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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경인칼럼] 합의제 민주주의의 다당제 전환이 절실하다

선거법·선거구 획정 못한 국회 '직무유기'밥 먹듯 위헌·위법해도 제지할 방도 없어총선을 일당 우위체제 만들 '왜곡된 인식'기본적인 역할마저 포기한 모습 '비정상'국회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도 모자라, 정기국회 기간 내에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도 정해지지 않았음은 물론 선거 1년 전에 확정되어야 할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았다. 가히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거구를 아직도 획정짓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제·개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부가 위헌과 위법을 관행처럼 반복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선거구 획정이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일을 이미 넘긴 상태는 위헌·위법 상황을 의미하고 이는 총선 출마자들과 유권자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달 남짓 남긴 2020년 3월6일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 37일전,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도 출마자 정보에 대해 제한적으로 알 가능성이 커져서 선거의 정당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지금의 의석 분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치러진 선거의 결과이지만 내년 총선은 윤 정부 출범 2년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선거다. 물론 이에 못지 않게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 여당 심판 못지 않게 야당견제론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어떠한 선거 프레임이 되든지 총선 이후 여야 관계는 총선 전의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여야 거대정당들의 적대의 정치가 극한에 이르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 증오와 대치가 일상화된 최악의 정당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가 이미 위법 상태가 됐지만 선거구 획정만이라도 역대 국회보다 빨리 확정지음으로써 21대 국회의 마지막 위상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총선거가 선거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쓰러뜨림으로써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사실상의 일당 우위 체제를 만들겠다는 왜곡된 의식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정당체제가 타협과 토론을 통하여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해 정당간에 간극을 좁혀감으로써 정책과 법안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절차가 정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창출해 나가는 기본이다. 그러나 다당제의 외피만 쓴 지금의 거대 양당정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과정에 반하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일상화하고 있다.2020년 21대 총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카르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야 정당은 이를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내는 꼼수를 썼다. 여야가 공모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시키고 선거 이후엔 여야 거대정당에 흡수됨으로써 선거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했다.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여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방향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국회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양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취약한지를 미국의 경우에서도 목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금의 거대양당이 국회를 지배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통과와 선거법 개정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일정은 물론 민생에 관련한 이슈와 법안을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국회의 모습이 화석처럼 굳어질 수 있다.현실정치를 감안하더라도 여야 정당이 총선과 공천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과 같은 기본적인 국회의 역할마저 포기하다시피하는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적대적 양당제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절실하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2-12 최창렬
[경인칼럼] '빅뱅'의 순간이 지나갔다

