전광판, 더그아웃, 관람석을 비롯해 좌우 펜스까지 65m, 중앙펜스까지 70m로 꾸며져 전국 리틀 야구대회에 유치에 손색이 없는 리틀야구장 1면도 조성하는 등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종목 다변화의 종합 스포츠 타운을 완성했다.군은 이를 바탕으로 관광과 체육 인프라가 어우러진 체류형 전국대회를 매년 20개 넘게 유치했다. 최근 2년간 50개 가까운 전국대회를 유치해 선수 및 가족 등 6만여 명이 가평을 찾았다. 군은 내년까지 각 읍·면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 경기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 스포츠 투어리즘을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자라섬·칼봉산 등 집라인 운영빼어난 경치 '이색 레포츠' 인기주요관광코스 순환버스 새단장숙박·식당 할인북, 모바일 확대#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지난 2010년 캠핑·축제의 섬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라섬과 관광객의 남이섬을 가기 위해 배가 아닌 하늘로 날아가는 익스트림 레포츠시설인 '가평 집와이어'를 설치했다. 개장 7년 만에 누적 이용객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매년 20% 이상의 급성장을 해오며 인기가 고공행진이다.'가평 집와이어'는 가평군 달전리 선착장에 설치된 높이 80m의 타워를 중심으로 자라섬까지 640m, 남이섬까지 940m를 시속 90km로 북한강을 가로질러 활강해 1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집와이어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인 '집라인(Zip-Line)'을 칼봉산(해발 900m)에 설치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이 때문에 칼봉산 일대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활성화와 또 하나의 관광레포츠 시설이 관광객 유치에 상승효과를 더하고 있다.'집라인 가평'은 8개 코스에 총 연장 2천418m에 달해 코스방식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또 기존의 집라인 코스들과는 달리 120m 규모의 출렁다리는 칼봉산 자연 휴양림의 빼어난 경치가 더해져 사계절 관광휴양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군은 앞으로도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운악산 관광마을 및 출렁다리 조성, 명지산 하늘 구름다리 설치 등 풍부한 산림레포츠 메카로 개발되는 수도권 최고의 힐링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관광 순환 버스, 맞춤형 가평 패스주요관광지를 거점별로 연계하는 테마 관광형 순환버스가 새롭게 단장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탑승객이 15만여명에 달한다.A코스는 6대, B코스는 2대로 증차하고 예비 1대를 포함해 총 9대의 관광지 순환버스를 배치했다.A코스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가평 TR→레일바이크→자라섬→가평역→남이섬→금대리 마을회관→인터렉트 아트 뮤지엄→복장리 마을회관→쁘띠 프랑스→청평 TR→청평역→임초리→아침고요수목원 구간이다.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걸린다.B코스는 목동 TR에서 출발해 현암 농경 박물관→가평 TR→레일바이크→가평역→칼봉산 집라인→가평역(재운행)→남이섬→인터렉트 아트 뮤지엄→설악 TR→스위스 에델바이스→회곡리→청평 TR→청평역→아침고요수목원으로 편도 약 3시간에 걸쳐 운행된다.지난해부터는 주요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시 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북 '가평 패스'를 다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 모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의 쇼핑몰 형태로 제공하는 '모바일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가평 패스 모바일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관광지, 숙박, 음식, 테이크 아웃, 테마시설 등 가평 관내 40여 관광사업체와 남산타워, 뮤지컬점프, 미술관 등 서울지역 10개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정보이용과 할인혜택을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성기 군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 등 중첩규제로 짓눌려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가평의 강점인 자연과 문화관광이 공존하고 치유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초록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해답을 찾으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지난 2010년 캠핑·축제의 섬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라섬과 관광객의 남이섬을 가기 위해 배가 아닌 하늘로 날아가는 익스트림 레포츠시설인 '가평 집와이어'를 설치했다. /가평군 제공가평읍 대곡리 체육단지. /가평군 제공칼봉산(해발 900m)에 설치된 120m 규모의 출렁다리. /가평군 제공가평군이 주요관광지를 거점별로 연계하는 테마 관광형 순환버스를 새롭게 단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가평군 제공

2019-09-15 김민수

[FOCUS 경기]도시화-농업사이 '농협맨 고민' 농민들이 갈 길을 열다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자에 직거래 통해 저렴하게 제공6차 산업·축제 연계 판로확대…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협의회' 회장 맡아… 먹거리 안전·연중 공급체계 강조"전국의 모든 농협조합원을 선도하는 농협으로 성장하고, 그 토대 위에 건강한 농협인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김진의(64) 일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재선 조합장이자 전국로컬푸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김 조합장은 지난 1978년 농협에 입사해 만 41년째 농협에 근무하고 있다. 평직원을 거쳐 일산농협 전무, 상임이사, 상임감사를 마치고 지난 2015년부터 일산농협을 이끌고 있는 '농협맨'이다.행정학 박사이자 농협 양곡 상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 조합장은 전국조합장협의회 사무총장, 일산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등도 맡고 있다.김 조합장은 오랜 근무기간 동안 현장에서 익히고 축적한 농협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농협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그는 도시화 된 고양시의 농협에 대해 "도시화에 따른 농업생산력 저하는 경제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도시농협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리고 전국농협은 이를 근간으로 어디로 발전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농협의 다음 단계를 향한 과제"라고 정의했다. 도시농협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나온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거래로 제공해 싼 가격에 공급하는 유통 방식이다. 김 조합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고양에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일산농협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 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일산농협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전량 팔릴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가소득 5천만원'이란 목표를 달성했다.김 조합장은 "로컬푸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농업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농협의 신뢰를 높여 대한민국 농업에 힘을 북돋아 준다는 점 또한 보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은 200개소. 이곳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3천여억원이다.전국로컬푸드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것도 이처럼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며 조합원들의 판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농업인들은 김 조합장이 심훈(1901~1936)의 장편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농촌과 농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개혁적인 노력과 농협인으로 불태운 열정을 전국농업인들에게 전파시켜 농업인들의 표상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김 조합장은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등의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농산물의 계절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소농업인 중심으로 조직화를 이루고 연중공급 체계를 구축해 로컬푸드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일산에 대형 APC 조성 추진… 하반기 금융점포 등 신설일자리·조합원 복지 확대 추진 '농촌 실질적 삶의질 기여'로컬푸드 단독매장의 저변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일부 코너에 입점하거나 농·축협 영업점이나 관공서를 활용한 무인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즉석반찬·카페 등 6차 산업과 연계한 로컬매장 추진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일산농협은 매년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소비자 단체와 콜라보로 아트마켓, 나눔장터, 플리마켓 등을 진행해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김 조합장은 "계획을 세웠으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루 평균 4시간만 잔다. 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고 스스로 일상을 피력했다.끊임없는 자기계발이 경쟁력이 되고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여긴다. 뉴스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자는 시간을 아껴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일상이 몸에 배 있다.김 조합장은 농협발전을 위한 고뇌를 다양한 노력으로 타개하려는 노고를 인정받아 지난해 경인일보사가 주최한 제 37회 경인봉사대상에서 농업부문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전국단위의 농협발전은 건강한 지역농협이 기반이 돼 튼튼한 토대 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일산농협은 오는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130억원대의 순이익 달성의 중기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 55억2천만원, 2019년 7월 말 기준 총자산 1조5천390억원, 그리고 예수금 1조3천800억원을 달성했다.또 일산농협은 2만3천100㎡(7천평) 규모의 대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농산물 수집에서 유통까지 APC 센터에서 전담하게 되면 농업인들은 불필요한 유통 중간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일산농협은 서울 성동금융센터점과 고양시지부점 내에 무인로컬푸드 개점, 하나로마트 신촌점과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매장을 개점했고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준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풍산역 근처에 신규 금융점포를 열고, 신규 로컬푸드직매장도 여러 곳 개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김 조합장은 임기 중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노후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다.이 밖에도 김 조합장은 농업생산비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영농지원 사업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니어·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또 지난해부터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해 면역백신 접종사업을 시작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독감 접종을 하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올해 대상포진을 시작으로 폐렴, 파상풍 접종을 매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직원들에게는 "사업추진에 있어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조합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산농협의 핵심가치인 '섬김', '베풂', '나눔', '헌신', '봉사'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직원들과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기획력을 발휘해 각종 성과를 이끈 김 조합장은 일산농협과 나아가 전국농협의 성공적인 미래를 자신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가기에는 하루가 짧게 느껴질 때가 많다. 재선과 동시에 조합원들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김진의 조합장. /일산농협 제공조합원 농가에서 봉사활동중인 김진의 조합장. /일산농협 제공

