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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월요논단] 푸바오가 남긴 것

힘들때 위안·웃음 준 그리움 대상관심·사랑 넘어 중요한 메시지 줘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바라건대특권 포기·법 잣대 수용 선언을더 나은 미래 열어줄 정치인 바라 혼돈 속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도 씁쓸함이 남아 있다. 비방은 여전하였고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실이 규명되기 전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난감한 일이었다.정치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한다는데 여건이 무엇인지는 알 듯도 했다. 인간적 도덕성이니,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니, 지도자로서의 덕목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님도 확인하였다.선거기간, 그나마 위안은 피어나는 봄꽃과 푸바오였는데 어느덧 봄꽃은 지고 푸바오는 떠나갔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 우리에게 찾아온 '푸바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사례였기에 더욱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푸공주', '푸뚠뚠', '뚠빵이' 등 온갖 애칭으로 불리며 푸바오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에버랜드 동물원 유튜브 동영상의 누적 조회 수가 5억 회에 달하였으며, 첫돌을 기념하여 발행된 책은 15만 부가 판매되었단다.한국을 떠나기 전 이별을 앞두고 방영된 프로그램은 71만 뷰였으며 댓글은 무려 3천300여 개에 달했다고 하니 푸바오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이다.이렇듯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행복을 주는 보물' 푸바오(福寶)는 한국에서 1천354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부모의 나라 중국으로 갔다. 푸바오의 중국 귀환은 이미 양국의 협약을 통하여 예정된 것이었다.그래도 한국인들의 요구로 한국 땅을 밟았다가 버려진 동물들에 비한다면 푸바오는 행운아였다.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려진 이주 동물들이 한국에 다수가 존재한다.말하자면 파양되어 버려진 셈이다. 황소개구리도, 꽃사슴도 뉴트리아도 필요 때문에 수입되었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버려진 것들이다.그렇게 보면 버려진 동물들이 측은하기도 하다. 한국산으로 미국에서 생태교란종이 되어 퇴치대상이 된 가물치도 안타깝다. 비단 한국산이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동물들이 자발적 이주를 한 것이 아님에도 미움의 대상이 되고 퇴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그러하다.아무튼, 푸바오가 어디에 살든 용인 푸 씨 푸바오의 고향은 대한민국이다. 그 어려운 시절,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웃음을 주었기에 푸바오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리라. 오죽하면 푸바오의 성질머리인 '푸질머리'도 이해하게 되었겠는가?그런데 푸바오 영향력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만이 아니었다. 푸바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푸바오의 입장에서 푸바오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푸바오에 대한 사랑은 "가끔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숨을 곳도 필요하고, 원할 때 야외방사장·실내방사장·내실을 오가고 싶었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것이다."푸바오 열풍으로 번 돈을 동물에게 돌리라"는 요구는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푸바오가 동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푸바오가 주도한 것이 아니겠으나 푸바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다른 동물들에 대한 복지로 이어질 듯하다. 푸바오는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런 동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준 것이다.최근 총선에서 낙선이 안타까운 후보도 있고 의혹에 휩싸인 채 당선된 후보도 있다. 바라건대, 국회의원들께서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은 내려놓겠다고 선언해 달라. 어느 국민보다 더욱 준엄한 법의 잣대로 평가받겠다고 선언해 달라.푸바오가 남긴 행복과 따뜻함을 되새기며 진정한 공존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을 열어줄 그러한 정치인을 기다린다./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2024-04-14 김구용국
[월요논단] 국가정체성과 총선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 유입사회적 왜곡 경제적 불평등 초래이번엔 진부한 진영논리 벗어나 공동체 운명위해 투표하길 바라우리사회 미래 바꾸는 계기될것이틀 뒤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후보자를 결정했겠지만 이 기회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권심판론과 정권위기론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이번 총선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습이지는 않다. 최고 통치자를 뽑는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의 최대 쟁점이 정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념 중심의 양당정치와 국회 운영의 기형적 모습을 보면 총선의 쟁점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얼마 전 상영된 '건국전쟁'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전기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평가와는 어긋나게 그를 복권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를 펼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너무도 전제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치를 펼친 사람을 초대 대통령이라는 후광만으로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게 그려낸 것은 이번 총선의 정권 평가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결되며 한국인의 역사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역사와 국가를 강탈한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에서 해방된 국가인가? 전자일 경우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적어도 한 국가의 정체성이 그 이전의 역사를 떼고 정립할 수 없다면,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강변하는 것은 빈약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이다.대한민국이 그 이전의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일제 강점기의 독립투쟁을 배경으로 성립된 국가라면 삼일독립선언과 그 이후 성립된 임시정부의 전통을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임시정부 강령은 삼균주의를 표방한다. 조소앙에 의한 것이지만 임시정부가 승인했고, 제헌헌법이 분명하게 제시한 국가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 삼균주의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물론, 그 이후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넘어선 탁월한 정치 이념이다. 그 안에는 우리 역사에 담긴 대동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 공화정과 민주주의 체제에 녹여낸 정치 철학이 담겨있다.이 정신은 정치와 경제의 균등은 물론, 이를 위한 교육의 균등함을 말함으로써 서구 정치철학의 일면적 이해를 넘어서 있다. 또한 그에 의해 초래된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대동철학의 이념이 담겨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은 획일적 균일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실존을 수용하는 평등이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아우르는 이념이다.이런 정치철학에도 불구하고 일면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지금 우리가 아프게 겪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왜곡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왜곡된 교육체제나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총선이 정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실 정치가 이런 철학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고질적인 진영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불과 2년 사이에 검찰 독재는 물론 급격한 민주주의의 후퇴, 전반적인 사회적 퇴행이 너무도 폭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경제적 어려움은 또 얼마나 심각한가.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대통령 한 명에 의해 국가가 얼마나 허약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게 된다. 이번 선거가 정권 논쟁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다시 한 번 우리의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이번만이라도 좁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우리가 사는 이 작은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동정신에 근거한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진부한 진영논리에 얽매여 이런 퇴행을 묵인할 것인가. 작은 이해에 빠져있으면 내 삶의 전체 지평이 무너지게 된다. 이 한 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24-04-07 신승환
[월요논단] 경제스파이와 기술 보호 대책

