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안전이 '말'로만 지켜질까?

지난 경북 포항 지진 시 '필로티형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고, 서울 상도동에선 공사장 옹벽 붕괴로 인해 유치원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도, 안전이란 말을 쏟아냈다. 국토부는 재난·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건설, 지진, 화재, 교통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힘줘 개선하겠다"며 "신축 건축물의 경우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검토를 강화해 설계 및 시공과정의 부실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인천의 공직사회는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총괄팀, 지진안전팀, 화재안전팀, 공사장안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구성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출범한 상황이고 종로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는 올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중구, 광진구, 노원구 등 10개 자치구는 구별 상황에 맞게 늦어도 2021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대구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인데, 건축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더욱 보완한 개념이다. 건축계획, 구조 및 생활 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예방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122개 항목의 내용을 제출된 설계도서의 합리성을 체크한다. 민간과 지자체, 학계의 건축 관련 전문가 80명이 이번 자문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던 시민과 건축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와 건축사협회에서 실효성을 검증해 이 제도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인천시도 3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처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안전은 말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류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건축사류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건축사

2019-01-20 류재경

[발언대]국민안전 지키는 119소방안전패트롤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화재의 원인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화재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3대 불법행위에는 첫 번째 비상구 폐쇄가 있다. 피난계단 통행상 장애물 방치,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두 번째 소방시설 차단이다. 소방용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차단,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 작동을 막은 경우, 작동 불가능한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등이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가 있다. 건물(특정소방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해 소방차량 진입(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다. 3대 불법행위 위반 시에는 어떤 벌칙이 있을까. 비상구 폐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간인 신고포상제도 운영되고 있다. 소방시설 차단은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는 철저한 소방시설 사전점검으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됐고, 비상구 등이 잘 관리돼 인명피해가 발행하지 않았다. 소방시설을 잘 관리하는지, 무관심 속에 방치할지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갈리는 만큼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것이다./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2019-01-17 정해득

[발언대]교사의 반성문

전국을 뒤덮는 '스쿨 미투'로 드러난 오염된 교단을 지키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먼저 깊은 성찰과 자성을 하게 된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지식인의 핵심인 교사가 필부필녀(匹夫匹女)보다 못한 얼치기 지식인으로 군림한다는 것이 자존심마저 바닥을 친다. 누구나 페르소나(persona)를 쓰고 배역에 충실한 배우라고 하지만 특히 교사는 주연배우이면서 철저한 공인이어야 한다. 모든 관람객은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공감능력을 소유한다. 상대적으로 교사는 끊임없는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교사는 10대 청소년의 정신수준을 훨씬 능가할 것을 요구한다. 젊고 발랄한 10대 제자들과의 공존은 젊은 피를 수혈한 것처럼 젊어지되 정신적 성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장점 이면에 끊임없이 수행하는 수도자와 같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교사의 자화상을 슬프게 바라본다. 지금은 문제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반성문을 쓸 때이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교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아픈 과오를 상기해 본다. 말로 오염된 교단의 현실 말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어린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쩌다 어른이 된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교사라는 위력을 가지고 어린 딸(아들) 같은 여(남)학생을 유혹하여 가증스러운 성범죄를 행한다. 아직 언론 매체에 공개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불미스런 일들이 수면 밑에서 대기하고 있을까.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영화(두사부일체)나 TV 예능프로그램(집사부일체) 제목으로 패러디하는 옛말이 되었다. 스승은 스승다워야 한다. '껍데기는 가라'던 어느 시인의 외침이 들려온다. 오염된 교단에서 껍데기는 솎아내고 속이 알찬 교사들이 좀 더 선한 교육의 본질을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주역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사는 진정한 석고대죄의 자세로 정화하고 자성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 교육은 더 이상 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전재학 인천 계양고 교사전재학 인천 계양고 교사