12·12 군사반란때 육참차장의 결정적 오판챗GTP 산실 오픈AI 반란 수츠케버의 오류'회군'과 '투항' 惡 막을 마지막 기회 사라져'생성형 AI, 인간 지배 가능성' 불길한 예감12·12 군사반란 당시 윤성민은 갓 부임한 육군참모차장이었다. 맹렬하게 흥행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유성주가 연기한 '민성배 중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쿠데타가 발발하자 납치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대행 자격으로 반란군 진압에 나선다. 즉각 육군 지휘부를 소집하는 한편 전 부대 지휘관들에게 부대 장악과 출동 통제 지시를 내렸다. 이때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다음단계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한다. 자신의 지시로 출동한 9공수특전여단이 반란군 병력보다 먼저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 궁지에 몰린 반란군 지휘부가 상호 병력 동원금지를 제의하는데 이를 덜컥 받아들인다. 수를 잘못 읽었다. 그는 9공수에게 회군 명령을 내렸다. 반면 반란군 측 1공수는 그대로 서울로 진입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한다. 저항은 미미했다. 판세가 급격히 기울었다.지난달 챗GPT의 산실 오픈AI에서 발생한 '반란'에서도 오류의 행보를 보인 인물이 등장한다. '서울의 봄' 못지않은 드라마틱한 전개 과정을 보여준 사내 정변에서 초반 주도권을 쥐었던 수석과학자 일리야 수츠케버다. 공동창업자 겸 사내이사 3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인공지능(AI) 개발 총괄책임자인 그는 11월17일 역시 공동창업자이자 사내이사인 CEO 샘 올트먼과 이사회 공동의장 그렉 브록만을 전격적으로 해고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Effective Altruists)인 3명의 사외이사와 결의해 일으킨 반란이었다. 다음날 전 직원회의에서 "쿠데타가 아니냐"는 성토가 빗발쳤다. 수츠케버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비영리단체의 사명, 즉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을 구축하기 위한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오픈AI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공동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영리법인을 지배하는 독특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그런데 이후 상황은 수츠케버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11월19일 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의 영입을 발표했다. 자정을 넘기면서 오픈AI 직원들이 이사진 전원 사임과 올트먼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침 무렵엔 직원 770여 명 중 95%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날 밤 수츠케버는 "이사회의 행동에 동참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띄운다. 올트먼의 복직 촉구 동의서에도 스스로 서명했다. 수츠케버의 갈지자걸음과 함께 반란도 막을 내렸다.미디어들은 이번 사건을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부머(boomer)', 즉 개발론자와 AI가 인류에게 실존적 위험이 된다고 보는 '두머(doomer)', 파멸론자의 대결로 정리한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AI를 증기기관, 전기, 개인용 컴퓨터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도구로서 번영과 수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비전과 인간을 장악하고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외계생명체로 인식하는 비전간의 충돌로 해석했다. 결과는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다. 오픈AI의 반란은 AI 개발이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단계인 AGI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알파고 논문의 공동저자,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30세 미만 혁신가', 그리고 챗GPT 개발의 주역인 수츠케버는 AGI의 조속한 현실화와 상품화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올트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하지만 끝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백기를 들고 만다.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윤성민의 '회군'과 수츠케버의 '투항'은 각각의 차원에서 악(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소멸이었을지 모른다. 지나간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가올 미래 역시 빗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이란. "생성형 AI가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 인간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경고하는 이 분야의 제1인자이자 수츠케버의 스승 제프리 힌턴 교수의 그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기사를 접하면 예감은 확신으로 바뀐다. 불과 나흘의 그 짧은 시간이 인류의 미래를 이미 결정지은 '빅뱅'의 순간이었을까./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2-05 이충환
[경인칼럼] 레트로 혹은 기억을 제거한 추억

MZ세대 레트로 콘텐츠 '공시적' 접근 대상뉴트로로 잊었던 과거의 가치 재발견 못해대중적 취향 흐름으로 공공 개입은 최소화진정한 기억은 장소 고통·시련도 되살려야레트로 트렌드의 위세는 여전하다. 2015년에 시작한 TV드라마 '응답하라'시리즈,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오징어게임'에 레트로 코드로 구성된 콘텐츠들이다. 가요계도 트롯 열풍으로 뜨겁다. 잊혔던 가수를 불러내고, LP판매량이 CD판매량을 35년만에 추월하는 기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달고나, 붕어빵, 약과 등의 레트로 간식이 인기이다.열차 운행이 멈춘 후 폐허로 서 있던 시골역이 어느날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단장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레트로(retro)는 회고나 추억을 뜻하는 레트로스펙트(retrospect)를 줄여 부르는 약어처럼 쓰이다가 이젠 단어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문화산업이나 관광 분야는 그렇다치고 레트로에 편승하려는 지방정부의 박물관 전시, 도시재생 사업, 문화정책 등은 되돌아봐야 한다.복고풍의 유행은 과거에도 있었고 다른 문화권에도 있었기에 주기적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거에는 패션 분야에 국한되거나 단기간에 그쳐 문화산업 전분야로 파급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레트로 열풍은 예외적인 데가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문화적 변화를 체험해온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정서적 회귀 본능 때문일 수도 있고 K팝과 한류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일 수도 있다.기성세대들에게 레트로는 일종의 향수 같은 것이다. 