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지역과 함께 뉴스 No.1

뉴스홈
-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사람들
- 기획(경기)
- 기획(인천)
- 특집
오피니언
인천
- 인천 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
지역
- 남부권
- 중부권
- 서부권
- 동부권
- 북부권
K스토리
- K스토리
- 이슈&스토리
영상·포토
- 리얼영상
- 포토
비주얼
통 큰 시리즈
경인 WIDE
경인 In-Depth
뉴스레터

월요논단

[월요논단] 이주민과 부산 청게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가운데 외래종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어느 유튜버의 블루길을 특정한 퇴치영상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대변한다. 식물 가운데도 가시박의 엄청난 번식력으로 토종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미국이 원산지인 가시박은 얼핏 호박이나 오이잎을 닮아 친숙한데 토종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친숙하게 보여진다고 겉모습만 보고 다가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식물계의 일도 인간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인상부터 맘에 들지 않는다면 상대의 품성을 알기도 전에 방어기제가 먼저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니 어찌 보면 첫인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재한외국인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50만명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장기적인 한국내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재한 외국인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다시피 재한외국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은 이주노동자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이주민의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여 이주노동자를 채용하였더라도 기대와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주와 빚어지는 갈등과 다툼도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생태계에 적응 해 없으면 '귀화종'교란땐 '침입 외래종' 퇴치 대상 이러한 의미에서 외래종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외래종은 우리 식생을 교란하는 퇴치대상 종이라고 생각하는 예도 있으나 외래종이 귀화종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토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귀화종도 허다하다. 외래종 가운데 인공수정을 통하여 개체 수를 늘려가는 어종도 있다고 한다. 금어기를 정할 정도로 어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표를 등록할 정도라고 한다. 그 주인공이 '부산 청게'이다. 청게의 본 이름은 '톱날꽃게'로 언제 한국으로 이주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1960~70년대 동남아 목재 수입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잡힌 기록이 있어 톱날꽃게인 청게의 서식은 기록보다 오래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한다. 다만, 청게는 배스나 다른 어종과 같이 양식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현재까지 일명 부산 청게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으며 서식 지역도 한정적이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면 맛이 좋다고 한다. 꽃게의 단맛과 감칠맛, 왕게의 고소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영덕 대게'와 쌍벽을 이루는 '부산 청게'의 위상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외래생물이 처음 발견되면 외래종으로 불린다. 아직 우리 생태계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자생력을 갖고 있으나 해가 없으면 '귀화종'이 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면 '침입 외래종'으로 퇴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명 청게는 이탈리아에서는 어민들이 골칫거리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퇴치대상 종이 되었단다. 이렇게 보니 외래종 자체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의 인식에 따라 퇴치종이 되기도 하고 귀화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주문제, 문화와 체계 함께 고려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문제이기도'이민청 설립' 신중하게 접근해야그러니 이주의 문제는 이주민의 문제도 이주국가의 문화와 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어떤 이주민이 되느냐의 문제는 어떤 이주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민청의 설립은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절차와 방향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만 한다. "니들이 게 맛을 알어?" 광고의 문구가 떠오르는 이유이다./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2023-11-05 김구용국
[월요논단] 위기와 도약의 기회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함에 대한 수많은 경고는 익숙한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동안 이렇게도 급격하게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처음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층의 무능력과 무이념 정도의 문제로 치부했으나, 이제 이 위기는 정치와 경제 영역과 같은 외적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지닌 내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금 교육 영역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문화적 지형과 심지어 시민들이 지닌 사회적 규범의 영역으로까지 민주주의적 규범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독단적 정치 체계가 이렇게나 급격하게 한 사회를 퇴행시키는지 돌아보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그러니 해방 이후 우리가 이룩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성과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절감하게 된다.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성취의 허약함에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인식일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짧게 보자면 촛불혁명을 통해 분출된 정치적 개혁과 사회적 전환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채 보수적 자유주의 정권에 개혁의 기회를 모두 맡겨버린 데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시대적 요구였던 정치 개혁을 외면한 채 정치를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외적 청산에 국한시켰다. 