2019-01-13 전재학

[발언대]부강하고 안전한 우리 사회 만들자

다사다난한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 주변과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일상과 수많은 정보매체에서 사건·사고를 접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 감정이 무뎌진다. 급격히 발전하고 변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으면 간과하고 지나친다.세계는 갈수록 여러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하지만 슬기롭게 이해관계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사회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자신들의 영리만 추구하는 개인과 이익집단의 갈등으로 어지럽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누구도 먼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슬프고 냉엄한 현실이다.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무역전쟁과 경제전쟁으로 강대국에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한 피해를 잊어선 안 된다. 세계 초일류 강국들의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는 휘청거린다. 바닥으로의 경주인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다.우리 국민 모두 같이 잘 사는 평등한 사회,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 사회를 위해선 사사로운 감정이나 온정에 얽매이지 않고 냉엄한 현실을 이해하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자각해야 한다.경찰은 대한국민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하고 생업에 전념하도록 '우리동네 안심순찰' 등 공동체 치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치안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이다. 경찰력만으로 모든 치안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감당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지원이야말로 경찰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천재겸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 순찰2팀장천재겸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 순찰2팀장

2019-01-10 천재겸

[발언대]아동학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심 필요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반복되나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전국에 확대된 정부의 위기아동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도 환영할 일이다.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건수를 보면 2017년 533건에 비해 2018년 12월 현재 665건으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은 늘어났지만 이후 아동과 가족을 도와 재발을 방지하는 기관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전국 4개 증설하는 계획에 그쳤다. 2018년 1개 증설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신고접수 건수에 비하면 그 수치는 미미하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 어느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없기에 해결의 방법과 과정이 매우 길고 어려우며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 내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의 지역을 담당하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마저도 부모들의 거부적인 태도와 욕설 등의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상담원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오산시의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공약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 예산이 아직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오산시의 아동학대 사례는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약대로 2019년 오산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오산시 내의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되고 특화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는 전국 8번째이자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은 지자체로서 아동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오산시와 같이 아동학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이는 지방자치 단체가 늘어나길 바라본다./강은영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강은영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019-01-06 강은영

[발언대]관리(官吏)는 국민의 주인 아닌 머슴

관리, 다시 말해 공직자 그들은 국민의 주인이 아닌 머슴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일부 공직자들이 그것도 아주 아주 높은 곳에 군림한 공직자들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갑질을 한다. 주인이 잘 못된 일을 시키지 않는 한 머슴은 주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모두가 아닌 일부라 하지만 아래가 아닌 위에서 그래서 더 문제다. 공자가 말하기를 "통치자가 통치를 잘하는 데도 국민이 가난하고 빈곤하다면 그 점에 대해 국민은 부끄러워할 일이며 통치를 잘못하는 나라에서 관리가 재물과 명예를 가진 것 또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 했다. 뿐만 아니라 공자는 정치를 도덕의 한 측면이라고 믿었고 개인의 윤리가 공익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공자는 지혜와 덕을 선천적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덕이라 믿었다. 또한 공자는 정부 관리들,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돼라고 주문했다. 공자는 관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하게 되는 길이고, 가장 소중한 미덕은 성실이며 뛰어난 현자가 뛰어난 지도자를 만들어 낸다고 믿었다. 보통 지도자들은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데 뛰어난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두고 말한다고 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공직자들 중에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는 다수가 귀가 먹고 눈이 멀어 국민들의 소리 듣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지도 못한다. 국민들의 아픔 따위 아랑곳 하지 않은 듯 보인다. 설마 그럴 리가, 그것이 아니기를 믿고 싶다.공직자의 헌신과 성실 근면은 대통령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한다. 국민에게 하는 헌신 성실근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하는 충성이 된다. 대통령 또한 이념을 위한 강직함 보다는 국민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도리이다. 공직자의 대통령만을 위한 헌신과 성실 근면은 자칫 역적의 탈이 될 수 있다. 공직자는 그 점 명심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는 공직자는 미래가 없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9-01-03 한정규