연탄 화덕이나 양은 도시락 같은 생활소품들, 검은색 옛날 교복, 빛바랜 가족사진은 지난날의 추억을 환기하는 오브제가 되었다. 이제 먹고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정작 레트로의 주요 소비자는 MZ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옛날 교복을 입은 적도 연탄불에 익힌 밥을 먹은 추억도 없는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레트로 콘텐츠들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편의점의 진열장에 놓여 있는 상품처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 즉 '공시적(synchronic)' 접근 대상인 것이다.레트로 콘텐츠는 시간을 소거한 과거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흘러간 과거를 아예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뉴트로(newtro)'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과거를 돌아보며 잊어버렸던 가치를 재발견하는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레트로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동사서독'의 주인공 황약사가 들고 다니는 '취생몽사'처럼 기억을 잊게 해주는 술과 닮았다. 레트로 감성이 '기억이 제거된 추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역사의 무게나 고통을 괄호치고 얻는 달콤함이라는 점 때문에 시대정신이나 공동체적 가치로 자리잡기는 어렵다.레트로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업의 영역이며 대중적 취향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견디는 유행은 없다. 레트로 카페의 산만함이나 가벼움에 대한 네티즌의 게시물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과 몇몇 상품의 판매 통계는 절정이 지났다고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도시재생사업을 보자. 장소성의 회복이란 터의 겪은 역사적 켜(layer)와 공간적 맥락성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정한 지역이나 터전이 사람들과 가졌던 본연의 관계, 사회적 역할과 정서적 기능을 살펴보고 되살려낼만한 가치 요소를 찾아야 한다. 관광활성화라는 강박증에서 벗어나, 지역이 삶의 터전으로서 주민과 가졌던 본연의 관계, 사회적 역할과 정서적 기능을 살펴보고 복원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방법이다.장소성은 장소의 역사이며 장소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진정한 기억이란 미담이나 신화도 있지만 장소가 겪어온 고통이나 시련도 마땅히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막연한 동경이나 노스탤지어에 호소하는 장소나 거리는 '위생처리된 기억'으로 복고심리를 자극하는 소모품이 되고 만다. 장소성 회복의 핵심은 오히려 터가 가지고 있던 공유 기능의 회복이다. 개인이 점유하거나 상품이나 상품생산용으로 변질된 공간을 다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한다./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1-28 김창수
[경인칼럼] 애도의 윤리와 한국의 사부곡(思父曲)

주체의지 무관 타자 죽음에 슬픔이자 공감위덕왕·현종 이어 제왕 사부곡 정조에 절정현륭원 비롯해 수원화성·행궁이 바로 그것감정 넘어 윤리성 회복 애도정치로 피어나길애도(哀悼)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면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데리다는 '죽음의 선물'을 통해서 애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게 속한 것 같으나 실제로 그것은 타자(인)에 의해 주어지거나 파생된 것이라 했다. 그는 애도를 통해서도 특유의 해체철학을 전개한다. 애도는 살아남은 자들의 것이고, 주체에게 주어지는 윤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 윤리는 법적·종교적 이유 없이 주체에게 주어지며 무조건적 따르고 실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데리다는 이를 "미친 결정"이라 했다. 애도란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자의 죽음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슬픔이자 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애도는 또한 타자성을 훼손하거나 타자를 망각하지 않으면서 주체가 타자를 '환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것이 글쓰기든 예술이든 애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것은 '내 안의 타자' 또는 '애도하는 주체'이다. 이처럼 주체는 단독적·독립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면서 타자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생성되거나 주어지는 것이다.애도는 슬픔이란 감정과 철학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국사에 등장하는 역대 제왕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도와 사부곡에서 애도의 정치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93년 역대급 발굴로 꼽히는 백제의 금동대향로는 능산리 고분군 발굴 조사 과정 중 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위덕왕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선왕인 성왕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애도의 산물, 곧 사부곡이 낳은 걸작이다. 아버지 성왕은 관산성 전투 과정 중 매복하고 있던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 참수 당하고 만다. 위덕왕이 굴욕적이고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사찰이 바로 능산리 사찰이다. 여기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는 당대 최고의 금속세공 기술이 응축된 걸작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여기에 조각된 악사와 신선 등의 인물과 산·바위·나무 등의 자연물 그리고 동물들은 불교와 도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 상징물들로 백제 특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여준다.고려 시대에도 제왕의 사부곡이 있다. 고려 제8대 왕 현종이 창건한 홍경사가 그것이다. 