이것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런 정권 아래에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규범 정초의 과제가 수행되리라 기대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순진무구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대 정당 공유 가치체계 유효 지난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머물러 있어우리가 지향할 가치·의미 철저 무시 이런 현실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라면 군사 정권에 의한 외적 독재에 못지않게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규범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이념의 독단이 초래하는 위험의 엄중함이다. 한 사회가 이룩한 정치적이며 경제적 성취는 그를 토대 짓는 타당한 규범과 이념 없이는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맹목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선과 공공성에 대한 정립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규범을 재정립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체적 원리를 정초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달성한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은 그 성과를 공고하게 지켜낼 그 이후의 원리가 없을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위한 규범과 원리를 정립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맹목적 자유주의자의 방종함에 휩쓸려 매몰될 것이다.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경제 지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조차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맹목적인 자본주의적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천박한 자본가의 속 빈 풍요만이 남게될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그럴 때 공동의 경제는 무너지고 마침내 그들이 가진 한 줌의 풍요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사회적 규범·원리·공동선 위한 논의다음세대 위해 시민이 만들 수 밖에 맹목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지금 우리가 이룩한 이 성취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규범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과제를 현 정치권이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양대 정당이 공유하는 가치체계는 이미 그 유효성이 다한 자유주의적(liberalism)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정치와 정책 실행에 따른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이익체제에서는 너무도 영악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의미체계는 철저히 무시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적 이해와는 별개로 공동선을 보지 못하는 자본과 타자를 배제하는 권력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파멸로 치닫게 만든다.그러니 우리 사회의 규범과 사회적 원리, 공동선을 위한 논의는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공동체적 민주주의와, 존재 의미 및 삶의 가치를 드높이는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 체제를 위한 문화적 토대 건설이 절박하다. 이를 위해 어렵지만 지금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23-10-29 신승환
[월요논단] AI 시대의 선거와 딥페이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가 움직이고 있다. 예상 출마자와 공천, 탈당과 창당 뉴스가 자주 등장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처벌 문제도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선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해킹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가짜 정보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주목을 받는 것이 인공지능(AI)이다. AI가 발휘하는 선거 캠페인에서의 영향력 때문이다.그렇다면 AI는 선거 캠페인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우선 선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AI는 연설 원고나 선거 광고를 단시간에 작성할 수 있다. 또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는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누구나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쉽게 선거 광고 등 정치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흔들리거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선거 광고도 만들 수 있다. 내년 美 대선 AI 선거캠페인에 주목비용·시간 절감 반면 허위정보 우려진짜·가짜 구별 힘들땐 진실조차 의심 그러나 우려도 크다. 허위정보와 딥페이크(deepfake) 때문이다. 딥페이크란 AI 등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나 동영상을 말한다. AI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성이 있는 가공의 이야기를 단시간에 간단히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AI는 후보자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후보자를 가장한 선거 연설을 만들 수도 있다. 악의적으로 사실과 가짜 정보를 뒤섞어 정보를 유포한다면 선거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정보가 넘쳐나면서 야기될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Beat Biden'이라는 동영상을 공화당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가장 약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AI에게 묻고 답하도록 했다. AI만으로 만들어진 화상이 미대선 캠페인에서 선거 광고로 사용된 것은 최초다. 동영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략, 미국 경제의 혼란, 밀려오는 이민, 범죄의 증가 등 미국의 암울한 미래가 그려져 있다. 그 책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물론 이 시나리오는 픽션이다. 또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비주얼은 가짜다. 게시된 동영상에 작은 글씨로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면책사항이 기재돼 있다.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딥페이크가 실제 활용되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가 넘쳐나면 진실한 정보조차 의심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력이나 현실 사회에서 공유되는 것들에 대해 신뢰를 주지 않게 된다.