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법에 대한 조기교육, 이제는 필요

우리나라는 당당히 OECD 가입국 자격을 부여받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각종 경제 지표상 적어도 경제 부문만큼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비율과 성폭력 및 절도, 그 밖의 경범죄 수치는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흉악스러워진다. 어린 학생들이 법을 경시하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초등교육과정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 교육이 부족한 게 가장 크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이 성행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해서는 입시 위주 교육이 중심인 탓에 인성함양 교육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청소년기의 잘못된 법의식은 고스란히 머릿속에 남아 성인이 돼서도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도덕, 윤리 교과를 넘어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는 기본법(도로교통법·형법·헌법)을 가르쳐야 한다. 일산동부경찰서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070 치안아카데미', '문화선도 프로그램' 등은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에 대해 기본지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법정신만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차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기본법 조기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희성 (일산동부署 마두지구대 순경)

2017-11-08 한희성

[독자의 소리]제한속도 낮춰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자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거를 잘 극복하고 급속도로 경제성장해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를 부러워하며 그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다.경제가 '빨리 빨리' 성장해 삶의 질이 풍족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도로위에서 '빨리 빨리'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차대 보행자와 같은 대소관계(大小關係)로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철저한 속도규제로 교통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 최근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수시로 표지판과 카메라를 의식하게 만들어 차량속도를 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제한 속도를 10km 낮출 경우 평균 주행속도는 약 3∼4km만 줄어들지만 교통사고는 약 24%, 사상자는 약 27%나 줄어드는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가 발생하고 있어 도심권 차량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경찰서가 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량중심의 교통흐름에만 포커스(focus)를 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과속과 난폭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빠른 토끼보다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거북이처럼 여유롭게 운전하여 교통사망사고 제로(ZERO)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희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장)

2017-03-23 김상희

[독자의 소리]비상벨 '112' 소중하게 이용해야

얼마 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심야에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가동 병력을 총동원해 산으로 달려갔다.수색을 시작한 지 50여분만에 수락산 중턱 큰 바위 옆에 추위에 탈진해 쓰러져 있는 신고자를 발견 119구조대와 합동 응급조치를 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다음 날 아침 신고자는 "감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희망과 정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인 걸 알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문자를 경찰관에 보내왔다. 이런 문자를 접할 때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힘을 얻는다.반면 "신랑이 어제 밤에 ○○역에서 조폭들에게 칼로 위협당하면서 오늘 아침 10시까지 ○○역 물건보관함에 2천만원을 넣어놓지 않으면 가족도 해치겠다고 협박당했다. 남편이 출근했는데 조폭에게 잡혀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긴급 출동 하였으나, 알고 보니 허위신고였다.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 대상자에게는 즉결심판이 청구됐다.112 허위 신고는 해마다 수천 건으로, 일부 주민들은 장난 및 불만의 표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막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비상벨 '112'를 좀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용식 (남양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17-02-22 이종우

[독자의 소리]119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안전 지킴이다. 하지만 119구급대원의 현장 출동 시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구급대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언어폭력은 다반사이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폭언, 폭행이 자주 발생하는 빈도는 야간시간대로 폭행사유는 음주, 폭행장소로는 현장 및 구급차 내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원들은 만취자를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런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 및 불안감 등의 사기저하와 위험요소는 총력을 다해야 하는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시민 혹은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선진 문화가 동반되어야 한다./이용건 (인천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2017-01-18 이용건

[독자의 소리]주택 소방시설 설치 '자율안전관리' 첫 걸음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는 화재징후 초기에 진화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화재에 대비한 공간과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해 여전히 화재가 빈발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또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전체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특히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연립·다세대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일반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화재경보기와 소화전 등이 갖춰진 경우가 드물다. 또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시설이 낡고, 가스기기 사용 등에 있어서도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다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적용돼 내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고양시 일산지역 일반주택에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가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자체 진화된 사례가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몇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커피 몇 잔 가격으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대학(大學)에 심불재언시이불견(心不在焉 視而不見 )이라는 구절이 있다.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평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수천 번을 지나쳐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서 정작 소화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는 없다. 자율 안전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가정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진정한 민간의 자율관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2016-10-31 정일영

[독자의 소리]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지난달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모두의 관심을 모은 김영란법 신고 1호 금품은 캔커피였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다. 위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112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신고 안내 후 종결되었다.위 사안이 경찰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경찰은 증거제출이 없음에도 현장 출동할 경우, 직·간접적인 법익 침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있다.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거나 말하지 않는 경우, 수수된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으로 보아 (준)현행범이 아닌 경우 등.따라서 익명으로 신고가 접수된 점, 학교와 교수이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은 점, 수수된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에 의해 출동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것이다.그렇다면 김영란법 위반,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신고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신고처는 해당 공공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새롭게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로 한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강남희(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 순경 )