韓 반도체 핵심인력 기술유출 빈번경제간첩죄 신설 법률안 국회 제출노하우 가진 임직원 파격대우 필요기술은 경제, 경제는 곧 국가 안보강한 처벌·획기적 지원 추진할 때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첨단 기술 인력을 향한 인센티브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위해 5배의 연봉에, 자녀의 국제학교까지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핵심 인력을 포섭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을 빼가기도 한다. 한국에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엔지니어를 고용해 필요한 설계 기술을 가져가기도 한다. 공동연구를 내세워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국의 연구원을 파견하여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다.첨단 기술이 곧바로 천문학적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전직 금지 약정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다. 핵심 기술 인력의 이직에는 첨단 기술의 생존 주기와도 관련이 있다. 핵심 기술을 지닌 인력들은 보유한 기술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때 전직을 결심한다. 애사심이나 애국심보다 경제적 여유와 노후의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지난 3월7일 법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미국 마이크론이 4세대 HBM3를 건너뛰고 5세대 HBM3E 양산으로 직행했다. 마이크론이 HBM 시장을 선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배경에는 인력 스카우트와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이었다.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전체 28건 중에서 23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미약한 처벌이 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기술 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외국 정부 등을 위한 영업비밀의 절취 등을 연방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간첩죄의 신설보다 단기적으로는 양형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입법을 검토할 사항이다.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개정하는 경우,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공표하였다.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였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해 '공탁'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그러나 기술 유출과 핵심 인력의 해외 전직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을 특정하여 파격적인 대우로 종신 고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한 임직원들의 노하우를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양자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최고급 기술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최첨단 기술인력의 해외 전직을 막고, 최고급 해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주거, 교육과 복지, 연구환경과 자금 등에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애사심과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지킬 수 없다. 강한 처벌과 함께 파격적인 대우가 추진되어야 한다. 주요국이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술이 경제이고, 국가안보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반도체가 없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대할 것인가. 최첨단 양자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첨단 기술이 없으면 기업도 일자리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03-31 김민배
[월요논단] 22대 총선과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명

목적달성 위해 사람들 신경안쓰고'惡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덕적 관념 크게 벗어나는 후보과감하게 떨어뜨리는게 유권자 몫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보여줘야마키아벨리를 전공한 필자에게 한때 '왜 하필 그런 악한 사람을 공부하는가?'라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끔은 혹시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필자는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한다. 첫째는 마키아벨리를 (그리고 어떤 사상가를) 전공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다행히 최근에 국내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마키아벨리의 본래 의도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공공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도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최근 부쩍 관심이 늘어난 막스 베버도 알고 보면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윤리를 신념(절대)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하는데, 신념윤리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반면에 책임윤리는 의도보다는 결과에 주목한다. 베버는 여기에서 책임윤리를 강조한다. 정치에서는 반드시 선한 것이 선한 것을,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념윤리를 추구하다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 정치인은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하지만 베버나 마키아벨리의 의도는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신념윤리나 도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도 자세히 읽어보면, 베버가 책임윤리 못지않게 신념윤리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양자를 균형 있게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도덕적 순수성을 추구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도덕과 원칙이 사라진 정치는 삭막한 황야나 정글과 다름없다.22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 공천과정도 논란이 많았다. 과거 행적이나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가 몇몇 있기는 했지만, 공천을 받은 후보들 중에 국민의 통상적인 도덕 관념과 눈높이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많이 띈다. 그러나 공천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나 열성 당원들은 총선 승리와 상대방 심판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내세우면서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마키아벨리나 베버는 결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쓰지 않고 악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정치인은 인간의 평균적 결함을 고려하는 만큼 평균적인 도덕성도 고려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존재다. 평균적인 도덕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정치인을 유권자들은 속물로 여기고 결국 신뢰를 거둔다.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된 독재자'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문제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당들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어쨌든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후보의 면면을 세밀히 살펴서 국민의 도덕관념에 크게 어긋나는 후보는 과감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치가 혼탁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국민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3-24 신철희
[월요논단] 공약과 과시

22대총선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정책선거 종적 감춘채 공중전만선거때만 등장했다 시간 지난후 슬며시 사라지는 空約 부지기수'떴다방식 후보' 발 못 붙여야신표(信標)는 테세우스 신화에 나오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다.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급히 떠나며 섬돌 밑에 남겨둔 '외짝 신과 칼, 칼집'을 잊지 않은 덕분에 계모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반면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타고 돌아오는 배에 백기(신표)가 걸려 있지 않은 걸 본 뒤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신표는 약속이다. 약속은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중국 고사에는 과시(瓜時)라는 말이 있다. 얼핏 과시(誇示)와 헷갈릴 듯하다. 과시(誇示)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다, 즉 과신하여 우쭐댄다는 뜻이다. 반면 과시(瓜時)는 '오이가 익을 무렵'이란 뜻이다. 관련된 고사가 있다.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의 통치자 양공은 사생활이 대단히 문란했다. 배다른 여동생과 사통하는가 하면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부 연칭과 관지보에게 군대를 이끌고 규구라는 먼 지방에 주둔케 한 뒤 다음 해 '오이가 익을 때' 다른 사람과 교대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앙심을 품은 연칭과 관지보가, 역시 양공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손무지와 안팎으로 결탁해 반란을 일으켜 양공을 내쫓는다.(김영수 저, '일일일구一日一句'에서)과시(瓜時)는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한 약속을 의미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양공의 최후와 아들 테세우스가 잊어버린 신표 탓에 스스로 에게해(아이게우스가 빠져 죽은 바다)에 몸을 던진 아이게우스의 최후가 겹친다. 신표와 과시는 모두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이며, 동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당할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한 경고이다.22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공천 과정에서의 온갖 파열음을 뒤로 하고 선거구마다 출진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보인다. 우선,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고착된 가운데 신당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둘째, 두드러진 정치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각 선거구의 지역 이슈 혹은 가치 의제(밸류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 초반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중전 위력이 거세고, 정책선거는 종적을 감추었다.후보들은 지역구에 맞춤한 공약(公約) 계발에 여념이 없다. 저마다 유권자의 요구와 지역의 현안을 찾아냈다고는 하지만 딱히 이거다 싶은 게 없다.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이 천차만별인 것 또한 생뚱맞다. 같은 지역의 현안이 다를 리 없고 유권자의 요구 역시 마친가지일 텐데 말이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제각각의 공약을 내세운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차별성을 부각하는 거라곤 하지만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는다.문제는 지역구에 대한 이해와 연구 부족에서 나온 엉뚱한 공약이거나 유권자를 현혹하는 포퓰리즘일 경우다. 각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다가 지나고 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공약이 부지기수다. 되지도 않는 약속,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공약(公約)이 공허하고 헛된 약속, 즉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마감해야 할 원고가 늘 밀려 있다. 지키지 못할 것 같던 마감도 똥줄이 타면 결국 지키게 된다. 이른바 '똥줄론'(문요한의 '굿바이 게으름'에서)이다. 매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글쟁이로서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럼 더 이상 찾는 이 없는 한물간 글쟁이로 전락한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당연히 퇴출 대상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떴다방'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글쟁이는 마감을 지켜야 하고 정치인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신표와 과시를 잊고 자신을 과신(過信)해선 안 된다./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2024-03-17 최준영
[월요논단] 이런 나라는 없다