전자 워터마크·정치적 이용 제한도전문가·법률가 지혜 모아 대책세워야지난 5월 미국 민주당은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했을 경우, 그 취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딥페이크 규제가 성범죄나 포르노 관련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자유 보호 차원에서 딥페이크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 보장과 기업에 의한 선거광고를 포함한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해한 딥페이크인 패러디나 다국어로의 더빙 등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ChatGPT'를 만든 알트먼은 선거에 혼란을 주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전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서비스의 정치적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가 국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의 조직이나 외국인이 만든 딥페이크가 우리나라에서 허위정보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우면서 언론사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악의적인 딥페이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딥페이크가 선거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지혜를 모아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10-22 김민배
[월요논단] 국감은 '완장 질' 하는 곳 아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기업인들을 보는 건 익숙한 장면이다. 대개 국회의원들은 호통치고 기업 총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저자세다. 그나마 답변 기회라도 얻은 기업인은 다행이다. 대부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빈 걸음하기 일쑤다. 설령 운 좋게 답변 기회를 얻어도 묻는 말만 답하다 발길을 돌려야 한다. 국회의원과 기업인 간 대면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감을 왜 하는지 회의적이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며 올해도 어김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00명을 육박한다. 국감장에 불려 나온 기업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이다. 증인 명단이 확정된 10개 상임위를 따져봤을 때 올해는 95명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 명단까지 추가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 비판한다.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은 공감한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 다만 취지와 달리 변질된 증인 채택이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힘을 과시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증인 채택을 남발하는 경우다. 증인 채택 기업인 해마다 늘어나의원들 다짜고짜 호통·망신 주기질의 과정 상대존중 자세 아쉬워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언론은 이런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온종일 대기시킨 끝에 1~2분 답변을 듣거나,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담당 분야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힘을 자랑하거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농후한 경우도 있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린다. 증인에서 빼달라는 로비가 주다. 증인을 빼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을 부탁하는 물밑 거래도 심심치 않다. 의원실 보좌관들 목에 힘이 들어가는 때도 이즈음이다. 보좌관은 증인 채택 명단에 올리고, 대관업무 담당자는 이를 빼느라 곤혹을 치른다. 올해 가장 많은 기업인 증인을 채택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30명이다. 정무위도 19명을 불렀다. 정몽규 HDC 회장은 하도급 업체 갑질, 김준기 DB하이텍 회장은 지주사 규제회피 의혹 때문이다. 정무위는 애초 5대 금융지주 회장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도 부르려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구조조정 의혹을 들춰내고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을 규명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지만 개연성이 희박한 증인채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불렀는데 망신주기 증인 채택은 아닌가 싶다. 태풍 카눈 당시 사외이사(교수)들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쳐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국정감사장에서 따질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이다.질의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과 설전을 벌여 빈축을 샀다. 당시 안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회장을 '테니스계 듣보잡'이라며 비하했다. 곽 회장이 "제가 잡놈입니까"라며 발끈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민간인을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건 위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민간에 정책자문을 구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공론화함으로써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한데 본래 취지를 상실한 '완장 질'이나 모욕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정시기 몰아치는 '수박 겉핥기''상시국감'과 효용론 검토할 때다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 무용론이 확산되는 마당이다. 특정시기에 몰아치는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를 통한 상시 국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말을 제외한 보름 남짓 동안 791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수박겉핥기 국감은 예정된 것으로 카메라를 의식한 한건주의가 활개 치는 배경이다. 차제에 국정감사 존폐 여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벼락치기가 아니라 평소 실력을 갈고닦는 수험생처럼 상시국감은 바람직하다. 특정한 시기를 정해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감은 효용을 다했다.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시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행정부를 견제할 목적에서 도입됐다. 국격에 걸맞게 상시국감을 포함한 국정감사 효용론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2023-10-15 임병식
[월요논단] 불체포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