2016-10-12 강남희

[독자의 소리] 관공서 주취소란 명백한 범죄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밤 만취한 한 남자가 파출소로 들어온다. 경찰 쪽으로 오더니 욕설을 해대며 바지를 내리고 버젓이 바닥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일선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강력사건보다 이처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주취자를 만나는 일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난감하다. 물론 주취자 또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민 중 하나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는 죄질에 관계없이 유치장에 36시간 이내의 구금 가능하며, 프랑스의 경우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으면 3천유로(약389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기준 전국 경찰관 수는 11만3천990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447명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354명, 독일 310명, 영국 381명보다 훨씬 열악하다.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 사회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김태헌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2016-09-29 김태헌

[독자의 소리] '갑질 횡포'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갑질 횡포'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멀게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갑질 횡포'는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사례1, ○○씨는 손님이 전 날 구입한 옷을 막무가내로 교환하자며 30분간 욕설을 하고 매장 종업원을 폭행했지만, 서비스가 불친절한 매장으로 낙인찍힐까 봐 참기로 했다. 사례2, 직장에 다니는 여성 ○○씨는 남자 상사인 ○상무가 업무가 늦는다며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어깨를 주무르라고 손을 잡아끌며 성추행을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례1, 2에서 손님과 ○상무는 형법 제260조(폭행)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사례3, 대리기사를 하는 ○○씨는 손님에게 대리비를 요구했다가 계좌 이체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양아치 XX'라는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힌 채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당했다. 이런 손님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폭행)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돼 각각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처럼 무대포 손님의 업무방해, 직장 내 성추행, 대리기사 폭행처럼 우리 주위에서 빈발하는 일들이 바로 '갑질 횡포'에 속한다. 이런 '갑질 횡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특히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속으로 감추고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경찰은 최근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갑질 횡포)특별 단속'을 계획하고 적극 실시하고 있다. '갑질 횡포'근절에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로 거부 의사와 피해신고이다. '갑질 횡포', 이제는 더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 / 김태희 (의왕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경위)

2016-09-21 김태희

[독자의 소리] 국부가 유출되는 대출사기를 막는 방법

약 2년전 "서민을 울리는 대출 빙자 사기 이젠 그만 당하자"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투고를 한 적이 있다.돌이켜보면 2년전이나 지금이나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하루 평균 경찰서를 방문하는 피해자가 4~5명은 된다.피해금도 전보다는 커지고 수법도 다양하다. 전에는 말투가 어리숙한 조선족을 고용하였으나 이젠 내국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말투나 용어 등으로는 실제 대출회사 직원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국내에 있는 정상적인 대출회사나 캐피탈을 이용하고 대출회사의 상품과 전화번호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대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 학생, 영세민들로 혹시 대출사기가 아닐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급한 마음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기고, 신용회복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뜯긴다.대출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통장과 현금카드, 휴대전화는 다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일명 대포물건이다.우선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문자가 오면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하여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직접 대면하지 않고 담보나 신용 없이 누가 나에게 전화상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대출을 해 줄까"만 생각하면 대출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계성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 1팀장)

2016-08-01 이계성

[독자의 소리] 범죄피해 평가제도

미국의 사회학자 로익바캉(Loic Wacquant)의 연구결과 70~80년대 미국의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교도소 인구가 5배 이상 폭증했지만 범죄 발생 역시 4배 상승했다.결국 가해자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은 범죄예방 효과달성 실패는 물론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런 연구 결과는 형사정책의 응보적 정의(正義)에서 회복적 정의(正義)로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응보적 정의는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가해자 처벌이 목표였지만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등 피해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이에 발맞춰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지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 및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을 포함해 전국 7개 지방경찰청의 약 100여 개 경찰서는 4월부터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의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피해 평가에 동의한 경우 진행한다.범죄피해 평가자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심리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총 5단계에 걸쳐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피해 부분까지 평가하게 된다.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 단계나 가석방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범죄피해 평가 제도로 피해자가 심리적 회복, 치유에 도움을 받고 범죄 발생 이전 상태의 일상으로 신속한 복귀를 기대해 본다./송인섭 (성남중원경찰서 청문감사실)

2016-06-27 송인섭

[독자의 소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소음부터 개선하자

"학원 앞인데 집회소음 때문에 수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경찰에서 단속 안 하나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집회가 있으면 인근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소음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는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된 집회이고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이와 같은 현상은 집회현장에서 주민들과 집회주최 측 간의 직접적인 마찰로 이어지고, 일부 장기간 진행하는 집회의 경우 감정싸움까지 발생하곤 한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하다 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물론 대다수의 집회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애로나 고충을 토로하지만, 아직도 일부 집회주최 측은 집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차를 앞세우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이제는 집회 시 소음을 낮춰서 집시법의 목적처럼 집회 참가자와 인근 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집회 목적을 달성하는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경찰과 시민들 또한 집회를 주최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덧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최운용 (경기북부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사)