2019-09-08 김환기

[FOCUS 경기]인터뷰|윤화섭 안산시장의 '1문 1답'

-'청년도시 안산'을 강조하는 이유는"안산시의 청년인구(15~29세)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 71만7천130명의 22.5%가 청년인구로 집계됐다. 이렇듯 청년이 많이 사는 안산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가 운영 중인 청년큐브와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Station-G는 청년들의 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또 다른 창업지원 정책이 있다면"안산시 관내 대학인 한양대와 안산대,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예비창업자 또는 3~5년 차 창업기업은 보육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특허출원, 기술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창업 단계를 뛰어넘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뤄내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거듭나 많은 청년들이 안산시 경제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안은"반월국가산단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각각 선정됐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새롭게 거듭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안산에서 창업을 이뤄낸 기업들이 반월산단 등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8-25 김대현

[FOCUS 경기]스타트업 요람으로 떠오르는 '청년큐브'·'Station-G'

예비 창업자·3년이내 기업 대상임대료·최신장비 등 지원 '큰 힘'50개 업체 입주해있는 청년큐브작년에만 24억5천만원 매출올려역사 유휴공간 활용 Station-GVR·IoT 다양한 업종 13팀 입주'창업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려요'.안산시 '청년큐브'가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최근 전철 4호선 고잔역 교량 하부 공간에 새로운 창업공간 'Station-G(안산)' 문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이 시설들을 통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팀은 초기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창업의 꿈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이다.청년큐브에 입주한 창업팀 중 (주)테솔로(TESOLLO)의 김영진 대표는 스마트 펜 개발 등의 성과에 힘입어 '2019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제조&에너지 산업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화예술 공연팀 '디스이즈잇'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화려한 공연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창업 꿈을 이뤄주는 청년큐브안산시 청년큐브는 2016년 예대캠프(20실·816㎡)와 한양캠프(10실·314㎡)를 시작으로, 2017년에 초지캠프(20실·2천578㎡)까지 조성됐다. 이곳에는 현재 50개 기업이 10~20㎡ 규모의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며 창업활동에 매진 중이다. 기본적인 창업 공간 외에도 공용 회의실, 창업보육실, 휴식공간, 세미나실을 비롯해 첨단장비와 각종 공구가 마련된 시제품 제작실과 멘토링실도 마련됐다. 창업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창업자들에게는 최고의 혜택인 셈이다. 더구나 창업교육, 기업진단·BM설계(Business Model), 기술 임치 등의 기본적인 창업지원도 무료로 이뤄진다.시설에 입주한 창업팀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차 미만의 창업팀으로 제한됐다. 안산시민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안산시민이 없다면 안산시 관내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자가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들도 몰리고 있다. 지난 6월 8개 창업팀의 입주공고를 낸 결과, 모두 24개 창업팀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시는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팀의 열정과 아이템의 사업성 등을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창업(사업) 열정 및 의지(20점), 창업 역량(20점), 아이템의 사업성·시장성(30점),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명확성(20점) 등이다. 평가결과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다. 평점 60점 이상 팀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 자격을 부여받는다.입주한 창업팀들의 사업 분야는 다양하다.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술 분야, 기획·마케팅, 화장품·모바일서비스·서비스플랫폼, 공연예술, 조명 등 각자의 아이디어를 무기로 꿈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의 위탁을 받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창업팀들을 돕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지원 외에도 일반지원(멘토링, 제품화, 마케팅, 인증·지적 재산권 등록 등), 심화지원(사업화, 액셀러레이팅 등), 시장진출 지원(해외전시회 참가, 투자홍보 등) 등으로 다양하다.지난 한 해 청년큐브에 입주한 창업팀들은 24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지적재산권·각종 인증, 기술개발 실적은 29건이다. 안산시는 운영비로 8억원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2억7천만원을 투입했다.# 전철역 유휴부지에 들어선 'Station-G(안산)'그동안 유휴부지로 방치된 전철 4호선 고잔역 교량 하부 공간에 441㎡의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 5개 동이 들어섰다. 지난 7월 30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창업활동이 시작된 이곳은 'Station-G(안산)'라는 이름이 붙여진 창업공간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다. 시가 운영하는 청년큐브와 마찬가지로 창업자들의 꿈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모듈형 건축물에는 북카페와 시제품 제작실, 회의실, 개방형 창업공간과 13실의 창업공간이 마련됐다. 시제품 제작실에 갖춰진 3D프린터와 레이저커터 등 고가의 장비와 각종 공구는 언제든 맘껏 이용할 수 있다.입주한 창업팀들은 3D프린팅, DSLR,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야 등 오픈교육(Making)을 비롯해 단계별 창업교육, 기업네트워킹 등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료·관리비 없이 무료로 최초 1년 동안 창업공간을 사용하며,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현재 입주한 13개 창업팀의 업종은 문화상품개발, 고효율플라스틱 발열시트, VR 컬러테라피, 스마트비전시스템,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으로 다양하다. 안산시는 Station-G에 입주한 창업팀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창업공간인 초지캠프를 방문한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설을 살펴보는 모습. /안산시 제공창업공간인 초지캠프를 방문한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안산시 제공안산시는 지난 7월 30일 안산선 고잔역 철도교량 하부를 활용한 'Station-G(안산)'를 개소했다. 지하철 교량 하부 유휴부지를 이용한 것은 안산이 처음이다. /안산시 제공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Station-G(안산)의 창업공간을 둘러보는 모습. /안산시 제공

2019-08-25 김대현

[FOCUS 경기]'도시공사 설립' 앞둔 군포시

LH·경기도시공사, 市 의견반영 한계시설공단, 수익사업 가능하도록 전환당정동 재정비 등 지자체 맞춤형 추진군포시가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 아래 군포도시공사(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와 필요성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대희 시장이 현장에 참석, 주민들과 직접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후 2주간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친 시는 이번 주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을 향한 마무리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개발 앞둔 시점, 도시공사는 선택 아닌 필수시는 도시 기반 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도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역 개발에 관한 구심 기구가 없다는 데서 도시공사 설립이 절실하다고 봤다. 또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외부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군포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이를 통해 확보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복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 재원을 시민 복리 향상에 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익 회수보다 공익적 측면에서 군포시민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주된 목표다. 이 때문에 시는 도시경쟁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시는 앞서 지난 2008년 6월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4억2천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현재 공단 내 1본부·4부·10개팀 소속 240여명의 직원들이 체육·레저·교통·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시가 맡긴 10여개의 사업을 대행해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시설공단은 기관의 성격상 수익사업이 불가능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는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 도시공사를 설립해 향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이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지역 개발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시는 기존 시설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의 도시공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기존 시설공단의 업무는 이어가면서, 여기에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를 추가 신설해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공무원 파견을 통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신규 전문 인력을 채용해 보강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별도의 도시공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운영비와 행정력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어, 기존 시설공단을 도시공사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권장 사항이기도 하며 부가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지난달 주민설명회 전반적 내용 공유한대희 시장, 참가자들과 직접 소통도"건의사항·우려 등 향후 과정서 반영"이번주 용역보고회 거쳐 마무리 점검 # 주민 의견 모아 함께 만드는 도시공사지난 7월 31일 군포시청 별관에서 군포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시는 앞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수차례 보고회를 거치며 내용을 구체화한 뒤, 이날 설명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도시공사 설립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는 한편, 앞서 도시공사를 세운 타 지자체의 사례도 곁들이며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한 시장은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금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를 비롯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며 "지역 내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앞장선다면 현지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고, 개발이익 역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다. 침체한 도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설공단을 도시공사 체제로 전환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설립이 타당한지 검토 과정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궁금증을 해결코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도시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시민들은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궁금증과 우려되는 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당동에서 온 강모(여)씨는 "과거에 민간 기업을 통해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과 주민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조합이 해산된 적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맡는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 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우려 섞인 의견도 이어졌다. 산본1동 주민 김모씨는 "우리 시 여건상 성남·부천·안양 등 큰 규모의 지자체들과 단순 비교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합당한 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수리동 주민 이모씨는 "도시개발로 나은 환경이 조성되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수익성 위주로 갈 경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체육·주차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산본1동 민모씨는 "250명가량의 인원 중에서 실제 개발 관련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정도인데, 직원 간 형평성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평소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한 시장은 시민들의 질문에 자신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일일이 답변에 나서며 즉석에서 토론의 장을 형성했다. 이날 나온 건의사항과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선 향후 추진 과정에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시장은 "새로운 군포 100년을 위해 지금은 변화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당정동 공업지역 일대 재정비와 군포역·금정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군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선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군포시가 보증하는 도시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 변화의 주역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군포 당정동 공업지역. /군포시 제공 /아이클릭아트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7월 31일 군포도시공사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포시 제공군포도시공사 주민설명회에서 한 시민이 도시공사 설립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포시 제공군포도시공사 주민설명회에서 한 시민이 도시공사 설립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포시 제공