언제부터인가 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보에 있어 신뢰해야 할 언론의 보도조차도 믿을 수 없다. 하나의 사건에 사실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맞다'와 '틀리다'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생각이다.그러니 판단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이 뒤바뀌는 경험도 여러 차례 한 탓이다. 특히나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느 날은 죄가 되었다가 어느 날 보니 무죄가 되니 그로 하여 판단하였던 것이 민망함으로 돌아오고 만다.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단으로 사실이 가려지고 사라지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여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지경이 되었다. 패거리를 지어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어느 유력정치인이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임에도 좀체 진실성이 인정되지 못한다. 어느 입장에 섰는가에 따라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읽히거나, '불체포 특권 포기!'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문법적 혼란 속에 함께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일인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집단과 집단 간에 어떻게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유력정치인 발언 입장 따라 해석사건 판단 지속 번복땐 신뢰 잃어말 바꿈과 바로 잡는건 의미 달라 이 모든 것이 사실 판단과 가치판단의 혼재로 형성되고 있는 정보 때문이다. 사실이 뒤바뀌는 세상에 가치판단이 바뀌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니 사실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할 수도 있다. 의견과 진술의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말을 바꾸는 것'과 '말을 바로 잡는 것'은 다르지 않겠는가?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같은 사건에 관한 판단이 지속해서 번복된다면 신뢰할 수 없다. 말을 바꾸는 것과 말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그 문맥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을 바로 잡는 것은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여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은 말은 바꿀 줄 알지만 바로 잡을 줄은 모르는 듯하다.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의미이고 말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판단의 오류를 수정하여 옳은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들 문법에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정치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무엇을 근거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가?"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하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니라"하였다. "군자는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여 혐의(嫌疑) 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니, 참외밭에선 신을 갈아 신지 않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군자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신을 갈아 신고, 갓을 고쳐 쓴다. 국민이 오해하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언동을 일삼는 이유이다. 정치의 목적이 오직 권력에 있으나 국민은 국민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권력 유지위해 국민 보이지 않아뱉은 말 손바닥 뒤집듯 민망할뿐그러나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도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적어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니 자신이 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치인을 보기 참으로 민망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그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무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하는 것일까? '뻔한 거짓말도', '그 거짓을 덮기 위한 거짓말도 아름답다' 하고 '그것이 의리'라 하니 혼란스러울 뿐이다.참으로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거짓이라 하라. '불체포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의문이 감동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2023-09-24 김구용국
[월요논단] 위선·무지·욕망