2016-06-16 최운용

[독자의 소리] 장유유서(長幼有序)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지정하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경찰에서도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수요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과 맞춰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중이다.노인학대는 노인들이 속한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진다. 인식의 차이에 따라 좁게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넓게는 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인식의 틀을 구성하는 것 중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노인들이 우리를 낳아 길렀으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어른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연히 노인들은 공경받을 것이다.하지만 노인들은 노동력이 없는 부양대상일 뿐이고, 기성세대로 고집만 피우는 꼰대라고 폄하받는 사회라면 노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노화를 이겨내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벽을 완벽히 뛰어넘지 못했다. 영원한 젊음은 없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이다. 지금 내 주변에 노인분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의 시선과 지금 한국의 복지 정책이 얼마 후 내가 받게 될 사회의 시선과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자. 노인학대 예방은 노인을 공경하는 국민의식의 확산부터 시작한다./신동하 (일산경찰서 경무계장)

2016-06-15 신동하

[독자의 소리] '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없다

사람들은 소주 한잔을 통해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게 된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이 없으면 인생을 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술에 취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관대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개선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이러한 행위는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관공서 주치소란 피해는 경찰과 시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 가족들도 2차적 피해를 보게 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치안공백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도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이다.이제 사람들은 관공서 주취소란을 술에 취해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웃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원칙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조형석 (안양경찰서 명학지구대 순경)

2016-06-08 조형석

[독자의 소리] 112 허위신고 참회하는 재소자 손편지

지난 4월 변심한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복부를 칼로 자해한 후 강도를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김모(22)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김씨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수많은 경찰 장비와 인력이 낭비됐고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은 112신고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112 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피해가 중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도 있다. 지난해 가을 안성경찰서 일죽파출소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과거 관내에 거주했던 40대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 중 보낸 편지였다. 이 여성은 주취 상태가 되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했고 파출소에 찾아와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악성 민원인이었다.지금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참회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편지를 읽은 나와 동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글을 다 읽기도 전에 용서의 문은 열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다.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처음부터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올바른 112 신고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상희 (안성경찰서 일죽파출소 경장)

2016-05-26 김상희

[독자의 소리]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 후 볼일도 있고 해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그날따라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했다. 평소 30여 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좀처럼 움직일 기색이 없는데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뒤를 돌아보니 구급차가 이리저리 차량 사이 틈을 찾아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운전대를 잡은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가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다.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과 소방서 홍보활동으로 이제 많은 분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면 정차하거나 한쪽 곁으로 비켜나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에 인색한 듯하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며 실려 가는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목적지가 내 집이라면 또 어떨까? 위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곡예 운전을 하는 심정은 '환자가 곧 내 가족'이란 따뜻한 마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급대원의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구급차나 소방차는 신호등을 위반해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을 경우에 한한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특혜는 없다.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내 가족을 돕기 위해 달려가는 천사들을 위해 어렵지만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진행차로 방향에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나 좌·우로 양보운전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실천으로 위기에 처한 내 가족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임을 명심해 소방차가 오면 양보운전 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자./이동구 (시흥소방서 방호구조팀장)

2016-05-04 이동구

[독자의 소리] 사고 신고전화 통합 '국민편익' 효율성 향상 기대

오는 7월부터 사고 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통합하고 일반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시범 운영된다.그동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긴급전화는 간첩, 범죄 등 10여 개에 이르고 민원신고는 8개, 생활정보는 지역포함 12개에 이른다.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이토록 많은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전화번호 통합 운영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효율성은 제공자와 수익자가 균형을 이룰 때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허위 및 장난전화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 거짓 재난상황 신고로 인한 행위는 국민편익 효율성에 적극 반하기 때문에 실제 위급한 상황에 위기 대응능력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경찰청이 집계한 허위 신고는 상반기만 해도 1천133건 접수됐다. 한 달 평균 190여 통 장난전화가 발생한 셈이다.잘못된 장난전화 한 통화가 내 이웃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연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께 40대 남자로부터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걸려왔다. 경찰은 즉시 대응 인력을 최대 편성해 현장에 투입했으나, 장난전화로 밝혀졌고 신고 주민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안양시에서는 자신이 괴한에게 납치됐다며도와 달라는 긴급 신고로 경찰은 전·의경 인력 50여 명을 출동시켰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로 확인됐다. 결국, 이 주민은 경찰의 손배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사고나 신고 전화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으로 놀이문화가 절대 아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좋은 약을 남용한 나머지 다중에게 독이 되는 행위를 멈추자./황민규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2016-04-14 황민규

[독자의 소리] 대한민국 테러예방, 경찰로부터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테러'다.지금 우리 지구촌 사회 전체에 끔찍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체는 누가 뭐라 해도 이슬람 국가를 표방한 수니파 극단 테러단체 'IS(아이에스)'다. 전 유럽과 중동, 대륙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이들의 참혹한 테러는 끔찍하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를 주도한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전 세계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할 것이다.이같이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테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테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대테러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청마다 다중 밀집 시설이나,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들을 집중 순찰하고, 테러 상황 시 상황 대처 매뉴얼을 전파·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지구대에서도 관내 다중 밀집 시설과 사람들이 몰리는 영화관, 시장, 백화점 마트 등 집중 순찰과 테러의 예방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최근 이러한 우리 경찰의 노력으로 '알 누스라' 라는 테러단체의 추종인인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테러의 예방과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과 예방책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임무가 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노력이 테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보람차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명품 경찰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박성빈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2016-04-14 박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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