2019-08-18 황성규

[FOCUS 경기]이항진 여주시장이 말하는 도내 첫 도입 '농민수당'

지역농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연간 소득 450만원… 극빈 생활인구 30% 농업인들 '붕괴 위기'2년이상 거주자·실경작자 대상年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추진여주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8일 여주시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부터 2년 이상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 연 60만원(예산 시비 66억원)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제도적 문제점, 국·도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농민수당'과 관련해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항진 여주시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그래프 참조# 대부분 농가 월 소득 50여만원 수준여주시 대신면 상구1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총 75세대 중 8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다. 가업을 이은 30대의 한 농가를 제외하면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다.규모도 1만㎡가 넘는 농가가 10여 가구로 13%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농가들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작물을 수확해도 자가 소비가 대부분이고, 수익이 발생해도 연간 소득은 직장인 한 달 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 농민 A씨는 "여주 벼농사는 3.3㎡당 평균 3천원 전후의 조수익(1년간의 농업경영 성과로서 얻어진 농산물과 부산물의 총수익)을 고려하면, 1만㎥의 조수익은 900만원 상당이다. 여기에 각종 생산비 25%를 제하면 675만원이고, 농지를 임대한 경우 또 25%를 제하면 450여만원이 연간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의 1만㎡당 100여만원의 농업직불금을 추가해도 월 50여만원의 봉급생활자와 같은 수준"이라며 "대부분 농가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극빈생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민 소득 불균형…지자체가 잡아야"여주시의 농업 현황은 1만1천여 농가, 가족을 포함한 인구수가 3만명이 넘습니다. 여주시 전체 11만5천여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중 많은 농민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도 안돼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사라지면 여주는 유령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해 12월 5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강연 및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쌀 산업 특구로서 농촌 기반의 여주시가 급격한 초고령화로 동력을 잃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농업직불금 등 정부의 역할을 떠나 지자체 중심의 '농민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토론회, 다른 시·군 벤치마킹, 농업인 의견조사, 농업인단체 협업회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금의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여주시민의 삶의 형태를 볼 때 농민들이 가장 기울어져 있습니다. 삶과 소득의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자체의 일입니다."이 시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방법을 찾는다. 그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준다. 이는 시장 경제 속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직불금 제도와 종자·비료·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편중돼 있다. 소득분배가 고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다른 소득을 지원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이것이 농민기본소득이고 농민수당"이라고 설명했다.포퓰리즘·예산 부담 등 우려엔"보편성 가진 선택적 복지 사업"66억원 비용 국·도비 지원 절실주민 스스로 인식·설득도 '강조'# 강진·해남 첫 시행 후 전국 확산전국적으로는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재배면적과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연간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지난 6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여주, 이천, 양평, 안성 등 도내 지자체를 비롯해 전남 함평, 전북 고창,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이 같은 확산 세에 힘입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전라남도는 농민수당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회 산하 '농민기본소득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으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이뤄지면 '농민수당'은 '농민기본소득'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편성 띤 선택적 복지… 국·도비 예산 절실여주시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란 인식과 대상 기준, 그리고 66억원의 시비 100%의 예산 부담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보면 '농가' 단위로 2년 이상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명시했지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이 밖에 농업이 부업이거나, 농지를 임대한 토지주, 귀농·귀촌의 농민 등 빼거나 더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에 가까워 퍼주기식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제도적으로 대상을 '농가'로 두고 있지만, '농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제도상 선택적 복지이지만 정의가 명확한 농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이항진 시장은 광역차원에서 경기도가 준비하는데 굳이 여주시가 먼저 나서서 100% 자부담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 정책이다. 기본 정책을 보편화했고, 현재의 문제 인식을 각성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합의한 상태"라며 "누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먼저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답했다.농민수당의 필요성,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국·도비 지원 등 문제 인식과 함께 넘어야 할 산들의 명분을 찾았다.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당장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대상인 농민이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역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다음 언론과 행정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합의 과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미·중, 한·일 무역전쟁 등 신냉전 시대로 치닫고 있다. 최소한의 우리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가치일뿐더러, 소중한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6월 21일 우만동의 한 농가에서 '2019년도 여주쌀 첫 벼베기 행사'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아이클릭아트

2019-08-11 양동민

[FOCUS 경기]도시 활력 찾은 우석제 안성시장의 시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삼천리와 협약상수원보호구역해제 道·도의회도 힘실어중기산단 2021년 준공… TV 등 15곳 추진도의료원부지엔 행복주택·공공시설 조성동서내륙철도 조기착공, 인접도시와 합심안성시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즐거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로 재창조되고 있다. 그동안 안성은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팔달·한강수계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하지만 19만 안성시민들은 지역과 인접한 평택시와 용인시 등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지역이 과거를 청산하고 빠르게 발전하길 염원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우석제 시장 취임과 더불어 5대 핵심공약과 함께 다양한 시정 및 시책을 정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5대 핵심 공약은 '도시가스공급종합 대책 및 에너지 복지 실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 '대규모 낮은 단가 산업단지 조성',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구 부지 활용, 공공복합개발 추진',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적기 추진' 등이다. 시가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공약과 시정 및 시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 안성시를 즐거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역동적인 지역으로 재창조해왔는지를 살펴봤다.■ 도시가스공급종합 대책 및 에너지 복지 실현안성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경기도 평균인 91.9%에 훨씬 못 미치는 69.3%다. 이에 시는 '도시가스 복지 확대'를 내걸고 올해부터 연차별로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도 평균치로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서부권에 편중된 도시가스 보급을 지역 전체에 고르게 확대키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안성 1·2·3동과 공도읍, 대덕면은 평균 95%에 육박하지만, 보개면과 일죽면·죽산면·삼죽면·고삼면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농촌인 해당 지역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큰 편이다.이에 시는 지난 5월 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1인과 전문가 4인, 안성 시민대표 3인 등이 참여하는 '안성시 도시가스 보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6월 안성시와 (주)삼천리 간에 '에너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천·송탄취수장 규제 해소, 될 때까지 추진안성시는 지난 40여년간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평택시에 위치한 유천·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묶인 구역은 안성시 공도읍과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안성2동 등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서부권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30배 수준이다.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평택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한 유천·송탄 취수장의 상류 지역으로 안성시와 용인시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지만, 정작 취수장의 하류 지역을 관할하는 평택시는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아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이다.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 의뢰한 진위 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상류 지역이 개발돼도 유천취수장에서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상수원 보호 구역 수질 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2022년까지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경기도의회도 이와 발맞춰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 조례를 개정해 안성시에 힘을 실어주는 추세다.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별개로 올해 하반기에 부시장과 유광철 시의원, 주민대표 3인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규모 낮은 단가 산업단지' 첫 결실, 중소기업산업단지 5월 인·허가 완료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장기로 추진 중인 '대규모 낮은 단가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최근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이하 안성중기산단) 인허가 완료로 결실을 보고 있다.안성중기산단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로 진행돼 오다 시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지난 5월에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최종 승인·고시됐다.안성중기산단은 안성시가 경기도시공사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운·미양면 일원에 70만㎡ 규모로 만들어진다. 시는 하반기 내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등의 보상절차에 돌입하며, 2021년 준공 예정이다.안성중기산단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경기인천기계협동조합이 50여개 회원사와 입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특화돼 조성될 전망이다.이외에도 시는 양성면 추곡리의 안성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민간일반산업단지 15개소 등 총 376만㎡의 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구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활용, 공공복합개발안성시는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를 활용한 경기도 행복주택 공공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기본 설계 중이다.시는 공공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에 경기행복주택 300호와 주민센터, 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도시 숲 등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구 안성의료원 부지는 당초 경기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안성의료원을 안성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의 의지에 따라 시의 건의와 노력, 이재명 도지사의 협조를 얻어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복합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승인을 거쳐 현재 경기행복주택 기본 설계 중이며, 이는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내년에 착공해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경기도 4개 시 협약식 가져안성시민들의 또 하나의 염원인 철도망 혜택도 가시화될 전망이다.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사업과 관련, 지난 5월 도청에서 이 도지사와 우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평택~부발선의 조기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동서 내륙철도망 중 평택~안성~부발선의 총 사업비용은 1조7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억1천만원 규모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마무리되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계는 물론 간선 철도망을 활용한 KTX 등 광역철도망과의 연결도 가능해져 40년간 멈춰있던 안성시 철도의 역사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안성시가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지난 6월 11일 삼천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시 제공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 조감도. /안성시 제공지난 5월 도청에서 진행된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사업 조기추진 협약식. /안성시 제공