[발언대]사회적 약자보호, 얼마나 노력했나

2018년 한해를 마감하려니 서운함과 아쉬움이 뒤섞인다. 우리는 조직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 또 '사람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마음을 다잡을 때다.안성경찰서에서는 윤치원 서장의 취임 일성인 사회적 약자 보호 지침에 따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안성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받을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고 고객인 민원인 방문 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민원인 쉼터 추가 신설,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대, 오지마을 법률상담, 깨끗한 내리 만들기, 탄력순찰, 불법촬영근절을 위한 빨간원 홍보 등을 펼쳤다. 특히 우리 안성경찰서는 그동안 경찰서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았어도 무섭고 가기 싫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들이 친절을 기본으로 세밀하고 자세한 안내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왔다.안성경찰서는 또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에게는 엄정한 자세로 조사를 실시해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감동 경찰행정을 펼쳤다. 이 결과 우리 안성경찰서는 '2018년 고객만족도 평가' 경기도 내 3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우리 안성경찰서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한 노력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또 우리 안성경찰서는 치안 고객서비스의 방법을 알게 된 만큼 이런 경험을 후임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신화의 슬로건이었던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로,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땀은 진실하다고 했다. 안성경찰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기적의 동산이다. 비장한 각오로 밝은 새해를 맞이한다./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

2018-12-27 이우희

[발언대]외국인 피의자 관련 법령개선 시급

외국인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제 출국 등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법령 개선 등이 요구된다.얼마 전 외국인이 술에 취하여 내국인과 시비가 되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피의자(가해자)도 속지주의 원칙상 내국인과 같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영사기관 통지 및 외교관 면책특권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문제는 외국인 피의자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신병처리의 문제가 생긴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에게 중범죄(살인, 강도, 마약, 중상해 등)를 저지르면 신병을 확보, 구속하여 수감시설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하나 경미한 범죄(단순 폭행, 소액 절도 등)를 저지르면 사건 경위 및 조사 후 즉시 신병을 외국인보호소에 인계, 이후 일정 기간(1개월 내) 보호소에서 대기 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올 한해 경기 북부권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례는 49건에 달한다. 이럴 때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여죄 수사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또는 상호 간의 합의를 한 피해회복도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현행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구속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외국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그러나 가벼운 사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수형 시설의 한계, 구속의 상당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 당사자인 피해자의 신청 등이 있을 때 강제 출국 절차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법령과 그에 따른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민규 가평경찰서 수사과김민규 가평경찰서 수사과

2018-12-26 김민규

[발언대]접경지역 군부대 부지 이젠 주민 품으로

연천군은 대한민국의 해방과 동시에 38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타의에 의해 이념대결의 장으로 변하였고, 남북이 동족상잔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다.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 대치는 더욱 공고화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계기로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연천을 비롯해 접경지역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연천군은 군부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군부대가 통폐합되고 많은 군부대 시설부지가 유휴지로 남겨졌다. 많은 군부대 부지가 버려지다시피 잡초만 무성하고 멧돼지와 고라니가 뛰어노는 폐허로 변하였다.하지만 군부대 부지는 주요 요충지에 있다 보니 활용가치가 높고 토지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활용할 목적이라면 감정평가 가격에 매입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접경지역 대부분 시군은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 지자체는 규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였다.최근 군 개혁 및 국방정책 여건 변화로 부대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많은 부지가 공한지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60년 이상 묵묵히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이들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때가 온 것이다.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와 지역발전 저해는 주민 몫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

