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규 칼럼

 

[소성규 칼럼]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화 방안은?

농지, 합유지분 형식으로 출자공동사업 목적 조합 설립주택, 국가·공공기관 소유는거주자에 임대후 사유화 가능보전·비축용 토지는 국공유하되필요할때 개발권 민간에게 부여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핵폭풍처럼 다가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서로 다투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가사처럼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통일은 바람처럼 갑자기 자고나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고대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패배한 국가에서 실시한 최초의 조치가 토지의 몰수 및 재분배였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실시한 최초의 사업도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제3세계 국가들이 최초로 추진한 것 역시 토지제도 개혁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최우선적 선결과제가 북한 주민들의 토지문제일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월남자들의 소유권 회복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후에는 통일된 이후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회복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유재산을 어떻게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로 발전해 가고 있다.국유재산의 사유화는 국유재산이 국유화된 원인을 기준으로 공산주의 국가 성립초기에 불법적으로 몰수된 국유재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또는 보상의 문제(재사유화)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유재산을 국민들에게 분배 등의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문제(협의의 사유화)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의 경우 광의의 불법청산의 문제로 분류되기도 하며, 후자의 문제는 체제전환 지원법제의 문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사유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물반환, 보상, 재국유화, 공공임대제, 보상을 전제로 한 재국유화 정책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통일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일 후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접근 불능지역이기 때문에 부산 국가기록원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 지적원도를 디지털화하고, 공간정보인 위성영상을 중첩하여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한 후 토지 사유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통일 후 북한 토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사유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농지·주택지·산업용·상업용 토지는 즉시 사유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다. 특히 농지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합유지분의 형식으로 농지를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적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개인이 모은 재산으로 지은 것은 즉시 사유화하되,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은 주택은 현재 거주자에게 임대하고 이들이 매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재산·재정재산이나 보전용·비축용 토지 그리고 산지는 국공유로 하되,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이용권이나 개발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즉시 사유화 방안과는 별개로 단계별 사유화 방안도 있을 것이다.사실 통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장래의 사실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통일 후 체제전환을 한 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접목시킨 러시아와 중국의 토지 사유화 방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은 신탁법과 신탁청이라는 기관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 신탁청은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8천여개의 기업과 4만개의 작업장을 사유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한 바 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우리 동포, 우리 형제자매인 북한주민의 생활안정과 북한경제의 조속한 재건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로 그런 통일이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12-21 소성규

[소성규 칼럼] ‘K-디자인빌리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적정한 가격으로 부지 매수와유치전 지역간 갈등해소 노력대학연계 전문인력 활용하고대상지로 원활한 접근성 위해교통문제 해결 머리 맞대야예산확보 위한 민간참여 유도도올해 경기북부지역을 달구었던 최고의 이슈중 하나는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Korea Design Village Project)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가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막판에는 양주와 포천으로 압축되었고 최종적으로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으로 확정되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에 달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를 접목해 창조·융합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어보자”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 지사의 ‘넥스트경기 15대 역점사업’중 하나이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포천시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 패션(스타일) 산업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품격 Life Style (Fashion) Cluster 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유치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강점을 내세워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상지로는 탈락했지만, 각 지역의 강점을 포천지역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의정부는 K-POP,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파크, 양주는 섬유종합지원센터와 회암사지, 대장금 테마파크, 양주 관아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 있다. 가죽패션의 중심지 동두천은 가죽산업 연계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아주 클 수 있다. 과열된 유치전의 열기를 연계전략으로 승화하면 어떨까?이런 점에서 K-디자인빌리지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아시아, 더 크게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융합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첫째, 대상지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토지매수이다.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매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유치전에서 벌어진 지역 간의 갈등해소 노력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의 원활한 수행이다. 행정절차에서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리라 예상된다. 대상지는 광릉수목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UNESCO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전이·완충지역에 해당한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 산림청(국립수목원) 등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책사업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며 이 경우 특별법을 통한 특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넷째, 대상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2017년 완공목표로 진행 중인 포천~구리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제2외곽순환도로인 포천~화도 구간에 K-디자인빌리지로 진입하는 IC 신설과 철도문제 등을 포함한 교통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포천만이 아닌 경기북부 전체의 문제이다. 전체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이다.다섯째, 이 사업은 약 7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예산만이 아니다. 민간투자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경기도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서도 이들을 유치할만한 강점과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K-디자인 빌리지 사업은 현재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K- 디자인 빌리지 사업의 영문명이 ‘Korea’ 인 것 같기도 하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11-16 소성규