출산율 0.72명 OECD 압도적 꼴찌초교 신입생은 사상 첫 '30만명대'돈으로 인구 증가 발상 '몽상'일뿐日다케오시처럼 공동체 활성 초점좋은 일자리·정주환경 개선 급선무총선이 다가오면서 모든 관심사는 정치다. 공천 관련 소식이 연일 언론을 도배한다. 언론은 거대 양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감동 없는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3선 이상 컷오프는 단 한명에 그쳤다. '고인 물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자멸에 가까운 공천으로 연일 혼란스럽다. 공천 결과는 친명과 비명계로 확연히 나뉜다. 대표와 당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했던 이들은 모두 날아갔다. 반면 지도부는 23명 중 21명이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친명횡재'와 '비명횡사'는 두고두고 상처로 남게 됐다.정치 기사 홍수 속에서 두 가지 보도가 눈길을 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100년 학교가 사라진다는 보도다. 저출산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회색 코끼리'다. 그런데 선거에 매몰된 나머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 1.58명이다. 한국 0.72명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압도적 1위다. 출산율 0.7명대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는 0.65명으로 사상 최저다. 올해 0.6명대 출산율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지난해 신생아는 23만명에 그쳤다. 1974년 92만명과 비교하면 50년만에 4분의1로 줄었다. 30년 뒤 전체 인구는 3천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산업현장 노동력은 물론이고 병력자원마저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은 사상 처음 30만명대(36만9천441명)로 줄었다. 전체 6천175개 초등학교 중 157곳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 100년 학교도 사라진다. 100년 이상 초등학교 780개 중 전교생 60명 이하 폐교 위기 학교는 39%, 301개교에 달한다. 지역공동체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정부는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 300조원을 투입했다.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고려하면 백약이 무효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은 못 된다. 기초단체마다 앞다퉈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제 살 깎기나 다름없다. 보조금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지속하기도 어렵다. 돈으로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몽상에 가깝다. 이제는 출산율 감소를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급선무다. 거주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 사가현 다케오(武雄)시는 좋은 사례다. 인구 5만명에 불과한 다케오 또한 인구감소에 처한 소도시다. 다케오시는 인구유치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도서관이다. 도서관을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만드는 구상을 실행에 옮겼다. 도서관 내부 또한 이에 맞게 설계했다. 1층에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입점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생활 잡화를 구입하고 수다를 떤다. 도서관은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매년 다케오도서관을 찾는 관광객만 200만명에 달한다.보조금 정책은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했던 기업유치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가동을 중단한 군산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반면교사다. 유치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에 각각 30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이 활황일 때 군산경제는 활기찼다. 하지만 두 기업이 가동을 중단하자 지역경제도 곤두박질쳤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6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 돈을 지역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게 나았다. 총선이 끝나면 인구소멸과 지역을 돌아보길 바란다./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2024-03-10 임병식
[월요논단] 이주노동자들의 꿈을 응원한다

네팔귀환 이주노동자들 만남 인상적한국서 일하는 연령 92.7% 20~30대한국어 소통 문제로 생활의 어려움각자의 사연 갖고 머나먼길 찾아와옛일 돌아보며 미래 함께 준비해야네팔의 작은 마을 쿰마약(Kummayak)의 초청으로 네팔을 방문하였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를 거점으로 하여 룸비니, 다란 등을 오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네팔인 한국어 교사도 만났다. 특히나 한국으로의 이주노동 경험이 있는 네팔귀환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감동이었다. 도살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한국식 정육점을 창업한 프라빈(Prabin), 지방자치단체장 6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네팔에 돌아와 당선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쿰마약 방문이었다. 카트만두에서 차로 9시간만에 다란(Dharan)에 도착하고 1박을 했다. 아침 6시에 출발하여 쿰마약에 11시30분경에 도착한 듯하다. 비포장만 67㎞를 달렸다. 인구 1만6천명 가운데 200명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기만 하다는 것이다. 복통과 설사로 몸은 괴로웠지만, 방문하기를 참 잘하였다고 몇 번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 이토록 멀고 먼, 험난하고 험난한 길을 왔겠구나! 한국에 돌아가면 이주민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욱 잘해주어야겠다!' 몇 번이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게 되었다.'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년 11월'에 의하면 비전문 취업(E-9) 이주노동자의 나이는 15~29세(47.5%), 30~39세(45.2%)로 나타난다. 20~30대 이주노동자가 92.7%에 달한다. 그리고 기혼 비율이 52.3%에 달했다.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언어 문제(39.1%), 외로움(30.1%) 등으로 나타났다.혈기 왕성한 젊은 사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도 왜 여전히 한국어 소통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았지만,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니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EPS 한국어 시험에서 평가의 방법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나 EPS 송출국 가운데 한국어 성적이 가장 좋은 네팔 이주노동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싶다.이주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식물과 동물의 이주 과정을 보면 세상사의 이치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듯하다. 주어진 환경에 몰입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다. 그렇게 네팔에서 마주한 사루비아(Salvia)는 키가 커서 몰라보았다. 브라질이 고향이라는 이 꽃이 네팔에서는 스칼릿(Scarlet Sage)으로 불렸다. 주위를 돌아보며 오죽(烏竹), 영산홍, 금잔화도 반갑게 만났다. 네팔에서 만난 식물 가운데 '기린꽃'은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기린꽃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동남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으로 꽃밭에 기린이 노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꽃기린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일명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리며, 꽃말은 '고난의 깊이를 간직함'이란다. 열정을 다하여 마디마다 가시가 돋는 아픔을 참아내고 겨울을 이겨내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진 꽃이라는 의미이다. 기린꽃의 네팔 이름은 '까란 풀'로 가시가 있는 꽃이라는 의미라고 하니 이주노동자의 삶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크기도 이름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이주노동자 이주의 배경과 과정이 식물들의 이주 과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갖고 그 머나먼 길을 꿈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우리가 중동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이주 노동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꿈을 응원한다. 우리의 옛일을 돌아보며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지나는 길에 생김도 피부색도 우리와는 다른 이주민을 만나게 되거든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아달라 부탁하고자 한다.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회장·문학박사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회장·문학박사
2024-03-03 김구용국
[월요논단] 정치독점 사회