2018-12-17 지창운

[발언대]수험생들 행복할 수 있는 진로를 찾자

지난 12월 5일 2019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 되었다. 점수가 이미 정해졌으면 자신의 적성과 장래 희망, 진로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몇몇 좋은 대학만을 목표로 탐색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기 적성이나 장래 희망, 인생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소중한 시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 대학 졸업장만으로 직장을 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은가. 특히 무언의 압박이 가미된 부모 입장의 진로 선택은 자기 적성과 재능을 간과하게 되어 시간이 흐른 후에 후회할 수도 있다. 나는 원래 국문학을 하고 싶었다. 허나 '취직도 안 되는 과에…'라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고 그 당시 청문회로 인해 인기 있던 정치외교학과를 반항심으로 선택했다. 그동안 내 삶의 대부분은 정치학 전공과는 먼 일을 하며 살았다. 교육을 업 삼아 18여 년을 살았으며 지금은 꽃과 나무와 함께하는 일을 하며 간간이 잡글도 쓰며 살아간다. 나는 글 쓰는 일이 참 좋다. 이 좋아하는 일을 '왜 이제서야?'라는 생각에 그때 우겨서라도 국문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가끔 후회해 본 적이 있다. 결국 돌아 돌아 이렇게라도 글쟁이 코스프레 하며 살게 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다. 이런 내 경험이 이번 수능 본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위해 시험문제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쌍둥이 아빠 사건이 시끄럽다. 교사는 구속되었고 두 딸들도 퇴학처분이 되었다니 여러 생각이 든다. 대학서열중심,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부모중심의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의 미래를 미리 규정지어 버리는 일, 부모로서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보지 못해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폭력일 수 있다. 비단 쌍둥이 아빠 문제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다.불수능을 통과하자마자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부모가 원하는 대학, 명문 대학 입학만을 선택하지 말고 내 인생이 진짜 행복 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 선택하길 바란다./전병호 생각공작소 소장전병호 생각공작소 소장

2018-12-16 전병호

[발언대]'화목보일러 안전사용' 화목한 가정 지키자

양평군은 겨울이 유난히 추운 지역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주택이나 작업장에서의 화목보일러 사용이 많아진다. 농촌지역 서민들에게 겨울철 유류 난방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기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에 비해 최대 60%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나무를 쉽고 편하게 구할 수 있기에 양평에서는 화목 보일러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방기기 화재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건수는 전체 716건 중 166건으로, 난방기기 화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보일러 가열에 의한 것이 29%로 가장 많으며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로의 착화 24%, 불티의 비화 15% 등으로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화목보일러의 안전사용법이다. 첫째, 보일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의 경우는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열에 주의해야 한다. 보일러 설치 시 벽과 천장 등으로부터 1m 이상, 연료(땔감)는 최소 2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연료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료 투입 후에는 꼭 투입구를 닫아주어야 한다. 둘째, 연소실은 3~4일에 한 번씩, 연통은 3개월 주기로 청소를 해야 한다. 양평군 내 주택화재 출동 중 연통 과열로 인한 보일러화재가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연통 내 찌꺼기들이 꽉 차있어 과열로 인해 착화되어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목재와 유류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의 경우에는 과열 시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기적인 관리, 스스로 위험요인을 재차 확인하는 안전습관으로 내 가정을 지킨다는 것 명심하고, 적극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조경현 양평소방서장조경현 양평소방서장

2018-12-13 조경현

[발언대]'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농가 일손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도, 일자리가 필요한 현지 외국인들도 모두 반응이 좋다.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 신원을 보증하는 데다가 지자체가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어 제도 안정성 또한 높다. 이런 실익 때문인지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현재 상시 근로자를 공급하는 고용허가제(E9 /E10 비자)가 있긴 하지만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 농업의 특성상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보다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런 농가 일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도이다.계절근로자 사용 농가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를 계절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휴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 근로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90일로 짧아 농업기술의 습득과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어 체류기간을 최소 180일 이상으로 확대도 고려해 본다면 더욱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정정식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정정식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8-12-06 정정식