2019-08-04 민웅기

[FOCUS 경기]'친환경'으로 중심 옮기는 포천 에너지 정책

박윤국 시장 '개발-환경 균형' 의지'시민우려' 석탄발전, 연료교체 추진도평리엔 750㎿급 양수발전소 유치물 이용 신재생에너지 '훼손 최소화'11년간 1조원 투입… 지역민도 환영포천시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으로 눈을 돌렸다. 에너지 확보에 있어 환경문제가 전에 없이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 7기 들어서 더욱 뚜렷해진다. 아무리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라면 과감히 제동을 걸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장자일반산업단지(이하 장자산단)의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이다. 석탄(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 애초 산업단지 조성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포천시의 생각이다.장자산단은 원래 신북면 일대에 흩어져있던 염색공장을 모아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석탄발전소는 이런 목적과 동떨어져 있고 실제 환경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시가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것도 달라진 에너지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도시성장을 위해 인구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환경 우선 정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지 모른다.이처럼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는 포천시의 환경정책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에너지사업을 통해 살펴본다.# 에너지사업의 환경규제 장자산단에 세워진 발전소는 최종 시험운전을 마치고도 4개월 가까이 멈춰있다. 아직 포천시의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값싼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다. 하지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중 삼중의 오염방지 장치도 시민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시민들의 반대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포천시도 발전소 측이 주장하는 환경안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석탄의 연소뿐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도 유해물질이 광범위하게 유입될 수 있는 점을 들며 안전성에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해진 잣대라고 볼 수 있다.발전소 가동에 따른 경제성보다 환경피해에 더 무게를 둔 조치다. 당장 시는 연료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발전소 사업자는 막대한 추가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법정 다툼 등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환경 우선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파괴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윤국 시장은 "정부에서도 탈 석탄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내륙분지인 우리 시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시민의 뜻을 모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석탄발전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박 시장은 취임 후 줄곧 "후손에게 물려 줄 환경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시는 앞으로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에너지시설 억제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와 환경의 균형 양수발전소는 포천시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지표가 되고 있다. 바로 환경과 조화를 이룬 에너지 사업이란 점에서다. 양수발전은 물을 이용한 전력생산으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로 통한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 하부댐의 물을 끌어올려 저장한 후 전력 수요가 높아질 때 방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이다. 포천시는 한수원의 양수발전소(설비 용량 750㎿)를 이동면 도평리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총 11년 11개의 사업기간 동안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포천시로서는 지역경제 성장과도 맞물려 놓칠 수 없는 사업이었다. 무엇보다 포천시는 환경피해가 적다는 점을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꼽았다. 한수원이 제시한 기존 양수발전소 설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자연훼손이 적다는 반응이 52%,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균형으로 파악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사업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라는 해석이다. 양수발전소는 이런 점에서 포천시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맞아 떨어졌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의사가 중요한 요소인데 포천시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의 새 미래상 '친환경 자족도시'박윤국 시장은 지난 10일 재단법인 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환경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의 도시개발과 환경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시는 시의회, 환경재단과 손잡고 '친환경 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시의 친환경 도시조성을 지원하고 환경재단이 전문적인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협업을 통해 "깨끗한 하천,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가리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자족 도시'라고 부르며 "포천시가 추구하는 도시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환경정책을 통해 도시성장과 환경의 균형을 잡아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이 목표는 민선 7기 출범 때 이미 설정됐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이 대기와 물관리 기능 강화 사업이다.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되는 에너지사업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대기관리 차원에서 억제되는 반면 양수발전소는 물관리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시의 강력한 환경정책 드라이브로 규제될 전망이다. 또 지역경제 성장과 밀접한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이나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환경정책을 친환경 자족 도시라는 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계속 보완해 국제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신 기후체제'에 발맞출 계획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포천 장자산단포천시의 양수발전소 유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사진은 양수발전소 건립지인 이동면 도평리에서 열린 설명회 모습. /포천시 제공포천시의회는 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육성 차원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포천시 제공양양서 운영중인 국내최대 양수발전소.포천시는 환경전문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도시조성의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사진은 재단법인 환경재단과 업무협약식 모습. /포천시 제공

2019-07-28 최재훈

[FOCUS 경기]'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논란' 안병용 시장 일문일답

서울, 주거지·어린이병원 등 인접 심한 생태계 파괴 확률, 극히 낮아오히려 지연땐 쓰레기대란 가능성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 사업이 경기북부지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위치도 참조의정부시로선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 종료와 정부의 '1시·군 1소각장' 방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포천시와 양주시 등 가까운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 반발과 환경파괴 우려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정부 시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소각장 문제는 정치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소각장 갈등의 핵심을 짚어보고 의정부시의 입장을 안병용 시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포천시 등에선 자일동에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광릉숲 등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현재 의정부시를 포함해 포천, 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각장이 주변 지역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었다. 소각장은 환경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4개의 광역 소각장을 운영 중인데, 강남을 비롯해 모두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있다. 목동의 경우 반경 1㎞ 이내에 어린이 병원이 있기도 하다. 소각장이 위험한 물질을 내뿜고 인체에 영향을 준다면 서울 시민들이 지금껏 가만히 있었겠나.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소각장의 경우 지금껏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거나,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있었던 적이 없다. 자일동 소각장 부지와 광릉숲은 4.8㎞ 떨어져 있는데, 포천시의 주장처럼 심각한 환경 피해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양주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인근 지자체의 반대가 거세다. "반대 입장 자체는 이해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이 문제가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각장 문제는 철저하게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정부시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의정부시장의 책무다. 기술진단에서 장암동 소각장은 앞으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다. 새로운 소각장 설치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각장 설치가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 발생이 예상되며, 그렇게 된다면 인접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임시 적환장 설치 등 그 피해는 의정부시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 모두가 볼 수 있다."- 민자개발 방식에 대한 의혹과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무성하다."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로 나온 결과다. 초기 자본부담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점 등 민간투자의 장점도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현재 사업자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제안서만 들어온 것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것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시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이 있다. 사업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 건립은 현재 장암동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와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터무니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 유감스럽다. 현재 제안서를 낸 업체나 퇴임 공직자, 기존 운영 사업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자일동 일대 기피시설 '쏠림 현상'"시장으로서 항상 미안하고 감사"불편 방지·인프라 개선 사업 계획민자 지정 개입 우려엔 선 긋기도- 의정부 자일동 주민들은 현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기피시설은 모두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자일동 주민들에겐 미안하지만, 시장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공사비의 10% 범위(약 60억원)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근거해 매년 3억~4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비산먼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일동에 부족한 도로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 전체를 위해 자일동 등 송산권역 주민들께서 소각장 설치에 협조해주신다면 45만 의정부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시장으로서도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대수선 비용, 신축보다 더 들어2016년 노후·사고 우려 진단도객관성 지적엔… 市 "절차 충분"기존 장암동 설비 증·개축 불가능… 자일동, 日 200~220t처리 적합#'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쟁점■ 소각장 위치의정부시가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곳은 의정부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다. 자일동 부지로부터 반경 5㎞ 이내에는 포천, 양주, 남양주 등 3개 지자체에 시 경계와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일부분이 포함된다. 포천시 등은 자일동의 소각장이 들어서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피해가 있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정부시는 계획한 소각장 시설은 환경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시설이며, 지금껏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각장 어느 곳에서도 환경 피해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시설 대수선 가능성은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을 결정하기 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존 장암동 소각장을 대수선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중랑천과 하수처리장시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상 증·개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한다. 현 소각장이 200t 규모로 지어졌지만 현재 하루 평균 160~170t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시는 인구와 쓰레기 증가로 200~220t을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자일동 부지가 해당 규모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 왜 하필 자일동인가?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일동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서 장암동 현 시설 개보수와 자일동 만을 놓고 비교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는 자일동을 선정하기까지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충분히 밟았다는 입장이다. 2016년 기술진단에서 시설 노후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제기된 후 절차를 밟아왔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최근 들어 격화됐다는 것이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른 부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9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인 소각장 이전 건립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6일 의정부시 금오초등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경인일보DB