목소리 내면 입 틀어막히는 현실법치국가서 전관예우 모순 허용반민주정 인사 몰표 던지는 사회독재국가 북한도 '민주주의' 참칭자유·권리·평등 지켜지는지 중요한 국가의 민주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형태라기보다는 그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사가 어떻게 재현되느냐에 달려있다. 군주정이나 귀족정의 정치 형태일지라도 그 안에서 구체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성을 달성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평등은 보장될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는 사회, 명백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민주사회라고 말해도 좋다. 극단적인 전제정치 국가조차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 사회가 근대 이전의 성왕 정치가 이루어졌던 군주정보다 더 억압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은가. 북한은 최고의 억압적인 독재국가임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참칭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이며, 정치체계가 아니라 개인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정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사회이지만 갈수록 정치적 소외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는 공화정일 수 없다. 형식적 법치는 정립되어 있지만, 그 법이 법을 독점한 집단에 의해 너무도 자의적이며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민주정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는 외적 체제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그들의 목소리와 삶이 어떻게 보장되느냐에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자를 노예라고 부른다. 자기 존재와 자기 말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 사는 사회는 체제와 무관하게 전제 국가이다.나의 정치적 생각과 사회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정치적 목소리가 되어 재현되는가. 나는 자유인인가, 아니면 형식적이며 절차적 민주주의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대통령의 모순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 입이 틀어 막히고 강제로 추방되는 사회가 민주정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게 입이 틀어 막힌 자는 자유인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우리 사회에서 법은 법을 독점한 이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배타적 권리일 뿐이다. 이 사회의 법치는 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노예적 절차일 뿐이다. 사법 농단을 통해 무려 4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어떤 혐의도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그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이들이 그에 힘입어 대통령과 그 여권의 실세가 되었으니 이 무슨 모순된 행태인가? 정치검찰의 독점적 행태와 배타적 권리 행사는 아무리 지적해도 부족할 정도다. 일부 정치검찰의 정치적 권력 독점과 배타적 행태가 이 사회의 민주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심지어 법권력은 경제적 이익조차 독점적으로 누린다. 어마어마한 전관예우의 폐단을 돌아보라. 전관예우라는 모순이 허용되는 사회가 어떻게 법치국가일 수 있는가.한 줌의 이익에 현혹되어 자기 목소리를 왜곡하여 공화정을 배반하고, 반민주정을 옹호한다면 그가 어찌 자유인일 수 있는가. 이 사회의 민주성은 시민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 그 역량은 개인의 이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 사회의 공화정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내려는 결단력이다. 습관적으로 지지하던 정당이라서 그런 반민주정의 인사에게 몰표를 던지는 사회가 어찌 민주사회일 수 있는가. 우연히 주어진 배경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그런 진부함 어디에 자유와 민주가 자리하는가. 민주주의는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정의가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을 때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권리조차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 줌의 사회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오늘의 이 선택이 내일 나의 존재기반을 파괴시키는 독이 될 것이다. 이익을 생각하면 정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공화정 없이 불가능하다. 공동선과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나의 이해관계를 지켜내는 공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한 선택과 그를 위한 목소리가 모일 때 나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진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24-02-25 신승환
[월요논단] 트럼프 제2기의 대두와 안보투자법의 제정

외국인 투자 허용 기준·유치 대상신고자 절차·국익 기준 등 재정립산업기밀보호센터 역할 법률 반영주요국 우선주의 대응전략 세우고국가·경제안보·국민삶 대비할 때다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은 계속 대립하는가. 그것은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을 좌우할 첨단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첨단기술의 수준을 높여, 게임 체인저로 미래의 지위를 확보할 것인가.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직시해야 할 것은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미국이 안보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자 중국은 이를 체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패권국가에 신흥국가가 도전하면 이에 두려움을 품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한다는 고대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덫'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무역을 제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나 쇼크론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논란이다. 그는 GDP 대비 2% 기준에 미달하는 나토 20개국에 대해 빚을 갚으라는 식의 압박과 함께 나토 탈퇴도 언급했었다.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FTA 재협상도 주장했었다. 그는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예외주의를 주장한다. 이미 미국은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내법을 적용하여, 중국기업의 미국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에는 미국을 다시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문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동맹관계나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항상 절반 이상이 휘말려 있는 구도이다.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등은 특정 국가나 중요기술에 대해 투자규제를 하는 법률이다. 주요국들은 경제안전 보장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와 육성,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등을 재구축하고 있다.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세계 2위 한국 기술을 인수한 중국 자본이 IT 기술만 빼낸 뒤 감원에 나서' 문제가 되었다. 모든 외국투자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은 국가안보 판단과 함께 국익에 위배 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외국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이나 생산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가 세수나 환경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외국투자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용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등을 판단한다.우리나라도 국가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뛰어넘는 '(가칭)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투자 허용기준, 유치 대상, 심사 주체, 신고자와 절차, 대상 기술 분야, 국가안보와 국익 기준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 첨단기술과 신흥기술, 핵심 산업, 핵심인프라와 R&D에 대한 투자규제와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산파역이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그리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법과 제도적 장치를 선도적으로 마련하였다. 최근 국가안보실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도 신설하였다. 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심사의견을 반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역할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위기 시 타국을 먼저 돕는 국가는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트럼프의 제2기를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02-18 김민배
[월요논단] 살고자 한다면 민심의 바다에 몸을 맡겨라

국회, 아직 선거제도 못정하는 위법개인의 이익보다 통 크게 양보하고국민 원하는 길 갈때 선택 받는 법자신을 던지는 정치인이 결국 승리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치의 진실'22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최소 64개국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2024년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선거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제도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 존재했던 직접민주주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결함이 있는 제도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시국가에 비해서 훨씬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에서 민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인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을 대변할 사람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하지만 선거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체제도 선거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살피고 내실을 다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의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정치학 전공자로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눈에 보이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 하나로 인해 이야기를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민망하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선거구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24조 2항)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고 국회의원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는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욕심이다. 선거결과가 정치지형뿐 아니라 개별 정치인과 정당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겉으로라도 그럴듯한 명분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이제 포기한 것 같아서 그것이 슬픈 것이다. 어떻게든 이기고 봐야겠다는 정략적인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몰염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어느 곳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의를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은 발견하기 힘들다.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를 제도를 이리저리 궁리하느라 국민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선거구와 선거제도를 놓고 벌어지는 현 사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민심에 대한 신뢰다. 말로는 국민이 옳고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떠들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통 크게 양보하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길을 갈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국민은 누가 작은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지, 분열보다는 통합을 지향하는지를 분별해서 결국 심판한다. 국민의 지혜 앞에서 어쩌면 선거제도의 차이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거나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결과를 발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더 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시적인 안목과 배포를 가진 정치 세력에게 국민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해 줄 것이다.민심은 바다와 같다. 거센 파도와 끝을 알기 힘든 심연이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을 띄워서 살려준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믿고 자신을 던지는 정치인이 결국 승리한다. 우리 모두 놓치고 있는 정치의 진실이다./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2-04 신철희
[월요논단] 뚱뚱한 남자들을 주변에 두라