[소성규 칼럼] 주택임대관리업, 기다림이 필요하다

도입 2년이 안된 ‘주택임대관리업’정부, 관련 세제혜택등 정비 필요중요한건 소유자가 업체를 원하는시장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단기적 사업 승운 걸기보다장기적 시각으로 계획·운영해야2013년 6월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신설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2014년 2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었다.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돼 오는 12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마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법·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은 기대한 만큼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약 150개의 업체가 9천여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니 말이다.그러나 일본의 임대주택관리업 역사와 비교하여 보면, 이는 매우 비약적인 발전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임대주택관리업이 처음 생겨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다. 초기의 업체들은 소유자의 잔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탁관리 수수료도 거의 없이 단지 전속계약권만 부여받는 형태였다. 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의 업체들은 약 20년이 지난 1975년경부터 생겨났다. 전문적인 업체는 1990년 전후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임대주택관리업이 생겨난 이후 40여년이 지나서야 현재와 같은 모습의 관리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다이토켄타구와 같은 70만호 이상을 관리하는 대형업체들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제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모습은 그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단기간에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관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 비판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법·제도적 체계화를 떠나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여 ‘업’으로서 생존·발전해 갈 수 있느냐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빨리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일본의 경우, 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만 세대 전후의 관리호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1만 세대 전후의 관리호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전문적인 관리업체가 수익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1만 세대의 관리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일본에서 임대주택관리업이 시작된 이후 40여년이 지나서야 전문적인 관리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채 2년도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업체가 1만 세대 전후의 관리호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도 힘들다.이렇게 주택관리업체가 단기간에 많은 관리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규모 임대주택을 시공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의 대형 관리업체 외의 중·소형 업체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 소유자인 임대인이 자진해서 관리업체에 임대주택 위탁 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관리업체에 위탁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임대주택관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임대주택 공실 급증’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세제혜택 등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소유자가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시장 상황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다. 물론 발전을 위한 비판과 조바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러한 조바심보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체도 단기적으로 사업의 승운을 걸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10-26 소성규

스마트폰 이산가족 상봉은 어떨까?

현재 생존이산가족 6만6292명중 절반이상 80세이상 고령자로 상봉 정례화는 아주 절실하다 통일전 동서독 우편·통신 교환했듯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도 상시 통화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지난 8월 DMZ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둘러싸고 남북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북 긴장이 대치되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날 듯….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새벽까지 무박 4일 43시간 이상 남북 고위급회담 끝에 남북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상결과 내용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실무회의에서는 작년 2월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에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이산가족은 몇 명이나 될까? 통일부 설명에 의하면,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2015년 현재 6만6천292명이며, 이중 54.3%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한다. 이들 생존자의 사망추세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즉, 2006년에는 사망자가 2만8천997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6만3천406명으로 사망자 숫자가 두배 이상 늘었다. 사망자는 급증하고, 생존자는 초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이산가족이 겪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가족관계나 상속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자녀들과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결혼한 경우, 남한 측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다. 이들 남북한 배우자 내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족관계와 재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2월 10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입법적 해결을 시도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동법 제2조)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봉문제다. 정치나 법률관계를 뛰어넘는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1차(2000년 8월 15~18일)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모두 203가족 1천172명부터 시작해 제19차(2014년 2월 20~25일) 170가족 813명에 이르기까지 총 3천934가족 1만8천799명이 상봉했다고 통일부는 전하고 있다. 면회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등이다. 화상 상봉 장소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남북간 관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 개최 시 최대 남북 200가족 1천400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화상 상봉의 경우 1회 이용 시 최대 13가족 130명 상봉이 가능하다고 한다. 남북간 합의가 성사되고, 위의 시설을 최대한 가동할 경우, 이산가족 당사자의 직접 대면 상봉의 경우는 47회를 개최해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모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이 가능할까? 남북간 당국자들이 잘 협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아주 절실하다고 본다.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봉방법이다. 종래에는 면회소와 화상 상봉이었다. 향후에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동서독은 1976년 3월에 우편-통신협정을 체결해, 서신과 전화를 자유로이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품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서신과 통신개방을 통한 스마트폰으로 상시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이 통화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9-14 소성규