현종은 태조 왕건의 8남(男)인 안종 욱(郁)과 경종의 네 번째 비(妃)인 헌정왕후가 사통하여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다. 목종 말년 김치양의 난과 강조의 정변 등 혼란의 와중에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즉위 직후 거란의 침공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종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들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아버지 욱을 내세운 효도의 정치와 더불어 중소 호족들의 신앙이었던 유식불교 즉 법상종을 적극 후원했다. 아버지 욱에 대한 그리움과 정치적 안정을 기원하며 세운 절이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홍경사(弘慶寺)다. 홍경사는 절터와 갈기비(喝記碑)만 남아있는 상태다. 홍경사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하나인 옥봉 백광훈의 시가 전해진다. '가을 풀과 전 왕조의 절/남은 비석에 한림학사의 글이로다/ 천 년 동안 흘러온 물이여/지는 해에 돌아오는 구름을 바라보네'.위덕왕·현종에 이어 제왕들의 사부곡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정조가 조성한 사도세자의 능침 '현륭원'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유교 이념의 핵심인 효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혀가는 동시에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애도를 실천한, 애도 정치를 실천했다. 이처럼 애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뿐더러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지속되는 여러 애도들이 슬픔을 넘어서 책임정치와 책임행정 그리고 윤리성을 회복하는 멋진 애도의 정치로, 또 문화로 피어나길 기원해본다./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3-11-21 조성면
[경인칼럼] 정부도 외면한 벼랑 끝 소상공인들

밑바닥 경기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개그맨 정준하가 6년 동안 잘 운영하던 서울 압구정동의 꼬치집까지 최근에 폐업했다. 올해 들어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보다 30% 급증하면서 국내 자영업 비중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자영업자는 572만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2천869만8천명)에서 19.96%를 차지하는 등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여서 '자영업천국'은 옛말이다. 자영업자 폐업률 지난해보다 30%나 급증금리 인상·고유가·달러 강세·경기침체 탓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도 별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하는 전국 소상공인 체감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10월은 69.6으로, 전월 대비 0.9p 하락했는데, 11월의 전망BSI는 89.4로 전월대비 6.9p 떨어진 것이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를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올해 1∼8월 법인 파산 접수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6% 증가한 1천34건이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도 작년보다 41%나 급증했다. 올 들어 폐업을 결정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많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다 고유가와 달러 강세, 그리고 경기침체가 겹친 탓이다. 지난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액은 1천14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로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국정과제를 소상공인 한계차주 돕기로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금리부담 경감, 원금 일부 탕감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7% 이하 저금리 은행대출로 대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시행했다.그러나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새출발기금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대부업체에 등록된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채무액은 2천550억원으로 처음 집계가 시작된 2019년 말(983억원)보다 1.6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말 기준 전체 자영업 차주 335만명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5만2천61명으로 전체의 1.55%이다. 반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1만5천613명인데 이중 90일 이상 이자를 못 갚은 한계차주 비중이 무려 23.7%이다. 이들은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업체 대출 상인 새출발기금 혜택 제외도움 절실 대상자 국가야말로 '최후의 보루' 당초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대부업체들이 거부했다. 대부업체들은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도 껑충 뛰었지만 법정 최고대출금리 20% 제한 때문에 대부업체들의 수익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이다. 최근 대부업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중단한 곳들이 늘고 있다. "영업환경이 최악"이라는 대부업체들의 호소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새출발기금의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가격이 매우 낮은 것은 설상가상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경우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는 차주가 일부이나 대부업권은 전체 차주의 60∼70%가 새출발기금 대상이다. 대부업이 새출발기금에 포함될 경우 대부업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모든 대상자들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이란 없다. 그렇다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들을 배제했어야 하나. 국가야말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최후의 보루이다. 정부도 외면한 3천700여 소상공인 한계차주들에게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추울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서민금융 공급확대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완화 강화"를 언급했는데 기대해도 될까?/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1-14 이한구