민주주의, 느리고 때로 소란스러워정치가 스포츠 된다면 '끔찍한 일'정치인들 권력다툼 매달리지 말고국민목소리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총선엔 좀더 겸손한 인물 선출되길연초가 되면 떠오르는 책이 있다. 페터 빅셀의 산문집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전은경 역, 푸른숲 간)다. 책장에서 책을 꺼내 안부를 묻듯 두루 살핀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정겹다. 중간중간 귀퉁이 접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지레 반가워 밑줄 쳐둔 문장을 다시 읽는다. 글과 함께 과거의 나를 읽는다. 거기 1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내 모습이 오롯이 들어 있다. 피식 웃어보기도 하고, 이따금 상념에 휩싸이게도 된다.처음 읽었을 때 크게 위로받았던 기억이다. 독서욕이 왕성한 때였지만 이 책만큼은 부러 천천히 읽었다. 종일 도서관에 파묻혔다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의 조각들과 함께 귀가하면 곧 쓰러져 잠이 들 법도 했건만 침대 머리맡에 놓인 이 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머뭇거리기를 반복하며 읽었고, 읽은 부분을 다시 읽었다."나는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해 기차를 탈 때가 많다. 조바심은 읽기와 쓰기의 적(敵)인데, 기차는 나를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내가 취리히나 프랑크푸르트 또는 베를린으로 가고 싶거나 가야 해서 기차를 타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사실, 이때 역시 일을 하기에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기차에서 글을 쓰기가 불가능해진다. 예고는 기다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예고는 기다림을 방해하니까."지방 강의가 잦은 시절이었다. 부산으로, 순천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주로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 요즘은 잠부터 청하지만, 10여 년 전의 기차는 내게 움직이는 도서관이면서 사색의 공간이었다. 오며 가며 책 한 권씩 뚝딱 읽어내기도 했다. 내려갈 때 읽은 책이 좋으면 그날 강의가 좋았고, 올라올 때 감동적인 책을 읽고 나면 고단했던 여정조차 감동으로 다가오곤 했다.페터 빅셀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두드러지게 자기주장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김없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반복되는 장편(掌篇) 형식의 글들이 슬며시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와 감정을 굽이치게 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발리의 사제는 그저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다.발리의 사제는 뭔가 필요하면 손가락으로 그걸 가리킨다. 그럼 가질 수 있다. 오리가 필요하면 오리를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제는 오리를 자주 가리키지 않는다. 그저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 사제는 현명한 사람이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사제들은 피곤해. 엄격한 학교를 다녔고, 산스크리트어와 또 다른 언어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평생 배우고 또 배우지. 마침내 사제가 됐을 때는 이미 무척 늙었다네. 권력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상태지."현명함은 피로와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피로는 신중함이라는 뜻이다. "뚱뚱한 남자들을 주변에 두라."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이다. 뚱뚱한 남자들이란 느리고 신중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효율성과 속도를 중히 여기는 요즘 세태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넉넉한 일상을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얼 꿈꾸고, 무엇을 위해 살아간단 말인가.민주주의는 너무 느리고 때로 소란스럽다.하지만 정치가 너무 빨라지고, 정치가 스포츠가 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요즘 정치인들에게서는 피곤한 기색을 발견하기 힘들다. 저마다 번드르르한 얼굴로 나타나서 느끼한 말만 한다. 그들의 품성 낮은 정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되레 정치를 걱정한다.부디 정치인들이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해지면 좋겠다. 발리의 사제가 아주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켰듯 정치인들 또한 권력다툼에 매달리지만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겸손한 정치인이 선출되길 바란다./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2024-01-28 최준영
[월요논단] 과잉 경호와 좁쌀 정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생일잔치서강성희 의원 소동 '치기어린 행동'경호원들 사지 들어낸건 용납안돼윤 대통령 대처 협량시비 휩싸여축하자리 마저 '보이콧' 좀스럽다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강제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민의힘은 무례하며 의도된 도발이라며 비판한 반면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경호라며 반격하는 모양새다. 사안마다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치권 구태는 이번에도 어김없다. 싸움판이 벌어질 때마다 거드는 이들도 두 편으로 갈렸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북한 장성택이 끌려 나가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다. 민정수석 시절에도 '죽창가'로 자극적 선동을 하더니 아직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에서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다. 국회의원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행사장을 떠난 것이다. 정치권 해석은 뒤로 하고, 행사를 주최한 전북도민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다. 지난 주말 전주에 들러 생생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약하자면 지역과 도민을 담보로 개인 정치를 했다며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인 L씨는 "진보당 존재를 알리고 자기 선거를 위해 전북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분노했다. 운동권 출신 K씨는 "아직도 30~40년 전 레코드판을 틀고 있다"며 화석화된 의식을 질책했다.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일잔치에 덕담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 지난해 여름 졸속으로 끝난 새만금세계잼버리에 대한 악몽을 뒤로한 채다. 전북도와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 축사에 20여 차례 박수로 화답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통령께서 매우 흐뭇해 하셨다"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니 잔칫상에 재를 뿌린 돌발 행동으로 여길만하다. 강 의원은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에 크게 보면 대통령은 손님이다.그런데 환대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예의가 아니다. 애경사 자리에서 웬만한 감정은 절제하는 게 상식이다. 행사 참석자들과 언론보도를 고려하면 강 의원의 행동은 칭얼대는 철부지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 손을 오랫동안 잡고 끌어당기기까지 했다니 상식적이지 않다. 다음 동선을 안내해야 하는 경호원들은 경호 매뉴얼대로 따랐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 해도 사지를 들어낸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난동꾼 다루듯 한 건 과했다. 대통령과 강 의원을 분리하는 정도에서 그쳤어야 했다. 윤 대통령 또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협량 시비에 휩싸였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연결지어 조롱받는 건 이 때문이다. 오바마는 2013년 11월, 이민 개혁안을 연설하는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이민자 청년을 감쌌다. 청년은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부터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연설을 방해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오바마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그것이다. 괜찮다, 청년을 그냥 두라.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소란스러운 장내를 정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고, 오바마는 "난 이 젊은이의 열정을 존중한다"며 연설을 이어갔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은 얼마든 할 수 있다. 문제는 때와 장소다. 정치적 메시지는 국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 가능하다. 한데 자기 집 행사를 축하하러 온 손님에게 "제대로 하라"고 고함쳤으니 치기어린 행동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느 국민도 국정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가 들려 나갈 이유는 없다"며 과도한 경호를 비판했다. 역시 지역정서와 동떨어진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이번 소동의 근본 원인은 '좁쌀 정치'다.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이는 윤준병 의원 한 명뿐이다. 그나마 대통령 입장이나 연설 도중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럴 거면 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집 안방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축하행사마저 보이콧할 만큼 민주당 정치는 좁쌀이 됐다. 그동안 법안 발의와 통과 노력은 정치적 쇼였는지 묻는다./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2024-01-21 임병식
[월요논단] 정치인의 출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책 한권으로 자신 이미지 구축위해축구장 53개 30년생 나무숲 사라져충실하지 않은 내용 값 책정도 문제정책·비전 독자 도움되는 출판되길자기 모순 정치인에 미래 맡긴건가2024년 총선을 앞두고 1천200그루의 소나무 숲이 사라졌다.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을 자란 나무들이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축구장 크기로 비교하면 26개에서 53개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책 한 권의 출판에 소모되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한 나무의 성장 기간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양당의 출마예정자 2명씩을 두고 계산한 것이다.정치인들의 출판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새롭게 정치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활동 경험을 통한 정책구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이 출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출마자의 면면을 파악하고,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출판은 권장할 일이다.그런데 지역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출판기념식을 본 적이 없는 듯하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역의 정치인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내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공약과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이 더 궁금할 터인데 말이다. 기초의원들은 유권자에 의해 후보자가 되고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까? 그렇기에 국회의원과 단체장 출마자만이 출판하고 더하여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인가 싶다. 기초의원들에게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위를 보면 오랫동안 공천권을 쥔 유력정치인의 수족 노릇을 한 인물이 허다하다. 그렇게 그들은 어느 날 출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지역 의회에 입성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보다는 유력정치인의 눈에 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오해라면 내가 아직도 정치판을 잘 몰라서이리라.출판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이 생산된다는 측면에서이다. 그런데 출판기념식을 거창하고 떠들썩하게 치른 정치인들의 책은 왜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일까? 지지자들에게만 읽히는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그러니 단지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애써 가꾼 30년생 나무를 베어내지 말았으면 한다. 더욱이 환경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출마자들은 출판의 가치가 벌목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숙고해주기 바란다. 녹지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책값의 책정도 문제의 하나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출판한 책은 내용이 그다지 충실하지도 않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보의 질과 상관없이 책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책을 구입하는 것은 구매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겠으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식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주된 구매자라는 점에서 문제다. 그러니 내용보다 비싸게 책정된 책값의 몇 배를 지불하고 책을 구매하는 관습을 따르게 된다. 정치인의 책을 구매하는 것은 지지자인가 호구인가?그러니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정치인을 타매(唾罵) 하면서도 정치인들의 책을 구매하는 유권자들도 문제다. 어쩌면 관습처럼 관성처럼 스스로 원망의 대상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한다.물론 좋은 책과 좋지 않은 책을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서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정치인들의 책은 출판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정책과 비전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책, 지지자들에게도, 유권자이자 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 출판되기를 바란다.그렇게 정치가 건강해지면 숲이 살아날 것이다. 숲을 지키고 싶다. 숲 하나를 가꾸려면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도심에 공원을 하나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누가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숲을 사라지게 하는가? 자기모순에 빠진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정치인들의 출판을 응원하고 싶다. 꼭 필요한 책을 마음껏 출판하고 이를 기념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여도 숲이 사라지지 않을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회장·문학박사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회장·문학박사
2024-01-14 김구용국
[월요논단] 중우정치와 정치적 역량