광복 70주년에 생각해 보는 통일의 의미

국가안보에 대한 대가온 국민이 부담하는게남남갈등 최소화하는 방법평화통일 논의하면서안보부담금 도입 어떠한지진지한 고민 필요한 때다독일통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통일이란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토마스 셰퍼 주북한 독일대사는 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사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평화로 가는 길을 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일 것이다.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쟁이 없어야 평화통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남갈등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 남남갈등이 없는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국제적 전략과 방법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현재 통일을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준비 뒤에는 안보가 숨어 있다.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다. 국가안보 없는 통일이 가능할까? 굳건한 국가안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에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까? 정도의 차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전방,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떠할까? 경기도 포천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실사격 훈련장이 있다. 로드리게스 사격 훈련장이다. 총탄과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문제 되는 곳이다. 이웃 동두천시에는 미2사단의 주력부대가 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주둔하는 미군부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우리 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군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청춘을 기꺼이 보내고 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청춘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분단상황에서 비롯된 국방의 의무 때문이다. 그런데 군 가산점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폐지되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군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훈련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피해 때문에 중앙정부를 향해, 동두천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포천시는 ‘사격장 주민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입법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은 어떨까? 접경지역을 위해 나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은 지원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항변하면 할 말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남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사람들은 물과 공기가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고들 한다. 소중함에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바로 물이다. 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였다. 지금은 4대강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 아닐까? 소중한 안보에 대한 대가를 온 국민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면서, 물이용 부담금과 같은 조세로서의 가칭 안보세 내지 안보부담금 도입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8-24 소성규

보편적 주거복지가 만능인가?

정부 의욕넘치는 ‘뉴스테이’민간건설사 과도한 혜택 지적입법과정부터 어려움 겪어주거복지도 선택과 집중 통해소외층 공공임대 먼저 늘리고중산층으로 서비스 확대해야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근접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의 추세가 지속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전세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에게 보편적 주거 복지의 측면에서 분양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고급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적지원 부문과 민간지원 부문을 결합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 세제, 택지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거복지는 주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정책이다. 종래 주거복지의 대상은 주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가 상승 등의 문제로 중산층 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의 주거복지 사업은 시장경제형, 사회주의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경제형은 주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완 주거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주의형은 중산층까지 국가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혼합형은 시장경제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보완적 지원보다는 시장 서비스와 대등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105.96%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의 양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2012년을 기준으로 자가 보유율은 61.5%인데 자가 점유율은 45.8%이다. 이는 주거와 소유의 불일치가 15.7% 정도라는 반증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택보급률과 별개로 주거정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비아파트는 아파트 거주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먼저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몸이 아플 때 치료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병명을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와 같다. 주거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현 주택시장의 전세금 상승 현상은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수요자들의 구매능력 부족과 보유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거복지의 방향을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중산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 정도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중산층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절대적 소외계층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주거 서비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7-27 소성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잘 운영되려면?

미성년자 양육책임 서로 미룰땐법원이 일방 결정할 수 있지만우리 미래세대 주역을 위해선서구처럼 공동양육이나국가가 나서서 양육기관 설립검토해 보는것도 괜찮을 듯# A여자는 이혼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혼 당시 딸의 아버지인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와 양육비를 두고 어느 이혼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 서로 미성년 자녀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와 양육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문제를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 때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활용률은 아주 낮았다.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 입장에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주소, 재산, 소득, 직장소재지 등을 직접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양육비 소송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했다. 한번의 양육비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협의성립, 소송, 채권추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형태가 전체 가족형태에서 9.0%를 차지하는 현 수준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성년자 양육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혼 당사자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양육비 결정 또는 이행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비양육친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비양육친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양육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요청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가 협의 된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명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정부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 문제이다. 서구사례를 살펴보면, 여권제한과 출국금지, 사회보장 급여압류·이체 등을 하고 있다. 우리 역시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운전면허 정지, 여권발급 거부 같은 행정제재, 신용불량자 등재방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행 법제도는 부 또는 모 가운데 어느 일방이 미성년자 양육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의 논의이다. 문제는 서로 양육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법원이 어느 일방에게 양육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서구의 공동양육이나, 국가 주도하의 양육기관 설립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7-06 소성규