[발언대]인천에 다시 온 '해양경찰청 본청' 환영

인천시민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해양경찰청 본청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쌍수(雙手)를 들고 크게 환영할 경사스러운 일이다. 항구도시 인천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이고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본청이 인천에 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천을 떠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2년 3개월을 세종시에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여러 논란과 함께 해양업무 수행에도 다소 공백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결국 해양강국으로 발전해야 할 시간적 낭비요, 국가적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 결과라 아니 말할 수 없다.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다른 한편 교훈의 계기도 되지 않았나 하는 위안의 생각도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시대적인 주변 환경과 정치적인 이해득실 관계로 잠시 외도의 상황이 전개되긴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같은 기간 인천은 해양경찰청 이전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全) 공직자와 정치권, 경제계, 사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시민들이 동참해 '해양경찰청 인천 존치와 환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인천 시민들의 단합된 큰 울림이 힘으로 작용하여 비로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바대로, 해양경찰청 인천환원과 함께 입주식이 지난 11월 27일 성대하게 열렸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하할 일인지 모른다.눈앞에 당면한 사회적 분위기와 면피성을 갖기 위한 위정자의 결정으로 인해 아까운 세금과 시간의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국민은 국민된 도리로서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며, 공직자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청렴한 자세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봉사해야 한다. 이제 우리 인천시민들은 다시금 우리 품에 돌아온 해양경찰을 크게 환영하고 가족과 형제같이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적 낭비를 재생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또한 국제 해양도시 인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시민 모두가 손에 손잡고 노력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2018-12-02 안승목

[발언대]생명을 지키는 완강기

지난 9일 이른 새벽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불이나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상구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그동안 수많은 화재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원인을 살펴온 필자의 경험상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발생에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다. 출입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반대편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화재로 인해 출입구가 막힐 경우 다른 쪽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2개 이상의 비상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건물의 구조상 적절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이 완강기이다. 완강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설치된 장소에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적절한 피난구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곳의 경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지금도 소방점검을 나간 소방관들이 한쪽 구석에 처박힌 완강기를 한참 동안 찾고 있다. 완강기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인명구조 시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완강기 사용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대비도 필요하다. 완강기의 사용법은 어렵지 않다. 완강기를 거치대에 걸고, 완강기 벨트를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다음 완강기를 타고 창문을 통해서 피난하면 된다. 간단하고 쉽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강기를 이용해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작은 관심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의 완강기를 철저히 관리 하고 설치된 위치 확인과 사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자./강효주 화성소방서장강효주 화성소방서장

2018-11-29 강효주

[발언대]호선오악

인간의 신체에는 귀·눈·입·코와 폐, 비, 간, 신이 있다. 귀는 착한 소리를 좋아하고, 눈은 좋은 색을, 입은 좋은 맛을, 코는 좋은 냄새를 맡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또 폐장은 악성(惡聲), 듣기 싫게 내지르는 소리를 싫어하고 비장은 악색(惡色) 소행이 좋지 않은 미인을 싫어하며, 간장은 악취 고약하고 불쾌한 냄새를 싫어하고 신장은 악미를 싫어한다. 이를 호선오악이라 한다. 호선과는 달리 귀로 나쁜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눈으로 나쁜 색을 보아서도 안 되며, 입으로 좋지 못한 맛을 보아서도 안 된다. 또한 코로 나쁜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된다. 오악 또한 폐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야하고, 비장은 맑고 깨끗한 혈액을, 간은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여야 하며, 신은 빛깔이 불그스름한 나쁜 쌀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물질이 풍부해지자 귀론 밤낮없이 자나 깨나 비명소리 같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하고, 눈으로는 어둡고 우중충한 색을 보아야 하고, 입으로는 쓰고 짜고 시큼한 맛이 나는 건강을 해치는 음식도 먹어야 하고, 코로는 닭똥 썩은 구릿한 냄새 화학물질에서 나는 이상야릇한 냄새를 맡아야 한다. 또 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야하고, 비는 소행이 나쁜 여인을 보아야 하고, 간은 고약하고 불쾌한 냄새를 맡아야 한다. 신은 쌀 속에 섞인 불그스름한 나쁜 쌀을 받아들여야 한다.그렇게 되자 인간의 신체가 정상일 수 없다. 곳곳에서 이상조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호선오악이 지켜지지 않은 환경에선 아마도 1만여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처럼 50세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호선오악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음해하고 죽이고 불륜 등 갖은 형태의 추함을 드러내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인간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호선오악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신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전하고 국가가 안정된 가운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한정규 문학평론가한정규 문학평론가