우리 사회는 거대한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수많은 언어는 정의와 공정, 진실과 선을 외치지만 돌아선 그들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한다. '사람'을 말하지만 돌아서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언론과 정치권,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흘러넘치지만 일상의 삶은 거듭 그 반대를 향해 치닫는다. 법치를 말하는 정권과 법조기관은 수없이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 사랑과 자비를 설교하는 교회와 법당은 돌아서면 바깥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신앙에 너무도 충실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이 뉴스가 될 만한 소식만 전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범람하는 SNS와 가짜 뉴스, 개인 유튜브가 전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문제인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언어가 시대착오적이며 분열되어 있다. 예전 같으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을 야당대표의 단식은 너무도 조용한 그 당 의원들을 보면 뜸금없게 느껴진다. 단식도 불사하면서 그 당 대표는 누구를 향해 외치는 것일까? 정권을 향하는지, 정권에 맞서지 않는 당 내부를 향한 경고인지 헷갈린다.청년 실업과 저출산을 고민하는 수많은 언어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악화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치인도 언론도, 또는 학계나 시민단체도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의 최전선으로 매몰아 결혼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수백 조를 쏟아 부은 돈만 자랑한다. 그 돈이 별무소용이니 이제는 청년들이 이기적이라고 힐난한다. 이성을 사랑하여 결혼으로 맺어지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원하지 않는 청춘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선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외치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슬르는 각종 정책은 기승을 부린다.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육의 죽음을 부추긴다. 교사들이 수없이 교권 수호를 말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외쳐도 결국 벗어나야했던 과거의 폭력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지금 한국 대학은 재정난과 사회적 취업 논리에 허덕이면서 진정 필요한 지식이나 성찰적 지성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고질적인 대학 서열체제와 입시 지옥은 악화되기만 한다. 기층 세력과 정부는 이런 모순된 체제 안에서 권력과 기득권 수호에 안간힘을 쓴다.두 거대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지만, 그들이 가진 특권을 지키는 데는 아름답게 협조한다. 끊임없이 다양한 시민계층의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도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기득권 유지의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바꿀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기존 체제가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당 정권에 화가 나서 바꿨더니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정치권은 정치 혐오증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지키는 데 너무도 진심이다. 법조계와 정부 부처의 전관예우라는 위선적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니 모두들 이 방책을 확대시키려 온갖 잔꾀를 부린다. 그러는 동안 척박한 생활 세계로 내몰리는 것은 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다. 알지 못하니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현란한 말에 너무도 쉽게 현혹된다. 그동안 기득권을 소유한 이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어려워져가는 나의 생활세계를 보면서 어떻게든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 몸부림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 이 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종부세 감면에 기뻐할 때 수천배의 법인세감면과 부자감세가 뒤따른다. 그 사이 공동체를 위한 재정은 비어가고, 각종 세금은 보이지 않게 더 커졌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위선과 무지, 욕망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다면 과장일까? 지금 점점 커지는 위기 현상은 이 말이 결코 과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파국은 가까워진다. 이번 여름의 더위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듯이 생활의 위험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나의 사적 욕망과 무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 거대한 위선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불편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할 때만이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23-09-17 신승환
[월요논단] 정가 1천조원과 책값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부작 3권의 책값이 1억6천500만원이라고 해서 논쟁이 한창이다. 김만배는 책 3권의 판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했으나 저자인 신학림은 판권이 아니라 3권의 책을 팔았다고 한다. 검찰과 여당은 책값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 연계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10년 전에 경남 창원에서 신학림과 몇 명의 지인들이 함께 저녁을 같이한 적이 있다. 그날 저녁에도 그는 혼맥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라며, 일부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 후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뉴스 속 사진을 보니 혼맥 지도를 집필하는데 그가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대가성과 가짜뉴스의 근원으로 지목된 혼맥 지도를 보면서 생각했다. 최초의 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도서의 경우 저작자의 노력과 권리는 어떻게 책값에 반영되는가.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동아대학교 맑스엥겔스연구소의 소개를 보니 맑스 저작물 1권의 번역과 출판 등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해당 연구소는 MEGA 한국어판 2권을 작년에 출판했다. 2018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결과다. 하지만 올해 지원사업대상에서 탈락했다. 향후 10권의 완성 원고 출판이나 67권의 번역 작업이 어려워지자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밝힌 내용이다.그런데 도서관법은 도서관에 납본하면서 보상을 청구하면 시가의 50%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가를 시가로 보고 있다. 이를 악용한 납본 소송이 있었다. 2013년 10월. A는 자신이 저자라는 4권의 책을 발행한 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였다. 그러면서 2권의 정가가 각 1천조원이고, 다른 2권의 정가가 각 1억원이라면서, 납본보상금으로 2천조2억원을 청구하였다. A는 같은 해 4월에도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책'의 책값을 1천조원으로 표기한 후 보상을 요구하였다. 대가성·가짜뉴스 근원된 혼맥지도책·저자 사형감·국가반역죄 덧칠증거자료 될지… 재벌·권력 결혼지배계층 자리 잡았는지 판단하는사료 될지… 독자·역사가 지켜본다 국회도서관은 규칙에 따라 도서의 납본이 불가하다면서 책을 반송하였다. 그런데 A는 같은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납본하면서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였다. 도서관법은 시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서점납품계약서, 납품실적, 제작단가, 제작량, 판매 실적, 저자와 맺은 저작권 계약서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도서관 측은 위원들의 평균가인 2만5천580원으로 보상 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후 A는 납본 도서 반송 처분취소와 보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은 얼마인가. 1조원이라는 훈민정음 상주본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다. 1994년 빌 게이츠는 다빈치의 '코덱스 레스터(Codex Leicester)'를 3천80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 책의 가치는 현재 5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2017년에 몰몬경 원본이 3천500만 달러에 팔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이 되었다. 책값은 저자의 사상과 혼이 담겨 있을 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 그리고 책값의 결정은 정치와 이념 그리고 법의 잣대가 아니라 시장과 독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종이책을 읽지 않는 시대. 서점이나 책방이 속절없이 사라지는 시대다. 난데없이 혼맥지도가 책값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대가성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했다. 검찰은 특별팀까지 만들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책과 저자가 사형감에 국가반역죄로 덧칠되는 마녀사냥을 보면서 생각한다. 혼맥 지도가 가짜뉴스와 반역죄의 증거자료가 될지. 아니면 우리 시대의 재벌과 권력이 결혼을 통해 어떻게 한국의 지배계층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료가 될지. 독자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09-10 김민배

1 2 3

루원복합청사 차질없이 간다

시공사 남양건설 회생절차 불구

루원복합청사 차질없이 간다

지연·주관 건설사 변동 등 없어… 인천시 "예정대로 내년 마무리"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청사 건설은 중도 포기 없이 내년 5월 준공하기로 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우려됐던 준공 지연이나 주관 건설사 변경 등 혼란 없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공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내년 5월12일을 목표로 한 루원복합청사 준공 일정에 맞춰 건립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남양건설은 루원복합청사 시공 지분율 51%를 갖고 있는 건설사로, 유동성 위기를..

경인일보

단독뉴스

오늘의 사건사고