[경인칼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무엇을 시사하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민주화 이후 같은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체되어 있다. 정체의 주된 원인들은 소통 부족, 수직적 당정 관계, 인사 실패, 책임정치 실종, 과도한 우편향의 소모적 이념지향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물가와 경제문제는 윤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만은 없기에 조금 다른 차원이다. 외교 이슈는 긍정과 부정 평가 모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안보 이슈가 서서히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미국과 중국의 대만을 둘러싼 갈등, 미일의 밀착,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고조되고 있는 중동전쟁 등과 함께 우리에게 큰 위협 요소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북대결 구도의 장기화와 긴장 관계의 고착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적 상황변수들이다. 남북한 긴장 관계를 일거에 해소하고 평화 분위기로의 반전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강경파들은 9·19 군사합의의 폐기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하고 있을 정도로 대결 구도를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데에 있다. 긴장관계 고착땐 한반도 평화 결정적 변수로문제는 대결구도 해소 노력조차 포기하는것 지난달 22일 한국 공군,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공군이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한미일 공군의 합동 공중훈련은 처음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일본 전투기가 참여하는 한미일 공중훈련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실리와 명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할 환경과 빌미를 줄 우려를 의식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하에 '반격능력 보유'를 내세우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 지역맹주로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영내에서 한일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될지 모를 일이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우려도 있다.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지역 버금가는 위험한 지역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재래식 방사포만 발사해도 서울 등 수도권 일대는 아수라가 될 것이다. 물론 압도적인 한미 군사력이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민족과 한반도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는 순간 방사능 낙진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정이지만 한미일의 군사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다.尹정부 국정지지율 하락엔 안보불안이 작동'힘에 의한 평화' 불충분 민심 무겁게 살펴야윤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단순한 외교 변수가 아니라 실질적 안보 위협에 대한 불안이 변수로 작동되고 있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남북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메시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역대 정권의 평화를 위한 시도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자체를 '가짜평화'의 프레임을 가지고 매도해선 안된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국제 권력정치의 의미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의 극우적 행태와 팔레스타인 차별, 강경몰이가 하마스를 자극했다는 외신 보도가 많다. 실제 이스라엘의 국민 상당수가 하마스 테러예방과 방어실패에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정치나 경제, 민생, 소통 실패 등의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안보와 관련한 제반 문제와 전쟁을 걱정하는 민심을 무겁게 살펴야 한다.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만으로 한반도 평화의 충분조건이 채워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1-07 최창렬
[경인칼럼] '선영아 어떡해'