2019-07-21 김도란

[FOCUS 경기]정동균 양평군수 1년 성과와 포부

'수정법상 비수도권 분류' 긴밀한 연대로 지정 확대주민 간 소통·화합 강조… 갈등 해소 위한 정책포럼 친환경농업 + 첨단 IT '스마트팜 영농 도입' 등 속도"모든 네트워크 활용, 전국 시·군의 중심에 서겠다""'네트워킹 양평' 비전을 향해 '네트워킹 군수'로의 이미지를 굳히고 새로운 지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가느라 바쁜 행보를 쉬지 않고 있는,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정동균 양평군수는 본인 스스로 군수로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중앙과의 소통 능력을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며 '네트워킹 군수'로 군정을 이끌어 온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포부를 차분하게 밝혔다. 양평군의 지리·환경적 여건, 군민의 소통과 복지, 양평군 기반 산업의 활성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비전과 향후 어떤 네트워킹 역량을 발휘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실현해 나갈지 정 군수의 네트워킹 양평 비전을 분야별로 들어봤다.#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위한 네트워킹"서울에서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지나가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서 집값도 땅값도 오르기 마련이지만, 남한강·북한강을 다 품고 있는 더블 강(江)세권인 양평군은 규제만 첩첩이라 어떠한 권리도, 개발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정 군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겪는 환경적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답이라고 강조한다.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원주, 여주, 춘천, 가평, 남양주, 하남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 전선을 펼쳐 대응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해결책을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실제로 정 군수는 양평군을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데 연대의 힘을 보여 주었다. 당초 연천·가평군만 고려 대상이었던 원안에서 김포· 파주·양주·동두천·포천·양평 등 8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경기도와 해당 지역들과의 긴밀한 상생 연대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전세대·전구성원 화합과 행복을 보장하는 '소통·복지 네트워킹'양평군 인구 구성의 한 특징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 짓는 인식에 주목하는 정 군수는 민원 상당수가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에서 비롯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선(先)주민과 후(後)주민 간 소통·화합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을 만큼 군민 화합을 군정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또한 주민들의 행복감이 군정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해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전 생애 기간 동안 촘촘한 그물망 '평생 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보장하는 첨단 농·산업 복합 네트워킹정 군수는 양평군의 먹거리 산업을 친환경농업과 첨단 IT 산업으로 진단하고 있다. 두 분야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 농업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팜 영농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또한 환경 요인으로 대규모 제조업 유치가 불가한 조건을 상쇄할 만한 미래 산업으로 군수 공약으로 제시한 드론 산업 육성을 꼽았다. 정 군수는 "산업 변환의 적기를 읽지 못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군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농업과 산업의 복합 네트워킹과 무공해 첨단 IT 기술 산업 네트워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중앙무대에서 통하는 '네트워킹 군수'"개인의 영달을 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수가 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민주화 바람이 거세던 80년대, 고(故) 김근태 고문은 지역 후배였던 정 군수를 살갑게 챙겨 주었고, 그런 인연으로 정 군수는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 정 군수는 지금도 집무실에 걸린 김 고문 사진을 보며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24년 동안 외면하던 양평군에서 '정치인' 타이틀을 걸고 미련하리만큼 꿋꿋하게 버틴 정동균은 지난해 마침내 '정 군수'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군수 취임 후 업무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내로라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양평 군수'에게 인사하겠다고 대기하는 것을 본 동행한 군청 고위공무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등과 '다이렉트'로 통합니다."정치인으로 살아온 긴 세월은 정치적 동지들과 두터운 관계를 만들어 주었고 현재 중앙에서 곧바로 통하는 '네트워킹 군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네트워킹 양평' 비전을 향해정 군수는 오랜 군 숙원사업인 서울(송파)~양평 고속도로, 양평~여주 국도 37호선 확장, 용문사격장 이전 등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네트워킹의 힘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우리 군에는 중요현안이지만 중앙에서는 전체를 보아야 할 사안이기에 맥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기관과의 협조와 주변 지자체와의 연대, 즉 네트워킹은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군이 지난해 경기도·의회와 공고한 관계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역대 최대 148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도 정 군수 네트워킹의 성과다.정 군수는 "모든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전국 시·군의 중심에서 네트워킹하는 양평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군민에 보답하는 길이자 나의 소명이라 믿는다"면서 "다시 한번 '네트워킹 양평'의 비전을 향한 '네트워킹 군수'로서의 활약을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동균 양평 군수의 상생 협약식. 이 도지사는 '강세권' 양평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양평군 제공정동균 양평군수가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예방한 모습. /양평군 제공

2019-07-14 오경택

[FOCUS 경기]인터뷰|이성호 양주시장

"제조 강국 독일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정책으로 제조업과 IT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제조업 혁신 3.0'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이성호 시장은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자신하며 "경기 북부지역 뿌리산업을 응집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차별화된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닉 보스트롬 옥스포드대 교수가 '제조업이 강해야 한국경제가 산다'고 예측했듯 경기 북부의 미래도 제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양주테크노밸리를 '스마트 라이프웨어 밸리(Smart Lifeware Valley)'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기 북부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 등에 첨단기술을 접목,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이 시장은 "양주시는 이러한 제조업의 변신을 이끌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들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되면서 성공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제조업 성장요건 중 하나인 기업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양주시가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각종 세제혜택이 남다른 점도 꼽았다.이 시장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주시에 경기 북부 상생발전의 터전이 마련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행정적, 제도적으로 기업환경을 더욱 개선해 앞으로 유망한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성호 양주시장이 양주테크노밸리가 제조업 불멸의 신조로 기존 섬유·가구 제조업에 통신기술과 IT를 접목, '제조업 3.0'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강조했다. /양주시 제공

2019-07-07 최재훈

[FOCUS 경기]새 성장동력 '양주테크노밸리'