성년후견제도 시행은 잘되고 있는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다양한 후견인 지정 예상정부·변호사·사회복지사 등전문가단체와 지자체는노인장기 요양보험과 함께제도 정착위해 유기적 협조 필요“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이번에 어머니 문제로 급히 나왔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탁 드리고자 하는 일은 저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사건이로군요?”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저 대신 가끔 면회를 가 주시고 요양원 측에서 제대로 돌보는지 혹시 요양원이 모르는 새 다른 분들로부터 왕따나 폭행을 당하시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실 수 있을까 해서 뵙자고 했습니다”. 김진명 장편소설 “싸드(THHAD)”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변호사에게 어머니의 후견을 맡기는 대화이다.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제도(민법 제9조)이다.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후견인 지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일까?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많을 것이다. 공익을 위하여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 개시 판단은 가정법원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곳 가정법원만으로 성년후견 판단이 가능할까? 프랑스의 경우 후견판사들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제대로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여 후견결정을 많이 하게 되어 재정의 부족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성년후견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여 성년후견이 꼭 필요한 치매노인 및 정신적, 지적 장애인들의 성년후견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인력 양성과 중장기적으로 성년후견 전담 법원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치매노인 및 지적 장애인과 그 가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법관 등 수많은 사람과 단체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의 업무영역은 재산관리에서 신상보호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다. 기존 사회복지 담당 행정공무원과 성년후견인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이 제도시행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요소중의 하나는 후견인 양성이다. 성년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에서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외국의 경우 성년후견제의 소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원봉사의 시민후견인 양성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성년후견제도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어떨까?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성년후견제도가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하여 2014년 12월말 6명, 2105년 현재 3명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기도는 2014년 5월 2일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는 2014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년후견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복지예산을 따질지 모르겠다.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중앙정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종 전문가 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함께 고령사회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6-15 소성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위한 ‘통일경제특구’ 설치

‘통일경제 특구법’은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지자체 차원 특구 유치전너무 과열땐 본말 전도 우려통일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특정지역지원법 접근하면 안돼‘북한지역 곳곳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지역 ○○공단 근로자 모집공고’가 붙었다. 매일 아침 북한에서 남한지역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 공단에는 북측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다. 공단 운동장에는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하는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하는 공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 개성공단에 대응한 남한지역 공단을 생각해 본 것이다.이런 공단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제17대 국회 임태희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다. 이후 제18대 국회에서도 4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6건의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2. 6. 13),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2. 7. 6),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3. 5),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5. 16),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5. 22),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8. 16) 등이다.6건 의원발의 입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접경지역 및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법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통일경제특구법으로 불리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발전만을 위한 법안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통일은 접경지역만의 문제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고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미리 준비해 보자는 것이 바로 통일경제특구다.6개 법안의 입법목적은 한결같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이라고 하고 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입법목적이다. 그런데 각론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 즉, 통일경제특구가 만들어질 때 구체적으로 특구지정의 주체 및 운영을 통일부로 할 것인가? 국토교통부로 할 것인가? 남북 근로자의 임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관리는?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은? 접경지역에만 특구를 지정할 것인가? 예산확보는? 군사관련법보다 통일경제특구법을 왜 우선해야 하는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근로자를 남한지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북한에 그 정도의 인력은 있을까?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제17대, 제18대 국회와는 달리, 제19대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통일경제특구법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된다. 어느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가는 해당 지역에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특구유치를 위한 너무 가열된 유치전은 통일경제특구의 본말을 전도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지역 지원입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통일경제특구법은 통일정책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론 남북한 통합경제 체제로서 한반도 신성장동력 경제특구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본다. 통일경제특구로 인해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꿈은 꾸어야,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5-25 소성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전력난 해소위해 지역별 추진주민 기피심해 지원사업 활발심의회 매년 투명한 재원배분 지자체 갈등중재자 역할 중요정보공개·주민참여 확대할땐민주적 로컬거버넌스로 ‘윈윈’최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여러 종류의 발전소가 건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선호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발주법에 의한 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등이 있다(발주법 제10조).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시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1989년 법 제정당시에는 민원이 주로 발전소 반경 4~6㎞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5㎞로 결정했다. 그러나 5㎞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이 논의중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승과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5㎞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이런 발전소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전소별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사업 결정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지역주민 협의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장기계획하에서 매년 심의회서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중의 하나는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육영사업이다. 기본지원사업중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발주법 시행령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4조에 의하면,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다수의 발전소가 입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이 중첩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기본지원사업비의 총액이 2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원사업에서 보다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발전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전환이다.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또한 정부의 전력산업 정책과 맞물려 진행된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만으로도 미연에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편에서 발전사업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통 발전사업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 이유는 추진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과의 대화가 손쉽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이 아니라 사업자의 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와 조직, 자금 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정부가 행·재정적,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함께 하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의지가 맞물리면 실질적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능동적 주민참여 보장, 지방의회의 다양한 소통과 혁신 노력, 발전회사의 지역친화형 기업모형 개발을 통한 민주적 로컬거버넌스가 구축된다면 발전소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5-04 소성규