16대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2000년 3월23일. 도시의 주요 교차로마다 정체불명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하얀색 천에 엉성한 필체의 검정색 여섯 글자. 낯설고 기이했다. 처음엔 우리 동네에만 붙은 줄 알았지. 웬 얼빠진 녀석이 옛사랑을 소환하며 부린 객기거니 했다. 한 청년의 도발적인 애정 고백쯤으로도 여겼다. 어떤 이는 후보를 극적으로 알리려는 선거 캠페인인 줄 알았단다. 때가 때인지라 그럴 만도 했다.대한민국 광고사에 한 획을 그은 티저광고 '선영아 사랑해'는 그렇게 화장발 가신 민낯으로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났다. 종로2가 피자가게 골목의 실제 사랑 고백 낙서를 빌려 온 이 현수막 광고에 세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참아내지 못했다. 당시 총선 출마자 가운데 '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후보는 단 두 명, 그것도 남성이었는데 서울 서초 갑의 배선영 후보가 문제의 현수막이 경쟁 후보의 음해공작이 아닌가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나중에 결혼과 육아정보를 다루는 새로운 여성정보사이트가 광고의 주체로 공개되자 한 달 만에 15만명의 회원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급기야 광고기획자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현수막 하나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현수막, 강렬한 메시지로 근·현대사 미디어지금은 천하의 천덕꾸러기 손가락질 받아 현수막은 사실 단순하기 짝이 없는 형태와 방법의 선전·광고·홍보 수단이다. 대체로 가로 500㎝, 세로 90㎝인 직사각형 천 위에 온갖 구호와 문구가 담긴다. 그게 전부다. 그렇지만 직접적(直接的)이고, 직각적(直覺的)이며, 직관적(直觀的)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미디어다. 굴곡 많았던 우리 근·현대사의 여러 장면에서도 그러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현수막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로 기능했다. 3·1운동이 들불의 기세로 일어날 때 학생들은 '어서 잠을 깨어 속히 나서라'고 적은 현수막을 높이 들었다. 그해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인 이승만, 서재필 박사를 포함한 동포 150여 명이 'Korean Independence League(조선독립동맹)'가 제1차 한인회의의 주최자임을 밝히는 현수막을 펼친 채 거리를 행진하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렸다. 해방공간에서는 진영별로 저마다 신탁통치 찬반의 현수막들을 내걸었다. 4·19혁명 때 "민주주의를 사수하자"고 외쳤던 학생들은 이듬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현장마다 "파쇼타도 민주쟁취"를 피로 쓴 현수막이 최루탄 연무 속에 의연하게 나부꼈다. 이랬던 현수막이 지금 천하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뭇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어줬다. 12월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원색적인 비방과 막말이 담긴 현수막들이 거리를 뒤덮었다. 상스럽고 낯 뜨거운 표현들이 난무했다. 일부 현수막의 내용은 누가 봐도 가짜뉴스임에 틀림없었다. 지켜보는 시민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했다. 지자체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여야, 상호비방 자제 '신사협정' 맺었지만민주, 尹 시정연설 피켓 '장외 핑계' 판 깨누가 부끄러움을 가르쳐 준 것일까. 모처럼 여야가 상호비방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상대를 자극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을 치우고 야유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지난주 신사협정까지 맺었다. 그런데 멍석을 채 깔기도 전에 파장(罷場)의 징소리부터 요란하지 않던가. 첫 번째 고비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부터 판은 깨졌다. 장외라는 핑계다.현수막 하나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여성정보사이트도 끝내 문 닫았다는 사실을 이즈음 알았다.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피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면 도태가 필연이다. 겨우 현수막 한 장, 피켓 하나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 '선영아 어떡해'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0-31 이충환
[경인칼럼] 제물포 산수화에서 배우는 지혜

인천 개항 140년, 문득 개항 당시 인천을 그린 '인천제물포도형(仁川濟物浦圖形)'이라는 산수화가 떠올랐다. 제물포 포구를 비롯한 인천 해안 지형, 월미도와 소월미도, 지금은 자유공원이 된 응봉산, 그리고 영종도의 풍경과 특징을 간명하게 그려 놓았다. 개항 당시 풍경을 비단에 묘사해 놓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이 그림은 장정이나 완성도로 볼 때 왕실 화공이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제물포 초상화'는 지도처럼 지형지물마다 이름과 설명을 일일이 써놓아 전통산수화와 다르지만 근대도시로 바뀌기 직전 인천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해변에 '작로운운처(作路云云處)'라고 표시한 곳은 부두에 새 도로를 낼 곳이며, 인천포대 근처에 '일인가가(日人假家)'는 일본인들의 임시가옥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지도는 개항 당시의 인천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세부가 충실하고 산천과 길과 도서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는 시각 자료이기 때문에 인천 연구에는 참으로 요긴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 그림지도는 옛 지도처럼 지형과 방향별로 다르게 그리고 글씨도 다르게 써 놓았다는 점이다. 북쪽의 응봉산은 정면으로 볼 수 있지만 서쪽의 영종도는 왼쪽으로 90도, 맞은 편 월미산은 180도, 남쪽의 섬과 바다는 오른쪽으로 90도 돌려 그려져 있다. 동서남북 돌려가면서 보아야 하니 원근법에 익숙한 눈에는 산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인천제물포도형' 개항 당시의 모습 인상적산점투시법 그림으로 인터넷 거리뷰와 흡사 이 그림을 원고에 넣거나 화상 강의에 사용할 때는 방향별로 돌려 보여주거나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더 번거롭다. '인천제물포도형'은 전형적인 산점투시법에 의한 그림으로 화가의 눈을 한 점에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본 묘사대상을 한 화면에 그리는 방법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지도를 보면서 동양의 투시도법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시선과 의도에도 수긍하게 되었다. 이 그림지도를 동서남북 한 방향으로 돌려보면 인터넷 지도의 거리뷰와 흡사한 한 편의 파노라마가 된다. 원근법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물과 풍경, 즉 전면만 그릴 수 있다. 한국화의 산점투시법은 뒤나 옆도 볼 수 있어 현장에서 체험하는 풍경을 보여주는 데는 유리한 것이다, 우리가 근대적 시선이라고 배운 원근법은 한쪽 눈을 특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소실점을 향해 대상을 차례대로 배치하는 일점 투시도법에 의거한 것이다. 