뜬금없는 '불모지 개척식 첨단산단 조성'서 탈피 기존 섬유·가구분야-ICT 융합 '산업구조 진화' R&D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생활소비재 집중경원선축 연결된 5개 도시 등 '동반성장' 설계접경지로 둘러싸인 경기 북부지역에 경기도가 진행하는 두 번째 테크노밸리 사업,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를 넘어 경기 동북부 전 지역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접경지라는 한계에 갇힌 이 지역에 고속성장을 가져다줄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청사진이 한낱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는 것은 양주테크노밸리가 가진 특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어느 날 느닷없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인공지능(AI) 개발업체들을 끌어들여 첨단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불모지 개척식' 산업단지가 아니다. 그러기에는 첨단산업 기반이 매우 허약할 뿐 아니라 여러 여건이 받쳐 주질 않는다. 경기도와 양주시의 구상은 기존 제조업을 IT나 통신기술, 서비스산업과 융복합해 4차 산업에 적합한 제조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제조업 3.0'의 전초기지 역할이 양주테크노밸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사실 경기 동북부지역에는 자본과 생산시설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단순히 제품 찍어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제조업이 가파른 내리막길에 있다. 이대로 제조업 쇠퇴를 두고 보다가는 지역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팽하다.양주테크노밸리는 '제조업 불멸'이라는 신조 아래 제조업의 진화로 경기 동북부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원선축 5개 시·군의 성장동력양주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도시는 모두 경원선을 축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인다. 지리적으로 발전의 한계를 안고 있는 접경지라는 점도 비슷하다. 섬유나 가구, 식품산업이 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산업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생산성이 낮고 투자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이들 도시 중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는 양주시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적인 제조업을 확산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기존에 없던 분야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반산업인 섬유·가구산업에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섬유·패션을 활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원선축 5개 도시의 공동 성장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성공할 경우 경기 북부의 산업 지형도를 바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어 현재 이들 도시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북부 상생발전의 시작경기 서북부 파주·고양의 경우 한강과 연결돼 있고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지척에 두고 있어 개발수요가 인근 도시와 비교해 큰 편이다. 특히 고양은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따라 6조7천억원의 투자와 약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 대규모 경기부양 특수마저 안고 있다. 또 남양주와 구리는 현재 진행 중인 미래첨단 에너지산업단지 '그린 스마트밸리' 조성에 남양주·구리 디지털 시티 조성계획까지 더해져 성장잠재력이 한층 향상됐다.양주테크노밸리는 이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접경지 5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혁신클러스터로서 제조업 기반의 신성장산업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시대 '유라시아 경제권'의 수혜를 정통으로 받는 경기도 중심 산업단지로 부상도 노릴 수 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최초의 '스마트 라이프웨어 밸리(Smart Lifeware Valley)'로 조성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5G를 비롯한 각종 ICT산업이 융합되고 이를 유통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 낸다. 양주시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고 연구·개발(R&D)을 진행할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대, 건국대, 서울과기대 등 7개 대학 부설기관 입주를 확정했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를 비롯해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가구산업연합회 등 9개 협회·조합도 입주를 약속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아이패션비즈센터도 밸리 입주를 예약했다. 기업의 경우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중견기업을 포함, 40곳이 넘고 있다. 양주시는 지역 핵심산업인 섬유제조업을 스마트 생활소비재의 중심에 두려고 한다. 국내 고급 니트 시장의 90%,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 북부 섬유제조 기반을 최대한 살려 경기도의 제2 제조업 부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양주시와 서울대학교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양주테크노밸리 조감도. /양주시 제공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 양주테크노밸리 조성현장을 찾아 양주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양주시 제공

2019-07-07 최재훈

[FOCUS 경기]일산의 러닝메이트 창릉 신도시

813만㎡부지 3만8천여 가구 입주 전망혁신·성장관리센터… 벤처 1천개 유치TV·방송영상밸리와 시너지 효과 기대대곡 역세권 개발 등 주변 부동산 호재C4 매각 중단… 일산 등 재정비에 활용노후아파트 리모델링 '기금' 마련·지원"제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는 주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단지 면적과 동일한 자족용지가 개발되고,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 혁신 기업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9만개 정도 늘어나 그 파급효과가 고양 및 경기 서북부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일산 등지에서 부각된 제3기 신도시 관련 부정적 여론과 관련, 이 시장은 "지금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가속화와 자족도시로의 도약이란 갈림길에 서 있다. 책임자가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 시장으로서는 아픔과 외로움의 길일지라도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 선택한 길이다. 3기 신도시가 유일한 탈출구는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은 접고 앞으로 고양시가 헤쳐나가야 할 미래를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제3기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일산 신도시 조성 후 30년간 별다른 성장 기회가 없었던 늙어가는 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이 시장은 창릉 신도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수도권 신도시'로 고양시의 창릉지구가 선정됐다. 고양 창릉지구는 덕양구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약 813만㎡ 규모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3만8천여세대가 들어선다. → 지도 참조■ 창릉 혁신센터, 성장관리센터등 벤처 특구, 일산은 MICE 메카로정부의 3기 창릉 신도시에는 135만㎡ 규모의 자족 용지가 조성된다. 시는 이 땅에 기업 지원 시설 4개를 만들고, 벤처기업 1천개를 유치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 때문에 고양시는 기업이나 대학교를 유치하지 못했고, 수도권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뒤처졌다"며 "창릉 신도시를 통해 스타트업·벤처 특구를 만들어 이를 타개하겠다"고 설명했다.창릉 신도시 외에도 고양시에서는 다수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큰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일산에 85만㎡ 규모의 테크노밸리, 70만㎡ 규모 방송영상밸리가 조성되고 있으며 민간 테마파크 사업인 'CJ라이브시티'도 추진 중이다. 18만㎡ 규모의 킨텍스 제3 전시장 추가 건립 사업은 8월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제3전시장이 추가되면 킨텍스는 아시아 5위 규모 전시장이 된다.시는 앞서 방송영상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추진한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를 지난 5월 31일 오금동 고양 아쿠아스튜디오에서 공식 출범시켰다.6월 24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시장,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70만㎡ 규모의 밸리조성과 함께 3만1천여개 일자리 창출과 4조2천여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약속했다.이 시장은 "테크노밸리에는 전략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큰 IT(정보기술) 업종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시점인 2023년쯤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일산은 IT, 미디어,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대곡역세권 개발은 고양시 발전의 큰 재원창릉 신도시가 주변 인구 흡수로 다른 지역이 상대적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늘어나는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창릉 신도시에는 아파트 등 주택 3만8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자족 용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9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이 시장은 3기 신도시 교통 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도 고양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곡역은 향후 GTX, 일산선, 경의중앙선, 고양선 등 6개의 철도가 지나는 요충지가 된다. 역세권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단절됐던 덕양구와 일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중심지 역할도 할 전망이다. 이 시장은 "남북 관계가 개선돼 북한과 교류가 이뤄진다면 대곡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고양선 일산 연결도 정부에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신도시 리모델링 위한 조례 제정이 시장은 일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킨텍스 바로 옆에 있는 5만㎡ 규모의 알짜 부지 'C4블록' 매각을 중단한 것이 첫 번째다. 이 땅의 가치는 2천5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임 시장 시절 시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 시장 취임 직후 이를 취소했다.이 시장은 "우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무작정 개발하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일산 등 구도심 노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때 C4블록 개발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용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있다.시는 낡은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시 및 주거정비 기금'을 만들어 운용 중이다. 지금까지 118억원이 모였다. 이 돈으로 오는 8월부터 일산 노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3기 신도시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고양 시민 모두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신도시 입주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시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시 발전을 위한 두 목소리는 없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창릉이 제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여론이 갈리고, 진실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뒤섞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선택을 요구하고,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고통과 책임은 수반된다. 하지만 오로지 고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고양 일산 킨텍스 전경이재준 고양시장

2019-06-30 김환기

[FOCUS 경기]포천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열병합발전소'