구제역 해법, 살처분 위주 방역방법 적절한가?

공무원 과로·스트레스로 사망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매몰로 지하수오염·악취 등2차 환경문제도 야기철저한 검증 통해효율적 방역체계 구축해야지난해 말부터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장기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3월까지 경기지역 8개 시 50여개 농가에서 돼지 약 3만5천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5개 시·군 약 4만마리의 돼지를 매몰 처분하였다.행정자치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제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백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전파된 구제역으로 인해 소 약 15만마리, 돼지 약 330만마리, 기타 사슴과 염소 등을 합쳐 약 350만 마리를 살처분하였다. 살처분 보상비를 비롯한 농가 지원금액 등을 포함하여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만 3조1천759억원에 달한다.사람에게도 전염성을 지닌 조류독감(AI)과 달리 구제역은 사람에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과 관련하여 이토록 많은 개체를 살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의 전파를 조속히 차단하고자 500m 또는 3㎞ 이내의 가축에 대해서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살처분을 통한 규제방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 대량 매몰에 따른 침출수 등 환경오염 문제, 보상비용의 적절성 문제, 동물복지 및 윤리적 차원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가축의 살처분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전염력이 매우 높아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 때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감염동물과 감염의 위험을 지닌 가축을 사전에 도살하는 조치이다. 이처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는 방역방법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란치시 칙령(Lancisi’s Recommandation)’이라고도 불리는 살처분은 18세기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11세(Papa Clemente XI)가 전염병으로 인해 소가 떼죽음을 당하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란치시(G. M. Lancisi)에게 그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한 데서 유래하였다. 당시 란치시는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의 하나로 병든 가축을 도살하여 석회를 뿌려 매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시 비교적 빠르게 전염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역시 제1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폐사한 가축을 매몰 또는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발병 현황을 보며, 일정 거리 내의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현행 방법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초기에는 유효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빠른 속도로 국내 곳곳에 확산 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발생농가 인근에 매몰지를 선정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지연이라든가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 여러 부담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은폐나 불성실 신고 시에는 방역의 효과를 사실상 얻기 어려울 수 있다. 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전파되어 살처분 업무가 가중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부 환경단체는 생매장 등 살처분 방법에 비윤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살처분한 가축을 대규모로 매몰함으로써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 악취 등 2차적인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전체 4천500여개의 구제역 매몰지 가운데 약 30%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우려지역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 매몰지는 3년간 발굴 금지되지만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들 부지를 활용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존 방역대의 적정성, 살처분의 경제적·윤리적 타당성, 매몰방식의 환경적 타당성, 소독약품의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논의할 때이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4-06 소성규

지역사회 갈등해결 법·제도적 대안은?