기하학적으로 잘 정돈된 듯이 보이는 이 투시법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특권적 관점, 고정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원근법은 맨눈으로 보는 세계와도 다르기 때문에 실은 또하나의 관념이나 이념의 소산인 것이다.그런데 이 그림지도의 세부 묘사도 특이하다. 제물포와 월미도 포구의 어촌 풍경은 가구 수까지 헤아려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세밀하다. 포구에 정박한 어선들도 한척 한척 그렸고, 월미산 꼭대기에는 당산목인지 나무 한 그루가 우뚝하다. 월미산 기슭에 왕의 피난시 숙소인 행궁 옛터(行宮舊址)가 있다는 표시도 해 두었다. 이처럼 화공의 관심은 산의 모양이 어떤지, 인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은 몇 채나 되는지 등이다. 서양인이나 서양을 갓 배운 일본인이 그린 제물포 지도에서는 이 같은 시선은 발견할 수 없다. 세계를 자연과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인문적 사유는 서양식 근대를 조급히 따라 배우면서 소홀히 해온 시선이자 사유 방법이 아닐까.근대적 시선 여긴 원근법 특권적 생각일뿐있는 그대로 세상 보려면 다양한 관점 필요 육면체를 각 면을 제대로 보려면 여섯 시점이 필요하듯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사냥감을 노리는 포수처럼 외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자도 있지만 말이다. 복수의 관점 혹은 복안(複眼), 니체는 이를 '퍼스펙트주의(perspectivism)'라고 했다. 동산을 보려면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남산은 남쪽으로 눈을 돌려야 잘 보인다. 아이들의 눈을 보려면 몸을 낮추어야 하고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 내재적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0-24 김창수
[경인칼럼] 수원화성을 찾은 명사(名士)들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의 시 '풀'의 한 대목이다. '풀'은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한 절창이면서 물리적 사실을 넘어선 감각의 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상식적으로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거나 먼저 일어설 수는 없겠으나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 먼저 불어왔던 바람에 쓰러졌던 풀이 곧이어 다음에 불어오는 바람보다는 먼저 일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흐르는 시냇물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시냇물은 가만히 있고 마치 내가 흘러가는 것 같은 착각과 비슷한 현상이다.현상학의 핵심 개념으로 노에시스와 노에마가 있다. 노에시스는 의식 작용을, 노에마는 노에시스가 만들어낸 관찰 대상을 뜻한다. 이를 라캉의 '응시(gaze)' 개념으로 환원하면 시선은 주체의 소관이나 응시는 대상에 속한 것이다. 무엇이든 계속 응시하다 보면 김수영의 '풀'처럼 바라봄과 보여짐, 노에마와 노에시스의 역전이 발생한다. 사물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 같은 시적 경험은 주체의 시선이 멈추는 시점에서 생겨난다. 응시를 통해 세계와 대상이 물리적·인식적 현실로부터 풀려나는 순간, 그것들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설계자 다산 유배길 수원까지 가족들 동행성호 이익, 이고와 선조들 성묘 수시로 찾아 수원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화성사업소가 관리하는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수원과 경기도를 넘어선 대한민국과 세계의 문화자산이다. 그런데 라캉의 응시의 맥락에서 보자면 재단과 사업소가 수원 화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원 화성이 재단과 사업소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수원 화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원 화성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원 화성의 바라봄은 현재적 시점에 고정되지 않고, 통시적이며 광범위하다. 수원 화성이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수원 화성의 바라봄은 깊고 넓다. 수원 화성의 기왓장과 여장과 성돌, 총안(銃眼) 속에는 온갖 역사적 기억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수원 화성에 새겨진 기억 속에는 역대급 유명 인사들, 이른바 자신을 찾아온 셀럽들의 방문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원 화성을 찾은 명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기록을 남겼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망을 이루고 있는가.수원 화성의 당사자들인 정조·채제공·혜경궁 홍씨·고종·순종 등은 일단 제외하자. 설계자인 다산 정약용만은 예외다. 다산의 수원 화성 방문은 두 개의 층위로 갈린다. 다산은 설계자이자 축성의 책임자였으나 1801년에는 신유사옥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수원 화성을 지난다. 다산의 유배길에는 수원까지 부인과 가족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남긴 한시 한 편이 남아있다. 그가 가족과 이별한 것은 팔달문을 지나 세류동, 유천 어디쯤이었다.전봉준·김원봉·염상섭·최남선·심훈 등 발길문화자원 잘 활용 의미 풍성… 잘 응시하자 명사들의 수원 화성 방문은 계속 이어진다. 우선 경세치용학파의 대가인 성호 이익은 여주 이씨 조상인 고려시대 문신 이고와 선조들 성묘로 수시로 수원 화성을 찾았고, 녹두장군 전봉준은 압송되면서 수원을 지나갔다. 이 장면은 한승원의 소설 '겨울잠, 봄꽃'에도 슬쩍 등장한다. 의열단을 이끌던 약산 김원봉의 수원 화성 방문은 이원규의 평전 '민족혁명가 김원봉'에 묘사돼 있으며, 우현 고유섭의 방문은 그의 수필 '사적순례기'(신동아, 1934. 8)에, 횡보 염상섭의 방문은 '구 7월 1일 오전 5시 탁랑(濁浪)에 해백(駭魄)된 수원 화홍문'(1922. 9. 3)이란 그의 수필에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는 육당 최남선이 주재한 잡지 '동명'의 기자 신분으로 수해를 입어 누각이 통째로 떠내려간 화홍문 취재기다. 김교신의 방문은 그의 일기(1939. 2. 28)에, 그리고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모델인 최용신의 방문은 유달영 선생의 글에 남아있다. 또 홍성원의 소설 '먼동'과 '남과 북'에도 수원 화성이 등장한다. 이 같은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면 수원 화성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재방문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원 화성을 잘 응시하자./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3-10-17 조성면