장자산단 공장 환경오염 연료 대체 위해 조성'유연탄' 유해성 비판에도 '경제성' 이유 강행커져가던 반대여론, 공사장 폭발사고로 '기름'강경 전환 市 'LNG 교체' 요구하며 승인 미뤄발전소 "추가비용 5천억 달해" 행정소송 맞불포천에 지어진 열병합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가 최근 정식 가동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발전소는 지난 3월 이미 시험운전을 마쳤지만, 언제 본격 가동에 들어갈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밖에선 발전소 반대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담당 행정기관인 포천시마저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다. 시는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포천의 자랑이자 후대에 물려줄 환경자원 보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가동지연 장기화 조짐에 운영사는 당혹해 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수천억원짜리 발전소가 멈춘 채 막대한 손실을 내는 상황에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 기업들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 지역경제발전을 이끌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이 발전소는 어쩌다 시민마저 외면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 설립 배경포천시 신북면 장자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된 열병합발전소는 입주 기업들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다. 시설용지 면적은 5만9천㎡이며, 2015년 12월 공사가 시작돼 올해 초 시설공사를 끝내고 지난 3월 시험운전 후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장자산단은 1990년대 초 이후 이 일대에 우후죽순 밀집한 소규모 영세 염색업체들을 정비한 뒤 양성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조성됐다. 섬유 염색과 가죽 임가공 업종은 열을 많이 사용하는데 업체들은 이를 위해 주로 벙커-C유(고유황 중유)나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SRF)을 연료로 사용했다. 이들 연료는 값이 싸지만, 대기오염이 심한 단점이 있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열병합발전소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시설로 총 5천700억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돼 장자산단과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증기량만 176만t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주)GS포천그린에너지가 운영을 맡고 있다. # 유연탄 사용 논란포천 열병합발전소는 유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한다. 이점은 발전소 계획단계부터 지적돼온 문제였다. 유연탄의 운송, 보관, 사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환경오염은 물론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도시 이미지와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발전소 측에선 유연탄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워 유연탄 사용을 밀어붙였다.2014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일부 제기됐지만, 무난히 통과되면서 묻혀버렸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자 시는 2015년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다. 앞서 연료교체 방안이 검토됐지만, 사업비 가중이 걸림돌이 됐다.시마저 발전소 건설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자 반대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연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반대집회도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난 2016년부터 반대여론은 고조됐다. 이때부터 지역에선 '석탄발전소'라는 말이 돌며 발전소 건설에 대한 거부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발전소 측은 첨단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유연탄의 유해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오염방지시설로서 유해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악화일로의 반대여론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단체를 결성,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반대여론에 합류하는 시민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반대운동이 한창 고조되던 2017년에는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청와대 앞 시위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발전소 핵심부품을 운반하는 차량 이동을 막는 바람에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도 발생했다.그러던 중 2018년 8월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반대여론이 악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공사 막바지 발전소 내 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수습 과정에서 보인 운영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도마에 오르며 반대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업운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며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GS포천은 지방노동청의 작업중지 지시가 풀리자 곧바로 보수작업에 착수,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운영사는 근본대책 마련보다 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발전소의 안전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GS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발전소 반대여론을 더욱 확산하고 있다.발전소 반대운동이 범시민적으로 번지자 시의 입장도 돌아섰다. 그동안 발전소의 기존 운영계획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주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불투명한 전망시와 반대 시민들은 운영사가 포천에 시설을 두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 외에 한국전력에 판매, 본격 영리활동을 하게 될 상황에서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증기생산량이 주보일러 2기에서 275t/h, 보조보일러 2기에서 125t/h를 생산하며, 전기의 경우 증기터빈 1기가 169.9㎽를 생산하고 있어, 반월이나 구미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 내 발전시설과 비교해 대용량 시설에다 유연탄 운송 동선이 시 외곽이 아닌 도심부까지 진입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유연탄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항목에도 없는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발전소가 완공된 상황에서 LNG 연료교체가 이뤄질 경우 추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 민자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GS 측이 추산하는 추가비용은 5천억원에 달해 발전소 건설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GS포천은 현재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면 해결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천/이종우·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일대 염색공장 양성화를 위해 조성된 장자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제공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유연탄 사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포천시 제공포천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집단에너지시설(포천열병합발전소). /포천시 제공

2019-06-09 이종우·최재훈

[FOCUS 경기]인터뷰|최종환 파주시장

"통일동산 일대는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있어 연간 20만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 입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파주시의 요청으로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말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받았다"며 "관광특구는 파주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역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관광특구는) 여러 법률에 의해 적용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특례가 주어진다"면서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저금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될 수 있고 공개공지에서 공연도 가능하며 차량의 도로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고 특구 지정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 허가요건도 일부 충족되고,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에 대한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또는 신고기준 완화, 일반·휴게 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허용된다"며 향후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의 입지 가능성을 내비쳤다.최 시장은 "(관광특구 내)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추가로 생겨나면 관광객이 더욱 늘어나 파주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사진/파주시 제공

2019-06-02 이종태

[FOCUS 경기]파주 통일동산 '외국인 관광특구' 지정

카지노·영업시간등 '혜택' 특화육성·자원 발굴통일전망대·헤이리예술마을·프로방스 '볼거리' 체인지업캠퍼스·아울렛·카트랜드 '즐길거리'에50여 식당 '맛고을'까지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로 널리 알려진 파주 통일동산이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파주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통일동산은 2004년 정부가 민족분단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법흥리(3.01㎢) 일대에 조성한 평화·관광지구다. → 지역도 참조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돼 호텔업의 경우 공개공지에서 공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지며, 식품접객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파주시는 관광특구에 걸맞는 특성화된 진흥·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광매뉴얼과 안내체계 구축, 관광정보 표준화, 외국인 현장체험상품 개발 등 잠재적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북한 땅을 한 눈에… 오두산 통일전망대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절경과 북한 황해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오두산 전망대는 1992년 개장돼 2천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이 곳에서는 황해북도 개풍군 림한리 마을과 김일성 사적탑, 소학교, 개성 송악산을 볼 수 있다. 파주시는 특구 지정에 맞춰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 주변 군부대 철책선을 따라 산책할 수 있도록 군부대 협조를 받아 오두산 둘레길 1.7㎞를 개방했다. # 감성이 터지는 헤이리예술마을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문화지구로, 미술·조각·음악·건축·공예·작가 등 380여명의 예술문화인들이 조성했으며, 이 지역 전래 노동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 인사동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이어 2009년 세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각종 홈 데코 용품과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 및 주방기구 등을 만나볼 수 있고 전문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전문식당, 전문 식품숍 등 다양한 음식 문화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공예품, 모두가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프리마켓,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먹거리 볼거리 풍부한 맛 고을2007년 경기도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파주 맛 고을'은 한식·중식·양식 등 50여개의 식당이 있어 입 맛대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먹거리 천국이다. 특히 프로방스는 파스텔 풍 건물, 예술가의 채취를 담은 예쁜 골목, 분수와 키 큰 나무가 어우러진 크고 작은 뜨락, 넓은 농원 위로 가득 펼쳐진 라벤다 정원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수백만 개 LED 조명이 춤추는 불빛축제가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 4차·6차 산업의 산실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미국의 '카운티'를 조성해 놓은 '영어마을'이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인 열린 생각과 효과적인 미래교육 체험을 위한 '체인지업캠퍼스'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시청(City hall)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과 여러 형태의 가게가 이국적인 건물에 들어서 있고, 도로에는 트램(Tram, 노면 전차)이 다니는 도시가 조성돼 있어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장단콩웰빙마루는 파주시 특산품인 장단콩을 주제로 생산·가공·유통·판매뿐 아니라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이며, 내년 말 문을 연다.# 유커와 스피드광 사로잡는 아울렛·카트랜드통일동산 남측에 자리 잡은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스페인 콘셉트에 여가시설과 체험형 콘텐츠를 갖춘 복합 쇼핑몰로, 파주 관광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골 쇼핑 장소다. 인근에는 국내 최초 카트 전용 서킷(경주장)인 파주 카트랜드가 있어 매년 10만여명이 '스피드'를 즐기려 찾는다. 국내 공인 카트경기와 국제 카트대회가 연 10회 이상 열리고, 일반인의 카트 체험 및 레이싱 스쿨, 서바이벌게임, 사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오두산 통일전망대.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헤이리예술마을.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프로방스.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체인지업캠퍼스.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