사회갈등 시설을철저한 계획사업으로전환시킬 현행법개정이 절실하며인허가 의제 제도의개선도 필요하다최근 경기북부지역에 장사시설, 쓰레기 매립장, 병원적출물 소각장, 발전소 등 사회갈등시설의 설치나 유치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숨기고 싶은 얼굴이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논리다.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사회갈등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갈등시설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순수한 인허가 절차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대체로 허가절차와 계획절차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절차의 기본적인 문제는 계획수립절차나 승인절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집중적인 참여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허가 의제에 따른 문제도 있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차촉진에 부응한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 인허가의 효력 범위와 관련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침해 등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를 일차적으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긴 하다. 그러나 사업자 자신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과 관련해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 선정된 평가대행자가 작성하는 평가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주민참여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청회의 주관자를 사업자로, 주재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39조가 공청회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청회의 주관자가 사업자인 것은 공정성을 의심케 할 소지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회갈등시설의 설치는 주민참여(공청회, 설명회, 정보공개 등)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경우 전문가 등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참여주민 사이에도 자기계층의 이익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가의 성과가 저하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이런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제14조)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투표를 시행한다고 하여 사회갈등시설 입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수는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시설을 철저한 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철저한 계획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인허가 의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환경전문기관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사회갈등시설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치 주변 지역이나 유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액의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지원금 제공이 신념의 순수함을 해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가칭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기본법’ 또는 ‘사회통합기본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갈등해결의 기본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3-09 소성규

아파트 선분양제도 계속 유지해야 할까?

1970년대 이래 주택난과상가·사무실 공간 부족해결위해 도입한 제도였으나재산권 보장·평등의 원칙 등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소지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우리나라 주택공급, 특히 민영 아파트 공급의 주요방식은 ‘선분양 후시공 제도’(선분양으로 약칭한다)와 ‘선시공 후분양 제도’(후분양으로 약칭한다)가 있다. 원론적으로는 아파트를 먼저 시공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래 선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과연 선분양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선분양 제도는 1970년대 이래 주택난과 상가·사무실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아파트 단지나 대형 상가 건물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단지나 대형상가 건물의 공급을 추진하는 분양자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제도가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아파트 후분양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건설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는 선분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연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요즘에도 선분양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인가?선분양 제도를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분양은 완성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내는 분양대금으로 상품을 완성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의 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을 완성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도급의 성격도 있다. 또한 목적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매매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선분양 제도에서의 분양계약은 법률상 제작물 공급계약, 매매, 도급 등 여러 전형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혼합계약이다. 선분양 제도에서 분양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특히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 매매나 도급 중 어떤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해야 하는지,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중요한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선분양 제도는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 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아파트 공급정책에 대하여 1970, 80년대에는 원활한 주택공급에 초점이 있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2000년 이후에도 과거와 동일한 선분양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후분양 제도로 가기 위한 점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후분양을 대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택공급에 대하여 많은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일부 전문가들은 후분양 제도는 주택공급의 감소, 주택가격의 상승, 입주 시 소비자의 자금부담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도입 자체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너무나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다. 아니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 또는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주택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했고, 많은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후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후분양제의 도입과 리츠 등의 활성화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환경개선, 용적률·건폐율이나 인허가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2-09 소성규

미2사단 잔류와 국가안보, 그리고 동두천

단기적으로 미군잔류로 인한도시개발 계획이 무산된 대가로산업기반시설 확충하는 방안과중장기적으론 정부의 가칭 안보세 도입 통한국가조세체계 재편도 검토 필요지난해 11월5일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동두천시민 2천여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리고 12월에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동두천 미2사단 잔류와 관련 동두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는 분위기다. 올해에도 이런 시위와 항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왜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민은 이렇게도 격렬하게(?)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 이들이 왜 이러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두천시는 도시 전체가 국가안보 때문에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16년에 미군이 평택으로 전원 철수한다는 소식을 전해 준 것이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해 왔다. 대학유치를 포함해 산업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동두천을 떠나 평택으로 향하는 미군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해 평택지역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미군이 일부 떠난 동두천시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미2사단 잔류소식에 동두천이 크게 반감을 가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는데 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약속한 미2사단 이전을 동두천시가 신뢰한 점이다. 그리고 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한 것이다. 신뢰에 대한 실망의 눈물이 이들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나 싶다. 동두천은 도시 한 가운데 자리잡은 거대한 미군기지 때문에 도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지난 63년동안 미군범죄에 시달려 왔던 곳이다. 지금은 빠져나갈 미군은 다 빠져나가고 210포병여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동두천의 공황상태라고 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미2사단 잔류 결정은 현재의 공황상태를 대책없이 장기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그렇다면 미군잔류로 인한 동두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동두천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도시전체가 국가안보를 위한 지역이라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두천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국가안보 때문에 동두천의 낙후도를 개선해 줘야 한다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 동두천을 국가안보로 인한 행정법상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은 오키나와를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똑 같은 미군주둔에 대해 양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이런 점에서 동두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는 신뢰위반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단기적으로는 미군잔류로 인한 도시개발 계획이 무산된 만큼 그 대가로 동두천에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밖에 도시재생특별법과 지역상생 발전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도, 동두천 전 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가칭 안보세 도입을 통한 국가조세체계 재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세, 술에 부과하는 주세와 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논리다.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4대강의 수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국가 존립기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안보라는 혜택은 온 국민이 누리고 있다. 이 혜택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 우리가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듯이,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되새겨 보는 2015년 을미년이 됐으면 한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1-12 소성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생각하며