주가조작 특검에 사실 호도한 자세대통령 신년사는 자기모순적 발언사회 퇴보… 지성인 침묵·언론 동조시민의 정치적 역량 민주주의 좌우허상·거짓 물리칠 '국민 참여' 절실늘상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이 어둡게 출발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유라면 시간이 갈수록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줄어든 탓도 있을 테지만 그보다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문제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원래 허약한 정치체제이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적 이해력 및 참여도에 따라 그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와 정치는 너무도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진 정치현실은 해방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규범과 정당성이 파괴되고 중우정치에 빠지고 있다. 이를 비판하고 사회적 지향성을 말해야할 지성인들은 냉소와 침묵에 빠져있다. 주류 언론은 심지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 쏟아내는 말들을 보라. 거기에는 어떤 합리성도 없이 오히려 시민을 우롱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태도만이 흘러넘친다.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그런데 "총선용 악법"이라거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발언은 모멸감을 느낄 정도다. 그럴수록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 당연한 대응이 아닌가. 왜 거부하는가?대통령의 신년사는 또 어떠한가. 한 사회의 현재를 분석하고,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토대로 그 해의 정치적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에 자기모순적 발언을 너무도 태연하게 내뱉는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 정권이 그동안 행해온 정치 현실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주류 언론은 또 어떠한가. 그들의 행태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거나, 사회적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켜내려는 생각이 없다. 오직 정파적 이해 관계나 그들이 가진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만이 난무한다. 이것이 나만의 착각인가.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선택받지 못했지만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며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보도하는 행태를 보라. 부산에서 서울로의 이송이나, 이제껏 침묵하던 지방의료 수준 따위의 헛 논의로 그 정치적 함의를 어떻게든 가리려 한다. 그러니 혐의만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에 적극 나서지 않는가.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혐의 사실을 흘린 수사기관이나 그 뒤의 정치적 의도 이전에 이를 보도하는 행태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란 말인가. 한국 언론은 죽었다. 언론에 이런 말을 하다니 역설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언론은 쓰레기라는 표현을 넘어 이 사회의 공적이 될 것이다.이 땅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사회의 해체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정권을 장악한 정치는 사사로운 이익과 자파 권력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 맹목과 사익 추구, 그 연성 독재를 비판해야할 언론은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을 호도한다. 이를 지켜야할 법조계와 관료 집단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태에 가담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를 개탄하는 수많은 언론인, 관료, 법조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그런만큼 시민의 정치적 이해와 참여도가 낮을 때 민주주의는 중우정치가 될 위험이 너무도 농후한 체제이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체제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역사 이래 민주주의만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 정치체제도 없었다. 관건은 시민의 정치적 이해와 참여,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 괴롭더라도 현실 정치의 허상과 맹목, 거짓을 밝혀내고 이를 물리칠 시민적 참여가 절실하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들의 말처럼 "국민은 개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24-01-07 신승환
[월요논단] 4월 총선과 특정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신흥종교, 정치권과 은밀한 관계후보자 뒷배 자처 분주한 움직임정치개입·선거지원 결과 두려워양지로 이끌어 투명하게 할 때다헌법의 '정교분리 가치' 되살려야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종교법인은 약 18만개다. 그동안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해산된 것은 옴 진리교 등 2건뿐이다.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관련 피해자가 약 1천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법률이 지난 5일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법률에는 재산 소멸이나 은닉 징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재산 보전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작 교단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불안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전 수상의 사망 이후 자민당은 가정연합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방침도 강조하고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당에서 행동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정연합 등의 조사 결과도 공개하였다. 조사대상자 379명 중 선거에서 지원 등을 받았던 의원은 121명이었다고 한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정연합과의 관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가정연합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운동원의 파견 등 선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인정한 사람은 20명이었다. 교단이나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내용별로 보면, 이벤트의 출석·축사·축전, 이벤트 회비의 지출, 운동원의 파견 등 선거 지원, 교단 관계자로부터 헌금 등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우리의 종교와 정치인의 현실은 어떠할까. 최근 출마를 위해 사임한 장관이 특정 종교의 간증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봉사와 헌금 그리고 투표는 후보들에게 여의도로 가는 꽃마차가 될 수 있다. 다른 조직이나 단체보다 몇 배의 충성도가 보장되는 종교단체들의 지원이야말로 달콤하고도, 뿌리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다. 작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위력이 더 크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성당, 교회, 사찰 등을 찾는다. 일부 종교단체는 선거 때마다 직접적으로 개입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들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보호막이 필요한 종교와 표가 필요한 후보자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치권의 관계는 주류 종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신흥종교나 미신적 종교단체와도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그 관계가 드러나면 주류 종교의 거대한 표와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승만과 기독교, 노태우와 조계종, 김대중과 천주교, 김영삼과 충현교회, 이명박의 소망교회 등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은 아베 전 수상의 피격 사망원인이었던 가정연합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지 않았던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그렇다면 일본의 가정연합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황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생명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특정 종교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뒷배를 자처하는 종교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민주주의보다 당선이 우선인 후보자들은 종교단체의 지원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들의 정치 개입과 선거 지원이 가져올 결과가 두렵다. 편향된 특정 종교의 정치화를 외면할 때가 아니다. 정치와 종교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하게 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가 특정 종교단체들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되살리는 길이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12-17 김민배
[월요논단] 더는 머뭇거릴 시간 없다