2019-06-02 이종태

[FOCUS 경기]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정하영 시장의 주민협치

官 주도·강습 중심 기존 자치委시민들 관심 저하 운영도 '혼란'공공서비스 구상·수행 '자치회'이르면 내년 '市 전역 전환' 시작정하영 김포시장이 민선7기 1주년을 앞두고 주민협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에 한창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정책추진 절차인 '시민원탁회의'를 처음으로 시작한다.지난해 시민들의 관심과 열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주민협치담당관' 조직을 신설,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온 정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아예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체 등을 총괄하는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틀을 속속 갖춰 가고 있다.# 행정 주도 주민자치는 그만… 주민이 최고 원하는 것부터주민자치는 자치분권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치분권은 행정권력을 지방과 나눈다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개념이다. 바로 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합친 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이른바 김포형 주민자치가 정착함에 있어 중요한 두 개의 축이 주민자치회 전환과 시민원탁회의다.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김포시 관내 13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왔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기존 주민자치위의 가장 큰 맹점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치위원들조차 주민자치를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위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행정이 주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읍면동장이 공고를 내 자치위원을 뽑는 방식으로는 필연적으로 행정기관의 의중을 잘 따르거나 행정기관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돼 주민자치 개념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찍부터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를 시도해왔다. 동마다 100명 이상의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각자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1년에 걸쳐 연구·회의하고, 이들이 도출한 내용을 놓고 동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서울시 차원의 사업, 구청 차원의 사업, 주민 차원의 사업을 정리하고 주민들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6개월간 진행하는데, 행정은 이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한다.김포형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의 핵심도 이처럼 주민이 직접 구상하고 주도하는 공공서비스사업의 실현이다. 몇 배수로 신청자를 받아 다양한 계층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읍면동 주민세를 다시 돌려주고 주민참여예산 중 일정 부분을 떼어내 균등 배분하면 읍면동별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 수준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김포시 전역의 주민자치회 전환은 빠르면 내년 중, 늦어도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철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민자치조직이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마을에 필요한 것들도 그동안 모든 결정을 관에서 내렸으나 이제 진짜 주민들이 해보자는 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8월 이전 원탁회의 정례화공청회와 다른 '숙의 민주주의 場'같은발언시간·투표 평등한 소통의견 달라도 "토론결과 전적 수용"# 반상회·공청회와는 다른 원탁회의, 다양한 형태로 응용정하영 김포시장이 500인 시민원탁회의를 매년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과도한 직접민주주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원탁회의의 개념과 절차, 특히 김포시가 추진 중인 회의시스템을 이해하면 이 제도가 급변하는 김포에 왜 필요한지 수긍하게 된다.시민원탁회의는 하향식 반상회나 형식적인 공청회와 비교 불가능한 숙의(토론)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커다란 정책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한 소통창구다. 여기서 500인은 상징적인 숫자다. 인원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남녀노소 다채로운 직업에 몸담은 시민들이 각자의 소신을 평등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게 원탁회의 취지다.원탁회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운영방식이 꾸준히 진화했다. 김포 시민원탁회의 역시 시스템화를 완성 중이다.회의는 테이블 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가 토론규정을 지키며 이끈다. 모든 의견은 동등하다는 대원칙하에 모두 똑같은 발언시간이 주어지고, 다른 의견에 대한 비난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위 '빅마우스'가 회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했기에 원활하게 승복한다는 게 타 지자체 원탁회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김포 시민원탁회의는 매년 8월 이전에 개최된다. 그래야만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어서다. 결정된 사안은 행정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한편, 불가능한 일은 사유를 알린다. 모든 걸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시정철학이 밑바탕에 깔린 정하영 시장은 자신과 뜻이 다르더라도 다수 시민의 토론을 거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원탁회의는 갖가지 형태로 응용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주민총회를 원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고, 그보다 아래 단계로도 보급될 수 있다.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원탁회의로 해결할 수도 있다.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일', 더 깊게는 '우리 마을의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정 시장은 "민선 7기 4대 시정방침이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 모두가 참여하는 김포,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 모두에게 공정한 김포'였다"며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행정의 여러 부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미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협치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정하영 김포시장은 올해 하반기 주민자치 관련 논의와 사업, 단체 등을 총괄지원하는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김포시 제공올해 열린 김포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공연 행사. 김포시는 강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장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EM을 발효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장기동 주민들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김포시 제공평택시가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참가자를 모집해 개최한 시민200인토론회.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테이블을 이뤄 각자의 의견을 균등하게 개진하는 광경에서 김포시민 원탁회의를 미리 엿볼 수 있다. /김포시 제공광주시는 시민총회 원탁토론 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할 시민제안제도를 선정했다. 김포시의 원탁회의도 이 같은 방식의 절차를 도입, 민주적인 동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제공

2019-05-26 김우성

[FOCUS 경기]평화경제중심도시 꿈꾸는 고양시의 '새 성장엔진'

K-컬처밸리·킨텍스 3전시장 조성… 글로벌 관광메카로 자리매김일산테크노밸리·청년스마트타운 , 4차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일궈방송영상밸리, 기존 대형방송사 인프라 연계… '미디어 허브' 발판개발단계 30조 경제효과… 연간 15조 생산·13만명 고용 유발 전망일산 신도시 조성 이후 베드타운으로 평가받았던 고양시가 이제 한반도 경제의 중심·유라시아경제의 시발점이라는 목표로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105만 인구라는 저력이 있고 수도권 및 경기 남부와 북부로의 교통 연결성이 우수하며 반경 40㎞ 내에 김포·인천, 공항만 두 개다. 그 중심에 바로 '고양테크노밸리'가 있다. 고양테크노밸리는 K-컬처밸리·킨텍스 3전시장·일산테크노밸리·청년스마트타운·방송영상밸리 등으로 조성된다.시는 고양테크노밸리를 통해 문화관광·방송영상·4차 첨단산업 등 세 분야를 육성해 고양시를 산업도시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 위치도 참조고양테크노밸리는 개발단계 30조원 12만명 고용과 운영단계 연 15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연 13만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그림이다.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평화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산업도시로의 변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산업·방송영상·관광산업이 상호 연계해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100만 특례시 지정 추진이 성과를 거둬 재정·행정적 권한에 자율성을 더해지면 '깨어있는 산업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관광도시 고양'의 미래, 킨텍스와 K-컬처밸리관광산업은 고양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중 킨텍스와 K-컬처밸리가 담당한다.K-컬처밸리는 케이밸리(주)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총 1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0만2천㎡ 규모의 ▲테마파크 ▲상업시설 ▲융·복합공연장 ▲호텔 등으로 조성한다.지난 2월, 경기도·고양시·케이밸리(주)가 3자 간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양시는 국내 최대 전문 국제전시장인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다. 킨텍스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경제 파급효과 3조원, 취업 파급효과 2만3천명을 달성했다.현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약 4천900억원을 투자해 3전시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8월에는 킨텍스 일대 693만㎡가 비즈니스·레저·관광·숙박·쇼핑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킨텍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일산테크노밸리와 청년스마트타운, '4차 첨단산업 플랫폼'일산테크노밸리와 청년스마트타운이 첨단산업 분야를 담당한다.일산테크노밸리는 인공지능(AI)·드론·정보통신기술(ICT)·정밀의료 등 4차 첨단산업의 플랫폼 조성을 위해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에 79만2천㎡ 규모로 조성된다.총 사업비는 약 7천60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1천900여개의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1만8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 및 1조6천억원의 신규투자 효과가 기대된다.청년스마트타운 개발 사업이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 156만㎡ 규모로 추진된다.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총 1만2천570세대 중 5천500호의 청년세대가 입주한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공간도 조성해 청년 중심의 수도권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그림이다.# 방송영상밸리와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여기가 영상미디어 '허브'영상미디어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양테크노밸리의 방송영상밸리가 있다.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에 6천700억원을 들여 업무시설·상업시설·도시지원시설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완공된다.방송제작센터 등 신규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송영상 신 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일산동구 장항동 SK엠시티타워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가 문을 열었다.지역특화산업연계 융·복합콘텐츠 창업지원센터인 경기문화창조허브 중 5번째다.방송영상·뉴미디어 분야에 약 33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창업 174건·일자리 창출 405개·스타트업 지원 525건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이봉운 제2 부시장은 "'지식, 문화, 산업 융·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고양'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약 380억원을 투자하는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방안을 수립했다"며 "'평화통일특별시 고양'의 실현을 위해 국제·남북·내륙 교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고양시 전략산업인 화훼·방송영상·스마트시티 사업 등과 연계한 특화 마이스 행사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고양시에는 SBS, EBS, JTBC 전용 일산 스튜디오 등 다수의 대형 방송사가 소재하고, 아쿠아 스튜디오와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촬영 명소 등 풍부한 방송영상단지의 기반요소를 갖추고 있다.방송영상밸리가 완공되고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와 고양시의 여러 기반요소가 상호 연계할 때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영상미디어 분야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위치도

2019-05-12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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