법체계 일원화와 사법과 공법 충돌 규율하는 가칭 '집합건물관리기본법'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공동체 생활에서 다툼 생기는'분쟁조정 제도'도 필요하다배우 김부선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 일부 입주자를 고발했다. 심지어 국회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했다. 일명 '난방비 0원 사건'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김부선씨가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녀가 이 사건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마도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와 감독 시스템 확립'이 아닌가 싶다. 그녀의 말대로 이 사안은 그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아님 알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일까? 우리는 집합건물에 관한 많은 분쟁을 경험한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 분쟁을 해결할 제도는 없을까? 법제도상 문제로 한정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우리나라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종합적 법령이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그 법령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법상 법령으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등이 있다. 사법상으로는 '민법'(제215조)과 '민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동일한 집합건물에 대하여 공법과 사법의 입장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떤 경우는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 내용은 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문제는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점유자 입장에서 관리가 문제이다. 반면에 '주택법'상의 관리문제는 주택공급 사업주체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 관리내용면에서는 동일한 관리내용인데, 법적 규율이 다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입주자 전원이 조합원이 되는 주택관리조합을 만들어 집합건물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맨션과 같은 구분소유 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는 '맨션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법률을 기초로 관리조합이라는 조직이 사단법인화되어 맨션관리의 주체로 되고, 또한 맨션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법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용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집합건물 관리의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사법과 공법간 법적 규율의 충돌로 발생하는 집합건물 관리의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가칭)'집합건물관리기본법'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하에 집합건물 전담 관리기구인 (가칭)집합건물 관리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2014년 5월 2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여 본다.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공동체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도 필요하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공급단계인 '선분양 후시공 제도'의 근본적 문제부터 시공자 및 분양자의 담보책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집합건물 관리정책 등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4-12-15 소성규

'통일대박'의 출발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내·외국인(청소년 포함)대상평화통일 체험연수 통해한반도통일에 대한공감대 확산됐으면 한다또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과대학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10월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있었다. 북한 최고의 실세인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이 참석했다. 폐막식행사내내 우리정부 관계자들과 귓엣말을 하는 등 아주 친밀감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들이 폐막식에 참석한 진실이 무엇이든 국민들은 통일의 가능성을 예단하거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있지 않아 남북간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총격전이 오고가는 등 남북간 긴장고조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갈등과 함께 5·24(대북제재) 해제조치, 금강산 관광 등을 둘러싸고는 남남갈등까지 보여주고 있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급진적 통합으로 발생할 민족간 갈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국가, 2경제체제를 거친 점진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통일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이런 시점에 지난 12일 연천군 마포리 일원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개관했다. 통일방법론에 대해서는 국제적 시각과 각국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변수와 전략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통일이 중요한지, 전쟁에 대한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우리 국민 내부에서의 통일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과거 역사와 오늘의 현장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시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원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인근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건립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그 규모와 기능이 확대된 것이다. 첫출발도 그러했지만 남북청소년 교류와 통일교육을 위한 곳이다. 우리와 똑같은 통일은 아니지만 독일은 어떠했을까? 독일 역시 2차 대전이후 나치교육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지역사회마다 청소년시설을 건립했다. 전쟁과 분단을 잊지 않으려는 독일인의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됐다. 그러한 노력은 오히려 온 세계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관광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남북교류 활성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기존 남북간 교류·접촉의 북한지역 편중문제 등을 감안, 향후 상호방문 확대시를 대비해 남한내 남북교류 지원을 위한 다목적·복합시설로 기능하기 위한 곳이다. 아울러 국민의 통일의식, 특히 청소년의 통일의식 저하 지속추세에 따라 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상 각 시·도에 지정된 지역통일교육센터 등과 잘 연계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충분한 예산반영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과 경기도는 북한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지역대학 및 민간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내·외국인(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체험연수를 통해 한반도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가 확산됐으면 한다. 그리고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고, 그곳에 세계평화대학이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평화지대로서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곳! 바로 그곳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였으면 한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4-11-17 소성규