지역대학 무상교육·생활비 지원서울의 대학 지방 이전 토지매입건축비·운영비 등 인센티브 제공인재 몰리고 경제활기 '균형발전'지역소멸 위기 파격적 정책 시급'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최근 뉴욕타임스(NTY)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 기자가 쓴 칼럼 제목이다. 다우서트는 "지금과 같은 인구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노인들이 방치되고 유령 도시와 빈 건물이 생겨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해외 이민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군 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는 북한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 한국은 0.7명까지(올해 3분기) 떨어졌다. 다우서트의 예측은 과장이 아니다. 한국 출산율은 7년 연속 세계 최저이며, 출산율 하락 속도 또한 세계 1위다.다우서트는 "한국의 출산율은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 때보다 심각하다"며 2060년이면 3천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이민을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 원인으로 극심한 입시 경쟁과 보수적인 가족주의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잔혹한 학업 경쟁 문화는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자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표적인 경쟁교육 폐지론자다. 김 교수는 대학입시와 대학 서열화,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을 교육 목표를 삼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교육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최근 조찬 포럼에서도 비슷한 진단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을 퇴출하겠다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수도권 주민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기능중심의 고등교육 재편을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인 연구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 직업교육 관련 커뮤니티를 예로 들었다. 초 교수는 기능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재편하고 모든 대학 정원을 10% 내외에서 동시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36.1%로 OECD 평균 66%를 크게 밑돈다며 대학 무상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초 교수는 "서울 소재 대학은 지대추구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그들은 좋은 대학을 만들려는 노력보다 서울에 위치하는 입지조건만으로 유·무형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역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사실 고등교육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지만 인구 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건 교육 때문이다. 대부분 이전기관 직원들은 자녀를 서울에 놔둔 채 홀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가족동반 이주는 크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이와 관련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대학과 연계 발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주립대학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설계했다.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 정책을 주문한다.첫째, 지역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자. 국내 모든 대학에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은 대략 6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대학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담된다면 지역대학부터 시행하는 게 순서다. 이후 서울소재 대학으로 넓힌다면 짧은 시간에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자. 독일은 오래전부터 매월 130만원 상당 생활비(바푁)를 지급하고 있다. 무상교육에다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면 지역대학으로 인재가 몰리는 건 시간문제다. 셋째, 서울 소재 대학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운영비를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한다.지역대학에 인재가 몰리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띤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자연스럽다. 이는 청년 인구증가에도 현실적 대안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또 지역소멸 위기는 눈앞에 왔다. 파격적인 발상과 정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2023-12-10 임병식
[월요논단] E7 비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꿈의 비자' 예상치 못한 시련 시작한국어 못하면 배우자 생활 힘들고동반 자녀 있다면 교육비용도 부담숙련된 노동자 확보 취지 위해서는사업장 처우·복지제도 점검 마련을국내 산업의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EPS)는 어느덧 2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었다. 인구정책의 하나로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도 30년이다. 그리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류 문화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가속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유입된 재한외국인은 250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이다.다문화사회란 인종과 언어를 비롯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니 다문화사회는 구성원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사원 건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슬람문화에 대한 오해가 원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 단일문화를 학습을 통해 강조해 왔던 국가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수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인종과 문화적인 면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국가였다. 그러니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식의 개선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이는 이주노동자의 도입이 각 분야에서 확장되는 추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12월에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필리핀 이모님 100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4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견된다. 2021년 5만2천명, 2022년 6만9천명, 2023년 12만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24년 이주노동자는 16만5천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그만큼 국내 산업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차 정비공, 임업, 음식업, 숙박업 등 허용업종의 확대와 송출국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음을 보아도 상황이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주민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물론 숙련된 외국인 인력에 대한 필요 또한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한 것이 E7 비자의 대폭적인 확대다. E7 비자 대상자는 기존 5천명에서 2023년 3만명이 추가되었다. 한국은 E7 비자가 확대되면 숙련된 인력의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듯하다. 물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도 E7 비자는 희망이고 꿈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E7 비자의 면면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니다.사실 E7 비자는 이주노동자에겐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선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어를 못하니 혼자서는 바깥출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주노동자인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럼에도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동반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고 그나마 지원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E7 비자는 꿈이 실현되는 듯하지만 사실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이다.하여, E7 비자가 본래의 취지대로 숙련된 노동자의 확보방안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의 처우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 등의 점검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7 비자 이주노동자에게 가족 수당과 아이의 교육비는 지급되고 있는가 등도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인력정책을 통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E7 비자는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인력부족으로 송출국의 확대를 논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는 한국으로의 이주 노동을 반기지 않는 눈치이다. 인식개선과 제도의 정비가 선결과제인 이유이다. 2024년 16만5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E7 비자가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꿈이고 희망이길 바란다./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2023-12-03 김구용국
[월요논단] 최후의 유혹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예수의 마지막 유혹 소설로 극화메시아적 숙명 마주한 인간 고뇌 사람다운 삶·국가다운 국가 위해자본·권력 넘어선 규범·원리 필요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최후의 유혹'은 그리스도교의 신, 예수가 마주한 마지막 유혹을 극화한 책이다. 이 소설은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업을 완성해야 하는 메시아적 숙명과 마주한 인간 예수가 겪는 고뇌를 서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빚은 작품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기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메시아적 사명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인간적인 갈등과 회의, 삶에 대한 욕망과 행복에의 유혹에 허덕이는 나약한 마음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겪기 힘든 고통과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절대적 과제였다. 그 극한의 질문 앞에서 마지막 유혹에 허덕이는 인간다움을 카잔차키스는 이 소설을 통해 잘 묘사했다.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안락함, 외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일까? 현실을 넘어섬으로써만이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괴로운 진실과 마주한 인간이 그를 향한 근본적 전환을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인간은 그 앞에서 대답해야 한다. 그 질문과 결단 앞에서 고뇌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 것이다.계몽주의적 근대는 하나의 규범과 이념으로 통합적 세계를 지향하던 중세를 넘어 개인의 자유의지와 규범, 이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새롭게 기획하려 했던 시대였다. 지금 우리는 그 근대라는 시대의 계몽적 원리와 함께,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에 의해 체제화된 후기 산업사회를 살고 있다. 지금 이 근대의 기획과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표징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미 사라진 전 근대적 규범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근대 이후의 기획 사이에서 허덕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 이 모습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나 자신의 실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후의 유혹에 마주한 지상 예수처럼 우리 역시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질문과 결단에의 요구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인간적인 질문임을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최후의 유혹은 예언자의 삶을 시작하려던 예수가 처음 마주한 유혹에 대비된다. 그 유혹에 대해 그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모든 이의 추앙은 물론 심지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악마의 달콤한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이겨낸다. 이로써 그는 신적 소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최후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그는 지금의 그리스도교에서 보듯이 신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카잔차키스는 특정 종교의 이념을 극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주하는 보편적 유혹과 인간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인간다움은 그의 묘비명에 잘 쓰여있다. '나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진정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자본과 권력을 원하는 삶을 넘어서야 한다. 진정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면 그 원의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결단과 그를 위한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비릿한 유혹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결단은 공동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 국가가 국가다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풍요와 정치권력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규범과 원리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온다.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외적 삶을 넘어서는 그 이상을 지향하는 규범과 원리가 필요하다. 역사에서 보듯이 그러한 공동체적 규범과 원리를 정립하지 못한 국가가 경제적 풍요와 권력만으로 유지된 예는 전무하다. 나와 우리의 삶을 위해 지금 이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 그 이상을 향해 결단해야 한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23-11-26 신승환
[월요논단] 기술 패권 전쟁과 R&D 예산 논쟁