2018-11-28 한정규

[발언대]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안전 수칙' 필수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는 경기도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02건으로 이중 전기히터 228건, 전기장판 253건, 화목보일러 321건으로 나타났다. 전기 히터 화재는 전기 과부하에 의해 발생하거나 난방기와 가연물이 근접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기 사용 시에는 용량에 맞는 전선규격을 사용하고 콘센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문어발식 전기사용을 금지하며, 미사용 시 플러그를 뽑아놓아야 한다. 특히 가연물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도록 한다. 전기장판은 전선 특히 콘센트 부분에 낀 먼지로 인해 화재를 유발하고 전기장판이 파손되거나 열의 축적이 잘되는 라텍스 이불이나 매트리스와 사용하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사용 전에 먼지를 충분히 제거해 주어야 하고 장판 앞면뿐 아니라 뒷면에도 파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텍스 이불과 매트리스는 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비산하거나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불을 핀 뒤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견이 지연될 수 있다.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접촉면으로부터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을 설치하고 연료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연소실 및 연통 안에는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배관, 수도용 계량기 등의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전기열선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전기열선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는 스티로폼 또는 헌옷 등의 가연물을 사용하지 않고 난연성능이 있는 내열보온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난방용품 사용이 부쩍 늘어난 요즈음 꼭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한다./정귀용 안성소방서장정귀용 안성소방서장

2018-11-27 정귀용

[발언대]절제된 음주문화로 화기애애한 연말연시를

엊그제 같았던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12월이 다가오면 한해를 정리하기 위한 각종 모임과 행사로 많은 사람이 바빠진다. 모임과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한잔 두잔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러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때론 범죄 가해자로 때론 범죄 피해자로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를 망치는 경우가 왕왕있다. 가평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는 연말연시가 되면 '술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라는 112신고가 심심찮게 들어온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이웃 주민이었던 사람이 만취해 이성을 잃고, 찰나의 순간에 범죄 가해자가 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166만여 건 중 약 29%가 주취로 인한 범죄들이다. 범죄자 3명 중 1명은 술에 취한 사람이었다.대개 겨울철에는 112신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적게 들어오지만, 음주와 관련된 신고는 오히려 늘어난다.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 후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故) 윤창호 씨의 사건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각종 강력범죄에서도 주취로 인한 감경이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평범했던 사람도 술을 마신 후 한순간의 객기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비롯한 범죄 취약 시간·지역의 집중순찰, 조폭·주취폭력 집중단속 등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음주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술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가 음주범죄로 인해 우울하지 않도록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지영석 가평경찰서 경사지영석 가평경찰서 경사

2018-11-25 지영석

[발언대]"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올바른 인식을

최근 새벽 2시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또 지난 8월에는 한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의 기준과 실효성은 의문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이며,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까지 동시에 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형량이 무려 16년에 이른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죄로 간주하여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사회적 관심과 합의 없이는 결코 제정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잠정적 살인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에 너무 관대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처벌법을 우선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식의 확보이다. 운전자는 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돌아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 음주운전과 그 처벌 기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과 각 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바른 인식을 통해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

2018-11-08 이상원

[발언대]견제·균형의 원리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수사지휘권의 권한을 나누어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이상적인 구조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기소권이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법적 권한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수사사건과 관련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깨트리고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서도 여전히 영장청구권이 검찰만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렵게 나온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에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앞으로 경찰에서도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진술녹음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장전담관을 신설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인 수사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수사 전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오랜 시간 대화 끝에 나온 이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추수미 일산서부署 수사과 경장추수미 일산서부署 수사과 경장

2018-11-06 추수미

[발언대]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열망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헌법 제1조 2항)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것과는 다르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기소권과 수사권,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자체 수사 인력까지 보유하여 그 누구로부터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를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하자는 여론이다.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기소에만 전념할 수 있어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 특히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궁극적으로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화를 통한 혜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화는 국민이 열망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형사사법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주권재민 실현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열망해본다./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경사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경사

2018-10-30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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