9·1 부동산대책의 함정들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시킬목적으로 한정된 정책,규제합리화 객관성 부재,서민 범위 뭉뚱그려져주거안정책 문제점 발생,토지비축은 사실상 LH 구제책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첫째,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의 대책은 외관상으로는 과거와 달리 매우 폭넓고 깊은 완화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9·1 부동산대책에는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고 본다.첫째,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정책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책은 국가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오로지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에 한정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부동산 구매는 돈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재건축기간 완화의 경우 그동안 건축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국제적 흐름과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민들에 빚을 내어 집을 사라고 정부가 독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규제합리화 정책의 객관성 부재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논리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리의 적합성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즉 정책의 일관성과 목적 지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번 정책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면 왜 어떤 기준에서 해당규제가 불합리하고 해당기준의 해결을 통해 어떤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부의 정책안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재건축 여부에서 주거환경 평가기준을 40%로 상회시키겠다는 것과 그 안에 주차장·층간소음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더 쉽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과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촉진시키겠다고 언급했던 기존정책과 상반된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혼동속에 있는 것이다.셋째,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문제다. 정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서민은 서민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 안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의 수익을 받는 국민도 있고 더 낮은 소득계층도 있다. 정부의 대책은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소득을 버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 이상의 제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정 소득수준에 의해 저소득자에게 보장되는 보금자리·임대주택 등의 경우 현재 일반 전세자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특혜를 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계층에서는 소득역전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고정화와 노인인구 등의 증가문제로 복지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향후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분담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안은 공급중심의 논의만을 하고 있다.넷째, LH의 토지비축 문제다. 토지활용성을 높이고 장래 토지가치의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토지비축은행은 LH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LH가 토지비축을 위해 새로운 토지를 구매한다는 전제다. 현재 활용되고 있지 못한 토지를 비축은행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실상 LH에 대한 구제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부동산대책에 포함돼 논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문이며 오비이락이 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한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4-10-20 소성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가능할까?

국내외 법적 질서정합성 이루기위해우선 국회에서 논의 필요UN과 주변국 협조도 있어야그러나 분열된 국민들 단합과통일에 대한 의사결집이 더 중요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돼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이다. 이러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해당 지자체들은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해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유치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입지선정과 유치전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가능한가란 근본적 의문이 든다.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 것일까? 어려운 난제가 있다면 해법은 없을까? DMZ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DMZ(Demilitarized Zone)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 지점을 연결한 지역이다. 남한의 경기도와 강원도, 북한의 개성직할시와 강원도를 포함해 길이는 248㎞고, 면적은 907㎢다. DMZ는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설정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려면 먼저 남한과 북한의 현행법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즉, 남한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체계상 대한민국은 규범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다. 북한 헌법 역시 한반도 전체가 북한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남북한은 DMZ에 대해서 헌법 규범적으로 모두 자신의 영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 각각 영토고권을 보유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남북간 대화와 남북간 합의서가 필요한 부분이다. DMZ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중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적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층을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현재 DMZ에 대해서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돼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우선 DMZ에 관한 관할권을 조정해 남북한이 그 사업부지에 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업부지와 그 연결통로에 산재해 있는 지뢰 등 군사시설물을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체결해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고, 남북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국내외 법적 질서의 정합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UN에서의 논의와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열된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집이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4-09-22 소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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