기술이 경제·국가안보라는 것 체감정부, 국제협동 통해 개발한다지만주요국은 인재 유출방지 적극 대처재외 청년 연구자 별도 기금 만들고안정적 지원하는게 미래지향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11월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 관계에서 분리(decoupling)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면서(derisking)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 주요 경영진에게 "친구가 될 준비가 됐다"며, "디커플링과 공급망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APEC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나 그 동맹들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EU도 지난 6월 경제안보가 우선이라면서, 공급망의 중국 의존을 경감하는 대책으로 디리스킹 개념을 내세웠다.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유지되어온 대중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우려국에 대한 대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 행정명령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해외투자가 중국 등의 군사력에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첨단기술이다. 최첨단 기술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최강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역시 국가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기술, 에너지·식량안전보장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강화, 기반 인프라의 공급망·사이버 보안, 민관 기술 협력,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 우주항공, 영역 횡단·사이버 공간, 바이오의 4개를 특정하고, 이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차 과제 20개에 1천824억엔, 10월20일 발표한 제2차 연구과제는 13개에 1천500억엔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이 JST와 NEDO를 통해 최근 1년간 공모된 4개 분야의 연구비만 3조원에 이른다. 세계의 주요국이 첨단기술의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술이 경제이고, 국가안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개발에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만 맡겨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호가 불충분해지기 쉽다. 첨단기술의 개발이나 보호에 정부가 선도해야 하는 이유다. 주요국은 첨단분야 연구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우선 부담한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업과 대학 등의 제휴를 통해 기술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과연 삼성이나 포스코 등이 갖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이 없어도 세계가 한국을 우대할 것인가. 첨단기술과 국가 핵심기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그런데도 R&D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내년 R&D 예산이 25조9천억원으로, 5조2천억원 삭감됐다. 야당은 단독으로 8천억원을 증액하였다. R&D 예산이 여야의 정쟁 거리가 된 현실을 보면서 생각한다. R&D를 카르텔 척결이나 연구자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가가 있는가. 정부는 국제협동연구나 외국인 과학자의 유치를 통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요국은 인재의 유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APEC 간 윤석열 대통령은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R&D 예산의 대폭 삭감은 청년 연구자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과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년 연구자가 도전할 영역과 국가 핵심기술은 차원을 달리한다. R&D나 연구생태계가 청년 연구자들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외 청년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과학과 첨단기술 그리고 R&D 정책은 기존의 과학자와 연구자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들이 경제 안보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11-19 김민배
[월요논단]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 공화국'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보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보는 세상이 인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아전인수(我田引水)'도 이 같은 심리다. 자기 논은 귀하고 남의 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시켜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는 뜬금없는 구상도 다름 아니다. 서울 안에서 서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당치않은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자약하다.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설치한 국민의힘에게는 지역이 없다. 단지 어떻게 수도권 표를 모을까하는 꼼수만 있다.서울 밖에서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면 '메가 서울'은 어이없다. 아니 분노를 치밀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서울 특별시민과 지방 잡놈으로 나뉜 지 오래다. 서울 일극체제를 정점으로 하는 수도권 집중은 고착화된 지 오래다. 수도권이 고도 비만에 시달릴 때 아사직전에 처한 지방은 신음한다. 조금만 서울을 벗어나도 극심한 불균형을 쉽게 확인한다. 전북은 조선왕조 본향이라는 자긍심을 지닌 곳이다. 한때 250만명에 달했던 전북은 175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불과 40~50년만이다. 전주를 제외한 주변 시군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이다. 김포시 편입 구상, 수도권 표심 꼼수역대 정부 '균형발전' 지방은 제자리임금 53만원·고용 격차 6.7%p 달해 급격한 인구 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청년들이 떠난 도시는 황량하고, 농촌은 나이 든 이들로 무기력하고, 한때 번성했던 재래시장은 찬바람만 휑하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빈집과 폐교, 임대 상가는 눈처럼 쌓인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워 표를 샀지만 지역은 제자리다. 소설가 이철호가 '서울은 만원이다'를 발표한 때는 1966년이다. 그가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을 소재로 소설을 쓴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만원(滿員)'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게 분명하다.서울과 수도권은 블랙홀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인구는 50년 전 전국 20% 선이었다. 지금은 과반(50.6%)이다. 또 국내 100대 기업 본사 86%, 취업자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2020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국 중 가장 높다. 이뿐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53만원, 고용률 격차는 6.7%포인트에 이른다. 한은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몰리는 원인"이라며 "저출산도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메가 서울'이라고?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죽하면 한목소리 내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보수정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까 싶다. 유 시장은 한걸음 더 나갔다. '특별공화국'이 대한민국 문제라며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몸집 불리면 국가공동체 유지 어려워어디 살든 차별받지 않는 개선 필요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 몸집만 계속 불리면 국가라는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서울 공화국과 지역 들러리로 나뉘어 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인서울' '지잡대'라는 천박한 용어가 아무런 저항감 없이 사용되는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다. 이는 지역에 대한 멸시이자 폭력이다. 차제에 서울에만 붙은 '특별시'를 떼야 한다. 한데 서울특별시도 모자라 특별자치도, 특례시까지 '특별'이 흔전만전이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다. "누구든지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걸 대하면 '아,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구나' 싶은 사물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이십 리 밖에서도 보이는 고향의 가장 높은 봉우리일 수도 있고, 협곡의 거친 암벽 또는 동구 밖 노송일 수도 있다."(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문열이 고향에 바친 헌사다. 우리 모두는 고향을 떠나왔다. 지역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자./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2023-11-12 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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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복합청사 차질없이 간다

시공사 남양건설 회생절차 불구

루원복합청사 차질없이 간다

지연·주관 건설사 변동 등 없어… 인천시 "예정대로 내년 마무리"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청사 건설은 중도 포기 없이 내년 5월 준공하기로 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우려됐던 준공 지연이나 주관 건설사 변경 등 혼란 없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공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내년 5월12일을 목표로 한 루원복합청사 준공 일정에 맞춰 건립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남양건설은 루원복합청사 시공 지분율 51%를 갖고 있는 건설사로, 유동성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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