[경인칼럼] 언어가 국력(國力)이다

지난 8월 하순에 광주에서 개최된 초등학생 대상의 동요경연대회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광주MBC가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정율성동요제로 참가자들은 의무적으로 정율성이 작곡한 1곡과 자유곡 1곡씩을 부른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해방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으로 중국에서는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공자학원도 눈길을 끌었다. 1회 행사는 호남대 공자학원과 공동개최했는데 요즘에도 시상식에는 중국 총영사 등이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학원은 중국정부가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 교류해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중국정부가 매년 운영비의 20∼30%를 부담한다. 국내에는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세운 서울공자아카데미 등 대학 22곳과 중·고등학교 16곳 등 총 39곳에서 운영 중인데 강남의 공자아카데미는 스파르타식 중국어 교육으로 중국유학 및 취업준비생들에 인기가 매우 높다. 세계 곳곳에 설치된 공자학원은 '일대일로(一帶一路)'와 함께 중국 대외팽창정책을 견인하는 쌍두마차이다. 일대일로란 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사업으로 미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 명목으로 철도·도로·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미국중심의 세계평화질서(팍스 아메리카나)에 도전하려는 것이다.영어 사용 15억명 경제적 가치 6171조4천억중국어, 11억명… 영어가격 10분의 1 불과팍스 아메리카나를 든든하게 버티는 으뜸의 무기는 영어이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약 3억5천만∼4억명,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약 4억명 등 대략 15억명이다. 2위는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만다린어)인데 사용 인구수는 11억명이다. 영어는 경제적 가치도 세계 최고로 2019년 기준 6천171조4천241억원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10여 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도 나라살림을 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반면에 중국어 가격은 647조4천496억원으로 영어 가격의 10분의1에 불과하다.언어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언어는 아득한 옛날에 사람들의 수많은 신호들과 외침과 몸짓, 얼굴표정과 신체 표현들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어와 인지과학의 대가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현생인류)의 경우 내재적 언어 능력인 언어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다.한국어, 세계 14위로 학습수요 급격히 늘어한류열풍 확산 탓… 상품보다 문화수출 유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7천700만명으로 세계 14위인데 근래 들어 제2, 제3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꾸준한 한국경제 위상 제고에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열풍이 지구촌 곳곳에 확산된 탓이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수출 드라이브도 한몫 거들었다. 교육부는 해외에서 한글학교와 한국어교육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85개국에 248개 세종학당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해외 2천여 곳의 한국어 보급기관에 등록된 수강생수는 25만여 명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수는 1997년 2천692명에서 2018년에는 32만9천224명으로 10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증가했다.금년 초에 미국 CNN은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글로벌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어가 중국어 학습수요를 제치고 세계 언어 학습시장에서 7번째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어는 공부하기 어려움에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년의 한글과 한국어산업은 매출액 54조원에 부가가치는 18조원이며 종사자수는 43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상품수출보다 문화수출이 훨씬 유리하다. 유럽과 미국은 장구한 세월동안 영어수출 덕분에 선진국이 되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는 법이다. 훈민정음의 날에 즈음한 단상(斷想)이다./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2023-10-10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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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시민 발 9대 줄어든 황당한 이유

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방지턱 높아서 버스 고장날 거 같다는 게, 감차 이유인가요?" 경기도 내 일부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운행 감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버스를 줄이면서도 '저상버스 운행 불가 구간'을 이유로 내걸어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774번을 오는 15일부터 기존의 19대에서 10대로 줄여 운행한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해당 버스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을 잇는 노선이다. 그런데 이번 운행 감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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